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직원들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문기 부산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문기 원장님은 지난 6월 26일자로 부산의료원장님으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문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부산의료원장으로 발령 받은 정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의료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정문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하시는데도 상당히 잘하시네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이정윤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료원에 홈페이지가 있죠? 오늘 현재로 거기에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오늘 아침에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 이정윤 위원

어제까지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어제까지는…

○ 이정윤 위원

1년간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을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지역거점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지역거점 지정의 여부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긍심의 표현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공공의료의 중심은 우리 병원이다 하는 우리 직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고, 지역거점병원의 인증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공공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각 지역에 거점병원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되어 있는가 싶어서 거기에 혹시 지역거점병원끼리 모임을 하는가 그거 물어보려고 물어봤는데.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의사직이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각 과별 정원은 없습니다만 현재 성형외과가 비어 있고요. 그 외 다른 과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1명만 결원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형외과 2명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2명입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외래환자가 1일 873명이 되거든요, 하루에. 이걸 22개 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 정도 한 과에서 보게 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22과이니까 약 40명 정도 한 과에 옵니다.

○ 이정윤 위원

물론 내과 같은 경우는 좀 많을 것이고 나머지는 좀 적을 것이고. 그리고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혹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서울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하나 정도는 하고 있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저희들 병동은 공익병동이 따로 있는 것으로 현재 69 병상이 공익병동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간병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69병상.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정윤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뷔페식 정밀검진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뷔페식 정밀검진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강검진이 제일 처음에는 단일로 시작했다가 차츰차츰 많이 나갔는데 각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맞춤식 건강검진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좀더 많은 수요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골라서 이미 만들어진 세트메뉴가 아니고 자기가 이것, 이것 하겠다는 그렇게 검진항목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이정윤 위원

환자가 잘 모르잖아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약간의 안내는 좀 필요합니다.

○ 이정윤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위장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 중에 선택을 하라 하면 그런 식으로.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환자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언을 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비용 면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검진종목을 안내를 해 드리고 고르게 해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MRI 3.0T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의료수익이 증대가 될 것이다. 23억 정도 들여 가지고 보통 하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수익쪽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 이정윤 위원

23억이 최종업자하고 결정된 가격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대충 사실은 이것보다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 가용한 자체 펀딩이라든지 효과면에 있어서는 현재 23억 정도로서 조금…

저희들이 현재 자체 기획실에서 평가는 MRI장비를 좀더 현대화한다면 하루 5건, 약 연간 6,500만원 정도의 수입증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 이정윤 위원

6,500 같으면 보통 23억을 하면 몇 년 정도 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기계 내구연한을 넘어가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외래환자수의 증가와 그로 인한 MRI 외래 건수가 늘어야 만이 자체적인 이익이 가능할 것입니다. MRI의 활용도 측면은 병원 전체의 환자, 오는 내원 객수의 증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심장내과가 있잖아요. 내과 중에서 서브디비전 되어 가지고 있는 게 심장내과밖에 없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닙니다.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등등 다 서브디비전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신장내과는 없어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있습니다. 신장내과가 가장 오래된 분과로.

○ 이정윤 위원

그럼 심장내과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요즈음 뭐뭐가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심장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병원과, 대학병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있고 특히 심장에 스텐트 넣는 것은 3,000배 이상의 시술을 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어떤 대형병원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료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고주파 해 가지고 부정맥.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것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시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순환기내과는 현재 인원 가지고 카디악… 즉 관상동맥 하는 이것만 해도 넘치기 때문에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그쪽 분야는 아주 쉽게 저희들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부산의료원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또 앞으로 원장님 성품을 제가 잘 아니까 아마 훌륭한 부산의료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안 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닙니다. 금방 켰습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 시립의료원 뿐 아니라 공공의료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세세한 사업보다도 원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원장님 생각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이정윤 위원님 질문 대답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상당부분 거의 대부분의 업무에 있어서는 파악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짧은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알고 싶은 부분이 시립의료원은 일반진료기관, 대형 진료기관과는 다른 나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장님의 철학이나 원장님의 방향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원장님 업무보고 처음 시작하실 때 업무보고 이 책 5페이지에 보면 시립의료원의 미션과 비전과 슬로건과 역점추진방향 이게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쭉 읽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인 공공진료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기술부분이 되었건 서비스부분이 되었건 어떤 부분에서든 고객 만족하는 지역거점병원이 되겠다 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의료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신바람 나게 일하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가 큰 줄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션, 비전, 슬로건, 역점방향 모두에 이 세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압축적으로 잘 정리를 했지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공의료부분, 그리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고객만족, 그리고 직원의 신바람 나는 직장, 일터 이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시립의료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혹시가 아니고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당연히 제가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으로서 앞으로 임무수행을 하면서 놓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걸음만 더’ 이런 정신과 그다음에 지방의료원만의 특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료원이 해야 될 미션과 비전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우리 의료 식구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저의 개인의 미션과 비전도 우리 의료원의 미션과 비전이 제시하는 방향 내에서 반드시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저에서 원장으로서 제 스스로 갖고 있는 미션과 비전 혹은 미션과 비전의 우선순위는 역시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다.’ 이것을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표현하자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먼저 모여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첫째로 내부고객, 즉 우리 의료원 식구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그동안 의회와 시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지 덕분에 외형적으로는 이제 부산의 5개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최대의 종합병원으로 외형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형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또 직원들의 만족도, 자긍심,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이 형성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공의료의 중심병원, 선진의료의 핵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원론적인 말을 또 거듭한다고 하겠는데 그러나 그 안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위상을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배경으로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우리 직원 스스로가 저평가한 것은 없는지, 우리와 같은 역량을 가지거나 우리보다 더 못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이는지를 꾸준히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꾸준히 깨닫는다면 우리 직원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둘째로 갖고 있는 중요 일 우선순위는 전임치료를 통하여 사랑과 감동을 주는 병원이 되도록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동을 주는 이것은 이미 사립병원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에서도 이미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립병원과 확실히 그리고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공의료 중심병원이 사립병원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과 감동을 줘서 병원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으로 더더욱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관심을 기울이고 원장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원장으로서 모든 직원과 함께 ‘한 걸음만 더’ 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 식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또 그 결과 생기는 직원들의 동참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간 저평가된 우리 의료원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의료원이 미션을 제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공공의 의료임무는 의료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된 우리 병원의 노인병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의료원도 이익을 크게 남기지 못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분야가 노인병원 외에도 또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과의 토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특화분야를 반드시 찾아내 가지고 그런 특화한 분야에서 공공의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임기동안 ‘한 걸음만 더’ 정신과 의료원 특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부디 우리 의료원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채찍질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걸어간다고 배가 고파질 때 먹을 것도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원장님의 말씀 제가 중간에 끊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원장님의 말씀 그대로 어떤 각오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록에 남기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끝까지 들었고 그리고 잘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심에 두시겠다 라는 그것, 그리고 내 가족, 안의 가족부터 챙기겠다 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기관도 단체도 다 운영을 해 봤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결국 그 일의 내용도 그리고 그 고객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 병원으로서는 의료 수준도 제대로,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장님의 가장 중심 방향이 어딘지, 출발점이 어딘지는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는 앞으로 원장님과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만날 시간이 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경혜 위원

잘 실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신 내용 중에 우리 직원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를 통해서 고객만족을, 고객감동을 이끌어 내겠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2011년도에 우리 시립의료원에 참고할 만한 어떤 모델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지바현에 있는 가메다 종합병원인데 이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의 병원이긴 하지만. 지방의 병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태생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든가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이런 문제를 직원과 고객, 그러니까 환자 이 양쪽 측면에서 모두 다 극복해 낸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추천을 했고 또 우리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그 뭡니까?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죠? 드라이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화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든다라든지 또는 편의시설 여러 가지 편의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만든다든지 하는 등등 해서 지금 이 모델들을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원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병원에, 시립의료원에 그런 시설이 왜 있는지 그 배경을 아실 때 그 시설에 뭐라 그럴까요? 그 철학, 이유를 아시면 앞으로 더 그런 시설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장님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가메다병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메다병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들여다 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이미 전임 김동헌 원장님으로부터 가메다병원에 대해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원장실 컴퓨터 안에 가메다병원의 모든 것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아주 주의 깊게 정독을 해 가지고 꼭…

○ 이경혜 위원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병원에 영안실 있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경혜 위원

영안실은 병원의 맨 꼭대기 층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하에 두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맨 꼭대기 층에 둔 이유가 유가족도 그렇고 비록 고인이 됐지만 천국에 좀더 가까이 있다 라는, 지하에 묻힌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어떤 위안 이런 부분까지 배려를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할 때 또 여기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메다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그렇게 낮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립의료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간 중심의 의료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철학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원장님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중심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또 협조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립의료원이 원장님 오시기 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부산에 부산시 출연, 출자기관들 투자기관 간에 장애인 고용 관련한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직까지…

○ 이경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니까요.

우리가 법적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정 수의 고용이 있는 작업장에서,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이라고 그러는데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지금 3%로 되어 있습니다. 3.3이 아니라 3%. 돼 있는데 우리 부산시립의료원이 지금 장애인 고용이 1.8%거든요? 중증장애인이 3명 그리고 경증장애인이 7명 해서 전체 고용자 수에 비해서 1.8%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극히 낮은 수준이죠. 극히 낮은 수준인데 더군다나 공공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전국의 공공기관들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고용률을 5%까지 높이겠다. 5%까지 높이고 그 5%를 달성할 때까지는 신규채용 시 좀더 대폭 장애인고용을 창출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도 세우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MOU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4월 6일인가요? 그 MOU를 체결을 했고 시장님 입회 하에 우리 시립의료원도 와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5% 선까지 가려면 지금 1.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5%까지 가려고 하면 28명이기 때문에 18명의 고용이 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채용 시 몇 년도까지 28명을 맞추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경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시립의료원의 장애인들이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과 팀장님도 지금 장애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중증장애인 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뭐 간호보조부터 간호직도 있고, 그렇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물리치료사도 있고 또 행정직에도, 일정 급이 되는 행정직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냥 단순 주차관리 이런 게 아니라 행정 전산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지금 전문기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MOU 내용대로 5% 달성 가능하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경혜 위원

이게 18명 더 추가로 충원한다 라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신규채용 시 18명을 장애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 한 2～3년, 3～4 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시고 저한테 그 계획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이와 같이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공공기관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이 되어서 중증장애인들이 만들어 낸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라 라는 법 내용인데 우리 시립의료원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 그러니까 사무용품뿐 아니라 식자재라든가 이런 식당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아마 구매가 되고 1년 동안 연중 구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럴 때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좀 찾아 봐 주시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지금 김치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이번에 김치가 특히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그래서 주식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질이 떨어지는데 꼭 그걸 하시라고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이 같다면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중증장애인 기업들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조금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안내를 해 주셔서 같이 동반자가 되어서 잘 좀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또 우리 시립의료원의 큰 고객입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점 잘 좀 부탁드립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앞으로 좋은 의료원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미지급금이, 예산현황에 미지급금이 보면 작년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미지급금이 한 13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세부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지금 가장 현재 많은 것은 약품비 미지급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 박인대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약 740억 정도 아, 미안합니다. 7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진료비가 약 4억 정도,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1억,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이 미지급금 중에서 지난해에도 아마 언론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약품대금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원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묻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지급기일이 많이 좀 짧아졌습니다마는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죠? 주변에 관계되는 관계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양․한방협진체계구축 해 가지고 한방병원 개원이 올 4월 달에 개원을 했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개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위탁운영을 지금 한다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위탁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약금액의 900만원…

월 900만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는 걸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보증금 없이 그냥 월 사용료만 900만원씩 들어오는 걸로?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지금 현재 1일 방문환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현재 86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1일 86명인데 당초 목표계획은? 목표계획 대비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들어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초창기기 때문에 한방병원 측에서도 확실하게 목표치는 정하지 못했는데 아마…

○ 박인대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만들 때는 목표를 두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대개 100명으로 지금.

○ 박인대 위원

100명으로 해 가지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박인대 위원

지금 그러면 한 3～4개월 운영했네요. 그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3～4개월 중에서 한 85% 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박인대 위원

이 부분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자, 그다음에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하반기 주요계획해서 의료취약계층 무료진료 확대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4개 사업에 27회, 2,300명이 무료진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동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현재는 렌트카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렌트카로?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제가 잠시 보고 받은 것은 이런 취약계층에는 차량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버스나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냥 소형차량으로 필요한 가장 기본장비를 실어 나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 실제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원장님, 그렇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이동검진차량이 지난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많은 돈을,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도입을 해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타 지역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새롭게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은 차, 그러니까 봉고차를 도입을 해서 좀 원활하게 신속하게 좀 이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저도 그 보고를 받고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아마 잘 모르실텐데 우리 행정처나 다른 분 아시는 분 이야기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하루에 나오는 적출물, 병원 폐기물이,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나오는 게?

그 자리에서, 처장님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답변만.

○ 부위원장 박재본

하극성 처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

행정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료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2개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은 영남환경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하고 생활폐기물은 이레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이 9만 2,835㎏이니까 약 92t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거는 월입니까? 일입니까?

○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

상반기입니다.

○ 박인대 위원

상반기요?

○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

예.

○ 박인대 위원

상반기에 92t 나왔다. 그죠?

○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

예.

○ 박인대 위원

상반기에 92t 나오면 92t 전량을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까?

○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

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 부분 또 아마 병원쓰레기, 병원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죠?

○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

예, 이게 아시다시피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이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동에서부터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잘 하고 인계인수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잘 알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원장님! 새롭게 오셨는데 지난번 우리 원장님도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보니까 미지급금도 재작년 대비 작년에 보니까 거의 한 7억을 줄였던데 새로 오신 우리 정문기 원장님께서는 더 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방금 우리 이경혜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산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정문기 원장님이시네요. 그죠?

정문기 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뭐 인사말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보직일이 2011년도. 그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성숙 위원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진료처로 해 갖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기획조정실은 행정처란 말이죠. 조금 기획조정이라는 거는 물론 능력 있으면 다 할 수 있지만 이 기획팀들은 그러면 다 의사선생님이십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지는 않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실제로는 행정직이 많고.

○ 이성숙 위원

그렇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냥 그러면 보직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겁니까? 아니면 직접 이렇게 관여를 하셔서 이 기획조정에 관련되어서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대개 병원은 기획조정실장은 의사직을 맡고 있는 게 거의 대개의 병원입니다. 그 이유는 병원의 기획조정업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의료진과의 교감, 교통 이런 것이 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업무는 저희 의료원의 경우 기획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나 그러나 의사직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진료실장이 하고 있고 아, 진료실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하고 있고 상담 어떤 부분에서는…

○ 이성숙 위원

처장님이 하시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진료실적 해 갖고 2012년 6월말, 2013년 6월말 해서 증감, 증감률 이렇게 나왔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성숙 위원

현황해서.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들이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전부다 공공보건의료와 다 합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전부다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성숙 위원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못 넣으시면 이 옆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이 면에다가 공공의료에 관련된 진료현황을 하나 별도로 넣으십시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성숙 위원

이렇게 섞어서…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서 총계는 나올 수 있으나 공공의료를 대비, 증감 얼마큼 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건 좀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진료환경개선사업해서 치유의 숲 개장하셨어요. 그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몇 페이지?

○ 이성숙 위원

7쪽. 바로 옆에.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성숙 위원

이 치유의 숲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노인병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치유의 숲이라는 게 그 뒤에 저희 의료원 뒤에 화지산이 있는데 부산 시내 종합병원 중에서 이렇게 산을 끼고 있는 병원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든다든가 현재 거기까지인데…

○ 이성숙 위원

이렇게 해 갖고 올라가는 그거를 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프로그램도 추가로 개발할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냥, 이건 일면 프로그램이 없는 그냥 숲이네요. 그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숲을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이거를 굉장히 또 확대해석해 갖고 단순 숲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치유의 숲 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노인병동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없다니까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게 만약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라면 공공보건의료 중의 한 파트인 의료취약계층이 들어와서 하는 이 파트, 노숙인이나 기타 많지 않습니까? 들어있는 이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같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꼭 노인병동에만 활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시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지금 현재는 치유의 숲 바로 앞에 그 야외공연장이 있어 가지고 이게 치유의 숲 안에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런 뜻인데…

○ 이성숙 위원

죄송한데요, 치유의 숲이라고 이름을 쓴 이유는 그 숲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마음이 좀 편해지고…

○ 이성숙 위원

아, 이 숲에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굉장히?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성숙 위원

아,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숲에 가서 마음이 편해지고 이 숲에 가서 뭔가가 힐링이 될 것 같으면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취약계층 의료진이 와서 병동에서 있는 경우에 간병인들 하고 아까 간병인들 하고 같이 있다고 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가면요,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해 갖고 8월에 개소했습니다. 이거 원래 동아대학병원에서 하던 거 아닌가요? 그 앞전에는 의료원에서 하다가 못해 갖고 동아대학병원에 넘어갔던 거, 그 시스템 아닌가요, 이거?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이게 좀 유사한 사업이 한 가지 더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 이성숙 위원

어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해바라기…

○ 이성숙 위원

예, 맞아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명칭이 해바라기사업이라고 들었는데 1개가 더 있고…

○ 이성숙 위원

해바라기사업은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동아대에.

○ 이성숙 위원

아니요. 왔어요, 다시.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동아대에 지금 현재 있는 게 해바라기사업이고…

○ 이성숙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게 8월에 똑같이 비슷한 이 사업이 지금…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1개 더…

○ 이성숙 위원

예, 부산의료원에 지금 새로 들어왔단 말씀이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것을 앞전에 못해 갖고 동아대병원으로 갔거든요, 이게요? 잘해서 간 게 아니에요. 못해 갖고 동아대병원이 받았단 말이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여기서 또 한단 말이죠. 이거 할 능력이 되십니까? 지금?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게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맡은 임무가 상담지원, 의료지원입니다. 그래서 원스톱지원센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사나 법률 이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업내용이라면 저희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숙 위원

소아정신과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 정신과 2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소아를, 소아정신을 완전 전문으로 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아…

○ 이성숙 위원

소아정신…

그냥 정신과잖아요. 그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냥 정신과인데 그런 상담지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 이성숙 위원

정신과?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성숙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으면 여기서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공공의료 중의 한 파트니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소아정신과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폭력에 관련된 것이고 상당히 예민하고 아주 세심한 부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치유의 과정 이거야말로 지원센터 해 갖고서 여기서 상담지원해서 치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 파트는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것들을 겸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정신과에서 이걸 하고 이거는 저는 이게 의료원이 가져올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 1년 합니까? 이 사업?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국비지원…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우선은 이게 소아성폭력은 해바라기에서 아마 주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성폭력하고 학교폭력 이게 전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 이성숙 위원

학교폭력도 똑같아요. 그것도 청소년, 정신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정말 저는 공감하는 그런 건데 앞으로 소아정신과 의사의 임용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부산의료원에 선생님들께서 잘 오려고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운영하는데 세분화된 파트까지 하면 의료에 대한 부담을 더,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더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부담이 있으시니까, 이것 1년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계속사업입니다.

○ 이성숙 위원

한번 일단 하시는 것이니까 고민을 하면서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딱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곳에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의료계통이나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업이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면밀하게 세분화되고 정말 그것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곳에 사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 부분은 조금 해 보시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를 떨칠 수 있는 역량을 의료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열심히 하고 챙기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원장님께서 너무 포부가 강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물 끼얹는 발언은 못하겠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발언하신대로 의료원이 정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봉민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 업무파악을 이번 업무보고에 앞서 많이 고민도 하셨을 것 같고 남은 기간도 전반기에 계획되었던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부산의료원의 비전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하셨던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사회에서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4대악 근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도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 형태부분에 있어서 3자 협약에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의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는 어떤 업무협약이라든지 업무조정 어떤 부분들은 없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현재 교육청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단순하게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협약 자체가 의료원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그러나 협약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동아대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시든 사회 전반에 어떤 화두가 결국은 여성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최소화하고 근절을 하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스톱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아정신과 의사님의 채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학교폭력을 근절함에 있어서 기존에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산의료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경찰청 완전히 사고가 생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만 부산의료원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부분들을 하는 건데 결국은 예방적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예를 들어서 시를 통해서 하시든 부산의료원에서 하시든. 학교현장에서 부산의료원에 이런 센터가 있다는 부분들은 알아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센터장은 제가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운영인력을 이미 선발을 했는데 임상심리사가 1명, 전문상담사가 3명, 간호사 1명은 우리 의료원과 별도로 1명이 있고요. 행정직 1명과 경찰 4명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아직까지 8월 16일날 개소 예정입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 좀 전에 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꼭 잘 구현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인지하고 경찰을 통해서 오는 부분들은 제일 마지막 그리고 사실은 학교폭력의 가장 부분들은, 경찰을 통해서 오는 부분들은 최극단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하면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초기 단계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업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 같은 걸 할 때 교육청 담당자가 같이 들어온다든지 소위 말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제가 위원장으로 있지만 거기에도 교육청, 경찰, 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정보공유를 한다 말입니다. 교육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8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6월달에 설치운영되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직까지 개소 안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와 협력하여서 곧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부산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위탁. 정원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겠네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정원이 49명으로…

○ 이진수 위원

49명에 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직까지 모집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 이진수 위원

이 부분은…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개원시 10명으로 일단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여기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의 자녀만 입소를 합니까? 아니면 입원환자 중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현재는 부산의료원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입니다.

○ 이진수 위원

인위적으로 정원이 49명 중에서 현원은 몇 명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현원은 없고 개원 때 10명으로서 시작할 9월 1일 현재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9월 1일인데 신청이 들어온 부분들은 10명이란 것이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8월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개원 준비하고 홍보를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어차피 의료원 식구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맡을 수 있는 자녀도 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 부분들 조사가, 정원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현재 우리 직장에서 보육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아동이 100여명 쯤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분들은 자녀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인지는 8월달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개원은 9월로.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업무보고할 때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기 원장님 결국 부산의료원이란 것이 늘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영합리화도 해야 되고 공공의료의 부분도 해야 되어서 쉽지 않은 자리지만 그걸 하시다 보면 그런 고민 속에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는 부산의료원이나 시민들의 공공의 의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앞으로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진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직장보육시설에는 직원들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임직원입니다. 계약직 직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위원장 전봉민

알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정문기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정문기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던 김동헌 원장님 다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들었고 정말 잘 하셨다고 저 역시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기 참석은 안 하셨지만 김동헌 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진주의료원부터 해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원장님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진주의료원의 상황은 제가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번에 국조위에서 나온 영상회의록을 제가 처음부터 전부 다 끝까지 시청을 하고 다른 의료원 전직 군산의료원 원장과 직접 통화해 가지고 그쪽에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경청을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산의료원은 진주의료원과 전혀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규모 등등에 있어서 사실은 외부에서 그런 진주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상용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준해서 인터뷰를 몇 번 했습니다. 저 역시도 부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과의 차이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란 것이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가지는 것처럼 의료원이 가지는 문제점은 동일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인건비라든지 또 공공재가 계속 인상이 되는 요인들이 아마 기존 재정에 압박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데 대해서 기존적으로 경영악화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인상이 되면서 또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공공재가 인상이 되면서 재정에 압박을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노사문화에 대해서 원장님도 여기 업무보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아마 가장 부산의료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가져 보고요.

또 기존 건강증진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 역시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검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더 확충을 시키고 부산의료원 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가야만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좀더 여유가 있을 것이란, 재정이 좀 자유로워야 어떠한 의료원이 하고 싶었던 일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일각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점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에 종합검진을 받으면 타 병원과 비교를 해 보면 그러한 비용이 좀 비싸다고 나온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점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센터 만들 때도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거기에 1박 2일씩, 2박 3일씩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화된 그러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전에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여쭈어 봤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 1년에 실질 거기에 매출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협회에서 종합검진을 받는 매출이 400억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만큼 그분들이 마케팅을 잘했든지 그만큼, 물론 그분들 장비라든지 모든 게 뛰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의료원이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재정압박에 대해서 해소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1차로 그냥 아주 심도 있게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1차적 약간 가볍게 본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사설 병원에서는 이런 표현이 의회에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덤핑으로 하게 됩니다. 덤핑을 했을 경우에 많은 인원이 검진을 받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료원은 건강증진센터가 개소된 지 얼마 안 되고 어떤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건진센터를 만들고 첫 2～3년 사이에는 검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가격경쟁으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상황은 저희들도 2년 차에 들어오고 나서 현재 건진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진실장과 팀장이 거의 세일즈맨 수준으로 아침 되면 얼굴에 썬크림 바르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건진 인원이 증가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까지는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상용 위원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모든 게 경쟁입니다. 그래도 부산의료원 만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몇 점 나왔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2013년도 상반기에 75.5, 하반기에 75.3, 0.2% 상승했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 손상용 위원

물론 나름대로의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만 작년과 비교해서 정말 폭이 없습니다. 큰 폭 차이가 안 납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고객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시작해서 원장님 전인치료 말씀도 하시고 하시던데 그런 것처럼 정말 고객들의 가슴에 와 닿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고객들의 평가는 좀 냉혹하게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봅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손상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 속에서 보육시설이 나름대로의 복지 쪽이란 말입니다. 갖춤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와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아교육과 자체에서는 업무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유아교육과가 맡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유아교육과 안에 보육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보육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육센터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 손상용 위원

아, 센터입니까? 저는 아까 들었을 때 유아보육과라 하니까 얘기 드린 거고요. 센터에서 맡았다면 그만한 경험이라든지 경륜을 쌓은 겁니다. 아무래도 그게 만들어진 이상에 어디보다도 직장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지금 지어지는 것이 부산 같은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이 그러한 모범적인 것을 해 주는 것이 좋고요. 아무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되어져야 믿고, 맡겨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렇습니까?

○ 손상용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공공의료와 경영문제에 대해서 갖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정문기 원장님 취임하신 이상에 정말 부산의료원과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직원 여러분들 원장님! 더운 여름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정문기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6월 26일자로 오신 것 같은데 채 한 달도 못되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전임 김동헌 원장님께서도 의료수준 향상과 경영 내실화, 의료원의 발전에 큰 도약을 이루신 분이고 후임자가 어느 분이 올까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김동헌 원장님 만큼 한 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나 라고 했는데 정문기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진주의료원과 부산의료원 간에 언론에도 나오고 시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에 진주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이 비교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다. 그러나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익을 많이 내도 혜택을 받은 분들한테 혜택이 적게 돌아가고 적자를 많이 내도 또 혜택 받은 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삼각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은 작년에 손익을 보면 34억 정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적정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우리 경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자폭을 내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공공기관으로서.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수치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진과, 의료진이라 하면 의사직과 간호직입니다. 의료진이 발생시킨 수입을 가지고 우리 자체의 인건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의료기구의 유지보수구입을 저희들이 자체를 맡는 것 그리고 정말 순수한 공공의료와 고가의 큰 장비 구입, 시설확충 이런 것은 지자체와 국가가 담당을 해 줄 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요새 유행하는 착한 적자의 가장 표준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물론 그 폭이 의료장비 구입을 많이 하면 좀더 올라갈 것이고. 구입에 따라서 그런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진주의료원이 적자가 나서 폐업이 이루어지고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면 외래환자가 하루 평균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무려 240명입니다. 하루 240명이 돌보는 인원이 환자가 200명밖에 안 되니까 적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부산의료원은 적자가 아닌가 라고 합니다. 부산의료원은 34억 정도 전환했는데 그 적정수준이 아까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많이 내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퇴색되고 그다음에 혜택을 많이 주다 보면 너무 적자가 나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소신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어떤 율에 의해서 경영을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서 있어야, 기존 목적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틀 안에서 의료서비스라든가 환우들한테 치료의 질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진주의료원이 저런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내용계획이 전혀 적정수준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료원도 내부적으로는 약 1,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료원의 접근성이 그렇게 아주 우수하지는 않은 편인데 저는 이것을 물리적 접근성이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가 정말 줄여야 될 것은 심리적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간부진 몇 명과 접근성이 극히 나쁜 성모병원을 방문하여서 어떻게 하면 물리적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현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내원객수의 증대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는 내원객을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살아가는데 그냥 적절하게 이익을 안 남길 정도가 가장 의료원으로서 해야 될 경영의 수지를 맞춘다는 그런 레벨로 정하고 저 역시 그런 철학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 정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산의료원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진료 받은 분들도 의료원이 하나 더 있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주의료원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되고 말이죠. 부산의료원은 시민들에게 어려운 이런 진료혜택을 받을 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동부산이나 강서 쪽이나 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서울에는 공공의료원이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 몇 군데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서울은…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제가 직접 방문해 본 데가 성북 쪽에 가면 있고, 여섯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의료원도 정관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그리고 건강한 적자로서 의회와 시와 시민이 인정해 줄 그런 시기가 오면 저희들도 분원은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 박재본 위원

서울에는 6개 있죠? 그런데 인구 수에 비례하더라도 부산에도 한 군데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현 정부도 복지의료 쪽에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또 왜냐하면 부산의료원 위치가 저 먼 곳에서 전부 다 환우들 다 수용하기는 입지적 거리 요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장기계획으로…

○ 박재본 위원

장기계획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다음에는 부산의료원에 이동검진차량이 지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이동검진차량이 총 몇 대나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검진차량이 아주 정말 좋은 장비로 들어왔는데 그때 감안을 못한 것이 이것을 이용할 계층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진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소형차량에 사실은 적절한 이동장비를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렌트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별도의 검진차량은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동검진차량이 총 7대인데 여기에 부산의료원에서 군산의료원에 임대해 준 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내나 디스트, 큰 버스 45인승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큰 버스를…

○ 박재본 위원

그것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부산에 필요 없어서 그러면 군산의료원에다 임대를 해 주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닙니다. 필요는 한데 군산은 지역이 굉장히 평지고 이래 가지고 취약지역은 농로가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는 물안마을이나 그런 데 가기는 거의 사용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규모가…

○ 박재본 위원

그러면 45인승은 필요는 한데 구매가 잘못되었다는, 구입을 안 할 것을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데요. 사실은 필요한 게 맞는데 조금 더 규모나 그다음에 무료검진 이런 것을 조금 더 특화해 가지고 약간 디테일하게 했을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 박재본 위원

그럼 이 차량이 구매가격이 얼마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2억 5,600만원입니다.

○ 박재본 위원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임대수입은 5억 1,000… 50만원.

○ 박재본 위원

월 50만원이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박재본 위원

월 50만원 같으면 1년에 600만원입니다. 10년 같으면 받아 봐야 6,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 들여 사 가지고 차량수명을 10년으로 봤을 때 2억 5,0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임대료를 10년 동안 6,000만원 받고 내가 만약에 사 가지고 친구한테 빌려준다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필요 없다면 매각을 해야죠. 부산의료원의 여러 가지,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우선은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부산지역에 이 차가 없는지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먼저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에서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차량 매입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매각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군산의료원에 50만원 받고 임대해 주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2억 5,000만원 주고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 이용하지 아니하고 저기 군산에 있는 의료원에다가 2억 5,000 주고 사서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 받고 임대한다는 그 자체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시간이, 질의할 준비가 저도 많이 됐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질의할 부분은 내가 유선 상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이것도 원장님께 확인도 드리고 확인받고 싶어서 간단하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직장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경혜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회의록을 아마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전에 제가 건의를 드린 부분이 물론 중심은 직장보육시설이겠지만 기왕에 보육시설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환자들 중에, 환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영․유아를 동반해야 되는 환자들, 영․유아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로서 우리가 정원이 지금 49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 9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를 그런 쪽으로 좀 여유를 둬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시내에서 영․유아 때문에 병원치료를 못 받는다. 이런 환자가 있으면 시립의료원으로 가라.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거는 고객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필요한 시스템이라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그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라고 회의시간에 약속이 됐었거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원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면 그 부분은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는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은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의료원의 고객 그리고 1차적으로는 물론 직원의 자녀들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강조하지만 우리 환자들이 일정 부분, 항상 정원은 49명이지만 한 5～6명 정도 이렇게 T/O를 남겨 놓으면 필요한 환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방금 접근성 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경혜 위원

성모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접근성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심리적 접근성.

○ 이경혜 위원

예, 심리적인 접근성도 있지만 실질적인 비물리적인 접근성 속에는 정보접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우리 시립의료원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개편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주 노동자 내지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통․번역, 통역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마찬가지, 마찬가지 지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병원이 부산 시내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 예.

○ 이경혜 위원

성모병원이거든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 환자들이 거기에 가느라고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의료원 차원에서도 직원 중에서 누군가가, 수화통역사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화통역사를 한 사람 정도 비치를 해 주시면…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꼭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직장 그거는 제가 회의록과 안 그러면 혹시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박재본 위원님 질문에 좀 의아해서,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 차에 대해서 매각을 못한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작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이 차를 왜 운영을 이렇게 보냈느냐? 그랬을 때 이 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매각이 안 되느냐 했을 때 매각을 못한다 라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매각처리하기 어려운 걸로…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죠!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 매각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같은 공공의료원에 임대 형식으로 갔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추진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 이성숙 위원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 이성숙 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면 이 차를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방법을 지금…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추진절차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매각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절차를 밟고 있네요?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예.

○ 이성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그때 이 검진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매각이 아니고 매각을 하고 나서 우리 부산시에 적정하게 맞는 것을 새로 확보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방향도 한번 같이, 무조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형에 맞지 않다 라고 했었으니까 지형에 맞추어서 상호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한 번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도 월 범퍼 설치사업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까지 완공한다는 말씀입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 발주를 했고요, 아마 공사작업…

○ 위원장 전봉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왜, 이게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확보된 거 아닙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 지금 국비예산으로.

○ 위원장 전봉민

국비사업이고 국비예산을 언제 받았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게…

○ 위원장 전봉민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어차피 이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올 초에?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작년 9월달에 예산이 내려왔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작년 9월달에 내려 왔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그게 지금 병원 안에 월 범퍼 설치가 꼭 필요한 곳, 전체 다, 병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 이런 작업을 좀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1,100m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우리 환자들이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외부 도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관여를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들까지 이게 다 우리 부산 시민의 안전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런 것들을 원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를 드리고 앞에 우리 김동헌 원장님 잘하셨고 한데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특별히 당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세세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의료원이 정말 그 분들과 잘 화합해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주 간단한 부분이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시민들의 편의나 안전을 위한 어떤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위원장님 지적을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기 부산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국장님 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환경녹지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국에서는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전 직원들은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승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재본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신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반갑습니다.

○ 이정윤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면 환경보건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기질 항목을 보면 12년 5월에서 13년 5월 또 제가 전년도 것도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전부다 계속 나빠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대기질이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 이게 지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다에 접하고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기 때문에 대기질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부산이 다른 시․도보다도 조금 높습디다. 그게 이제, 이게 대기질이 높아지는 그 시기에는 공기가 좀 정체되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현재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게 그냥 추측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용역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이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한번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도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폐기물 중에서 우리 부산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음식물폐기물도 보면 변화가 없거든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라든가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음식물쓰레기는 2012년도에 하루 743t 배출에서 금년 5월에는 700t으로 한 40t 정도가 이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위원님 배려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부터 이제 300세대 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를 부착한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종량제 그걸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 30%가, 52만 세대 중에 한 30%가 금년에 시행이 될 건데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데를 비교해 보니까 한 30%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이 완료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정윤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다음 제2차…

19페이지입니다. 제2차 부산자연환경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지금 1차 부산자연환경조사도 조사가 끝났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차는…

○ 이정윤 위원

언제 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2001년도에. 2001, 2002, 2003년도 이렇게 3개년 동안 했고 그게 끝난 10년 뒤에 2차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제 보면 1차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강구한 자연환경보존대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게 1차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걸 뭐 특별히 계획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형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 지역에 조사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 나가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 이정윤 위원

죄송하지만 1차 환경조사 한 그 데이터를 저한테 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EIP산단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6억 되어 있고 총 2012년까지 집행액이 9억 6,000억이고 그래 돼가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2013년에 예산현액이 2억 5,000인데 1분기, 2분기에는 없고 3, 4분기에 1억하고 1억 5,000을 쓴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10년 6월에서 14년 12월까지 이렇게 5년간인데 이게 제가 2010년도 우리 업무보고하고 11년도, 12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업이 총사업비가 80억으로 돼가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16억으로 내려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위원님. 이게 전체 총사업비는 80억인데 이게 이제 국비가 56억이고 시비가 16억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8억이고 이래서 총 80억입니다. 국비는 바로 내려가고, 바로 내려가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혀서 내려가질 않고 바로 그쪽에, 이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 이정윤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바로 내려가고 시비만 잡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니, 처음에는 다 그렇게 돼가 있다가 나중에는 80억에서 16억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여기 생태산업단지가 그동안에 위축됐다거나 사업이 축소가 됐다거나 예산이 적어 가지고 예산을 다 못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 건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계획대로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올해 1분기하고 2분기 때는 아무 집행내역이 없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7월달에 돈이 내려갈 계획이랍니다.

○ 이정윤 위원

아, 그러면 1분기하고 2분기에는 없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갖다가 하면 돈이 내려가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해서 돈이 안 내려간 겁니까? 보통 우리가 조기집행 또는 균형집행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1분기, 2분기 안 하고 3, 4분기에 하는 이유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작년에 과제를 7건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올해 과제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됐답니다.

○ 이정윤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서 올해 분이 7월달에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민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분류식하수관 해 가지고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따로 한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우수관은 깨끗한 물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우수관을 갖다가 편의상 오수관에 연결시킨다면 그게 괜찮은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 이정윤 위원

어떤 큰 문제가 생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첫째는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 이정윤 위원

깨끗한 물이 섞이니까 더 희석된 게 내려가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하수처리장은 지저분한 물이, 어느 정도는 지저분한 물이 들어와야 미생물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맑은 물이 들어가 버리면 안에 있는 미생물이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기 관의 용량이 일정한데 거기에 우수가 들어가 버리면 정작 처리해야 될 오수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이정윤 위원

실제로 이런 공사를 한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그랬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거 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바로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나중에 국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질의 신청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이경혜 위원님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경혜 위원

예.

○ 부위원장 박재본

그러면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김병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우리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여기에 대해서 좀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죠? 민원이 없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돈 지원이 적어 가지고 개량하기가, 개량이 곤란하니까 개량비까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 손상용 위원

되게 많았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또 그리고 자부담 자체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게 많았던 걸로 아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진척이 더딥니다.

○ 손상용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자부담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된답니다, 다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애초에 고지했던 거와는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위원님. 그러면 240만원 나가기로 돼 있는데 240만원이 채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까?

○ 손상용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기존 업체와의 문제인지는 그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매년 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5%씩 이래서 3년간 계속 인상계획을 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올해 알다시피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걸 누적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할 경우 더 큰 부담이 올 것 같아서 물가상승률하고 연동을 좀 시켜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주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국장님이나 시의 우리 현실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인상률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힘들지만 좀 설득을 잘 시켜서 이러한 부분 재정적인 압박에서 좀 해소도 되면서 우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우리 도시계획시설 부분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이게 조금 보면 우리시가 너무나 힘들고 잘못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하…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 이런 부분을 좀더 고려를 해서 빨리 이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관계입니다. 주차장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직 논란거리입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 주차 수요가 어린이대공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 와서 어린이대공원이 제 기능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동물원까지 더 덧붙여진다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그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대책은 뭔가에 대한 용역은 BDI에 일단 주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2009년도에 이미 의회에서 저걸 809면 아, 807면을 증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807면 그거는 그대로 추진을 일단 하고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해서 자유총연맹을 이전시키고 거기에 주차장을 넣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지금 아마 제가 알건대는 두 차례 정도는 우리 국장님 방문하셔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열심히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의 답변은 거기에 대한 건물분이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자유총연맹이 가지고 있는 건물분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원칙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의 주차난 그리고 그걸 확충하려고 하는 시의 입장 이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하는 것이 하고 싶지 않지만 시가 이전을 요청한다면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걸 이전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은 내년 4월에, 이왕 할 것 같으면 동물원 개장하기 전에 주차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미리 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집을 하나 지어 주면 거기로, 지어지면 나중에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선이주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시가 어딘가에 대체로 집을 하나 지어주면 그때 가면 안 되겠느냐, 다른 데로 돌아서 가지 말고.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집을 좀 조그맣게 지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는데 지금 있는 것만큼은 지어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가 민원도 민원이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뻔히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그리고 또 실질, 제가 한편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주차장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시가 또 나서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안 그렇습니까?

만일 제가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난이 우려되면 시에서 만들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도 시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는 이유가 어린이대공원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물원까지 엎어져 버리니까, 덧씌워지니까 문제가 더 커졌는데 근본적으로는 저게 언젠가는 했어야 될 사업이 지금 이때까지 밀려왔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하셔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그 부분 잘 알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가 거창하다 라고 해야 될까? 안 그러면 금강공원이 지금 너무나 방치되어서 지금 우리 드림랜드 조성사업을 갖다가 지금 나름대로 야심 차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가장 또 우리 앞에도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됐던 케이블카부터 거기에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배경과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금강공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게 시민들의 큰 숙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하는 계획,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그리고 공원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런 형태로 만들자 하는 그림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도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몇일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체 그림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걸 이제 케이블카 말씀하신대로 문제인데 저 케이블카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민자로 하는 방법이 없는가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틀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케이블카 보상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케이블카를 저걸 보상을 해서 일단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하고 난 뒤에 그때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을 통해서 재정사업으로 직접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때 어디 또 아주 좋은 안을 가진 민자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그걸 할 것인지는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비는 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적게 지금 나름대로 소규모로 되는 게 아니고 대규모입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업 하나라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요, 또 만일에 실제 그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서 잘못 이게 간다 그러면 그것도 행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걱정이 되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그림이 바탕이 되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금강공원도 정비가 되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필요성을 갖추는 그러한 시설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조금 더 고려를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아무튼 김병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잘 이겨내시고 아무튼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 손상용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봉민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많이 덥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좀 덥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까 뭐 시작하고 벗으신다고 하셨는데 벗으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아직 못 벗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옷 벗는 거 참 싫어합니다.

(장내 웃음)

○ 이경혜 위원

아, 싫어…

아, 그렇네요. 지금 이 옷은 뭐 좀 벗어도 안 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예. 고맙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예. 그렇지예. 저도 옷 벗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하여튼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후슬레이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은 아주 전격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우리 부산에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올해도 뭐 1,000동 예상을 했다가 또 추경에 400동 더 엎어서 1,400동까지 이렇게 하고 뭐 철거비용도 지금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야말로 개량비용이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지난해에도 사실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빼고 나면 우리가 신청했던 사람의 50% 밖에 안 됐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올해도 지금 지난 6월달 결산 때 그때 보면 우리가 1,400동이 목표인데 그런데 실제 그때도 296동 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나머지 6개월 동안 우리가 과연 이 1,400동을 다 해 낼 수 있을까? 지금 어쨌든 정부방침이 철거하고 남은 비용은 개량으로 좀 돌려도 된다 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건은 나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슬레이트지붕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분들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기에도 그렇게 녹록한 경제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반쪽짜리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이거 어떻게, 뭐 해결될 기미가 좀 보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우선…

○ 이경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건 부산시의 예를 들어서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대로 1,400동인데 지금…

○ 이경혜 위원

5월말까지가 296동.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6월말까지 지금 370동 정도가 정리 됐으니까 저걸 연말까지 물론 일부 구가, 몇 몇 구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서 직접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400동 목표를 채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 설득을 해 나가는 한편, 한편으로 또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면서 계획을 하는 게 개량비 50%라도 줘야 되겠다. 너거가 50% 대고 우리가 50% 대고 그래서 개량비를 주자. 이거 안 주면 그 슬레이트집 사시는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거기 살고 계시겠나? 다 어려운 분들인데 그래서 자기 돈, 그 돈 대 갖고 개량할 여유가 있는 분들 몇 분 없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환경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2014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시점이고 거의 확정되고 있는, 뭐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각 부처에서 예산은 거의 확정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지금 문제지만,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까지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것은 만성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 생각은 반쪽지원만으로 해라 해가지고 될 성질은 아니다 이래 판단을 하고 전액을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슬레이트 지붕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숙제가 사실은 무허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부산이 슬레이트 건물이 많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드러나 있는 건물도 많지만 실제 드러나 있는 건물은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에 1/4 내지 1/3 수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에 실제 무허가까지 합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의 6,000동이 넘고 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허가로 건축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천 몇 백 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우리 법이나 조례나 정부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개량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허가된 건물뿐이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얼마 전에도 저도 인터뷰를 하고 했지만 사실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 부분은 예산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것이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개량을 하는 부분은 무허가를 개량해 준다는 것은 다시 어떤 무허가건축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 건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지원할 수 없을 뿐이다 라고 설명은 했지만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거환경, 주거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주거편의가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건강에 관계되는 환경의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물건이고 그렇다 라고 하면 무허가 슬레이트도 없애야 되고, 없애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허가건물에 살면서 개량비용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무허가라고 해서 지붕 철거해 놓고 그냥 뭐 맞고 살아라 할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예를 들어서 어디 임대주택 주선을 우선한다라든지 이런 뭔가 정부방침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도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왔지만 지붕 개량에 대한 보조부분, 지원부분, 그 부분에 대한 정부방침도 우리가 요구하고 유도를 해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적극적으로 슬레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무허가 쪽의 부분을 철거와 동시에 개량이 아니라, 철거와 동시에 그 분들이 철거에 응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다른 주거를 주선을 한다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정부의 방침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닌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야, 이제…

○ 이경혜 위원

무허가는 지붕개량 안 해 주면 그냥 산다 아닙니까? 그냥 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냥 거기에 사는 한에는 사실은 슬레이트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한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1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거든요. 7월말쯤 되면 나올 건데 그것을 보고 한번 거론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를 개량하자 이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건축정책 전체를 손을 봐야 되는 이런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환경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해서 정리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저희들도 같이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건축정책 내지는 건축법 내지는 법적인 원칙 이게 흔들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유해물질에 한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나 임시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슬레이트만큼은 우리가 정부도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 허가건축물만 없애는 걸로 우리 다 했다고 하기에는 더 큰 부분이 사실은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오히려 무허가건물이 더 노후되고, 무허가건물이 슬레이트가 더 노후되고…

○ 이경혜 위원

그렇죠, 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관리가 더 안 되는데 있어서…

○ 이경혜 위원

수도 더 많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번…

○ 이경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건축법의 원칙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법적인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거라면 그럴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특별법이나 임시조치법이나 이런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달구어져서 분위기가 익었을 때, 석면에 대한 분위기가 익었을 때 없애지 않으면 결코 석면은 그렇게 뿌리 뽑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산에서 어쨌든 석면에 있어서만큼은 부산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으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앞서 갈 수밖에 없었고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까지도, 특별법까지도 제안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RDF시설이 지금 어쨌든 시험 가동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완전 준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기가 늦어지고 아직도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지난번에 함수율하고, 함수율하고 그다음에 열량 에너지효율과 관련해서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에서 뭐 시료를 가져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결과 나왔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7월 15일자로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7월 15일자로 문서를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접수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받으면 저한테 꼭 빨리 좀 알려주시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제가 벌써 두세 달이 되었는데 RDF에 들어가는 뭐 시운전이라 하더라도 RDF에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 성상별 양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예, 그것을 1주일 단위로 해서 저한테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쓰레기 성상별 투입량 말씀입니까?

○ 이경혜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게 아직도 제가 한번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달 단위가 아니고 일주일 단위 걸로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쓰레기, 방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페이지입니까, 거기 보면 환경․공원 지표에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많이 줄였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시기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43t 한 7～8% 정도 줄였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감량목표 10%에 비하면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수고하셨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43t이, 1일 43t 정도가 줄은 이유가 어디에서 줄었나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RFID 부착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그게 이제…

○ 이경혜 위원

시범으로 해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시범이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상당부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작년 동안에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제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내용을 언론이나 또는 자체 매체를 통해서 엄청 홍보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게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먹혀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생활음식물 폐기물, 생활 속에서 음식물폐기물이 이 공동주택에 종량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줄었다,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예.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것 43t이나 줄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내용도 살펴보고 서면질문으로 해서 답변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받은 답변은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하루 음식물쓰레기량보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하루 음식물쓰레기량이 214t 정도가 하루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 만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들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가구 당 나오는 물량도…

○ 이경혜 위원

가구 당 나오는 물량이 아니라, 아니요, 톤이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램입니다. 그램!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아요, 가구 당 물량이 좀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 이경혜 위원

예,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에 RFID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주는가 제가 쭉 살펴봤더니 1월에서 5월까지 평균을 내 봤거든요. 내 봤더니 오히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1월부터 5월까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도보다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 이경혜 위원

예, 하루에 평균 8.48t이 늘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2.42%,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글쎄 위원님 이 관계는…

○ 이경혜 위원

이게 제가 딴 게 아니라 서면답변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바로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저도 이 44t이 어디에서 줄었나 싶어서 해봤더니 그런데 답이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줄었는지?

공동주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8.8t 정도가 늘었고요. 늘었는데 어디에서 줄었는지를 보니까 우리 왜 사업장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다량배출업소!

○ 이경혜 위원

다량배출업소하고 그다음에 사업장하고 두 군데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것 합쳐서 제가 사업장으로 부르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가 지금 보니까 하루에 49t 정도가 줄었습니다. 평균 5개월 동안. 그래 보면 지금 이게 딱 떨어지는 게 공동주택은 8t 정도가 늘었고 사업장에서는 49t 좀 넘게 줄었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 43t 정도 되는 거예요. 40t 좀 넘게. 그래 이제 말을 하자면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RFID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줄은 게 아니라 이 43t이 사업장에서 지금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제가 43t이 주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었구나 이래 판단을 하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줄었는지…

○ 이경혜 위원

이것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받은 서면답변이거든요. 서면답변 자료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진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지금 삼득, 피마, 뭐 서희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처리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량배출업소하고 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통로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구청에서 대행업체가 구청하고 계약한 대행업체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거운반업체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대행을 하는,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대행을 하는 업체는 주로 삼득이나 피마나 이런 데 가니까 물량이 확인이 되거든요.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일반수거 운송, 운반업체가 처리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삼득이나 피마나 서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처리시설로 가면 그 처리량이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경우나…

○ 이경혜 위원

그렇죠,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래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쭉 보니까 49t 얼마 줄은 부분에 상당부분이, 상당부분이 어디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외부 반출되는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관리, 총 발생량이 이제 각 처리장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 이경혜 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사실은 그 부분이 여태까지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었고, 구청 자체에서 관리가 별로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여기서 우리 실무자한테도 했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구청하고 계약한 대행업체가 하는 물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업체, 그러니까 일반 수거업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 부분도 이제는 반드시 요즘은 전산으로 다 입력해서 처리하면 딱 일괄 이렇게 뭐 통계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경로도 확인이 되고, 이제는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전산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구청도 관리를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우리도 정기적으로 시에서도 뭔가 이렇게 같이 보고를 받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일반수거업체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처리되지 않는 물량, 이 물량이 예를 들어서 경남이나 어디로 가서 정상적으로 육상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 육상처리하면 사실 처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이대로 시스템화 되어서 관리되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막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이런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줄은 49t이 정말 줄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폐기물관리법상의 체계는 배출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배출신고가, 업체가 배출신고를 하게 되면 수집운반업체는 수집운반신고를 하게 됩니다. 최종처리업체는 최종처리를 했다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배출신고한 업체의 배출량하고 수집운반 신고한 업체의 수집운반량하고…

○ 이경혜 위원

최종 처리업체의 양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게 삼자 일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폐기물관리시스템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 체계가 그 체계에 대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 용어 그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구청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이 그렇게 준비가 되고 철저하게 그 체계에 맞추어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글쎄요,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직접 그 부분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으니 그렇게 으레 돌아가겠지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 방금 말씀드린 지금 사업장쓰레기 처리에 대한 말씀하신 그 세 박자가 맞는지, 그리고 세 박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꼭 확인도 해 주시고 만약에 뭔가 부진한 게 있다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그냥 43t이 줄었다라고 알 게 아니고 그게 어디서 줄었는지를 좀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감량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두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5년도까지 공공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음폐수처리시설이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300t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아, 공공이 어느 정도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 300t 규모를 계산을 하신 부분이 어떤 근거인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계획대로라면 매년이든 어떻게든 더군다나 우리가 RFID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적어도 30%까지는 목표지만 10% 내지 20%만 줄여도 현재보다 100t에서 150t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두 민간시설의 시설확충을 우리가 또, 시설확충 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100t씩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300t 규모라는 양의, 시설용량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저기 이제 공공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뒤를 받쳐주어야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정적일 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느냐 또 그것이 굳이 재정사업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BTO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 이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놓고 BDI에 지금 검토의뢰를 시켜놨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용량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겠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같이 나올 겁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예, 아까 부탁드린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하반기 업무준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후에 또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을 하시느라 피곤하실텐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업무추진상황 40페이지에 보면 푸름이 깃든 도시공간 창출 해서 도시녹지 연계의 확충 5-2번에 보면 체계적 녹지 가로수 사후관리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5억원이고 추진상황에는 연중 기동점검팀 운영, 병충해 예보제 시행, 과학적 녹지관리, 향후계획은 비상급수체계, 고사목 보식, 월동대책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지난해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내가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가지치기는 언제쯤 어떻게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1월에서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1월에서 2월 중에 실시하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자, 그러면 가로수 인력은 지금 현재 알바형식으로 모아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숙련공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각 구청별로 전담을 해서 작업을 계속해 오는 숙련공이라기보다는 계약을 해 가지고 매년 해 오는…

○ 박인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담당을 해 오고 있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에는 아마 가로수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수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아마 가지치기를 해 달라 하는데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원이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것 참, 위원님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인데요. 민원인들께서는 상가의 간판이 좀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장사가 좀 더 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로수가 특히 이 가지치기를 해 버리면 수형이 망가지는 가로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저 민원도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녹지국장 입장에서는 나무가 망가지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또 그리고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이 안 보인다,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역사정에 따라서 아마 어떤 지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가지치기에 대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어떤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침이라기보다는 연초에 수목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각 구청의 과장, 계장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라는 것은 물론 녹지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제 그 어차피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다 주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더군다나 가로수 같은 경우는 영업하는 사람 앞에 다 가로수가 놓여지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서로가 충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아마 새로운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고민도 하고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수목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조성계획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양질토 반입해서 2013년도 8월달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지금 해운대수목원을 조성하는데 반입되는 성토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50만㎥, 51만 3,000㎥입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성토에 필요한 토사는 어디서 반입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무대반입이 40만 4,000인데 주로 뭐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무대로 지금 40만 4,000을 받을 계획이고…

○ 박인대 위원

인근이라면 어디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파트공사장 등 27개 건설현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무대로 들어오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무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가 양질토 그러니까 피복토 이것은 10만 8,000㎥를 운반비는 주고 받을 계획입니다.

○ 박인대 위원

자, 그러면 해운대수목원에 들어오는 양질토의 무대가 40만㎥라 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40만㎥ 중에 35만이 들어왔습니다.

○ 박인대 위원

자, 그러면 무대와 유대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무대가 한 80%가 무대고 20%가 유대인데 무대 80% 40만㎥ 중에 35만㎥는 들어왔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운대수목원에 들어오는 토사는 무대 80%, 유대 20%,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 대 8, 8 대 2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8 대 2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공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공원에 들어오는 무대는 몇 프로고, 유대는 몇 프로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위원님 제가 이것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유선상으로 물어보니까 시민공원에는 무대가 50%, 유대 50%, 5 대 5 비율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시민공원도 중요한 것이고 해운대수목원도 중요하지만 시민공원은 수목을 중점으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수목과 다른 어떤 시설하고 같이 어우러진 게 시민공원이고 해운대수목원은 그야말로 수목으로 나무로 이루어지는 공원으로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대보다도 무대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유대보다는 무대가 토질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한다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무대가 유대보다는 아무래도…

○ 박인대 위원

떨어지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떨어질 겁니다.

○ 박인대 위원

떨어지는데 이게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 우리 계획이 바뀌고 예산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 50%, 유대 50%가 해운대수목원으로 가고 유대 20%, 무대 80%가 시민공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같이 하든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제가…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제가 그 시민공원도 제가 관장을 했더라면 해운대수목원에 유대를 조금 더 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버렸고 현재 상황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들 검수를 참 엄격히 했거든요. 엄격히 해서 무대도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마 좀 괜찮은 물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도 정말 좋은 걸 받아서 아무 문제 없도록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런데 어느 사업장이고 어느 건설현장이고 관리 안 하고 철저하게 안 하고 좋은 흙이 안 들어오고 좋은 거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해 놔놓고 어느 정도 1～2년이 지나가고 나면 수목이 고사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병폐가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말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철저하게 좋은 흙을 받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예산적인 부분, 사후에 어떤, 사전에 계획적인 부분, 사전에 계획이 안 되면 사후에 어떻게 어떤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 간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불행한 수목관리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나무가, 특히 대경목이 심어지는 곳은 치환이 충분히 되도록 하고 하여튼 나무가 뒤에 고사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지금 정관소각장이 가동 안 되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지난 월요일날 환경공단 업무보고 때 이사장님께서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거기에서 처리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는 그냥 벌로 듣고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소각장을 슬러지로 가동을 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요. 그걸 제가…

지금 하수슬러지를 거기에 넣을 계획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 박인대 위원

없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없고 저 부분은,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관신도시가 지금 한 50%가 조금 안 되거든요. 입주가 된 게. 그래서 저게 조만간에 빠른 속도로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그거는, 거기는 정관소각장은 물량이 있어도 가동을 못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저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난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 그랬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은 업무보고지만, 보고지만 기타 자세한 거는 안 들어도 담당직원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어떻게 할 건지, 정관소각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거를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조속하게 그걸 하십시오.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은 나가고, 비용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손익분기 소각량이 32t인가 그럴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인대 위원

최근 맥시멈이 50t이고 소각물량 50t을 다 줘도 거기는 소각을 못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정말로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대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 해운대수목원에 원래 당초 매립 양이 얼마였지요? 계획했던 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오십만…

○ 위원장 전봉민

아니, 당초에는 그 양이 아니었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당초에…

아, 예. 8만 7,000에서 50만으로 늘렸는데…

○ 위원장 전봉민

8만 7,000에서 또 한 번 더 늘렸다가 50만 된 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8만 7,000에서 51만 3,000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8만에서,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1m 그때 성토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5m 성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2만 6,000을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전봉민

지금 현재 그때 밑에 토질이 안 좋다고 해서 1.5m를 더 성토하는데 그 1.5m를 성토하고 나서도 별 문제점이, 한번 뭐 이렇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 이렇게 50만 ㎥를 넣고 한다. 1.5m 성토가 된다면 식생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1.5m 채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금 1.5m 채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셔도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금 이 계획물량이 반입되면 전문가들 의견이 나무가 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제가 저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15㎝, 15할 정도 되면 밑에 뿌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뿌리가 나무가 자라는 데 영양분, 수분을 흡수하는 뿌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깊이 1m 이내에서 전부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 위원장 전봉민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목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나무도 있겠지만 대부분 큰나무들도 생육이 되기 위해서 지금 1.5m를 성토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박인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하셔서 흙 받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누르지도 않았는데 순서가 되어서… (웃음)

앞에 손상용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조금 더 보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더파크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동물 좀 물어볼게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동물 언제, 매입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물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동물은 삼정기업이 이번 주에 동물을 공수입하거나 또는 조달해 가지고 공급하는 업체가 국내에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3개 업체하고 이번 주에 입찰을 일단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수량, 종류 그 내용을 가지고…

○ 이성숙 위원

지금 몇 개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24종인데 마리 수는 위원님 조금 있다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종류만 124종…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중점적인 동물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뭐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받았을 때, 작년에 받았을 때 조물조물한 거, 이런 거 말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큰 게…

○ 이성숙 위원

다른 큰 동물들은 다 매입과정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전부 다 표범하고 사자하고 이런 큰 것들이, 큰 맹수류들이 418수인데 그 외에 또 작은 동물들까지 치면…

○ 이성숙 위원

큰 동물들은 다 구입이 됩니까? 동물원 물론 조성도 지금 같이 되고 있지만 동물들이 이제 매입, 그러니까 참 매입이란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동물들이 지금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다 갖추어졌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요. 지금 이제,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 계획대로 구매, 구입해서 넣기로 했던 그 동물들 그걸 대상으로 해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주에 입찰을 보고 난 뒤 세부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구매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어려운 동물이 있다면서요? 구입하기 어려운 동물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코끼리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이동, 오랑우탄, 코끼리 이런 건 이동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오랑우탄은 좀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생존에, 그러니까 좀 국제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코끼리는 왜 어렵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자세히는 저도 공부를 못하는데 국제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제간에 거래를 제한하는…

○ 이성숙 위원

코끼리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제한하는 품목에 들어가 있답니다.

○ 이성숙 위원

코끼리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그래도 저기 동물원에 기본적으로 오랑우탄은 좀 뭐 안 와도, 안 오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구입이 돼도 별 그건데 코끼리는 그래도 개장할 때 코끼리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본인데, 코끼리가 동물원에.

(장내 웃음)

아니, 제 이야기가 틀리지, 맞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중의 하나가 코끼리니까.

○ 이성숙 위원

노래도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협약에 의해서 국제간 거래가 제약…

○ 이성숙 위원

아, 그러면 코끼리 없이 지금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국내에서 코끼리는 임대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 이성숙 위원

코끼리 임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코끼리 임대.

○ 이성숙 위원

어디서 임대해 오는데요? 코끼리는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제주도에서 임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 이성숙 위원

어디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제주도.

○ 이성숙 위원

제주도?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국제간…

○ 이성숙 위원

임대는, 임대는 말 그대로 임대잖아요. 그러니까 개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주도에서 임대를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걸 도로 줘야 되잖아요. 계속 임대입니까, 이거는? 코끼리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데 그게 통상 동물원에 가서 동물임대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스키장비 빌리듯이 1시간 타고 돌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을…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이 보통 언제, 몇 년입니까? 그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 관계는 위원님,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좀 조사를 해서 그래서 보고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코끼리 임대 어디서 해 올 건데요? 제주도 어디서 해 오는데요? 코끼리만 임대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어디 공연단체나 뭐 그런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 이성숙 위원

서커스단?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어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좀 이거 개장을 앞두고 사실은 코끼리가 제일 중요한 동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끼리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서커스단 밖에는 가져올 데가 없나요? 코끼리를?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요. 다른 동물원도 국내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동물원, 저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아직 대안을…

○ 이성숙 위원

이걸 제가 왜 하냐 하면 우리가 동물원을 문을 여는 게 내년 초에 열잖아요. 동물은 일단 다 갖춰 갖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와서 동물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적응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죠.

○ 이성숙 위원

아무래도 조성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들어오기가 쉬울지 모르겠으나 코끼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몇 일 전에 제가 회장님 만나서 이런 저런 거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의논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동물은 연말까지는 전부다 넣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적응이 되어져야 4월 개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정을 갖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말았는데 한번 코끼리 부분 이런 거는 다시 의논을…

○ 이성숙 위원

꼭 오랑우탄은, 하여튼 오랑우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랑우탄은 워낙에 희귀로 자꾸 번식력도 별로 없고 해서 좀 존재…

그러니까 좀 어려울 듯해요. 오랑우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코끼리는 꼭 넣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한 마리 사러 가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코끼리 사기 어려운 걸로 아는데 일단 넣으십시오. 코끼리가 요즘 어렵다고 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다음, 예. 코끼리는 됐습니다. 저기는 됐습니다. 더파크는, 동물 부분은 됐습니다. 코끼리 꼭 사오신다고 했으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엄궁유수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용역 나왔습니까? 8월에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죠? 엄궁유수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직…

○ 이성숙 위원

용역 아직 안 나왔습니까? 중간은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8월 말에 나옵니다.

○ 이성숙 위원

8월 말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제가 중간 정도까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원래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신다고 들었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저도 그게 생태습지하고 도수로를 만드는 것만 하고 뭐 구체적으로 그게 공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생태습지 원래 한다고 해 갖고 했는데 이거 안 만든다고 제가 얼추 들어갖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이거는 저도 지금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한번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거 파악을 해 주시고요, 아마 중간보고에 뭐가 좀, 이게 좀 생태습지로 가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 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중간보고는 아직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용역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다 나왔을 때, 그렇게 나와서 이걸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왜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왜 생태습지를 조성하겠다. 할 수 있다 라고 이 사업에 이게 들어갔는지 거기서부터 저는 조금 알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을 왜 넣어갖고 결국은 안 되게 가는 건지. 그거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파악을 해 갖고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용역 나오면 좀 주십시오. 결과 나오면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웃으면서)

왜 쳐다보시는데요?

몇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하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종량제 해 갖고 하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그거 통이 예전에 할 때는 조그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통이 크단 말이죠, 이게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큽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게 얼마 만에 지금 가져가는 거죠? 큰 통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게 우리 옛날에 쓰던 음식물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 이성숙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그게 그대로 120L 짜리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통이 그게 큰 게 조그만 거 그거 통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큰 그거는 깡통이고 깡통 문 열면 옛날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넣던 플라스틱 통 있지 않습니까?

○ 이성숙 위원

그것 하나 밖에 안 된다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 밑에.

○ 이성숙 위원

그거 하나 밖에 안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하나에 그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거 하나밖에 안 되나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아파트만 해도 지금 민원이 뭐냐 하면 아마 그러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 있을 때는, 원래 조그만 거 하나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다 다 집어넣고 일단은 또 하나 통을 채우기 위해서 일단 그거는 위에다가 못 열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라고 하니까 말인데 이게 크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냄새가 너무 이거 빨리 가져가지 않는 거 아니냐, 큰 통에다 너무 많이 집어넣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찰 때까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저한테 주신 민원이, 저도 가서 보니까 냄새는 좀 많이 나긴 나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통 하나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몇 일만에 가져가나요, 이거를 지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게 사용빈도에 따라서 다른데 어떨 때는 오전에 그게 다 차기도 하고…

○ 이성숙 위원

하루에 늘 가지고 가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일단 차면 그걸 끄집어내고, 끄집어내고 다른 통을 대체시켜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차면 일단 빼내고 다른 걸 넣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이 통 자체가 하나의 큰 그러니까 그게 빈 깡통이라고 하시는데 그 통이 다 찰 때까지 그게 들어간다 라는,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금 겨울 같지 않은 데 하절기에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 아니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그게 구조가 대면, 카드를 대면 찬 상태에서는 열리지를 않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맞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서 열리지를 않는다고 신고를 하면 관리소에서 쫓아와서 그 통을 끄집어내고 다른 걸로 바꾸어 넣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이제 통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통이 커졌나요, 그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그게…

○ 이성숙 위원

가시효과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통을 뭐 한다고 그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기존 통에 껍데기만 들어간 거라서 사실은…

○ 이성숙 위원

통 크잖아요! 아시잖아요. 원래 통보다 지금 되게 큰 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그게 폭이나 이런 거 넓이 이거는 크지 않은데 그거는 그냥 기존 통 딱 맞게 끼우는 건데 위로 부쩍 올라가 가지고 앞에 창이 있고 이래 놓으니까 위가, 높이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서 아마 그게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앞에 그게 창하고, 그러니까 액정표시 창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 이성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조금 커져서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알아야 설명을 해 드리는데 저도 ‘아, 이 통이 왜 이렇게 진짜 클까?’ 이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제대로 그 조그만 내용대로 가는 건데 그런 시스템 상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네요, 그 부분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금강공원 케이블카. 언론에는 시가 한다고 나왔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게 기사가 났습디다.

○ 이성숙 위원

왜 그렇게 나왔나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지 않습니까? 기사를.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보도 자료를…

○ 이성숙 위원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온 신문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시가 하는 사업으로. 그런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굳이. 100%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 이성숙 위원

아까 손상용 위원님 질문했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 내용으로 일단 “도시계획사업 결정해서 내년 초에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 이성숙 위원

그거 말고. 하는 주체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보상하고 난 뒤에 우리시가 시설공단 등을 통해서 재정사업으로 저걸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책이…

○ 이성숙 위원

100%가 아니라는 거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런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일관된 입장이고 보도 자료도 그렇게 지금 싹 나갔습니다. 보도 자료가 제가 거짓말 하면 근거가 있어서 거짓말 못 하거든요. 보도자료 다 똑같이 나갔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 희한하게 다 똑같이 시가 한다 라고 나왔어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데 이상하게 전부다가 아, 두 군데가 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아닌, 보도자료 대로 기사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히 물어볼게요. 이거는 시가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가 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일단 제 생각은 재정사업으로 가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규모로 사업을 하는 민자가 있다면 가능하면 시민부담을 덜게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 이성숙 위원

민자로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러나 그런 저게 이제 마냥 좋은 조건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 이성숙 위원

민자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저도 민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부담이, 재정부담이 워낙 크니까 그걸 고민을 하지, 가장 저희들도 일하기 쉬운 게 재정사업입니다. 뒷말도 없고 저희들이 계획 세운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 가고 싶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도 시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가고 싶으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게 주머니 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원래부터 시가 할 마음이 없었는데 민자로 가기 위해서 그냥 시가 할 수도 있다 라고 그냥 운만 띄우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라는 약간 의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도…

○ 이성숙 위원

어차피 민자한테 주려고 있는 사업인데 시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처음부터 가기 뭐 하니까 그렇게 운을 띄워 갖고 그 과정이 잠깐 들어간 거 아닌가? 그거 아니세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러니까 거듭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정말 좋은 민자안이 있다면 거기로 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정말 좋은 민자 아니면 이거 재정사업으로 시가 할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정말 좋은 재정사업…

○ 이성숙 위원

말씀하신대로 정말 괜찮고 정말 바람직한 민자가 안 들어오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안 들어오면 재정사업으로.

○ 이성숙 위원

예, 시가 하실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게 저쪽에서 그런 안이 없다면, 아무리 구해도 그런 안이 없다면 민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냥 민자가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정말 괜찮고 정말 올바른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반듯한 민자가 안 들어오면 이건 시가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기 유희시설은 그게 상업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류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강공원에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면서 유치한 그 시설들도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체험과 탐구심, 모험력…

○ 이성숙 위원

원래 계획에는 다 그렇게 하시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 이성숙 위원

예, 예. 계획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보면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 쪽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제발 좀 그렇게 계획대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꼭,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가, 정말 괜찮지 않으면 시가 꼭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제 도입 이제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거 방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직접 어디다가 얘기해야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협회에.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형폐가전제품 가져가세요.” 하면 돈 우리가 물지 않고도 가져가는 겁니까, 지금? 무료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이거 많이 하실 건데 일일이 이걸 다 협회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해야 됩니까? 이거 아마 대형은 굉장히 전화 많이 할 겁니다. 소형하고 틀려서.

(담당직원과 의논)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저게 이제 콜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그 일하는 분들이 종전에 이걸 갖다가 문전수거라 해서 문 앞에 내놔야 가져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중부담이다. 그러면 안에 있던 것을, 방에 있던 것을 문 앞까지 끌고 나오는 것 결국 주인이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아저씨들 보고 해 달라고 할 건데 그러면 그냥 해 줄 수 있느냐?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이성숙 위원

맞습니다,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서 문전수거는 안 된다. 그냥 방문수거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가져가는 것이 어떠냐.

○ 이성숙 위원

바로? 그 장소에서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거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을 건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거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면 많이 저희들같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비용 절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콜센터에 일단 전화하면 다 수거해 간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수거는 소형가전제품처럼 그 수거하는 업체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회가 수거를 하는데 그 협회는 삼성, LG, 만도 이런 대형 생산업체가 출자를 해 가지고 만든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 그 회사가 일일이 이걸 다 수거해 가는 걸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게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금강공원재정비사업에서 지금 민자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말씀이죠?

○ 위원장 전봉민

예,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기들끼리 한번 하겠다 해 가지고 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결렬되고 난 이후로는 아직은 없고 또 저희들도 현재로는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전봉민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다가 이 사업 자체가 많이 표류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손상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러나 표류가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지금 현재 운행은 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케이블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또 지금 운행을 또 하고 있는데 또 보상절차,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와서도 운행을 계속 하실지 아직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사실 저분들한테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직접 좀 재투자를 해 주실 수 없느냐 그렇게 두 차례 의견을 물었습니다. 좀 현대화를 시켜서. 그래서 새로 계약을 하고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느냐 하는 걸 두 차례 의견을 물었는데 그냥 건물 리모델링 수준의 재투자만 하고 그대로 할 계획이다 라는 답변이 왔길래 그것 정도를 그대로 수용해 버리면 시민 정서에 너무 큰 괴리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리고 우리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금강공원 내의 주차장 부지 말씀입니까?

○ 위원장 전봉민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아, 우리 공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땅은 한 1,0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공원부지에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공원부지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 위원장 전봉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그 작업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강공원 재정비가 되려면 솔직히 그런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 작업이 내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다음, 다음 달쯤 되면 끝날 거고요, 끝나면 내년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보상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하여튼 국장님,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상의 좀 탈의하시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괜찮습니다. 곧 빨리 끝내실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 이진수 위원

아, 빨리요?(웃음)

그런데 저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도움을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제가 좀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8월, 9월에 내년도 예산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안타깝게도 계속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열악한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확보된 35억 예산조차도 우선순위 선정을 잘못한 관계로 추경 삭감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실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지도 있어야 되고,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했던 회의 때 사실은 우리가 슬픈 현실이지만 금강공원추진위원회 지역주민께서는 그런 어떤 조감도를 확정된 것을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되겠습니까?, 됩니까?”라는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시장님께서 이 드림랜드를 금강공원에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시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자세히 보고를 드렸고, 또 그동안에 이제 몇 몇 의원님들 서운해 하셨던 말씀까지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계획대로 추진을 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추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지금 공원 정형화사업 하는데 지금 90억 예산이 또 내년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저, 광장주차장 매입비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비급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은 민간이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공공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 또 재정사업이 조금 들어가서 민간이 협의가 민간 대 민간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어떤 민간을 유치하는 부분 해가 답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다 나와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리고 그 의지도 확실합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 이것은 해야 되겠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첫째, 케이블카 보상비 20억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 이진수 위원

보상비 20억!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둘째, 이번에 미로공원 보상비 삭감된 것 35억 그것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주차장 광장조성하는 데 보상비라도 90억 전체가 한 150억 드는데 90억 보상비라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 그 부분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미로공원은 우선순위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미로공원도…

○ 이진수 위원

미로공원은 어차피 식물원 쪽이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결국은 지금 시민재난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절차, 공기에 맞추어서 진행만, 진행이 되어갈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준공시점도 지금 정해져 있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정해져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협의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민간제안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금강공원을 바라보는 쪽에서 좌측 편부터 지금 서서히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일정표를 보면 대충 그렇게 되어갈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미로공원은 저 맨 끝에 있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저쪽 오른편에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박물관, 또 어린이직업체험관 이것도 이미 각각 그 분들이 투자계획을 확정을 짓고 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만 해 주면 바로 사업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 이진수 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시민재난안전체험관 바로 입구 쪽에 우리가 금강공원입구 광장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10억, 15억, 이런 단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캐스캐이드나 7억짜리, 뭐 5억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제가 걱정 안 합니다. 덩치가 작으니까 그것은 집어넣고 가면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사업들은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환기가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 지금 제1순위가 보상비라는 말씀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전체 사업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 이진수 위원

국․공유지 교환하는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산림청하고 협의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산림청하고 협의를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산림청에서는 갑자기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그 산림, 국유림 경영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유림의 사용허가권자가 산림청장입니다. 그런데 허가취소권자도 산림청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국유림을 교환을 해 주어 버리면, 교환해 주면서 허가취소를 산림청장이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송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부산시와 케이블업체와의 문제에 산림청이 끼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저것을 먼저 선 보상을 해가 그런 걸림돌을 정리해 갖고 오면 바로 교환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보상절차를 그렇게 국유지를 교환하지 않고 보상절차를 밟는 데는 행정적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행정적 절차상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보상을 해서 소유권을 일단 시가 허가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민간이 제안을, 뭐 민간도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시에서 재정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고 지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보상을 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일단 시유지로 확보를 교환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사전검토를 쭉 할 겁니다. 이게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으냐, 저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으냐는. 그래 그 시점 되면 그 방법 결정을 하고 결정된 대로 갈 겁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저쪽 식물원 쪽에 있는 민간사업자들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제안이 들어와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실행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선후 앞뒤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만 해 주면 바로 건축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시에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이 네 군데로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장 좋은 부분은 한번에 예산확보를 해 갖고 다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기간이 늘어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일 끝에 있는 미로공원에, 미로공원보다는 예측 가능한 시민재난안전체험관부터 금강원 입구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실제 어느 정도 바뀌어 가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되어 있는데 왼쪽 제일 끝에 마지막 해놨는데 중간이 뻥 뜰 수도 있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4개 사업 동시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가고 그래 갖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힘에 좀 부치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단위금액은 뭐 한 10억, 15억 되지만 그 지금 말씀 안 하신 이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한 30억, 40억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35억쯤 됩니다.

○ 이진수 위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면 그 35억이나 이 35억이나 사실은 그러면 이 35억을 여기서부터 바꾸어 나가면 실제 활용이 가능하고 활용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가능하다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한번…

○ 이진수 위원

우리가 삭감 조정했던 이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금강공원이 정말 우리 명칭대로 애들의 꿈을 깨는 것이 아니고 꿈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이나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잘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파악이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신 건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주 깊이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아주 깊이까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사실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어떤 이 음식물쓰레기의 부산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배출원이나 수거업자나 그리고 또 처리업체나 이 부분이 수치가 구조적으로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맞기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음식물처리시설 용량부족이라든지 가격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그 부분이 더 심해질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원형이용입니다. 원형이용!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원형이용을 하고 있는 현장을 가봤을 때도 법을 다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이용은 음식물을 가져가 가지고 내가 키우는 동물들에게 우리가 어릴 때 집에 개를 키운다 이러면 그 개에게 먹다 남은 밥을 끓여서 개에게 주는 게 어찌 보면 원형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현장을 가보면 산에 다 있기 때문에 산림법상 불을 못 피웁니다. 가열, 급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마리 키우면 5마리 분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50마리, 100마리 분량의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경남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종량제가 제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량이 줄은 것은 종량제가 좀 많이 전환이 된 요인도 있겠지만, 아니면 원형이용하는, 그러니까 며느리도 모르고 시엄마도 모르는 음식물들이 가는 겁니다. 부산시내.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시책사업으로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인센티브로 하니까 일선 구․군청에서는 구청, 구․군 담당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수치만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수치만. 실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실제 우리가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보면 NC부산에 물량만큼 지금 삼득하고 피마에서 지금 100t, 100t 지금 나누어 가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NC부산까지 있었을 때 가동률이 50%에서 60%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어느 가동률 말씀입니까?

○ 이진수 위원

음식물처리업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전처리업체의 평균가동률?

○ 이진수 위원

평균가동률이. 그리고 지금은 경남이나 이런 데 원형이용으로 빠져 나가는 물량도 있고 또 경남이나 이런 데 적정한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쪽으로도 나가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동률이 50%에서 60%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NC부산은 그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법을 어기고 한다는 부분들을 다 공지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와서 타당성조사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건설공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해가 행정 그것을 해가 올해 건설을 했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득하고 피마하고 지금 100t씩 다 올려놓고 다시 우리가 300t 하겠다, 그러면 그 민간업체하고의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금 전체 이제 우리 발생량하고 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하고를 비교를 해 보면 처리능력이 약간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적정처리는 처리용량의 한 70%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좀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가연성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금 1기, 2기 지금 폐쇄하지 않습니까? 시설들을.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발생량의 잘못된 산출로 인해서 시설에 지금 쓰레기발생량을 거꾸로 끼워 맞추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삼득, 피마가 100t, 100t씩을 늘리지 않습니까?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공공이 지금 또 300t을 만든다고 타당성조사를 한다 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수치상 안 맞아 떨어지고 결국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감량화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출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아예 그러면 삼득, 피마를 ‘용량증설을 하지 마시오.’ 하고 우리가 만들든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 시점에서는 처리물량이 삼득, 피마가 증설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차에 실어다 놓고 하루나 이틀씩 대기시켜야 될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시켰고, 현재도 물량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가 종량제가 52만 공동주택 세대가 모두 종량제가 되었을 때 물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용량과 발생량과 처리용량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진짜 이게 필요하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다시 지금…

○ 이진수 위원

예, 제가 이제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우리 국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시간이 가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타당성조사를 2013년도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 우리가 예견이 되었던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했다 말입니다. 이 시기에 그것을 했었으면 삼득, 피마 100t, 100t을 NC부산에, NC부산은 그 당시에 벌써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했다 말입니다. 하나도 그 당시에 예측한 대로 그 분들이 시설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 시점 대에서 딱 끝나는 시점에 문을 닫고 이 사업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2010년도에 예측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지금쯤 하면 굳이 100t을 안 하더라도 삼득, 피마가 100t을 증설 안 하더라도 그러면 공공성도 확보하고 시장의 어떤 부분들도 혼란을 좀 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적이나 또 문제제기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게 안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러면 지금은 이제 100t, 100t 해 갖고 200t 처리시설 없어진 것에 맞춰갖고 증설을 시켰는데 300t 해 갖고 그러면 아쉬울 때는 민간에서 증설해 갖고 하시오 하다가 공공에서 들어섰다, 음식물쓰레기 줘 할 수도, 하는 것도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것 경우가 아닙니다. 투자한 데에 대한 적정한 수익은 보장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좀 공공시설 쪽에서 과부하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하로 돌리다 보니까 이제 생곡의 서희 같은 경우는 고장도 자주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좀 적정물량을 오버해서 돌리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특히 이게 또 하절기에 갈수록 양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라는 것이 명절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 일시적 현상이니까 뒤로 미루고 뭐 평균치만 가지고 가자 이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과부하에 대한 부분들은 NC부산이 가동을 중단했던 그 부분들이 크니까,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여러 시책이나 또 여러 현실적으로 인구수 대비나 저출산 부분 이런 부분들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또 감량화정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종량제라든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설을 위한 시설의 톤 수 계산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시설용량 부분들도 좀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예, 국장님 덥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계속해서 더운 날씨에 우리 김병곤 국장님과 또 우리 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장님은 국장님 부임하신지가 금년 1월 달인데 아마 6개월 동안에 업무파악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과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금 건축구조물 기존에 있던 들어간 입구에 있는 건물 그것도 지금 공사가 올라가고 있고 동물사들이 전부 착공이 다 되어 가지고 구조물공사는 60% 정도…

○ 박재본 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준공 개장 예정인데 차질 없겠습니까, 현재까지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현재까지 차질 없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차면이 아까 국장님 807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여기에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주차면이 307면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7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왼편에 보면 2층 철골구조로 있는 기존의 주차면수가 307면입니다.

○ 박재본 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7년 3월 20일 공영주차장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존 주차장 211면이고, 211면이 부족해서 307면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18면이거든요. 518면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의결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까?

○ 박재본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518면도 우리가 더파크에 대한 심의가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위에 부족하다, 하루에 내방객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내방객 수하고 주차면하고 절대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음 보고 때 807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807면도 부족할 것이다 했는데 그때 우리 속기록도 보면 알지만 “이 정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이용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또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주차문제 때문에 크게 이래 고민하고 질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장도 안 했는데 807면도 부족하다 했는데 그것들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했다가 지금에 와서 개장도 안 한 상태에서 주차면이 절대 부족하니까 다른 사항이 또 있다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왜 주차 여기에도 업무추진상황에 507면, 뒤에 807면, 807면인데 주차가 이래 부족하다고 해야 되지 307면을 기록을 해갖고 자료를 내놓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 박재본 위원

여기에 제가 이 자료는 우리 2010년 9월 28일자 검토보고, 우리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들고 이야기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음, 그런데 이제 그때 2010년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자료가 나갔는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 박재본 위원

제가 이것 읽어드릴까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요.

○ 박재본 위원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현재 기존 주차장은 철골구조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전체 면수는 307면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실 때 그것을 뜯어내고 민간이 새로 증축을 하는데 4개 층, 4층 구조 807면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307면을 807면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807면이 그러면 지금 자유총연맹 자리를, 부지를 그걸…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포함하지 않고.

○ 박재본 위원

포함하지 않고 807면이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이미 계획은 807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807면을 올려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 박재본 위원

아니 우리가 어린이대공원 주차면이 307면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래 한다 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아직까지는 이게 시작이 안 됐기 때문이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그래 이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 박재본 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그 뭡니까? 어린이대공원에 그 전에는 명칭이 반공연맹 아닙니까, 거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건물이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거기에 우리 6.25전쟁 때 비행기도 1대 갖다 놔 놓고 어린이 또 체험학습용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떤 반공교육보다는 자유총연맹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하고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결론적으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자, 그렇다 치면 지금 더파크가 시하고 협약이 된 부분이 500억을 투자해서 그다음에 3년 동안에 운영을 자기가 책임시공해서 완공해서, 준공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3년 이내에 적자가 나든 어쩌든 재미가 없으면 이걸 시보고 감정평가해서 500억 미만으로 사라하면 사겠다 안 돼 있습니까? 협약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잘 되면, 잘 되면 자기가 내 놓지도 않을 거, 내 놓으라 해도 자기가 계속 하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협약이 그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다 치면 이건 하나의 100% 민자사업입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이 민자사업을 우리 시민이 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내가 옮겨주겠다. 기본에 어떤 협약 계획된 걸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렇냐 하면 기이 그 당시에 주차 면이 충분한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포함된 이런 안을 내 놓았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할 바에는 부산시가 돈 500억을 그렇게 합니까? 이미 책임질 거, 바로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보면 백화점 하나 지어 주는데 예를 들면 수입은 자기가 가져가고 주차장 부족하다. 시 보고 만들어 내라. 그러면 시가 해 주는 똑같은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거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동물원을 자기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시에다가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500억 이상이 되면 500억원에, 500억 미만이면 감정평가대로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도 우리 의회가 그 업체가 이제 그걸 4층으로 807면으로 자기 돈 가지고 증설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 자기 돈 가지고 주차장을 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이제 그것 갖고 자기가 투자를 해서 807면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장소를 좀 넓혀 달라, 더 크게 짓겠다 이건데 크게 짓는 돈은 자기 돈 들여서 합니다. 다만 장소를 넓혀 줄라 하니까 그게 이제 자총 저걸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서 그러면 자총 이전하는 저거는 우리가 챙겨주고 거기 공간을 확보해 주면 더 넓게 짓는 것은 자기 돈 가지고 다 할 겁니다.

○ 박재본 위원

이전비가 얼마나 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는 이전비가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그 규모만큼 이전이 되어집니까? 부지가 있습니까? 그쪽에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옆에 공원부지에, 공원부지 연지근린공원부지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하면 한 25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그 점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쪽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일단 민자사업에 어떤 기존, 원래 취지하고 계속 벗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자꾸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물론 거기에 어떤 구경 오는 사람, 내방자에 한해서는 주차 면이 필요하고 도로도 좁으면 내 주고 하면 다 좋죠. 그죠? 차라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은 교통이 문제가 되면 도로를 더 확장, 넓힌다 하면, 개설한다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전까지 100% 민자사업에서 투자해야 될 의향도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짓는 거 얼마 됩니까? 그러나 이전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 이전비하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주차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 박재본 위원

어떻든 그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다음에는 6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스노우캐슬 정상화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애당초 아시다시피 이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허가가 안 나야 될 부분이 나서 지금 계속 그 지역에, 황령산지역에 흉물처럼 남아 갖고 시도 머리가 아프고 애물단지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어떤 저가입찰이 돼 갖고 매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정상화를 찾았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인수자 측에서 사업계획안을 전문용역업체에 제안을 하는 검토 중에 있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다음에 또 시는 “추가개발 필요할 시는 시가 도시계획사업변경 등 관련절차이행을 하겠다.”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 당초에 저기에는 수영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또 스키장하고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인가가 이미 나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스키장만 개장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저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걸 인수한 분들은 기존 인가받은 사업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저 사업을 전부다 무시를 해 버리고 새롭게 그림을 그리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오면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다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기에 많은 계약자들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도 영업이 안 되니까 지금 빌린 돈 원리금 갚는 데 허덕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저게 정상화가 조속히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 인수한 분들이 터무니없는 사업계획을 갖고 온다면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시민들의 정서, 또 저걸 정상화시켜야 될 당위성 그 사이에서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앞에 입찰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도 골프연습장을 인가 내주는가, 안 내주는가 시에도 많이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박재본 위원

또 어떤 시민들은 유언비어를 밖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생긴단다. 안 생긴단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또 앞에 국장님께서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이 자리에서 거기에 골프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걸 할 겁니까?”

“아직 계획 절대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인수자 바뀌고 나니까 골프연습장이, 골프장이 어떻고 말씀하시니까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황령산의 매력을 보면 수영구와 연제구, 부산진구, 남구 4개 구청이 거기에 우리 거주하는 구민들이, 시민들이 황령산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등산로로 산책로로 사용하고 다 있습니다. 정말 올라가면 땅이 황령산 꺼질 정도로 아침,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2시, 3시 가도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이 오는지 몰라도 머리 아프고 하면 산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용도가 높은 곳에 일부 어떤 사업의 그 관계자 때문에 어떤 다시 또 환경적인 측면 훼손이 된다면 이거 역시 또 다시 고민해 봐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어떻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정말 어느 것이 타당하고 좋은지를 봤을 때 또 어쨌든 본 위원의 말씀은 더 이상 이제는 황령산에 기존 훼손된 부분을 갖다가 손을 봐서 어떻게 운영마인드를 살리자 하는 것은 동의하나 새롭게 어떤 나무를 베고 환경을 훼손해서 어떠한 다른 측면에서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질의할 준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 박재본 위원

고생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좀 많이 늦었는데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이진수 위원님도 그렇고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한 번, 잘 한 번 챙겨봐 주시면 문제점이나 위치며 아마 조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전봉민

하여튼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전봉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7월 22일 월요일 오전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