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재정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재정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과,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재정관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긴급,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정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과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8대 시의회의 후반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기획재경위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정관실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재정 혁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철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효경 예산담당관입니다.

고현정 세정담당관입니다.

성수미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재정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정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재정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김경덕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정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후반기에 상임위를 복지환경에서 이번 기획재경으로 옮겨서 사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재정관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은 계속 지금 써야 되는 부분은 많은데 재원 자체는 부족한 상황인 거 같아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부분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재정관님.

○ 재정관 김경덕

예, 감사합니다.

○ 윤지영 위원

이번에 추경 1차, 2차, 3차 다 합해서 추경 금액만 한 1조 8,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 1조 8,800이면 우리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지금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부산시 재정 상황이 안 좋을 거 같은데 국비 매칭하는 부분 다 빼고 지금 여유 자금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유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 재정관 김경덕

현 단계에서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에서 약 512억 정도 지금 여유 재원이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여기에는 지금 기금도 포함된 부분입니까?

○ 재정관 김경덕

기금은 이번 3회 추경에서 또 전입시키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지영 위원

512억이 지금 부산시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라고 하는데 요거 후반기에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결국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여름철의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편성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 통상적인 재해 정도 부분이 발생한다면 대응이 가능한 부분인데 2차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와서 또 앞서 상반기에 대응했던 규모의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의 재정으로는 현재 상태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그리고 기금 또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 재해구호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조성액의 거의 한 20%도 지금 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후반기, 지금 물론 장마로 해서 비도 많이 오고 또 언제 태풍도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재해재난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있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데 만약에 통상적인 부분을 능가하는 재난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난재해 부분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일단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 재정관 김경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1,000억 정도 발행할 수 있도록 협의는 일단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게 재난재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2차 팬데믹도 물론 우려스럽지만 당장 이번 여름에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예상, 예측 불허의 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부분이라는 지점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방금 전에 행안부랑 1,000억 정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1,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니, 결국은 지방채는 또 빚이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갑갑,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갑갑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 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643개 사업을 재구조화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일단 상반기에 추진을 했었고 실·국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했었고 그 부분은 작년부터 이래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국 협의를 통해서 약 700억 정도 규모의 재정 재구조화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삭감을 한 1,000억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필요 없는 또 당장 시급성이 없는 사업들은 상당 부분 먼저 삭감조치를 해서 구조조정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뒤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약 200억 정도 규모로 실·국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약간은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재구조화 하겠, 그러니까 643개 사업은 재구조화를 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걸 대상으로 해서…

○ 윤지영 위원

대상으로 해서 예산 감액 편성하고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일부 감액 편성하기도 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은 통·폐합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 윤지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 여기 해당이 되던가요?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률 자체가 80%, 목표액에 대비해서 80% 이하인 부분은 향후에도 집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액을 주로 하게 되는 부분이고 행사라든지 축제 부분에 있어서 법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유사·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지를, 아예 그것을 중단을 하거나 통합을 유도하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1차, 2차 추경 때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충분히 이 예산 편성할 때 그 감액한 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을 해도 되는 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1차, 2차 추경 때 보면 다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더라고요.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축제 행사 부분은 결국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축제 행사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중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반기 부분까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행사 축제 관련해서 관련 업계에서 이런 행사 축제가 시부터 없애 버리게 되면 관련 업계 자체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업계 자체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하반기에 있던 부분까지는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편성을 하느냐, 방금 재정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선심성이고 일회성에 그친다라고 해서 무조건 없앨 수 없는 지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업계들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없애거나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제는 끌고 가야 되고 어떤 축제는 소위 말해서 배제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래서 결국은 성과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매년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 축제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고 또 3년 계속해서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심사를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비 지원을 중단, 감액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정하고 또 삭감이라든지 중단,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여기 보니까 행사·축제성 사업평가 대상을 지금 3개 통계목에서 4개 통계목으로 확대했다라고, 확대한 거죠?

○ 재정관 김경덕

예.

○ 윤지영 위원

평가항목 자체를 지금 1개 더 추가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공기관이, 1개 더 추가된 계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입니까? 뭐가 더 추가된 건가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행사 축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평가 대상을 확대, 아,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이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그다음에 평가 방법 또한 지금 여기 보면 보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주로 기존에 했던 평가들이 주로 정량평가에, 저는 절대적인 평가, 정량평가인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정성평가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객관적으로 자료 지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관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심의하는가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보조금심의위원들이라든지 그걸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은 그 평가, 결정을 내릴 때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량화를 시켜 나가고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고는 있는데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사실은 이게 축제성 행사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모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보조금사업이라든지 모든 정책사업들에 대한 이 평가 부분이 계속 의원들로부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양적평가만으로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절대적인,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를 넣어서 이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를 하는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담보가 되는지 이 부분은 항상 시가 유념을 해야 되는 지점인 거 같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부서 자체에서도 외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조금심의 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단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조금 더 세밀한 평가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재정관 김경덕

그렇습니다. 1, 2회 추경은, 1회 추경은 방역, 코로나19 주로 방역에 대응하는 부분이고 2회 추경은 민생 구제 부분에 중점이 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부재난지원금에 대응하는 시비 매칭을 해서 재난 있다고 하면 3회 추경 자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민생 안정이라든지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복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 2차 추경에서는 주로 감액 추경에 구조조정이 집중돼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시비 매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점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민생, 고용, 복지 이런 분야 이외에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도 많이 있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일부 또 직접적으로 민생이라든지 고용 안정하고 관련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관련 없는 그런 예산들은 삭감 조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 재정관 김경덕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 부분들이 그게 국비하고 관련이 된다든지 또 현안사업에서, 시의 현안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 거야 부서별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삭감해야 될 부분들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지금 이 공공기관 배치 관련돼서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게 우리 3회 추가경정예산의 어떤 배경과 목적에 맞습니까, 이게? 나는 왜 이게 용역을 하겠다고 9,000만 원을 올렸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 김문기 위원

또 사업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행복주택, 시청 앞에 있는 행복주택, 원래는 다 행복주택으로…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업의 성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비 관련돼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정관 김경덕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면 원래는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했어야, 하려고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1, 2회 추경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점을 어차피 우리 재정관실에서 공기업 관련돼서 이런 업무를 또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거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제가 봐서는 굳이 우리 추경에서 심사할 이유가 없는 거 같고 이거 삭감 조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공기업 관련돼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관장하고 임원들의 급여 이거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시아드하고 벡스코 두 군데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어 그 부분, 저희들이…

○ 김문기 위원

주주총회 안 했습니까? 이미 작년부터 계속 제가 물어보는…

○ 재정관 김경덕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재정관 김경덕

예, 주주총회는…

○ 김문기 위원

작년에 했죠?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지금 주주총회를 했습니다마는 3월 달에 주주총회를 벡스코 같은, 했는데 일단은 임원 보수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 김문기 위원

그거 동결시키면 안 되는 걸 가지고 동결을 시키면…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김문기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우리 출자기관의 가장 큰 대주주인데 그거 참여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시에서 이런 조례가 이게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조정, 지금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임금 그 조정한 자료 올해 거요,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런 게 임원들이나 기관장의 임금이 변동이 되면 그런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하면 제출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작년에 이미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어떤 업무의 변동사항이나 임원 급여에, 기관장이나 임원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와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요.

○ 재정관 김경덕

하여튼…

○ 김문기 위원

이렇게 업무를 해가 되겠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하여튼 보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하도록…

○ 김문기 위원

그거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재정관 김경덕

예.

○ 김문기 위원

사실은 임금을 깎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임금을 제한시키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출연기관의 장들은 그 임금보다 한참 미달이 되는 이런 장이나 임원들도 있어요,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걸 또 상대적으로 올려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그 부분은…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낮은 거는 올려주고 높은 거는 내리지 않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 보고…

○ 재정관 김경덕

참고로 벡스코하고…

○ 김문기 위원

다음에 제가 다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아시아드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해서 자율적으로 임금 4개월간 30%는 반납을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일단 자료 좀 줘보세요.

○ 재정관 김경덕

예.

○ 김문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기관 이거 통·폐합 경영혁신하겠다고 했는데 통·폐합이 된 곳 아직 하나도 없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없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재정관 김경덕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문기 위원

이거 지금 1년, 2년, 지금 3년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햇수로?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은 작년부터 이렇게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의 방향을 설정하고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아시아드CC는 매각하는 쪽으로 그리고 영화의전당 부분을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통합한다는 그런 부분들 두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아시아드도 그렇고 각기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제가 한 예를 좀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이 출연기관 중에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거의 없다, 이런 출연기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 재정관 김경덕

그거는 뭐…

○ 김문기 위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하여튼 그 존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 김문기 위원

출연기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곳을 지정해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진흥원 거기는 위탁사업이 90%고 실제 자체적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사업은 10%밖에 안 된다, 누구의 말이냐,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출연기관장의 답변이에요. 공공기관 혁신한다고 해 놔놓고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출연기관의 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갖다가 몽땅 출연기관에 다 주고 부산시에서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출연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 김문기 위원

아니, 우리가 공기업 혁신 담당한다라는 부서가 말이야 우리 재정관실에 있으면서 그것도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 아니고 출연기관의 장의 이야기라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 김문기 위원

언제까지 확인할 겁니까, 지금?

○ 재정관 김경덕

저희들이 일부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동향센터라든지 그런 부분…

○ 김문기 위원

경제동향센터는 넘어왔죠, 부산연구원으로.

○ 재정관 김경덕

예, 넘어갔습니다. BDI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부분에서 조금 무분별한 시에서 위탁이,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출연기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위탁사업을 90% 하는데 그거 하층업체를, 하층업체지 하층업체. 출연기관이 아니고. 그걸 왜 존재를 시키죠?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예?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거 맨날 공공기관 혁신한다고 해 놔놓고 혁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공공기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하고 그거 왜 필요, 출연기관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업무 잘 파악하시고. 업무를 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재정관 김경덕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 대행에 대해서도…

○ 김문기 위원

위탁 업무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굉장히 잔잔한 이런 사업들이에요. 부서에서 직접 수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은 시의회에서 앞으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 김문기 위원

공공기관 혁신한다 해서 뭐…

○ 재정관 김경덕

예, 제도가 개선되어졌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뭘 혁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기관의 장이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그 기관이 필요한지도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잔잔한 사업들을 갖다가 시에서 전부 다 우리 공공기관, 출연기관에 대해 다 조금씩 일 시키고 그 사업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뭔가 제대로 그 출연기관의 성격에 맞게끔 수행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내가 봐서는 구분도 없어요, 지금. 뭐 이것저것 몽땅 거기 다 넣어서 사업을 하고 이러더라고. 내가 봐서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재정관님!

○ 재정관 김경덕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재정관님하고 저하고 전반기에도 같이 있었고 후반기에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혁신을 하겠다고 말로만 떠들고 된 거는 하나도 없고 돼 있다고 해 봐야 일부 업무 조정하는 거, 제가 봐서는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업무가 중복이고 통합이 필요한 부서는 과감하게 없애고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더 공기업 혁신에 대해서 잘 살피시고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접근하지 마시고 살펴보고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출연기관도 통·폐합을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예, 잘 좀 살펴주세요.

○ 재정관 김경덕

예.

○ 김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아, 질의 신청하실 분 있습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새롭게 의회가 후반기 구성되고 나서 처음 뵙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 곽동혁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재정사업 재구조, 구조조정을 한 거 있잖아요? 결국 우리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실은 기존에 이렇게 성과가 낮거나 이런 것들은 없애면서 해야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구조화사업,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했던 지금 평가가 그 실적에 보면 643개 사업, 193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일단은 소관부서의 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재정관실에서는 그거에 추가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640여 개 정도의 사업은 이미 검토가 되어진 사업이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고…

○ 곽동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 곽동혁 위원

저는 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 같아요, 평가하는 기준이. 앞에서도 제가 조금 물론 하반기 사업보고에도 예산 성과지표의 고도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앞에 저도 보면서 이 성과지표, 결국 평가하는 지표의 어떤 이런 조정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 제기할 때 나타났던 100% 미달됐던 이런 사업들 예산 성과평가에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다 200%, 300%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평가의 결과, 평가지표 난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그 기준, 여기서 지금 판단하는 기준이 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성과 자체가 다 100%, 200%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들이 성과…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예산 성과지표 보니까 200%도 많고 300%도 많고 100% 미만이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부서에서 내는 자료들을 보면 저희들이 다 초과 달성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100%, 200% 다 했다고 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재정부서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면 미흡하거나 보통 정도 수준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곽동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실제로, 내부적으로?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또 사업의 계속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 곽동혁 위원

재정관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는 이 자료 이거대로 판단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조금 더 세밀하게…

○ 곽동혁 위원

더 세밀하게 판단하시죠?

○ 재정관 김경덕

예, 판단을 합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는 성과, 책 두꺼운 책자에 이거 주면 가비지 아니에요? 200%, 300% 달성된 이거 주는 지표 자료는 저희한테 어떤 정보를 줄까요?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주는 정보, 내부에서는 판단하는 어떤 자료는 더 세밀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한테 제공하는 이 자료는 100% 미달된 자료는 하나도, 거의 없고 200%, 300%도 많고 제대로 적합도가 있는지 자체도 의문인 이런 내용도 많고 한데 과연 그렇다면 저희한테 주는 정보와 내부에서 판단하는 정보는 서로 어프로치(approach) 하면 그 비대칭 정보화에서 저희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 재정관 김경덕

예,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 곽동혁 위원

있을 수 있으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정보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재정관 김경덕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한 정보가 시의회 쪽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 곽동혁 위원

그래서 그 성과지표는 더 내용성 있게 짜여져야 된다고 보고 이 사업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도 일몰제가 적용되려면 그 성과지표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야지 의미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성과지표 437개 큰 사업 위주로 된 부분들 예산서 저희들이 제출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재구조화 사업은 이 성과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 곽동혁 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좀 견제와 감시를 잘하려면 정보의 유통이,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하여튼 동일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대상을 보면 시 자체재원 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이 사업, 이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재정자립 그러니까 국고이전재원인 이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이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타느냐 이걸 하나의 중요한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볼 때 이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가는 거는 지금 사실 지방분권화 얘기하고 지방정부의 자립, 독립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대부분 국가와의 이런 관계, 중앙 어떤 권력이 강화되는 연계성이 강화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래서 사실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중복 유사한 사업들 같으면 그걸 타내면서 그것을 따내는 사업이 오히려 재원의 악화나 지방분권의 강화나 이런 것들 약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국고보조금이라고 무조건 다 통과시키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의 부분은 복지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4조 2,000억 정도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성과평가라든지 여기에는 제외돼 있고 소위 말하면 공모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주로 경제 분야라든지 도심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부분이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좀 통제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는 시점하고 공모하는 시점이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모사업 할 때 지금 시의회에 매칭을 하기에는 사전에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지금 절차를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앞으로는 걸러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 곽동혁 위원

유사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일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심사제도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민선7기 2018년도 하반기부터 강화해서 하여튼 1억 이상 시비가 투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기 전에는 공모사업도 못 하도록 하고 예산도 반영되지 못하고 다른 절차가 진행 안 되도록, 심지어 시장 방침까지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하여튼 제도 자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짧네요.

제가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 9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328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지금…

○ 곽동혁 위원

전환했던, 과제에 대한 부산시의 자체평가라든지.

○ 재정관 김경덕

지금 진행 중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부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 곽동혁 위원

이 데이터가 언제 데이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한데.

○ 재정관 김경덕

저희들이 여기에 준 자료는 6월 말 기준…

○ 곽동혁 위원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포함한 거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2단계까지?

○ 재정관 김경덕

예.

○ 곽동혁 위원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문은 할 건데…

(“추가 질문할 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오원세 위원입니다.

제 질의하고 나서 추가 때 하세요.

(웃음)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반갑습니다.

○ 오원세 위원

지금 기획재경위원회로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34페이지에 현안1 해서 공공기관 업무시설 재배치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핫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행복주택으로만 이렇게 구상이 된 게 그게 언제쯤입니까, 서병수 시장님 때 그렇게 된 겁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 자체는 2016년도 2월 국토부의 행복주택사업지로 결정되어 가지고 2018년 12월 달에 착공이 된 그런, 서류상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 오원세 위원

몇 년도 착공요?

○ 재정관 김경덕

2018년 12월입니다.

○ 오원세 위원

2018년 12월에 착공이 되었는데 중단된 거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지금 1단지 자체는 현재 상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오원세 위원

2단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재정관 김경덕

예, 2단지는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터파기 중이고 1단계가 지금 중단된 상태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당초에 이 부분도 행복주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연제구의 주민 지역에서 주변 지역이 너무 과밀하다 그렇게 하면서 행복주택 전체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민원 해소 차원이라든지 그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럼 1단지 자체를, 행복주택의 조성 규모 자체를 줄이고 지금 88세대로 줄이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민원, 반대하는 민원의 주체가 누구들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아, 연제구의회.

○ 재정관 김경덕

예,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 오원세 위원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 오원세 위원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도 같이해서 너무 이 지역 주변에 과밀하게 행복주택까지 들어오게 되면 너무 과밀하게 되니까 행복주택 자체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체육공원, 문화체육복합시설, 도서관 이런 시설들로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 오원세 위원

과밀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연제구의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지금도 보면 거기 아파트, 전부 다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층 아파트들이 30층 이상 이런 고층 아파트들로 돼 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지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시 자체에 너무 많은 특정 바운더리 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게 되면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 오원세 위원

그것도 있겠고 또 행복주택 이런 게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민원도 있었겠죠,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 오원세 위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어느 곳이나 그런 민원이 다 있습니다. 주변의 집값이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행복주택을 짓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들 반대합니다. 다들 반대를 했고 그래서 행복주택에 대한 승인, 건축허가권을 애초에 지방자치단체로 내렸다가 국토부에서 다시 회수한 사실이 있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허가하기가 곤란하니 다시 이것을 국책사업처럼 진행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회수해서 강력하게 좀 추진해 왔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지금 강서구에도 명지소각장 앞에도 행복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도 상당했습니다. 상당했고 또 지금은 경마장 앞에 약 2,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쪽은 어쨌든 공단이라는, 또 코렌스라는 기업이 들어오고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은 반대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 같은 경우도 명지 퀸덤 앞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퀸덤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시거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이 상당히 또 하고 있다고 봐지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얽힌 사연들입니다, 이것이. 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주변 분들의 반대가 워낙 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 민원에 밀려서 사실은 청년이라든지 주거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이 행복주택이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까? 연제구가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조금 외딴 지역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곽지역에 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 연제구 바로 시청 맞은편은 교통도 편리하고 주거환경으로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래 시유지였기 때문에, 저 땅 자체가. 그래서 행복주택, 여러 가지 대안이 10년 이상 저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행복주택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행복주택 되어졌습니다마는 그 행복주택 결정된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산될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 오원세 위원

전체가 무산될 위기까지 갔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래서 2단지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1단지, 구역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1단지라 해서 692호를 짓도록 돼 있었던 부분을 지금 88호로 돼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 지금 조정하는, 또 앞서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질 때 88세대로 줄여야 되나. 너무 많이 줄인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덜 줄이는 쪽으로 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오원세 위원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하튼 이 부분이 공공, 지금 공공기관을 짓고 그 위에다가 행복주택 88세대를 일단 기본계획안에 건립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안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 오원세 위원

꼭 필요한 서류죠, 그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꼭 필요한 어떤 논리다, 그죠? 만들어서 올려야 될 어떤 그런 과정, 그게 안 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사업은 사실 중단되는 거죠?

○ 재정관 김경덕

사실상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행복주택 자체 건립, 지금 위층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88세대 짓는 자체도 지금 무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무산되면 애초의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재정관 김경덕

아닙니다. 이미 2단지만 짓는 걸로 지금 추진은 되었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1단지 부분은?

○ 재정관 김경덕

1단지 부분 자체는 소위 말하면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진행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 오원세 위원

상태로 방치됩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갈 수밖에 없고 시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오원세 위원

뭐라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보고서에 보면 추진사항에도 보면 2001년도에 청사 재배치 추진방안 시장방침이라고 되어 있고, 시장방침이라는 문구를 처음 봤어요. 시청앞 조정계획 수립도 시장방침 19년 8월 돼 있고 20년 1월 달에 또 시장방침으로 공공기관 청사 재배치 추진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거돈 시장님이 퇴임하셨고 지금 시장방침으로 정해진 것을 오거돈 시장의 퇴임 이후에 의회에서 이 방침을 바꾸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안 된다면.

○ 재정관 김경덕

통과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 오원세 위원

어쨌든 오거돈 시장께서, 전 시장님께서 내렸던 방침에 대해서 의회가 급제동을 거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그런 논리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이 전 시장님의 사퇴로 이어진 상황이고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추경이 늦게 올라왔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일찍 올라와야 될 것이 코로나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 때문에 미루어져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지금 올라오면서 상임위가 바뀌었잖아, 그죠? 구성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상임위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것이 오거돈 전 시장님의 사퇴 이전의 방침과 그것이 사퇴 이후에 의회에서 이것을 급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지 않은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는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와 부딪치지 말고 안 되겠다 싶으면 예를 들면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하고 다시 좀 의논도 하시고 하면서 이 부분이 겉으로 이렇게,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그렇게 나타나 버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많은, 혼란스럽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추경안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이 추경안에 대한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하여튼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게 해서 소통해서 어쨌든 이것이 바깥으로 시민들이 보시기에, 바깥이란 것은 시민 외에는 있겠습니까? 부산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부산시가 혼란스럽지 않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관되게, 시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퇴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부산시민들에게 꼭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잘 알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반갑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반갑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번에 새로 기획재경위원회로 소속을 옮겨서 함께 시정 발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줄 건가 2년 동안 진지하게 좀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 배용준 위원

우선 조금 전에 오원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청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부산시가 나서서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짓밟은 거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재정관 답변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으로 한 데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물론 건축주택국에서 추진하다가 재정관으로 옮겨왔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먼저 이게 작년 8월 달에 시장 결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축소하겠다고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의원들이 부당성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8월 달에 시장 결재를 받았어요. 축소하겠다고. 1/3을 잘라내고 공공기관을 배치하겠다 결재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올해 본예산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지 시비가 500억 이상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하죠?

○ 재정관 김경덕

그때 본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본예산 예산안이 시의회는 11월 달에…

○ 배용준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재정관 김경덕

제출되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았을 때는 이미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 배용준 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는 왜 안 했을까요?

○ 재정관 김경덕

방침을 받고…

○ 배용준 위원

건축주택국에서는 8월 달에 결재받아 놓고.

○ 재정관 김경덕

이 부분이 공공기관 청사 건립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청사 건립 총괄하는 부서가 재정관실입니다. 그래서 재정관실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게 된 겁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언제 받았습니까, 그걸?

○ 재정관 김경덕

작년 제가 정확한, 11월 말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시점…

○ 배용준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 정도의 1억도 안 되는 용역비는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그리고 저희들이 방법론상으로 이 타당성검토를 용역을 하지 않고 하는 다른 또 방안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 배용준 위원

재정관님!

○ 재정관 김경덕

예.

○ 배용준 위원

우리가 질의 답변이 지루하게 길어지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대화가 길어지고 하니까 핵심 위주로 짤막하게 합시다.

○ 재정관 김경덕

예.

○ 배용준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부산에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기로 했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언제 발표했습니까? 최근에 발표했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기관을 그렇게 발표를…

○ 배용준 위원

거기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6개 기관을 빼서 시청앞 행복주택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왜 이렇게 하죠? 저기에 서부산에 새로 행정복합타운을 만들면 거기에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일부를 빼내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신규로 다른 데를 넣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하려면 우리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도 만들고 하는데 시청앞 행복주택부지에 일부 또 공공기관 청사를 만든다. 이게 타당한가. 이거부터 용역을 해야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1개를 하는 게 맞는가, 쪼개 가지고 시청 앞에 하고 또 쪼개는 게 맞는가. 이거부터 먼저 용역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여기에 6개를 옮기겠다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 달라 이런 예산 아닙니까, 지금? 이 용역예산 9,000만 원은.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6개 기관이 입주하는 부분하고 88세대가 들어가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 배용준 위원

결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500억 이상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도 지금 채무를 지방채를 1,243억이나 받아 가지고 국고보조에 맞추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 500억을 또 들여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당장은 500억을 바로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사업 자체는 2025년, 6년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2024년 이후에 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배용준 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체계적으로 나오면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 안 합니다마는 즉흥적으로 한 번 변경돼 버리면 5년, 10년이 흘러가고 뒤바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주먹구구식이죠, 이런 게.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이거조차도 제대로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정말 여기에, 도시공사에 위탁 줄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거부터 제대로 재정관에서 검토를 하십시오. 한 군데 하는 게 맞는지 두 군데 하는 게 맞는지 이거부터 해야죠. 그게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남는 데를 시민단체도 끌어넣고 자원봉사센터도 넣고 이런 데까지 넣어 가지고 하면서 일부 기관을 일부러 빼서 시청 앞으로 옮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서부산, 원래 서부산 복합청사 자체는 서부산지역을 갖다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앵커시설로 해서 넣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안으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데로 되어졌고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만 행복주택 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각종 민원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절충안으로 채택된 게 지금의 안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 시민들의 일부 지역에서의 지역 민원이 있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 이게 서병수 시장 시절에 추진된, 시작된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정치인들이 표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 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선례가 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교통 좋은 이곳에 600세대가 더 들어간다고 얼마나 환경이 나빠지며 대단지 아파트, 공기, 바람 운운하는데 참 기가 찹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예를 들면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서 뒤에는 또 더 이상 짓지 마라? 그런 논리가 어딨습니까?

첫 시간에 좀 제가 흥분을 했는데 일단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방만한 재정, 특히 부산시가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국비를 받아오는 데 한계가 있고 국비를 받아와도 매칭이, 매칭하기가 어렵고 허덕허덕하는데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겠는가. 시민을 위한 정책은 시청앞 행복주택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국비에서 100% 지원하게 돼 있는데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투입해가 공공기관 사무실이나 짓겠다 하는 이 자체가 시민들에게 볼 낯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그렇게 표 계산하는 시장이기에 이렇게 불명예 퇴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봐주고 그것이 무조건 옳고 따라야 되고 하는 이런 정치는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반대의견을 내고 최대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해결해 보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 건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중소상공인들 업체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로 뭐라 할까, 대출을,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마 코로나19 때 많은 역할들을 한 곳이에요, 사실은. 아마도 거의 세 배 넘는 보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늘어나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할 가능성도 많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 후반기에 진행될 보증금도 거의 없다 보여집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가을에 유행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800억을 지금 3추경으로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매칭을 해야 돼요. 우리 50억을 받아 내려면 200억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시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추경 자료를 보니까 이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이 계획들은 없는 거 같은데 매칭할 계획이 없는 거죠, 시에서는?

○ 재정관 김경덕

현재 지방비 매칭하는 거는 다른 시·도에서도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 노기섭 위원

이거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서 16개, 신용보증재단 16군데 출연금 800억을 국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6개, 출연 그 신용보증재단이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조건 20%의 매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억 받아오려면, 출연금을 받아오려면 시에서 매칭이기 때문에 500억을 내야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 부분은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 노기섭 위원

아니, 추경 자료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 우리 재정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추경안이 되고 만약에 정부 추경안에서 나중에 시비가 매칭되지 않은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받게 되면 활용을 한다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시비 매칭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 노기섭 위원

아니, 시비 매칭 요청이 아니고 시비를 매칭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입장,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걸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 노기섭 위원

건의를 했는데 그게 무산됐다 그러고, 무산되어 가지고 어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그래 전국에 16개 모여가 협의해서 건의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50억도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으로 해가 들어가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할 때 이에 대해 전혀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재정관실에서는. 지금 느낌상.

○ 재정관 김경덕

맞습니다. 이거 재정관실에서 예산 요청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관실에서 검토를 할…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 재정관 김경덕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재정관실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경제실로 업무 요청을 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에서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 재정관 김경덕

예, 저희들은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까지는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죠.

두 번째 보면 우리 기금과 이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제1회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기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투자진흥기금에서, 4개 개별 기금에서 추가예수 내역이 올라와 있고 특별회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한, 두 개인가 정도에 올라와 있네요, 그죠?

○ 재정관 김경덕

10개입니다.

○ 노기섭 위원

10개입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 노기섭 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이 금액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예수금을 뽑은 거예요?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활용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 노기섭 위원

활용되지 않은 거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제일 많을 건데.

○ 재정관 김경덕

예, 활동,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남아 있는 그 활용 가능하다는 부분, 협의를 통해서 활용 가능하다는 부분을…

○ 노기섭 위원

그거 원칙이 뭐냐고요.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일단 결산 잉여금을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역들은 결산 잉여금이에요, 다?

○ 재정관 김경덕

예.

○ 노기섭 위원

결산 잉여금?

○ 재정관 김경덕

예, 그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의 이 내역들, 예수금 내역들은 잉여금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금 내역을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아, 체육진흥기금부터 먼저 볼까요? 이게 체육진흥기금은 보니까 예탁금으로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건 없고…

○ 재정관 김경덕

예, 거기는 없습니다.

○ 노기섭 위원

요거는 우리 경륜장 결손 보전해 주는 거하고…

○ 재정관 김경덕

보완 부분으로 들어가는…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 수입이죠? 우리 들어온 거고. 요걸 한 거죠? 그런데 이 경륜장 2019 결손 보전을 지금 추경 때 하십니까? 추경을 통해서 해 줍니까? 이 경륜장 2019년도 거 맞죠? 결손 보전해 주는 거.

○ 재정관 김경덕

올해 지금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영업이 중단된 그런 상황…

○ 노기섭 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 변경 개요 5페이지를 보면 체육진흥기금 비교란에 34억 8,900만 원인데 이게 비교 내역이 경륜장 2019년도 결손 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 재정관 김경덕

이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은 소관부서에서, 재정관 소관은 아니고, 물론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마는…

○ 노기섭 위원

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기금을 전체를 진행, 얼마가 있고 하는 거는 알지만 이 세부사항을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쓰고 하는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 노기섭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그러면 2019년도 결손 보전 이거는 소관부서에 물어보면 되는 거네요. 왜 이거 지금 올렸는지, 추경 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남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결손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경륜·경정 수지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약 30억 3,800만 원 지금 손실이 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는 부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어차피 예결위에서 한번 제가 다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면 아까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었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이 예수금을 빼 온 내역들 이거는 무슨 기준인가요?

○ 재정관 김경덕

이 부분도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금 사용되지 않고 그냥…

○ 노기섭 위원

사용되지 않는 우리 기금은 이거 네 군데, 네 곳 말고도, 4개 기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특별히 4개 기금에서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예수금을 뺀 이유가 뭐죠?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결산을 하니까 잉여금 부분이 추가적으로 남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250억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기금 또한 추가로 남은 잉여금이라는 얘기예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결산 결과에 따라서…

○ 노기섭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 재정관 김경덕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은 활용을 안 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다른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본예산 쪽에 많이 활용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으로 250억을 넣은 겁니다.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추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 그러면 예수금을 받으면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2년…

○ 노기섭 위원

몇 프로예요?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시중금리, 그 분기별로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 분기, 상환할 때 시점의 금리, 1년 정기예금 금리 그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 1.1% 정도입니다.

○ 노기섭 위원

일 점…

○ 재정관 김경덕

일 퍼센트.

○ 노기섭 위원

1.1%. 1.1% 정한 이유가 뭐죠?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1년 정기예금 금리…

○ 노기섭 위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또 낮추나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동금리로…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습니까, 이거를 보면 예탁금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추가 예탁이 있고 요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 중소벤처기업 펀드 출자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그러면 이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우리 내용에 보면 출자금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펀드.

○ 재정관 김경덕

예, 출자금…

○ 노기섭 위원

펀드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재정관 김경덕

출자금이 예산, 이번 예산에 반영이 하나 된 걸로 알고…

○ 노기섭 위원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글로벌 벤처 모태펀드 출자금 부분입니다.

○ 노기섭 위원

예. 이거 아시는 펀드예요?

○ 재정관 김경덕

제가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 노기섭 위원

모릅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맞나요?

○ 재정관 김경덕

이 자체도 아마 이거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져 가지고…

○ 노기섭 위원

그렇겠죠.

○ 재정관 김경덕

공모사업에 된 겁니다.

○ 노기섭 위원

예. 지자체, 중앙부처에서 같이 매칭해 가지고 저런 부분…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거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요?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공모되는 시점에서…

○ 노기섭 위원

100억을 모금하는 기금 아닌가요? 모태 기금 펀드 조성액이 100억 아닌가요?

○ 재정관 김경덕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지…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넘기도록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2차 추경 자리에서 뵙고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 기재에서는 또 처음 뵙습니다.

우선 우리 재정관께서 여러 가지 고안을 짜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관님 입장에서는 재정 혁신, 재정 운용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재정관실에, 또 기타 뭐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재정 혁신이나 재정의 효율적 운용 이런 부분들이…

○ 문창무 위원

예.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 정말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 또 적절하게, 유의 적절하게 정말로 운용 면에서는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이번 8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좀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 재정관실에서 중요한 거는 공공청사 관리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있을 때도 왜 이렇게 시가 유사 출자·출연기관을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놓고 있는가 그 지적을 몇 번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한편 이해는 ‘아, 당시에 선거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구나.’ 하는 그것을 느낀 바, 우리 재정관께서도 특히 말리지는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있었겠죠. 못 말렸겠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제가 지금 출자·출연기관 있을 때 승인해 준 기관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부터는 일단 신설되는, 기존에 통·폐합이 상당히 어렵다는, 아까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각종 이해관계라든지 그 출자·출연기관 설립할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있는 기관을 통·폐합을 하는 거는 진짜 어렵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하는 부분은 지금 5개, 6개 정도가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2년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1개도 통과를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 거의 18년 8월 달에 재정관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8대 의원하고 거의 비슷한 세월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우선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통·폐합이 일부 이루어진 것도 있네요. 경제동향분석센터하고 BDI.

○ 재정관 김경덕

예, 그게 경제진흥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 기능 일부, 그 기능…

○ 문창무 위원

아, 분석센터가?

○ 재정관 김경덕

예, 있던 부분을 BDI로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 문창무 위원

됐고. 그다음에 문화회관하고 문화재단이 완전 통·폐합이 됐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거는 안 됐습니다.

○ 문창무 위원

아직 중간에, 그런데 일단 통·폐합 그 과정에서는 몇 번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문화재단과 문화회관은 기능,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다 해 가지고 그거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렇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BIFF하고 영화의전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요 부분은 논의가 되어지고 또 자체적으로 용역까지도 했습니다마는 통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두 기관 다 동의를 했었는데 통합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점에 완결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참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서 우리가 재정 혁신을 해야 된다, 예산 절감을 하고 어떻게 유사한 걸 통·폐합을 하자 2년을 부르짖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크다. 우리 재정관께서는 생각 안 듭니까? 문제가 좀 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하여튼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성과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문창무 위원

예. 저는 오늘 2단계를 물으려 했습니다. 2단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입수된 거는 BDI하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 복지개발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 재정관 김경덕

초창기에 그리고 민선6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한번 되어졌습니다마는…

○ 문창무 위원

그것도 흐지부지 지금 돼 있네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래서 연구기관 간의, 일단 원론적으로는 연구기관 간의 기능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 인식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문창무 위원

예. 그래 또 하나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산업과학혁신원, 부산테크노파크, 우리 제가 전번 상임위에서 여러 이런 출연기관을 검토를 했지만 우리 자체도 뭘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뭐 이렇게 많아. 우리 재정관께서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드린 거에 대해서 비슷한 통합, 연구기관이라는 그런 감이 안 듭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명칭이라든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요즘 전문화되는 시대에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보면 그게 경제의 한 분야,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원도 다 경제 분야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지는 부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 거기도 다 각 부서가 있습니다. 정부출자·출연기관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들도 각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저는 재정관님 그래 답변하시지만 뭔가 한 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 기점이 언제냐, 포스트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 소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 기점으로 해서 위의 상관하고 깊이 연구를 해서 정말 재정 혁신이 필요한 거는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것을 한번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래서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의 시정 재정 혁신의 그 한 방편에는 될 수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재정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전체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여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 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많이 지적을,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지만 행사 축제, 각종 또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문창무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 1차 듣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축제 이야기를 하시네요. 행사나 축제성 사업 이게 지금 내용 보니까 성과평가에서 중단이 11건, 감액이 19건 돼 있네요. 요거를 이 자리에서 듣기에는 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11건하고 19건 중단되고 감액된 거 한번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 문창무 위원

하나를 또 넘어가고 싶은 거는 페이지 10페이지를 보니까 효율적인 기금 활용에 재난관리기금이 723억 원, 재해구호기금이 1,178억 원 요래 가지고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을 했다 요래 돼 있네요.

○ 재정관 김경덕

예, 민생 지원 그 소상공인 지원, 거기 부분에 활용이…

○ 문창무 위원

예. 이 기금이 보통 몇 년 이 기금 적립했던 겁니까?

○ 재정관 김경덕

지금 이 기금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90년대에 만들어졌…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전 같으면 통합관리기금에다 몽땅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나는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아, 그렇지, 공무원, 이것을 고안하고 밀고 나가는 공무원이 어느 팀인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찾아서 표창해 주세요. 앞으로의 이런 대응, 이런 재난이 막 닥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뽑아서 쓰려면 그때 미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만 재난관리기금을 비축했다는 자체, 재해구호기금을 비축했다는 자체가 뭔가 앞으로 이 공무원이 주장해 나간 거는 대단한 사람이라 봅니다. 재정관, 그거 찾아서 나중에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시청앞 행복주택, 나는 이 자체,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다른 거는 안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택에다가 업무시설을 집어넣겠다고 착안을 하는지 그거 손가락질을 받는, 맞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주장했느냐,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주로 해운대, 연산동 흩어져 있는 거, 일부 흩어진, 집결돼 있죠. 저 중심지 영도도 좋고 중구도 좋고 동구도 좋고 서구도 좋다, 중심지, 원 중심지에 빈 공실이 많다, 싼 데도 많다, 저렴한 데도 많다, 지하, 교통 편하고 하는 데는 왜 저런 데 가서 있지 않고 한쪽에 비싼 데만 몰려있느냐 이걸 내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쥐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강서지구에 짓고, 아, 서부 쪽에 짓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여섯 군데 이렇게 행복주택 쪽에 온다 이 자체가 지금 나는 보니까 시가 돈이 넘치는 거, 아까 어떤 동료위원 지적도 하셨죠. 내 예결장에서도 우리 재정관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4인 가족의 우리 부산시민은 300만 원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렇죠? 이렇게 자꾸 채권만 발행해 가지고 자꾸 부채 많고 사업다운 사업은 제대로 못 하고 낭비성은 갖고 있는 거 이거를 고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시가 열심히 하시지만 자꾸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니까 우리 재정관께서 새로운 발상 전환이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이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되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충안으로 지금 공공기관 6개 기관을 수용하는 복합시설로 결정, 건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예. 지금 우리 부산시의 세입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올해 지금 레저세 부분은 경마장이라든지 경륜장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3월 이후부터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레저세는 거의, 올해 보통 레저세가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135억 들어오고 난 뒤에 중단이 되어진 상태고 지방소득세, 소비세 이런 부분들도 다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부분이 작년 거래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 목표액 정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액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지금 상반기 추세를 봤을 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렇죠? 부동산 해·수·동 그 규제가 풀리면서 그나마 세입 상태가 그래도 올해는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큰 문제예요,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내년 부분이…

○ 김문기 위원

내년도에는 부동산 그 준공하고 입주 관련돼 가지고 조사된 건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런, 올해보다 대형 건축물 준공 부분이 줄어들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의 대책 이 부분이 아직까지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거래를 축소를 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렇죠. 미래를 예측해도, 미래라고 할 것도 없죠. 당장 내년을 예측해도 세수가, 이 재원이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 있다고 봐집니다. 맞죠,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세원이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후반기의 첫 업무보고 이러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정담당관실 제가 봐서는 이 조직을 갖다가 분과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런 부분들은 일면 타당한 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재정관님이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물론 지금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조직을 건든다라는 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정을 담당하는 데가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뭐 이렇게도 돼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담당관들이 2개로 나누어져서 과별로 또 다 돼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갖다가 분산시켜 줘야, 사실은 우리 세정에 대해서, 세입, 재원의 발굴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제대로 고민하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을 해내고 특히나 미수납된 그 돈이 굉장히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약 1,700억 정도쯤 됩니다.

○ 김문기 위원

예. 미수납된 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변명 없는 무덤이 없듯이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 결과를 놓고 이래가 안 된다, 저래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 10페이지 보니까 우리 리스, 렌트는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52억이 증가가 됐다,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올해는 목표액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목표액 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전년 동기 대비 52억이 증가가 됐으면, 우리 목표가 2,100억이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2,100억을 한번 목표를 도전을 했다가 달성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더 2,100억 목표를 세워서 하여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숨어 있는 이런 세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체납된 미수납액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활동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세정팀에 있는 그 직원들의 임무입니다, 임무,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예. 그런데 그게 결과를 놓고 잘됐다, 잘 못됐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세정담당관실의 총인원이 오십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 재정관 김경덕

9개 팀에 53명입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한 담당관 아래 9개 팀에 53명 이거 관리하기 벅찹니다, 제가 봐서는. 오히려 분리를 시켜줘서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저 뭐 들어오는 세금 받아 가지고 세금 충족하겠다 이런 발상은 제가 봤을 때 버려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세수 중에 제일 확보가 많이 되는 세수가 부동산인데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세정팀에서도, 세정과에서도 좀 창의적인 이런 발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관님 그래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런 부분들은 조직 확충을 통해서 적절한 통솔 범위를 두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조직 내의 개개인의 역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주무를 두고 주무 위에 팀장을 두고 팀장 위에 과장을 두고 과장 위에 국장을 두고 이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구조를 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우리 재정관님이, 기획관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획관이 조직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이 없어서 조직을 건드리기 힘들다, 어쩧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보다 지속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숨어 있는 세원 발굴하고 미수납된, 체납된 이런 세금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조직이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하나의 테마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입니다. 지금 몇 프로가 됐죠?

○ 재정관 김경덕

지금 49% 조금,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50% 못 미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의 19페이지를 보면 교통공사 등 6개 기관 용역근로자 1,396명 연내 전환 예정이라고 돼 있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연내 전환됩니까? 특히 부산교통공사에 계신 우리 지하철 청소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00일 가까이 농성을 하고 계신데 왜 그걸 진작에 해결 못 하고 있죠?

○ 재정관 김경덕

지금 대부분 기관에서는 완료되어졌고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공사 청소용역노동자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야만…

○ 노기섭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재정관에서 경영혁신, 특히 공공기관혁신팀에서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교통공사가 할 일이다 미루고 있고. 우리 계획은 항상 올라왔어요, 업무보고 때. 2019년도에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020년 하반기 계획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쩌자는 거죠?

○ 재정관 김경덕

지금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노기섭 위원

원래는 2018년 12월 말일까지 다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드맵에 의하면.

○ 재정관 김경덕

당초 목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7월.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노기섭 위원

그걸 진작 했어야죠.

○ 재정관 김경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정규직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존치를 하는 겁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진작에 했어 가지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건데 그 논의를 예전에 진작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우리 재정관님은 출근하실 때 승용차로 오십니까, 지하철 타고 오십니까?

○ 재정관 김경덕

걸어다닙니다.

○ 노기섭 위원

걸어다니십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 노기섭 위원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 재정관 김경덕

지하철 한 번씩 이용할 때…

○ 노기섭 위원

올라오면 그분들 계십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보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렇게 그냥 그 자리 계속 보여지는 게 저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저는 온당치 않다 보여집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 보여집니다, 저는. 이걸 니미락내미락 하면서 저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다.

○ 재정관 김경덕

하여튼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 얘기를 계속해 오셨잖아요?

○ 재정관 김경덕

노사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들 간에 일단 협의가, 당사자 간 주체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럼 공공기관혁신팀에서 뭘 합니까? 그럼 여기에 빼죠. 공공기관 경영혁신에 비정규직의 정규진 전환 추진 이걸 빼버리죠. 왜 이걸 계속 넣습니까? 재정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속도를 진짜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이사제 지금 현재 의무도입기관이 몇 군데예요? 자료에 보면 9개 돼 있네요.

○ 재정관 김경덕

9개 기관입니다.

○ 노기섭 위원

9개 기관이고 밑에 보면 환경공단 등 8개 기관 노동이사가 11명 임명하는 거 맞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지금 시설공단이 일단은 6월 말로…

○ 노기섭 위원

2명이 임명이 됐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연내에 거의 다 될 거고 교통공사만 이 부분은 노사 간에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이사 수를 늘리지 않고 지금 있는 이사 퇴직하면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부산교통공단은 노사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정리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기관들은 정리가 되었어요? 어제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아니고 부산 뭡니까, 경제진흥원? 아무런 대책이 없던데요?

○ 재정관 김경덕

자체 규정은 개정 완료했고 노사협의회 진행하는 걸로…

○ 노기섭 위원

경제진흥원이요?

○ 재정관 김경덕

노조가 4월 8일 날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 노기섭 위원

경제진흥원장이 아무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던데,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형식적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 재정관 김경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무도입기관 9개 그 진행과정들 다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우리 산하기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 행감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재정관실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겠다는 걸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취업규칙과 직장내 괴롭힘 지침, 위원회 구성, 징계규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루어졌나요?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래서 작년에 괴롭힘,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를 11월 달에 했고 또 특별점검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내 직장내 괴롭힘 규정안 도입은 25개 기관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다만 인사규정 내 징계사유 규정은 지금 미도입 기관이 8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거의 다 하도록, 7월 달에 지금 4개 기관 포함해서 하반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위원회 구성조차도 저희들이 다, 작년에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노사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진척이 없고 이 지침 넣는 것, 취업규칙 넣는 거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가요? 거기에 명문화가 없으니까 2차 피해가 생기고 3차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관리감독을 우리 재정관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자꾸 수수방관하고 놔두고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법적으로 따지면 관리감독은 원래 지도감독 권한은 소관부서가 가집니다. 소관부서가 가지고 재정관실은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우리 공공기관혁신팀에서 뭐 하는 겁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공공기관혁신팀에서 모든 25개 기관의 모든 청소용역…

○ 노기섭 위원

이 지침을, 아니 그러니까 직장내 괴롭힘 지침을 규칙을 개정하라고 내려주시면, 아직까지 규칙 개정이 안 되었어요.

○ 재정관 김경덕

괴롭힘 규정 자체는 25개 기관에서 다 규정이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어떤 규칙이죠?

○ 재정관 김경덕

취업규칙 내 직장내 괴롭힘 규정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 재정관 김경덕

다만 인사규정 내 징계사유 규정 이 부분이 8개 기관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 노기섭 위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장 임기 지금 현재 2+1 실시하고 있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 노기섭 위원

지난번에 경영평가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경영평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경영 기관장.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노동에 대한 부분들 평가를 할 때 노동자 측 위원들이 전혀 없고, 노동 중심의 사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사의 문제에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 가지고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노무사가 없다는 부분은 노동관계자 시민단체는 있습니다만 노무사 그 부분…

○ 노기섭 위원

시민단체 한 분 계시더만.

○ 재정관 김경덕

보완하도록 했고 지금 2+1 평가 부분은 노무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제가 중간에 잠깐 3분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얘기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곽동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곽동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 그 부분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같은 얘기는 굳이 두 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저희가 보면서 제가 느꼈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규직 전환계획 그다음 전환하는 과정, 전환 이후의 관리 이 세 부분을 볼 때 부산시가 과연 컨트롤타워로서 작용을 했었는가, 역할을 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관광공사, 관광공사 아니고 벡스코의 문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갈등의 문제 그다음 교통공사의 어떤 문제 이런 거를 보면서 부산시에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미진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전환할 때 전환 대상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건 향후에 저는 재확산도,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누가 전환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판단에 있어 가지고 직무적 중심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임시적인 업무냐 아니냐 직무로 보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라보면 대부분 다 전환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들고 어쨌든 단계에서부터 판단하는 부산시의 역할 이런 게 굉장히 미진했다.

아까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역할, 시장권한대행의 역할,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인사권에 어떤 제한을 걸지 마라. 인사권이다. 그다음에 시장의 권한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제한적 이런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부산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노사에, 아까 대답하실 때 노사 당사자의 역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서로 이율배반적이죠. 일관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자회사 설립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문제가 다 자회사 설립에서 발생되죠. 그렇죠?

○ 재정관 김경덕

예, 지금 쟁점화, 교통공사에서 쟁점화되는 부분 자회사…

○ 곽동혁 위원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벡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자회사 부분에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자회사 설립,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의 한 프로세스 중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죠? 그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맞는데 왜 자회사 설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냐면 고용, 일단 고용 안정부터 하자라고 하지만 자회사의 설립은 결국 또 다른 용역계약의 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며 자회사로 됨과 동시에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지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차별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라질 수 있는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하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근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그 프로세스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것이 옳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벡스코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서 바로 자회사로 간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차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합리적 근거 없이 갈, 근거 없이 판단 없이 무조건 자회사로 가는 경향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 정규직 전환에서 더 나타나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나타나는 더 문제가 대부분 무기직으로 전환돼요. 또 다른 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7급·8급 있었다면 또 다른 급으로 무기직이라는 그런 직급이 생성되고 그로 인해서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차별, 인사상의 문제, 임금, 조직 내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과연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부산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산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몇 프로 했다, 저는 40% 이상 부산시의 성과에 대해서 치하를 함과 동시에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평가, 정기평가 80점이고 조정평가 20점이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정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정평가가 시장, 시장 그러니까 정기평가에서도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이라든지 정기평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장의 어떤 역할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플러스 20%가 되는 이 15%와 5% 역시도 시장의 어떤 평가가 주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장의 역할이 대단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평가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일반회사에서도 상사평가를 안 하고 다면평가를 하는 이유도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왜, 그 이유를 표현하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시장의 어떤 역할,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차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우리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견해들, 받아 안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와 배점 이런 것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도 내용을 좀 봤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독단적으로 20점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닌데 제가 보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 평가하는…

○ 곽동혁 위원

그 역량의 영역이라든지 부분들이, 저도 자료를 봤어요. 실제로 정기평가에서도 한 30% 정도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 15%, 15%에서 5%는 시장의 역할이고 앞에 배정돼 있는 이 15%도 실질적으로 역할이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부분들을 시장의 자의적인 평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시장의 조정평가, 특히 2+1 부분에서는 그 5%, 전체 100점 중에서 5%에 불과합니다. 20% 중에서 15점은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시장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 곽동혁 위원

그 부분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이 부분에서 굳이 얘기할 건 아니고 자료를, 우리 중요한 거는 평가요소와 평가기준과 이런 것들이에요. 평가자도 중요하지만. 평가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지만 평가하는 항목과 요소와 기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그 요소, 기준 부분에 대해서…

○ 곽동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요.

○ 재정관 김경덕

그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도 했고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초에 출자·출연기관 외부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높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기준이 상당히 예전보다도 개선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직 보완해야 될 점은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심의의 절차를 거쳐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를 임의로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동혁 위원

임의로 만들었다고 하진 않죠. 그냥 한번 논의, 그런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 자료도 저희들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추가질의를 좀 짧게 해야 될 건데, 그죠? 빨리해 봅시다.

행복주택에 공공청사 넣기 위해서 예산 국비를 반납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반납은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직 안 했죠?

○ 재정관 김경덕

예.

○ 배용준 위원

반납 안 해야 정상이고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예산성과지표를 고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기획관에서는 업무성과지표를 또 관리를 합니다.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BSC.

○ 배용준 위원

업무 BSC, 업무성과지표는 승진과 관련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 재정관 김경덕

성과급…

○ 배용준 위원

성과급?

○ 재정관 김경덕

예, 성과급 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 배용준 위원

기준으로. 그럼 승진할 때는 그런 게 작용 안 됩니까?

○ 재정관 김경덕

승진할 때 가장 큰 부분은 근무연수가 가장…

○ 배용준 위원

그런데 일단 기획관에서 업무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재정관에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성과지표를 관리한다는데 이걸 좀 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타당한 지적이고 저희들이 BSC 부분하고 예산의 성과지표를 일치시키려고, 지금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예결특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다방면으로 분야별로 할 수는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분야, 복지 분야는 얼마를 쓰고 어떤 분야는 행정경비는 얼마를 쓰고 이런 큰 분야별로 얼마를 쓴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만족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 설문조사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죠? 특별회계인데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보다 자꾸 지금 총액이 줄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총액이 줄어가는 거는 재정 분권화에 따라 지방소비세 자체가 11%, 올해 2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조 5,000억 정도 전국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 균특 부분에서 3조 5,000억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시·도에서 내려오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그거는 크게 문제없다.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는 보니까 국가 전체로는 48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48조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1조 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이 부분은 기준재정수요 부분하고 지출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 열악하지만 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교부가 안 됩니다.

○ 배용준 위원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워낙 좋으니까 서울은 예외로 해야 되겠죠.

○ 재정관 김경덕

다른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좋은 데는 지금 한 7개 정도는 돈이 안 내려가는데…

○ 배용준 위원

그렇겠죠.

○ 재정관 김경덕

결국은 어려운 데 더 간다고 보시면.

○ 배용준 위원

1/48 정도 받아도 상대적으로 손해는 아니다?

○ 재정관 김경덕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더 많이 받을 수, 특히 복지 분야가 우리 시가 노인인구 비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비중을 좀 감안할 때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다음 특별교부세가 지금 17년도에 645억 원을 확보했고 18년도에 781억 원, 작년도에는 932억 원을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올해는 6월 현재 125억밖에 못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 재정관 김경덕

일단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교부세 교부 자체가 원래 중간에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교부 자체가 안 되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균적으로 3년 평균 정도 이상은 지금 받을 수 있도록…

○ 배용준 위원

그러면 800억 정도라도 받아야 되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올해?

○ 재정관 김경덕

하여튼 그 부분 목표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결특위의 총괄을 발표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서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채무가 약 3조고 채무외부채가 1조 3,700억인데 관리부채에는 채무외부채는 관리를 안 하죠?

○ 재정관 김경덕

관리채무라고 해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나 BTL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게 포함이 되었을 때 관리채무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렇죠?

○ 재정관 김경덕

예.

○ 배용준 위원

약 3조 3,000억을 관리채무로 한다는데 채무외부채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지금 교통,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교통공사 인수부채 이 부분입니다. 지금 5,650억…

○ 배용준 위원

적자가 계속 나고…

○ 재정관 김경덕

적자라기보다는 인수할 때 저희들이 인수했던 자산을 모두 부산시로 하는 대신에 받았던 부분인데 이게 매년 100억씩 갚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소위 말하면 채무외부채로 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배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문 나는 거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6,542억 중에 지금 세외수입은 881억이라 돼 있습니다. 그죠? 세외수입은 이 정도고 그 외에 우리가 자체, 자체수입은 없고 국고보조가 2,147억이고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 배용준 위원

그다음에 보전수입이 지금, 지방채를 1,243억 발행하는 거고 보전수입이 1,759억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 재정관 김경덕

보전수입은 지금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지금 가져오는 수입 그 부분, 안에 자체에서 내부자금이 도는 부분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타특별회계 10개에서 기금으로 가져오는 게 565억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 재정관 김경덕

기금 추가 예탁이 250억, 기타특별회계 예탁이 565억 해서 862억 돼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자세히 한 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 보전수입을 어디서 마련했다.

○ 재정관 김경덕

주 부분이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 250억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전체 10개에서 565억 그리고 교육청특별회계 전입되는 부분이 47억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862억 정도 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데 보전수입이 1,759억으로 여기 표시돼 있는데?

○ 재정관 김경덕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 배용준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언제 발생된 겁니까?

○ 재정관 김경덕

결산…

○ 배용준 위원

결산하고 그동안 1, 2회 추경 할 때 그걸 반영해서 안 썼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추가로 하는 부분이 131억이 있었습니다. 1,300억은 작년 본예산에 미리…

○ 배용준 위원

예측을 했고.

○ 재정관 김경덕

예, 예측을 해서 1,300, 그런데 추가적으로 131억이 더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법정잉여금이 326억, 국고보조금…

○ 배용준 위원

법정잉여금은 무엇이죠?

○ 재정관 김경덕

그러니까 이게 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교육청이라든지 자치구·군에 이렇게 줘야 되는 의무적으로 비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산정,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교육청에 줘야 되고 자치단체에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326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게 보전수입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 배용준 위원

내부거래 494억은 무엇이죠?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내부거래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 배용준 위원

내부거래가 지금 별도로 표시돼 있는데 이거 합계해야 6,542억이 나오는데.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 배용준 위원

우리 알기 쉽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설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원론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정책결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책결정을 변경을 또다시 하려고 하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한 사유라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예산이 단순하게 반영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접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 윤지영 위원

원안대로 추진…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래서 원안대로, 원래 원안이라는 거는 행복주택을 다 만든다는 게 원안이라고 이해를 하고 보면 지금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공기관 지금 6개 하고 축소를 해서 하는 부분으로 변경안이 만들어졌는데 변경안이 만들어진 방침이 정해졌고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다시 원안대로 돌아가는 또 사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결정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 윤지영 위원

원안대로 추진하는 안하고요. 그다음 지금 600호를 빼는 그 자리에 지금 뭡니까, 공공기관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 부분 빼면,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부분을 빼고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 행복주택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또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그 다양한 선택지에 맞는 플랜을 한번 짜보십시오. 이거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관님.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된 상황에서 정리된 게 지금 현재의 변경안이고…

○ 윤지영 위원

무슨, 이 의회에서는 행복주택이 빠지는 그 지점에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의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줄기차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변경된 안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반대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수정안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기 상임위원회 할 때는 조금,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면서 행복주택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층수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행복주택 호수를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 안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타당성 용역 자체가 공공기관 6개를 넣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뭔가 이게…

○ 윤지영 위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 하셨던 이야기랑 반복되는 지점입니다.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향과 이거를 만약에 변경한다면 구태여 꼭 공공기관 6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원론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부탁, 질의와 함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타 상임위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지점이 도대체 예산실은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산들을 편성하시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재정관님이 예산 편성하시는 기준이라든지 철학 있으십니까?

○ 재정관 김경덕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민선7기 시정 가치에 따라서 거기에 또 보면 민선7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2020년 중기재정계획에 열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또 그에 앞서서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복지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선7기의 시정 가치에 따라서 자원 우선 배분 순위 그 열 가지 정도로 지금 나열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도 고려는 하지만 각 또 실·국과의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은 각 실·국에서 꼭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들, 자치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치구·군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했던 부분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지영 위원

민선7기의 시정 가치보다 우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 체감형, 시민 만족, 시민 행복입니다, 그죠?

○ 재정관 김경덕

그게 민선7기의 시정 가치입니다.

○ 윤지영 위원

예. 그렇게 따지면 민선7기의 시정 가치가 시민들의, 시민들의 시정, 시정이 시민들의 가치랑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가 예산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재정관님께서는 민선7기의 시정 가치라고 하시니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아까 국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매년 부산시가 최대 금액의 국비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그만큼 또 시가 부담해야 되는 시비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과연 최대의 국비 확보와 함께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법에도 사회재난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난은, 그렇죠? 그렇다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을 이거 전부 다 시비를 매칭을 시키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시비 매칭을 못 시키는 그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시민 체감, 굉장히 시민들과 밀접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오롯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비 매칭이 아니라 국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이라든지 하여튼 국민안전을 위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방향에서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향후에 시비 매칭을 못 시켜서 시민 체감 예산이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그렇게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충분히, 예, 이 부분은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6개 시·도가 다 공히 갖고 있는 문제인 거 같으니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제대로 된 피드백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김경덕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위원들에게)

아니요. 길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100억 있죠, 그죠? 추가로 일단은 할 수 있는지 그거 알아 가지고 내일, 일단은 재정혁신담당관님 내일 오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100억을 추가를 할 수 있는 분야하고.

그리고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얘기했었죠, 그죠?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교통공사직원하고 같이 와서, 담당자하고 같이 와서 이거 실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관장평가 2+1 하고 있죠?

○ 재정관 김경덕

예.

○ 위원장 도용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희롱이나 갑질 관련이나 아니면 조직 내 분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관장들 있으면 이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평가에서 담보할 것인지 그 내용을 같이 해 가지고 내일, 저 10시부터 거기 있으니, 저희가 본회의가 있으니까 가능한 9시부터 10시 사이에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재정관 김경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리고 아르피나 관련해서 21일 날 토론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참석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얘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추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7월 20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까지 해서 죄송하고 저희가 상임위 업무가 너무 많아요. 보고가 많아 가지고 10시에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등으로 인해 여느 해보다 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서 요구하신 자료들 있을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안건에 대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