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이언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 심사와 위원회 소관 실․국, 본부 및 부산시 출연기관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과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의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동윤 의원님이 행정문화위원회로 가시고 행정문화위원회에 허태준 의원님이 저희 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태준 위원님, 오신 김에 말씀, 한 말씀 하시죠?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발전연구원, 정책기획실,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부산은 경제성장 정체, 일자리 부족, 양극화 지속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기업유치, 대형사업 마무리 등 희망적 흐름들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현시점에서 부산발전연구원 구성원들은 부산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이 침체를 딛고 재도약하기 위해서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육상에서 해양으로, 하드에서 소프트로, 중앙 의존에서 글로벌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도시발전 주체로 참여하면서 성과를 공유하는 민간파트너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해양경제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수준도 올라갑니다.
금년 저희 연구원은 신성장동력 발굴, 도시공간 개조, 지역재생, 소프트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스템 고도화, 연구역량 강화, 소통 화합하는 조직문화 정착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대응, 시민행복 증진, 미래전략 구성에 보다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동안 연구원이 해수부 부활, 도시재생 특별법 통과, 국비 확보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을 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의 성과는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행복인데 아직까지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창의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아이디어 발굴에서 실행까지 시책의 전 과정을 지원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원 가족들, 부산시 공무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여 남은 기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과제의 우선순위 조정, 과제내용 변경, 연구관리 체계와 행정투명성 강화 등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자료에 세 번째 페이지는…
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실내가 좀 덥거든요. 원장님도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고 위원님들도 편하게 상의 탈의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임직원이 답변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오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 이언오 원장님의 3년 재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보면 우리 이언오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여름이 덥고 하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일단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스마트데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여튼 꼭 연구과제 아니더라도 연결해서 부산의 좀 의미 있는 장소 가서 낮에는 연구관련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같이 동기 부여하는 그런 모임.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가는 것으로 해서 실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여튼 제가 와서 한 게 소통회의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같은 때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저는 원칙이 가능하면 처지는 사람 없이,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연구과제 같은 게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해서 가능하면 과제가 많지 않은 사람한테는 새로운 연구영역 같은 것을 발굴해서 하여튼 본인이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배분을 새롭게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일 필드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 위에 직원들보다도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계속 이야기가 있던 자체 건물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가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들어간 옛날 구 공무원교육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현재 동해어업관리소가 있는데 그것도 내년 5월 정도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이 143억 정도 있고, 현재 목표는 150억 정도로 충원을 하는데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았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4.4%, 4.5%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평균 하니까 2.8%, 2.9%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새로 계약하는 것은. 그래 저희는 80억이나 100억 미만으로, 거기에다가 부지는 시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리모델링 하거나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신축을 해 가지고 저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의 부산지부라든지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 중에서 연구 쪽으로, 정책제안 쪽으로 하는 그런, 아니면 대학교수들 와서 토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종의 정책지식허브 같은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시에는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내려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시고 업무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해운거래센터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운거래센터가 한국선급으로 이전하는 것 맞죠? 언제 이전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끝난 것은 2월 정도, 2월 말입니다.
예, 그 전에 이야기가 쭉 있다가 부산시하고 한국선급하고 사실 줄다리기를 좀 했습니다. 후속적으로 지원하느냐 문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운거래정보센터도 한국선급이 그쪽 전문기관이고 또 재정이 굉장히 풍부하고 국제적인 신인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하는 게, 하여튼 시에서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낫다고 판단해서 일단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아까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해운거래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일단은 현재로는 주로 동아시아 쪽 해운, 물류, 물동량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해운운임입니다. 해운운임, 선박운임도 좀 터치는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미래 예측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파생상품으로 금융상품 연결되도록 하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해운거래정보센터가 그동안에 운영이 되었고 한 2년 동안 굉장히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인도도 올라가고 중앙하고 네트워크도 많이 생기고 상하이 내지 일본, 미국까지, 유럽까지 네트워크가 생길 정도로 잘 됐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거꾸로 한국선급이 하는 주요사업이 뭡니까?
일단 그것은 선박에 대한 어떤 평가, 그레이딩이라 그럴까요? 일단 그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배경정보인프라로 해운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일종의 조사기능으로써 그걸 이제 해운거래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봤고 저희들로 봐서도 그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선급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박검사가 주입니다. 선박검사, 아시죠? 연차검사하고 중간검사, 뭐 정기검사나 이런 검사에 대한 주관을 하는 쪽이 선급이고, 해운거래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하고는 전혀 딴판이다.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해운거래를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운임지수, 해운시황분석 이것하고 그 선급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다. 오히려 무역협회나 그런 쪽에서 오히려 시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지. 선박검사 예를 들어 가지고 고장난 것 수리하고 그런 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 혹시 원장님 이것 생각하실 때 혹시 부산시나 부발연에서 혹시 예산 관련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일종의 시너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선급이 명지쪽에 있는데 사실…
예, 잘 지어 놨는데, 거기가 선박검사도 하지만 기본기능은 선박에 대한 등급평가 이런 게 기본이 됩니다. 선박 등급평가라면 결국 그게 이제 선박거래도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경정보…
결정된 원인은, 어디에서 결정했으며 결정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활동을 하니까 한국선급에서 좀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하고 아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예산은 시에서 아마,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지금 시의 예산을, 한국선급하고 부산시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한국선급은 아마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돌아가는…
부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있던 예산을 거기 선박 수리하는, 수리하는 배를 검사하는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조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직들은?
그럼 그대로 갈 것 같으면 거기 왜 그쪽에 선급으로 갔어요?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저희들은 좀 조직이 커질 걸로 기대를 원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선급이 어차피 예산도 풍부하고 또 자기들이 꼭 검사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쪽도 고민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게 해운정보 제공 이런 것도 자기들은 이제 신규사업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 부산시에서 어느 파트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아마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해양농수산국인가 거기에서, 예.
혹시 더 자세한 것 하시면, 혹시 허윤수 박사 있나요?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게 자료를 가지고 꼭 한 번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부산에 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뭐 많이 쓰고 있는 씽크탱크라 하는 이런 부발연에서 이런 업무를 왜 한국선급에 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결과 앞으로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계약이 어째 되어 있죠? 계약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그러시고, 나머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연구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량평가, 정량평가는 할 수 있지만 정성평가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이제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 기억나십니까? 그동안 부발연에서 추진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과정에는 제가 계속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과제 중에서 수탁과제는 그건 외부에 좀 노출하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수탁과제 그것은 빼고 창의하고 현안 이런 것은 외부전문가들을 아예 평가하는 과정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이 있습니다. 연구 외부위원들 해서 전공자하고 저희 연구지원실의 평가담당하고 고민해 가지고 어떤 과제별로 세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외부에서 점수를 가져와서 저희들 내부평가하고 같이 합산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바꾸었습니다. 시스템을.
그런데, 그래 바꾸면 괜찮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좀 객관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외부전문가가 보는 게, 평가하는 게 단순히 점수만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이 과제는 이런 걸 고쳐야겠다 하면 저희들이 다음 연구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보고서 끝나고 평가하는 것 있지만 저희들 이제 연구기획 할 때부터 중간에 워크샵을 몇 번하는 과정에서 외부자문위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좀 퀄리티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마지막에 평가는 좀 객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전체 8명인데, 가만있어, 우리 지원실장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신성교 박사가 잠깐 한 번 짧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척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신성교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평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 축이 있습니다. 연구성과에 대해서 최종 양적평가, 질적평가, 그리고 연구원간에 다면평가, 마지막으로 직권평가라고 하는 네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안에 질적평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구원 내에 이제 관련자 점수평가도 거치고요. 외부를 통해 가지고 외부평가, 외부위원들을 통한 평가를 거치는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전체 연구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질적평가가 차지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 중에도 특히 외부위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연구위원회라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연구과제의 선정, 진행, 평가과정에 있어서 각 단계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 각 실별로 2인하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 가지고 총 9명으로 해 가지고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끝으로 우리 원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인데요. 해운거래센터뿐 아니고 우리 부발연에서 관련되어 있는 역할 그리고 여기에 전담하고 있는 이런 파트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냥 시에서 그래 하라니까 그래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실제적으로 원장님은 여기에 실질적인 씽크탱크의 책임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다른 파트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 절대 우리 부발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꼭 책임을 지시고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평가시스템 만들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외부 몇 분 들어오셨어요?
제가 방금 확인하니까 출판 전에는 내부 2명씩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 출판단계에서는 원내 3명, 외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구물평가위원회 있고 연구위원회 또 한 9명이 따로 있으시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연구평가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과제별로, 과제별로 5명이 이렇게 되어서, 해서 그런 마지막에 합산을 하는…
올해 왜 업무보고 하실 때에 정성평가시스템 만들어서 2월 중에 완료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게 완료 언제 됐습니까?
일단 규정은 연초에 만들어서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이게 최종적으로 총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 기억에 한 3월달 정도부터 작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로 실제 하면 대부분의 과제가 연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한 5∼6월 되어야 마무리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과제들이.
원장님, 답변을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발연의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연초에 예산이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7월달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항상 상반기에 전체 경영한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또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말에 행감 때에 맞추어서 챙겨 보고, 단 6월 말까지 할 시에는 전체적인 연구사업비나 기관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끊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단 예비비나 사업연계성에 이은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또 추가될 수 있고 이래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고쳐집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작성과정에서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것 시스템 하나도 필요 없고요. 경정한 그 부분까지 딱 끊어서 하면 되고 연계사업만 연말에 추가되면 되고 이것 시스템 필요 없는 회계입니다. 이것, 그죠?
일단 그것은 제가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책에 의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한 눈에 나타나는 거죠. 아, 이 부분은 미흡하구나. 이 부분은 왜 이래 안 썼을까? 원장님한테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위촉연구원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더 좀 신경을 써 줘. 이렇게도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해마다 안 되어 나옵니다.
일단은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해서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음에라도 그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인데 이게 5월 22일 개소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3년간 위탁운영이 되어 있는데.
하고 있고, 현재 3년간 위탁운영인데 변수가 하나 도시재생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센터하고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 단계에서는 아마 연말까지는 기존의 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들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이것을 체계화 하느냐 그게 아마 제일 큰 숙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래 부분 공공투자분석연구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행지침을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부산시 재정건전화 문제도 있고 개별사업의 사업타당성 문제, 국비확보를 위한 이런 것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팀으로 운영하고 인원도 지금 전담하는 사람은 전문위원 1명, 위촉연구원 3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는데 수십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좀 시스템을 확충하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걸 좀 내년 예산 작업할 때 이걸 같이 고민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센터로 다시 꾸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왜 센터로 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이 뭐냐 하면 외부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이게 고유사업이 되고 예산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연구원 예산에 묻어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계를…
알겠습니다. 이것 챙겨 주시고요. 연말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감사 실시를 2월 19일부터 4일간을 했는데 일주일 남짓해서 3월 1일부터 4일간 또 자체감사 실시했어요. 왜 더블로 하셨나요?
이게 아마 시기가 좀 우연히 일치되는데요. 저희들 자체감사는 매년 1회씩 하기로 작년부터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감사와 상관없이…
저희 연구원들 중에서 굉장히 꼼꼼한, 회계도 좀 알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잘합니다. 저희들이.
예, 시청에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저희들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영수증 처리 같은 게, 큰 건 아닌데 저희들 이제 회계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조금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 따라서 규정 다 바꾸고 해당자한테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보면 시 및 자체감사 결과 규정 및 규칙 개정에 보면 퇴직금지급규정 이 부분만 이제 빼면 나머지 보수규정, 하나, 둘, 셋, 넷, 전체 이것은 우리가 행감 때 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자, 바루자, 이렇게 지적 다 했던 부분이다. 그죠?
잘하셨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래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연말에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함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금 연구과제를 정책에 반영되고 접목되는 부분을 위원들이 많이 짚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결과물이나 효과나 성과 등에 대해서 어떻게 분기별이라도 결과물이 나와서 행감 때에 바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부산시청에 담당, 해당부서는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또 예를 들어서 활용도조사라 해서 지수화하고 하는 건 하는데 항상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저희의 무슨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강서에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열심히 써서 그게 됐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민자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서를 써서 어쨌든 시에 1차 보고해서 하는데 과연 그걸 어디까지를 저희 성과로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참 애매합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구과제를 열심히 수행을 했을 때에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접목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살펴서 결과물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는.
하반기에 제가 이걸 아주 중점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계속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화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연임을 축하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부발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체적으로, 일단은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만들고 사후적으로 이사회 승인, 보고, 그런데 아마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결의사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심의사항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미리 좀 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까지 그렇게 큰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센터를 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런 정도는 아직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네요?
이 마을만들기 만들어진 것은 올해 상반기 이사회 하고 나서입니다. 하고 나서고, 그때 이사회 때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어떤 부산의 출연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일종의 컴피티션 비슷하게 서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운거래정보센터는 KR로 한국선급협회로 가버리고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금 옛날 구 공무원교육원, 남천동입니까?
광안동 그 쪽으로, 그러면 우리 부발연 직원들이 그리로 바로 출근합니까?
새로 뽑았습니다. 이번에 마을만들기 센터 직원은 5명을 이번에 공모를 해서 새로 뽑아서 아예 그쪽으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은 연결을 해 놨습니다. 사내, 원내 정보망으로, 그래서 밖에 있지만 원격사무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 뽑은 것은 우리가 정원으로 뽑은 겁니까? 아니면 위촉연구인력으로 뽑은 겁니까?
계약직이라는 것은 위촉연구인력이라 봐야 되겠네요.
연구라기보다는 전문직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다섯 분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죠?
상임직 기준인데 그것을 대체하는 인력이 그냥 연구, 전문직 연구인력 이런 분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박사급은 전문위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 비상임 내지 계약직이라고 하는 위촉연구원들이 있고 또 연구조원이라고 해서 또 이제 사무적인 보조하는 게 있고 이번 마을만들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종에 이제 외부전문가 같은 형태로 뽑은 형태입니다.
이분들 뭐 직급은, 직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어떻게 다섯 분이 어떻죠? 뭐 이렇게 우리가 가·나·다로 이렇게 표기가 되나요?
예, 공무원 보수규정에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문위원, 연구원, 연구조원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연구원, 연구조원을 가·나·다급으로 이렇게, 전체로 보면 9개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이래서 저희들이 연봉협상 같은 것 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뭐죠? 왜냐하면 이게 막 중복될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뭐 마을만들기 협동조합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저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좀 하드적인, 주거재생 이런 쪽보다는 산복도로 활동가가 대표적인데 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소프트한 마을만들기사업 이쪽을 좀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이어받아서 그것을 종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게 도시재생 특별법하고 맞물려 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과제를 쭉 보면 이게 원장님, 참고만 하십시오. 당해 연도 이렇게 정책·창의·현안 이런 게 좀 많은데 부산시에 좀 중장기적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과제, 몇 년을 거쳐도 좋습니다. 그런 것 해 볼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앞으로 부산이 좀 계획을 쭉 몇 년 동안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뭐 1년, 2년 이런 것 말고.
일단 현재 부산시의 요구는 좀 장기·기초보다는 좀 당장 시에 도움이 되는 걸 하라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전체 연구과제 한 10% 내지 20% 정도는 장기·기초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해양경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크게 4개 과제를 했고 올해도 거기에 이어서 크게 4개 과제 정도를, 주로 이제 창의연구입니다. 그건 대응과제인데, 그것은 좀 장기과제를 하고 있고, 좀 아쉬운 것은 다른 연구원에서는 학술연구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아직까지 전통이 학술적인 건 조금 이렇게 공적으로는 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연구과제를 쭉 보면 크게 뭐 창의연구 보니까 크게 해양쪽은 한두 개 보이는데 앞으로 부산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장기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예산 시즌이고 내년도 연구과제 잡을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꼭 반영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시겠는데 우리 부산학연구센터와 그 부산학 책 나온 것 있죠? 그것하고는 별개라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산학연구센터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부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주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산학연구센터하고 성격이 맞는 것을 뽑아서 위탁을 주고 그래서 그게 원고가 나오면 책으로 발간합니다.
그럼 부산학연구센터에서, 센터에서 나오는 게 부산학 책이라 이래 봐야 됩니까?
그런데 부산학 책은 그때 작년인가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그 책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 저희들이 그렇게…
책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책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책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닌데, 그러면 부산학연구센터는 몇 년간 운영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중간에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 그때 답변할 때도 검토해 보자 했는데 지금은 당분간 가는 것으로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직할시 50년 사업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대응하는 게 저희 부산학연구센터에서 그 대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센터를 출범할 때는 몇 년간 하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한 10년 정도 했는데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그때 정확한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작년인가 하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10년 텀이 있어 가지고요. 그때 추후검토 했었는데 일단은 당분간 가는 걸로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언오 원장님의 2기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기 연임기간이 지금 몇 년입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1년만 할 걸로 지금, 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이 4연구실 1지원실 3센터로 나와 있는데 7월 1일자에 우리 4연구실과 1지원실의 실장님 세 분이 지금 교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사실 실장이 이렇게 힘든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연구지원실장이고요. 제일 힘든 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연구원은 따로 이렇게 행정직이 실장을 맡는 게 아니고 연구지원실장도 박사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정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분위기는 어떤 자리라는 게 봉사하는 자리고 돌아가면서 리더십을 좀 훈련하는 자리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이번에 이제 선임연구위원들 실장을 좀 해서 연구위원급으로 이번에 연구실은 했고요. 이쪽은 신성교 박사로 이렇게 새로 바꾸었습니다. 좀 힘들어 합니다. 우리 실장들이.
결국은 지금 원장님께서 계약은 3년 하셨지만 현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년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시점에서 교체가 된 겁니까?
그렇다면 바꾸신 현 체제로 정말 BDI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회가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두 번이 있었습니다. 주제도 두 가지 있고 낙동강 하천 유람선 및 수상레저 도입방안이 3월 19일날 있었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5월 23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낙동강 유람선 뱃길 복원 포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지금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여러 번 포럼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걸린 게 예산문제가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포럼이 운영되려면 하다못해 회의비라든지 식사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들 뜻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하자 그랬을 때에,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최도석 박사하고 이쪽에 담당연구자인데 실제로 포럼 비슷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고 한데 공적으로 포럼이라고 이렇게 출범시킨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못 시킨다는 겁니까?
예, 저한테 이야기가 왔길래 예산 좀 검토해 봐라. 예산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는지 아직은 좀 답이 없다고 지금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의원도 참석하고 시청 공무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성과 발표회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건 반드시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가 따르면 예산에 대한 걸 어떻게든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3% 예산절약 하면 한 4,0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한 4,800만원 절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결산수수료가 지금 아예 안 준 걸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결산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은 예년에는 그냥 회계사무실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서 요청해서 줬는데 올해 하여튼 절감문제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포괄업무에 넣어도 되겠다 해 가지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회계담당자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러면 실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결산수수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장하는 부분을 부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코인노마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안에 코인노마에 예산, 회계, 결산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갈음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회계의뢰가 아니고 기장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장수수료는 향후에도 예산 편성에서, 아예 내년부터 예산 편성하는 데는 이런 부분은 예산 책정 자체가 편성 자체가 빠져도 되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이사회 회의비하고 그다음에 10대 현수막비 이게 지금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까?
다소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이사회 개최비용을 갖다 상황에 따라 자주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했던 부분인데 상반기 결산되는 시점에서 이미 소멸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를 직접 참여해 가지고 이사회 소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서면이사회 한 게 아니고 직접 한 게 몇 번 됩니까?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는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최초에 예산 편성부터가 과다 편성이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 가지고 과다 편성을 해 가지고 목표에 절감을 했다는 이런 게 나오는데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를 통한 투명경영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보감사팀에 감사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연구원 운영에 투명성 및 윤리경영 강화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반기 업무계획 14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것하고 자체감사하고 뭐 결부가 됩니까?
자체감사는 사실 그 전에 제가 와서 필요성을 느끼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아예 연구지원실 조직개편 하면서 정보감사팀의 이름 자체도 감사라는 이름을 아예 넣고 그 안에 감사담당자를 상시 두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지원실에 3명의 팀장 중에 한 명이 정보감사팀장입니다.
정보감사팀으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 정보감사팀이 가동된 그런 실적이라든지 운영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따로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정보감사팀장 답변을 한 번 하도록 할까요? 같이 와 있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보감사팀장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바랍니다.
상반기에 특별감사, 아까 말씀하신 특별감사 1회하고 정기감사 1회를 실시했습니다.
상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특별히 아까 특별감사하고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지금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다든지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특별감사에는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좀 어긋나게 쓰거나 아니면 몰라 가지고 달리 쓰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 좀 지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정기감사는 예를 들면 사후에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상반기에 우리 정보감사팀이 운영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31페이지부터 보면, 34페이지부터 연구사업실적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책임연구원, 연구책임자 그 다음에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볼 적에 여러 가지 보기가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상갑 위원님! 전반기 업무보고인 것 같고요. 후반기 주요 업무보고 질문해 주십시오.
후반기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보면 관련부서 연구책임 수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과제에 대해서 다 보기 위해서는 공동연구로 참여하는 공동연구자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연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정보도 같이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21페이지 26번 과제 보면 수영강유역통합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이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신성교 연구지원실장이 연구담당 같습니다. 답변하도록…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부산일보와 해서 수영강살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시청에서도 수영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 하천관련 정책방향이 소위 유역통합관리라고 해서 지자체가 서로 달라 가지고 문제점, 그 다음에 취수, 환경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 다음에 이게 공무원이 추진하는 것과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것, 전문가가 추진하는 것 수용주체 간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하천관리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천의 근본적인 해결이 곤란하다 해서 나왔던 것이 유역통합관리고, 그래서 우리 수영강에 있어서도 이러한 선진기법의 유역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해서 현재 연구 중이고 8월 말 정도쯤에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미 몇 가지 논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잠정적인 결론은 결국은 이러한 유형을 유역통합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역통합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 실효적인 정책수행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산 수영강에 맞는 유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시하는 것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연구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큰 줄거리가 수영강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부산의 도심하천에 대해 가지고 다 적용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특히 지금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수영강 뿐이 아니고 온천천이나 지금 동천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삼락천, 감전천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바로 지금 협치행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또 TF팀이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에는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 비점오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8월달에 지금 완료된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BDI가 참 그사이 이래 다 연구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과제들이라든지 내용이 점점 좋아지는 부분들은 고무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간혹 연구내용들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다 수고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자료를 이상갑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감사하고 이번에 특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받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치국 실장님이 진짜 근무를 우리 원장님을 잘 받치고 잘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좀 의아는 했습니다. 취지는 알았습니다만 그 취지가 과연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 제가 느낀 점만 얘기를 하고, 세 분이 갑자기 바뀌어서, 7월 1일부로 불과 며칠 전인데. 좀 의아했습니다. 광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5명을 공고를 내서 인원도 선발하고 그런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부산시에서 마을만들기 소위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연구할 부분이 있어서 센터를 만들라고 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은 부산시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같이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도시재생 특별법으로 가면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이 센터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나중에 국비 확보라든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전적으로 센터를 만들었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산복도로…
여기도 적혀져 있지만 공동체 문제, 산복도로 문제 이쪽에 그거로 해서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도시재생법이 연말에 통과되면서 그래 붙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벌써 몇 년 간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또 자금도 몇 백억이 투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새로운 연구인지 하는 의아스러움이 있어 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가 부산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재건축․재개발 문제입니다.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현 지금 법이 통과되었는데도 시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생겼다고 그러면 말이 맞는데 일부분에 불과한 또 집행부서에서 이미 많은 과가 하나가 있고 본부가 하나 있을 정도인데 또 마을센터가 생긴다는 게 뭐 좀 이상해요. 이게 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BDI에 안겨 붙이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 번 이해, 저는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갑자기 만들었다가 도시재생법이 통과되니까 거기 붙이겠다는 그런 발상이 실제 여기서 한 것인지, 집행부서에서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재개발 하드적인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같이 주로 소프트하게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그 현장의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이런 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3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은 자금이 투하되고 있는데 새로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게 5명을 뽑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일단은 아마 부산시나 의회나 다 공감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더 더 잘하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 조례…
저는 오히려 기왕 만들어 진 것이라면, 인원까지 뽑았다면 재건축․재개발 문제가 400 몇 군데에서 300 몇 군데로 줄면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그러면 답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여기 왜 끼이느냐는 겁니다. 인원까지 또 보충해 가면서까지. 많은 보고서와 이미 집행을 3년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뭘 또 연구하는지, 센터 왜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 생각하셔서 지금 부산에서 가장 핫이슈가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이미 했으니까 많은 치유가 되었고 재개발․재건축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이 센터에 오히려 더 하나라도 거들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3년 있으면서 느낀 게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너무 많이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소위 출구전략으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출구전략을 만들 것이며 그것에 대한 연구가 부산시에서 가장 큰 문제고 서민들을 위한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공공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법에 맞추어서. 그러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겠지만 해제가 되었었을 때의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로드맵이. 그것이 이 센터에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인원까지 뽑아가면서.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무슨 르네상스니 마을만들기공동체가 지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왜 이런 게 생기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재건축․재개발은 저희 BDI 상임직 중에서 이쪽 전문가가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묻는 말은 집행부서에서 공동체마을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미진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고, 자체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냐?
일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요청이 와서 만들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이 한 번 짚고 갔는데 재작년입니다. 우리 예산 할 때 부산항연구 책자 만드는 게 10년 마지막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1억이라는 예산을 줬고 작년에 슬그머니 또 센터가 생기더라고요.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계속 이 센터를 존속해 나가는 겁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100개도 넘게 만듭니다.
지금 짧게 해 보세요. 계속 갈 겁니까? 한계도 없이.
일단 연말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년간 더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 2년 전에 이것으로 10년간이 넘었으니까 10년 마지막 하겠다고 원장님 답변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서하고 혹은 언론에 한 줄 나왔다고 그냥 가는 건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부산지역에 소위 인문학이나 지역학하시는 분들이 사실 다들 어렵습니다. 연구과제나, 중앙에는 사실 그런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그런 것 지역에 인문학이나 지역학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2년 전에 이번만 하면, 책 만들고 연구하는 거 1억만 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 다 넣어 가지고 2년간 더 흘렀는데 그러면 그때 답이, 2년 전의 답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때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계속 이게 그러면 갈 것인지, 연한이 있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도 물었는데 그냥 어물딱 가버리는데 명확하게 지금 2년 전 생각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인지?
제가 지금 답변, 물은 것 연말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거래센터 김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총 지금 현재 언제 들었죠? 2년간입니까? 몇 년간 했죠? 1년 6개월 했나요?
그 2년간 예산이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자, 우리 부산시민 돈이 10억이 들어가면서 속된 이야기로 시민들이 볼 때는 한국선급에, 국가기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갖다 바친 겁니다. 기반 다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잘 하겠다, 예산 주시오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고 나서 그냥 갖다 바치려고 그럼 이것 만든 겁니까? 이것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겁니까? 어떤 거죠?
농수산국에서, 항만물류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운영하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부산시민 돈 10억 그 사이 기반구축 다한 것 아무 별 관련도 없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에도. 직원들이 전부 다 선급에 가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움직이고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맡아만 놔놓고 그냥 수탁만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직원들은 다 한국선급 가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거기 가고 싶어 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민들 돈 10억이 그냥 들어가고 선급에 갖다 바치려고 한 거냐 이거죠. 처음부터. 뭐냐 이거죠, 결과가.
저는 갖다 바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선급이 어차피 부산에 있고 저희하고 계속 협력해야 되고 또 해운거래정보센터가 그동안에 한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부산의 지역사회에 남아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선박검사만 하고 이것을 하나 더 붙이겠다는 의욕, 또 그것이 부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갖다 바쳤다는 표현이 좀 지나치다는 것으로 이야기 한 건데 시민들이 볼 때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봤고 농수산국장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이래 아무 의회와의, 의회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고 그냥 선급에 줘버리고, 이게 되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시민 돈이 10억이 들어갔는데 국가기관에 줘버리니까 우리는 관리도 못하고, 부산이 영향은 미치겠죠, 좋게. 원장님, 해 보세요. 말씀을.
저는 시너지가 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은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트계류장 문제인데요. 시간이 지금 가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처음 기안이 2008년도에 의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제3자 공고가 나온 금액과 그 금액은 상업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몇 배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수변공원이 거의 잠식이 될 정도로 상업시설과 우리 일반 공공은 줄어버리고 그게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유는 손익계산에 있어서 비용을 총 계산 내놓고 남은 걸 때려 넣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연구자 말은 일단 KDI에서…
담당연구자 하지 마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제기가 되었고 어제도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계속 시에서 나오니까 이제 담당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이 직접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관계가 잘못된 부분들, 특히 비용을, 원래 비용하고 거의 같은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총 그 부분에 비용부분만, 그러니까 제3자 공고를 냈었을 때의 금액과 최종협약서의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원장님 직접 비용부분만이라도 한 번 챙겨서 상세하게 담당연구자와 같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비용, 협약할 때의 예상비용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너덧 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BDI가 장족의 발전도 하고 연구원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쩌면,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짚어봤습니다. 원장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12월 달에 또는 이번 남은 기간에 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부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님들 하반기에 더 잘해 주시고 부산시가 씽크탱크로서 역할들을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4년간 기획재경위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3년간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니까 옛날에 계시던 분들 그대로 계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3년간 이렇게 자리를 비워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예산 중에 세출 부분 있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 가지고 3년도에 대부분 증가됐는데 공교롭게도 연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소가 되었거든요? 거기 보면 창의 및 정책현안연구사업비는 5,200만원, 연구부서 운영비는 8,700만원, 제일 밑에 내려가면 수탁연구비 7,000만원 해서 약 2억 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바꾸어 말하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연구활동이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줄었지만 그게 저희들의 연구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 그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구비가 많아 가지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래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이 정도 범위면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관운영사업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상황, 부산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기관운영사업비는 인건비 느는 속도로 전체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마 연구사업비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같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자가 기관운영사업비 쓰는 부분도 있고 연구사업비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2103년도 전체예산 111억 중에 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48%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게 2012년도는 50%는 딱 상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3년도에는 50% 채 안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연구활동을 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연구 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부발연이 연구 활동을 활성화해야 우리 부산시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데 큰 밑거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핵심연구과제 수행에 대해서 도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현안, 핵심, 장기기술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표를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쪽 19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창의연구, 정책현안연구, 현안분석, 수탁연구, 외부공동연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만약에 창의연구로 갔다가 어떤 데 갔을 때는 현안으로 갈 수 있고 핵심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분류가 조금 산만하게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류로 기준을 해 가지고 적용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를 건데, 그런 게 좀 있죠?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뒤에 있는 그거는 저희들 예산체계라고 그럴까요, 시하고 저희들이 예산 받을 때 연구 관리하는 분류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 번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그랬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현안이라는 것은 좀 시급성, 그 다음에 핵심이라는 것은 야, 진짜 중요하다. 부산시로 봐서. 장기나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김기범 위원님이 이런 쪽으로 부족하다고 하신 그런 쪽 과제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으로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해서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여하튼 분류는 한 기준으로 분류를 해 주셔야 우리도 이해하기 빠르고, “아, 핵심사업으로써 추진하구나! 그러면 부발연에서 핵심사업으로 가겠구나! 이것은 또 현안사항이니까 부산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분류를 해 줬구나!” 이것은 장기․단기 이런 쪽으로 가면 이해가 빠른데 또 이쪽은 현안분석, 정책현안연구, 창의연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으니까 좀 혼란이 오거든요. 앞으로 그것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보면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용역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녹지정책과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에서 아마 수탁을 해 가지고, 수탁연구 같습니다. 발주처가 거기 같고요. 이것 보니까 이동현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연구가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어서 제가…
이것은 담당연구원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연구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장님이 그러면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 바랍니다.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방안은 도시창조본부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수행한 것이고요. 지금 시민공원 운영에 필요한 공원 장기발전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민공원을 당장 운영하기 위한 방법, 관리, 이런 것 쪽에 저희들이 지금 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 공원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내가 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려 한 것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 공원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중에는 도시계획만 결정해 놓고 아직 착수도 안한 공원도 있고 또 일부 공원 조성하다가 중단된 공원도 있고 또 일부는 공원이 조성되었지만 잘 관리되는 공원도 있고 잘못되는 공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부발연에서 창의연구를 하든지 정책현안 쪽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 공원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없을까? 그걸 내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장기적으로 과제를 갖고 연구해 볼 필요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연구에 관련해서는 재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현안으로서는, 공원으로서는 현안인 사항이 민주공원이 지금 상당히 쟁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의회 예산 결정할 때도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안이 통과될 정도로 쟁점이 되었는데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한 번 부발연에서 객관적인 걸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저희들한테 의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민주공원 문제는 단순히 공원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연구하고 하는 게 너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너무 민감해 가지고 그건 뭐 사실은 답은 보이는데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 너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도 오히려 밖에 교수님들이나 조금 덜 좀 민감한 분들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공원 부분은.
예, 저도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민주공원이 정치적인 논리로 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해 버리고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이용편의면에서 한다면 부발연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위탁기간이 올 12월말로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적기 아닐까? 정치적인 배려나 정치적인 사안으로써 이게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정리가 안 될 때는 정치적인 분야는 아예 배제해 버리고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이용측면을 했을 때는 또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아마 부발연에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예민한 문제고 또 잘못 건드려 놓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새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피해간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아니면 또 부산시가 또 새로운 문제를 안고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탁기간이 12월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종료되는 이 시점에 한 번 부발연에서 명쾌하게 한 번 답을 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참고적인 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공익법인이고 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성면이나 효율성면, 운영면에 있어서 실적과 대비해서 나온 결과의 통계치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의 어떤 점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제가 상반기 업무실적에 나온 도표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정원, 예산 그리고 지금 나온 연구수행현황, 2012년 대비 그리고 1인당 연구실적 이런 내용들하고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계약으로는 임기가 3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또 하셨고 등등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민자투자적격심사에 관해서 지금 부발연이 본의 아니게 제대로 용역을 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지금 시의회에서도 평가받는 게 어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시정질문할 때, 이런 총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부발연의 지금 있는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는 가늠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BDI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런 내용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특히 임기관련 부분은 그런 말씀이 나오시니까 상당히 저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섭섭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왜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해야 되는지, 어제 시정질문에서는 왜 BDI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부산시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오명을 쓰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제 당부말씀의 결론은 그런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 하나 운영면에 짚어 나가자면 이건 뭐 시간이 몇 시간이 있어도 다 말씀을 못 드릴 만큼 위원님들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임기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1년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년 딱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그런 일정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잘못 보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더 유임되어서 남아 있는 형태처럼 외부에 보이기도 쉽고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키기도 쉬운데, 방금 발언도 시장님하고 남은 임기를 같이 하겠다. 이것 좀 아닌 것 아닙니까? 부발연 자체로서의 독립성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이렇게 오는 현안, 수탁되어 오는 이런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입장에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좀 부산시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부산시가 그러면 잘 못하니까 1년이라도 간신히 하고 나는 시장님 그만두면 나가겠다. 또 그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전체 이 BDI를 움직여가는 어떤 핵심인데 내가 비록 좀 3년하고 하기는 싫었지만 이왕 맡았으니까 3년 동안 또 다른 부산발전을 위해서 BDI를 운영해 나갈 테니까 같이 뭉쳐서 가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시장님하고 임기 같이 하겠다. 그럼 시장님, 새 시장이 들어오면 BDI는 누구를 보고 사는 겁니까? 시장님 얼굴 보고 사는 겁니까? 원장님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BDI 아닙니까?
저는 저보다도 더 훌륭한 원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겸손의 말씀은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왕 1년 하신다고 했으면 그 나머지 1년이라도 3년 하신다는 각오로 BDI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적격심사에서 그런 오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 마디로 BDI의 위치 문제겠죠. 시에 가까우냐, 부산시민에 가까우냐? 과연 어디에 가까운 것이 BDI인가를 한 번 재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센터죠?
제가 원장님 답변에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게 있는데요. 마을만들기라는 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일환이 일종의 산복도로 르네상스하고 같은 유사한 사업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마을만들기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 지원센터에서 하겠다는 목적에서 센터를 설립한 겁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아직 종합적으로 정리가 많이 안 되었고 종합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정부에 어떤 칸막이식으로 내려오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인데 그렇게 좀 BDI에서 어차피 위탁운영하게 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울러 물론 뭐 부산재생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 결국 이것도 결합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정확한 어떤 목표설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불만스러운 게 있습니다. 센터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센터와 새로운 어떤 결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저 구포 쪽에 산만디든 저 해운대의 재송동이든 정말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쪽에 가서 실제적으로 마을활동가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척수 위원님께서 해운거래정보센터 한국선급 이전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하셨고, 김름이 위원께서 6월 말로 상반기 예산집행실적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갑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이 정보감사팀의 상반기 운영실적,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또 박석동 위원님이 수영만요트경기장 협약 당시의 예산추계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허태준 위원님께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자료는 일주일 내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언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보고에 앞서 지금 실내가 매우 무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는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실장님도 탈의하시고 보고를 한 번 하시죠.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 관련해서.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과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정책기획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71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7월 11일자로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셨던 허태준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로 오시고 저희 위원회 이동윤 의원님이 행정문화위원회로 갔음을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선 부산환경자원공원사업소가 이번에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사업소의 연혁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93년 2월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로 설치가 됐고…
93년. 그리고 96년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가 생곡으로 이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환경자원공원사업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전이 되면서 주된 기능이 매립장이라든지 침출수 처리, 그리고 하수 처리, 소각장 처리 이런 등등의 그런 기능을 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는 기능하고 유사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쓰레기 매립 업무를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쓰레기매립장 전국 광역시의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하고 대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대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폐쇄된다든지 이전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원문제다, 그죠? 인원문제인데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원해서 사업소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조직이라는 게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좀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에 적용하는, 기존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항이라고 할까 어떤 불편사항들을 호소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 이 제도, 우리가 통합의 어떤 큰 틀에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다 수긍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에는 다 수긍하고 다들 이해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업소가 폐지되면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다 이동이 됐습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시의 일반조직으로 흡수가 되고 거기에만 있는 무기계약직 같은 그런 분들은 공단에 흡수가 되어 가지고 계속 다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불편하게 되는 직원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작년에 연말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 전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큰 뜻에 다 동의를 하고 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 위탁이 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장점에 보니까 경제성 그 다음에 전문성, 효율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부서에서 분석을 한 걸 보면 연간 11억 5,000 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라든지 기존의 전문성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큰 장점이 되고 실제로 경제성이 대두되는 건인데요.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내용도 있겠죠? 여기 보니까 주민들과의 협조체제 유지 여부 관련 그 다음에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여부 관련, 마지막으로 폐기물 단위원가 상승 우려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항목인데요. 아무래도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특성상 경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폐기물 반입원가가 상승되는 우려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일단 이게 위탁을 함으로써 우리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탁하더라도 최소한 기존에 있던 그런 원가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김척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김척수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반입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무가 반입수수료 부과징수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는 저희 시의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된 단가에 의해서 부과징수업무만 수행할 뿐이지 그 단가를 공단에서 이렇게 인상한다든지 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조정하려고 하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부정적인 견해 중에 주민들과의 협조체제 내지는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환경자원사업소가 바로 매립장하고 인근 생곡마을하고 연접해서 공존하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현장에 존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곡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자주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민원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공단이 어떤 다른 기관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사업소에 못지않게 그런 업무를 잘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시에서는 생곡매립장 업무와 관련해서 5년마다 생곡․녹산주민들 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고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사업소가 아니고 시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렇게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틀림없이 공청회나 이런 걸 그 지역에 하셨죠?
그때 반응이 처음 할 때하고 최종 마무리 할 때하고의 차이가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 환경자원공원사업소를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는 금년에 처음 대두된 게 아니고 2011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심지어 작년도 2012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추진을 하다가 보류를 했었습니다. 보류하게 된 사유가 인근 생곡․녹산주민대책위원회에서 5년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는 파트너가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해 가지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탁을 추진하면서 대책위에게 5년마다 작성하는 합의서는 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 넘어가더라도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대화파트너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지 생곡매립장을 관리․운영하는, 시설물 관리․운영하는 사무만 위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도 요즘에 이것저것 바뀌면 데모가 심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래서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일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우려스러워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거나 긍정적인 면은 잘 살려 가시고 부정적인 면은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 정책기획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더운데 늘 건강하십시오.
이제 3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 사이 우리 부산시의 정책기획파트는 정말 괄목하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부님들 비롯한 공무원님들이 너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할 이야기보다는 오늘 업무보고와 조금 상충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문을 한 번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토론하는 식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서 송사업무가 벌어질 때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롯데가 동래구청을 상대로 해서 110억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부담 못하겠다. 그런데 당초 백화점을 동래에 낼 때는 분명히 그 허가조건이 주변도로 개설 허가조건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구청이 송사를 송무를 보다 보니까 그렇는지 나는 그래서 진 것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는 이게 아직 예산 확보가 동래구청에 그 큰 금액이 110억이 될 리도 없을 것이고, 가용재원이 뻔한데. 자, 이런 일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똑같은 롯데가 그 거대집단이 많은 고문․자문변호사를 대동해서 영도대교 확장도 교통량 증대 때문에 의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전시관 건립에 소요되는 약 90억 상당의 비용도 지금 부담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중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가지고 고스란히 우리 부산시 예산,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되어 버리고, 재판부에서 물론 할 얘기는 있죠. 영도대교의 문화재 지정이 롯데쇼핑의 건축허가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명분으로 아마 소송이 붙어 가지고 우리가 다 지고, 결국은 이런 일들이 또 다른 구청을 상대로 했는데 구청이 과연 결국 앞에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교통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서 불편을 겪게 되고 또 전시관 관계는 비록 중구청에서 상대를 해서 송무를 졌지만 결국 이것은 부산시의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송사금액을 들이더라도 할 것이고 걸핏하면 큰 회사들은 이렇게 계속 구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벌여가지고 계속 이기면서 기업이익을 추구하고,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송사 걸 판이라 이 판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부산의 정책기획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것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제가 추궁보다는 이것 우리 한 번 검토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한 번 느낀 것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습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현행 어떤 체계상 권한이라든지 구청장의 권한이나 시장의 권한이나 이렇게 해서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대재벌기업하고 우리 구청의 어떤 소송 수행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시도 지금 190 몇 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앞으로 변호사라든지 우리 전문인력도 좀더 앞으로 확보도 하고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에서 필요로 하다면 그것을 우리시가 소송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한 번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롯데월드 하세월 공사라는 것 이제 언론에도, 우리 법무관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담당관님이,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김광명, 한 번 그냥, 실장님 저렇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들 언론에도 일부 비치고 이게 무슨 속수무책 같은 기분이 들어요. 롯데뿐이 아니고 면면이 보면 첼시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들이 이제 송사가 계속 밀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담당관 한 번, 방금 같은 질문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액이 다 큽니다. 그럼 우리가 금액을 뭐 30억 이상이라든지 50억 이상이라든지 어차피 구에서 지면 일부는 구에서 책임질 일이, 다 구에서 책임질 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민들한테 다 몰려가고 나중에 가면 다 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거다. 자, 우리가 롯데월드가 공사가 계속 문제가 되면서 소송이 붙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랜드, 샘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어떤 핑계 대 가지고 소송이 질질 끌면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영업 다 하면서도 지금 보존등기도 안 하는 그런 걸로 계속 갈 것 같다 이거에요. 소송은 소송대로 붙고. 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냐? 우리 법무담당관님.
지금 소송내용도 다양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송능력이 조금 부족, 할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변호사를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가’급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구·군 단위도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각 구청에도 변호사를 채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도 채용을 해서 구·군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롯데쇼핑하고 다음에 전시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자문변호사를 구청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서 우리 송무계장, 또 변호사를 직접 구청에도 한 번 가서 상담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승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진일보 되었고 또 많은 애를 썼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인데 사실 급 그것 올려줘야 됩니다. 6급인지 7급인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더 독려를 해서 몇 백억짜리 송사를, 송무업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자격 자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고, 그냥 하시는 게,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이야기 내가 질문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송사들이 거의 시 업무 아니냐? 방금 제가 세 가지를 또 한 가지 터파기만 해 놓고 해양수산부에 용도변경 반려되어 버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밍기작 밍기작 거리고 있잖아요. 상업시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또 뭡니까? 어떤 아파트 형태의 그것도 인·허가 안 되어 버리니까 그것 처음에 인·허가는 아니었는데 그것 반려되고,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나니까 그냥 우물땅 저물땅 하고 있는 거에요.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롯데타운이 당초 우리 부산시청이 넘어갈 때 세월이 언제며 그리고 이것은 뭐 공기조정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는 떡 자기들이 송사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우리가 좀 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 조례를 하든 기준을 정해 가지고 구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다 공공의 일이니까. 지금 현재 구에 또 변호사 어떤 문을 열어놨다 그러는데 변호사 1명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것 뭔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너무 큰 문제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또 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실 송무담당관밖에 고민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문제는 이기면 좋은데 그룹하고 붙어 가지고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것 대처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한 말씀 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법상으로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구에서 일정규모 이상 그런 소송을 하는 데에 시의 어떤 우리 소송수행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얼마 이상은 시, 얼마 이상은 구,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세월로 통행불편이 올 겁니다. 결과 한 110억 정도는,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교부세가 되었든 뭐로 하든 다 시로 밀려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시관, 결국 시에서 유물전시관 영도다리 또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청에서 하도록 하세월로 둘 것도 아닐 것이고, 타워동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용도신청 마음대로 해 가지고 변경되어 가지고 안 한다고 그냥 터파기만 능그작 능그작 하고 자기들 수익성은 다 해요. 아쿠아리움 같은 것 이런 것 다 만들어 놓고 앉아 있고, 그것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하게 아는데도 구청에 맡겨서 될 일이냐?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쳐다보는 이런 시스템, 요청을 해야만 해야 되는 것인지, 허가는 다 기초단체장에 가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맞기는 맞는데 요청 안해 버리면 우리가 손대기도 그렇고…
구청에서 아무 요청도 안 하는데 그럼 뱅뱅 저버리고, 지금 이긴 게 하나도 없고, 대그룹하고 해 가지고. 이것 계속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 전체의 차원에서 또 단위 그것은 있지만 뭔가 대체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아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구에서는 승소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은 도움 요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마는…
금액도, 다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것은 나중에 시에서 덤터기 쓰는, 덤터기라는 표현은 아니죠. 잘못 되었는데, 결국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구청에 맡겨놓고 있다가 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리가 대의적인 입장에서 좀 수립이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환경자원공원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16명은 환경미화원이나 시설장비 관리하는 분들, 청경 이런 분들이 열여섯 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니까 1소장 즉 4급이죠. 4급 한 분에 5급 세 분, 그래 봐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정원이 32명이 되어 있고 정원 해 가지고 16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시로 컴백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 이미 컴백, 우리 규칙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컴백이 안 되었고 이제 우리가 조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지금 환경공단에서 직접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인수인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한 달간, 7월 한 달간 인수인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환경공단은 이에 반해서 인원이 늘어야 되겠네요.
예, 늘어야 되는데 환경공단이 기관이 다대하고 소각장 이런 게 없어져 가지고 잉여인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늘릴 필요 없이 그 잉여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각장에 있는, 해운대소각장, 다대소각장 있는데 소각장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환경공단 직원입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조례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5년마다 이렇게 생곡대책위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작성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왜 약간 돈 안 되는 이런 것은 환경공단에 넘겨주고 왜 돈 되는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곡대책위에 왜 계속 몇 년간 그대로 주고 있죠?
재활용품을 생곡대책위원회에다가 가져다주기로 한 것은 95년도에 생곡매립장을 최초로 설치할 당시에 부산시와 생곡대책위원회 간에 합의서에 그렇게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이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생 주기로 된 건 아니잖아요? 평생 계속 주기로 된 건 아니잖아요?
매립장이 존속기간이 현재는 203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합의서 내용이 2031년까지 이래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우리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 소각하잖아요. 지금 생곡도 조만간 있으면 그게 완공이 되면 실제로 우리 생곡에 들어갈 쓰레기양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폐기물 빼고.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 발생량 중에 약 한 68%는 재활용을 하고 32% 정도가 매립 또는 소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2 중에 지금 소각을 몇 프로 정도 하죠? 거의 소각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곡이 가동되면…
그렇습니다. 생곡연료화발전시설이 10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게 되면 생활폐기물은 일반,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은 전량 소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공되면 실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5년 합의서 적을 때 환경공단이 우리가 공사·공단 부산시가 출자를 했으면 이게 환경공단도 먹고 살 수 있게 어찌 보면 이런 것도 환경공단으로 넘겨줘야 되요. 실제로 이런 것은 생곡대책위에서 안 주려 그러고 어찌 보면 좀 일하기 뭐한 것은 넘겨줘 버리고 환경공단 줘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만큼 재활용품을 팔아 가지고 생곡대책위에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 만큼 그에 대한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 가지고 생곡도, 물론 부산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당연히 생곡대책위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혜택을 주라 이거죠. 부산시가 아니면 환경공단이 직접 매각을 해 가지고, 그걸 주민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사석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부산시의 재활용대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국 판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실지로 일례로 예를 들면 PPP, LDP, 펫트 아주 다양하게 있잖아요. 시중가격과 우리가 생곡대책위, 구·군에 주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입찰 안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 그래 저는 자원순환과에 물론 조례하고 좀 무관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환경공단에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환경공단에서 그만큼 수익내면 생곡대책위에 그만큼 또 지원을 해 주면 되니까 이런 문제는 민간단체에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기물도 환경공단으로 넘어갔으면 다음에 재활용품도 환경공단에 좀 넘겨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조례하고 업무추진상황하고 같이 하니까 몇 가지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부산·경남 현안조정회의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계속 있었습니까?
그것은 최근에, 과거에 경남에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에 그때 기획실장들이 한 번씩 만나서 의논을 하고 했었는데 새 지사님, 홍준표 지사님 오시고 또 부시장을 그걸 해 가지고 지금 세 번 그것을 했습니다. 회의를.
예, 세 번 격월로 해 가지고 세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례적이지는 안 하고 그때 기획과 양 기획관리실장이 해 가지고 그때 서로 지사님, 우리 시장님 이래 서로 교환근무도 한 번 하시고 그 이후에 기획관리실장들이 이렇게 만나서 두 번 이렇게 회의를 했고 새, 경남에 새 지사님 오셔 가지고 지금 행정부시장이 이렇게 만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부산발전 대선공약과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약간 의아한 게 뭐냐하면 실제로 신공항 건설이 우리가 시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렇게 우리 신공항을 유치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대선공약에 들어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들어있지 않은 걸로.
거기에 이제 여기에 우리 공약집에는 이 신공항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 하면 각 시·도별로 7개씩 단위사업으로 해서 공약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약 제일 앞에 공통과제로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그 다음에 지방재정력 확충 그 다음에 지방분권 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 밑에 거기에 뭐 8대 핵심과제인가,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이 아니고 그냥 신공항 건설해 가지고 이래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시절에 부산에 오셔 가지고 공약을 하실 때에 워딩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이 바라는, 가덕도가 적지라면 시민이 바라는 공항은 반드시 건설하겠다. 이렇게 워딩을 하시고 그것은 공약으로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부산의 공약, 우리가 7대 공약이라 하죠. 지역공약은 7대 공약인데 신공항은 실장님 말씀대로 지역균형발전에 부산이라는 명칭은 안 들었고 새로운 신공항 조성인데 실장님께서 부산을 좀 확대해석해 가지고 부산쪽에 신공항 건설해야 된다. 이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신공항 문제는 우리 김해공항의 포화상태에서 김해공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나온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환기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뭐 국회의장님이나 국무총리 만나실 때 보면 항상 신공항을 유치해야 된다. 부산에 유치하는데, 지금은 좀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공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초에는 상당히 좀,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그걸 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이렇게 항의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 추경에 10억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신공항에 대한 수요조사예산, 수요조사를 하는 예산이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해 놓은 것 20억을 요청을 해 놨는데 입지타당성, 입지가 뭐 김해가 좋은지 가덕도가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하는 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0억을 신청해 놨고 기재부에서도 그걸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30억을 가지고 과연 신공항 수요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가 적절한지 하는 그런 용역이 내년 중에는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부산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 입지타당성조사가 끝나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런 걸로 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만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인구총회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것은 우리 인구학회에서, 서울에 있는 인구학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도 협조를 하고 여러 차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 가지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민간후원금 2억 되어 있는데 이 민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거기에 학회? 예, 인구학회 자기들 회비나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그 주체가, 행사 주체가 거기다가 인구학회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주체가 국제인구과학연맹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실제로는 인구학회들, 학자들의 어떤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박스에 보면 4년 주기 순회개최인데 이게 잘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09년 갔다가 15년 갔다가 01년 가버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게 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오타랍니다. 죄송합니다. 15년이 아니고 2005년, 0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간격으로 01, 05, 09.
예, 최근 순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년 올림픽 하듯이 4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산에서 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44억 8,000, 공단 위탁 시에 33억 3,000이 되면 11억 5,000이 결국 절감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무가 위탁되면 예산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11억 5,000이 절약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단 위탁으로 전출금으로 넘어간다고 이래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편성,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이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공단 전출금으로 줄 때에 그 차액이 좀 11억 정도 생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게 이제 전출금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늘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예, 이 11억이라는 게 추계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또 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 환경공단에서 수탁해서 수행하는 사무가 이제 하수도특별회계 사무가 있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위탁하는 소각장 위탁운영비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환경자원공원사업소 운영예산 하반기 5개월분을 18억을 삭감하고 대신 환경공단에 위탁운영비 1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억원은 생곡매립장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와는 별개의 회계로 운영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에 광안대교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되듯이 저는 또 그렇게 되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절약되는 부분은 전출금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맞다. 그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입법예고된 상태입니까?
입법예고 되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부단체장에 대해서.
예, 부단체장에 대한. 그리고 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공약사항 관리를 점검평가 실시하고 보고회 개최하고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받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요. 지금 궁금한 것은 시장님 임기가 근 1년이 채 못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약에 필요한 우리가 재정규모를 보면 몇 십조가 된다 할 만큼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쯤 되면 공약 중에서 해야 될 공약, 포기해야 될 공약,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공약, 안 그러면 임기 내에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10년, 20년 내다보고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기초조사나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서서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도 선거 끝나고 나서 매년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매년 그해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전혀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바뀌어서 불가능한 것은 거기에 제일 가까운 어떤, 그 공약한 정신에 제일 가까운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매년 그렇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매니페스토 평가하면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초기의 예산금액과 현재의 예산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예를 하나 들면 산성터널 초기에 2,000억 같으면 현재는 3,400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금정 금강공원이라든지 예결하면서 보니까 금샘길, 뭐 범어사 뒷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이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며 재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정리를 좀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비도 늘어나고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성터널 같은 것은 당초 공약할 때보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보상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에 혁신도시개발단이 2담당, 열 분이지 않습니까? 10명, 그렇죠?
10명인데,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라든지 뭐 시설지원 전체를 다 맡아 있는데요. 2013년에 보면 이전이 3개, 2014년에 보면 8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 혁신도시개발단 열 분 인원으로 다 처리됩니까? 지금.
예, 그것은 이제 우리 혁신도시개발단은 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개별기관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실·과에서 또 나름대로 그것을 접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4개 기관 이래 쭉 부산혁신도시 해서 추진현황하고 계획하고 다 나와 있는데 4개 기관의 인력이라든지 총괄표 이런 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내실추진 해서 우리가 부산기네스 발간 공모작 선정 완료되었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원래 한 100개 정도 선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상보다 많은데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게 많이 들어 왔나요?
예, 이게 기네스 이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많았는데 이것을 처음에 1차로 그걸 해 보니까 287건이 응모를 해 가지고 한 100건 정도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응모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빠진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직할시 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이것을 추가로 더해 가지고 좀 구색, 체계적으로 이것을 맞춘다고 하다보니까 27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발전50년기념사업 중에서 과거와 오늘을 잇는 시민전시축제가 공모는 3․4월에 해서 운영위탁 5월에 했는데 이것 진척 잘 되어 갑니까?
예, 시민축제가 지금 공모결과 소장품이 149건, 사진이 218건 등등 해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센터에 이것을 맡겨 가지고 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현안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활성화에서 1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 확보 전담책임관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누가 주로 하시죠?
이것은 주요프로젝트 별로, 우리가 큰 프로젝트 별로 해서 그 해당 국장, 과장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관은, 책임관은 이게 총괄적으로는 우리 행정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실․국장들이, 실․국, 본부장들이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회의를 간다든지 이러면 정문에서 만나기도 하고 거의 살다시피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국비확보전담책임관 이렇게 해서 특별히 딱 정해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우리 13년도에 국비 확보 문제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받아온 것이죠?
정경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자원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온 게 민원발생 시의 대처능력 그 다음에 17년간 쌓아 온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수수료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발생이라든지 또는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자원공원사업소의 주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어느 청에서 하셨습니까?
이상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순학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곡매립장지역에 민원이라고 하면 사실 현재 최초 95년도 설치할 때는 매립장 1개만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지금 현재 총 여덟 가지 자원순환시설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시설들이 입지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대기,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현장에서 즉각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필요하면 관련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그때그때 바로 논의를 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창구, 주로 창구역할을 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직위라든지 또 어느 선에서 그렇게 주로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사업소장이, 현재 직급이 4급입니다만 사업소장하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노하우가 쌓인 직원들, 유대가 있던 그런 직원들은 전부 시로 복귀하죠?
다 복귀합니까, 일부는 공단으로 넘어가거나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소 직원 일반직공무원 32명 중에 운영계장을 맡고 있는 한 명이 공단으로 넘어가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아마 아까 8개 기관이 뭉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때그때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 대책회의라든지 기타 간부들 회의라든지 또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는데 주로 했던 분들이 삼십 몇 명이 전부 시로 복귀해 버리면 당장의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공단하고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위원님 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 일정기간, 몇 달이라든지 이래 조금 업무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거기에서 그런 민원을 대처하고 해 왔다고 해 가지고 사업소 직원들이 오랜 기간 거기 계속 근무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전보발령이 3년 내지 길게는 5년 주기로 계속 자리를 옮기고 하는데 환경공단도 역시 거기로 오게 되면 오히려 더 그 분들은 그런 폐기물 관리분야의 전문성이 저희 공무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인간관계가 끈끈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과 법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더 경직, 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공단이 업무를 맡으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이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시설 중에 소각장 세 곳을 오래 전부터 위탁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스무스하게 넘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에 대한 우리가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거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시면서 시의회와의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추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또 6대 들어와 가지고 상당한 안건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 나왔고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시의 하수관리문제라든지 하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하신 그런 내용이 그야말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하실 때는 이게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정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당부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4분의 3쯤 지금 스크린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과장들하고 제가 전부 다 스크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종결되고 이런 부분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시측에 반영을 하고 소프트파워시책으로 이렇게 전부 다 그 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해 나가고 있고, 의원님 그저께 시정질문 하신 하수관거라든지 하천관계 이 부분은 아주, 아주 참 시의적절하시고 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중장기적으로 시책으로 반영할 부분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본 위원도 협치행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컨트롤타워라든지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완급을 빨리 조정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께서 부산․경남 현안조정회의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세 번을 금년에 했습니다. 주로 논의된 현안에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1차 때는 우리 거가대교 민투사업 MRG 관계 경남하고 현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노력을 해서 하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거의 협상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 보전을 위해서도 서로 공조체제를 가자 해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고 2차 회의 때는 부경과학기술원 설립을 공동협력해서 하자. 그 다음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마공원 앞 지하차도 건설, 부산～창원간 시내버스 정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3차 회의 때는 낙동강하천유람선을 을숙도에서 화명구간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경남, 양산, 저 창녕까지도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허황후 산행길이라고 해서 김해 가야문화권 그래서 우리 강서지역으로 해서 김해로 가는 이런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강댐 물을 부산 상수원으로 이용하자는 그게 과거부터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거론은 없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양질의 상수원 확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남강댐물이라든지 신공항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양 시․도 간에 입장차가 너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접촉을 했는데 입장차가 너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회의의 초기에 의제로 해서 계속 무산이 되고 무산이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좋으냐? 그래서 우선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부터 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앞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지금 8월 말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한 번 우리가 이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이런 사업들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차이가 크다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면 결국은 우리가 양질의 정말 좋은 상수원을 확보를 해야만 부산시민의, 부산시민들의 평균수명이 가장 꼴찌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입장차가 많다고 해서 미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말에는 이것을 의제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3개 기관이 2015년까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그렇고 언론지상에는 몇 개 기관이 계속해서 과연 이렇게 이전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이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로드맵 대로 다 옵니까?
이게 로드맵 대로 되어 있는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최근에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영등위하고 게등위 이 2개가 상당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는 일단은 임차청사로 해서 오기로 되어 있었고 영등위, 게등위가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영등위와 게등위가 이게 정부기관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떤 그런 공공기관인데 이 양반들이 금년도에 8월까지 온다고 해 놓고 이전예산을 확보를 안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의지가 없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있는 어떤 그런 데서 삶의 근거지를 완전히 옮기는 문제기 때문에 안 옮겼으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위, 게등위가 금년도에 이전예산이 없어서 못 오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 정부 추경에 이번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추경에서 국회에서 이 2개 이전비용을 올려줬습니다.
영등위, 게등위 이 2개가 지금 현재 기대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이 영화․영상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영상물등급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영화․영상을 하는데 혁신적인 행정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고요. 게임물위원회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또 기능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청소년 업무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영화․영상도시로 이렇게 가는 데는 이것은 아주 필수적이고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것은 영화중심도시로 가는 데는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와야 될 13개 기관이 이렇게 안 오면 전체 그림 자체가 흐트러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다 와야 되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 기관들이 자리 잡을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아예 의지가 없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6페이지 보면 솔로몬파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로, 진입로 확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저번 정기회 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 3개 기관이 지금 현재 교통테마공원은 이미 10년 12월에 개장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예술문화회관은 금년 7월에 개관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개관했습니까?
여름방학에 임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운영을 하네요. 솔로몬로파크가 위치하는 곳은 이 2개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뒤에 치우쳐 있죠?
예, 거의 연접해 가지고 있는데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기관이 거의 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또 전체적인 교육효과의 시너지를 올리려고 하면 동선 자체가 짧아가지고 서로 간에 바로 한 군데 주차장이 들어서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길은.
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어린이안전체험관 그거하고 청소년문화 이 3개가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처음에 이것 결정하면서 토목전문가하고 전문가들하고 가서 한 번 보고 그걸 했는데 데크 같은 것을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정식 진입로는 안 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서로 연계되는 게 서로 간에 시너지가 될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데크 같은 데서 연결하는 쪽으로…
입구는 틀리더라도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년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꼭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서로 협력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서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선공약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대선공약 중에 지역공약 실천계획에 포함된 공약과 포함 안 된 공약이 있죠?
여기에 지금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9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공약집에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상스마트밸리하고, 5번 사상스마트밸리하고 9번 사회통합형 친서민도시재생사업하고가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공약집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을 빼면 7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신공항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신공항은 지역공통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도 반영하고 추가로 20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입지타당성조사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역공약실천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또 국회의원하고도 상당히 업무관계를 긴밀하게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신공항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개가 7개가 된다. 그죠? 2개를 묶었기 때문에.
7개 사업을 하면 총 소요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신공항은 지역공약실천계획에 포함 안 되었다고 말씀했죠?
지역공약실천계획에 포함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공항을 빼면 13조 5,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13조 5,000, 그러면 가까운 광역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개략적으로 그때 기재부에서 내부자료로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우리시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2014년도 국비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 봤을 때 내년도 국비 어느 정도 확보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7월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중앙…
저희들이 그런데 국비 그 내용 이전에 7개 공약사업들이 좀 큽니다.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 그런데 여기에 5대 강국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활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수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사업들이 국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딱히 지금 시점에 이게 공약사업과 관련된 국비다,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딱 정확한 통계를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는데 내년도 국비 이것은 꼭 공약사항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열심히 노력하시면 결과야 좋은 결과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공약과제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공약과제가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목만 제시를 해 놓고 이 제목에 실제로 구성되는 콘텐츠가 뭔지를 안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기재부에서 총괄을 하는데 그것은 해당부처에서 해 오면 하겠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하면 총괄적으로 공약은 무슨 무슨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약 관리하는 사항을 보면 제목 정도만 이야기를 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처에서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오면 그때 보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관리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중에 예타가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하고 이렇게 기재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정도는 가야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 반영될 것인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임기 5년 동안에 추진도 못해 보고 계획만 수립하는 단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더라고요. 역시 공약 7대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만 수립하고 실제 실천에 못 옮겨 보면서 임기 5년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부산시에서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되어야 되니까 우리 실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 번 중앙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만 쪼으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떠나 있다 오니까 조금 생소한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솔로몬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상하고 진입도로 개설 되어 있던데 보상은 얼마나 안 됩니까?
보상이 35억이고 설계비 2억이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기반 조성하는 공사비가 20억…
그러면 보상이 35억인데 이번에 37억이 예산에 확보된 것은 설계비, 진입도로 설계비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할 때 국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이 달려있죠?
그러면 국비확보 후 추진하라고 하면 국비 확보 후 하는 것은 일부라도 확보되면 확보됐다고 치고?
예, 일단 그 사업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업비는 마무리 사업비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토지 보상해 주고 진입도로 개설 설계까지는 해 놓고, 어차피 건축은 국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 확보되는 것 추이 봐가면서 우리도 예산이 연계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국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시 예산 확보해 놨다가 이것을 전부 다 이월시키고 또 삭감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인데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민원이 좀 발생했죠?
아, 그러니까 당초에 학생예술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기 보니까 암반이 있습디다. 암반을 터널식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소음이 많아 가지고 그 민원이 상당히 있은 것 같습니다. 있어서 북구청에서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해결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그 암반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기 때문에 큰 민원은, 북구에서도 그때 같이 왔었거든요. 와서 같이 봤는데 그게 제일 적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 실제 건축물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착공되겠다, 그죠?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1월에서 6월은 토목공사하고 7월부터는 건축공사 들어가 가지고 2015년 6월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예, 1월부터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는 7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비가 총 117억 중에 34억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아마 법무부에서 이게 기금, 이것은 국비 확보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내년 1월에 착공을 하려면 지금…
아니, 토목공사가 1월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건축계획 설계가 나와야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건축설계 용역은 다 되어 가지고,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2011년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저희들 문제가 법무부에서는 국가가 직접 이렇게 건설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기재부의 예산당국에다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부산시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운영비를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다시 법무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법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학생예술문화회관은 교육청, 솔로몬파크는 법무부, 그 다음에 교통테마공원은 북구 이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3개 시설을 연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운영하려면 그 이동통로라든지 또 3개 기관 간에 서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이라는 곳의 업무가 어쨌든 부산시의 현안을 제대로 발굴하고 그걸 이행해 나가서 부산시 발전에 가장 이바지할 수 있는 중추적인 담당 실·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실에서 아마 대선공약,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로드맵, 그런 비전을 실현시킬 하나 하나의 계획을 정책기획실에서 담당하시는 것 맞죠?
그러면 정책기획실에서 지금 대선공약 관련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전체 다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페이지, 21페이지에 부산발전 대선공약사업 중에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제목 하나만으로도 어떤 것들이 부산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부산에 와야 되고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정책기획실 관련해 가지고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좁히다 보면 동삼혁신지구 지금 조성하는 것이 지금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에 아주 큰 본부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맞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에는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북항은, 북항지역은 우리가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북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항만에만 하는 규제들을 완화해서 거기에 해양플랜트 어떤 기업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삼혁신지구처럼 R＆D 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항은 복합물류 어떤 기지로서 우리 유류중계기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조선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에 민자 들여 가지고 복합물류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항은 자갈치 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수산식품클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양, 우리 혁신도시 해양부분 이것을 저희들이 공약 안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아이템을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 넣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은…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그 과정을 챙겨서 공공기관이 잘 활동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공공기관이 이전한다고 그런 법이 마련이 될 때는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그런 입지적인 환경과 모든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범위를 좀 더 좁혀 가지고 동삼혁신지구에 약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그 외에 따라서 관련, 해양 관련 해양부문 기관들이 약 한, 나머지 한 9개 정도 해서 거기 지구를 다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5년까지 이게 이주하게 되어 있죠?
2010년 1월에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완료가 된 사항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이라고도 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 안에 핵심중추기관인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를 또 다른 극지활동연구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치를 하고 있는 여기를 떠나서 인천 쪽으로 잔류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이 극지연구소가 지금 활동을 떠나 가지고 동삼혁신지구에 지금 그대로라면, 옛날 2010년 1월에 결정된 대로라면 지금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내에서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극지연구소가 들어갈 공간하고 모든 정책적인 지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극지연구소는 지금 인천에 있는데 그게 해양과학기술원 산하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해양과학기술원 산하기관이죠. 극지연구소가, 그렇는데 이것을 부산에 이전하는 것은 극지연구소는 포함이 안 되고 해양과학기술원 본부가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된…
그 결정이, 극지연구소가 이전 안 된다는 결정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결정된 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해양과학기술원 이전계획에, 그게 대상기관에 그렇게, 나중에 자료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극지연구소도 같이 부설이든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되는 게 상식일 것이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 정책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산이 모든 이런 대선공약, 해양 대선공약 관련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 당연히 극지연구소가 부산으로 와야 되고, 또 인천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인천에서 그 아라온을 아시죠? 쇄빙선, 연구시설을 갖다 몽땅 가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쇄빙선입니다. 극지연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쇄빙선이 이 물길을 따라서 북극을 가든지 남극을 가든지 가려면 시간도 멀 것이고 또 아라온호의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부산에 거의 70% 정도 부산항을 이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극지연구소 유치에 대해서, 유치가 아니죠. 자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는 그 극지연구소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극지활동연구법의 의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당초에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마는 이게 그때 당시에 교육부가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극지연구소는 이전대상에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 저희들로 봐서도 극지연구소가 부산에 오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장님, 여기에서 우리 서로 토론의 초점을 지금 바꾸어야 되겠는데요. 설령 어떠한 문건에 의해서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잔류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극지연구소라는 시설은 해양과학기술연구원 소속 아닙니까? 소속이면 당연히 어떤 그런 문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해양과학기술 이런 부분을 갖다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서라도 같이 묶여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곳에 그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런데 부산에서 그런 동삼혁신지구에 모든 시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 어디보다도 북극과 남극 그런 걸 갖다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부산항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 아십니까? 혹시, 남극 세종기지 아시죠?
거기에 어떤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디서부터 남극을 탐험하기 시작했는지 한 번 들어보셨나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30년 전에 처음으로 남극을 갖다가 탐험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그래서 남극 세종기지라는 것이 결국은 생기게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산에서 이런 극지연구소에, 어떻게 인천에 그것이 갈 수가 있으며 부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요즘 언론들은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이 내용을 아는 시민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부산시에서는 이런 데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 맞는 말씀이고요. 그게 이제 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최선입니다. 최선인데, 이 일이 지금 인천의 황우여 국회의원부터 해 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우려되니까 부산으로 가자는 논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서 독립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양과기원에서 분리를 시켜 버리려고 하는 법을 내고 그쪽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걸 추진력 있게 좀 밀어붙이신다면 지금 현재 한 사람의 국회의원 힘만으로도 이게 되는 내용, 안 같더라고요. 이게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어떤 득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지역에 대한 어떤 득실, 이해관계 아니면 그 지역에 얽힌 정치적인 논리 그런 걸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미래가 보장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극지연구소 문제가 괜히 사람들이 왜 이걸 인천에 빼앗기는 것처럼 서로의 이해득실만 따져서 가져오는 것처럼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부산에 와야 될 시설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산업 관련해 가지고 먹여 살릴 한 마디로 근간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가장 입지가 좋은 자리에 와야지, 엉뚱하게 인천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에다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서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올 때에 같이 와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극지연구소를 이렇게 같이 오게 할 단계적인 전략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분리를 하자는 주장이 아주 강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사실은 막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부터 막아야 되는 문제, 지금은 현재는 인천에 있더라도 이것을 분리부터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질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마음도 그런 기관들이 같이 묶여서 와서 부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동삼혁신지구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지역이기주의라든가 비상식적인 정치논리에 묶여 가지고, 우리 신공항 봤지 않습니까? 한 번 그렇게 됐잖아요? 재차 신공항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 극지연구소 문제도 시에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시에서 나서야 됩니다.
인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일일이 말하자면 한 시간이 있어도 모자라요. 시장님께서 나서서…
극지연구소가 꼭 우리 부산에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정부 3.0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 3.0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행부의 창조정부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3.0의 기본적인 컨셉,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예, 그 이게 정부 3.0이라는 게 그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행복시대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살기가 어렵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지에 도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정보를 최대한 공유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보가 시민들하고 행정정보가 공유가 됨으로써 또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시민들하고 정부가 같이 이렇게 나아가자. 뭐 그런 데에 기본적인 그게 있고, 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자료로 창조경제를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하여튼 기본정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그룹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 행정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전부 다 오픈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제가 개념을 한 번 보니까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패러다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새 정부의 국정아젠다가, 가장 핵심적인 국정아젠다가 뭐죠? 우리 정책기획실장이 생각하시는…
국정아젠다 하면 아젠다가 지금 우리 정부 3.0을 가지고 창조경제를 하고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안전,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 안전하고 창조경제 이 2개를 통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데요. 특히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창조경제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실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국가운영의 아젠다에 따라서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록 정부 3.0이나 창조정부전략실이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있지만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아마 정책기획실에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특히 각 우리가 실·국이나 본부 사이에 칸막이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탄소 녹색성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로 따지면 환경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2개가 이렇게 서로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부산시가 통합적으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로 묶어서 할 거냐는 부분들, 오전에 제가 얘기가 쭉 있었습니다. 마을만들기도 보면 국토교통부가 하는 게 있고 안전행정부가 하는 게 있고 보건복지부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컨버전스할 수 있는 역할들을 사실은 할 수 있는 데가 정책기획실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최근에 보면 북항 재개발만 하더라고 부산시와 BPA와 국토교통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근에 바로 부산역 역세권 개발은 코레일과, 아까 북항 재개발은 해양수산부죠?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가 했고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부산시,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괄적으로 이게 전략들이 수립되고 실행될 때 이게 제대로 꿰뚫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정책기획실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창조시정전략실 또 아니면 전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로 인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묶어 가지고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정부 3.0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 해소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시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필요하면 팀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 이명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영어방송 본부장 이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어방송재단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영어방송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가 무덥습니다. 상의를 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6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다국어 방송프로그램 제작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다국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과 본 위원이 몇 번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다국어방송을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8월달부터 중국어가 1시간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력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인력은 지금 현재 저희들 정관상으로 인력구성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지금 총 정원은 15명이고 저희들 제작팀 부분에 인력도 6명이 거의 풀로 다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파견공무원들이 다시 복귀를 함에 따라 2명의 결원이 생깁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규직을 뽑기보다는 프리랜스PD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PD역할을 하는 이런, 자유직인 셈이죠. 계약직인데요. 그런 형태로 일단은 그런 형태로 출발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명 정도, 당장은, 올해는 중국어 방송을 1시간 정도 가을개편에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1명이면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프리랜서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급부분이 아니고 프리랜서기 때문에 대우를…
그러니까 대우를 말입니다. 대우를 어느 정도로 지급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약 20일 방송을 한다면 시간당 10만원 내외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하루에 1시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일본어도 방송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죠?
예, 부산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상 일본어부분도 상당히,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훨씬 많지만 부산을 방문하는 어떤 사람을 본다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일본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봄개편부터는 일본어 방송도 같이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개편이라고 하면 몇 월을 이야기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방송사에서 봄개편, 가을개편이라고 표현하는데 4월달에 봄개편이 있고 10월달에 가을개편이 있습니다.
예, 일본어 방송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24시간 가운데 저희가 12시간 반 정도를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 서울에서 릴레이를 받는 시간 말고는 저희들은 순수음악프로그램은 2시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교양, 정보, 시사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어 방송이나 중국어 방송 또한 한다면 1시간, 1시간 정도씩 먼저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부산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을 위해 가지고 교양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양정보요. 물론 일본어도 한 명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모든 게 차질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 방송이 같이 방송이 되면 우려스러운 게 있을 겁니다. 질의 문제가, 방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없겠죠?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영어방송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어, 일어 정도로 출발을 하지만 후쿠오카에 있는 러브FM이라고 저희들 자매방송사가 있습니다. 외국어 방송인데 이 방송사에서는 11개 국의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에 있는 CRI(China Radio International) 이런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일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만일 조금씩 조금씩 확대가 된다면 영어방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좀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벌써 3개 방송이 나가면 영어방송재단이라는 벌써 이 타이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9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게릴라영어콘서트 개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방송일정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신청을 받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리고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중․고라고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는 사실상 좀 힘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삼중학교를 비롯해서 17개 교 방문 해 놨는데 4월부터 6개월 동안 매일 간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 쪽에 진행요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이 많이 갑니까? 아니면 이게 한 번 1회당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진행자가 2명의 진행자가 갑니다. PD하고 함께 가는데 거기에서 게릴라영어콘서트를 한 부분을 가져와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하는데 현장에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회당 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현장에 가서 게릴라식으로 기습적으로 방문을 해서 영어시간에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다시 나중에 시간을 그 뒤에 다시 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예, Midnight Rider라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효과는 어땠을까요? 많이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 본 결과, 벌써 많이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유정임 편성국장이 많이 따라 나갔는데요 그 반응을 직접 제작국장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선생님들하고는 사전에 연락해 놓고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시간에 쇼를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 즐거운 체험으로 생각하게끔 구성을 해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복도에 진행자가 돌아오지 못할 만큼 학생들이 쫓아 나오고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좋아하시고, 아이들이 특히나 입시철 앞부분에 콘텐츠가 굉장히 없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공백기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집중적으로 신청을 아주 많이 하셔서요. 사람이 더 많으면 자주 나가면 좋은데 저희도 여건상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내용 보니까 영어공부를 즐거운 학습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의 기회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잘하셔 가지고 학교에서 더욱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학습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식 영어방송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서 4페이지에 보면 자체제작시간이 36분이 늘었습니다. 48.5%가 자체제작시간으로 확대됐는데 이 36분 자체제작시간 늘은 것은 주로 어느 쪽에 할애가 된 부분입니까?
신설되는 프로그램이 뉴스패트롤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정통 시사보도프로그램입니다. Museum Stories in Busan이라는 부분이 15분짜리지만 부산지역의 어떤 박물관들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보고는 드렸는데 저희들이 Travel Bug Busan이라고 일주일에 이틀 방송되던 부분을 5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방송을 하던 부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5일로 확대하면서 3일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6분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6분 정도 자체 제작 편성시간을 늘이면 비용부분, 예산부분이 좀더 많이 들어갑니까? 자체 편성을 늘이면.
제작비가 추가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어떤 이러한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확대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사업비 부분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50% 이렇게까지 늘리는데 있어 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분 늘리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한 그런 방송프로그램을 늘렸을 적에 실제적으로 제작비가 어느 정도 더 투입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제작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Morning Wave in Busan이라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하는 시사프로그램입니다. 교양프로그램인데 그게 시간당 34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34만 6,000원 정도, 제일 비싼 부분이고, 가장 싼 부분은 어떤 음악프로그램이 Cine Concerto 같은 것은 약 21만원 정도 그 정도, 그게 회당 제작비니까 2시간당 나누면 제일 비싼 게 17만원, 18만원 정도가 되고 좀 싼 부분은 12만원, 13만원 정도에서 보통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꼭 시간당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제작비가 굉장히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진행자나 음악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정도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타 지역 영어방송국과 비교해서 지금 저희들 자체 편성비율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타 지역의 영어방송이라고 하면 광주영어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영어방송이 하루 8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영어방송이 훨씬 더 자체방송 제작이 많네요?
제작비율은 훨씬 저희들이 많습니다. 좀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체 제작비율을 좀 높여나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국어 방송을 앞두고 문제가 중국어방송이나 일본어방송을 했을 때 2시간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은 지금 서울에서 아리랑방송으로부터 8시간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8시간 정도를 받고 있고, 서울 TBS, 서울 교통방송이 운영하는 영어방송사로부터 4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방송사로부터 12시간씩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나머지 한 12시간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리랑방송측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편성비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기들 방송이 계속 잘려 나가야 되니까, 부산지역에 맨 처음에 자기들 방송이 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고무적, 좋은, 저희들 출범할 때는 6시간, 자체방송이 6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TBS로부터 4시간을 받고 나머지 14시간을 아리랑방송으로 받다가 지금은 그게 8시간까지 줄어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말이 좀 많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방송 쪽으로는 우리가 4시간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으로 서울방송 TBS에서로부터 4시간을 받는다는 걸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체방송 제작률을 높이게 되면 아리랑방송으로 받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좀 어떤 공문도 오고 막 저희들한테 이래 했었는데 저희들 이제 최고 늘린다 하더라도 약 한 2시간 정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건 외부에서 지금 받아야 될 방송분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12시간을 자체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맥시멈, 풀로 지금 다 채우고 있다는 그런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4월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홈페이지 개편하고 스마트폰 앱 기능개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주요내용이 뭐였고 기능개선의 효과가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 주로 홈페이지 부분이 좀 너무 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정적이다. 이런 부분에 지적도 좀 많고 해 가지고 화면부분, 좀 시원시원하게 좀 이래 우리 청취자들이 들어올 때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조 이런 부분 그리고 뉴스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좀 높였고요. 지난, 우리 홈페이지가 지난 2009년도에 구축된 이후에 한 번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중간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된 부분 말고는 디자인에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고,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듣기 파일, 이 파일이 다운로드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접속현황의 관리기능 이런 것을 좀 더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영어방송의 방송출력이라든지 이런 한계 때문에 광고 판매하고 협찬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 2억을 세웠는데 지금 상반기에, 상반기 목표는 다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중에 전남 일원에서 우리 방송광고 판매 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남 일원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박, 저희들 Kobaco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방송광고는 모든 것이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방송광고라는 것은 광고주가 있고 이제 방송매체가 있고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입니다. 진흥공사고, 진흥공사와 광고주와 또 그 사이에 있는 게 광고회사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광고회사가 있고 광고주가 있고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있고 그리고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방송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광고주라든지 광고회사, 그리고 Kobaco 직원들하고의 어떤 단합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야유회 겸 어떤 그런 성격으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가서도 좀 세미나 같은 시간도 갖는데 소주도 한 잔 하고 이런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광고대행사라든지 또 Kobaco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를 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국제봉사단 BIKA 그것 조금 더 활성화시켰나요?
예산 조금 증액하니 어쩌니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그 부분도 우리 제작국장이 지금 전적인…
저희 예산 1년에 2,000만원 지금 편성은 되어 있고요.
토요 영어교실에 의해서 연간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순수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있지만 BIKA 회원들이 나갈 때에 어머님들께서 자원봉사 물품도 가져오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절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 아이들하고 부모님 다 합해서 한 150분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역의 아동센터를 매주 두 군데씩 방문해서 외국인과 함께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BIKA 3기 아이들이 새로 출범을 했는데 부산지역의 어르신들 영어 가르쳐 드리는 행사를 거제사회종합복지관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회화를 배우고 싶으실 때 상대 대화파트너를 해 드리는 봉사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 선정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모두에게…
교육청은 아니고요. 시청 통해서 모두에게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고 하시는 곳에 공정하게…
아, 교육청 통해서 안 하고 시청 통해서 합니까?
예, 이것은 시청에서 관할하는 센터가 따로 있어서요.
어린이 토크쇼에 키즈뉴스 진행해서 봉사단 BIKA에 자격 부여하잖아요.
이 자격 부여하는 이 인원도 한정되어 있는 거죠?
3년이 됐기 때문에 1년에 24명이 나오고요. 학부모님도 자동가입이세요. 의사를 여쭙고.
그럼 자격 부여를 했을 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후에 이게 자발적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 총무가 기수마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우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그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요?
예, 쌓여가고 저희가 단원증도 주고 이제 내년에는 3기쯤 됐으니까 이 아이들의 단합을 위한 또 다른 행사도 한 번 기획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궁금한 것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자격 부여된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 계속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서 스톱을 하는 건지.
저희가 사실 제일 고민인 부분인데요. 저희 PD들만 이걸 계속 관리하기는 아이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고…
예, 한계가 좀 있어서 사실 이 팀을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움직이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제2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로서는 지금 포화상태인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의 기획을 좀 붙여서 다른 사업도 궁리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기존 받고 나온 학생들, 자격이 부여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뭔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지 싶거든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예,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문화캠프 운영을 했죠? 부산국제중학교 64명.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PD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PD 1명이 따라 갔는데 PD 1명에 대한 출장비는 저희들이 자체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저희들 PD 1명과 진행자 원어민 2명이 같이 나갔습니다. 저희들 회사 인원으로는 3명이 같이 학생과 선생님 64명과 함께 갔었는데 모든 어떤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진행자들의 체류경비는 학교측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출장비는 우리 재단에서 처리했다고…
정규직원 PD 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출장비로 처리를 하고…
부산국제중학교는 아시다시피 엘리트학교입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캠프를 운영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이런 소위 말하자면 조금 영어 잘하고 좀 부유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잡으면 곤란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캠프하실 때 항상 그 형평성 문제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어방송의 킬러콘텐츠라 하면 뭐를 지금 딱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의 가장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저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을 킬러콘텐츠라고 생각…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은 조사는 안 해 보셨죠?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율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취형태조사라는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달에 실시할 예정인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이런 부분, 만일 어떤 청취행태로 볼 때 좀 상대적으로 어떤 노출빈도가 높고 청취형태의 어떤 빈도수가 높은 프로그램은 저희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Midnight Rider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지만 저희들이 방송사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춰볼 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Morning Wave in Busan,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 방송되는 Inside Out Busan, 이 두 출·퇴근시간 대에 있는 저희들 2개의 프로그램이 일단 가장 주요한 어떤 킬러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산영어방송도 굉장히 자체방송 편성도 늘어나고 있고 이쯤 되어서는 정말 시민들의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킬러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한 번 서치를 하셔서 여기에서 킬러콘텐츠로 더 이렇게 발전시킬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킬러콘텐츠를 한 번 개발해서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한 번 끌 수 있는 건 뭔지를 고민할 시점이 이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좀 검토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은 고품격 영어방송으로 지역의 글로벌 방송, 유익한 방송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만큼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영어방송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