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부장님들 위에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재학 시설부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어색하신 모양이네. 벗어도 괜찮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그리고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간략하게 준비 안 되지요,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웃음)

○ 위원장 전봉민

간략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상수도본부가 금년도 경영, 대한민국 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상수도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본부에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학 시설부장입니다.

한성근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경영대상 받은 것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본부장님, 경영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페이지에 보면 생산시설에 시설평가용량이라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이게 시설평가용량이 정수시설하고 작년도에는 정수시설로 표기된 것 같은데 좀 뜻이 다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이게 이제 정수시설이나 시설평가용량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생산시설을 그 위에 보시면 264만 3,000t, 생활용수가 244만 3,000t, 공업용수 20만t, 이게 원래 건설할 당시에 정수시설용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동안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들어가고 또 수질기준들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탁도도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침전시간도 더 늘리고 또 여과시간도 더 늘려서 더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실제 정수생산능력을 평가해 본 결과 여기에 생활용수 234만 3,000t이 189만 9,000t으로 이렇게 적정평가용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이게 변화가 좀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난해하고 어떤 변화 말씀?

○ 이정윤 위원

정수시설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덕산이 뭡니까? 1,555t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1,555t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157t…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 그 말이 제가 말씀드린 총괄로 아까 보고 드렸는데 위에 있는 생활용수 244만 3,000t의 경우로 하면 덕산이 155만t, 화명이 60만t, 명장은 28만t, 범어사는 8,000t, 이게 원래 설계된 용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렇게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평가용량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서울도 이렇게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수시설이라는 말은 안 쓰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앞으로 하게 되면 공식, 사실 앞으로 이것을 빼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게 공식적인 생산용량이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시설평가용량이 공식적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것으로 하고 저희들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이 용량을 써야 되고 서울은 이미 이런 평가용역을 해서 그 시설 자체를 굉장히 낮추었습니다.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용량으로…

○ 이정윤 위원

그럼 시설평가용량이라 이러면 이게 해마다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겠네요? 평가를 누가, 누군가 할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을 한다든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평가용역을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뭐 그렇게 빨리 빨리 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탁도도 기준이 더 아주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 이정윤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수시설이라는 말을 이제 안 쓰고 시설평가용량이라는 말을 쓴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정수시설용량으로 이 부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시설평가용량!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시설평가용량 이것을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앞으로 생산용량으로 이것을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 이정윤 위원

정수시설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또 생산량은 무슨…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사실은 생산, 당초에 생산설계를 했지만 지금은 그 설계대로 실제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하는 용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용어를 통일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써주면 좋겠고, 보고서 2페이지 보면 급수현황을 보면 급수인구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급수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부산시의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미급수지역에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수인구가 준다는 것은 지금 부산시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는 그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지난 1년간 급수시설 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정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급수시설투자요?

○ 이정윤 위원

예, 설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우리 급․배수공사비 여기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233억원, 이게 이제 일단은 배수공사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이제 또 돈을 받아서 이렇게 추가투자가 되는 겁니다.

○ 이정윤 위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면 투자가 됐다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수돗물 인상을 또 해야 될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급수수익은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거기서 공사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그대로 또 해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인구가 줄고 이렇게 하는데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결국 요금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기구인력도 좀 줄이고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고 다행히도 물이…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인상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인상하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년 조금씩 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이제 저희 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난 작년에 7년 만에 수도요금을 올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이렇게 올려야 한꺼번에 이게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또 일시적으로 많은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유역의 수환경변화 대응체계 구축에서 보면 BOD하고 여러 가지가 개선됐고 약품비도 감소가 됐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수질이 좀 좋아졌다는 말이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수질이 저희 4대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입장에서 볼 때 수질만 보면 저희들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상당히 좋아진 겁니까, 이정도면? 아니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침에도 제가 수질을 보고 왔는데 거의 1급수 수준, 1.4…

굉장히 지금 수질은 좋아진 건 맞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굳이 남강댐에서 물을 안 가져와도 될 정도로 좋아진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 수질사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있는 것은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군대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군을 유지하듯이 이 수질사고 한 번 나면, 우리가 먹는 물은 한 번만 잘못 먹어도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런 수질사고에 아예 그런 어떤 위험이 없어지도록 원천적으로…

○ 이정윤 위원

남강댐 물을 가지고 오면 수질사고가 안 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쪽은 위원님, 참고로 남강댐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공단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낙동강에는 구미공단부터 대구까지 내려오면서 한 7,000개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 이정윤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 생물독성 감시장치를 지금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게 올 9월에 들어오는데 이게 가격이 한 대당 3억 4,000입니까? 아니면 두 대당 3억 4,000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거 한 대는, 대당 이게 1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 물벼룩이라는 그게 어느 정도 자라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물벼룩이 있으면 빛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당 1억원이고 조류라든지 이런 식물성에서 나타나는 게 7,000만원입니다, 대당. 그래서 물금 쪽에 2대, 회동수원지 쪽에 2대 이렇게 해서 전부 4대를 3억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2대 도입이라 돼 있어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동물성 하나, 식물성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동물성에 대한 어떤 독성물질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식물성은 식물성 양쪽을 다 감시를 해야 우리가…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생물독성 감시장치시스템이 작동해 가지고 어떻게 좀 독성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은 지금 넣어 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나온다 하면 취수를 일단 중단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 이정윤 위원

“한다든지.”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되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바로 해야 됩니다.

○ 이정윤 위원

우리 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행동지침 무슨 매뉴얼이 있느냐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거 비상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그 비상계획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쓰고 있는 입방미터하고 그다음에 톤하고 너무 혼동이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입방미터로 다 통일한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조금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물은 입방미터하고 톤이 같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또 달라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금속들이 비중이 다른데, 물하고 비중이 다른데…

○ 이정윤 위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물 말고 다른 것 또 하는 거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없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물 말고 다른 액체 이런 것들은 입방미터 당 1t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가 1t이 되는 건 물 밖에 없죠.

○ 이정윤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비중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1㎥, 예를 들어서 무거운 금이 1㎥ 있다면 그거는 몇 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은 입방미터가 1t이 딱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썼는데…

○ 이정윤 위원

그것도 통일을 하려면 4℃가 되어야지 1㎥가 1t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다 고친다고 고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거의 다 고쳤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군데 방류량 이런 거는 톤으로 이제 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방류량 179t 이것도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번 우리 인상 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그리고 또 온천용수가 인상 폭이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결국 현실화율을 가지고 따져볼 때 공업용수에는 우리가 일정부분 메리트가 있었고 생활용수나 온천용수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됐다. 다른 분야의 것까지. 이런 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산도 하고 물론 그 당시에도 이 부분 좀 알고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건 서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부담을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중심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참고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생활용수 중에는 가정용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현실화율이 60% 밖에 안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데, 제가 말씀을…

○ 이경혜 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보면 인상 전에는 그랬는데 인상 후에는 가정용도 80% 올라갔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닙니다. 총괄 생활용 전체가 80.11%이고…

○ 이경혜 위원

예, 그럼 가정용 말고는 또 뭐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중에 가정용은 60%이고 예를 들어서 업무용은 97%이고 그다음에 영업용은 141%이고 그다음에 뭐 욕탕용은 96%이고 그다음에 공업용은…

○ 이경혜 위원

40%대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현재 43%인데 그쪽으로 가면, 덕산으로 옮겨가면 오히려 한 200% 이상, 오히려 생산원가가…

○ 이경혜 위원

낮아지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61원 정도 낮아지는데 지금 153원에 파는데 61원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원가보다 훨씬 더 많은 요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300…

○ 이경혜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우리가 공업용수를 덕산으로 옮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당시, 인상 당시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계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상 계획을 세우거나 인상 방침을 정할 때 중심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중심을 시민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라는 그 뜻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가정용이 지금 톤당 450원 정도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데 10t이면 4,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의 60% 정도가 4,500원으로 한달 가정용의 물을 쓰는데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은 1t 가격이 4,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용에 아까도…

○ 이경혜 위원

여기는 프랑스, 유럽 아니다 아닙니까?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닌데, 아닌데 아무튼 우리 가정용이 아까 60% 밖에 제일 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균형을 맞춰 달라.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가정용, 우리가 생활용수를 쓰면서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집에서 본인이 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소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사실은 이용하는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가장 저는 큰 사안이 우리 해수담수화사업!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9월 완공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9월 완공이고 그다음 시운전 들어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8월 되면 공정은…

○ 이경혜 위원

지금 94% 공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러면 9월 완공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운전 과정 중에 또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운전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년 초에는 이게 정상 가동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늘 걱정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완공하고 시운전 가동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인수인계를 받든 이런 절차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국회 역시도 지금 상임위 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노력에 대한 계획을 제가 요구를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그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 부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 운영부분을 작년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 가지고 올 2월달에 지금 이걸 총괄하고 있는 국토진흥원, 국토진흥원에서 이제 건설이 끝나니까 그걸 앞으로 운영을 R&D를 다시 5년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 이경혜 위원

어디서 5년간을 한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R&D, 이제 이게…

○ 이경혜 위원

두산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건설은 되지 않습니까?

○ 이경혜 위원

예,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시설물은 되면 그걸 이제 운영을 하려면 물도 생산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그러면 물 수질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연구 단계의 어떤 사업을 5년간 더 지속하겠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더 하는 겁니다. 연구를 더 하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우리가 지자체로 인수인계가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 거,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이경혜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시설물도 국산으로 새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 당장 처음 시설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농축수가 나오면 기장 앞바다에 계속적으로…

○ 이경혜 위원

어떤 현상을 미치는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어떤 현상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농축수에서 소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마그네슘…

○ 이경혜 위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을 전부 해서 5년간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수질이라든지 또 가동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 그 비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 부산시민은 요금만 내는 겁니다. 수도요금만 똑같이.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이렇게 대라 하는 거를 지금 계속 그동안 요구를 했고…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이라는 건, 수도요금이라는 건 해수담수화와 상관없이 우리 부산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우리 부산시 급수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부과합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서 그거 그렇게 내라 이렇게 해서 지난 2월달에 국토진흥원으로부터 그런 차액을 R&D사업을 하면서 지원하겠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 이경혜 위원

예,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 상황으로 와 있고 저희들이 10월경 쯤 대충 MOU를 한 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MOU를.

○ 이경혜 위원

누구 누구 간의 MOU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우리하고 국토진흥원, 그러니까 국토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하는 업체.

○ 이경혜 위원

운영하는 업체라면 두산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두산이 그동안에 자기 돈을 들여서…

○ 이경혜 위원

했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했기 때문에 일단 한 5년 정도는 두산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일단 그 공문에 의하면, 그 공문에 의하면 앞으로 5년간은 적어도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우리는 물 사용료, 수도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걸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일단 그렇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멤브레인인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우리 부산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분에 있어서. 시설유지부분 또는 관리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거는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해수담수화를 안 한다 그러면 기장 전 지역에 관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 다 만들어서…

○ 이경혜 위원

아, 그건 이미 알고 있고. 본부장님! 그런데 그 이야기 자꾸 하시면 안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 이경혜 위원

똑같이 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제 물 이용요금에다가 시설유지관리부분이 우리한테는 추가부담으로 오는 거라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단지 그러면 국토에서 부담하는 거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는 뭡니까? 동력비라든가 아니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차액,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를 초과하는 이쪽, 예를 들어 일반정수장의 생산원가는 얼마인데 저쪽 해수담수화가 얼마다 그러면 이쪽보다 차액 나는 부분을 국가가 다 부담하라 뭐 이런…

○ 이경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이용하면 일단은 수도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부산시민은 간단하게 수도요금만 낸다 라고 보면 됩니다.

○ 이경혜 위원

부산시는 수도요금을 낸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예. 다른 거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 수도요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생산원가가 책정이 되고 그러나 그 생산원가가 얼마가 나오건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 준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시설관리유지에 들어간 부분도 생산원가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예.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완전히 이게 결정된 겁니까,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니, 결정은 아직 된 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지금…

○ 이경혜 위원

어느 단계에서 결정이 되나요, 이게? 언제쯤, 어느 단계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제 생산 지금 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BDI에 용역을 한 번 줬고 또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한 번 용역을 줘서 두 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대충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 이경혜 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 이경혜 위원

많이 차이가 나나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두산하고, 두산은 자기 나름대로 또 얼마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낸 겁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우면 언제 저한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자료를 한 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설명은, 이 자료를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자료가 있으니까요.

○ 이경혜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러면 5년간 어쨌든 R&D 차원에서의 사업을 국가가 계속 관리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5년 뒤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때는 이제 그렇게.

○ 이경혜 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또 달리 또 계획을 뭐 국가랑…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때의 요점은 제가 보기는 누가 운영할 것인가. 지금은 두산이 건설을 하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데 5년 뒤에는 직영을 할 것인지, 직영하면 사실 좀 싸지죠.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아무래도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윤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두산이 해도 큰, 우리 말하자면 부산시에 부담이 없을 것인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금이라든지 리튬, 마그네슘 이런 것이 추출되어 가지고 그 수익사업이 이 비용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이걸 돌려도 오히려 이익이 나올지 여러 가지 지금 그 당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 이경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제 말씀은 어쨌든 물 생산하는 비용에 있어서, 물 생산하는 비용에 있어서 현재 수준보다 높은 부분 그 부분하고의 어떤 처리문제를 국가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래서 그게 그때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줄이는,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국가지원을 받든…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차액을 없애는 방법?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니면 무슨 운영비를 더 낮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에너지 절감도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 이경혜 위원

그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막연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부터 5년간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뭐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5년 동안 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칙은 정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차액은 국가가 우리한테 보전을 해 주는, 국가 돈도 국민 돈이고 시민 돈 아닙니까? 차액을 줄이는 부분은 국가가 보전을 해 주건 우리가 경영을 하건 누가 경영을 하건 그건 반드시 어떤 연구개발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칙 하나는 적어도 우리 부산에 이 해수담수화로 인한 생산원가에 있어서건 물 사용 가격에 있어서건 간에 추가부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대원칙은 지금이나 5년 후나 똑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차액이 있다면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든 국가지원이 없어서 자체수익이 많아 가지고 그게 되면 그리 될 것이고 그런 게 안 되어서 부득이 또 국가지원이 필요하면 국가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대안은 여러 가지 그때 나올 때…

○ 이경혜 위원

제가 다시 결론을 내릴게요. 어쨌든 대원칙은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부산이 또 시민이 추가 부담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그때까지…

저의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으로서의 생각이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어쨌건 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두산이 자기 고유의 것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요소 요소에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우리가 익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물론 5년간 지금 R&D사업을 한다니까 그렇긴 한데 이 R&D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도 5년 후에 만약에 우리가 참여할 때를 대비를 해서라도 여기에 우리 인력이 파견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부터 파견합니다.

○ 이경혜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금부터 우리 직원들이 올해부터 가서 그 시설 하나 하나를 지금 다 연구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가동되는 그 과정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금부터 위원님 걱정하시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이나 그런 게 더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인력을 조금 더 저희들이 보충을 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구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9명 정도 보충을 합니다.

○ 이경혜 위원

9명 정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사실 인력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상수도본부가 지금 우리 수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수시설이라든가 물맛이라든가 앞서 간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단지 수질뿐만이 아니라 시설이나 기술 차원에서도 우리가 앞서 간다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연구소 이름을 수질연구소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수도연구소라든가 조금 더 총체적인, 포괄적인 정책까지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져가야 된다 라고 보고 그러려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확충이 되거나,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영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럴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도 계속 요청하고 있고…

○ 이경혜 위원

아, 그러면 추진 중이고 진행 중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 이경혜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전망은 우선 지금 당장 늘어나는 인력 3명 정도는 당장 또 보충을 하고 또 추가로 늘어나는 인력은 또 다음에 계속 보충을 해 나갈 겁니다. 전부가 저희들이 생각…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수도연구소로 먼저 변환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수질연구소에서 일단 인력보충만 하다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현재 현 수질, 이게 단계가 지금 현재는 조직이 사실 연구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참,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저희들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난해에 미량물질분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해외급수연구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밑의 조직을 계속 늘려 나가면서 인원을 충원해 가면서 이름을 저희들이 아마 연구소로…

○ 이경혜 위원

그 센터들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연구소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수도연구소로 만든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은 이제…

○ 이경혜 위원

아, 단계를 밟아 가신다는 것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상수도본부의 저는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이런 전문성을 갖춘다 라고 생각할 때 책임감도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사합니다. 좋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지난 번 시정 질문 때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보니까 우리 부산에 ‘순수’ 유효기간이 짧은 이유가 염소 농도 탓이라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저는 일정 부분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에비앙’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2년인데 우리는 한달이고 ‘아리수’는 석달이고 6개월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에비앙’에도 염소가 들어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안 들어갑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건 포장방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공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그냥 뚜껑을 닫아서 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아주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해수담수화 저런 거가 정말, 해수담수화는 진짜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우리가 해외판매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런 진공포장 비슷하게 해서 고가로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기간도…

○ 이경혜 위원

맛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그거는 너무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건…

○ 이경혜 위원

너무 좋은 물이라는 거는 그 여과망을 통해서 정수가 확실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왜냐하면 ‘에비앙’이나 ‘볼빅’이나 이런 물들에는 그 지역이나 그 뭡니까? 그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천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그런 성분들 때문에 그 물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래서 저희들은 미네랄을 해수담수화에 투입합니다.

○ 이경혜 위원

그건 우리가 인공으로 넣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인공으로 투입하나 천연으로 있으나 똑같은 겁니다.

○ 이경혜 위원

같지 않을 건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닙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있느냐…

○ 이경혜 위원

어쨌든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본 거는 그때 염소 농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비앙’이나 ‘볼빅’에는 전혀 염소가 들지 않은 걸로 아는데 사실 그 물들 사면 보통 이렇게 1년, 2년 두고도 먹거든요, 집에서도. 쌀 때 사 가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순수’는 그게 안 되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다음에 물맛 때문에요. 염소를 많이 넣으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좀 냄새가 더 강하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영대상 받으셨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뭡니까? 약품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아서 여러 가지 경영에 있어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사실 지난 결산 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시간 때문에 뒤로 미뤘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계 구입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3억 9,000인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랬는데 이제 이 기계가 이만한 성능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2대인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 보니까 교체이유가 성능도 성능이지만 기구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한다 라고 그 당시의 업무보고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교체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옛날 기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우리 수질…

○ 이경혜 위원

꼭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것뿐만이 아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아는데, 아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수질연구소장이 아주 전문분야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왜냐하면…

예. 연구소장님. 위원장님?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재본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수질연구소장 권기원입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상수도본부는 모든 게 시설과 기기로 사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정 시간이 되면, 또 이게 뭐 어느 정도 노후화됐다고 해서 계속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블랭크로 해 가지고 공시험을 합니다. 순수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제로 포인트를 잡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 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가상 실험을 해서?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시료의 그 농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의 그 성능, 성능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신다는 것이잖아요?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 이경혜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기기들이 우리 집에서도 보통 그렇거든요? 어떤 기계를 쓰다가 보면 좀 낡았다 싶어도 부품을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기기는 딱 그 용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데 어떤 용도로도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사용하는 기기들도 물론 딱 수질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그런 성능검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돈이 들어도. 그러나 분명히 많은 기기나 설비들이 부품을 비롯해서 일정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곳에 대체해서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죠?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보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또 민간 어떤 이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데서 또 우리 기기를 이렇게 중고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기계에 대한, 설비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 관리대장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장 자체가? 그런 것.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저희들이 이제 가격대비 해 가지고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 이런 걸 보고 폐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재현성은 좀 떨어지는데 학교 같은 데 가면…

○ 이경혜 위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공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다 이래 보면 학교에 이렇게 관리전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그렇게 관리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나 이런 부분에 어디서 뭐가 필요한지, 또는 어느 학교에서도 ‘아,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전환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저희들이 장비를 공매하기 전에 공문을 갖다 이렇게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그것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다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줄 수가 있고…

○ 이경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때에 따라서 경우, 경우, 그때그때마다 이런 어떤 공문이 하달되었다든지, 물론 직접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항상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미리 신청을 해놓을 수도 있고 또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 안에서도 대장관리를 시스템화해서 하고 있겠지만 이런 뭡니까? 일반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자원재활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 이경혜 위원

또는 뭐 그게 판매가 중고로 판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해 놓을 필요가,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기들이 우리는 굉장히 어떤 고도의 성능을 가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민간에서는 사용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버려진다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상수도본부 내부에서 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어떤 수요지, 그러니까 사회 각처의 수요자에 대한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그 시스템을 더 보완해 가지고 장비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꼭 그 부분 부탁을 드립니다.

○ 수질연구소장 권기원

예,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예, 권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본부장님! 어쨌든 저는 요즘 수돗물 끓여서 먹기는 하지만 잘 마시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감사드리고 언젠가는 끓이지 않고도 그냥 바로 마실 수 있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마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때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가슴 속에서 아직도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웃음) 예.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해수담수화사업이나 또는 수도요금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을 가지고 좀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기에 업무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42.6% 되어 있는데 전년비에 대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이것은 징수 5월말, 6월말인데 자료가…

○ 박인대 위원

저기 본부장님! 저기 수도료를 갖다가 연간 징수하고 못 받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은 뭐 거의 한 1.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세금에 비해서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인대 위원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타 도시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박인대 위원

떨어지지 않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인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채무상환이 43억이 있는데 43억 중에서 14억을 변제를 하고 지금 29억 남은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인대 위원

이게 15년 내에 다 상환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100%로…

○ 박인대 위원

100% 다 가능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남강댐하고 강변여과수가 우리 부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사업을 갖다 한창 벌이고 또 경남도하고 지금 협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지금 진척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강변여과수는 지금 이제 이미 600여억 원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이 곧 될 겁니다.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작년에 창녕군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파 가면 자기들 농사를 못 짓는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1년 가까이 반대를 했는데 합의가 다 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7월부터 실제로 입찰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은 1년간 하니까 그대로 계속 진행되면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이제 2017년까지 되는 것이고, 남강물의 경우는 지금 진주 쪽에서 그 뭐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 것이 서부경남 진주 쪽에 무엇을 지원을 할 것인가 국가가, 그러면 그쪽에 지원을 하면 그 물이 오다가 동부경남에 창원지역에 시민들이 다 먹고 그다음에 부산으로 오기 때문에 경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서부지역에 뭔가 국가가 큰 것을 하나 해 주고 그러면 자동으로 동부경남은 우리처럼 같이 물을 먹고, 부산도 물을 먹고 해서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서 진주발전, 부산발전협의회에서 지금 그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 상당부분 그 지역 국회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또 진주시장님도 우리 시장님과 같이 진주․부산발전협의회에 같이 참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남강댐하고 강변여과수가 다 타결이 된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그 수돗물이 한 몇 프로까지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금 원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95만t 정도 됩니다. 10만t 정도는 회동수원지나 아니면 나중에 해수담수화나 이런 쪽에서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 박인대 위원

아니 남강댐하고 강변여과수가 다 들어왔을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95만t 정도 됩니다.

○ 박인대 위원

그 회동, 지금 제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회동수원지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물었는데 이게 다 들어오더라도 회동수원지를 가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금 현재로 보면 모자랍니다. 원수가.

○ 박인대 위원

원수가 모자란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인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회동수원지 주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강댐하고 강변여과수가 들어옴으로써 아마 주변 상수도보호구역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경제활동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부산시가 한마디로 젖줄로 회동수원지를 보고 다 먹고 살았고, 물 공급을 받아서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 좀더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남강댐과 강변여과수가 타결이 된다면 회동수원지 주변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은 회동수원지가 아무튼 이쪽에서 온다 하더라도 충당이 우선 안 되고, 100% 충당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남강댐 쪽에서 물이 더 늘어나 가지고 그쪽에서 완전히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다 100% 확보할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은 일단 현재 가져오는 양이 전체 다 플러스 해 봐야 95만t인데 우리가 지금 여름에 120만t, 최대 생산할 때는 120만t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지난번에 정관지역에 정관추모공원 만들면서 일부지역하고 전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관계없는 지역은 해제를 해 주려고 일부지역입니다마는 그 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완화를 하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인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강댐하고 강변여과수 쪽으로 조금 더 취수량을 좀더 늘리는 방법을 찾아서 특히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구․군이 지금 포함이 되고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발전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산시의 어떤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잡을 때도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또 한 번 더 주변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추모공원을 건설할 때, 들어올 때 여러 가지를 보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것도 아마 기장군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정구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인대 위원

자, 그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해수담수화 R&D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이정윤 위원, 이경혜 위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우리 수돗물은 좋은 물이고, 담수화물은 정말 좋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래께 시정질문에서 나왔고 평상시에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생각을 합니다.

담수화사업은 뭐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이제 두산을 민간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에 아마 목표를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둔 것 같은데 당초 사업비에서 이 사업비도 지금 현재 증액이 되었죠? 당초액보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인대 위원

증액이 될 만큼 굉장한,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관련 문제입니다. 담수화사업은 우리나라에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관련, 온배수가 하루 2,000만t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기술원에서 연구를 하기에는 지금 어민피해 관련해서 연구가 굉장히 심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소송까지 오고 가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초에는 고리원전에서 일광 학리까지 생각을 했다가 그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좀 확대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송정 앞바다 근처에 있는 공수마을까지 걸쳐져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담수화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피해가 왔을 때 아마 이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원전특위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우선 원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간접, 이렇게 냉각방식이기 때문에 방사능물질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모두 알고 있는데 다만 온도가 거기에 25도 내외로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그 따뜻한 물이 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고서에는 한 8㎞까지 오면 한 1도 정도 바닷물에 영향을 미친다 되어 있고, 우리 해수담수화는 11㎞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사실 바닷물 말고 지금 이쪽에 낙동강 물은 여름과 겨울에 온도 차이가 25도가 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영향은 저희들이 없고 다만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로 그쪽에 고리원전에서 혹시 방사능물질이 나오면 그게 해수담수화시설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질을 분석해 보면 방사능물질이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나온다 하더라도 해수담수화라는 것은 삼투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삼투압을 배울 때 소금과 물이 있으면 2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사능물질에 세슘이나 요오드나 뭐 기타 나트륨이나 이런 것하고 물하고는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만 나오기 때문에, 삼투현상에서 물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아예 있다고 하더라도 다 걸러져 나오는 순수한, 어찌 보면 증류수가 되어 나옵니다. 물이 증류수가 되어 나오는데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미네랄을 칼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도로 넣어서 물맛이 좋도록 만드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시정질문에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시민들의 어떤 불안을 조금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해수담수화시설의 구조라든지 물을 만드는 원리라든지 또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해수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전혀 저희들은 걱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뭐 충분하게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수긍은 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경혜 위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온도가 높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대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100% 믿고 싶습니다. 방사능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100%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 지금 사람은 만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취수구가 담수화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몇 키로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취수구는 한 330m 정도…

○ 박인대 위원

330m 정도 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인대 위원

이것을 좀 더 길게, 멀게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가능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은 그게 지난번에 기장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지하로 막 하라 해 가지고 바다 밑 지하로 하라 해서 그게 이제 아까 사업비도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것 하려면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직구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수평구로 그것도 세미쉴드로 해서 지하에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하려면 시간이 또 뭐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비용도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 박인대 위원

지금은 당장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에, 차후에 여러 가지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다른 사건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불안요소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취수구를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좀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이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취수구는 뭐 지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쪽에 하더라도 모든 실험결과라든지 뭐 어떤 취수원을 밖으로 내는 이렇게 내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바깥으로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 박인대 위원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배수 관련 관계 때문에 어떤 막연한 불안이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왔을 때 그런 부분을 갖다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온배수 문제는 지금 고리원전에서 취수구까지 오는 그 문제이지 오히려 더 멀리 내면 원전하고 가까운, 1m라도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 박인대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리로 가자는 게 아니고 저 바깥으로, 좀 떨어진 쪽으로 가자 그 이야기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11㎞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뭐…

○ 박인대 위원

자, 하여튼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광주기술원하고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11㎞냐, 21㎞냐, 17㎞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확대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100% 믿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니까 이 부분도 아마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저희들이 지금 뭐 다시 또 광주과학기술원 이런 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공문을 보내서…

○ 박인대 위원

한 번 정도 다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인대 위원

뒤에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유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유수율이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유수율은 굉장히 뭐 전년대비 해 가지고 급상승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좋아지고 있는데 서울에 비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유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비율인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유수율이 차이가 나는 차이점이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사실은 저희들이 지형적 위치는, 지형적인 이런 측면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지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펌핑을 해 올려가지고 그렇게 또 내리고 하는데 서울의 경우는 주로 평지에다가 이런 유수율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산이 또 잘 아시다시피 6.25 때 임시수도가 되다보니까 도시계획이 서울에 비해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관들이 아주 얽히고설켜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는 관이 아주 깨끗하게 관 밑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 박인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좀 가야 되겠네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인대 위원

시간이 가야 이 부분도 서울처럼 좀 우리가 따라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조금,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 박인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경영대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축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사합니다.

○ 이진수 위원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아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결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 실제 시정질문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일정부분은 공론화가 되었다는, 공론화가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이게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온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날 답변을 하실 때 그러한 영향들에 대한 어떤 연구나 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초기단계…

○ 이진수 위원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우리 부산 수돗물을 시민들이 직접 음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불신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물들은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이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실제 뭐 역량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어떤 안전장치가 기술적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경영지원부장님이나 우리 급수부장님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같이 하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 수도용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장정수장에 있는 필지 이외에도 부산시 전체 봤을 때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전체적으로…

○ 이진수 위원

그것은 말씀, 명장정수장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산시 전체 수도용지에 대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내역, 내용하고 그리고 무단점용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징수가 잘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체납된 부분들이 전체가 얼마인지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명장정수장 뒤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용료 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세대들이 몇 세대 있어 가지고 실제 이 보상, 그 부분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점용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급수부장님하고 개괄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저께 회의를 마쳤지만 우리 공동주택들에 대한 어떤 시설분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어떤 징수방법이라든지 타 시․도의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좀 각별히 이 두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이 실제 이 공동주택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준공할 때 준공 전에 이걸 납부를 해야지만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제도적인 어떤 업무협업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수의, 대다수의 한 70～80%의 어떤 부분들이 이 시설분담금을 건축주가 납부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어떤 세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고 실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으면 경영이 어려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인데 급수부장님하고 구체적인 조례라든지 어떤 타 시․도의 어떤 자료가 되면 대안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 좀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지금 법기수원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운영…

어떤 운영 말씀입니까?

○ 이진수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첫, 우리가 작년에 현장도 가 보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은 사실은 좀 점진적인 개방…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개방 문제.

○ 이진수 위원

예, 점진적인 어떤 개방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면 개방 쪽의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현재는 둑까지만 개방을 하고 그 위쪽은 개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식수원 오염문제 때문에 일단은 그 위쪽은 개방을 하지 않고 둑까지만 일단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우리 서문수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상수도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2011년 7월과 2011년 11월까지 우리 덕천가압장에 펌프성능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을 한 걸 이래 한번 봤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손상용 위원

본부장님, 일일이 기억 못 하시죠.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거 자세한 거는 기억이 잘…

○ 손상용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뭘 하냐 하면 에너지 절감한 걸 갖다가 여기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력량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를 이래 본 게 있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손상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리벤타라는 회사던데 이 분들이 절감을 예측을 한 건 5.7%이고 실제 에너지 절감한 게 9.96%가 나왔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손상용 위원

결국에는 우리 수도사업장에 보통 원가분석을 하면 나름대로 지금 최적화, 최적화하는 이유가 전력 요금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손상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우리 ‘순수’라든지 물값에도 굉장히 인상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손상용 위원

이러한 절감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등한시 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러한 선례가 많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손상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업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보는 게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또 법기수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지금 보강공사를 합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거기는 댐 안전성 때문에. 경주에 댐이 하나 무너져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했는데 일부 댐 자체 보강을…

○ 손상용 위원

시설물평가등급이 C급으로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를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예.

○ 손상용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손상용 위원

그러한 데에서라든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또, 제가 누누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 생수차가, 아침에 화물차가, 1t 차가 우리 시청건물 앞에 5대가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수를 정말 가득 많이 싣고요. 그랬을 때 제가 하다 못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데라도 ‘순수’를 좀 사용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 자체가 우리가 홍보하는 효과와 똑같다 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드렸거든요. 이게 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날, 시정 질의가 있은 그날 시장님과 실․국장 간부들이 있을 때 시장님이 안전행정국장한테 시에서 하는 모든 거는 전부 ‘순수’로 하라 이렇게 직접 또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에 ‘순수’를 마시라고 했는데도 사실 좀 잘 이행이 안 됐는데 아마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 잘 되지 싶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 어쨌든 다른 거는 서면으로 또 제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이 고생하셨기에 또 대한민국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무튼 우리 상수도 직원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감사합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봉민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계속해서 우리 상수도본부 서문수 본부장님과 상수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마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업무보고 때는 잘한 부분 잘했다 하고 또 잘못한 부분 잘못했다 하면서 개선과 또 대안제시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최근 2년간 상수도 주요 경영지표 개선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또 유수율 제고, 경상경비 절감, 경영수익 증대 전 분야에 경영개선 추진과 경영개선 추진으로 원가 절감 목표가 초과 달성됐습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보니까 2011년도에 절감이 228억원, 12년도에 273억 무려 본부장님 오신지 2년 됐는데 2년에 걸쳐서 한 500억 이상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경영대상 수상을 또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축하를 드리고 또 그 수상소감을 곁들여서 수상한 만큼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상수도 경영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받게 된 것은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 지금 이제 요금인상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금인상을 먼저 최우선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우선 경영 원래 첫 목표는 좋은 물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본부의 가장 큰 목표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 깨끗한 물을 어떻게 하든 값싸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혹시라도 불요불급한 그런 경비가 나가는 곳이 없는지 하나라도 찾아서, 얼마라도 찾아서 이걸 줄여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말 맑은 물을 좀더 싸게, 그래도 도저히 안 됐을 때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방침을 잘 따라줘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우리 상수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순수’ 부산의 수돗물 해서 페트병 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집에서나 다른 어떤 수도꼭지가 있어도 페트병에 이래 들어 있는 것은 어디 우리 행사 나가면 잘 마셔지는데 사실은 수도꼭지 가서 다른 어떤 용기로 받아서는 잘 안 먹어집디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마 여기에 17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충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다방면에 또 좋은 수돗물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시 교육청에도 보니까 이 수돗물 정수기를 설치해서 1년에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또 이런 부분을 홍보물을 좀 제작해 가지고 시 교육청이나 우리 구․군에, 또 동사무소에다가 홍보물로 공문형식으로 해서 이 수돗물을 알릴 수 있는, 또 믿고 이렇게 협조공문 이런 방법은 한번 택해 봤습니까? 택해도 됩니까, 이렇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좋은 방법입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원인 제공 중의 하나가 정수기 업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수기를 팔면서 우리가 정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무조건 깨끗하게 걸러져 나온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정수기 종류에 따라서 미네랄까지 다 걸러 버리는 정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정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깐깐한 정수기라 해서 정수기 판매업자가 와서 미네랄까지 거르는 정수기를 가지고 와서 거릅니다. 그리고 수돗물하고 놓고 시약을 떨어뜨리면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에는 떨어뜨리면 침전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돗물에는 이렇게 미네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시약을 반응하면, 떨어뜨리면 바로 반응해서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수돗물이 이렇게 엉망이다. 사실은 그 정수기 자체가 증류수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증류수는 그거를 만약에 어린 아기들한테 젖병에 타서 먹이면 면역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체에도 안 좋고 좋지 않은 물인데도 계속적으로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기가 서서히 문제가 나오는 게 학교에도 정수기를 설치 의무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면 정수기 쪽에서 수질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정수기 필터를 계속적으로 갈아주지 않는다든지 그 밑에 있는 물탱크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하면 그게 무조건 불합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의 경우는 한번 해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도 참고로 댁에 정수기 있으면 그 물하고 수돗물 2개를 A, B를 하든지, 가, 나를 하든지 해서 한번 맡겨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돗물이 괜찮은데 그런 막연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가정을 돌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수돗물이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지금 실시간 수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금은 가서 검사를 해서 몇 일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시간이라는 거는 바로 그 순간에 수돗물이 어떻다, 합격, 불합격을 바로 지금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동안에 이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해 나가고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수과정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검사하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지금 사실은 수돗물이 이렇게 맛있게 생산되는 것을 본부장 통해서는 믿음이 와지고 다 또 알고 있는데 기이, 그러나 이게 일반 시민들까지, 가정까지 어떻게 인식의 전환, 분위기의 전환은 안 되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과거에 보면 오래된 수도관이라든가 수도시설에 대한 꼭지 이런 게 잘못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이러니까 아직 그 인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어떤 개선된 점, 좋은 점들 이런 걸 수록해 가지고 시를 통하든가 행정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대단지라든가 이루어지면 좀 안심하고 더 많이 마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여기에 보면 옥내 누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옥내 누수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경우보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경우에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제가 여기에 조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수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옥내누수요금감면의 적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감면 기한이 최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감면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좀 불편한 소리들이,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와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바빠서 감면신청을 못해서 신청이 늦어진다면 감면 보상이 짧다고 이렇게 느껴져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요금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 개인적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누수라고 확인이 된다면 1년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옥내 누수로 오랜 기간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냈다고 느끼지 않도록 업무보고에서처럼 점검서비스를 보다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안내를 충분히 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이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수담수화 하는데 거기 우리가 해수가 원수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위원장 전봉민

그거는 수질을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특히 고리원전 쪽에는 계속 합니다. 그냥 떠서 그 검사를 해 보면 그 안에…

○ 위원장 전봉민

지금 검사를 했는데 뭐 검사결과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이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고리원전 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원전 쪽에서 한다는 거는 그 자료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넘어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우리한테는 안 오고 앞으로 만약에 해수담수화를 하게 되면 수시로 원전하고는 매일 매일…

○ 위원장 전봉민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앞에 우리 취수, 그 앞에 수질을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원수는 매일 우리가 지금 170, 매일은 안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171가지하고…

○ 위원장 전봉민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일반 강물하고 우리 해수하고는 차이점이 있단 말씀이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똑같이 일반 정수장처럼 할 겁니다.

○ 위원장 전봉민

똑같이, 품목도 다 똑같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방사능물질이 예를 들어서 일부가 함유가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방사능물질은 있다고 하면 일단은 그 원수에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미량이냐, 그 양이 많으냐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취수 중단이 되고 아예 수질기준에 아주 이하의 경우…

○ 위원장 전봉민

그 수질기준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방사능도 다 장비 구입해 가지고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 수질기준이 있습니까? 그 미량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 들어왔을 때도 정수가 가능하다 말씀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정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방사능 물질이 우리 정수에 나온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 나오더라도…

○ 위원장 전봉민

아니, 그래서 제가 해수담수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전과 11㎞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11㎞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11㎞ 떨어져 있는데 가까운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한 매뉴얼이라든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게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원전…

○ 위원장 전봉민

아니, 제가 질의할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기준하고 그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셨고 본부장님 또 잘 하시니까 경영대상도 수상하셨고 해서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또 업무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도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하여튼 또 여름철이고 하면 약간 좀 해이해질 수 있고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본부장님 제가 오늘 가셔서 한 번 더 안전사고 부분에, 즉 필드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한번 챙겨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위원장 전봉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니까 박철순 과장님만 옷 벗어 주시면 되겠네요. 다 벗고 계시네요. 위원님도 더우시니까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출산, 장려, 일, 가정 균형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부터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및 7월 10일자로 인사발령 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박철순 출산보육담당관입니다.

백순희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662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3개월 전에 제출했을 때 하고 쭉 관례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것하고 개시 직전까지 제출한 것하고 차이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출자․출연기관이 부산에 15개가 있습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시기가 틀려서 법무담당관에서 조례 입법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다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건 알겠는데 3개월 전에 제출했을 때 장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3개월 전에 하면 너무 미리 내게 되어서 그 사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 조금 곤란한 점이 있고요. 하여튼 사업 연도 전에 개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란…

○ 이정윤 위원

그럼 그동안은 은근과 끈기로써 참아왔다, 그죠? 3개월 전에 해 가지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그동안 조례상에 많이 틀리게 되어 있어서 정리하는 수준으로…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서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사업 예 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재본

하반기 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국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신데 우리 여성국을 이렇게 맡아서 수장으로서 이제 항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부분을 소개하셨는데 정확하게 이름이?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일․가정…

(담당직원과 의논)

○ 이경혜 위원

뭐 건강가정?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 이경혜 위원

상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상 이름이요,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에서.

○ 이경혜 위원

아,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경진대회, 예.

○ 이경혜 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 가지고 이 대통령상을 탔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거기서 이제…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일․가정 균형, 일․가정 양립을 위한 뭘 해서 출산장려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 결과물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시책…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시책 그런 거를 잘해 가지고.

○ 이경혜 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평가를 받았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구체적으로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임산부…

(담당직원과 의논)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았겠지만 특별히 부산이 이거는 참 잘했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거는요, 우리 아동극. 아동극을 제작해 가지고…

○ 이경혜 위원

아, 아이, 동생을 낳아주세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동생을 낳아주세요.’ 이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거기 아동극을 제작해서 구․군과 어린이집에…

○ 이경혜 위원

했다 라는 거 하고 또?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하고 또 이제 글짓기, 그림그리기, 동화구연대회 그런 경연대회도 실시하고.

○ 이경혜 위원

일․가정 양립하고 그거는 거리가 있는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출산장려를 위한 그런 시책들이 전부다 종합되어 가지고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왜 이게 궁금한가 하면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가 상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해서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은 더 집중해서 할 것이고 그냥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평균이 높은 거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상을 받아올 때 전반적으로 다 잘했지만 그중에 특히 영어점수가 굉장히 높았다, 국어가 높았다 이런 게 있으면 ‘아, 이 친구가 거기에 소질이 있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물론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상이라는 상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정말 내놓을만한 것, 그리고 더 평가를 받은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그걸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더 주력하기도 하고 효과를 더 분석을 해서 뭔가를 확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상 받은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왜 상을 받았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받으실 만큼 열심히 노력하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방금 제가 질문 드린 이 부분, 저는 사실 이렇게 길게 질문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알고 같이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상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출산장려보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 건강가정 만들기 상이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열심히 아, 뭘 잘 했을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9페이지에 보니까 맞춤형 가족복지에 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그 안에 보면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정 또 그 안에 보면 뭡니까? 건강가정 구현 또 사업이 있죠.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그 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품앗이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이 부분에 대한 게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 품앗이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여기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8,000만원으로?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공동육아나눔터는 시 건강센터하고 사하구 건강센터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시하고 사하?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하고 있고 운영비는 국․시비 7 대 3으로 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 이경혜 위원

두 군데 다 해서 8,000만원이잖아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다 합해서. 1개소 당 4,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운영비는 뭐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한 사람 인건비하고요. 그다음 그…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그 나눔터를 관리하는 한 사람 인건비?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터를 관리하는 한 사람 인건비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서요. 부모참여교육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도 조금 사고.

○ 이경혜 위원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이 제목 자체가 품앗이사업이고 품앗이사업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참여하는 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경혜 위원

여기에는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품앗이를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같이 협력하는 건데 그리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한다면 육아나눔터가 되고 공동터가 되려면 지역마다 이게 필요한데 부산시에 이게 2개만 있어 가지고 과연 이 이름대로의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지었지만 내용이 뭐가 다른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면 나라에서 정한 사업의 방향이 있고 지침이 있을 겁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물론 그 방향이나 지침은 따라가되 그러나 이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품앗이다운 품앗이, 주민들끼리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 봐 주고 네 아이 봐 주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예, 그런 것. 그다음에 정말 공동으로 육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터, 말하자면 그게 동주민센터 건물의 어느 한 방을 이용해도 좋고 각 지역에 정말 공동육아나눔터가 되려면 시에 하나, 사하에 하나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시에 있는 거는 하나의 거점센터, 말하자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전체적인 관리 그런 걸 하고 진정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뭔가 품앗이가 되려면 각 지역마다 심지어는 동마다 이런 나눔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이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은 따르되 그러나 우리 시 자체에서 이 사업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출산장려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그러면서도 크게 돈 들지 않는, 그러면서도 효과는 아마 굉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즘 아이들 시설이든 어디든 보내도 부모들이 안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들이 서로 이렇게 역할을 나눔으로 해서 안심도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바쁠 때 이웃집에서 품앗이를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지역의 주부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자질이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각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기부해서 공동육아 품앗이 재능 기부로서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에서 단순히 정부 방침만 따르고 이럴 게 아니라 한번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으로 봐서도 좋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건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욕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당부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기대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정말 좋은 지적이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적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건의.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건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많이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개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눔터 장소는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 센터에서 뭐…

○ 이경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눔터 장소가 6개 되는데 우리가 지금 16개 구․군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동주민센터는 212개입니다. 동마다 하나 정도만 있어도 바로 이거는 이웃집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마다 하나씩만 있어도 이게 정말 제구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동마다 하나씩 있을 때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동마다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동직원이 기본적인 관리만 해 준다면 시설마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인 유지비 이런 거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적극, 물론 동주민센터 직원 한 사람이 역할을 일부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인력들도 활용을 하고 또 진정한 품앗이가 되면 전담 인력을 꼭 두지 않아도 기본적인 관리만 해 주면 품앗이들이 돌아가면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저도 돕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올해 추경에 우리가 지난해입니까?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전담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사기를 진작시킨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보니까 이게 전담뿐만이 아니고 통합어린이집에 장애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전달을 하자면 전담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와 치료교사가 반드시 배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이 분들도 사실은 근무의 내용이, 업무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업무의 내용은 어렵고 또 보수수준은 낮다가 보니까 사실은 전담어린이집에 법에서 정한 이 인력을 배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력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좀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그리고 전담어린이집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티브도 만들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 수당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이 수당을 내년도 예산을, 곧 우리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경혜 위원

내년 예산에는 특수교사하고 치료교사한테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사실 전담어린이집 우리 16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경혜 위원

거기 교사 다 해 봐야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냐하면 자칫하면 전담어린이집에 치료교사가 없어서 전담어린이집이 법을 어기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절실한 부분이니까 이번 예산편성 때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혹여 예산실에서 뭐라 하면 저한테도 좀 콜을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도와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고맙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장려를 위한 그게 저도 궁금한데 좀더 구체적으로 장려를, 출산보육 담당하셨던, 김희영 과장님이 담당하셨죠?

○ 여성정책담당관 김희영

예, 예.

○ 이정윤 위원

과장님한테 직접 한 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 부위원장 박재본

김희영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앉아서 해 주십시오.

○ 여성정책담당관 김희영

예.

○ 이정윤 위원

과연 뭐를 잘해서 받았습니까?

○ 여성정책담당관 김희영

크게 3개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책개발들을 타 시․도에서 다양하게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 시에서는 공익광고를 굉장히 좀 특이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산부 우대석을 시내에 2,500대 되는 버스 안에 좌석커브를 임산부를 앉을 수 있게끔 커버를 덮어 씌운거라든지 그리고 지하철 안에 출산장려 관련 홍보라든지 그리고 우리 여기에 전광판이 있지요? 여기에 출산장려를 위한 그런 시책들 소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하게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출산장려를 전에는 교육으로써 아이를 2명을 낳으세요, 3명을, 이런 교육을, 인식교육을 했었는데 주입식으로, 지금은 그거를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동생을 낳아주세요.” 라는 큰 타이틀 아래 그거를 아동극을 만들어 가지고 상설공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동생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그리고 동화구연대회를 개최를 해서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의 우수작은 그거를 공연 시에 미리 오는 사람들이 그걸 좀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동화구연대회의 우수작품은 각종 행사시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KBS에서 이번에 우리시하고 공동주관으로 한 유모차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거 1시간 반 정도 했었는데 그거는 특별생방송으로 저희들이 스튜디오에서는 출산장려시책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 현장에서는 “동생을 낳아주세요.”라는 큰 타이틀을, 그 슬로건 아래 그렇게 행사를 개최해서 실제로 그 공연이나 이런 걸 봄으로 해서 어른들이 ‘아이를 2명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정말로 동생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 가지고 그거를 엄마한테 “엄마, 저 동생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끔, ‘정말 아이를 2명 낳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좀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다가갔다는 점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고요.

세 번째로서는 일․가정 균형이니까 기업체에도 이거는 우리 시만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기업체에 깊숙이 파고들어야 만이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업체를 관리하는 기업지원과 우리 시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그다음에 고용 관련 고용정책과 그리고 또 여성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또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부서 하고 저희부서 하고 그래서 이걸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임산부들은 임산부에 필요한 용품을 사준다든지 그리고 또 출․퇴근도 1시간 늦게 하고 1시간 빨리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임산부 우대 창구라 해서 시민봉사과에 창구도 설치하고 임산부 우대 주차장도 특별히 마련하고 이러한 것들을 시와 기업체와 단체와 함께 T/F팀으로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전국의 최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어디 적어 놓은 것도 없이 줄줄줄 그래 자랑을 하십니까?

(장내 웃음)

그래 했는데 이제 내년에도 또 이런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여성정책담당관 김희영

내년에도 이게, 올해가 2회째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국무총리기관표창을 받았었고요, 올해는 대통령표창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 이정윤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 여성정책담당관 김희영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정윤 위원

내년에는 뭐 유엔사무총장상을 받겠지요.

(장내 웃음)

그게 보면 지금 출산보육담당이 우리 여기 여성정책관실에는 전체 예산이 5,655억쯤 되는데 그중에서 무려 3,686억을 썼다 아닙니까?

○ 여성정책담당관 김희영

예, 예.

○ 이정윤 위원

예산이 그만큼 많으니까 대통령상 받아도 안 되겠나? 크게 자랑할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여성정책담당관 김희영

아, 예. 물론 돈을 많이 쓰고 상을 받는 것은 자랑은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많은 돈을 정부와 시와 함께 구․군과 함께 돈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그리고 그 외에 또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걸 추진해 나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돈만 줘 놔 놓고 그런 걸 안 하면 ‘이게 그냥 돈 주는 갑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아, 정말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출산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끔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정윤 위원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안심급식 도우미단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작년에 그 옆에 보시면, 13페이지에 보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는데 우선적으로 그러면 13페이지에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으로 있잖아요, 그지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정윤 위원

이것하고 작년에 했던 아이사랑부모모니터단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아이사랑모니터단이 있고요. 아이안심급식도우미단…

○ 이정윤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현재 우리 2013년에 하반기는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이죠?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는 아이사랑부모모니터단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 그랬는데 이게 명칭이 달라졌는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아, 그게 같은 건데 이름이 이름 명칭을 올해 모니터링단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보육시설의 급식위생하고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 이정윤 위원

그럼 사업의 성격이 달라진 것도 없고, 없는데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졌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이름만 달라진 겁니다.

○ 이정윤 위원

그 이름을 왜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까? 더 길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옆에 12페이지에 우리아이안심급식도우미단 운영 있잖아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정윤 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을 지원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이것은 예산지원 안 하고요.

○ 이정윤 위원

그럼 자원봉사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엄마들이 희망자들이 보호자 중에서 희망자가 나와서 월 2회 정도 이렇게 나와서…

○ 이정윤 위원

교통비도 안 줍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교통비도 안 주고 그냥 어머니들이 불안해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가서…

○ 이정윤 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 이름만 이렇게 해 준 거네. 우리아이안심급식도우미단 이래 가지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갈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지도한 것이지요.

○ 이정윤 위원

이것 실체는 없고 이름만 있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 이정윤 위원

우리 보면, 제가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 보면 이름을 정말로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구․군별로 국․공립시설 한 개씩 선정해 가지고…

○ 이정윤 위원

그럼 이것 분명히 예산이 없다, 그지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산은 없고,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자원봉사도 보면 교통비하고 식대는 다 나오던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아직 이것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에서 미혼남녀 만남 지원 및 사랑봉사단 운영사업인데 이 작년에 저 보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꼭 가서 보려고 했는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올해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합니다.

○ 이정윤 위원

이게 화명에서 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정윤 위원

어떻게 좀 결과가 잘 되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그래서 그날 당일에 29쌍의 커플이 매칭되었었는데 미혼남녀 110명이 참석해서 29쌍이 되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굉장히 성공적이었네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올 가을에는 또 언제 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올 가을에는 10월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 이정윤 위원

10월 정도에?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9페이지에 금슬 좋은 부부 행복한가정 만들기사업이라 있는데 그것 내가 보니까 조금 이게 원래 금슬 좋으려면 짝수로 나가야 되는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정윤 위원

이게 홀수지요? 4회 77명!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웃음)

(장내 웃음)

○ 이정윤 위원

왜 이게 홀수고 그게 정확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아! 이게 77명이라서요?

아! 남편이 부부로 했는데 남편 한 분이 회사에 일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빠졌다 합니다. 그날 당일에.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 이정윤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상황에 제일 뒤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균형집행 추진상황 있잖아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정윤 위원

균형집행이 뭡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균형집행은요, 이게 이제 좀 빨리 집행을 해서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왕 내 줄 것을 빨리 집행하자 하는 그런 의미…

○ 이정윤 위원

그것을 균형집행이라고 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균형집행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름이…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작년에는 조기집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균형집행이라고…

○ 이정윤 위원

이름은 같은 거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같은 겁니다.

○ 이정윤 위원

올해는 이름을 많이 바꾸었네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이거는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고요.

○ 이정윤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것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성과경영은 또 뭡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정윤 위원

뭐 어데 보면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성과보고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성과요?

○ 이정윤 위원

예.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무슨 일을 하면 성과가 어떤…

○ 이정윤 위원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너무 휘황찬란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형용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내용도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내용은 뭐 대통령상도 받는데 잘 하시겠지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웃음)

○ 이정윤 위원

대통령상도 받으셨으니까 그것을 탄력으로 삼아가지고 또 올해도 열심히 잘해 주시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동폭력이거든요. 학교폭력, 거기도 신경 좀 많이 써주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자리 이동했던 관계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재밌게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지고 여성경제활동 인프라 구축 및 지원확대에 있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확충 4개소에서 5개소, 1개소는 원도심권에 1개소가 증축이 되었는데 그게 중․동구네요? 나머지 4개소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나머지는 진구, 동래, 해운대, 사상 그렇게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별로 거의가 다 안배가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원도심권이 없어 가지고 중구, 서구, 동구 이쪽 지역이 없어 가지고 올해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진구는 서부산권을 커버를 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진구, 서면 쪽, 예.

○ 박인대 위원

서면, 서면에 있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박인대 위원

서부산권에서 접근하기가 좀 불편한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저기는 사상에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강서, 북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센터 1개소에서 3개소인데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는 겁니까? 1개소에서 3개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작년에는 1개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3개 대학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3개 대학에 지원을 한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여성창업활성화 계획에 보면 그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6개소에 1억 4,000만원 지원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박인대 위원

여기에 보면 창업상담이 1,637건에 창업강좌가 33개 과정에 1,0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은 64개소를 했는데 국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사실 창업은 이제 교육은 저희들이 많이 시켰지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여성이 창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못 시켰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여성창업자들이 수료과정을 안 거치고 창업하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 여기 수료과정을 안 거치고 창업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안 거쳐도 창업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더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정윤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이것 한번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에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우리 동료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물어서 충분하게 하겠고요.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우선 실시하는데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던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일반시설이 482개소입니다.

○ 박인대 위원

482개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박인대 위원

총 몇 군데서 482개소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총 1,854개 중에요.

○ 박인대 위원

1,854군데 같으면 행정처분을 적게 받은 것은 아니네요,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소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런 것을 교육시키면 이름만 바꾸었지 그것은 방법은 이것은 계속해 넘어오던 것이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똑같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교육을 갖다 계속 한다는데 연도별로 늘어난 편입니까, 줄어든 편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숫자가요, 시설숫자가?

○ 박인대 위원

그렇죠, 시설숫자가. 어차피 시설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 박인대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를 줄여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서 개선의 여지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열심히 해서 지적 받은 시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번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고맙습니다.

○ 박인대 위원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우리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짧은 기간인데 여러 가지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이동하신 김희영 과장님이 계시지만 실제 우리 과장님들께서 다 자리이동을 하셨다,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다 바뀌셨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다 7월 1일, 7월 10일자 이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단계다,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진수 위원

더운 여름에 다들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실제 무상보육이 실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됨으로 해서 실제 이제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사항, 또 아이들의 어떤 보육환경부분, 또 거기에 종사자들 부분도 있지만 운영자들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전과 좀 다른 보육환경이 지금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현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없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올해 이제 무상보육이 되고 또 양육수당이 보육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수당도 지원하고 함으로 해서 지난해보다는 보육시설이 나오는 숫자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0세부터 2세 사이에는 집에서 볼 수 있는 엄마들은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보는 아이들이 좀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설운영자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 아이들이 줄었으니까요. 조금 걱정하는 소리 그런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지금 우리가 시점에서 보육환경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입장에서 한번쯤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설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진수 위원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설은 그대로 두고 아예 업종을 변환을 해서 뭐 영어교실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아예 업종을 폐쇄하고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업종전환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육자들 입장에서는 양육수당이 나오니까 그 돈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민간 같은 경우는 가정양육수당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다 말입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CCTV라든지, 또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제재적인 부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됨으로 해서 어떤 보육현장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안 되어서 그래 깊이까지는 그게 아직 못 됐는데 일부 이제 들으니까 민간시설 등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깊이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출산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이 굉장히,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기본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은 우리 지도 점검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사회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갈수록 불편하니까 아예 그러면 어린이집을 영어교실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버리면 실제 무상보육을 실시해서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20만원이면 만약에 어린이집이 든다 이러면 거기 보내려면 40만원이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한 부담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플랜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상보육을 실시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돈을 어디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나 안 하나 이런 부분들이 함몰되어 있을 때 결국은 왔다하면 우리 시에서 한 번쯤은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든, 연구를 해서 하시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연구를 꼭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이화숙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취임하신 이화숙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고맙습니다.

○ 손상용 위원

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국무총리상 받았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작년에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올해는 또 대통령상을 받아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또 실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손상용 위원

국장님 이제 취임을 하셔가지고 쭉 정책담당관으로서 또 여러 가지로 경험을 많이 쌓으셨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손상용 위원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손상용 위원

그럼 앞으로 기조가,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뭐 그대로 가실 것은 아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웃음)

○ 손상용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나름대로 저는 오히려 소감이라든지, 소회라든지, 각오를 한번 듣고 싶은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저는 우리 국의 비전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부산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국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또 학교폭력, 이런 데서 좀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학대받는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데 좀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 손상용 위원

이제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을 하셨으니까 부산시가 무엇이 잘 되어 있었고, 무엇이 또 부족한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셨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손상용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론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 또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손상용 위원

본 위원도 쭉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다문화가정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손상용 위원

제가 누누이 5대에서도, 6대에 들어서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홀로 있는 백의민족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문화민족이라 말입니다.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손상용 위원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이분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언어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식 교육이 안 되는 그게 하나의 가정, 원인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게 사회 전반적으로 좀 더 범죄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곧 생깁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가장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따진다면 어린이집 문제가 또 큰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현장에요?

○ 손상용 위원

현장에, 예.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몇 군데 가 봤습니다.

○ 손상용 위원

어떻습디까? 지금 현장마다 다 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참! 감사도 받는 것도 감사도 받는 거지만 다들 못하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또 사실 문 닫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를 또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들어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보고한 자료가 올라온 게 있을 건데요.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손상용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성매매 관련해서 이번에 보고가 나와 가지고요. 이것을 제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 손상용 위원

한번 실태에 대해서…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부산지역 청소년 성매매예방 방안 연구에 대한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네요.

○ 손상용 위원

그것 한번 보셨으면, 들어보셨으면 어떻습디까? 정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심각합디까, 안 합디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여러 가지 정책제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봤는데 뭐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 본 위원도 거기에서 우리 박사님들 와 가지고 제 방에서 같이 한번 실제 제가 인터넷 접속부터 다 해 봤습니다. 굉장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정말 이렇게 무섭게 변한다는 것을 갖다가 본 위원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도 있고 대학 2학년 다니는 딸이 있다 말이죠. 실제 거기에 나이, 연령 이런 게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뚫고 들어갔을 때 여기 접속숫자가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한 스물 몇 명이 그냥 접속해 버립니다. 어디 있냐고, 만나자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사주겠다고 다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거의 다가 성매매가 일어나는 게 가출청소년들이고 나름의 가정이 여러 가지로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한부모가정 내지 우리 뭐 또 어떻든 조손가정이나 조모가정 이런 것이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이런 심각성을 알면서도 대응을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하여튼 뭔가가 최선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이렇게 앱이라든지 정부에도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싸이월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막아진 것은 있는데 실제 제가 앱에도 들어가 봤다 말이죠. 여기 앱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즐톡이라고도 있어요. 즐톡부터 해가 몇 개인데 이게 많습니다. 앱 자체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다보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하고 무관심을 가진다면 이것은 어른으로서 자격도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정책을 책임지는 분들로서는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손상용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그 스마트폰 관계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앱이 또 있기는 있습디다. 제가 알아보니까. 정통부에서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청소년들 폰에다 깔고 부모 폰에도 깔고 이래 하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앱을 깔면 그게 그런 나쁜 그런 정보들이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홍보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 저희들 열심히 이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도록.

○ 손상용 위원

홍보도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도 하는 것도 하지만 PC방 가면 또 다 열려 있어요. PC로도 합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국장님 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부산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안에 대해서 물론 현안들이 상당히 많지만 갖가지 현안은 아마 잘 파악하시리라 믿고 또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부산만의 보완책을 먼저 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알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업무보고에서 제가 따질 일은 아니지만 더욱 더 맡은 소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님 대신해서 임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진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명단을 보면 금년 1월달에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보호종합센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이 네 군데가 이렇게 새로 오시고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부위원장 박재본

또 그러한 가운데 7월달에 이달에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여성정책담당관, 출산보육담당관, 아동청소년보육담당관 이렇게 인사이동이 보직이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인사이동을 워낙 대폭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 또 담당하셨던 분들도 다시 오신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요,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그 업무협력관계는 서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또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동이 많을수록 국장님 또 신경이 많이 쓰여지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노후대강당 개․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립이 되어 가지고 누수, 단전 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누수를 3억을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 봤습디까? 국장님!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현장에는 제가 이번에 부임하고는 안 가봤고요, 그 전에 과장 있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지금 공사진행 과정은 어느 단계나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지금 집행, 이것은 6월 30일자로 66%로 했는데요,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6대 의회에 제가 입성해 가지고 전반기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왜 습기도 차고 이런 좋은 장소에 이런가 라고 봤더니 관리적 측면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누수가 된다 했는데 정말 누수가 되는가 해서 한 마디로 누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대강당이 산이 되고, 또 산을 절개해가 깎다보니까 1층이지만 어찌 보면 지하 개념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대강당이 사용기간이 계속 매일 안 있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개방하면 나머지는 닫아 놓습니다. 그래 이 환풍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부위원장 박재본

그래 가장 문제가 그게 누수가 아니고 주전자에 예를 들어 여름에 물을 담아놓으면 주전자가 터지지 않아도 밖으로 물이 안 풍깁니까? 이것이 바로 결로현상입니다. 그 결로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많은 또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문을 매일 개방해서 빨리 건조를 시켜주시고 가습기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환풍을 시켜줘야 되지 안 그러면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개․보수를 하더라도 앞으로도 또 문제다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러한 대강당에는 매일 매일 사람이 인척기를 내고 공기순환을 시켜주면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개․보수한 만큼 효력이 발생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에 냄새, 악취 안 나겠지만 그냥 만약에 또 이렇게 방치가, 닫아둔다면 또 이런 현상이 얼마 안 가서 또 온다 말이에요. 그 점을 좀 유념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요즘 가습기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제습기!

○ 부위원장 박재본

아,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제습기를 갖다놓으면 환풍시키고 하면 굉장히 어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점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또 간략히 질의 드리면 현재 우리 시 국․공립 공보육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국․공립이 150개소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150개소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부위원장 박재본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국․공립어린이집 34개소 확충 및 환경개선이 되고 또 민간가정, 공공형어린이집도 금년도에 13개소 또 이렇게 증가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부위원장 박재본

그런 가운데 업무보고에 보면 공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추진상황이 없는데 왜 없는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공보육어린이집에 대해서 10개소를 확충하고요, 장애인전문어린이집을 1개소 신축하고 25개소를 개․보수하고 증․개축 1개소, 장비구입 1개소…

○ 부위원장 박재본

그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공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추진상황이 없는데 왜 없는지를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옛날에 공보육시설 부산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그 공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가배요? 공립 말고…

○ 부위원장 박재본

공보육 같으면…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공립 말고 공보육! 그지요?

○ 부위원장 박재본

예, 공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어렵게 해석할 것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없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에 구․군별 설치현황을 보면 구․군별 차이가 있고 강서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하반기에 좀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62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26개, 가정 36개.

○ 부위원장 박재본

아니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군별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에 구․군별로 설치현황을 보면 구․군별로 차이가 있고 강서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없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아, 죄송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강서에 없거든요. 이것은 평가인증을 통해 가지고 공공형으로 만들어 주는데 평가인증점수가 미달되어 가지고 강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가지고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알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은 부산의료원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