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제8대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가 재구성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관 부서의 역점과제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는 덕분에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단 한 건의 철도사고 없이 운행 중에 있으며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 중에 최초로 차량정비 조직과 기술자 인증을 취득하였고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절대안전 기반 시민의 행복 도시철도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승객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공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과 중·고등학교 완전 등교가 안 되고는 있으나 승객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철저한 방역으로 도시철도 안전성을 집중 홍보하는 등 승객 증대를 위해서 4,000여 임직원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말씀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강한규입니다.

안전본부장 박상호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영태입니다.

기술본부장 박규탁입니다.

건설본부장 전성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이종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부산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16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 박흥식 위원

이 신규사업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신규사업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추경에, 이번 추경사업,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 박흥식 위원

예. 신규사업을 왜 추가경정예산 할 때 이걸 올립니까? 아, 참. 업무보고 할 때, 이거?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아, 추경에는 올린 적이 없는데요?

○ 박흥식 위원

아, 예. 제가 그걸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할 때는 추경이 아니죠. 맞습니다. 아, 업무보고에 이걸 올린다는 거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계속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좀 착각을 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이거 사업비가 얼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사업비가 약 한 백…

○ 박흥식 위원

167억으로 나와 있는데?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167억입니다. BTO방식이라서요. 30년간 운영하고 저희들한테 넘기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 BTO방식은 이게 지금 전액 민자로 하는 거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몇 개 회사가 하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가칭 부산대역사재창조주식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마 몇 개 태양건설, 남우건설 몇 개 업체가 5개 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입주한 상가 상인은 어떻게 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입주가 안 됐고요. 아직 실시협약도 체결이 안 됐습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지 이게 지금 개발, 새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기존 역사 내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민자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 상가를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흥식 위원

아, 그러니까 역사 안의 빈공간을 새로 개발한다는 겁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아, 저도 또 착각했네, 그냥 이게 역사라서 이걸 한번 현장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바쁘다 보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위원님 지금은 아직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사업자 간에 저희하고 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그 과정은 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도로, 터널 수천 억짜리를 BTO방식을 다뤄왔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이게 30년간은 BTO방식은 일단 모든 공사는 민자가 컨소시엄 건설, 다 하고 30년간 운영을 하죠? 수익금 자기들이 가져가고 30년 동안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교통공사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협약서의 개략적인 내용은 안 나왔죠? 나와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부산교통연구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서로 사업자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 박흥식 위원

아까 6개 컨소시엄 건설회사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이게 BTO방식은 이게 지금 임대료가 문제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저희하고 계약한 거는 연평균 7억 정도 시설사용료를 내고 자기네들이 그만한 167억 원을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해서 30년 운영하면서 연간 7억 원 정도 저희들한테…

○ 박흥식 위원

거기 운영한다는 상가를 구분 지어서 몇 개 상가로, 몇 개 상가를 만들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다음에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TO방식에서는 임대료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왜냐하면…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사업자하고 사업자가 모집하는 상인들 점포에 대한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하고는 사인 간의 관계이고요. 저희하고 사업자 관계는 연 7억 원 정도를 납부하는 걸로 해서 이미 그 정도로 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연평균 7억이란 것은 이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을 말하는 겁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저희한테 내는 부산교통공사로 하여금 한달에 내는 임대료,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부산교통공사한테 내는 임대료, 총 사용, 시설사용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내는 거죠.

○ 박흥식 위원

아니 그럼 7억 원은 교통공사에 내는 겁니까? 운영자가?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그럼 이 총 208억 8,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전체 30년간 사용했을 때 저희들한테 내는 돈이 208억 정도 되고요. 그것을 연으로 따지면 연평균 7억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박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통공사가 취하는 수익금이 아니고 여기 입주할 상인들이 몇 개며, 몇 개 점포로 건설 예정이고 거기 입주하는 상인들에 대한 전·월세금 전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임대료,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지금 관심입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것은 지금 현재 상가는 42개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요. 32개소가 설치가, 죄송합니다. 32개소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하고 상가에 들어오고자 하는 32개소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인간의 얘기입니다.

○ 박흥식 위원

사장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가 32개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고 전·월세를 받는데 전·월세 기간과 전세금, 월세금을 우리 교통공사가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거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 박흥식 위원

그걸 지금 여기 실시협약에 담을 겁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런 것은 협약서에 담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하고 관계에서 주어진 건설비와 그다음에 운영비를 따져서 사업자가 사인간에 계약을 하겠죠.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금 관심 갖고자 하는 것은, 위원으로써 입주할 상인들의 전세금, 월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평균 7억 원을 7억 원은 왜 받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아니 우리 시설을 사용하니까 저희들 받는 거지 않습니까?

○ 박흥식 위원

시설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시설사용, 저희들 시설을 가지고 30년간 운영하지요.

○ 박흥식 위원

결과적으로 이 7억은 연 208억 8,000만 원은 결과적으로 입주한 상인의 전세금은 월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맞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당연하지요. 건설회사가 운영비 중에 운영비는 나가는 건데 이게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실시협약에 비용이 지금 BTO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협약이에요, 실시협약내용. 사실 상가를 역의 상가를 역사의 빈공간을 BTO방식으로 한다는 걸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BTO방식 할 필요 있습니까? 167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물론 공사가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고 그런데 이 167억 때문에…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위원님, 이게…

○ 박흥식 위원

이거를 BTO방식 민간이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부산대역이 시설도 상당히 낙후화 되어 있습니다, 역사 자체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 재정으로서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받아서 검토를…

○ 박흥식 위원

아니 사장님 교통공사가 직접적으로 개발 못 합니까?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할 수 있는데…

○ 박흥식 위원

아니 아니 법적인 제약이 있어요? 법적인 제약 없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그럼 하면 되는 거지요. 일단 시간이 되어서 사장님 일단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몇 가지 제가 지금 부산교통공사 정기감사를 부산시에서 올려놔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교통공사 정관하고 사규 있고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그리고 구성안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요. 이사회명단, 이사회 운영규칙 그리고 지금 간부양성 교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 연수비용, 대상자 기준, 연수 이유, 근무 연수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관련되어서 투자협약서랑 자금조달계획서 등등 회계산출 근거 BTO에 관련되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통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관련되어서 BTO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역 관련해서 저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저도 관련되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저희 수영에 지하상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김민정 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분양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컨소시엄하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8개 상점에 대해서 15억 정도의 계약 관계 벌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라도 이분들이 계약이라든지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불이익하고 모니터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불이익이 이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분들 지금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이중 분양 방지 및 전대, 선납 임대료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부산교통공사에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을 믿고 계약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약기간이 꽤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8년이나 지났는데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현재의 사업자가 사실 지금 인테리어도 하고 있고 조기에 개장을 하려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새로 이 사업자가 개장이 되고 이러면 기존에 계약된 18개 상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고려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민정 위원

자, 불이익이 없도록…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 김민정 위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20년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3년이나 지났고 이 계약기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20년이나 계약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계약서에 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그 기간이 입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년이나 벌써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계속 조기 개장을 얘기를 하시면서 코로나 등 지연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3년이나 지났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미.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사업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가를 개장하고 영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사장님 이미 불이익이 발생했다니까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어쩔 수 없이 개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양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어쨌든 분양하신, 임대를 받으신 분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져야 될 것 같고 또 이 지하상가 관련해서 지금 이분들이 낸 여러 가지 차용 규정서 그리고 입금 완납증 등으로 지금 담보를 받으신 거죠? 그 전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거의 저는 사기 비슷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부산교통공사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있어서 과거에 저 오기 전에, 이전에 검찰수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감사도 많이 받아보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조기에 이 상가가 빨리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사장님 이거 애초에 사업제안 공모지침서에 보면 협약의 해지나 해제 등도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시행자가 지적을 받은 경우라든지 혹은 고의로 이런 중대한 지장을 발생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미 그분들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지금 부산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협약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부산대역처럼 이렇게 진작에 사업을 제대로 보고 계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해서 그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BTO가 보통 20년입니까? 30년으로 계약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보통 제가 알기론 30년으로…

○ 김민정 위원

30년으로 계약한다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김민정 위원

일단 그 관련되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보면 4급 이상 직원 승진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받으셨으니까 아시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4급 이상, 4급 이상 진급자에 대한 행정상, 행정처리 부적정이라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지금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 김민정 위원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 이미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향후에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게 교통공사가 승진대상자 추천을 동그라미를 해서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렸다는 건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 문제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표시가 있었다 그러는데 다 된 건 아니고 그중에 30% 정도가 됐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 김민정 위원

제가 여기 보기로는 전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다는 그 뜻이 그러면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잘못 알았다는 겁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가 다 아니고…

○ 김민정 위원

이거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거 정확하게 저희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왜냐하면 이런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딱 대상자가 정해져서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직원들 사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정해진 사람만 한다면 전부 사장님한테 충성하는 그런 형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아서 승진이 되어야 내부에서도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거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다음에 이거 무단결근자에 조치 소홀 이건 지금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징계요구 중이다. 어디에, 지금 그러면 징계요구는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되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아직 요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곧 날짜를 잡아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런 거는 어쨌든 도덕적 안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무엇보다 지금 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선로에 간 거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서울의 사례를 본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거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위원님 지적대로 해서는 안 될, 들어가서도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관련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 규정대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역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언욱 위원

남언욱입니다.

상반기 때 뵙고 이종국 사장님 비롯해서 하반기 때 또 뵙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상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상비평은 교통공사를 대할 때마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산시 집행부와 산하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동에서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게 전반기 때까지의 인상비평입니다. 그래서 “소귀에 경을 읽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교통공사를 대할 때마다. 후반기 때도 이런 것들이 계속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도 질문한 거고 2년 전에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사장님 우리 부산의 인구가 최근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제 상식으로는 한 341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예. 며칠 전 통계로 보면 340만 4,492명쯤 됩니다. 변하겠죠. 매월 1,500명씩 평균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올해 안으로 340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돌아오는 부산 이런 것들을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몸소 실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드렸던 질문인데 사장님 아직도 주소지가 경기도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맞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남언욱 위원

저는 최소한 우리 부산에 공사 사장으로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모셔온 분이라면 이 정도는 부산시민에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재능기부를 잘못 생각하면 시혜성 재능기부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임명을 받으실 때 중앙에 많이 계셨던 분이 우리 부산에 임명을 받으셨을 때 제가 질문을 이미 드린 건데 전반기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드렸었을 건데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교감을 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부채들이라든지 노후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와 교감을 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하나의 임명 동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것도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남언욱 위원

많은 부분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많은 부분, 글쎄요 그게 많은 부분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게 한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 남언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애초의 임명 취지가 좀 많이 무색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몇 퍼센티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에 성과가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으로 해서 노후시설비 366억 원 작년에 비해서 한 200억 정도가, 19년 대비해서 200억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산시하고 많은 부산시에서 많이 협조를 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 남언욱 위원

며칠 전 보도에 보면 우리 노후 전동차 교체를 하는데 6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노후 설비들을 그렇게 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까?

○ 남언욱 위원

잘못된 보도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노후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노후시설비 같은 경우는 4,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6억 원이 국비로 확보된 것은 시비까지 합하면 한 73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가 되면 한 4년 정도만 투자를 해 준다면 노후시설은 나름대로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우리 지난 5월 달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반송선 안전사고 난 것과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CPU가 고장이 나서 제동장치가 잘 풀리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 보고를 하셨죠,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남언욱 위원

그럴 때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해교위에서도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부품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기적인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인 1조 교대근무를 하겠다. 이것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2인 1조 교대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 남언욱 위원

그때 교대근무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지금 기술요원들이 1명씩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 4조 2교대가 전환이 되면 그게 지금 540명하고 600, 130명, 670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 교대를 현재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가면 그때서야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당장은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2인 1조로 교대를 한다 이런 말이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렇죠. 4조 2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이 되면 2명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 남언욱 위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희롱 문제도 아까 우리 여기 보니까 보고도 해놨던데 그래서 조직문화를 좀 바꿔라 그리고 여성에 대한 간부화를 도모를 하라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저희들이 여성간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그동안에 이를테면 경력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는데 계속 확충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여성, 본사 같은 경우에는 32명으로 대폭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 남언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앞줄이 본부장급이고 다음이 차장급이고 이렇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아닙니다. 섞여 앉아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섞여 앉아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남언욱 위원

여기에 오신 여성들 중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분은 어떤 분이고 보직이 뭡니까? 그 뒤로 한 번도 우리 5월 이후에 인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여성관리자가 부장급이 1명 있고요.

○ 남언욱 위원

그 이후에 승진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도모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있습니다. 2020년도에 3급이 2명 정도…

○ 남언욱 위원

2020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이번 7월 1일 날 7월 1일 부로 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어떤 분이라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7월 1일 부로 역장도 들어갔고 3급으로 보직을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알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여성이라 그래서 연수가 안 됐는데 진급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연수라든지 이런…

○ 남언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조직이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말초적인 문화가 그러한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조직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여성의 간부화를 도모해 달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했지 그 정도가 안 되는 분을 간부화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여성의 간부화 여성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시간이 다 되어감으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산하 위원

이종국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부산시 발전과 교통공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해교위에 상임위 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사검증을 해가 들어오신 분들이 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도시공사 사장, 시설공단에 이사장들께서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전에 저도 의회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오셔가지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적하는 부분은 후반기에는 잘 또 많이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처음 상반기, 연초에 상반기 부산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급행열차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반영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그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법적인 근거를 좀 갖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 이산하 위원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이야기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이산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가 돼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지난 달 1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지역에 한 오백 군데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부산기업들이 전년동기,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한 2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민선7기 후반기의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시정역량을 집중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는 지역업체 계약비율이 이제 83%로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83%라는 거는 지역업체고 나머지 17%는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저는 뭐 100% 다 부산지역 업체로 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동차와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부산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다음에 부득이 또 금액이 높아가지고 전국적인 입찰이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부산지역 업체의 참여라든지 또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지역제한업체, 지역제한 입찰금액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원 이상이구요.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종합공사는 뭘 종합공사라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건설, 건설과 관련된…

○ 이산하 위원

그러면 전문공사는 또 뭐를 전문공사라고 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이를테면 건설공사 중에서 아주 특수하게 일어나는 일들, 뭐 건축이면 건축 아니면 전기면 기면 전기, 신호면 신호 그렇게 발주하는 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그거는 전국적으로 해야되는…

○ 이산하 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한다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예.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83%라는 지역업체에 계약을 하고 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잘하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하여튼 그 부분도 높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우리 교통공사에서 보면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서 7월부터 지역기업 제로페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기업 제로페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결제수단이 어떤 거고 기존 법인카드와는 무슨 차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이렇게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 이산하 위원

그게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이산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5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강화라든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이산하 위원

공사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직원들이 기관사나 관제사 등 분들이 이제 확진자가 없어갖고 그래도 다행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도 지금 전국에서 많이 확진환자가 생기고 있는데 언제든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민들도 당연히 저희들이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지만 특히 직원들 감염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감염 없이 오고 있는데요. 향후에 휴가철이 다가오면 수도권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내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 관심을 갖고 좀 더 지금보다 더 이 앞전에 부산시에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별로 방역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끔 저희들도 철저히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잘 챙겨주시고 또 공사에서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지난 3개월간 임대료 50%인 약 한14억 원을 감면을 했고 광고료도 3개월간 23억 원을 납부를 유예를 했습니다. 이제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은 또 갖고 있는지?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대기업도 가맹점이 좀 있습니다. 한 47개소가 되는데요. 이게 7월부터 한 9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감면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여력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공사도 뭐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참 어려운 거는 아는데 또 우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 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얼마 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승객 중에서 마스크를 차지 않는 승객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사실은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승객들 간에 서로, 승객들 간에 발생되는 것도 있구요. 또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폭행이나 욕설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처벌을 해 달라고 또 양산경찰서라든지 부산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일부분은 이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연말까지 한 900억에 달하는 운송수입 감소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진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이십 한 육만 명 정도가 감소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에 완전 개학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소 되었는데요. 그걸 하더라도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은 저희 공사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적 안심,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철도를 만들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승객들이 좀 도시철도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찬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이종국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임직원 여러분! 상임위에 이어서 후반기 이렇게 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 상임위와 함께 협력해 갖고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근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시의회도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감사합니다.

○ 이영찬 위원

저는 업무보고보다는 현재 우리 시청역사에 보면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업무보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몇 차례 우리 청소노동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미화원들은 시청역에서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현 위원장님이 저한테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현장에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시위 중인 걸 보면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은 그런 느낌을 저가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노사 간에 협의를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사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노사 간에 주장하는 바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용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최고 동종기관 이상으로 수준에서 최고 대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노사 간에 상당히 물밑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지금 오랫동안 그렇게 집회도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우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만간에 노사 간에 타결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타결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 이영찬 위원

아, 협의…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협의를 계속 좀 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지금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부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올해 한 3,0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노동자들을 봤을 때는 직고용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적자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회사를 어떻게 설립을 해서 하더라도 우리 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분 또 복지라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야 안 되겠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측에서 요구하는 자회사로 갈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공사 직원들하고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타 6개 교통공사보다는 좀 더 높이 책정을 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드리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제가 청소노동자 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하기도 있고 했고 보고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레일 서울, 대구는 이미 자회사로 전환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대전이라든지 광주와 같은 인력이 적은 도저히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그런 기관들은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매스컴에 자주 나온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보면 보안요원, 검색요원을 직접고용을 결정해서 전국민적인 분노를 샀던 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조합의 청소업무에 대한 직고용에 대한 주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쉽게 말하면 인국공이라고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의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레일이라든지 서울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회사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거기에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직고용이 됐든, 자회사가 됐든 이것도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관되게 초지일관 자회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수준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통공사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거든요, 지금 그죠? 직접고용으로 재정적자를 가중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자회사 전환으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청소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 고용환경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노동조합과 잘 마무리를 지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부하는 승객이 있어 갖고 처벌을 우리 양산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 뒀다고 했는데, 지금 마스크 기계라고 할까. 지금 서면역 주요 역사 여덟 곳에 마스크자판기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설치는 이미…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설치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이영찬 위원

이런 부분, 참 최선들 다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참 고생한다는,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감사합니다.

○ 이영찬 위원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총 91억을 해 갖고 한 700대를 설치해 뒀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공기청정기 제품이 서울제품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역에, 우리 부산지역에는 이런 제품들이 없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담당자와 대화)

지역제품을 쓰고 있다고…

○ 이영찬 위원

아, 우리 부산지역의 제품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이영찬 위원

제가 보고받기는 서울제품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일부 제품은 서울 쪽에서 좀 구매를 하고요. 부산에서 없는 제품은…

○ 이영찬 위원

아, 부품이 서울 부품이라는 말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이영찬 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또 하나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드린 대로 가급적이 아니라 가능한 한 부산지역에 있는 제품 또는 부품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리고 또 마스크자판기는 어떻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마스크자판기는 이제 민간사업자가 저희들은 이제 임대료를 내고 본인들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별로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승객이 많은 그런 역사에 조금 더 설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본 이유는 참 부산의 경제가 아주 침체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산지역의 제품 또 우리가 쓰고 또 홍보를 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작은 거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좀 확대하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위원장 이현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일 위원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4,000여 직원들을 이래 만나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공사의 어떠한 업무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반기에는 2년간 가까이 도시안전위원회에 소속이 돼다 보니까 교통공사에 대한 어떠한 지식들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은 좀 전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의 어떠한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잘 받아봤고 앞으로 한 2년간 가까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같이 고민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한 몇 가지만 개략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의 이력을 이래 보니까 나름대로 국토부에 또 철도의 어떤 부분에 전문가로서 됐고 간단하게 좀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큰 어떠한 운영의 차이가 뭐가 지금 대략적으로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물론 뭐, 노선의 차이가 상당히…

○ 김동일 위원

많겠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거의 한 1/3 정도가 부산이고요. 또 부산교통공사하고 차이점이 시설하고 이 차량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내에 한 2,300만 명 정도를 수용하기 위한 좀 큰 차 그걸 헤비트랜짓(Heavy Transit)이라고 그러는데요, 큰 차고. 저희들은 이제 부산지역 내 한 350만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미디엄트랜짓(Medium Transit)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 김동일 위원

구체적인 부분 말고 업무의 어떤 부분, 분장 부분들은 좀 어때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혼잡률은 당연히, 서울교통공사가 상당히 혼잡률이 상당히 높구요. 저희들은 한 120%에서 130%, 많으면 그 정도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 넘는 데도 있고 상당히 혼잡률이 많습니다.

○ 김동일 위원

혹시나 제가 문외해서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 업무분장에 보면 기술부, 공사 부분은 직접 서울시가 운영을 하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김동일 위원

하고 내가 오늘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 운영 부분만 지금 교통공사에서 맡아가 하죠. 좀?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금 기술, 그죠. 공사 부분이 교통공사가 다 맡아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운영까지.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김동일 위원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 방대한 조직이 됐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장님의 역할 또한 아주 크다. 그런데 오늘 업무분장을 이래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부채 부분, 이거는 순수한 우리 부산시민이 앞으로 갚아야 할 돈 들입니다. 지금 1조 원 가까이 돼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부채 부분이 계속 매년 이래 증가를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럽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1조 598억 정도가 부채고요. 그중에 우리가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7,087억 원입니다. 그중에 부산시 인수부채라고 그래서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오면서 부산시가 갚아야 할 돈이 6,150억이 지금 남아 있고요.

○ 김동일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금융부채와 예를 들어서 비금융부채는 자료에서 다 나와져가 있습니다. 나와져 있는데…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저희들이…

○ 김동일 위원

부채 증가의 어떤 폭들이 매년 우리들이 좀 이래 줄어져야 되는데 인수를 받은 인수 부분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이 부채가 자꾸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혹시나 부산교통공사의 어떠한 운영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방만하지 않느냐. 그걸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장님의 어떠한 견해.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저희들이 실제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이 운영 측면에서는 이제 650억, 그게 노후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면 부채비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2%. 그래서 앞으로 287억이라는 노후시설비 개량비 이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남언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를 노후시설비를 갖고 왔는데 시비 50%를 부산시에서 와야 되는데 주지를 않으니 그 부분을 미리 우리가 차입을 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런 비용. 그다음에 연말에 가면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차입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하면 보통 한 300억당 1% 정도 부채비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650억의 한 2% 정도, 그정도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의 어떠한 노후교체의 어떠한 부분들, 이 부분은 당연하게 우리가 시민의 안전 부분에서 해야 되는 마땅한 부분이죠, 그죠. 혹시나 운영 부분에서 어떠한 증감 부분들은 없어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130, 올해만 해도 약 140억 정도로 경비 부분에서 많이 절약을 했는데요. 솔직히 현장에서는 A4용지 살 돈도 없다는 식으로 지금 상당히 짜내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이번에도 운영수지를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자면 근 한 3,000억 가까이 운영수지가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부족 부분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 낼 수가 있는데, 어때요 사장님 이번에 신입사원 또 모집하셨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540명.

○ 김동일 위원

근 600…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670명.

○ 김동일 위원

670명 정도가 이번에 공개채용을 했는데 뭐 안전하게 잘 됐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김동일 위원

그 안에 내용을 이래 보면, 인원수의 부분에 운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이 부분이 나름대로 670명 중에 다 들어있고. 운영 부분이 205명입니다. 이 운영 부분에 205명의 채용 목적은 뭐예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114개의 역이 있습니다. 역에 들어가는 인력입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요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사업소에 배치되는 인력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가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태까지는 3조 2교대의 부분에서 이번에는 4조 2교대로 해가면 당연하게 인구수가 역사에 어떠한 충당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4조 2교대의 부분은 방향 전환을 했을 때 나름대로 노조의 어떠한 요구도 안전 부분도 필연적으로 요구가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인원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운영 부분의 운영비가 결론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원만한 어떠한 해결 속에서 결론에 도달한 거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좀 진통을 겪으면서 단체교섭을 하면서 “4조 2교대로 우리가 가자.” 하는 전제하에 인력 540명을 충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문제를 다 고려한 결단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노조와 관계에 어떠한 부분에서 서로에 합의된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부분은 또 감당해 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에 또 자료를 이래 보면 여러분들의 그 노력 자체가 경상경비 절감 부분이 좀 나옵니다. 자료에 보면, 근 한 1,900억 가까이가 경상경비의 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료에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딱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경상경비가 한 100, 100억 정도 103억 정도가 이게 실질적인 어떠한 절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투자비나 그다음에 건설사업비 부분들은 이월된 형태니까 이거는 올해 어떠한 상황 자체에서 나는 엄밀한 이거는 또 이월을 해야 되니까 해야될 사업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감 차원에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교통공사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용절감, 이거는 어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자구책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떠한 구조적인 업무의 형태, 뭐 서울과 우리의 다른 점, 우리가 첫 시작이 어떤 형태로 우리의 부산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서울의 어떠한 운영 형태와 우리 부산의 운영 형태가 조금 지금 차이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 구조들을. 서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운영의 형태만 지금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절감을 하는데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부산교통공사는 좀 기술적 부분 그리고 심지어 공사의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해 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떠한 구조에서 부산시의 어떠한 좀 교통의 안일한 부분, 돈만 주면 끝나는 어떠한 형태가, 돈도 잘 주면 되는데. 그죠? 사장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조차도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매칭이 안 가니까 다른 형태로써 하는데 이 또한 충분하게 첫 시발부터 우리가 좀 됐고, 여러분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잘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명심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여하튼 저는 첫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보충 질의를 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부산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한규 감사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 위원장 이현

강한규 감사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박흥식 위원

강한규 감사님, 반갑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예, 반갑습니다.

○ 박흥식 위원

건강은 괜찮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예, 덕분에.

○ 박흥식 위원

죄송한 말씀,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감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공사 업무와 회계를 감사합니다.

○ 박흥식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계, 공사의 전반적인 회계 그리고 이제 업무라는 것은 여기에 사업도 들어가죠?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예.

○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님, 교통공사의 업무분장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업무분장 사항 말씀?

○ 박흥식 위원

예, 예. 감사가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 이런 것.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알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죠?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예.

○ 박흥식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알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1차 질의에서 부산대역 복합역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보면 교통공사는 부산대역 빈공간 연면적 8,497㎡를 민간을 통해서 개발토록 하고 이 개발토록한다는 것은 이 수익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공사가 얻는 수익은 월 한 6,0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계산상 나와 있어요. 30년간 총 208억 8,000만 원 연평균 9억여 원을 갖다가, 연평균 9억여 원을 갖다가 보면 월평균 6,000여만 원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월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역사를 민간에게 개발해서 운영하게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요. 협약서를 하고 나면 모든 운영 관계는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32개 상가를 입주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전세금, 월세금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우리 공사가 이거 지금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원칙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부분은 공사가 장소만 임대를 해주고 영업관계나 이런 거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관여하는 부분은 그거는 법적으로도…

○ 박흥식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종 지금 우리 교통공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부산 전역에 있는 역사라든가 여러 시설을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때문에 분쟁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민간업자는 167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민간업자는 공사가 아니에요, 주식회사입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요. 그래서 감사님께서는 부산대역 복합개발사업에 실시협약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의향이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임대차 계약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감사실에서 수영·광안상가하고 관련해서 감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공사 감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하는 범위가 있고 그러는데 임대차계약 관계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럼 먼저 이거 한번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본 바는 있지만 발표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 박흥식 위원

예. 한번 점검을 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어떻게?

○ 박흥식 위원

아니 사업추진에 대해서 이걸 한번 점검을 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거는…

○ 박흥식 위원

그렇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지금 보면 부채가 1조 596억입니까? 이래 있고 다음 이게 점검은 인수부채도 있고 다음에 앞으로 전동차 노후라든가 역사의 안전성 센서라든가 다음에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문제, 노사문제 중에서도 정규직원 우리 공사직원과의 임단협도 있고 다음에 지금 환경, 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의 직고용, 직고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부산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좀 경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 생각은 들지만 감사관님께서는 좀 더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감사 기능은 사후 감사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사전적 예방 이런 기능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렇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감사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황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있는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사전에 선제적으로…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선제적으로 이 사업이 과연 공사의 업무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박흥식 위원

우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앞으로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알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위원님 사장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 박흥식 위원

예.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약과 관련되는 거는 실시협약에 분명히 명시가 됩니다. 다만 실시협약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미 작년도에 부산시와 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으로부터 검열을 받고 또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금년에 우리가 부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지조건이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명시를 해서 그분들을 향후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의 사업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시민들도 그렇고 이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요. 제가 2년 동안에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그런 감이 있어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하여튼 유념해서 그 부분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정 위원

예. 저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감사님께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청소용역 관리실태 특별감사결과 보고도 있고 그죠? 이 결과보고를 보자면 지금 청소용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 설치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그게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청소하시는 우리 용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기관사라든가 운영 요원 상당히 침실이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한 150여억 원을 들여서 그 부분을 싹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우선순위라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제가 어떤 언론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지하철 역사에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용역과 혹은 지금 말씀하신 자회사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주, 저희가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실제로 감사결과 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아까 수영역 관련해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마찬가지로 감사를 찾아보니 자체 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죠?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수영·광안지하상가 개발사업 특별감사결과 그래서 감사 총평이 있고 실제로 부실업체 참여했고 대규모 상가 개발하면서 추진기술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 불이행 등이 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감독이 소홀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타 다른 BTO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셨을 거잖아요? 그거 보완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어쨌든 제가 전에도 사장님 뵙고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희가 교통공사가 많은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투여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이 청소노동자들도 결국 우리 부산시민이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우리 이모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모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부산시 감사보고에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근절을 위한 설문을 했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부산시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혹은 민간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까지 지금 이 부분에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이하 이 부분에 발표도 하셨고 실제로 이 부분, 되게 강력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에서도 적절하게 강력하게 어떻게 이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수부채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인수받을 때 그거 안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나 정부기관에서 너무 지자체가 사실은 앞전에 건설교통국 또는 도시재생국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하던데 지금 중앙정부가 너무 지방에 부담을 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인수부채 사실 제가 그때 저희 예결위 할 때도 한번 우리 기획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큰 사업 하나 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한테. 이 말을 계속할 건데 2년 내내 입에 달고 있을 건데요. 큰 사업 하나 안 하고 이거 해결할 수 있다면 큰 사업 하나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금 인수부채는 현재 6,150억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매년 원금 100억씩 갚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 김민정 위원

원금 100억인데 이자가 120억이잖아요. 그게 더 화가 납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이자가 한 1,200억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100억씩 갚으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 김민정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국비는 이미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처음부터 안 받든지 아니면 받을 거면 지금 현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노력이 없고 그냥 원금 조금 하고 이자 그보다 더 많이 해 가지고 원금 100억이면 이자 120억 해 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거, 사실 저는 제가 이 상임위 처음 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요청 많이 드렸고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제가 교통공사에 사업을 얘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성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언욱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교통공사 이야기를 하면 전국에서 공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곳 중에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복마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반기 내내 인적 쇄신을 통해서 혁신을 해 달라고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들 중에서는 혁명보다 혁신이 어렵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주문을 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혁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복마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와서 그 이전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복마전이란 말씀을 하시면 조금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 우리 지금 교통공사가 4,300, 앞으로 540명이 들어오면 4,390명인데 나름대로 여기서 부정부패라든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1등급을 위해서 우리 감사실하고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또는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나 없나를 많이 살핍니다. 그런데 복마전이라 하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복마전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왜냐하면 4,300여 명이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맞습니까? 4,300여명 맞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4,390명입니다.

○ 남언욱 위원

여기서 계속적으로 조직 내에서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사건 사고들이 그 4,300명이, 내에서만 일어나면 조직 바깥으로 잘 안 불거져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혁신을 통해서, 인사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해 달라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불식을 시켜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견제를 하면 그 균형을 맞춰 줘야 돼요. 그것이 왜 그렇나 하면 우리 여기 위원들이 시민들의 말들을 시민들을 대표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청소,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라고 한 지가 몇 번에 걸쳐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고 입찰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대표가 몇 개씩 하고 있는 데도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장애인총연합회 하나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3개 하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경쟁을 통해서 아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남언욱 위원

예?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남언욱 위원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지명 경쟁입니다.

○ 남언욱 위원

동일한 대표가 지명 경쟁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하여튼 그 행위는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지방계약법에 지장이 없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남언욱 위원

3개뿐만 아니라 5개, 10개도 할 수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게 지명 경쟁하면서도 대표명의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 한 사람이 3개를 하더라도 대표, 법인의 대표는 틀린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자, 이래서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많은 시민들이나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유착관계가 없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지방계약법이라든지…

○ 남언욱 위원

그래서…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법적인 제도와 이런 부분에서…

○ 남언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저는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못 드리겠는데 다만 지금 공기업이란 곳이 공무원과 같이 유사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 기본과 원칙에서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면 징계와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벌어지니까…

○ 남언욱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회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이나 많은 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임추위가 새로 구성이 되죠? 박영태 본부장님이 지금 거의 임기가 다 됐죠? 1년…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9월 달입니다.

○ 남언욱 위원

또 임기가 연임이 되어서 또 이번에도 또 연임을 하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남언욱 위원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연임을 하든 또 공모를 하든 그것은 가능성은 열려있는 겁니다. 그것은 연임을 사장이 결정해서 올리게 되면 연임을 우리 임추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또 연임이 안 되고…

○ 남언욱 위원

임추위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 달라고 보냈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 날 이사회에서 구성…

○ 남언욱 위원

그런데 그게 제 임기가 위원장으로 7월 9일이었어요. 7월 9일까지였는데 그때까지 우리 해당 소관 상임위로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 그래서 우리 이현 위원장님한테 넘어갔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안 넘어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됐는지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데 아마 의장실에서 한 것 같은데…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래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직원과 대화)

의회 총무과로 갔답니다.

○ 남언욱 위원

의회 총무과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아니 그쪽으로 공문이 나갔답니다.

○ 남언욱 위원

총무과에서, 왔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예.

○ 남언욱 위원

그래 저는 이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자, 그 임원의 임추위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석연치 않은 걸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임추위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요청을 아까 말씀드린 연임이니 아니면 공모든 요청을 하면 임추위에서 적정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남언욱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가 이 제도의 취지를, 의회민주주의의 취지를 충분히 잘 인지를 해 주시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교통공사가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또 충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또 기관 좀 더 잘 운영하라는 취지로 인사드리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사장님 공사라는 곳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성이나 경제성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수부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노사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걸 보면 경제성은 어느 정도 잘 맞추면서 최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고민을 깊이 하셔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소관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제8대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가 재구성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미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관 부서의 역점과제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