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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7월 18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차재주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정책관실과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산업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이동윤 의원님께서 행정문화위원회로 가시고 행정문화위원회 계시던 허태준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경제진흥원 TOP
나. 산업정책관실 TOP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12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정책관실,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실내가 더운데 원장님만 상의를 착용하고 계시네요. 상의를 벗으시고 편하게 업무보고를 하시죠. 위원님들도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산업 발전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부산시 기업지원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시 역점사업인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대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최헌 창업고용지원부장입니다.
김재갑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임재택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옥성수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구영남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입니다.
황삼진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의 신속성과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재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49쪽요. 그러면 부산국제금융포럼 운영이 그러면 지금 집행위원회는 얼마나 열었죠? 운영위원회도 열었나요?
금년도에는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이 공석이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 또 센터장도 오셨고 또 주로 전문가들이나 실제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론만 가지고 될 일이 이제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선박금융을 대선공약에 이끄는데 그 산업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그게 없고 또 달성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효과가 나오는데 그분들의 면면들이 그 현업에 있으면 산업 쪽이니까 씨알이 잘 먹힙니다. 거기에서 이제 집합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취합이 되고 또 요로를 통해서 섭외를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교류를 이제 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을 말끔히 해결을 하고 했으니까 잘 좀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우리 고용우수기업 할 때에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중소기업기금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금액이 한 1,500억이 넘어와 있습니까? 진흥원으로 넘어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제산업본부에 돈이 있는 기금을 주는 겁니까?
아,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말씀입니까?
인증제 말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계요.
아, 자금지원 관계는 지금 자금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차보전을 금융기관에 해 줌으로써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차보전이 선정은 진흥원에서 하고.
예, 기업체들에 대한 추천은…
그 자금에 대해서 운용은 그러면 본부 무슨 과로 하고 있죠? 우리 저…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기업지원과하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하나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차보전을 관리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하고…
아니요. 이차보전은 지금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저희들 쪽에서 이차보전을…
아, 운전자금은 여기에서 하고.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성자금인 경우에는 각종 어떤 취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이차보전금액은 시에서 금융기관으로 바로…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육성기금법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홀드를 하고 그렇습니까?
아, 그것은 실무적으로 일은 저희들이 하지만 재원은 역시 육성기금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이 되죠? 왜냐하면 지원실적이 1,500억 중에서 312억, 현재 773억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1년에 이 금액이 거의 융자가 됩니까?
예?
소진이 됩니까? 보통.
지금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운전자금은 초과수요가 좀 있고요. 육성자금은 지금 계획금액에 좀 미달하는 그런…
1년에 가도 육성자금은 한 1,500억이 좀 더 수요가 있는데…
1,500 밑으로, 밑으로 이제 1,500까지 소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만약에 돈이 있다면 소진이 되는데 육성자금은 좀 소진이 잘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기업, 아까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이 그러면 1개사당 얼마쯤 들어가지요? 작업환경 개선비가.
3,000만원, 1개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한 2,000만원 주고 나중에 실제로 어떤 고용인원 증가되는 걸 봐가지고…
환경개선이 3,000만원, 마케팅비가요?
700만원 이렇게…
700만원.
예, 들어갑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업에 현장실사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다 금년도는 25개 업체들 다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작업환경개선이, 아, 잔액 지급이 남았다.
예, 1,000만원…
신청도 7월달에 접수 및 지급을 하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신청접수 및 지급을 7월달에 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해 버렸습니까? 이것 과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올해 것은 7월달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예, 올해 것은 업체선정은 이제 그 전에 다 끝났었고요.
그럼 이제 6월달에요?
예, 그 앞에…
아니, 접수가.
5월달에 업체선정은 다 끝났습니다.
아, 보조금 신청접수가 지금 하고 있어,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내역을 서면으로 한 번 좀,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또 기준이 뭔지,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좀 우리가 한 3,700쯤 나가는데 그냥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선정에 대해서 작년도 것하고 올해 선정된 것하고 그 기준이라든지 뭐 어느 업체가 되고는 중요한 건 아닌데, 주로 어느 업체가 많이 됩디까? 기계·조선 쪽입니까? 서비스 쪽입니까?
그 지금…
크게 봐서 제조업 쪽입니까, 서비스 쪽입니까?
예, 제조 쪽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제조업 쪽이.
예.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서비스 쪽이 일부야 들어가겠죠. 업종도 조금 안배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물론 탈락된 분들의 얘기를 제가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좀 억울한 사람들도 호소가 있어서, 참고로 다음에 혹시 자료보고를 할 때에 그냥 참고하시라고 내가 담당간부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발관계에 있어서 해외마케팅하고 뭐하고 많이 또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 해외마케팅 지원은 신발이 안 들어가야 맞는 거죠? 신발 계통은.
예, 신발 계통은 그렇게…
신발만큼은 고유하게 신발, 여기 뭡니까? 진흥원에다 다 맡겨놓고 있잖아요.
예, 신발센터 쪽에.
그쪽에, 일반기업에 얘기할 때 신발과 관련된 것들은 기업 지원이든 해외마케팅 지원이든 이것은 다 구분되고 있죠? 우리 김영대 부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신발은 일단 전부 다 여기에 다 맡기는 거죠? 따불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인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음, 아무튼…
인솔 같은 경우는 하나의 완제품으로써 소비자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품 조그마한 소품이기 때문에…
아, 소품 정도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신발관계는 이중, 중복이 안 되게끔 한쪽으로…
중복은 안 됩니다.
물론 중복 안 되었겠죠. 알아보고 하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원장님이 뭐 소품 정도야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이번에 신발관계 사고 난 데가 어느 업체죠? 진흥원장님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가장 최근 말씀하십니까? 성원무역 말씀하십니까?
송?
성원무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계된 게 뭐 있습니까? 기술개발 문제에 뭐 위탁이 됐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하고 관계 있으면, 없으면 뭐 관계 없고, 업계의 일이니까.
이게 이제 화승의 전문 OEM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수습 중인데 전체규모가, 부도규모가 약 80억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금년 4월인가 5월달에 화승이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선수금을 한 50억 정도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지금 이제 납품한 업체들, 자재업체들이 지금 채권단이 지금 구성 중에 있다. 이것까지만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발산업진흥센터하고 관련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직접적인 그것은 없고 단지 하나 이제 걸리는 부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조사했던 것은 구매조건부 화승에 MOU를 작성할 때 성원하고 같이 개발을 하면 그걸 이제 화승이 구매를 해 준다 하는 조건에 의해서 자금을…
거기에 이제 기술개발 조건으로 구매조건부로 화승이 사준다는 조건부로 우리 센터에서 지급해 준 게 얼마쯤 있나요?
아니, 그런데 정식으로는 아직 지급이 되고 이것은 없습니다.
아, 그럼 우리 진흥센터에는…
예, 없습니다.
현재 이렇든 저렇든 다만 업계에서 주로 이제 자재 쪽에 많이 아파하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에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정도지. 우리가 일절 진흥센터하고는 지금 현재 금전적이나 또는 업무가 나간 건 없다 이거죠.
예.
뭐 선정된 것도 없고?
예.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한 몇 년 전, 작년 이전에는 성원에 우리가 해 준 게 있습니까?
성원하고 직접 했다는 것보다는…
화승을 통해서 했겠네요.
예, 화승을 통해서 한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화승하고의 관계니까 문제는 없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주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1년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사업 굉장히 지금 시대의 화두인데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청년창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84억이 2013년도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10년도부터 해 가지고 14년도까지…
4년 예산입니까?
4개년간 예산입니다.
그러면 4기죠?
예.
4기는 언제부터,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하면 약 한 연도별로 어떻게 좀 들어갑니까? 약 한 2억 정도 들어갑니까? 20억?
매년, 21억. 예, 금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저희들이 한 4월말까지 해서 21억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흩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8개 대학에 분산되어 있다가 5개 대학에 지금 분산되어 있고 3개 대학은 저희들이 협업화센터로 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대학은 어디 어디죠?
지금 5개 대학이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경남정보대 이렇게 해서 5개 대학입니다.
이걸 제가 올 초에 제가 간단히 듣기로는 이것을 좀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모을 생각을, 하나의 일원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한 군데 좀 모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무원연수원 쪽에 마침 보니까 전에 보건연구원 그 다음에 수영보건소가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 지금 5개 대학에 분산되어 있는 청년창업지원업체들하고 또 청년협업화센터 3개 대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모으면 청년창업 혹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시하고도 관련 과하고 계속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까?
예, 2개 시설을 하면, 그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시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어찌 보면 최종결정은 안 났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1기, 2기, 3기가 6페이지에 보면 도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수료를 해 가지고 지금 창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304개 업체가 지금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은 지금 청년CEO협회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청년CEO협회를 주축으로 한 청년협동조합도 협동조합연합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업체들이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기수 모집해 가지고 배출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씩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걸 좀 수시로 상담도 해 가지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계속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감독이라는 표현이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창업을 해 가지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품질경영진단 및 기술지도사업이 있고 17페이지하고 아마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 경성대 소재 부산품질혁신센터에 하나에 보면 품질경영을 진단하라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우리가 경제진흥원하고 경성대 품질혁신센터하고 이렇게 맺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업체에 나가서 품질경쟁 지도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현장에서 어떤 기술지도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약 한 6,000만원 그러면 업체수는 이게 이제 23개사로 선정되었는데 이게 23개사로 한정된 겁니까? 더 늘릴, 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30개사 내외로 해 가지고요. 일단은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30개사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추진된 게 23개사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 30개까지 할 예정이네요?
예, 해서 7개 더하면 30개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품질혁신센터에 그냥 6,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업체당 한 200만원 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들은 한 50만원씩 자기네들 자가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부담금을, 중소기업도 그렇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게 꼭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50만원.
이게 전에부터 매칭을 해 왔는데 그래도 또 의외로 호응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칭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 번 뭐 필요성이 또 있으면 그 업체들이라든가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중소기업이 품질혁신센터에서 경영지도를 받으면 좀 많이 나아지는 걸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수요가 많은 걸 보면 품질경영지도기술사업이, 기술지도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사업비 정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후 완료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점은 좀 원가절감을 했다는 또 경영지도사업 나가 가지고 그 예산을 어떤 장점을 줬다. 이런 게 나중에는 보고서가 나오죠? 연말 되면.
예, 나옵니다.
혹시 제가 까먹더라도 내년에 보고서가 나오면 좀 부탁드리고요.
예.
18페이지 중소기업 글로벌 인증획득 지원사업인데 이게 원장님, 이것도 사업비가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28개를 선정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28개 사, 인증과 인증획득의, 제가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28개 사라 해 가지고 28개를 인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개 중에 인증획득은 3개가 됐다. 이 뜻입니까?
예, 현재 3개가 됐다는 뜻입니다. 계속, 이것은 인증획득은 11월달, 12월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목표인증 계수를 채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약간 문구 차이가 어찌 보면 28개 중에 25개는 인증획득 준비 중이고 3개 사는 인증 획득했고, 그죠?
예.
그러면 CE라든지 중국위생허가, 이 CE라는 인증분야는 어디죠?
이게 유럽 쪽에, 유럽공동체 마크입니다. 이것이, 유럽 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크 획득이…
이런 것을 인증 획득하게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도와준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업체에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업체에 갑니다.
이게 글로벌 인증 획득하는데 거기가 이제 업체에서 예산이 좀 필요하면 거기에 지원해 준다고 그래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통 보면 인증하게 되면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인증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만약에 100만원 들어가면 60만원 이하를 지원해 준다.
60만원까지, 예.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6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들어가면, 그래 한도는 저희들이 한 400만원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올해 연말 되면 나머지 25개도 인증 획득을 하겠습니까?
예, 저희들 가능합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좀 인증 획득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 직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희들도 의원실 방에 이렇게 보면 월간동향 이래 가지고 계속 저희들 지역경제모니터링이 날아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월간 부산경제동향이라든지 주요경제동향 이런 게 그냥 오프라인도 배포를 좀 합니까?
예, 월간 경제동향 이런 부분들 오프라인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한 몇 부 정도 배포하죠?
지금 월간 경제동향은 월간 잡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오프라인 쪽으로 300부 정도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돈은 안 받죠?
예, 돈은 안 받습니다. 예.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온라인상에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를 해 놓고.
기업들한테 실제로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라든가…
기업들한테 배포하기로는 300부가 좀 적지 않습니까?
부수는 적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청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하고…
이게 부수 좀 늘린다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 소요되지 않을…
큰 예산은 소요되지는, 종이값 이런 쪽이니까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좀 더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풀로 해 가지고 기업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신발산업이 국책과제에 들어가 있죠?
예.
오늘 신문자에 6위에 있다가 7위로 좀 밀려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부산신발산업을 경제적 명품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 부산이 신발산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신발산업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 중에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포괄적인 것 같아서 한 번 우리 신발센터소장님께 한 번…
좋습니다. 구영남 소장님!
예, 김기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구영남 소장님이 답변 바랍니다.
항상 고민하던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을 가보면 수출을 하고 싶다 이래서 제가 임명을 받고 난 뒤에 외국바이어들도 유치해서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보면 “이런 공장에 내 오더를 넣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한 세 번 정도 트라이를 하다가 이 상태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하는데 집적화단지를 해서 지금 이제 3만 몇 천평 해 놓은 것은 조금은 큰 기업들이 내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말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적은 신발제조업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확대를 해 줄 것이냐? 이래서 지금 이제 부산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첨단신발융합센터 이래 가지고 융합협업화센터 이래 가지고 약 한 3,800평 부지, 시 부지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걸 해서, 그걸 가장 강력하게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해야만이 업체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땅에 대한,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설비가 지금 저희가 있는 신발공장에 있는 설비들은 전부 다 90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뉴발란스라든지 이런 미국에도 신발제조를 하고 있는 일류브랜드 마케팅에서 직접 공장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설비들을 가지고 3,500불 월급을 주는 미국에서도 신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래서 지금 신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그것 되면 들어가겠다. 전부 다 지금 강력하게, 그러한 여건을 마련을 해 줬을 때에 그러면 이제 기업주들은 할 수 있는 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투자를, 첨단설비를 갖고 투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생기고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이 된다. 이래서 이걸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러면 3,800평 되는 그 부지가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부지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디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된다 이래 갖고 대저 쪽이 사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우리 신발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한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제조, 완제 제조업체를 하더라도 최소한 10개는 그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련 부품, 다른 부품, 금형까지 해서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소장님 보시기에는 기업체가 조그맣다 해서 기술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죠?
기술경쟁력이라는 게 좀 죄송합니다마는 창신이라든지 태광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비교할 때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래서 상당히 좀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갭을 막는 작업도 진흥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국책과제가 부산신발산업 세계적 명품화 사업인데 또 우리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으로서 국책과제를 원만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주 원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46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금융도시 기반구축하고 관련해 가지고 5월 28일날 국제탄소금융포럼을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추진센터 소장, 센터장이 한 번 소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센터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히 자료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자에 부산의 하이야트부산 파크호텔에서 2013 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데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활성화와 국내시장 발전전략에 있었습니다. 참가자는 한 190명 정도 되었고요. 주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했고 주관은 경제진흥원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포럼을 개최한 목적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이게 가장 큰 지금 쟁점이 되고 있죠? 부산시의 지금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전력거래소, 무안에 있는 전력거래소하고 또 부산에 KRX 이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 유치하는 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부산에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거래소를 연계해서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시너지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봐서는 부산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부산에 금융도시의 기반을 만드는 파생상품으로서 반드시 와야 될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가 있는 무안이나 이런 쪽에서 전남 광주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세계적으로 봐도 유럽 쪽에는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일하게 하면 절대로 우리가 유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건은 여러 가지 우리 한국거래소가 유리한 입장은 있지만 이런 기반을 정확하게 구축을 하고 이런 포럼을 하면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오는 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산업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포럼에 대한 내용 정리된 게 있으면 국내학계에 특히 오신 분 또는 금융계에 오신 분 어떤 인사들이 오셨는지 또 시민들이 발언을 했다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록 결과라든지 포럼의 결과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FTA를 가장 많이 지금 체결한 나라라는 건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3월 15자로 1년을 맞았고 근 1년 6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 발효된 후 부산의 중소기업이 수출이 또 수․출입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정확한 비교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발효되기 전에 비해서 발효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수출이 좋아지고 특히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산 자동차산업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덕분에 굉장히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동차관련 제품의 철강제품은 여러 가지 지금 관세가 바로 철폐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적으로도 보면 FTA 발효에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율이 전체적으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여기에 FTA에 대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일선 중소기업에서 무역창구에서 수입이든 수출이든 얼마나 적용된다는 그런 설문이라든지 결과가 온 게 있습니까?
기업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약 34% 정도가 FTA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왔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이게 2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13년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11% 정도 활용도가 증가를 했고,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얼마만큼 늘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깜빡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12년 5월하고 2013년도 5월의 수출, 부산의 수출동향을 체크를 해 보면 약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공업하고 일부 철강재에 편중되어 가지고 미국의 특수경기에서 많이 늘은 겁니다. FTA로 인해 가지고 늘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좋은 조건, 관세가 철폐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를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도 수출할 수 있는 데도 FTA를 많이 활용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보면 영세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어떤 채널을 통해서 FTA의 어떤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낮은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TA 활용 전문인력이라면 그 전문인력의 전문성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FTA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원산지 증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적이 되고 입력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인력이 영세한 중소기업은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증명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게 패널티를 먹는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일 때는 FTA로 우리가 관세율이 제로가 되든지 면세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전문가는 알겁니다. HS코드 분류로 인해 가지고 잘못 가면 나중에 오히려 더 많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활용하고 싶어도 바로 전문성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교육이 제대로 접근하는 방향이 맞느냐는 게 지금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대기업이 몇 개나, 대기업은 다 자체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정말로 단가를 좀더 2%든 3%든 관세를 낮추면 단가를 분명히 경쟁력 있게 더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산에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이런 데서 원산지 조사를 들어 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가를 우리 계산대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미국인 경우에는 사후에 미국 세관 쪽에서 직접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원산지 증명의 적정성이라든가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후검증에 대비한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100% 기업에 효과 있게 될 수 있을는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지수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후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어떤 재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진흥원에서 원산지관리사과정도 교육을 시키고 사후검증 대응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가면 자기 혼자 있고 이러면 팀이 구성이 안 되면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적용을 못 시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번 하겠는데요.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흥원 안에 각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산지 쪽에 전문가 또는 사후관리 전문가 또 지금 현재 한․미FTA 뿐이 아닙니다. 한․EU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한․중FTA가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TF팀이든지 어떤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이 자기들 아이템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중간재까지도 다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개별교육 시켜 가지고는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FTA를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원산지 부분에서 잘못 이게 파악을 해 가지고 패널티를 무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컨설팅라든가 이런 데는 무역협회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무역협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효율적인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금년 7월부터 마지막 4년차 들어가 있고 3기까지 현재 304명이 304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최초에 목표는 몇 개 기업이었습니까?
최초의 목표는 저희들이 매년 200개씩 해 왔었기 때문에 가령 3년차 같으면 600개 다 됐으면 좋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304개 업체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년차까지 하면 약 800개 기업을 창업하도록 돕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4년차가 지금 남았지만 이대로 나간다면 한 차에 100개씩 400개, 800개를 목표로 했는데 400개, 물론 기업수가 많고 적고의 질적인 문제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했던 전체 4년차까지 8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목표에 어떻게 달성률이라든지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 목표 대비 304개 창업을 하고 있는 것이 성과가 어떻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가령 우리보다 먼저 했던 서울 쪽의 어떤 결과를 본다고 그러면 서울 쪽에도 창업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전체적 평균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보다 더 나은 많은 업체들이 창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4기에는 몇 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까?
지금 200개 업체가 일단 이번에 선정을 해 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200개 업체가 오리엔테이션에 다 왔습니까?
200개 업체 중에서 196개가 왔습니다.
아무튼 4년차 마무리사업을 하는 그런 4차 교육입니다. 교육을 내실 있게 해 가지고 기왕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활동 중인 그런 업체에 사후관리,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여기 7월 이후에 계속해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잘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 질의한데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청년창업활성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은 물론이거니와 테크노파크, 인력자원개발원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다 말이죠. 경제진흥원에게 채용박람회, 아카데미 운영부터 해서 현장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창업업체 선발할 때 중간평가방법을 지금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처음에 선발할 때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선발도 그렇고 중간평가도 그렇고 사후관리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큰 틀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도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큰 그것은 없습니다만 회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개선을 해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저것을 청년창업체를 처음에 선발해 해 보면 생존율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아, 생존율이 아니고 처음에 창업률이 문제가 되는데 보면 저희들이 어떤 선발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4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발심사기간을 3일간으로 과거에 했던 것을 9일간으로 늘려가지고 가령 어떤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라든가 창업아이템이라든가 혹은 사업화 구상준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발평가 누가 하죠?
선발평가는 지금 외부심사위원들하고 지금 저희 진흥원에 있는 자체 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식으로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앞에 우리가 3차년도 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예, 원장님, 이해하겠고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두세 가지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좀 보완을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부분에 있어서 매달 지급되는 창업활동비 수령하는 경우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수령을 목적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판단이 들고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발평가에 있어서 방금 3차는 넘겨줘서 용역에서 한 것도 있다 말씀하시고 4차는 직접 하겠다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 견해 어떠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선발평가를 할 때는 외부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진척도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로 한해서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모든 분야나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참고를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좀 한다든지 시제품을 참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전문가들을 정말 포함을 시켜서 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창업이 우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원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인데 진흥원도 이 창업의 목적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매출발생, 비즈니스로 연결해서 고용창출이 정말 바로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연말에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 창업 업체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사업의 성과는 굉장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속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제가 예산서를 세입․세출 예산서를 한 해 살림을, 그러니까 경영을, 경제진흥원이 쭉 이것을 보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정리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좀 복잡합니다. 한 눈에 알아보기가. 이것 물론 전문가가, 회계사에서 하신 것 맞죠? 어디에서 하셨어요?
회계감사는 저희들 다 받아 보고 있고…
아니, 어디에서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작성한 겁니까?
예.
복식부기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참 잘해 놓으셨어요. 잘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어떤 점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각 분야별 신발진흥센터 같으면 센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열이 쫙쫙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 경제진흥원 전체를 예산서를 딱 보고 한 눈에 알아보기는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맞춰봐야 되고 다시 다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어느 단체에, 뭐 진흥원하면 전체 분야별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아, 전체 수익금은 얼마인데 뭐 비용은 이번에 줄이는 구나, 수탁사업이 줄구나.” 뭐 이렇게 저렇게 딱 딱 한 눈에 알아보기가 굉장히 이거를 봐서는 힘들어요. 다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좀 한다면 연말에는 이것을 이대로 부분별로 작성을 해 주면 알아보기 쉽잖아요? 작성을 하고 세부적으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따로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상반기 수탁사업관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수탁사업이, 왜 여쭈느냐 하면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는 거의 20억 3,000이 감소로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지 싶어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경제진흥원이, 부가 설명을 드린다면, 원장님!
예.
진흥원이 수탁사업이 거의 부산시에 의존해서 거의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20억이 이렇게 감소가 된다면 이게 벌써 머리 속에 딱 떠오르지 싶은데요.
지금 그 중에 퍼뜩 제가 생각나는 게 큰 금액 중에 하나가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작년도에는 149억이었는데 이번에 132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7억 정도 줄은 게 가장 큰 그거고요. 나머지는 세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증감된 부분이…
지금 안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차보전금…
예, 이차보전금이 이번에 그동안 벤처기업들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우대보전금을 5억 해서 처음에 5%, 나머지는 3% 이래 적용을 했는데 그 우대를 폐지를 해서 일반이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지 싶어요. 그렇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15페이지를 보면 왜 폐지가 된 거죠?
예?
왜 폐지가 됐어요? 이차보전금 우대금리가.
그때 지원한 게 요 앞에 시의회 쪽에서도 가령 어떤 이차보전금 이 부분들도 손을 봐야 된다. 굉장히 저금리인데 이렇게 이차보전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해 가지고…
그러면 폐지되면 몇 프로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2%가 됩니다. 처음에 받으면 3% 그리고 2회차부터는 2%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육성자금 지금 이차보전이 전에 1%고요. 이차보전금이 지금 전에는 1.39 나가다가 그것도 시의회에서 그때 지적을 받아서…
기업주들이 내는 금리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4.9에서 4.5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4.9로 나갑니까?
4.9로 나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4.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차보전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됐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몇 프로 나가집니까?
이차보전이요?
아니에요. 전체 우리가 기업주들이 내는 금리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주들이 내는 금리가 4.5%고 우대를 받으면 우대기업들은 4.0%입니다.
그래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중에 대출금리가 얼만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가 4.9가 나가고 운전자금이 4.5가 나가며, 이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지금 육성자금이 위원님 4.5%로 바뀌었습니다.
육성자금이 4.5?
예, 우대 받으면 4.0%로 되어 있고요.
그래 이것 좀 저번에 제가 지적을 좀하고 지적을 할 때도 기업주 분들하고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간담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지적을 하셨는데 4.5가 낮다, 4.0이 낮다 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얼마나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주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연 따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동금리 폭이 이렇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진흥원이나 시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높다 낮다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금리를. 그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육성자금을 쓰고 운전자금을 쓰는 기업주들이 이해가 가도록, 지금은 당연히 높으니까 올리는 것 당연하다, 지금은 이렇는데 내리는 것 당연하다 이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하니까 이해가 안 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솔직하게 원장님, 저번에도 지적해 가지고 10여년 만에 고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지적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 그걸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협의를…
원장님, 하반기 경영하시면서 이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의문되는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원들에 관한 부분이라 예민한 것은 있는데 제가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바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복리후생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계세요?
위원님, 자세한 부분은 파악된 부분을 담당부서장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소속,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양환입니다.
지금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 해 가지고 정액급식비…
그냥 궁금한 것 제때제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전 직원 다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직원 분들도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갑니까?
명절휴가비가 일부 연봉제를 채택하는 부분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안 나가고 연봉제가 안 되는 직원들에 한해서 명절휴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직원 분들한테 나갑니까? 명절휴가비가. 포괄적으로 말하니까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예, 계약직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 관계로 학비 나가고 있잖아요? 전 직원 다 나가는 거예요?
예, 학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 분들도 학비가 나갑니까? 그것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계약직은 학비 분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간에 6개 부서죠? 진흥원이. 6개 부서입니까?
예?
진흥원에 각 부서 간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좀 이렇게 간담회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할 수 있는 게.
부서별로 연간 한 1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한달에 12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는 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간담회를 해도 돈 10만원 정도 넘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반영을 예산 짤 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돈을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이런 게 탁탁 띄었어요, 제 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희들은 자체수입이 많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물론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일정한, 정직원이다, 계약직 직원이다를 떠나서 전 직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한 번 예산 짤 때 실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보다가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면 사업비 이월조사가 있는데 원장님 이것 작년에 이월이 집행잔액 많이 남았죠?
예.
그 특별한 것을 제가 이것을 봤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게 창업고용지원에서 이게 많이 남았다 말이죠. 집행잔액이. 이것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이유가 저희들이 청년창업 쪽은 보면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 해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개시연도에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음 해에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지원되는 금액들이, 사업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다음 연도에 집행되는 금액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굉장히 신경 쓰시고 직원들 관리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굳이 지적을 하자면 사업은 1년에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하고 이미 나온다, 그죠? 계획이. 나오면 예산도 거기에 맞게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유자금관리 부분도 자연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맞죠? 집행잔액 남으면 자연히 남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지금 시에서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해서 모든 걸 하나서부터 절감을 하고 직원들의 월급에서도 1%를 절감을 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계획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고 그럼 만약에 6월이 내년, 올해 상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다, 내년 9월에 잡혀 있다, 이러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거니까 지적보다는 조정을 좀 해서 여유자금 부분도 관리를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발진흥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예산액 62억 중에서 잔액 16억 하면 집행잔액 45억 5,000이에요. 그 중에서는 신발진흥센터 24억 9,000이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것은 장비 그때 구축장 그겁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을 왜 안하고 이래 잡아놨나로 하기 보다는 그런 여유자금 부분에 충분히 조정이 원장님이 가능하다. 또 그런 부분이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예.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반기에도 잘 경영하셔서 우리가 연말에 행감을 할 때에 좋은 소식들이 들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리 차재주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1년에 한 10억 정도 이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앞에 한 것을 다 평가를 하고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이제 11년도, 201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1년도, 12년도 하고…
13년도, 금년…
관리한 자료를 좀 저한테 다음에 제출 바랍니다. 지금 휴가철이고 하니까 휴가 가시고 9월 말까지 보내 주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9월 말까지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 그동안 평가한 것.
그 다음에 선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선정을 하는 모양인데 선정평가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거기 지금 시에서도 들어오고요. 테크노파크라든가 인적자원개발원 이런 쪽에서도 각 기관에서 들어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그 정도는 참여를 안 시킵니까?
시민단체는 없는 걸로, 예,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이려면 시민단체 정도는 들어가는 게 안 좋을까?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올해도 25개 사 선정해서 벌써 6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고용실태에 보면 14개 사에 46명이 고용증가 되어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순수하게 올해만 증가된 게 46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그 기업체에서 고용이 증가된 건 없는가요?
이 지금 업체, 지금 한 것은 우리가 25사, 금년도에 선정을 한 업체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2011년도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주었고 2012년 지원해 줬다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기업은 올해는 고용증가가 없었는가 이걸 묻는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지요?
아직, 아직 조사를 아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매년 이어지는 사업이면 이걸 파일화 해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해 봐야지요. 예산 한 번 줬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2012년도도 예산 지원 줬으면 그 기업은 과연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러면 고용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었는지 증가되었는지 체크를 해 봐야 이 제도를 앞으로 계속 이끌어갈 것인지 그걸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냥 돈 주고 끝내고 돈 주고 끝내 버리면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2011년 당시는 예산지원을 줬는데 그때는 고용이 증가 있었는데 그 기업이 2012년, 13년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쭉 추적을 해 봐야지요. 관리가 되어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실태조사를 14개 사에 46명이 증가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11개사는 고용증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는요. 상반기 중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쪽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9억 3,7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46명 고용증가라 하면 1명 고용증가 하는데 2,000만원씩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수기업 선정은 되고, 된 이후에 요렇게 46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될 때는 작년 어떤 실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3개년도 자료를 요구를 한 게 그겁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반짝효과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눠주는 정도인지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진흥원에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번 보겠다 그 뜻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위원장님,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과거에는 우리 부산시가 신발산업의 메카라 할 정도로 아주 신발산업이 활발할 때도 있었고 중간에 또 쇠락을 하는 등 부침이 있었는데 그동안 신발산업연구소라든지 센터에서 부산의 신발산업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신발산업의 기술수준이 세계수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가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산신발이 기술적으로 전 세계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90년대에 이미 최고로 해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린 것은 한국의 신발 제조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산기지가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도 그러한 세계최고로 올린 기업들의 기술인력들은 부산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하고는 신발진흥센터하고는 조금 접점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부산에 남아 있는 많은 영세한 작은 제조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에 물론 대기업 큰 공장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아직 좀 갭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그 기업들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냐? 거기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발산업에서 보면 주식회사 화승도 있고 주식회사 트렉스타도 있고 삼덕통상도 있고 우리 알만한 기업이 다 있잖아요. 매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신발 쪽에서는.
그…
트렉스타, 지금 말씀대로 수준이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이라서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지원을 주고 있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지금 부산에서 제조하는 기업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트렉스타에도 지원을 주면서 아까 말씀은 최고의 수준이 아닌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이라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면 말이 지금 소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실질 사업화 기여’ 했는데 실질 사업화 기여 하는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말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추진방향에서 제일 먼저 신발업계 실질 사업화 기여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렉스타나 삼덕이나 이런 기업들은 진흥센터하고 직접적으로 이러한 지원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것 답을 해 달라 말입니다. 실질 사업화 기여가 무슨 뜻인지를 답을 해 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브랜드가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일류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 브랜드하고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브랜드 명품화사업이라든지 또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 전시회를 출품…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성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돌아가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발센터 소장님은 추진방향 자체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품완성도 우위 신발개발 지원을 위해서 10억을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 1억을…
10억이지요. 왜 1억입니까? 업무보고를 보세요. 업무보고서 39쪽을 보세요. 업무보고서 안 갖고 오셨습니까? 39페이지 보시면 10억 3,000만원 아닙니까?
아, 예.
이게 매년 이 정도 규모로 반복되는 사업인지, 계속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첫 사업인지 그걸 제가 묻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이지요?
예.
계속 한 10억 정도가 계속 지금 돈이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주식회사 화승, 주식회사 자이로 이래 5개 기업에 3억 9,800이다. 그러면 한 기업에 한 8,000만원 갔네요. 제일 많이 간 기업은 금액이 얼마가 갔습니까?
8,000만원입니다.
제일 작게 간 기업은?
7,000만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업에 나눠먹기식으로 갈라준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는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계 교수님들하고…
그러면 선정위원회 자료하고 이게 지난 5년간 기업별로 과제별로 지원액이 얼마인지 5년간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첨부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조금 선정하는데 좀 문제는 없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품개발 서비스에도 보면 20개사에 9,800만원을 수입했다 하는데 이 수입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개발용역비를 받고 저희가 해 드리는 거지요.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국가기술개발과제 참여 시 12개 과제에 5억 3,300만원도 돈을 받은 겁니까?
예, 그건 이제 받은 겁니다.
받은 것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앞쪽에 보시면 사업비를 10억 3,0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브랜드 명품화사업에서는 저희가 받는 것이…
이 돈 다 받는 겁니까? 10억…
시비가 이제 3억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저희가 개발, 발굴사업을 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지요.
잠깐, 잠깐 보입시다. 국비가 4억 9,700 아닙니까? 예? 시비가 3억 아닙니까? 민자가 2억 3,300 해 가지고 돈이 확보되어 있는데 또 무슨 돈을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의 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국비사업 4억 9,000, 시비 3억, 그 다음에 민자 2억 3,000 이렇게 나오는데 시비는 시 수탁에 의해서 우리브랜드 이걸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것 수입을 얻어야 만이 10억을 지출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10억 3,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 중에는 국비가 4억 9,700, 이것 다 예산으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맞지요?
소장님,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계시네요. 아니, 직원이라도 좀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는데요.
소장님, 지금 당장 답변 안 되면 대신 답변할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신 답변할 직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함 밝히신 후 답변 바랍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지원팀장 오경태입니다.
팀장님, 이제 글로벌 제품완성도 우위 신발개발 지원으로 사업비가 10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는 국비가 4억 9,700, 시비가 3억이지요? 이 돈은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내려오는 돈이지요.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묻는 말만 답을 해 주세요.
예.
국비, 시비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돈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 2억 3,300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민자는 그 업체에서 민자부담분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2억 3,300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40쪽에 보시면 제품개발서비스에 9,800만원이 수입, 국가기술개발과제 참여에 5억 3,300만원 수입, 그러면 민자가 계획에는 2억 3,300만원인데 이것 하면 6억 3,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렇게 하면 이 계수는 안 맞는 걸로 나옵니다마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자 2억 3,300이라 하는 것은 우리브랜드 명품화사업과 여기에서 민자부담분과 그 다음에 제품개발서비스에 민자부담분을 합산한 게 2억 3,3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수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만.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체에 돈을 주면서 느그가 기업체별로 부담을 얼마하라.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했는데 실제 그 기업체가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실제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예를 들면 우리브랜드 명품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3억과 민자가 9,80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업체당에 A급은 한 8,000…
자, 잠깐요. 그러면 민자는 돈을 별도로 수입을 해 가지고 다시 내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민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업체당 예를 들어 화승이다 하면 업체별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하게 되면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를 자금을 펀딩을 해 줍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통장관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따라서…
예, 자리 들어가십시오.
예.
소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글로벌 제품완성도 우위 신발개발 지원사업도 매년 반복되어 안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걸 전부 다 데이터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쉽게 말하면 2011년도, 2012년도 과제별로 예산 지원을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데이터로서 자료가 관리되어 가지고 사후에서도 점검을 하고 지도를 계속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글로벌 제품완성도 우위 신발개발사업 지원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신발 완제품 생체역학적 성능평가 인증확산 이 사업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실 것이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이 두 가지, 두 가지를 지난 5년간 업체별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갖고 계시니까 그걸 지난 5년간 업체별로, 과제별로 예산지원액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바로 출력하면 바로 나오지요?
이제 좀 취합을 하는데 한 하루 정도는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주말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데이터 되어 있고 조금만 정리하면 되니까 바로 출력이 가능하니까, 그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신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주로 보니까 부산국제신발전시회에 예산지원을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하는 데도 보니까 지원이 많이 가고 있네요. 그런데 해외전시회 보면 지원업체가 보면 10개 업체에 갈 때는 7,200만원도 갈 수가 있고 7개 업체가 갈 때는 1,400만원도 가는데 금액이 좀 이래 일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원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ORA를 가는 업체가 많을 때도 있고 GDS를 가는 업체도 많고, 그 다음에 인터넷쇼핑몰 쪽으로 지원을 하는 쪽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조금의 가감조정은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관리 안 되어 있겠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5년간 업체별로 참가한 사람이 나오고 예산지원액이 나오겠지요?
예.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차재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우선 연임된 걸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관상에 우리 원장님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죠?
정관상에 보면 임기는 지금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에 혹시 3년 임기인데 그걸 3년 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아, 이번에, 잠깐 제가 깜박했습니다. 전에 그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 쪽에 지침이 출자·출연기관장들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할 때는 1년씩 끊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정관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꼭…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1년을 하라는 식의 어떤 지침은 아니고…
예.
3년 이내인데 1년씩 끊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겠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1년이었죠? 저게 좀 궁금한 부분이.
그게 연도를, 저희들이 그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방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보면 지방공기업법 쪽에 준용을 해서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1년 단위로 연임할 때 끊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정관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기관의, 뭐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을 따져볼 때 임기가 사실은 보장이 되어야 어떤 리더가 이 조직을 끌고 가는데 전체적이고 발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의 지침도 어떤 행정의 편의라면 편의라 그럴까? 효율화를 위해서 1년 단위로 끊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했지만 하필이면 왜 1년만 연임을 하셨는지 궁금한 부분이 제가 부산발전연구원 질문을 하면서 보니까 또 1년 연임을 하셨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3년입니다. 두 분 다 부산발전연구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차재주 원장님도 그렇고 큰 대과 없이 원을 잘 이끌어 오셨고 많은 실적도 남기셨어요. 그러면 이 조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조직의 안정성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임기 3년이 어떻게 보장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년 단위로 끊고 혹시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저희들이…
특별히 시장님하고 코드를 맞추시지는 않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원장님이 오실 때 원장님 퇴임 후에 어떤, 전 직장으로, 파견형태로 처음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급여 문제라든지 파견된 회사에서 어떻게 좀 책임을 지는 걸로 오셨는데 거기에는 현재 변동이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는 그쪽은 지금 퇴직을 하고 여기 이제 진흥원장으로만 근무를…
그러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원장님 급여라든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께 당부를 드리자면 물론 앞으로 1년간 연임을 하시고 시장님하고 코드를 같이 퇴임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3년 동안 처음의 초심으로 경제진흥원을 이끌겠다는 그런 각오를 그 1년 동안 3년치를 다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또 1년, 1년, 계속 연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경제진흥원을 보다 더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지금 몇 번째 센터장님이시죠?
네 번째 센터장이었습니다.
이게 2008년 센터가 설립이 되었죠.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임기 3년이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입니까?
예.
2년이면 2년을 만약에 다 채웠다면 아직 4대로 가기에는 기간이 좀 남아 있다. 그죠?
예.
초대 센터장님, 뭐 제가 기록을 보니까 2대 센터장님이 2년, 2년을 넘게 하셨던데, 그죠? 기간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는 대로, 대강이라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대로 다 이렇게…
임기대로 활동한 적이 없죠. 그죠?
가지를 못하고 어떤 분은 좀 일찍 그만두시고…
초대 센터장님이 한 7개월 하다가 나가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세 번째에 이 앞에 모 센터장님 1년 남짓 하시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시와의 어떤 잡음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된 사유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원장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이유에서 나가게 되었는지 신임 센터장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전혀 센터 내의 직원들의 어떤 분위기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스토리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거는 어차피 흘러간 것이고 그것 또 과거에 연연해서 센터장님이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센터가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건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센터가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그런 업무형태보다는 뭔가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 문현금융단지 및 국제금융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과 쟁점들이 벌써 도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처리해 나가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좀 제안하고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청년창업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년CEO협회도 전국 최초로 창립을 했고 또 청년협동조합 관련업무 등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도표에 보면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4개 업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매출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매출이라는 것은 외형이고 실제로 업체들이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자기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다 따져봐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따져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개점휴업인 그런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개점휴업인 업체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활동상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이 도표는 사실상 가장 좋게 보이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도표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까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파악하시다 보면 아마 이게 사후관리까지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대학패션페스티벌 있지요? 이게 대학생들 졸업작품전 지원하는 것처럼 의미가 축소되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청년들, 학생들 관련해 가지고 창업이다, 취업이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 경제진흥원인데 이왕에 졸업작품전을 지원을 한다면 이런 조그마한 패션플리마켓 운영하는 정도의 작게 운영하지 마시고 여기에 어떤 디자이너로서는 취업 가능성 어떤 이런 부분, 산업분야로의 창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톡톡 튀고 멋진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기성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걸 사업적으로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좀, 멘토들을 좀 더 영입을 해서 이걸 평가를 해서 취업과 창업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큰 예산 안 들이고 그런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인 몇 가지 당부사항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동향분석센터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시다시피 보고에서 청년 창업․창직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부산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업종 또 직종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리서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산업업종만 가지고 청년들이 보다 더 창의적인 직종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새로 취임하신 황삼진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님, 그동안 금융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센터에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해외 IRR도 했고 그동안 홍보하고 IRR 활동한 것에 대한 전체 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난 2008년 이후. 분석을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산업진흥센터장님은 답변 과정에서, 김기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과정에서 첨단신발융합협업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이런 국책과제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경제진흥원이 출범한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아마 여러 가지 조직을 추스리고 또 시의 어떤 정책 범위 내에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좀 움직여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겠다. 꼭 시에서 정해 주는 정책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정말 경제진흥원 자체 내에서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저희들 위원회하고 의논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수립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보다, 이제 새로 영입을 하셨으니까 1년간은 그런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서비스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력 확대를 위해 설립된 만큼 부산경제 진흥과 시민생활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역량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이동윤 의원님께서 행정문화원회로 가시고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시던 허태준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다들 휘들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는지, 좀 생소한 모양이죠?
(웃음)
직원들 얼굴에 웃음이 퍼져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우리 한 번씩 웃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산업정책관실 TOP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경제진흥원 TOP
나. 산업정책관실 TOP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업정책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정책관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관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산산업 및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0일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산업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신성장산업담당관입니다.
이상철 창조과학산업담당관입니다.
서만석 기간산업담당관입니다.
박현범 방송통신산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 산업정책관실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산업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산업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기영 산업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663호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페이지 3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서민에너지 복지시책 강화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쭉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책관님, 도시가스의 보급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의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보면 서민층을 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맞지요?
예.
작년에 2012년도에 보급률이 75.8%,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의 계획이 78.7%, 약 한 3% 정도 보급이 확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급 시에,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친서민적으로 보급된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6,000세대를 일단 기본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6,000세대는 우리 진짜 어려운 분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실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신규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지역이 나왔을 때 보급하는 그런…
아까 조금 전에 6,000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6,000세대하고 나머지 이러면 대충 비율로 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금년에 지금 4만 세대를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6,000세대를 어떤 형태든 이것은 우선적으로 넣고 나머지는 우리가 작년에, 금년에 이제 이 계획은 한 10월 정도해서 구청에서 전부 다 그걸 받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예, 조사를 해서 전체 받아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지금 도시가스를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스법에 보면 100m 안에 33가구가 되지 않으면 본인부담들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저소득층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부담액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고 이제 가스공급은 우선적으로 해 주되 돈은 그대로 받는다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년인가, 올 상반기인가, 그 정부쪽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면 그것을 도시가스를 인입할 수 있도록 그런 법 제정을 의뢰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 진행관계 어찌 됩니까?
아직 정부로부터 그 뒤에 답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빨리 그게 나와야 안 됩니까? 작년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그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협의를 해 보면 사유재산 부분이 걸려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그렇죠.
예, 도시가스의 설치에 동의 없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전체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긴 그렇지만 옛날에도 했고 해 줬거든요. 갑자기 뭐 그것을 튀어나온 것 같이 개인재산을 어찌 한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버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마을버스도 아니고 큰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다니는 그런 길에도 사유지가 있으면 못한다. 참 그것 어려운 이야기다. 그죠?
사실상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다소 법을 좀 어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해 봅니다. 가령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주소지가 안 나타나고 그래 하면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회답이 없으면 원래 어떻게 보면 향후에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책임을 질 각오로 사실은 일부는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조회를 해서 소유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도시가스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지금 사망이나 주소불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인입이 됩니까?
소재불명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공고를 하지요.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서, 그 공고하는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20일 정도 합니다.
어디다 공고를 합니까?
관보 등 이런 데에…
관보 쪽이나, 아!
공고를 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좀 강제적으로 조치…
산업정책관님한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여쭤보는 이유가 이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도시가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거에요. 지역에 가 보면 의원들 오라 가라 하는 중에 한 70∼80%가 도시가스 민원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 물어보면 옆에 옆 동에는 되는데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참 특히 우리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도시가스의 민원 때문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설치확대 그 다음에 요금인상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엄정히 관리를 하고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정말로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사실은, 진짜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해서 계획상으로만 설치되었는지 진짜 설치되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요금부분 이런 부분도 도시가스는 상당부분의 공공재적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공적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관리도 하고 또 서민층의 어떤 복지,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잠깐 생각이 납니다마는 지역의 도시가스 민원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그 번호가, 지번이 나오겠죠.
예.
나오면 어떻습니까? 도시가스 직원이 현장을 답사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거기 현장은 도시가스사 직원이 나갑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에 45쪽의 내용에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산업정책관님 보실 때에 가장 주된 사업이 뭡니까?
일단은 연간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시키기 위한 기술사업화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70억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110억을 지금 일단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 좀 크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구역은 신규지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나 그 다음 지방산단, 대부분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됩니다. 간주가 되어버립니다. 간주가 되고, 이렇게 간주가 되면 국가로부터 산단 우리가 조성할 때 가급적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구지역 내에 있는 기술우수기업들은 법인세나 이런 국세가 한 5년간 감면을 받고 지방세도 감면 받는 아주 좀 특별한 조치를 받습니다.
음, 그렇죠.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연구개발특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현재 저희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본부가 금년 3월에 우리 테크노파크 안에 임시사무실을 해서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오픈하고 기술사업화자금을 우리 지역기업들에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측에서는 금년 추경에 우리 특구에 4.6㎢ 평강천 서측 신규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 서부산개발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를 하고 신규지 개발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남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경남하고 우리 부산은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는 광역화되었습니다.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어서 경남의 주력기업에 우리 지역에 부품소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경남과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같이 좀 지정이 되면서 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경남 쪽 기업들도 그동안 혜택을 못 봤던 기술사업화자금 이런 부분이 서로가 이제 배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기술 개발을 두고 양 시·도 간에 또 개발 어떤 경쟁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부산 신항 아닙니까? 신항, 신항에 이렇게 경남하고 붙어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 해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저런, 물론 협의사항이겠습니다마는 부산만 이렇게 한 곳 딱 이렇게 하는 것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하는 장·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보면 장점은 경남에 상당히 우수한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이나 부품소재연구원, 국책연구원들이 경남에 있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그런 국책연구기관들이 일단 특구 안에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특허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 지역업체들에 바로 이렇게 전수될 그런 큰 장점도 하나 있고 또 지금 우리 부산연구개발특구가 14.1㎢로 타 특구에 비해서 다소 좀 왜소합니다. 왜소하기 때문에 경남과 같이 편입해서 규모를 좀 키운다면 어떤 규모의 경제학, 그 다음에 정치적 연대, 경남과 부산의 어떤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향후에 특구발전에 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경남하고 전체 상생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경남기업이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량기업과 우리 지역기업들 간에 어떤 기술이전사업화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쟁할 때 우리 쪽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그런 어떤 R&D자금들이 경남 쪽으로 혹시나 쏠려갈 수 있는 그런 우려의 어떤 문제가 좀 있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규지 부분을 두고 상호 먼저 또 개발하려고 하면 정부로부터 우선 조정해 오너라 했을 때에 합의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어려움이 참 많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마는 부산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운영용도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원래 집단에너지기금은 해운대 일원에 우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정적인 어떤 운영,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의 어떤 개·보수라든가 일부확충 정도, 수선 여기에 지금까지는 한정해서 이 기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노후시설 다시 개선한다든지 할 때 결국 이제 시간이 가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얼마인데요?
현재 한 458억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확충하려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 연말까지 한 47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러면 일몰제에 따라서 이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 기간을 연장하는 게 18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8년 12월 31일인데 이 기간까지 현재 금액 가지고 안 되나 보죠?
일단 이번에 저희들 조례, 기금 개정 조례를 우리가 제출한 목적이 하나는 기존 우리 있던 이 기금을 시설의 개·보수에만 사실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설의 운영을 하면서 가령 거기에 적자가, 가령 발생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열원을 이렇게 도입할 때에 거기에 출자 등을 할 수 있는…
정책관님, 지금 시에서는 출연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여기는 시에서는 출연금이 들어가지 않고…
안 들어갑니까?
예, 자체운영을 해서 그 요금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남은 수익을 일단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뭐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입니까?
여기에 우리 기금은 우리 시 전체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 맞습니까?
이자의 일부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요금을 받아서 일부 전체운영비를 쓰고 남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쳐서 여기에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금이 한 454억이 연말 기준으로 되고 하는데 계속 기금을 조성한다 하길래 연수를 보니까 18년 연장기간이면 적립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저 시설이 저희들이 봐서는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아파트가 있는 한은 계속 시설을 개·보수를 해 줘야 되고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은 아마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이 출연금, 그럼 노후시설 안에 운영비도 들어간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항노화산업 육성인데요. 이것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육성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데…
정책관님, 이해하기 쉽게 타 시·도 동향이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지금 최근에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남 쪽에서 항노화산업 마스터플랜 일부를 짜고 있습니다. 그 양산 쪽하고 창원 쪽에서 항노화산업을 하겠다고 지금 자체 아마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매스컴 보니까 충북 오송인가? 그쪽에서 화장품 뭐 이렇게 해서 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부산에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요?
거기 이제 오송은 뷰티박람회라고 하나, 상당히 좀 이미 오래 전에 했던 박람회고,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항노화 우리 엑스포도 작지만 스타트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이라 해 놓았는데 이 항노화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얼굴부터 손톱부터 뭐 굉장히 다 많은데, 이것을 지금 부산에서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잖아요. 전국에서 부산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여기 보니까 워크숍 중간보고회도 했다 하고 하니까 무슨 결과물이 나왔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 논의하고 있는, 전체 방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건대는 항노화는 우선 의료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의료를 바탕으로 가령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노환이라든가 이런 의료 쪽에 항노화를 막을 수 있는, 개선할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다음에 항노화식품이라든가 항노화기기, 항노화서비스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현재 저희들 부산에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현재는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강점이 있는 분야를 일단 잡아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육성하자 하는 쪽으로…
그래 그 분야가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항노화 의료분야, 우선 심혈관질환이라든가 노화 등 이런 의료사이드의 어떤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수산 쪽에 어떤 해양생물이 많습니다. 부산이. 그게 항노화 해양식품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또 대도시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노화서비스 쪽을 차별화 하자 이렇게 해서 전체 틀은 그런 세 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새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년 9월부터 15년 8월까지 72억 4,0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부분은 지금 13년인데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예산이 항노화제품 개발사업이 70억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유치했던 항노화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일부 기술 개발하는 항노화 인프라 구축 및 시제품 개발해서 그게 200억짜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노화 관련 예산은 270억 규모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요.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정책관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페이지 FAU대학원 연구소 설립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학생수 얼마나 되고, 잘됩니까? 여기.
현재 금년에 다행히 23명이 입학을 했고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래는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현재 30명이, 34명이 지금 입학해 있습니다.
처음 입학한 학생이 34명…
첫 해에는 4명이 들어왔습니다. 4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학년이 10명, 금년에 저희들이 첫해 4명이 독일 유수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에 상반기 정원이 25명인데 23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취업률이 일단 졸업했던 4명은 전원 취업을 했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자극이 되어서 하반기도 지금 9명 정도가 지금 모집이 거의 됐습니다.
항간에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국비가 올해 중단이 됩니다. 5년간. 국․시비가 82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41억, 국비가 41억이 들어가서 금년에 국비가 내년부터 중단이 되는데 중단이 되면 사실은 저 부분이 시가 우리가 단독으로 끌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일단 시 차원에게 교육과에 인적자원개발 지금 거기에서 장학금을 8,000만원 정도 우선 확보를…
이 연 예산이 얼마 듭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요청해 온 것은 운영비를 20억 가량 요청해 오는데…
국비는 얼마씩 내려 왔었나요?
지금까지는 41억이 내려 왔습니다. 연간 10억 정도씩 내려 왔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국가에도 같이 우리가 투자를 했고 같이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정상화될 때까지는 국가도 같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차적으로는 이 돈이 산업부에서 왔습니다. 산업부에서 경자구역 담당하는 측에서 왔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합니다. 이것을 좀더 연장을 하자. 올해 우리가 엄청 노력해서 학생들도 양질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고 굉장히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면 아이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교수 분들이 너무 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정상화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정부에서 손을 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시 힘으로만은 조금 벅차지 않느냐 해서 산업부에 일단은 우리가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 정도 더 산업부하고 우리가 같이 하자 이 부분 하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에 BK21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대학원생들 장학금 주고 일부 운영비를 주는 사업인데 그게 7~8년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계속 저희들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국가가 계속해서 한 4~5년 정도를 같이 힘을 보태야 이게 학생들이 다 풀로 차고 그 다음에 그때는 등록금 받고 R&D도 유치를 해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인데요. 이게 지금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천과학관이나 이런 천문대 체험관이라든지 갔다 오면 인상이 깊어서 어느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도권의 서울이라든지 충청권의 중앙과학관이라든지 사업이나 사업비나 면적 이런 부분들 비교를 해 볼 때 어때요?
중앙과학관은 면적이 10만평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3배 가량 크고 대구하고 우리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3만 5,000평에 연건축이 7,000평 정도, 그 다음에 광주가 우리보다 조금 작고.
그러면 대구가 비슷하면 대구는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대구도 우리하고 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국립과학관은 지역의 특화산업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광산업 중심의 과학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대구는 주로 IT계통해서 녹색에너지 쪽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동남권이 아무래도 조선, 항공 이런 쪽에, 수송 쪽에 산업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기계 쪽이나 그 다음에 방사선, 생명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특화하고 있습니다.
과천과학관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하고.
과천은 전체가 부지면적이 7만 3,800평이고 그 다음에 건축연면적이 1만 4,998평입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고 가 본 과천과학관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이것 짓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천은 그게 사실은 경기도에서 부지를 제공했는데 부지제공비가 사실 엄청나죠. 저희들도 부지가 이게 3만 4,000평쯤 되는데 작은 부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일부 공간들은 다음에 확충이 필요하면 일부 옆에 좀더 밀도 있게 다른 건축을 하면 가능하도록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6월에 12% 공정인데 이제 시작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하골조는 완성 다 하고 지상 1층 쪽으로 골조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단단히 챙기셔서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의안번호 663번, 666번, 667번 우리 운영 지원 조례에 관한 개정안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 개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사실 우리시 예산이 집행되고 할 때 우리 출연기관들이 그동안 차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계획서가 너무 빠르게 제출을 사실 요구하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제출하는 부분의 어떤 모순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비가 어느 정도 전체 확정이 되고 나서 자기들은 사업계획서를 완성해서 시작 전에 일단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시기조정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음에 결산보고서 제출할 때 우리 담당자들 수준에서 벗어나서 공인회계사들, 전문가들이 결산 검사하는 것을 통해서 출연기관들의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에 대해 가지고 했을 적에 이게 사업개시연도 3개월, 2개월, 1개월 전에 예산서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정책관님이 얘기한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안은 언제 냅니까? 내년도 예산안 언제 냅니까?
예산안은 일단 저희들 시비가 확정이 되고…
실․국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각 시의 각 과에서도 실․국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자료를 언제 받습니까?
지금 8월 정도쯤 되면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해 가지고 다 받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받죠? 안을 안 받습니까?
일단 우리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쪽에서 일단 예산을 짜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10월달이나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볼 적에 첨부서류나 사업별명세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방송재단 하면 영어방송재단에 출연금을 얼마 주겠다. 전년도 출연금 얼마 주고 예산집행 얼마 했다 이런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내년에 50억 주겠다 하면 50억에 대한 아무 사업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산업정책관실 이하 각 과에서는 전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을 출자․출연기관하고 아마 계속 미팅을 하고 이 사업 필요하다 안 하다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놔놓고 이것을 예산을 확정시켜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또 출자․출연기관에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을 합니다. 시에서 출자․출연금을 확정 안 해 주면 내년도 예산을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의원들한테 적어도 상임위에 이런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전체 우리시의 예산을 다룰 적에 이 안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한 3개월 전에 와야 우리시 의원들이 그것을 지금까지의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까지로 한 것은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조례에 어긋난 위법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맞춰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시의원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저희가 부산시에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출자․출연기관 예산안에 대한 것은 적어도 실․국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상임위위원들한테는 구체적인 예산서를 줬으면 앞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이런 것 같으면 테크노파크의 예산이 연간 우리가 출자․출연금이 300억이다. 350억이다 하면 그 금액만 넘어오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안 넘어옵니다. 그런 것은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재경위의 위원한테라도 이런 내용은 좀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 사업연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다 붙인 그런 서류를 이렇게 통일시킨 것은 내일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적에 어떤 기관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보고서 이게 첨부가 되었다든지 어떤 기관은 안 들어오고 이러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고 객관성을 위해서 했다는 취지를 잘 아시고 향후에 이 운영에 대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75번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 운영 이 부분은 결국 우리 해운대소각장으로 들어오던 쓰레기의 반입량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취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러면 1개는 폐쇄했습니까?
4월에 1기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생곡매립장에 RDF 쪽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죠.
거기에서 생산되는 발전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떤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지금 일반회계, 발전양은 얼마나 되고 있죠?
현재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중에 있고 쓰레기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
가지고 가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을 하면서 시운전기간 중이지만 제대로 작동은 다되고 있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발전량은 나오고 있습니까?
저번에 환경국하고 한 번 그것을 해 보니까 그것은 정상가동이 되고 또 연간수익을 1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양은 계속 조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수소전지연료 이 시설을, 쓰레기가 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양은 계속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계속 줄 것이다라고 보고 다만 이번에 1기를 환경국에서 저쪽에 생곡 RDF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대체열원이 완전히 개발될 때까지는 나머지 1개는 절대 일단 이쪽에 동의 없이 이것은 폐쇄하지 않겠다는, 서로 협의를 하고 이번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해운대 쪽에 2기 중에 1대는 이미 폐쇄했고 1대는 지금 현재 생곡 쪽에 대체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다 나오기 전까지는 폐쇄 안 한다는 그런 조건이죠?
일단 이번에 1대를 폐쇄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소연료전지 30㎽를 이번에 대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1대 폐쇄했는데 대한 데미지는 충분히 커버를 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이것은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차후에 또 1대를 폐쇄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재활용쓰레기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러면 1기 폐쇄 이게 2년 정도 걸려서 예를 들어서 끝나고 추가적으로 옆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열원이 개발될 때까지는 나머지 1기는 폐쇄하지 않겠다는 게 환경국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결국 해운대는 170t 2기가 있죠?
2기가 있습니다.
이미 1기는 폐쇄가 됐고 지금 1기는 폐쇄할 수 없는 게 수소전지연료 대체에너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2018년에 완공됩니까?
2015년에 완공이 됩니다. 2015년 4월에 지금 완공이 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도입 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 이것은 금년 초부터 했기 때문에 설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년 2~3월에 착공하면 1년 정도하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가동은 2015년 5월쯤 되면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가동되더라도 1기는 계속해서…
돌려야 됩니다.
하겠다 이 말이죠?
예.
아무쪼록 1차 연료가 되는 쓰레기의 양을 잘 감안해 가지고 대체에너지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항공산업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여기 지금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MOU까지 체결한 이후에 올해 상당히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KAI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KAI 인수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대한항공에서 테크센터 확장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사인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우리 고위층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 본 결과는 조만간에 일단 테크센터 확장을 위해서 실무 간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쯤 돼서 대한항공 실무팀하고 저희들 서부산팀들, 기간산업과, 투자유치과 해서 전체 실무팀들이 계속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활발하게 작년 한 해 동안 MOU까지 체결하고 TF팀까지 구성되면서 이렇게 할 적에 KAI라는 걸 변수를 감안하고 한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대한항공이 나중에 지금 걸고 넘어 온 겁니까?
KAI문제는 MOU하기 전에 사실 걸려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좀 많이 접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 대한항공의 깊은 속내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KAI인수전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비하되면서 딜레이 되면서 또 대한항공이 전체적으로 정책딜레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과 접촉을 해 보면 신공항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으니까 활주로를 과연, 신공항이 만약의 경우 가덕도로 갔을 경우에 활주로를 폐쇄할 것이냐 존속할 것이냐 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신공항이 가덕도로 가서 활주로가 폐쇄된다면 대한항공으로서는 매우 큰 어떤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확답, 즉 말하면 우리시 쪽에 요구를 조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저번에 연구개발특구를 하면서 저희들 정부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공항확장부분이 용역을 저번에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하고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상은 저희들도 저돌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경남도 항공산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MOU 체결되고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부산도 새롭게 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이렇게 지금 포함을 시켜 가지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복합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같습니다. 테크센터 이런 부분, 이런 사업이 진짜 미래의 먹거리인지, 사실은. 다른 어떤 무인기라든가 이쪽이 더 투자가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그런 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산업까지 우리가 이렇게 채택을 해 가지고 할 정도로 된 사업이 지금 현재 MOU까지 체결하고 이런 마당에 이렇게 된다는 게 과연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처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이러니까 물론 더 속이 타고 더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 인근에 항공에 관한 부품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클러스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신발센터에 대한 질의도 드렸는데 지금 현 정부의 지방공약 중에 하나도 신발산업 육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부산시의 신발산업현황은 어떻고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전체 지역의 제조업체는 전국에 한 5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240개 정도 되고 현재로서는 유턴하는 기업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턴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 부분에 대기업들이 상당히 신발부분이, 세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섬유업체들이 같이 뛰어들면서 신발을 상당히 좋게 보는 거죠. 기능성 신발, 대기업이 참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기능성 신발부분은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수출 쪽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정책관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부산으로 유턴기업 중에 최고 많은 업체 그 다음에 최고 많은 관심을 가진 업종도 신발이죠?
지금은 신발이 가장 선두로 유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크게 지금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유턴기업들에 대한 지도, 또 지금 현재 9개 사가 들어오는 집중화단지, 또 지금 우리 대통령 공약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소개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저번에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2단계 원래는 경제구역인데 신발업종이 유해업종으로 입주가 불허된 업종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신발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유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래서 안 된다 해서 여기에 경제구역하고 정부에 요청해서 이부분에 유해업종을 풀고 여기 9만 9,000㎡를 넣었는데 여기에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이 3개가 모범적인, 여기에 우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에 경남에서 넘어온 것 그 다음에 시역 내에서 단순히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안 받습니다. 확장해서 신규고용을 하는 이런 업체 9개를 우선 지금 해서 입지성을 우선 강화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발업체들이 유턴해 오면 계속해서 입지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구역뿐만 아니라 경제구역 전체적으로 업체가 원한다면 신발업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공문을 보내 놓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어라. 풀어서 신발업종이 확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성품 주로 큰 위주로 들어가고 도심 내에서는 부품업체들 다양하게 하는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은 도심 내에 첨단아파트형공장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하는 이런 명목으로 3개 소를 짓겠다. 3개 소를 지어서 도심 내에 첨단아파트공장에 최첨단 어떤 기술을 넣어서 거기에서 인근에서 청․장년층들이 바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 어느 정도 저임금에서 인력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전체 선순환고리가 연결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이번 대선공약의 가장 키로 넣고 그 다음 계속해서 가야 할 부분이 기술개발부분입니다. 기술개발, 새로운 소재부품도 개발해야 되지만 IT라든지 바이어와 연결된 신제품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 2개를 엮은 신발부품소재 및 개발에 한 500억 정도를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외로 마케팅해 나가려면 결국 기능성은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성능표준화 인증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신발센터에 넣고 결국은 또 가장 업체에서 지금 애로점을 겪고 있는 부분인 우리 신발기능인들이야 우리가 도심 내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만들어서 청·장년층들 한 50대 이상을 넣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계로 가려면 전문적인 어떤 디자인, 신발디자인하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경영인들, 디자이너들을 조금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제기되어서 이 부분에서 또 정부에 요청해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발이 부가가치가, 과거처럼 아주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도 아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들어있고 또한 고용을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신발산업에 대한 재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고 있는 신발융합허브센터 이 부분이 지금 부산에 우선 한 400억 들여 가지고 하나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입지까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책관님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브센터는 일단 설계비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지도 여러 사람이 고용을 쉽게, 쉽게 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심 내에 접근성이 좋은 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정책관님 이하 간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께서 신발산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발산업 육성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간산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서만석 담당관님 쪽에서 지금 맡고 계시네요.
예.
그럼 내가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발산업은 우리 시에서 정책이나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인 것은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도록 그래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발진흥센터가 부산경제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인사 이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단지 진흥센터에 대한 재정적인 것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재경위원회에 4년 있다가 3년 다른 상임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전에 부산경제진흥원 업무보고 하면서 신발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센터 소장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사실 보니까 소장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관리감독도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매년 신발산업에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신발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 하는 사항인데 우선 보면 고부가 특수기능화 개발 등 지원해 가지고 15억원을 갖고 상반기에 68개 사에 112건에 대해서 지원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건에 보통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제 1건당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나 되고 가장 작게 지원해 주는 건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들 15억 지원 중에서 운영비 플러스 기술개발사업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한 1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112건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황을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매년 지원이 가거든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매년 이래 110건씩 기술개발을 했으면 그 개발된 기술이 향상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현황은 기술, 저희들이 센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황은 답변 안 해 줘도 좋은데 매년 몇 십억씩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매년, 매년 들어가서 백 몇 건에 대해서 신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개발이 된 게 뭔지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개발된 기술을 공유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데요.
15억은 저희들이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15억원이고 기술개발…
제가 안 묻습니까? 112건에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안 묻습니까? 112건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금액현황은 지금…
모르면, 안 되니까 설명을 안 해도 좋다 안 그럽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왜냐하면 시에서는 정책하고 예산 내려주고 지도감독하다 보니까 상세한 건 모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112건에 얼마가 가냐가 중요하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매년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기술이 매년 110건씩 개발이 되었으면 그동안 엄청난 신기술이 축적이 안 되었겠습니까? 개발된 것, 그죠? 그런데 그것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만 주고 기술개발하라고 줬지, 뒤에 진짜 기술이 얼마나 되었느냐? 되었으면 이 신기술을 그러면 타 업종에 이 기술을 공유를 해 가지고 타 기업에 전파를 해서 같이 기술개발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은 제가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업체 간에 적당하게 나누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 점을 지도감독하실 때 앞으로는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하든지 자료를 모아 가지고 그동안 개발된 것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러면 A기업에서 어떤 특정부품을 개발했으면 이걸 파급을 해서 부산시의 타 기업에도 전파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뭐 특허나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안상 전파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핸들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년 느그 뭐 개발하나? 한다 해 가지고 돈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뭘 개발했는지 실제 개발 했나, 안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은 같은 기업체 간에 공유를 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공유할 방법이면 파급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줄 때 그런 조건으로 기술지원 주면 된다 아닙니까? 이 기술 개발되었을 때는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타 기업에 파급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단다든지 이래가 예산지원을 준다든지 이래 나가야 되지. 매년 몇 개 기업에 몇 개 사업 선정했다. 얼마 준다. 돈만 자꾸 주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고 또 그리고 공유될 부분은 같이 기업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세한 것은 자료를,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고 있으면 사례를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종합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예. 사례는 기억이 안 나시고, 하고 있기는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브랜드 신발명품화사업에 보면 3억 9,000만원이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줬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3억은 예산지원이고 9,800은 아마 업체 부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보니까 매년 이 사업이 가고 또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이래 쭉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예산지원이 가고 명품화기술이 개발되고 그것이 발전되고 또 타 업종에 보고했으면 보고, 이런 데이터가 쭉 이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안 되고 기업에, 이번에는 A기업 다음에는 B기업 돌아가면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신발제조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양성을 합니까?
주례에 있는 경남정보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 7,000만원 지원 가는 걸…
연 7,000만원이요? 500명 양성하는데 연 7,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라 하면 정보대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생들 상대로 하고 또 현장에 있는 기능공들…
기업에 있는,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과정은 며칠 과정으로 하는가요?
그것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도시기반 신발제조 기술개발사업 유치 추진에 13년부터 17년까지 110억원을 사업비로 잡은 이 사업의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발피복연구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가져온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항이고, 제일 지금 크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우리 봉제하고 무봉제라는 기술로, 기술개발이고 또 도심의 신발제조업체에 대한 접착제가, 접착제를 사용을 안 하고 또 봉제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신기술로.
예, 그런…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하는데 110억 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첫 해는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는가요?
20억입니다.
20억, 5년간 이래 저래 한 20억 범위에서 안배가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6월달에는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고, 그죠? 7월달에는 선정을 하고…
예, 선정공고.
9월달에 사업착수가 되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기술이 되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도 자료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은 과장, 그 다음에 우리 대선공약사업에서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라 하는 제목으로 대선공약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공약 실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지요?
저희들은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었고.
제출은 했고 아직 채택은 안 되어 있고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제출한 게 이게 핵심원천부품이라든지 이 네 가지 사항입니까?
예, 꼭지 네 가지입니다.
부산시에서 제출한 거지요?
꼭지 다섯 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하나, 둘, 셋, 넷, 아! 마케팅까지 5개.
예, 5개.
이게 부산시에서 제출한 것이지, 아직 중앙부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죠?
중앙부서에서 저희들이 계속 산업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천부품소재 개발하고 성능표준화 인증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일부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거의 확정적인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는 지금 산업부에서 내년에 1개소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확정은 안 되었고 그런 사항이고, 신발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산업부에서 이것은 고용정책, 고용부의 소관이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고용부에서 일전에 저희들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긍정적으로 이것은 고용부에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잠재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신발산업만큼은 어느 정도 공약실천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보면 뒤로 밀려 가지고 임기 내에 착수할까 안 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신발산업은…
이것은 신발공약, 지방공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일전에 국회에 가가지고 이진복 의원님하고 또 이래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고, 직접적으로 또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충 이래 묶어보면 나와 있는 금액을 해 보니까 한 2,065억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이게 제일 큰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심지에 있는 인력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여기 성능표준화 인증체계 구축한다 그러는데 지금 성능평가 인증기관이 있지요?
인증기관이 저희들 인체공약하고 신뢰성 평가하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인체공학적 이런 사항은 우리 신발센터에서 지금 그걸 맡고 있고 신뢰성 평가는 우리 신발피혁연구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인증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이 장비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대선공약에 이것…
지금 이제 생체역학성능평가라든지 이런 것 다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있는데, 이걸 체계화를 하고 이걸 이제 그러면 여기는…
좀 더 구체화하고 구체화시키겠다는 그런 겁니다.
표준화를 하겠다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표준화, 세계적으로 스탠더드는 지금 없습니다. 스탠더드는 없고 우리 한국의 모든 신발들이, 신발업체들은 우리 부산신발진흥센터에 와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외국의 브랜드에 있는 나이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자체연구소를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을, 기준을 능가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하자 하는 그런…
그럼 성능표준화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스탠더드형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의 성능표준화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굴지의 신발회사하고 규격이 능가해야 된다는 그런…
아니, 제가 말씀은 기술이나 제품의 기능은 당연히 능가해야 되는데 이게 성능표준화는 이미 대기업이나 선진기업에서 쓰고 있으면 거기 표준화에 맞춰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화를 맞추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비로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표준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도 별도로 어떤 표준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세계화하고는 안 맞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제 생각은, 그러면 이미 선진기업이나 선진국에서 체계화 되어 있으면 그 체계화를 따라가면 안 편하나? 이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선진화 되려면…
우리 통신도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 삼성이 먼저 선점하면 다른 국가가 다 따라오면 그게 세계표준이 되듯이 신발도 선진기업이 있고 선진국가에서 체계를, 표준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준용으로 따라가면 아주 별도의 체계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본들 그것은 낭비요인은 없는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발에 대해서 뭐 세계적인 어떤 표준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효능입증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요. 효능입증시스템, 가령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뛰어 봤더니 살이 빠졌다. 이런 광고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 효능을 입증을 해야 되요. 그럼 사람을 상대로 효능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발센터에 있는 초보적 장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보면, 신발 신고 뛰고 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나이키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전산화되고 시스템이 탁 잘 갖춰진 그런 어떤 장비들하고, 그 다음에 많은 샘플들이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 가령 100명이 뛰어 가지고 이게 진짜 살이 빠졌던 것하고 500명이 뛰어서 표준화된 사람들이 뛴 것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신발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이 효능이 입증된다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어떤 시스템, 그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인체공학적인 어떤 효능이 있느냐?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물성적으로 이게 과연 그러면 신발이 10만번 신었을 때에 이게 강도가 얼마고 얼마나 내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방수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화학적, 물성적 이런 것은 우리 신발연구소에 또 구축을 해서 그것은 그대로 테스트를 해서 입증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연구소의 인증으로 이것은, 진짜 이것은 신으면 방수가 진짜 되고 그 다음에 20만번 뛰어도 이것은 전혀 문제없다. 이것을 이제 효능을 입증시켜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인체에 어떤 효능이 있느냐 평가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알겠는데, 그것을 전문용어로 생체역학 성능평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정책관님 정도 되면 전문용어를, 맞는 용어를 써주셔야지요. 그래서 그 용어가 생체역학 성능평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생체역학 성능평가가 있는데다가 여기에 간단하게 성능표준화 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예, 조금…
지금 그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없고 각 기업이 나름대로 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한국의 독자적으로 이걸 만드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그럼 어떤 표준화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선진기업이라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한다는 뜻입니까?
일단은 나이키나 이런 데도 각자 나름대로 효능을 입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도 우리 한국 신발도 그러면 어느 정도 공인된 기관에서 상당한 어떤 입증시스템을 갖추고 효능이 입증된 신발이다 하는 것을 갖고 나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표준화다 보니까 제가 자꾸 깊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체역학에 의해서 어떠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표준화를 하겠다. 이 뜻으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우리 정책관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이 3개 기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3개 기업.
어디 어디에서 오는 기업입니까?
주로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 진출했다 돌아올 때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건데 어떤 애로가 있는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 100% 공장을 다 철수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 라인들은 철수, 우선은 한 번 해 보는 거죠. 일부 라인 철수를 하는데, 철수하는 원인은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지금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미 FTA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체결되니까 수출하는데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체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오르고 그 다음에 관세효과까지 이렇게 대비해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져서 일단은 일부 라인들을 철수해서 들어오고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공이 된다면 전체 다 철수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경남에서도 또 돌아오는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경남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돌아오는…
경남에서는 주로 이제 인력, 고급인력 또 우리 현장생산인력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조달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산 중심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옮겨 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업체들 이야기는 부산만큼 신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갖고 있는 도시가 없다. 연구소, 센터, 그 다음에 학교 다 어떤, 부품업체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지 않냐 해서 지금 외곽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시가 신발산업만큼은 부품부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지원체계도 부산시가 참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개성공단에 부산기업이 진출한 기업이 있지요?
5개 업체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품도 대부분 부산에서 조달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부분 삼덕통상하고 이제 완제품은 거기에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지만 부품은 다 부산에서 조달해 갑니다. 조달하는데 현재는 전번에 남북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중국라인 쪽 일부를 확장했고 우선 또 급한 대로 우리 신발센터 안에 라인을 시제품 만드는 라인도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열어주고 또 일부는 부산자체 내에서도 일부 공장을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바이어들 납기 부분은 현재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부품업체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까?
거기에 이제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조금 급한 불은 껐죠. 다만 이제 회사 개별적으로 봐서는 이중투자 문제가 있겠죠. 사실은, 거기에 지금 라인을 두고 지금 당장 못 쓰니까 중국 같은데 라인을 급하게, 우리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주문해서 라인을 깔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애로가 있으면 따라서 조업이 중단되는 만큼 부산에 있는 관련부품 납품업체도 영향은 안 있겠습니까?
영향이 있지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 보면 어떨까요? 하고, 부산시 자체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지원방안도 한 번 수립을 해 본다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터지고 나서 업체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5개 업체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크게 삼덕통상이 북한에 개성공단에 2,800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나머지는 이제 천일이라든가 이런 건 한 550명, 바라크 480명, 부품 조그만 회사는 50명, 50명인데 자기들이 면담을 해 보니까 참 시 차원에서 당장 우선 부지 같은 부분을 우선 확보를 해 달라는데 단기적으로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일부 어떤 자금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에 산업부에 빠르게 그 부분은 전달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아마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기에 시원해 보이는 휘들옷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셔서 감사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는 드립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휘들옷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들어 봤어요. 처음 들어봤고, 또 이 옷을 지금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들이랑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포를 해서 알리려는 목적 그리고 휘들옷이 태생, 휘들옷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원래의 목적과 달리 지금 현재 콜핑이라는 회사에서 이 옷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듣기는 그렇고 한 번 좀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누구 직원 한 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나중에 회의 끝나고 편한 시간에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세히 설명…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왕 입을 옷이라면, 그리고 이 옷이 특히 뭐 저가도 아니에요. 편해야 됩니다. 옷이, 그래야 잘 입어지고 편하게 입어지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처음부터 이게 본래 의도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우리 김척수 위원님께서 경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다가 중간에 마셨는데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부산에 지금 지정이 된 건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정이 되었으면 추가로 또 지정에 변경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 14.1㎢는 작년에 고시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중앙에서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에서 변경안을 제출했을 경우에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경남에서는 부산·경남특구 통합지정으로 변경안을 낸 겁니까?
그래서 경남에서는 사실 자기들은 우리 공동주체 비슷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광주나 대구특구도 보면 주축이 있습니다. 대구특구는 일부 이제 22㎢ 가운데 6㎢가 경북에 경산 일원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도 마찬가지로 광주하고 옆에 장성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축은 광주입니다. 광주시고, 대구도 대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경남이 우리한테 이제 같이 지정하자면 부산시가 주체가 되고 경남 일부를 이렇게 조금 편입하는 수준에서 이 특구를 변경, 확장변경이죠. 확장변경 신청안을 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죠.
자기는 어차피 탈락이 되었으니까 변경안 낼 자격도 없는 것이고 우리 부산에서 그런 걸 중앙에다가 변경제안을 해야 가능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예, 변경할 때 경남도지사하고 부산시장의 공동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서명, 그러니까 특히 시장님께서 연구개발특구가 부산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시장님이 안 나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예, 정치적…
경남에서 아무리 뭐 중앙정부에다가 해도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남이 거기다 갖다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닌, 현 상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섭섭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작년 9월경에 제가 한 번 우려된다는 것 한 번, 아마 요 비슷한 시기일 겁니다. 9월달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남에서 각 국회의원들 보고 경남 단독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는 노력, 안 되면 부산하고 공동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업정책관님의 의견을 제가 한 번 물은, 회의록 보시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때 산업정책관님의 의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당연히 경제유발효과를 보나 어떤 인프라를 보나 당연히 부산에 유치가 되어야 되고 경남하고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당연히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좀 되도록 해 달라라고 한 내용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아마 계셨던 직원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동남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어떤 명분적인 차원으로 경남에서도 어떤 이런 해양플랜트산업, 해양산업 관련 쪽으로 해서 특화된 기술이 있다면 분명히 부산에서도 연계협력을 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게 아마 중앙정부의 목표일 겁니다. 실제로 명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꼭 지역이기주의나 실리는 아니지만 부산에서 지정받은 걸 차후에라도 뒤에 이렇게 경남에서 끼어들어서 하는 이 모양새가 저는 경남한테 불만이고 또 섭섭한 부분이 많아요. 경남에서는 과연 부산에다 뭘 양보했냐 말이지요. 상수도 수원 문제 양보한 적 있습니까? 신공항 문제 양보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금 경남 쪽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청 모양새가 안 나올 정도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양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큰 대의명분을 위해서 간다하더라도 만약에 이 수순대로 실무진에서 협의를 한다면 부산에서 과연 얻어올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얻어올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일단 특구 자체 내에 장․단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기술개발 이런 부분은 저쪽 국책연구를 하면 좋고, 단점은 어떤 개발경쟁의 이런 우위다툼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업계들이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된 부분을 일정부분 내어 준다는 어떤 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경남차원에서도 저희들한테 뭔가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도 저희들하고, 또 경남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하여튼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의 어떤 방향성이 틀어진다고 할 때는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경남에서 같이 참가를 해서 또 경남에서 가장 특화된 자기들만의 기업들, 기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이 기업들과 연계해서 하다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지정된 상태에서 경남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남과의 상생을 위해서 한다고 아마 큰 명분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상생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경남은 연구개발특구에 있어서 제외됐는데 같이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가면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내세워야죠. 그 대안을 저는 그 카드로서 나중에 신공항 문제라든가 아니면 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남과 경제문제에 있어서 의논할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 카드로 쓰시는데 꺼림칙하기는 하지만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차원에서 협의에 절대 뒤로 밀리시지 마시고 우리 부산 기업들을 위한 실리 챙기실 것은 꼭 챙기시고 그래 대의명분을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사실은 실무를 하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부산기업들이나 우리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학들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정책결정사항을 중회의실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도 이 자리를 마련했고, 이주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남하고 협의를 할 때 충분히 우리 시민의 뜻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정말로 경남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떨어지는 식으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일을 그르치면 안 되니까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TP, 테크노파크 아직도 잘못하고, 가고 있거든요. 또 이 부분도 기억을 떠올리자면 산업정책관님께서 약 5분에 걸쳐 가지고 TP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할 답을 미리 다 가지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죠?
예, 기억납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특화산업기술본부라는 직제가 하나 생겼죠?
예,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부장도 못 뽑고 있고 본부 내에 활동하는 인력도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테크노파크 R&D전략기획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전략기획센터의 센터장에게 질문을 던져봤더니만 자기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센터장님이 그러면 부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된 업무가 R&D전략기획센터의 고유업무가 그것만 해도 벅찰 텐데 어떻게 8개, 나머지 7개 센터를 같이 연계협력을 할 업무를 볼 수 있느냐?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 올해 초에 새로 생긴 특화산업기술본부가 거의 이름만 있는 것이지 본부장 달랑 한 명 외부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기존 인력 R&D전략기획센터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달라질 게 뭐 있느냐 등등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참 답답해 하셨거든요? 과연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TP의 운영문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자질들은 상당히 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뛰어난 구슬들을 잘 꿰어야 리더로서의 어떤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그때 포부를 한번 어떻게 개선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강도 높게 한번,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보면 그곳의 전문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침해를 받아 가지고 그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면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TP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시급합니다.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 기관이.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산업정책관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재차 한 번 더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TP의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ITU전권회의가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아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금 본격적인 블로그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ITU전권회의의 의미와 부산 개최 시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ITU전권회의는 세계 우리 ITU 관련 장․차관급 대표가, 우선 193개 국에서 장․차관급 대표가 오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분들이 합쳐서 3,000명 정도가 참석해서 ITU 자체의 임원들 선출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시대에 우리가 IT 관련해서 어떤 아젠다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입니다. 회의인데 이게 일단은 부산에서 개최가 되면 일단은 세계, 여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 거의 모든 국가의 고위층들이 다 오기 때문에 부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관광이라든가 마이스산업 이런 부분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되고 또 우선은 간단하게 IT 관련업체들이 그때 전권회의할 때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굴지의 IT업체들하고 우리 IT엑스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의 IT업체들한테 마케팅의 장, 인식개선 이런 부분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회의를 통해서 부산의 어떤 브랜드, 위상강화 그다음에 관광, 마이스, IT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 사실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 부산이 단순하게 한번 국제대회 개최하고 거기 오는 마이스산업의 조금 반짝 효과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번에 저희가 작년에 원조총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원조총회 이후에 포스트 원조총회를 제대로 준비해 들어가야 그런 총회 개최 효과 부산에 실제적으로 떨어지고 부산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성장동력을 찾아나가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ITU전권회의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향후 글로벌IT의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대회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IT 수준 또 그 속에서의 부산의 IT를 알려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회인데 여기서 부산의 역할이 너무 지금 적지 않나, 또 우리의 준비가 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제대로 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금년 초에 우리 방송통신산업담당관실에 계 단위 TF팀이 설치되었는데 내년 초에는 과 단위로 일단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저희들 행사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벡스코 자체를 중앙정부의 어떤 국비를 동원해서 최첨단의 어떤 IT 거대한 복합체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스크린부터 해서 사실은 와이파이라든가 여러 가지, 벡스코가 와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벡스코 자체에 대한민국의 어떤 IT기술이 다 녹아 있는 그런 걸로 시설을 꾸며보겠다는 생각이 우선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끝나고 나도 우리 것이기 때문에 남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까이 그때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동선이 있을 겁니다. 해운대 거리를 이렇게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벡스코 주변에 그럴 때 특화IT존 같은 것을 진짜 에트리나 이런 데 그동안 개발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생활 속에 IT거리를 조성해서 끝나도 그것을 하나의 명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게 우선 남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포스트 ITU가 매우 중요합니다. ITU를 하게 되면 아젠다를 설정하죠. 대한민국에서 각종 인터넷, 여러 가지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ITU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그동안 BDI에서 6월부터 해서 좀 아젠다를 세 가지를 현재 발굴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ITU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ITU인증센터 그다음에 IT박물관 같은 3개 정도를 포스트 의제를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좀더 효용성을 분석을 해야 된다. 단순히 진짜 과제가 채택이 됐을 때 지역에 진짜 파급효과가 올 수 있느냐? 또 여기 설립해서 다음에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또 설립할 때 예산은 누가 조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 구체화를 다듬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ITU준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이 있기 때문에 매월 실무진 회의하고 격월제로 제가 단장하고 협의를 계속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안이 국가 전체 아젠다 속에 하나 포함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아태지역으로 넘어가고 아태지역에서 세계ITU 아젠다로 채택이 되어서 회의 끝나서 그게 남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매우 중요한 대회인 만큼 그동안 우리 부산에서 APEC이니 세계개발원조총회니 이런 정말 부산의 새로운 미래의 밑거름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국제대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대회 이후의 성과가 그렇게 많은 결과물을 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ITU전권회의는 반드시 부산에서 부산의 IT․CT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또 부산의 마이스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정책관실에서는 지역의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과학산업 인프라 구축, 기간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6개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박태민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이동윤 의원님께서 행정문화위원회로 가시고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시던 허태준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최형욱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연초 업무계획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금년은 신규보증 확대와 부실감축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에 대한 결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과 정책대안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 시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최원용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이현희 보증영업부장입니다.
김학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민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종덕 북부산지점장입니다.
백한영 남부산지점장입니다.
윤경만 동부산지점장입니다.
이진화 서부산지점장입니다.
진종관 중부산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태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사장님, 작년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우리 직원들한테 배려가 있으셨습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은 작년도에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께서 권유해 주신대로 직원들 안마기와 여러 가지 발마사지 등을 휴게실에 구입해서 직원들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특히 타 재단의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부분은 직원들께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주요 복지제도는 콘도를 작년에, 올해 한 6개 정도 구입해서 일단 직원들이 휴가 시에 사용하고 평상시에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저희들 친목스쿨인 등산, 사이클, 축구 같은 것은 일정금액을 항상 배분을 해서 직원들의 친목도모에 증진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서 24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연도별 부실보증의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4%의 목표에 3.9% 됐죠?
예.
그 다음에 2009년부터 계속 올라가서 올해 상반기가 1.9%, 물론 작년에 상반기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마는 올해 목표가 4.5%로 되어 있죠. 그죠?
부실목표를 전년도는 4% 했는데 올해는 부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예상되어 가지고 금년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4.5%.
그렇지요?
예.
지난 2004년에 보니까 5.6%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에 줄이는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부실감축을 위한 활동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도 부실목표를, 금년도 부실목표를 4.5%로 상향조정했으나 현재 전년과 유사한 1.9%선에서 적절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연말까지 전년도 4% 수준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서민특례보증 관련 부실이 3.7%로 일반보증 1.5%에 비해 2배 이상 나타나서 부실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부실금액과 부실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고 있어 향후 연말까지는 부실률이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부실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지점장이 창구에서 직접 상담을 해서 부실이 초동단계에서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타 재단의 좋은 부실방지기법을 벤치마킹해서 전산시스템에 심사모형도 개선해서 적정 보증한도도 산출하고 있고 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부실이 원초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부실이 생기면 초동단계에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또 너무 줄여도 곤란하고 너무 늘려도 곤란하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올해에 여성대표자 그리고 장애인대표자를 위한 서민취약계층에 지원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올해에 결국 사회적, 장애인하고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은 사회적 배려기업 특례보증이라고 올해부터 처음 실시했습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보증료를 전부 다 감면해서 장애인기업은 0.5%, 여성기업은 0.2% 감면해서 총 실적을 810개 업체 199억원 지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보증을 하다 보면 여러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2중으로 된다든지 3중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보면 무슨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지원사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혹시, 보증관계에.
기보, 신보에 중복보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 사업자등록증에 한 보증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고객편의제도 및 기타추진사항에 야간상담제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월요일날, 수요일날 오후 8시까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시 경영평가에서 저희들한테 권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서민센터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 지점에서도 야간에 상담하는 걸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지적을 해 줘서 저희들이 즉각 시정한 건인데, 지금 현재의 실적은 49건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49건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합니까?
작년도 경영평가 이후로 바로 설치를 했으니까 약 한 지금 1년이 채 안 됩니다. 한 8개월 정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화가 문의전화지, 실제로 보증상담 관계는 문의가 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8개월에 48건이라 했습니까?
49건, 예.
49건, 50건, 한 달에 대략적으로 전화 문의겠죠. 물론, 그죠?
예, 전화 문의입니다. 전화 문의, 안내, 지점이 어디 있느냐? 주로 그런 것이지, 깊은 문의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박태민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더욱 알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방금 우리 김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태민 이사장님이 부임하고 난 이후 많은 보증재단의 본연의 업무에 다른 어느 재단보다도 충실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14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말하자면 직원 1인당 생산성은 제일 낮지만 이번에는 운용배수가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작년보다는, 이게 원인이 뭘까요?
저희들 적정 운용배수는 6.5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5월 말 현재 5.4배인데 올해까지 결국 보증공급이 꾸준히 나가면 금년 말은 6배까지 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보증재원이 적게 나가니까 운용배수가 출연금액에 비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더라도 특히 소상공인 관계라든지 햇살론 부분, 희망드림론 부분들이 업체수로 보면 얼마 안 된다 말입니다. 전체로 다 볼 때의 배수문제라든지 1인당의 어떤 효율성은 정말로 우수한데 정작 안으로 들어가면 신용보증재단의 본래의 목표에서는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서민들의 부분에는 홍보가 덜 된 건지 지점이 적은 건지 사람 인원이 적은 건지, 3개가 나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홍보는 분명히 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서 버스, 지하철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교통방송이나 일간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홍보해서 저변확대를 늘릴 생각입니다. 운용배수는 결국 출연금과 재단 운용보증금액의 잔액에 대비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꾸준히 건전보증을 늘려서 운용배수를 적정한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출장상담 실시 같은 경우에도 기장군에 지점이 없으니까 동부산에 가든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했지만 번영회에서 상인들이 총회를 할 때 이런 때에도 우리 인원이 적어서 아마 문제일겁니다. 늘 그렇는데 그래도 정말 유능한 우리 이사장이 있을 때에, 제가 좀 욕심입니다. 희망드림론이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이게 실적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점도 좀 더 늘리고 인원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있을 때에 앞으로 남은 시간에, 안정된 시기일 때에 미래를 좀 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지점 가지고는, 인천이 몇 개 됩니까?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요?
대구도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경기․서울은 많겠죠?
예, 거기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서울에 못 가라는 법도 없는 거고, 자본문제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본이 적든 말든 다른 데는 손실이, 구상채권들도 많이 생기지만 우리는 손실도 안 나고 500억의 키핑이익도 있고, 보증재단이 이익만 올리자는 재단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본은 비록 서울․경기에 못 따라 갈지언정 우리 직원들이 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때에 좀 스키프를 하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직원들도 사실 업무량이 신규과정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6월 말 실적이 48%나 증가되어 가지고 업무량은 사실 가중한 게 현실입니다.
그게 도표로 나왔죠. 효율성 부분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속된 얘기로 방금 RPM보다는, RPM이 낮아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론이 도표로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부산지점을 하나 신설하고 동부산지점도 옮기고 했는데 부산 진구 쪽에 저희들 본점 영업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좀 부하가 걸립니다. 서면하고, 그래서 부산진구 쪽에 범내골로터리 근처에 저희들이 지점을 하나 금년도에 신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연말까지 일단 신입직원도 제가 들어와서 정부정책이 변화가 별로 없어서 안 뽑았는데 올해는 일단 일정 직원을 뽑고 또 계약직도 충원을 해 가지고 계약직을 신설지점에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계약직은 좀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계약직은…
좋은 사람들을 시험을 봐 가지고 경쟁을 해 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닌데 체계가 있어야 되고, 연도별로. 신입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 와야 인사체계가 되는 거니까. 또 다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조직체계는 아실 것이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관계는 다시…
지금 3년 정도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인사체계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앞으로 먼 훗날, 이사장님 계실 때 문제가 안 되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항시 생각하면서 계약직은 계약직이지만 그것은 우선 쓰는 거고 보직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되어야 되고 저는 부산진구는 너무 만시지탄이 있는 것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서면이나 범일동이나 다 들어가야 될 판국인데 본점에서 취급한다는 게, 5개 구가 또 있는데, 지점이 5개, 5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전세 살다시피 하잖아요. 빌딩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무리인 것 같으니까 만시지탄이 있는 것이고, 인원조차도 결국 이게 그렇게 부하가 걸립니다. 표로 보면 부하가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 관계는 제가 어떤 신문이라든지 매체 홍보를 얘기한 게 아니고 결국 아까 제가 번영회를 간다라든지 소상공인 부분도 1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억 정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 정도라면. 그러면 그것이 소상공인 부분은 어떤 연합회나 이런 데 기대지 말고 직접 발로 가서 상담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서민들은 부딪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개밖입니다. 1개인데 다 영향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하반기 계획이 나오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문제와 조직을 추스리는 것 또 지점문제 이게 이것하고 다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직접 어려운 서민들에게 갈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매체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홍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익만 많이 남길 것이 아니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못 남기라는 뜻은 아닌데, 오해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것을 사회공헌과 바로 홍보력에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직원관계, 지점관계, 소상공인 지원관계는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민 이사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태민 이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단에서 여러 가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출연금인데 금년도에 지금 출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출연금은 어떻게 들어갔고 하반기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 출연목표는 170억 잡았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항상 고정적으로 약 연 86억 정도 되어 있고 가장 변수는 금융기관인데 저희들 다소 보수적으로 170억을 잡아가지고 반기 실적이 부산시, 정부는, 정부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고 부산시에 38억 들어오고 금융기관이 54억,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기는 92억, 하반기는 금융기관 출연금이 좀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금년도 연간 예상출연금은 작년도보다 초과되고 금년 목표 170억보다 약 30억 초과되는 203억에서 205억까지 저희들이 출연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7월 13일 부산시에 22억 들어왔고 부산은행에서 5억을 추가 출연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 현재 전체 부산은행이 10억 들어왔네요?
예, 10억 들어왔습니다.
금융기관 들어온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금융기관인 농협이 재단법인 의무출연에 약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2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금융기관 새마을금고하고 저축은행 같은 데서 약 2억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에서 10억 받았고, 국민은행이 부금고은행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5억원을 출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부특별출연 협약출연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저희들 업무잔액에 대해 분할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17억 정도,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54억이 총 들어왔습니다.
농협이 얼마 들어왔다고요?
농협은 올해는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하반기에 한 3억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3억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3일 현재 들어 온 것은 86억입니까?
농협에서 7억 8,400…
농협 2억 8,000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86억 들어왔습니까?
9억 4,000 들어왔습니다. 농협에.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예.
금융기관이 이렇게 어려울 때 출연을 많이 해 주시는 게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운용배수 5.4로 나오는데 올해 204억 정도가 출연금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전체 이게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적정 운용배수가 6.5라고 했습니까?
예, 적정 운용배수는 6.5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운용배수 6.5를 유지하려면 보증잔액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경기전망이라든지 시장성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6.5배 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목표가 7,500억 잡았는데 반기에 4,400억 저희들이 했습니다. 목표 대비 50%가 넘었고 그다음에 신규보증은 저희들이 1,400억 정도로 작년도 동기보다 약 50% 이상 증가되었으니까 이 추세로 가면 쭉 목표 7,500 이상 약 8,000억 정도 보증공급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운용배수의 전국 평균이 4.9%고 서울하고 대구 정도가 운용배수가 초과됐지 경기하고 인천재단은 약 경기는 4.7%, 인천은 5.9%, 운용배수가 늘어나면 보증잔액도 늘어나는 것이 좋은데 이에 따라서 리스크도 같이 걱정을 하니까 적절히 6배 정도로 맞춰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일종에 기본재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출연금의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연금은 주로 첫째가 금융기관 예금입니다. 저희들 은행 아니면 예금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 운용금액이 얼마이고 금융기관별로 어떤 종류별로 어디에 운용을 하는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재단출연금은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은행이라고 붙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일 현재 1,562억원을 예치를 하고 있고 상품별로는 정기예금이 849억원, 전체 55%, 그 다음에 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채가 708억원, 후순위채권, 양곡채권 주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에는 저희들이 5억원 정도로, 0.3%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금리는 평균금리가 저희들 연초에 농협캐피탈 같은 5%대의 고금리를 집중 매집을 해서 금리는 평균 금리로 약 3.4% 정도…
금융기관별로 금융기관별 운용현황을 한 번 소개해 주십시오.
부산은행에 저희들이 1,34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이 약 60억, 부산은행에 많이 있는 것은 결국 금리 입찰 받을 때 부산은행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농협은 약 400억까지 있었는데 농협은 금리가 전부 다 3% 미만으로 제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농협은 정기예금이 60억입니다. 경남은행이 최근 가장 높게 제시되어 가지고 정기예금이 43억원, 하나은행이 35억원, 우리은행이 29억원, 외환은행이 15억원, 국민은행이 10억, 대구은행이 10억, 삼성증권에 만기금융채가 10억, 10억씩 15억씩 있는 것은 외환은행에는 저희들 중부산지점이 외환은행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국민은행도 정기예금 10억을 한 것은 이번에 5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금리가 좀 낮더라도 해 줬습니다. 전부 할 때마다 금리를 입찰 받아서 기금운영관리위원회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데하고 그 다음에 재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기여관계 때문에 해 줘야 될 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 얼마에서…
1,562억입니다.
그 중에 아까 부산은행이…
1,346억입니다.
그러면…
86%입니다. 부산은행이.
전체 금액 중에 부산은행이 50% 이상을 부산은행에, 다 금리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전부 입찰붙입니다. 기한 도래되는 금액마다 전부 다 금리입찰을 다 붙입니다. 그런데 부산은행이 예금금리도 높고 대출금리도 높고, 둘 다 다른 은행보다 0.5에서 1% 높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큰 기본재산의 운용이니까 수익의 극대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보증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증잔액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중소상공 이쪽보다는 중소기업 쪽 그 다음에 잔액 보면 2억원 이상 2억원 초과 이런 쪽에 보증이 금년 상반기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늘은 것은 결국 부산시에서 선정한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보증이 업체당 최고 5억까지니까 1억, 2억짜리는 선도기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선도기업에 대한 보증을 금년 상반기에 71억원 지원했습니다. 작년 6월 말 대비해 가지고 약 90억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서 선도기업이 71억원, 그 다음에 부산시 택시업체에 대한 업체당 택시요금 올리기 전에 지원한 금액이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니까 그 부분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소 소상공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거든요. 부채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현재 정책금융 쪽에서 줄고 일반보증이 좀 늘었다는 아닙니까?
예.
향후에는 어떻게 봅니까? 하반기에.
향후에 정책자금은 어차피 특례보증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하든지 정부 특례보증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특례보증만 하다보니까 특례보증 거의 분할상환이고 해서 보증이 신규 나가는 것도 많지만 자동적으로 갚아지는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실도 자꾸 증가하니까 저희들이 부실률도 줄이고 재단의 보증잔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량업체에 대한 건전보증을 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해서 건전보증 고액지원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건전보증이 1억 이상 올라오는 것은 지점에서 취급하지 않고 리스크도 감축하기 위해서 본점에서 직접 건전보증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건전고액보증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증료 수익이 우리 재단을 지켜나가는 한 방법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조정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페이지 부실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를 반영하는 게 바로 우리 보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 25페이지도 보면 전년 말 대비해 가지고 부실 순증률도 늘었고 그 다음에 구상채권 잔액도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민에 대한 특례보증하고 일반보증에 부실률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보증은 1.5%입니다. 특례보증은 3.7%로 약 2배 이상 특례보증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분할 지금 계속상환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결국 IMF 때 취급한 특례보증은 이제 거의 상환이 끝났거나 대환이 다되어 버렸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지금 취급한 특례보증이 지금 부실이 발생되어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5년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부실금액과 부실률이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비해 계속 감소되고 있어 향후 부실률은 앞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례보증은.
예, 그리고 27페이지, 구상채권, 구상채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아예 상각하는, 특수채권 상각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101억 상각했고 금년도는 150억 상각할 생각입니다.
아직 150억 아직 상각하지는 않았죠?
예, 아직 상각 안했습니다.
이사회는 언제 개최를 해 가지고 합니까?
이사회는 9월 달에 개최해 가지고 상각금액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상각을 하고 나면 특수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특수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특수채권에 들어가면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특수채권이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약 6억원을 회수했습니다. 6억원을 회수했는데 그 중에서 신용관리회사에서 회수한 금액은 약 1억 5,000, 우리 자체에서 한 5억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결국 관리회사에 넘겨보면 수수료를 주더라도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렇다, 그렇죠?
예.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회수율도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특수채권에 넣어가지고 이미 상각이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 부분은 회수하는 만큼 수익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재단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각종 리스크 관리라든지 또 양질의 신용보증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산의 서민경제 안정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날씨가 요즈음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출장상담 실시하면 도움이 좀 됩니까? 이사장님!
저희들이 기장군청에 직원들을 보내서 일단…
직원 한 명 나가 있습니까? 도움이 좀 됩니까?
실적이 지금까지 10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야간상담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8시만 넘으면 전화 못하게 하잖아요. 일반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8시까지만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 이후에는 거의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경영평가, 부산시 경영평가위원들은 실익이 있는, 이번에 작년에 오셔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이번에 오셔서는 이것은 필요 없는 제도니까 좀 없애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것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맞습니다. 경영평가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직원 남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직원이 남아야 됩니다.
전화 받습니까? 안 받을 걸요?
전화 49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 문의전화 정도입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보에 직원 분들 보증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보증을 하고 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신원보증회사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책보증이든 특례보증이든 금융기관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출자․출연기관에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당장 대답 안하셔도 되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분류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특례보증, 협약보증 이것 각 은행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융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위에서 내려옵니까? 신보에서 합니까?
금융기관 선정은 저희들이 각 은행마다 며칠에 한 번씩 금리고시표를 받아가지고 객장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선택하면 제일 좋은 거고 고객이 주로 은행부터 방문해서 금융기관의 보증신청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니, 이사장님 우리 업무현황 보면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금융기관이 구별이 되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걸 신보에서 결정하는 건지 특례보증 내려 올 때 위에서 그렇게 팔라고 하는 건지?
이것은 중앙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지정하는 것 맞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부산지점이 2013년 1월 21일에 신설이 되었고 동부산지점이 이전을 했는데요, 효과가 지금 나타납니까?
남부산지점은 동부산지점에서 남구와 수영구를 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설 전에는 남구, 수영구 실적이 112억인데 남부산 신설 이후에는 남구, 수영구가 150억으로 39.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 남부산지점 신설 후에 남구, 수영구 전체의 보증비율이 전년도 동기보다 약 48%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해까지 가면 계속적으로 이 수치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주요 질의를 정리를 딱 해서 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이 됐고, 공통되는 이런 질문들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출연금이 현재 초과달성이 되었고 리스크 관리가 지금 부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감소하고 있고 구상채권 회수도 신경 쓰고 계시고, 예금 운용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리가 3.38이 평균금리입니까?
예, 평균금리입니다.
지금 현 금리에서는 3.38 상당히 높은 금리로 지금 받고 계시고요. 지금 보증목표도 지금 달성이 된 것 같고 특히 신규보증이 증가를 한 것 같고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전체 은행예금 1,562억 중에서 정기예금, 금융채 해서 요구불예금은 거의 없어요.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금융채 708억이 거의 후순위채권입니까?
예, 은행 후순위채권입니다.
어디 후순위채권입니까? 증권사입니까?
아, 이것은 전부 RP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아, RP입니까?
예, 내나 정기예금 똑같은 것…
알겠습니다. 후순위채권 하니까 저는…
예, RP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708억 다 RP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 잘하셔서 연말에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부출연금이 제로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하반기에 16억이 들어옵니다. 11월 말에 들어옵니다. 항상.
그 다음에 부산시 출연금도 더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반기에 32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있어서 협약보증한 농협에 2013년 다 들어온 겁니까? 아직도 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협약보증이 하반기에 63억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63억 정도요?
예.
그러면 전체 목표 대비해서 별 무리가 없다, 그죠?
전체 목표가 170억인데 저희들이 204억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34억 정도 초과…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기본재산이 지금 현재가 타 시․도보다는, 대비할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200억 이상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른 전남이나 광주 같은 데보다는 꾸준히 들어오고 대구재단도 대구은행 출연이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에. 전년도도 없고 올해도 없고, 저희들은 전년도 부산은행 15억, 올해 부산은행 15억, 약 30억 정도 출연이 되니까 대구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적은데요? 6페이지 보면.
아, 이것은 서울․경기 때문에, 서울․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국 평균은 다소 높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좀 활성화 되고 지점도 늘다 보니까 이사장님의 고충이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인력이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은 49명입니다.
현원은요?
현원은 72명입니다.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정원은 52명, 현원은 49명입니다. 정규직원은요.
그러니까 정규직, 72명 중에 23명은 기업서포터즈 그래 되는 거죠?
예,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빼면 실제로 그러면 3명이 부족하다. 이래 봐야 됩니까?
예, 3명을 아직까지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명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원으로 이렇게, 정원이 52명이고 현원이 49명인데 이게 만약에 계약직 말고 정직으로 채용하려면 우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이사회, 9월달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올해 정원만큼 직원을 좀 뽑을 생각입니다. 올해.
지금 보증도, 올해 보증목표도 7,000억에서 7,500억, 500억 증가되고 이렇게 아마 직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는 이사회 때 보고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즉시에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지점 신설하고 신규직원 뽑는 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민 이사장님과 이광원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먼저 우리 신용보증 설립목적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해 주는 게 설립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선도기업을 지정하거나 전략산업을 지정한 여기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보면 다 금액이 2억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선도기업이나 전략산업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금액이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본연의 목적을 그만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예를 든다면 2억 초과 기업 50개를 보증했다 하면 이걸 소상공인에게 돌린다면 500개 소상공인한테 갈 수 있는 돈을 갖다가 50개 기업에 몽땅 다 가버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생각도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전략적으로 부산시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게 저희들도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단법에도 시정책지원사항은 우선 지원하도록 재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략적으로 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만들어서 해 주면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소기업에도 좀 덜 지원해 주는 효과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량건전보증 지원과 중소영세상인들 지원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량건전보증도 일어나고 그에 맞추어서 작은 소액보증도 같이 일어나고 저희들한테는 다소 시정책지원 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고액 쪽으로, 고액 쪽으로 보증이 자꾸 가버리면 결국은 영세소상공인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부산시가 설립한 재단이기 때문에 시의 지시 따라 한다지만 본래 설치목적하고는 조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산시가 선도기업이나 전략산업을 지정했으면 부산시가 바로 보증해 주면 되지, 재단에 또 넘겨 가지고 정말 어려운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몫까지 가는 것은 곤란 안 하나.
예.
장기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택시업체도 보증을 해 주셨다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로 보증이 되는가요?
택시업체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부산시에서 역시 만들었습니다. 택시요금이 오르기 전에 택시업체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저희들이 7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택시사업조합이 보증을 서고 택시회사를 양도할 때는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업체 70억에 대한 연체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나온 겁니다.
연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 말씀한 대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없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정책사항을 저희들이 수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이 안 있습니까? 97년도에서 2003년도까지가 아직 보증금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보증한 기간은 몇 년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보증은 저희들이 1년, 1년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은 시 정책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년짜리 자금입니다.
5년짜리.
분할상환, 예.
그럼 이게 2003년 이전에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전에 한 실적이고 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실적입니까?
예, 실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민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도록 설립된 만큼 부산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신 성 장 산 업 담 당 관 홍경희
창 조 과 학 산 업 담 당 관 이상철
기 간 산 업 담 당 관 서만석
방송통신산업담당관 박현범
○ 기타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차재주
경 영 기 획 실 장 김양환
기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창 업 고 용 지 원 부 장 최 헌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경 제 동 향 분 석 센 터 장 옥성수
신 발 산 업 진 흥 센 터 소장 구영남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지원팀장 오경태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태민
경 영 본 부 장 이광원
보 증 기 획 부 장 최원용
보 증 영 업 부 장 이현희
채 권 관 리 부 장 김학진
경 영 지 원 부 장 이민호
동 부 산 지 점 장 윤경만
북 부 산 지 점 장 김종덕
중 부 산 지 점 장 진종관
서 부 산 지 점 장 이진화
남 부 산 지 점 장 백한영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