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제8대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가 재구성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승진하시고 첫 국장직으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관부서의 역점과제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 위원장 이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7월 1일 자로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물류국장으로 부임한 김현재 국장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의 중책을 맡게 되신 이현 위원장님께 축하 말씀드리며 금번 새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양수산물류국 현안을 성실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신임 국장으로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는 해양수산물류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보고이니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시정 및 건의사항들은 우리 국 전 직원들과 합심해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이봉걸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이재선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최정희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박근수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목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이십니다.

강효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승윤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상황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수산물류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해양수산물류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해양수산물류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김현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재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수산물류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장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일 위원

부산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을 만나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서와 대비해서 해양수산물류국에 일단 정책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대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가 예산서 범천동 철도차량 이전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레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확인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들었지만 범천동 철도차량 이전 부분들은 오랫동안 시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자료에 보다시피 근 한 2007년도부터 시민들의 좀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실외곽으로 이 부분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2000년도 6월에 예타 통과가 됐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일단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어때요 차량 부지가 누구 부지입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차량 부지는 코레일.

○ 김동일 위원

코레일이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코레일 부지를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전을 하는 거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2억 5,000, 기타 한 2억 5,000은 코레일에서 댑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용역비는 5억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은 코레일에서 그리고 2억 5,000만 원은 부산시와 진구가 같이 공동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 이전을 할 때 코레일 그 부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코레일과, 우리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주도권을 얼마만큼 가집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철도부지가 코레일 자산으로 되어 있고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결국은 공공개발방식과 민자개발방식이 된 어떤 도시계획을 통해서 그 비용을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각 기관의 뜻은 같이 하지만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이익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동일 위원

당연하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가 이 사업의 중요성이 단순한 어떤 지역의 적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원도심 100년을 바라보는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동일 위원

제일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원도심지 안에 일단 이전을 하는 부분에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부분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땅 부지는 우리 부지가 아니다 말이예죠,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실질적으로 코레일 저들의 부지인데, 그 부지를 우리가, 우리 부산시의 의도대로 이것을 과연 개발이 정상궤도로 오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은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협상카드로써 대외부지를 또한 어떠한 자기들이 옮길 부지를 우리가 수용을 해 가지고 일단 또 보상을 또 주는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때요. 지금 이전 예정부지는 송정지구가 돼 있는데.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래서 송정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지를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상업지역에 따른 어떤 개발편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업자가 도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굉장히 잘 구성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지고는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 지역도 또 공교롭게도 경제특구청 지역이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래서 또 경제특구청과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떠한 세부적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들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이번에 송정지구 이전 부분은 우리가 코레일 범천동 부분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항재개발의 관계인 진역 CY부지 있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걸 동시적으로 지금 이전을 하는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진역 CY부지도 북항재개발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북항재개발 안에 일단…

○ 김동일 위원

어제도 우리가 재개발 부분에, 재생국 부분에 또 건축 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공방이 있었는데 또 이 CY부지를 이번에 같이 동시적으로 지금 송정지구로 옮길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물류를 직접화 하여서 그쪽이 한국 최고의,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점이 시작이 되는 지점으로 그렇게 개발해 나갈 계획인 것입니다.

○ 김동일 위원

그래서 예타는 이미 우리가 통과돼가 한 단계, 한 단계 행정적인 어떠한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범천동 원도심의 개발 부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한 나름대로 수익사항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 앞으로 또 한편의 어떠한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산시가 얼마만큼 개발의 어떠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분을 또 활성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만 계속 올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이 앞으로 부산시가 안아야 할 많은 과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어떠한 속에서 이 부분은 진행이 좀 돼야 된다. 나는 해양수산물류국에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들도 사업들이 또 많지만 이번에 내가 저가 이 국에 상임위원회로 배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좀 크고 작은 걸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좀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우리 땅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요리를 해 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뜻대로 다 개발이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이 코레일 땅이니까. 그래서 거기의 관계 또 이전을 할 곳에 어떠한 부분, 보상 부분은. 부분은 저가 또 그 지역 출신입니다.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는 원도심지를 좀 발전을 시키려고 이런 시설물들을 외곽으로 돌린다는 표현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외곽인지 몰라도 지금은 부산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지역이다, 앞으로 무궁한 우리의 뜻대로 물류의 어떠한 부분들은 지역이 변화가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쓸모 없는 시설 또 이전의 시설로 시각을 봐서는 안된다 그래서 좀, 그점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들은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난 100년간 부산의 산업과 물류와 지역의 경제를 먹여 살린 원동력이 철도이고 모태가 된 것이 지금 시설입니다. 다만 미래 100년을 볼 때 그 지역의 철도시설이 더 이상의 부산의 산업과 미래 100년의 옷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으로 산업을 넓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상력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볼 부산을 그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이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가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가 함께 열망하는 사업으로 함께 키워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일할 때 항상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딸 시집 보내는 마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담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배필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도시의 상황들이 저평가 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해 나가고 같이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후에 내가 2차 질의를 하듯이 동북아물류플랫폼 우리가 그 부분 또한 같이 연계를 하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여하튼 국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반갑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반갑습니다.

○ 박흥식 위원

국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미국 휴스턴 총영사관에 근무를 하셨네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2016년 1월부터 만 3년간 19년 1월 달에 돌아왔습니다.

○ 박흥식 위원

아, 3년이면 오래하셨네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박흥식 위원

아, 예. 아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된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도 그렇고 이 자료를 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해양수산물류국으로 아니 해교위로 해양교통위원회로 와서 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해양수산물류국을 보니까 이 업무가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224명 타 국에 보면 보통 3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 과장님들도 지금 첫 줄에 자리가 모자라서 뒤쪽에도 앉아 있는 걸 사실 제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은 뛰어나신 국장님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잘 좀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은 먼저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동어시장은 제가 서구 제1지구 시의원인데 서구에 있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공동어시장법인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공동출자법인 설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공동출자법인은 처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서 나온 게 공동출자법인은 이거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공동출자법인은 제가 이해하는 한 수협 5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인이 함께 이렇게 구성되어서 이런 말을 조공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청산을 하고 시 주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시의 본 계획입니다.

○ 박흥식 위원

국장님은 지금 7일 자로 왔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예. 위원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공동출자법인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될 때 저희가 운영하는 주체를 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에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소 형태로 해 가지고 공동도매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법인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는 시설 관리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출자법인은 저희가 지분 전체를 인수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주위 산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운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게 수협은 왜 언급되어 있습니까? 출자법인, 공동, 수협이 들어옵니까?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공동출자법인은 실제적으로 100% 지분이 부산시 지분입니다. 지분인데 아마 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향후에 지금 어시장을 운영하는 주관, 주관, 대부분 주관하는 수협이 대형선망수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판하는 수협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향후에 수협에 참여를 검토할 것입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질의하나 하면 시에서, 아, 청산금을 1,207억 원을 이미 지급해요, 그렇지요?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예.

○ 박흥식 위원

자, 그러면 끝났어요. 5개 법인들, 그렇잖아요. 조합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협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형태로 그대로.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 1,207억 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청산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100% 지분이 되는데 차후에 선망수협이라든지 저인망수협이 참여하게 될 때는 자기들 지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내려놓습니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1,207억 말고…

○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니 기존에 5개 수협이 원래대로 하면 자기들이 돈을 출자해서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발을 빼고 국비와 시비를 해서 하라 하고 동시에 여태까지 자기 출자한 지분들을 1,207억 원 가져가고 자, 그러면 시에서는 국비와 시비 합쳐서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만들어 놓고 다시 그럼 자기들이 1,207억을 받은 그 돈으로 출자를 하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 박흥식 위원

국장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그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1,729억에 대한 총사업비가 건축에 대한 사업비는 합니다, 저희가. 부산시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물건 전체는 부산…

○ 박흥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 5개 수협은 자기 지분 다 가져갔어요. 그럼 양보가 없어요. 과장님이 며칠 전에 공동어시장에 답사를 갔을 때 5개 수협은 “빨리 돈도, 2년 안에 돈도 우리 빨리 손 털겠다.” 이거 아닙니까?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1,207억을 2년 동안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5년 동안으로 하고자 하는 게 협약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 아직 상의 안 됐죠?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이런 지금 난관을 겪고 있는데 다시 1,207억을 다 주고 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또 시가 현대화사업을 다 해놓고 나서 다시 “들어오시오.” 이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그걸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1,207억은 저희가 일단 줍니다, 5개 수협에 나눠 가지고 그런데 공동어시장이 온전히 되게 되려면 결국은 위판수협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위판수협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해 준 비용 중의 일부를 참여하고 싶은 수협은 내가 받은 금액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51% 미만만 저희들 출자를 받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출자 관리·운영은 부산시가 하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수협은 가능하면 공동출자법인에 당시네들 받은 보상금을 다시 출자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지분이 형성되겠죠. 그래 저희가 관리하는 지분은 부산시가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다음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예. 그래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법인 청산비가 지금 1,207억 원 지금 협의 중이죠?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예.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시의 입장은, 질의를 그만두겠습니다.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예. 고맙습니다.

○ 박흥식 위원

다음에 서구 암남동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국장님이 오신지 10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과장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현

예.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담당과장 최정희입니다.

○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조성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저희가 이제 땅 부지는 작년에 등기를 8월 달에 등기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등기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월 달에 이미 신청이, 해수부에서 1순위로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동안에 사업대상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박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동어시장 관련 박흥식 위원님 질의 중에 지분 관계 때문에 51% 미만, 50% 미만은 받는다고 하는 거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위원장 이현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박흥식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왜 청산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청산한 이후에 시가 대주주가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 걱정하시지 않도록 깔끔하게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민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쭈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해운대∼송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비가 41억 삭감되고 그 뒤에 송도지구하고 월내∼길천지구로 이 예산이 갔어요,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민정 위원

이거 국비가 왜 이렇게 변경됐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원래 연안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2029년까지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해운대하고 송정지구가 올해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좀 올해 코로나 관계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경관심의 그다음에 공법심의 같은 것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월내지역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있어서 그 지역으로 사업 변경을 한, 예산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어차피 국비지 않습니까,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왜 해운대 그러니까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나누어서 준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나눠 준 것 같아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걸 떠나서 일단 국비로 진행이 되면 국비로 신규사업에 다시 이게 다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신규사업을 새로 이 2개도 기존에 삭감된 예산이 이걸로 정리를 할 게 아니라 새로 받은,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업 그러면 해운대 미포 이거는 지금 41억 삭감되어도 크게 사업의 진행은…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변경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걸 국비 41억 원을 삭감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앞으로 시비사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비 받은 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 김민정 위원

전환을 했다라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반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국비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시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만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있고 청년, 창업, 창업아지트 청년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이 청년들이 임금을 업체에 주고 페이백하고 본인들이 그대로 직만 유지되는 이런 경우가 케이스가 있다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청년일자리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정작 본인들이 받는 혜택이 뭔지를 모르고 기업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사실 기업은 보조금을 유용해서 본인들이 쓰긴 하지만 청년들한테 그게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도·점검하고 내용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저도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하고 부전 복합환승역 개발 등등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역 이게 조차시설하고 이게 북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공공시설 부지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공공시설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 김민정 위원

이게 북항에서 제가 알기로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조차시설 말씀.

○ 김민정 위원

예. 조차시설하고 CY부지 같은 경우에는 북항에서 공공시설물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런데 그건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좀 만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렇게 공공시설 부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거 공공시설로 어떻게 변경해서 할 수,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저도 조금…

○ 김민정 위원

굳이 공공시설로 넣어놓고 실제로…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건 아직 저기가 구체화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개괄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체화하기는 아직 단계가 좀 이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김민정 위원

계획을 그렇게 해서 사실 북항계획서에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 내용은 지금…

○ 김민정 위원

북항계획서에 어쨌든 교통이든 도시재생국이든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계되어서. 그러면…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산역 일원에 있어서 조차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민정 위원

조차시설하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부산역 전반, 부산철도 재배치 전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지금 북항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균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철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그러니까 조차지…

○ 김민정 위원

철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 말은 도시균형재생국에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 부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국에서 확인,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것도 확인…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 어쨌든 국이랑 같이 연계되어서 얘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에 들어가려면.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조금 심도 깊게 제가 업무를 익혀가면서 빠르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밑에 보시면 부전동 복합환승역 개발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부전역 새로 복합환승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전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 시장이랑 연계되어서 이렇게 같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랑 같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아직 그건 계획단계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1항부터 4항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철도시설 효율화할 경우에 2조 5,000억부터 4조 8,000억까지 엄청난 지금 국비 예산이 들고 거기에 방법에 따라서 논란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에 있어서 국토부와 어떤 협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부전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서면하고 부전 일원이 굉장히 부산의 중심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흐름이라든지 인구 유동성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도시설 직선화 효율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전역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부전역을 할 때 실제로 시장하고 연계되어서 하지 않는다면 그 시설이 너무 좁아지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건 저도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민원이 발생할 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쨌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주변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도시를 보는 관점에서 그 점이 아니라 그 지역의 면을 보는 관점에서 좀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면 저희가 좀 더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위원님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항만수산산업진흥원하고 공동어시장하고 출자·출연기관으로 만들려고 타당성용역 넣으셨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도 말씀드린 게 지금 부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 작년에 타당성용역을 7개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더 이상 늘리기 힘들다라는 기조가 있어요. 그런데 타당성용역을 계속하는 것 용역하는 것도 결국 시민 세금인데 용역해 가지고 이거 어차피 출자·출연 법인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사기가 꺾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왜 필요하고 이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설립되는 원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가 서울시보다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하나 더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을 횡적으로 엮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전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내실을 채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필요가 긴급해서 있는 것인지…

○ 김민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모든 국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그 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겠다. 또 다른 데는 오페라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겠다. 또 여기도 지금 공동어시장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혹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는 있으나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한두 개가 아닌 거거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 시정 전체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양수산물류국장으로서 제 위치에서 이 국의 또 그리고 이 산업의,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상황을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 않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설립 타당성용역도 지금 여러 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조차도 시민 세금이고 이 용역만 계속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민정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실·국에 같이 얽혀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동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산하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도 우리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반기 들어서고 어제 아래께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 제일 현안문제가 있다 해서 공동어시장하고 차량재생창이라 하나 뭐 철도 부분에 대해서 갔다왔는데 그러면 국장은 그 자리에 안 보이던데…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아닙니다. 제가 출발이 늦어 가지고 한 5분 정도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산하 위원

아니 공동어시장에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제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철도 거기에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거기도 있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설명할 때. 아, 늦게, 늦게 왔다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아닙니다. 공동어시장에 도착할 때 2시에 도착하신다 했는데 제가 오는 길에 막혀 가지고 1시 59분에…

○ 이산하 위원

나는 국장, 우리 국장을 처음 보는데…

(장내 웃음)

내가 처음 보기 때문에 국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고 국장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제가 적극적으로 인사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 이산하 위원

적극적으로 인사가 아니고 현장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면 “아, 내가 국장입니다.” 명함을, 처음 보면 명함을 건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 처음 보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아닙니다.

○ 이산하 위원

아니 여기 상임위 와서는 처음 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아, 상임위 와서…

○ 이산하 위원

인사를 한 번도 서로 안 나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아, 예.

○ 이산하 위원

그래 제가 국장인지 모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모른다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좀 더 적극적으로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시비가 얼마나 여기 와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아직 지금 저희한테 배정된 건 아니고 국비로서는 1,207억 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돈은 내려온 건 없다 이 말이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중간에 중지가 되어 있죠, 중지가. 그 비용은 지금 어떻게 지불이 되고 계약하면 계약금이나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예산이.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제가 아까 국비가 안 내려와 있다고 한 부분은 1,207억 원 전체가 내려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아마 담당자에 따르면 실시설계 중지, 2014년도에 됐었을 때…

○ 이산하 위원

1,207억 원은 그거는 대지하고 건물보상비가 1,207억 원이고 공사비는 1,729억 그거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1,729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 이산하 위원

국비, 시비 간 매칭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공사를 하려고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용역을 주면 이 회사하고 어느 회사가 용역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무슨 돈으로 건너갔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며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를 잘못 알았는데 총 251억 원 확보를 해서 18년까지 확보가 됐고 그래서 전액 교부를 했습니다. 그 예산 속에서 지금 실시설계가 중지된…

○ 이산하 위원

200 얼마 몇 억요? 200 얼마?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251억 원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게 국비가 251억 원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중에서 7 대 3이기 때문에 176억 원이 지금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게 아니고 시비도 지금 거기 그 금액에…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시비는 50억 원 반영됐습니다.

○ 이산하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돈이 계속 이월이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2018년까지 됐기 때문에 계속 이월을 해오다가 지금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반납을 할 계획이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이월해 나가야 되는데 국비를 반납하면 또 어떻게 국비가 온다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국비가 이월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통해 가지고 2018년까지 내려왔던 예산을 더 이상 이렇게 홀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확보된 국비 1,700, 국비 1,200억 원은 1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그대로 확정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부시장께서 예산실, 기재부 예산실과 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올해 안에 어떤 실무협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조금 많이 달리한 사업입니다.

○ 이산하 위원

2008, 2018년 이전에 내려간 국비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옳게 안 되다 보니까 반납할 계획이다 이랬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럼 언제까지 반납을 합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올해, 예.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산까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지금 민간에 251억 원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에 내려가 있는 것은 공동어시장 법인에 내려가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청산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를 해서 다시 해수부에 반납을 하게 되고…

○ 이산하 위원

민간에 지금 저기 수협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조합공동사업 법인하는 조공에 그 돈이 지금 내려가 있다 그 말입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럼 거기는 그 돈이 있다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관련 국과 예산은…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위원님 제가 조금,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해가 계시기 때문에요. 이해를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뭐…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이 총사업비의 개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22년까지는 이 사업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날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가 공영화하고 시가 직접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중앙 행안부에. 그런 사업기간을 2015년부터 25년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월이든지 사고이월 이런 개념보다는 그 사업기간 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이산하 위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돈이 민간에, 민간에 지금 건너간 돈이 얼마입니까?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공동어시장에 내려간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억쯤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주체가 바뀌면 저희가 전부 환수할 계획이고요. 그중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비 중에 집행 못한 부분은 전부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말씀하신 것 중에 설계비 부분은 이미 조합공동법인에서 한 40억 중에 30억 이상이 지급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걸 정산 처리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야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 온 걸 반납을 하면 반납을 언제까지, 올해까지 한다매요?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연차별로 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통해 가지고 저희가 2년 동안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말씀처럼 총사업비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현행은 2015년, 22년까지인데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15년부터 25년까지 사업기간을 늘려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전혀없다고 봅니다.

○ 이산하 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기존에 지금 민간사업에서 하다가 지금 진행 못한 부분은 반납해야 되고요.

○ 이산하 위원

반납을 해야 되죠?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해야 되는데 기간을 처음에는 2022년까지 했다가 지금 3년을 늘렸네요. 그죠?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국비를 반납하면 이게 사업이 또 원활하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아까 말씀처럼 총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기재부나 해수부에서는 사업비를 안 준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잘 진행되면 사업비를 문제없이 저희들 배부해 줍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에 갔는데 그날 조합장이라고 합니까?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명칭을 뭐라고 쓰십니까?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조합공동법인 대표입니다.

○ 이산하 위원

대표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하는 거하고 그날도 서로 차이점이 있었죠?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다가 지역구라서 또 뭐 애매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질의를 안 하던데. 뭐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야 뭐 이래하든 저래하든 해결점을 찾을 것 아닙니까?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위원님 오늘 상임위 끝나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걸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부산시에서 공동어시장을 현대화사업 한다 해 가지고 국비도 내려오고 해 갖고 부산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이걸 건물을 깨끗하게 지어갖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다하고 나면 시에서는 혼자하기가 버거우니까 51% 지분 정도는 가지고 나머지는 공동법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럴 계획이다.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저희 구상안인데요. 말씀처럼 공동어시장에 위판하는 수협이,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입니다. 그 수협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시장 운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위험부담도 저희가 미리 캐치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는 아무 경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해 갖고 뭐 되겠습니까?

○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공동어시장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승계를 합니다, 100%. 100% 승계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 이산하 위원

또 시간이 돼 가지고, 추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현장에 갔던 날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회랑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료를 부탁을 했었는데 됐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세 분 위원님들께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

그러면 상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지금 이산하 부위원장님과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포함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다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찬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반갑습니다.

○ 이영찬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이렇게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로 승진하셔서 우리 행양수산물류국장으로 오시게 된 김현재 국장님 취임을 축하고 환영합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감사합니다.

○ 이영찬 위원

우리 시에도 제8대 후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상임위와 함께 협력해 갖고 부산의 해양수도 물류 분야의 발전과 역량제고에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성심껏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저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9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온라인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았는데 후반기에는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초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문화가 확산되고 소비도 그런 비대면 방식으로 전개되다 보니 중앙부처에서 급하게 공모사업으로 이런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방식의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구축사업,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등을 펼치는 사업을 시범사업 성격으로 3개소를 지정하는 사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국가사업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지원하는 기업이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온라인 비대면 소비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명품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네이버 같은 어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에 입점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유통시스템이 중요하고 또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강화하면서 비대면 홍보 수산물 온라인시장을 좀 확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영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앞으로의 소비트랜드가 비대면, 온라인거래로 바뀌면서 온라인거래가 계속 앞으로는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또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이 사업을 잘 준비하셔 갖고 우리 부산수산물 유통과 판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수산산업을 키우는 부분에서 더 집중해서 일을 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답변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제3회 추경편성 시 내년도에 이월 없이 올해 말까지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요구액 대비, 예산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미반영되거나 조정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이게 저희가 예산 과정을 하다 보면 국하고 추경에 있어 가지고 조금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또 깎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예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저희가 370억 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한 32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이 미반영됐던 부분이 유류비 지원 부분, 미집행 부분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299억 원, 3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70억 원에 300억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반영이 됐던 부분이 저희들 실적에 조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추경편성에 유류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을 좀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예산실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미반영됐던 사업 중에 총 6개 사업에 4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 반영되어서 8억 원으로 조정된 사업이 주로 차량이탈 경고장치 사업 그리고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외에 일부 건축비를 요청을 했는데 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이런 문제는 차질이 없습니까, 사업하는데?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건축비도 확보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팽창 재정을 해서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소요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무리가 가는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 이영찬 위원

어쨌든 뭐 아까도 보니까 한 10% 정도 반영이 됐고 또 40억 신청했는데 8억 정도 됐고 미반영 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없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6페이지 보면 사업용차량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인데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보면 국비로 편성돼 있는데 시비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5 대 5로 해서 시비도 똑같이 매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국비가 내려왔다면 시비도 1억 원입니다.

○ 이영찬 위원

여기 보면 올해 신규제작 수입, 조립되는 화물차 특수차량 중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출고차량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그해 출고차량만 이 사업대상이 되는 것 같고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했는데 2017년 이전에 노후차량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래서 이 사업이 저도 조금 의아해서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살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국비를 20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또 2억 원 대로 줄어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가다가 푹 떨어지지 하면서 좀 의아해서 이 사업내용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저희 시에 화물량이 한 1만 대 정도 예상을 해서 한 20억 원 정도 국비를 요청했었는데 그 사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18년 시작을 하면서 17년도 차량부터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갖다가 했는데 실제로 등록하는 차량이 이미 자부담으로 설치를 다 하고 해서 20억 원을 다 소진을 못하고 남은 국비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5 대 5기 때문에 시비매칭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불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월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 별도로 사업, 국비만 반영이 되고 시비는 반영되지 않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물론 화물차라든지 특수차량에 이런 국한돼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승용차,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차주가 옵션을 해 갖고 차주가 다 돈을 내거든요, 그렇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요즘 새로 나오는 차들은 이런 부분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는 자기가 원하니까 그걸 옵션해 갖고 다 지불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화물차나 특수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 저희 담당하는 직원한테 이 예산하고 사업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화물차하고 특수차에만 지원을 하느냐라고 똑같은 의문을 갖고 물었는데 사실은 이렇답니다. 사실 사고가 나면 일단 화물차는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승용차에 비교해서 그런 어떤 피해가 경황이 다르고, 두 번째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다수지만 이거는 국가의 물류와 관련돼 있고 이런 시스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일부 줘서 유도하지 않으면 안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승용차와 같은 수준에서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진행을 했고 2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충분히 개도했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1년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본인 자부담으로 출고 때부터 장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소기의 정책효과는 달성했다. 그렇게 자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30초만 더 쓸게요.

○ 위원장 이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형사고, 물류, 이렇지만 승용차는 인명입니다, 인명. 어떻게 보면 인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제가 일부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인명피해는 화물차, 특수차가 더 큰 피해가 나는데 사용의 목적을 놓고 볼 때 이제, 물론 승용차도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런데 승용차의 인명피해와 비교를 하면 특수차가 훨씬 더 좀 크기 때문에 국가가 부득이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국가 예산과 시비를 들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저가 보충질의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이영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있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레 우리 현장에도 가봤고 이 사업들이 가장 지금, 아까 김민정 위원님이 말씀했던 우려 부분,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1개를 더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걸 키포인트가 안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공동어시장 말씀입니까?

○ 김동일 위원

끝내 출자·출연기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랍니까. 누가 하실 랍니까? 과장님이 하실래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담당자와 대화)

○ 위원장 이현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공동어시장 부분은 행안부와 1차 협의를 완료하였고 기재부에서 예산에 대한 총사업비 개념으로 예산도…

○ 김동일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고 끝내 어떤 우리가, 이게 시발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뭡니까? 청산비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이게 국비로써 지원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깨 놓고 말해서…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1,207억…

○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우리 이해를 합시다. 그런 과정속에서 여태까지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부산시가 이 부분에 엎어가는, 망해가는 나름대로 개인의 어떤 기업들을 지금 우리가, 우리 시가 안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또한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그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망해가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뭐 표현을 내가 그래 쓰면 됩니까? 있는 그대로 씁시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언제부터 이쪽 부분에서, 현대화사업에 출자·출연기관에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 미래지향적으로 분명히 출자·출연기관을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부산시가.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고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때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인수를 한 이후에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 형태는 출자·출연기관의 형태 중에 감독권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 김동일 위원

맞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망하는 기업, 이 표현은 좀 위원장님 삭제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표현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개인의 기업들, 우리가 5대 조합들의 부분들을, 부산하면 그래도 어업 쪽 아니에요. 수산 쪽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기에는 너무 딱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들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불거진 게 예를 들어서 청산의 형태 아니에요. 그 청산을 국비가 실제적으로 지불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국비를 하면 되는데, 국비는 개인청산으로 기업의 청산으로 할 수 없다 하니까 이제 이 청산비 부분을 어느 누가 책임을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는 과정에 이제 부산시가 그때부터 우리가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예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 시와 어떻게 보면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출자·출연기관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출자·출연기관에 흑자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를 대신해서 하는 공기업 부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이것들이 가능하면 좀 그 자체도 활성화되면서 우리 예산들이 좀 더 적게 반영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하튼 참 아레 내가 현장에 오랫동안에 많은 전문가 또 우리 담당자 그리고 우리 2년간 해교위을 이끌었던 두 분의 위원장을 필두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의견들을 제시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레 보니까 저가 이 모습을 보일 때 아까 우리 김민정,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했던 그 행안부가 출자 인정을 만약에 안 해 준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좀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의 안은 그건데, 한 의원님께서 그 조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 예를 들어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수부가 그 정도 어떤 우리가 이 사업을 총연장까지 사업비까지 연장을 하면서 또 기간까지 연장을 해 줄때는 충분하게 그 부분은 해수부의 의견과 또 나름대로의 행안부의 의견이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 위원께서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행안부에 이거는 많은 의견들을 개진을 좀 하고 이거는 받아내야 됩니다.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사실은 와서 업무파악을 한 보름 정도하면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좀 치열하게 상대가 있는 업무가, 이 업무를 파악하고 저도 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그 대표가, 조합법인 대표가 국비 1,500억 원이 자신들의 것인데 시가 뺏어간다라는 식의 표현을 할 때, 저 역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국비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그거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과 협상을 해 왔고 시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시의 앞의 미래와 어떤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가 하나의 어떠한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의 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은 숫자로 된 표현이지만 1,207억 원에 따른 이자 부분에 대한 협상 과정들이 굉장히 좀 거칠고 때로는 파고를 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좀 잘하셔야 되고 그건 국장님이 받았던 느낌과 저도 해교위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분들과 만나면서 받은 느낌이 내가 아까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내 표현이 과잉됐는가는 모르겠는데 느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재정을 지원할 때는 그분들을 살찌우려는 지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국비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부산시를 바라볼 때 시각들이 당연하게 국비 잘 쓰려고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개입을 해 가지고 꼭 그런 인상을 나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까지 전 직원이 많은 이야기를, 지금 진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이해 안 가는, 지금 어제 아래도 오늘 답을 얻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청산비 1,200 가까이 그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변동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의 어떤 부분들은 대강 우리들의 자료에도 보면 부산시가 제시하는 안 그리고 그분들이 제시하는 안, 좀 너무나도 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이거는 부산시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만큼은 정말로 우리 부산시가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출자·출연을 만들 때 그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패를 까, 우리 패를 너무 빨리 보인 것 아니냐, 나는. 또 그 의문점이 든다 말이에요. “자, 이 사업은 우리 아니면 너거 못한다.” 그런 자신 속에서, 이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속에서도 이 사업의 지분을 최소한 우리가 51% 지분을 가져야 앞으로 지원들을 우리가 원만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분률을 더 높여가면 우리가 끌려가는 사업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은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 조합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우리가 누구를 이기고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민들을 대신하는 업무를 맡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손해봐서는 안 되고 정말입니다. 그 또한 피 같은 세금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권한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또 해야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고도의 화두가 좀 후반기에는 될 것 같고, 저가 여러분한테 당부 부분, 필연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그 의미는 인정을 합니다. 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걱정했던 그 행안부에 이 부분을, 사업하고는 틀린거예요.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좀 출자·출연기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각고히 하고, 두 번째 저쪽 대상 5개 조합과의 어떠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단 이번에 결정 부분들 또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업을 결정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정말 우리 시민의 편에 서가 또 그분의 입장도 들어 줄건 들어줘야 됩니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길들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예의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한 두 가지는 나중에 추가 질의에 한 번 더, 3차 추가 질의에 위원장님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갈치 명소화사업에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박흥식 위원

이게 지금 수용인원은 200명인데 지금 노점상이 지금 3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경우가 350명이고 지금 규모는 200명으로 이렇게, 200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 관리를 하면서, 뭐랄까 진성이 아닌 그런 노점상인들로부터 해서 좀 계속적으로 숫자를 좀 줄여나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 2차 명소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전수 숫자관리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1단계 끝났고, 그걸 지금 노점상 350명을 다 수용하지 못하면 2단계 사업에서 나머지 분들을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분들은 어디에 갑니까. 나머지 분들은?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1단계에 다 들어와서 조금 협소하게 영업을 하시다가 2단계가 조속히 건립이 되고 나면 지금 한 2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으로 다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박흥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소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 있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잘 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오늘 오전에 끝이 나야 되는데 오전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 질문하는 거는 1시간 조금 더 되어서 오후에 또 이렇게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1페이지에 보면 자갈치 수산명소화 2단계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번 추경에 지반조사비 2,000만 원이고 또 공모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러면 2단계 총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2단계 총사업비가 지금 1단계 건축에 비추어 볼 때 한 3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가 한 4억 원 정도 해서 40억 정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모를 해 봐서 확정을 해야 될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러면 향후 예산편성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올해 지금 설계공모비 하고 추경에 4,000만 원 추경에 설계비 일부 4,000만 원을 편성했고 본예산, 21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잔액 2억 1,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3년에 본격적으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해에 본예산에 편성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 이영찬 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1단계 사업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단계 건립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이 사업이 지금 1단계 사업까지는 해양수산 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균특이라는 제도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지방비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잘 알겠고 지금 2단계 건립사업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해결방안이 혹시 있으면 국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갈치시장의 상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단골손님이 어떻게 변동을 하고 위치에 따른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노량진수산공동어시장이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희들 자갈치시장의 상인들께서는 비교적 잘 협조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신동아시장 측에서는 2018년도부터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원래 수협 자리가 있던 자리가 철거되면서 조망권이 일부 생겼는데 한 3년 동안에 대한 조망권을 본인들이 재산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주차장을 일부 포함해서 건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시장의 공영주차장 면적이 한 900㎡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손님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쟁업체가 옆에 생긴다는 데 대한 불만이 근원이겠지요.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주차와 관련된 부분은 물량장을 추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서 사업 본연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위원장님 저는 답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저희 철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가 지금 국토부하고 그리고 철도공사하고 이게 코레일하고 다 이렇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레일웨이 유지·관리하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데 해운대역사 뒤쪽으로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유지를 다 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시에서는 안 하고 있고 해운대구청에서도 안 하고 철도공단 그리고 코레일 다 이게 개발되니 마니 하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이게 지금 관리비의 문제, 지금 시설은 구축이 되었고 이것이 일련의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코레일로부터 재산권을 이관해서 공원화하는 과정에서는 시가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를, 이렇게 관리비를 예산으로 반영을 했었었는데 향후에는 이게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공원 관리에 관한 관리주체가 구청이 될 것인가 시청이 될 것인가 그 공원에 대해서 예산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추어서 그 지역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 김민정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일부 구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1구간, 2구간 나뉘어져 있는데 어차피 해운대역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주변지역에 관리의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시민들 제가 거기에 보니까 비둘기, 저번에도 해운대역사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비둘기 똥도 있고 그 지금 여름에 그 주변지역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전염병 위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코레일이든 철도공사든 해운대구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버려두고 방치해 놓고 개발할 것이다라고만 한다고 해서 그 더러운 곳에 어르신들 앉아 있는 거 저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제가 아직 그 현장을 방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현장을 한번 가서 파악을 해 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과 시민들의 어떠한 그런 원하는 편익 그리고 또 그런 공간에 대한 열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됐건 기업이 됐건 사실 협상을 하는 시민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법 위에서 “이걸 당장 해결해 다오.”라는 그리고 그게 해결하는 것이 선례가 되게 되면 결국 먼저 그것을…

○ 김민정 위원

아, 이게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벽으로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되는 거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 생각은 안 드십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사실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공영에 대한 관리주체를 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에 따라 가지고 누가 급한 것을 사용하냐의 부분…

○ 김민정 위원

협의라는 것도 있고 협상이란 것도 있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협의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규정 자체까지는…

○ 김민정 위원

자, 지금 이게 코레일도 있고 공단 땅도 있고 코레일도 있고 각자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가지고 이 부분 빨리 정리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요청하는 거를 부산시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의 벽인, 이 행정의 내부의 일이고요. 예산이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행정 내부의 일이잖아요. 시민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거는 행정의 벽을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니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아니면 그 주체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를 해야죠. 왜 안 하냐고 얘기를 하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 부분 살펴봐서 누가 책임부담 주체가 있는지 그 부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코레일하고 공단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민원도 넣고 전화도 했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우리께 아니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시도 그린레일웨이 그 외 다른 구간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해운대구로도 이관을 했잖아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럼 그 부분만 딱 빼놓지 마라는 거죠. 공사, 철도공사든 혹은 코레일이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살펴보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유라시아 관문 도시기반이라고 해 가지고 트라이포트 기반 마련한다고 지금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민정 위원

어제도 교통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하고 있는 거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부산∼마산 복선전철화는 민간투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곧 개통될 걸로 제가…

○ 김민정 위원

곧 개통된다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2021년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아까 저희가 낮에도 김동일 위원님 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래를 다 빼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강서 쪽으로도 못 빼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복선전철 되기 힘들고 더 그거 한 건 부산시에서 요구한 거 있잖아요? 철도 4개 늘여달라고 해 가지고 그 비용을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누가 비용, 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적자 손실에 대해서 그러면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지금 창원하고 김해하고 나누어서 내지만 부산은 50% 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사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 김민정 위원

추가 투입비용하고 운영 부분…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깊이 있게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게 개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편리하려면 결국 저희가 차량을 더 늘려서 시간을 줄이는 그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자고 하니 추가 투입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운영손실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 어쨌든 교통부하고 같이 이 부분은 얘기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가 50%나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내는 것은 저는 되게 불합리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국하고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기사화도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와 관련된 것이란 정도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동해남부선 저는 기장에서 이까지 오다 보니까 동해남부선 사실 차가 시간이 너무 갭이 커 가지고 그 시간 외에는 사실 시간표를 보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그게 있거든요.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일광신도시 그리고 엘시티, 송정 이 구간이 전체 막히는 구간이라 공공시설이 필요하니까 국토부에 꼭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지자체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비 손실을 물리고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지 그래서 국비로 이런 부분에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수도권과 불균형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건의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부전역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김동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출자·출연기관 되는 부분 있잖아요.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가 협의를 한다고 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다 늘려 주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이 확정이 안 된다면 사실 어시장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냐고 사실 우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이 부분에 있어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니 기재부에서 총사업 계획으로 확정을 하면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예산 총사업 계획에 확정된 조건이었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 김민정 위원

제가 아까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앙정부도 행정의 그게 있더라고요. 행안부 따로 있고 해수부 따로 있고 기재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 대응이 안 된다면 이런, 지금 어시장도 국비 나온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 행안부 그리고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행정의 벽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남항관리사업소가 있는데요. 예전에 2018년도에 예산에 보면 남항관리사업소에 행정운영경비해 가지고 인력운영비가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 평균임금이나 퇴직금산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제출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어떤 근거로 어떤 이렇게 임금이 평균보다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왜 남항관리사업소만 이렇게 평균임금이 높은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교통공사나 이런 밖에 지금 계시는 노동자들 전부 다 최저임금이나 혹은 고용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항관리사업소만 이렇게 임금이 높은 게 상당히 이상합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제가 2018년도에 대해서는 확인…

○ 김민정 위원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언욱 위원

예. 김현재 국장님 반갑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언욱 위원

나머지 분들도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김현재 국장님은 지금 우리 부산에 시정 구호가 동북아해양수도’인데 이게 해양이나 수산이나 이런 분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엘리트를 권한대행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국장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니 배경이 뭔가 하면 해양이나 수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아시는가 싶어서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사실은 저희가 바다 지역에서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늘 바다를 보고 자랐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수산의 영역 또는 해운항만의 영역에 있어서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산을 볼 때 숲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나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나무를 보는 일에 약하다고 하면 충분한 학습과 발전을 통해서 배워갈 것이고 만약에 숲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저는 시청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하는 동안 계속 경제산업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는 직전에는 기업과 협상을 하면서 기업의 생리에 대해서는 조금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도라는 개념을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해양수도라 하면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시민들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도라는 말을 들을 때 부산시민들이 전세계 어디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도시의 시민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시를 해양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 꿈, 구호라고도 일종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 남언욱 위원

지향해야 될 바인데요. 그래 제가 시정질의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굉장히 수도라는 개념이나 해양수도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건강한 부산, 새로운 부산 이런 게 아니고 해양수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구체적인 개념인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선7기가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도 무엇을 할지 모르, 우왕좌왕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금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건 해양수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지향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분야에서 해양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경제에서도 해양이, 해양산업이 여기 또 질문드려 볼 건데 해양산업이 중심적인 그러한 산업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무슨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해양산업에 우리는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민선7기가 마치면 계량적으로 인구는 어떻게 되고, 해양산업의 지금 현재 인구는 종사자는 이런데 매출액은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말이에요. 국장님께서도 이 오늘 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신 이후에도 직원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위원님께서 해양수도에 대해서 물으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해양수도의 비전 밑에는 목표와 또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정량적인 또는 정성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언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트라이포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남언욱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해상물류, 육상물류는 있어요. 그런데 트라이라 한다면 해상도 있고 항공도 있고 그지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남언욱 위원

육상도 있고 이런데 항공물류와 어떻게 연계를 시키는 그런 소통구조나 이런 것이 있나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저희 시가 트라이포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신, 신공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남권 관문공항이죠. 가덕도 관문공항을 저희가 국토부와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기 위해 가지고 시와 부산시민의 역량을 다 모으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공항이 건설된 장기 10년 이후의 계획이 생기기 때문에 가덕도 일원이 어떻게 트라이포트의 미래를 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영향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남언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트라이포트 구축 기반 마련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이게 구체적인 공간에 지역의 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전체를 트라이포트로 하겠다. 이런 약간의 거대 관문입니까? 어떤 겁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일단 트라이포트라고 할 때는 물류를 중심으로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이 있는 그리고 철도의 결절점이 되는 강서지역, 특별히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산업, 문화 그리고 부산의 도시의 정향을 함께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의 영역을 계속 지평을 넓혀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남언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동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배경을 보니까 이런 해양이나 수산에 근무하시지 않아서 제가 약간의 이런 질문을 계속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해양산업과 신해양산업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어떤 그런 부가가치에서 21세기 디지털시대 그리고 또 해양환경의 변화 IMO 해사규제라든지 이런 어떤 큰 프레임이 변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산업 분야가 떠오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는 물론 산업 쪽으로만 활용했던 해양이 관광, 레저,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산업적인 부분도 포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산업, 해양산업과 신해양산업을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남언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보면 도심철도 재배치를 통한 철도와 항만 재생을 통한 부산 대개조 견인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있어요.

지금 북항재개발이 막개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항재개발에 해양수산국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이번에 북항추진개발단이 도시균형국으로 재생균형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저희 국이 해수부와 특별히 북항추진단과 중앙부처의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항만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던 그런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북항재개발이.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따갑게 질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들었고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됐던 D-1부터 D-2, D-3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익 중심의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시정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못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실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지셨던…

○ 남언욱 위원

우리가 북항재개발에, 재개발이 애초의 취지와는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거 지금 보면 부산시가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하면 오래 할 수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쭉 보면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협의를 잘못해 준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해양수산국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여기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도시균형재생국으로 넘어갔지만 거기에 대한 앞에서 행한 부분에 대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부산시민들께 우리 해양수산국도 그 정도의 말씀은 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제가 지금 현황파악도 조금 미진한 상황에서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산해양수도를 지향하고 북항이 부산의 미래 100년을 담보한다는데 있어서는 앞에 선행했던 공무원 선배들께서도 그리고 시의회에 의원님으로 저희 봉사하셨던 분들께서도 한 뜻으로 여기까지 온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만으로 제가 공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북항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연구하고 또 지적하시는 부분 잘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남언욱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국에서는 업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당시에 없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임시회든 정례회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산하 위원

예. 국장님 오전에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하고 다른 다른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해 가지고 한 25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몇 년도에 편성된 겁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게 2015년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 이산하 위원

돈이 2015년부터 편성,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게 2015년이면 그게 우리가 8대 들어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맞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내용을 지금 금액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물으니까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일 될 건데 그 돈은 어디서 났나?” 하니까 그때 국비·시비를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제가 예산을 찾아봐도 몇 년도에 내려온 걸 몰라 가지고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2016년부터 내려왔다 했습니까. 5년부터?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2015년부터 내려왔습니다.

○ 이산하 위원

15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됐네요? 그러면 예산이 오고 지금 한 5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사업시행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협상 과정을 겪고, 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산하 위원

아까 전에 오전에도 우리 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 청산을 하고 정리가 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지금 모든 것이 정해진 건 없고 저희들 방향을 탔고요. 그다음에 그 방법에 나갈 저희들 개략적인 합의를 지금 타진해서…

○ 이산하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사항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국장이나 과장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다 하는 것도 저는 아는데, 좀 진행되는 사항을 자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렇게 하는데 꼭 이런 상임위 위원회 자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면 서로 의논해서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그래 추진을 해 보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을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거는 질의를 마치고, 이어 업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를 보시면 남부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유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을 해 놨거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이산하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 딱 세 줄만 딱 이래해 놨더라고, 세 줄만.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이산하 위원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이게 지면상 문제관계로 저희가 축약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새로운 저희 선박안전이 스마트선박센터가 유치돼서 저희들이 협업을 통한 것은 굉장히 좀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세종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이 해양대학교 그리고 저희 부산시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해양대학교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에 기능이 와서 안전센터를, 센터를 설치하는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의를 하고 지금 MOU 체결 단계까지 왔는데 다만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가대라고 불리는, 배를 들어 올리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 1,000㎡ 정도 300평 정도 필요한데 그 부지를 이제 해양대학교도 국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상제공에 대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가 돼서 좀 그 문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선박안전센터가 해양대학교 내에 MOU를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들 수시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것도 제가 올해 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가시화가 됐는데 우리 부산이 말만하면 해양수도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인천이나 목포는 다 지금 거의 확정을 해 가지고 공사가 내년도 착공하는 걸로 돼 있고 2022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부산은 제일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배, 이런 배가 부산에는 엄청 많은데 이게 지금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데 부산이 이래 늦게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하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담당, 우리 박종규 과장이나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도 세종시에 출장을 가서 열심히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이걸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빨리 이게 들어서야 우리 배의 안전문제라든지 이게 다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포나 인천이나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도 한번 가 보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게 지원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지를 한번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 보름 정도 지나고 저희가 보고드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세종시에 가서 출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현안사항에서 만나 뵙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부터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행해서 만나고 업무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좀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언욱 위원

빨리 한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개발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부산시 공직자들이나 BPA나 해수부나 또 자본가들이나 특정계층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취지대로 간다면 부산시민들은, 부산시민들은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슬리퍼를 신고 우리 북항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흐르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무원적 답변,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자리에서는 좀 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장님들께서 어제도 그랬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 “개선책을 찾아보겠다.”라는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앞에 많은 첫 단추들을 잘못 끼워 놓으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책임감이 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이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이현 위원장님께도 제가 지적을 받은 바입니다마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연속성 그리고 어떤 결과가 지금에 와 있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또 저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계속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성, 사과를 말씀하시길래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이 담기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입장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알고 나서 숙지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이제 공감이 돼야 그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표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드린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언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파악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저희들에게, 제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언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해양이나 항만 관련해서 독자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있죠,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많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런데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해 왔어요. 부실하게 해 왔다, 이 말입니다. 안 해 왔다는 말은 제가 정정드릴게요. 그 관련 산업들 중에서 우리가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실 때 우리가 지원을, 부산시가 지원을 하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가장 우리 부산에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가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해양과 관련된 산업으로 또 신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도 추진 중이신 선박관리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스타트업, 해양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육성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부가가치 정도로 기재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박수리 조선산업도 새로운 선박과 관련된 선박용품에 굉장히 큰 넓은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국책사업을 통해서 쇄빙선 건조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들에 대한 산업들도 연계를 시키고 또 국책연구기관들이 지금 영도에 많이 들에와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와 그런 연구인력들을 활용해서 횡적으로 연계시키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하고 권유를 함을 통해서 좀 자원들을 신산업 부가가치들을 높이는데 좀 저희들이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남언욱 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또 의회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하고 기업들하고 자주 접촉하시고 해서 우리가 자치권이 없는 우리 부산시가 관련 산업들을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활성화시켜서 사람이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잘 그걸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유용한 산업들인가를 한번 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위원님께서 제가 사실은 산업, 해양산업에 이렇게 근무가 없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낯설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은 빠르게 보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 만약에 에너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래서 아까 해양산업과 신해양산업도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의 해양산업이 지금 우리 현재 시점에서는 신해양산업으로 진화 발전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좋은 의견 많이 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역철도망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남언욱 위원

여기 보면 광역철도망 구축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도 풀고 광역철도망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다해서 지금 비수도권의 인구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산업마저도.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남언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련해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시혜성으로 감지덕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논의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크고 원대한 사업인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설득해야 될 그런 논리들도 아주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아주 과단성 있게 행동하면서 새로운 이런 도시계획을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언욱 위원

수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산업이라고 하면 그물이나 또 그물의 방식이나 낚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어려운 업종은, 수산업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을 보고를 받으셨나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크고 아주 원대한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수산업이 가장 지금 복잡다기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여서 역시 좀 어렵게 받아들이고 또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수산자원이 계속 고갈돼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이 고갈돼 가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어업협정이 원만치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시도하고 하는 스마트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에 저희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미래산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산자원이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근해와 연안을 좀 관리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남언욱 위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수산업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기의 원인들이 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발목을 자르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합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임정현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시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기를 해소해서 수산업이 한 발 더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적극 소통하고 또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남언욱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산 공동어시장 있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가지고 “목표전략이 부산시가 없다. 아직은 유동적이다.” 그래서는 안 돼요. 목표전략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아니에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그 과정속에서 저쪽 상대 진영과 우리의 어떠한 죽고 받는, 그거는 나름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 패를 너무 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 그 정도만 내가, 목표전략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돈 확인만 하도록 합시다. 실제적으로 국비가 아까 215억이 맞습니까. 251억이 맞아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251억이 맞습니다.

○ 김동일 위원

251억이 맞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돈이 내려왔죠, 국비가?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우리가 총괄사업비 이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염려할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나름대로 올라온 건, 기재부가 나름대로 내려오는 어떠한 거기 때문에 거기 변동사항은 우리가 큰 의미가 없고. 251억을 일단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금 몇 년간을 걸쳐 왔다 갔다 했죠. 올해 반납을 해야 되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251억을 전체적으로 반납을 다 해야 됩니까, 어때요?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쓰여진 비용, 설계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설계비로 들어간 내용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설계비로 집행만 35억 됐다고 합니다.

○ 김동일 위원

35억?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실 집행액입니다.

○ 김동일 위원

35억은 이미 기집행이 된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설계는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을 할 때 다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거는 우리가 그 설계를 이용을 하면 될 것이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이용…

○ 김동일 위원

이것까지 그러면 우리가 반납차입금으로 지금 얼마 반납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면 251억 중에서 35억은 쭉하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70%가 국비이니…

○ 김동일 위원

그 나머지 차입금이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면 200, 거의 16억입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216억 정도 남았습니다.

○ 김동일 위원

216억이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216억은 어때요. 조합 쪽으로 돈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관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아닙니다. 지금, 관리…

(담당자와 대화)

○ 김동일 위원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지금 조합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16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e나라 국고보조금관리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 측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김동일 위원

그래 아까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돈의 그 향방. 216억 부분은 분명히 5개 조합에서, 법인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일단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거는 아무, 국비 반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없습니다. 부산시가 승인을 해야만이 조합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된 게 없기 때문에 216억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김동일 위원

그대로 가 있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5억의 설계 부분들은 이미…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선 집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서로가 합의 사항, 이미 그거는 기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 빼고 하는 거는 기재부에서 반납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렇게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은 크게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없고 총사업비의 어떠한 집행 부분은 기한 여하, 그거는 그쪽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돈이 내려온 부분에서 다음에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바는 없고 잘 해결만 되면,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그리고 나머지 어떠한 처리, 저쪽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라합니까, 청산비. 청산비 부분들은 비밀리에 어떠한 우리와 저쪽 조합과의 어떠한 비밀리에 지금 줄까말까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북항, 공동어시장 부분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확인만 간단간단하게 좀 하도록 합시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트라이포트 부분 있죠? 동북아물류플랫폼 부분 있죠? 이 돈이 재생국에서 업무가 일로 이관이 됐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원래 내 기억에서는 우리 균형재생국에서 돈이 작년에 부산시 5억 그다음에 경상남도 5억.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래가 10억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이거를…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용역을 하겠다는 내 기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번 업무는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까? 해교위로 넘어왔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저희 해양수산물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물류국으로 이제 맡아서 한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이 진행과정들은 어때요?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안 들어갔습니다.

○ 김동일 위원

예?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안 들어갔습니다.

○ 김동일 위원

안 들어갔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이번에 내가 알기로 일반용역보다는 KDI에 바로 직접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주는 그쪽에 용역을 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준비 중인…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국책기관에 용역을 하게끔 준비 중인데, 다만 지금 경남에서, 경남도에서 입장을 좀 달리하고 김해와 지금 부산 지역부터 있는데 김해를 중심으로 같은 공동기업인데 경남도에서는 창원, 양산을 포함시켜서 별도의 계획을 좀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같이 메가시티 차원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의 먹거리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부산의 광활한 대지가 남아 있는 땅이 이 땅이에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 땅을 우리가 한 450만 평, 저쪽에 한 500, 김해 화전 쪽이 한 550만 평 그래가 공동 합작을 하는 부분인데 경산남도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저거들이 지역 자체를 저거도 땅의 유용성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은 같이 공용으로 할 부분은 하더라도 국장님이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우리 부산에서 마지막 보류땅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은 면밀하게 좀 하면서 혼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자료요청만 내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 가덕 우리 LNG 벙커링 있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이미 주민들하고 합의서 다 이루어졌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수용가능한 부분 조치했고, 지금 또 협의 중인 부분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가한 부분들도 그대로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 이 부분은 내한테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합시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나 신항배후도로에 터널 뭐 그거는 도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자료만 받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수산연구소 있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수산연구소장 출석해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 활동내역서, 혹시나 바다살리기운동본부와 연관이 지금 얼마나 지내고 있어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

○ 김동일 위원

수산연구소에서 바다살리기운동본부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말입니까?

○ 김동일 위원

예. 업무가 보니까 낙동강하구 개방 부분 있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기수지역 말씀하시는…

○ 김동일 위원

그 개방 부분에 우리 연구소하고 그 개방 부분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혹시나 보조지원이 나갑니까. 나갔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어디 수산연구 쪽에서 나갔습니까. 어디 쪽에서 나갔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담당자와 대화)

지금 하구둑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표 어종인 청게, 재첩 그리고 동남참게 이 3종에 대해서 저희가 방류를 하고 또 양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 시 연구소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낙동강관리본부 개발본부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 본부 시민단체에 얼마만큼 예산을 우리 연구소 예산을 가지고 활동가들의 어떠한…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원을 한 적이 있는지 물으시는 겁니까?

○ 김동일 위원

지원을 좀 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런 적 없고, 자체적으로 했고 같이 방류사업을 하면서 뜻을 갖다가 같이 하는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그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방류사업을 하는, 그거야 당연하게 연구소에서 할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한 일관성을, 어떠한 같이 예를 들어서 참게를 방류를 한다든지 당연하게 바다살리기운동본부와 같이 연계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 바다살리기가 개방 부분하고, 개방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자체, 연구소 자체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낙동강관리사업본부하고 연계된 사업은 없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동일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 수산 쪽에서는 작년에도 하구둑 개방의 어떠한 부분에서 바다살리기운동본부와 연계를 시키면서 또 충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어종의 어떠한 형태 부분, 그렇지만 이 개방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떠한 피해 부분의 지역이 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그날 이번에 잘하면 하구둑 개방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할 건데 어떻게 보면 개방을 해 가지고 하루 만에 조개가 살아나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장어 같은 경우…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그거입니다.

○ 위원장 이현

예.

○ 김동일 위원

그 회기성 부분입니다. 수문만 열면 장어 같은 경우는 원래 바다에 알 낳으러 갔다가 다 올라오는 그건 본능입니다. 그런 것을 개방에 바로 연유를 시키면서 우리 어민들과 농민들의 어떠한 관계 부분들을 이 부분은 열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연구소에서는 본연의 의무만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종의 부분들을 다양성 연구, 이런 건 당연하게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그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김동일 위원

그 부분만 하고 이 부분에 너무 깊이 관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예산 부분을 그쪽에서 너무 쓰여지지 않도록 내가 면밀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연구소에 부분 내역서 있죠? 혹시나 그 부분에 내역서는, 내가 못 미더워서 분명히 합니다. 내역서를 우리 위원실로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위원님 제가 사실은 면밀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내용의 맥락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의 내역서는 한번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내진보강 통합용역 완료, 내진 성능평가,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남항 내항에 암벽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어서 내진보강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내진보강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보완하라라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완설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보완에 그 주차장도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주차장요?

○ 박흥식 위원

예, 주차장 시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주차장시설은 내진보강…

(담당자와 대화)

이 사업부지는 아니라고…

○ 박흥식 위원

아닙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박흥식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상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못 댄다. 지금 그쪽에는 시장상인들이 우려하는 점은 특히 중국에 보따리상들이라든가 상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 자갈치, 남포동 또 이게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대야 되는데 차를 못 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주차장이 지금 잘못, 공사가 잘못됐다. 자가용 위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공사기간 동안에 공영주차장을 폐쇄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주차가 불가한 상황이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임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일절 지금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 공사기간들을 최소…

○ 박흥식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 박흥식 위원

관계 과장님께 위원장님, 국장님 잘 모르시면 지금 7일 자로 와서 이 방대한 업무를 파악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 위원장 이현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담당과장 최정희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저희가 주차장으로 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물양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코로나 대응을 해 가지고 조금 자갈치현대화시장 안에 그쪽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러니 주차장을 새로 만든 적은 없습니까?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그게 지금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요.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에 관광버스를, 대형버스를 못 댄다는 겁니다.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지금 현재는 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앞에 물양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 그 공사로 인해서 잠시 조금 대형버스를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흥식 위원

과장님…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그래가 확장하는 부분에 임시로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 박흥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핵심적인 질의의 내용은 물양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버스, 대형버스가 대긴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진성능평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대나 안 되나 그걸 물어본 거고.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저희가 내진 보강하는 것은 현재 자갈치 아지매시장이라 하는 그 시장을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처…

○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러니까 주차장은 아니다는 거죠?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예, 예. 그 해당이 안 됩니다.

○ 박흥식 위원

그렇게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이 질의하면 시간 관계상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 아니오.” 가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신축 건물 창호 확장 및 면적 협소에 따른 2단계 건립 요구에 보면 시설개선 설계 또 설계공모가 나와 있어요. 설계는 우리는 물류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예.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그 건물을 건설본부에서 지었고 그리고 앞으로 할 것…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통상적으로 예산부서가, 예산부서가 설계까지 다 해서 다 마쳐서 사업부서로 넘겨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계 부분까지 예산을, 그러니까 건설본부에 넘겨줄 때, 넘겨줄 때 설계까지 설계비 포함해서 넘겨줬다, 그렇지요? 설계비까지 건설본부가 다 하세요. 그런 상황이지요?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예. 저희는 예산하고 행정 이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공사 관련 설계부터 해서 건설본부에서 다 합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통은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이게 건설본부가 이 설계를 하면서 이 설계를 잘못했지 않느냐, 지금 왕왕 있어요, 지금. 여러 군데 도시안전위원회가 소관이 건설본부 아닙니까? 지금 해운대수목원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보면 설계부서가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 물류국에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토목직도 아니고 설계 부분에 무지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이 건설본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가 잘못되어서 주차장에 안전성이 있다. 이런 거를 전혀 예산부서인 물류국엔 보고를 안 해요. 심지어 가장 핵심 실인 도시계획실에서도, 도시계획실 자기 보고를 안 해요. 무려 31가지의 감리단이 31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하나도 도시계획실에 보고를 안 한다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진보강 이게 주차장은 아니다는 거죠?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예. 내진보강하는…

○ 박흥식 위원

주차장이 그러면 주차장은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물류국장님 물류국의 지금 생각이지요? 그런데 왜 주민들은 그 상인들, 주민들 아니고 상인들은 왜 이 안전성에 의문을 표시하냐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더 이상 답변하기가 물류국으로 볼 때는 제가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는 건축 관련한 전문 없는데 저희가 건설본부에 찾아가서 현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려하신 부분이 지금 임시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는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거 건설본부 너거가 이거 설계 다 하고 공사를 다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상인 측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달라, 우리가 지금 우리 물류국에 위원님들에게 추궁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 주세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 박흥식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국으로서 소통하고 또 의문된 사항들 저희가 충분히 건설본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 챙겨나가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정 위원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공동어시장 타당성용역보고서 나왔죠?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공동어시장…

○ 김민정 위원

4월까지인가로 되어 있던데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용역보고서 말입니까?

○ 김민정 위원

용역보고서, 타당성. 행안부에 올리는 타당성용역보고서 말입니다.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보니까 지역물류기본계획 4차 지금 하시던데 지금 3차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물류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 김민정 위원

예. 5년마다니까, 지금 3차 기본계획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금 협약서하고 용역보고서 하고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행안부에서 조건부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기계 차수벽 등 다양한 단면 비교, 검토 제시 이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곧 계획 수립해서 보고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조건부랑 그걸 어떻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이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같은 이런 차수벽을 만든 타 지자체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지금 마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마산지역은 조금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파압, 지금 파도 압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태풍 재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게 설계가 안전성에 대한 신뢰 문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있고요. 엔지니어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김민정 위원

저는 만약에 파도가 정말 이게 수영만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정말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수벽이 생겼는데 이 차수벽이 만약에 날라가면 진짜 큰 대형사고가 날 것 같거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만약에 차수벽이 이렇게 막았는데 이 막은 게 파도에 탁 넘어가요. 그럼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 지역이 원체 높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차수벽이 파도를 막으려고 더 예를 들어서 있을 거고 그게 잘못해서 파도에 더 쓸려가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할 건지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기장 대변수산물직매장 건립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변항 다기능어항조성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테마광장이 거기에 준공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주차랑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테마공원이 더 이게 무슨 공원이지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 공원이 없으면 교통이라도 원활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원 자체가 너무 중간에 기다랗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이쪽에 있던 가게가 아니고 이분들이 다 옮겨가시잖아요, 저쪽으로.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이렇게 가게로 넣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옮겨가는 걸로 올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낙후된 도심 어촌특화개발 지원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촌특화관광체험장도 하고 오감체험 어촌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 어촌 앞에 거의, 어망이랑 있는 데다가 물양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 거기에서 다 사용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사실은 관광어촌특화, 관광인들이 얼마나 와서 효율적으로 되는지 사실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체험형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결국 물양장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거를 원활하게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다 이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어촌체험 이런 거 뭐 하러 만들어 놨냐?”고 이러거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그래서 이 어촌체험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취지와 그다음 실태가 조금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가 사실은 거제도 쪽에 갔었는데 이런 어촌마을에 특화된 이런 농촌특화 뭘로 했냐면 뻘에 가서 조개를 캐오고 약간 펜션처럼 해 가지고 가족단위로 놀 수 있게 했는데 거기 가격이 아주 단가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가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가격은 낮으면서 그 주변에 어촌특화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상당히 그게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부산에 있는 어촌특화 이런 것들은 거의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EM 빌리지 이거 용역이 10억 들어가 있고 1억 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던데 이거 계획 설계비가 더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설계용역비가…

○ 김민정 위원

설계용역비가 10억 들어갔고 이번에 1억 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총설계비가 11억 원 필요한데 1억은 지금 추가해서 10억 원 있는 상태에서 11억 원 지금 반영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국비 10억 원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지금 넣는 건가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이게 작년 12월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작년 12월에 교부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관계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은 11월에 의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반영을…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처하는 거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는 국비로 다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 사업들 다 찾아 가지고 왜 수도권에만 이렇게 해주고 부산에는 이렇게 안 되는지 지자체 의견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예. 철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파악을 해 가지고 계속 파고들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원사업으로 간주되어 있다고 어쨌든 정부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이게 지하화 가능하겠습니까?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최선을 다해서 논리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하화의 범위와 그다음에 지역이 어디를 관통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재생이 어떻게 거점이 연결되느냐 역이 어디에 설치되느냐까지 면밀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 저희들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설득을 통하고 예산 반영을 통하고 정치권을 통해서 저희들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면 조금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문제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한마음입니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게 지하화되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중앙정부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오히려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우려도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국비라고 무조건 받지 말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북항 아까 관련된 부산역, 부전역 맞지 않습니까? 지금 북항에 관련되어서 부전역, 부산역 다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전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차량이 어쨌든 왔다 갔다할 거고 KTX 왔다 갔다하는 부산역하고 또 틀릴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부전역도 좀 더 확대되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저희가 가덕신공항 아마 96년도부터 저희가 주장을 해 와서 2020년 어떤 지금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7조 5,000억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 4조 8,000억 사업입니다. 이제 이 사업들이 저희가 설득을 해 가고,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필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저희들 논리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양수산물류국 소관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은 부산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해운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역할이 있었지만 BDI 쇼크라든지 한진해운 사태 등 다양한 일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주춤한 기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고민하셔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 부산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 그리고 보고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은 소관업무와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강훈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제8대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가 재구성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또한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로 이관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관 부서의 역점 과제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변강훈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