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 관계부서로부터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과 낙동강관리본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등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도 수산가공 선진화단지의 차질 없는 준공과 개장을 위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상반기에 보내주셨던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동북아 해양 허브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 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013년도 해양농수산국 예산집행 상황 보고
예. 국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집행상황 보고도 있는데 이 보고만 1시간 반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2013년도 하반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013년도 해양농수산국 예산집행 상황 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 도입, 이것은 아마 지난번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항에 보면 부산을 동북아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사업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자에 국회의원님이나 또 우리 시민단체나 또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산시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강한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현재 상태의 중앙정치권에서는, 정부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경제특별구역은 부산시에서 제안해서 해양수산부가 받아들여서 지금은 현재 부산시와 합동으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안 초안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법률안이…
올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저희들 생각대로라면 올 연말에 꼭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시범구역을, 시범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나 부산시나 공히 부산이 제일 먼저 지정을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부활하게 된 동기도 어떻게 보면 부산의 해양인들의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해수부가 발족이 되었고 또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물류허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하겠습니다마는, 도입을 하되 광양만에 도입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해양플랜트하고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은 해수부가 부활했지만 찬밥신세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논란의 소지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언론보도에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에서 광양항을 지정을 먼저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과 별도로 지금 광양항이 어려우니까 광양항을 어떻게 조금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광양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을 마치 해양경제특별구역을 그쪽으로 먼저 하겠다 그런 것으로 비쳐진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해양경제특별구역은 지금 현재로서도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다른 항만에서도, 항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는 아직 이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아무튼 해수부가 부활되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미미합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잘 진행되면 해수부 부활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해양경제특별구역 추진도 중요하지만 해양플랜트인력개발센터 안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서면 가서 유세할 때 보니까 이걸 직접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공약사항에.
이것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해양플랜트인력개발센터는 지난 5월에 해수부장관님 오셨을 때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내에서는 찬반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장관님이 추진하는 의지와 해수부 내에서 담당자들이, 다른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조금 상이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부산 모 국회의원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장관님하고 언성이 또 오고 가고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내용들과 또 해수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 담당자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관님으로부터 해서 실무자까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동일한 이야기가, 공감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전부 다 극지연구소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극지연구소도 인천에 잔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해양 관련해서 부산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추진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약간의 조그마한 문제들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일정에 벗어나지 않고 현재로서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하나부터라도 먼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다른 광양이나 인천이나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때 부산만 다 갖고 간다, 부산만 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비치지 않도록 우선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다 같이 국제수산물가공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장점검까지 다 둘러봤고 현재 선정된 입주업체들 어려운 상황도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입주업체들의 요구를 다 100%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500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국제수산물가공단지가 건립이 된 만큼 거기에 걸맞는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조시설이라든지 또 해썹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물론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갑이고 입주업체가 을인데 우리가 임대를 하나 놓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집주인이 기본적인 시설은 다 해 주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전등도 안 달아주고 우리가 임대를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공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그게 생선을 가공을 하게 되고 어묵을 가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저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메인 관 정도는.
입주업체들이 개인적으로 공조시설을 해서 하나하나 뽑게 되면 그것을 또 한 군데 묶어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매장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입주하는 매장은 자기가 하더라도 그걸 한 데에서 모아서 공동으로, 공용으로 빼는 거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가공선진화단지를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차량진입 문제라든지 공조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설계단계에서 이미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이런 공조시설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의 공장이고, 또 공장도 어묵공장, 또는 젓갈류, 건포류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통일된 시설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로 이런 시설들이 오히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그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시에서, 내가 입주업체의 말, 그 내용만 다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그 말씀도 저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입주업체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입주업체들은 자기 매장은 입주업체가 하더라도 그걸 한 군데 모아서 나갈 수 있는 공동공조시스템은 시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입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입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조정해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해서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의 경우에는 각자 개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협의회하고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들이고.
물론 이런 국제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의 미비점은 사실 시에서도, 뭐 어묵에 대해서 압니까, 국장님? 어묵을 어떻게 가공하는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와서 어묵공장을 두 군데 실제 한번 가봤습니다.
공장만 가봤을 뿐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묵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시설이 되어야 된다. 다른 건어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물론 용역을 거쳐서 가공업체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구조적인 걸 봤을 때는 설계상의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은 좀 더, 공장에 들어갈 때도, 진입할 때도 상당히 보면 탈의실을 통해서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때 과연 이것 수출을 하게 되면 외국바이어들이 현장을 직접 와서 봤을 때 정말 그 탈의실을 통해서 공장을 견학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공장을 들어갈 수 있는 메인 출입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해서 개장식은 하되 개장식 한 이후로 미비한 점들은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업체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 시설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시설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고 예산집행상황도 말씀하셨는데, 동물검역원 올해 안에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죠?
지난번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해소되어서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배광효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의 보조금 교부 확정된 사업 중에서 교부금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총 몇 건이죠?
사업별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건수는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비보조금이 확정된 사업 중에서 교부금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것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비를 받아올 것 아닙니까? 맞죠?
주로 수산파트하고 그다음에 농업 이쪽 파트, 이쪽에 주로 예산이…
그러면 확정된 사업 중에서도 교부금이 지연된 사유는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번에 교부금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해양수산부 출범이 늦어지다 보니까 출범이 되면서 직원들 간에 인사도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이 늦어지면서 대부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특히 수산파트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인사 다 끝났죠? 다 확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대부분 7월 이때, 7월에 거의 대부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가 확정된 사업들은 끝까지 챙기셔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렵다면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해당 국토교통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51페이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을 수반하는 공사는 사업 준공 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죠?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올해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업체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10년간에 부산지역 내 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공사를 한 곳 중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상 악영향 발생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0페이지.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 공공기관 중에 핵심기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금 이전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만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128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확보 안 되면 공사 착공이 안 되어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또 물론 키오스트(KIOST)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총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는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만 지금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8월달에 착공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착공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문제가 하나, 오수관 확장, 확보문제 이것 때문에, 용량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기반시설을 한 도시공사 또 키오스트 그리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시로 치면 혁신도시지원단 이렇게 삼자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아마 8월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계속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핵심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이 기관의 이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2015년 연말까지는 꼭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1페이지.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국제교역 확대에 대비해서 물류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죠? 여기 보면 2010년에서 14년까지 되어 있는데.
예. 2010년부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총 2012년까지는 약 한, 총 412명의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돈은 그동안에 약 20억 가까이 돈이 투자되어서 인력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 국토부의 2단계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이 보면 한국해양대에서는 장기과정을 맡고 있고, 동서대에서는 단기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한 5주 과정. 5주. 그러니까 한달하고 조금 더 되는…
그럼 이 과정은 대상자들은 학생들을 대상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을 어떤…
주로 이것은 항만물류업계에 관련하고 있는 종사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 인력의 중요성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우리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해상여객 활성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립 대상을 보면 국제여객, 국내연안여객, 유람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부산이 바다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컨테이너 화물, 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그런 항만으로서만 기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부산항을 통해서 여객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제여객선으로는 일본 가는 항로가 4개 항로, 그리고 부산～제주간 항로, 그리고 유람선이 현재 영도하고 해운대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 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 사항을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더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주항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또는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노선이 좀더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면 국제항로에 탑승 점검 및 일본선사를 방문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일본선사 방문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가, 실무자들을 제가 보내 가지고 실제 탑승을 해보고 한 번 가서 경험해 보고 와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그 자료를 남겨서 앞으로 개선방안 수립할 때 반영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물론 지난번에 갔다 온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계획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상여객 활성화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서 하여튼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양농수산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데 대해서 저도 참 여러 가지로 동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UN 산하 세계수산대학 부산 설립 관련해서 지금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죠? 어떻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상 부산시가 제안을 해서 해양수산부가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UN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UN에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놓고 나니까 다른 지역에서…
여수 엑스포를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들이 좀 놀고 있으니까, 놀고 있다기보다도 시설들이 좀 있으니까 이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역 정치권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부산의 당위성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이 기안도 부산이 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걸 나서가지고 부산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타 지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만은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선용품 관련된 유통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업무보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용품센터가 현재 아마 총 입주대상이 54개 중에서 7월말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입주계약이.
여기는, 지금 현재 국제선용품유통센터는 모집 목표를 40～45개. 여기는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업체는 28개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이게 건립한지가 근, 준공한지가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조한 입주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아직도 사용료가, 임대료가 높다. 또는 관리비가 높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인하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현재 지금 계속해서 부산항만공사하고 입주업체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임대료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게 항만공사에서 사전에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없이 건물부터 먼저 지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제선용품유통센터라는 것을 앞으로 좀 미래를 보고 이 선용품유통을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과학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 있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걸 지어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아직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적으로 있다면 아무리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할 사업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더 체계적이고 이게 뭔가 들어오는 소비자들의 입장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부산항만공사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업계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선용품 업체가 아주 영세한 것도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선진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모방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선용품 업체들이 아직까지 영세화 되어 있는데 이걸 하려면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 선용 업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현재. 그래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래 되면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체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기엔 어중간하고 또 기존 어떤 그런 시설을 좀 투자가 된 분들은 옮기기 어렵고, 더 영세한 업체들은 들어가서 하려 해도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떤 시스템이나 여건이나 운영자금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사전에 이걸 좀더 충분히 이런 것이 되기 전에 아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용품센터를 만들었으면 나을지 몰라도 지금은 현재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 원래 선용품유통센터를 만들 때 지역 업계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또 지역의 업계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 업계의 의견을 좀더 받아주기 위해서 현재 사용료 이런 것들을 좀더 추가 감면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이런 법을 좀 인용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또는 운영법인, 도매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좀더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업계하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게 앞으로 미래에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항만공사에서 어떤 정확한 수요나 이런 적정 임대료나 이런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고 건물부터 먼저 지어놓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게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올 사람도 수요, 그냥 우리가 리서치 할 때 대충 조사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 지금 다른 것도 수산물선진화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마 현실하고 좀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더 우리가 더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 수요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저렇게 많은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해놓고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용품유통센터를 건립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립할 당시에 지역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 지역 업계의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건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건립은 했습니다만 현실이 효율이 떨어지고 또 이러니까 지금 계속 임대료를 낮춰주는 그런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처리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뭐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는다하더라도 임대료도 어느 적정한 선에서 받아야지 계속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은 좀더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더 이것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걸 근 1년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36페이지 보면 수산자원 회복 어업선진화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최근 5년간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 회복과 관련해서는 인공어초 또 양식어장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공어초사업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408㏊에 약 44억원을 투입을 해서 인공어초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도 2008년부터 보면 총 2억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방류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약 44억 정도. 200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44억 정도 들었고.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약 2억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조금 더 섬세하게 해가지고 우리 수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아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듣고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걸 좀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사업의 효율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우리 농수산물.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이동점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농수산물시장에 한 번 관심이 있어서 근간에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는 “고객과 함께하는 도매시장” 물론 참 좋은 말인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고객과 함께하는 도매시장이라고 꼭 하기보다는 아주 좀 불결하고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차가 일방통행으로 회전을 하더라도 불편한 이런 농수산물시장이더라고요. 특히나 여름이고 하니까 어디 이렇게 가보면 자체적으로 채소나 이런 게 잘못 보관하면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게 참 많던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청소와 그다음에 또 주차질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시장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먼저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반여시장은 청과물동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한 번 시장에 들어오면 전부 동문이나 남문 또는 북문으로 나가는데 서문은 지금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서 서문은 차량이 못 나가고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문은 또 반송로가 지금 확장공사 중인데 그게 2016년에 공사가 다 끝나는데 반송로가 확장공사가 끝나야 차량이 이제 북문 쪽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장 쪽으로 우회전밖에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부지가 한 4만 6,000평 되는데 주차장은 1,750면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 점포수가 한 550개가 되는데 그 중도매인들이 갖고 있는 차량들이 한 1,1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면하고 그다음에 차량수, 그다음에 또 고객들 차량하고 비교해 본다면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일방통행으로 차가 잘 못 빠져나가니까 정차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장기 무단주차 같은 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올해도 단속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주차가 좀 어려우면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통행이 예를 들어서 많이 밀리는 쪽 있잖아요, 그죠?
청과물시장도 저리로 돌아 나오는 쪽에는 많이. 그래 그런 좀 지도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도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고 가고 싶은 농수산물시장이 되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요즘은 우리가 외국에 이런 농산물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다음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참 선진국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농산물시장’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런 쇼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 마트나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교통 불편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가신 분들이 서로 싸워서 시비를 하는 분도 있고 차를 또 함부로 대어놓으니까 나무라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즐거워야 될 그런 쇼핑이 농수산물 구매하러 가신 분들이 불쾌해서 오는 게 많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첫인상이니까 아무리 안에서 상인들이 또 고객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 편의시설이나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니까, 날씨도 더운데. 특히 여름에는 그런 걸 좀 각별히, 악취문제라든지 청소문제, 주차장 관련문제 이걸 좀더, 우리 소장님이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것 알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주차장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이 출입문이 출구하고 입구가 북문 쪽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가 들어가 가지고 나와 가지고 북문으로 나와서 바로 시내로 빠져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때도 북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북문으로 나와 가지고 북문 쪽에서 시내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니까 360도 회전을 해가지고, 서문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남문으로 나가든지 동문으로 나가니까 그런 차량들이 순회를 하다보니까 차가 많이 적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금년에 저희 국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무단주차도 막고 또 그다음에 시장 환경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합니다.
현재 청소와 관련해서는 반여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고객들이 생활쓰레기를 많이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운대구하고 같이 고발도 하고 작년보다 몇 배로 단속을 더 강화하고 해도…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어디 관광지를 놀러가더라도 쓰레기가 모여 있고 불결한 곳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농수산물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좀 선진화 된 반여동 농수산물시장이 되도록 우리 소장님이 앞장서서 또 노력해 주시고. 차가 금방 일방통행을 하는 과정에도 표지판이나 진입 관련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돌아야 될 자리에 나오는 차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 자체는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진입하는 곳에 표지를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신항 제2배후도로건설. 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신설. 중요한 사업이죠?
지금 현재 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개장하면 정말로 엄청난 물동량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전에 이 신항배후도로라든지 우회고속도로 이건 필수적으로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얼마 전에 229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서부산 교통대란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경자청장을 만났는데 경자청장님께서도 가장 서부산의 교통체증을 걱정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창원～부산 연결되는 도로. 또한 그게 에코델타시티를 거쳐가지고 북항까지 연결되는 세산～엄궁도로 연결. 그게 국비가 필요하다 해서 경자청 자체에서도 국비를 신청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대요. 부산시에도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건 조선소 관련 사업 있잖아요, 그죠?
로로부두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해상교통안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해상교통안전 관련된 위해요소 진단 및 대책 부분이 정리가 되면 해수부에서도 항만 기본 반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항의 서비스 고객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 국내 물류체계의 중심축이 로로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객 내지는 일본의 화물수요를 유치한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화주들의 편리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럽이나 일본 등 물류비 부담이 큰 선진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리프트온․리프트오프 방식의 하역방법의 물류체계보다 여건이 가능하다면 로로시스템을 선호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지금 로로부두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 대형 수리조선소 자리에 로로부두가 지금 바뀌었죠?
지금 현재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하반기에 한다.” 그렇게 해 놨네요, 그죠?
지금 대형 조선소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민자 유치해서 3,400억이라고 지금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3,400억을 들여가지고 수리조선소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선협상대상자가 나타날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은 좀 유보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민자사업, 그러니까 우선대상사를 선정해 가지고 3,400억을 투자를 하면 신조사업이라 하면 몰라도 수리조선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사업체는 돈이 남아야, 이윤이 창출되어야만 업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다른 방식을 인센티브를 주든 어떻게 주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다른 노력이 필요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우선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과연 이런 큰 금액이 드는데 수리조선소를 할려고 덤벼드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있을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투자자가 나타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부산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설계를 위한 기초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해수부에서 하반기에 항만기본계획 변경 시에 그 사업자들이 원하는 평면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그 작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내지는 인센티브 부분이 크게 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방파제 건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컨 배후단지에서 백옥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되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재 해수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 동향을 미루어 봤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가 원하는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해수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드라이도크하고 플로팅도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드라이도크는 일반 배를 도크를 해 가지고 마른, 드라이, 한마디로 마른 쪽에 배를 올려가지고 물을 빼내는 게 드라이도크고 플로팅도크라는 것은 도크에다가 물을 채워서 내려앉혀 가지고 다시 도크가 되면 다시 물을 빼내서 다시 보강시키는 그런 게 드라이도크하고 플로팅도크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된다면 본 위원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큰 금액이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론 한다는 그런 계획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4년에 보니까, 현재 보고서에 보면, 14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이래 놨거든요.
이게 계속 표류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금년 하반기에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면 통상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도 하반기 중에는 사업시행자 선정절차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백옥포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포함 했는데 이게 전번에,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파심에서.
혹시나 두명 쪽에 조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북항 일원에 있는 수리조선, 영세 중소형 수리조선소 이전문제 부분은 현재 검토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계가 된다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개인적으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는 조성이 불가합니다.
예, 해수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나 의견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이 답변하실래요? 안 그러면 정책과장이 답변하실래요?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매시장 건어물공판장의 이전문제.
이것 왜 세가 안 나갑니까? 한마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나갑니까?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간담회를 추진해 가지고 세를 놓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이것 계속 간담회만 해 가지고, 여러 조건이 안 맞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불편한데 들어올 리가 만무하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부산시 수협의 건어물공판장을 도매시장으로 할려고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에 공판장을 옮기는 걸로 수협에서 확정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건어물상인들이 도매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도․소매업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있는 그 시장 자체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그 장소하고 지금 우리가 입주를 시킬 그 장소는 한마디로 교통 불편, 예를 들어서 수산물 이송관계, 또 종업원들 예를 들어서 출퇴근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이런 무슨 획기적인 방향이 바꾸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간담회를 백 번, 만 번 추진해 봐야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식이든 부산시의 많은 세출을 낭비하지 말고, 이것 한 회에 수억씩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걸 빨리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다른 업종을 유치하든 입주를 빨리 시키는 방도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전국공모를 통해 가지고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장님, 관광어촌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대항 쪽에 보면 사업을 하다가 말은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가덕도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 라고 답변하실 거죠?
그 관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 10일자로 어촌․어항이 사실은 어촌․어항법으로 해 가지고 1개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도 어항 플러스 뒤에 권역이 같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의 업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진흥과로 업무를 전체 일괄 어항과 그 주변 권역개발을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흥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국제가덕도신공항이 들어오면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대항에 있는 150세대는 전부 철수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해 놔봐야 어차피 대항 어항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고손실이다 라는 견해에서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중단이 된 사유는 강서구청에서 가덕도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일단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넘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충할려고 했는데 한 번 실제적으로 포기를 하다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게 지역개발계정의 사업은 전체 실링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더라도 그 국비 전체가 우리 시 전체 사업으로 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나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 안 되고 금년에도 예산을 세울려고 했는데 신공항이 지금 4개의 안이 나와 있는데 그 1안이 대항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의 이야기는 “만에 하나 용역결과가 대항항이, 그리로 공항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나중에 인센티브예산으로도 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부산의 염원인 신공항 가덕도 이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전 부산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 1항에 봤을 때는 대항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 개발은 두고 봐야 되겠다, 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신공항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므로 또한 대항 어촌관광개발도 진행은 되어야 되고 그런 솔직한 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이든 다른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이 발전하면 할수록, 지금 명지국제신도시도 그렇거든요. 신전어촌계라든지 동리어촌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신공항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항의 어촌관광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두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산시장 시설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34페이지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공동어시장 위판장 1973년 건설된 건축물로서 시설노후화 안전사고 위험 및 위생문제 대두 등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5억을 가지고 개선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 언론에 보면, 공판장의 너무 시설이 안 좋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까?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물량이 들어오면 바닥에 그대로 풀어가지고 경매를 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위생시설이 안 좋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지붕하고 이런 등등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는데 실제로는 물량이 들어왔을 때, 경매장에 갔을 때, 다대포나 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공동어시장 다 그런데, 바닥에 쌔리 부어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다. 그런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공동어시장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사업으로는 바닥 경매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북아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대선공약에 넣어서, 금년 11월에 아마 예타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타가 끝나면 그게 B/C 분석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대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그런 위생적인 위판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현대화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해서 1973년에 설립한 공판장은 그러면 다시 현대화 나오면 이걸 철수를 시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현대화, 위생적으로 안전한 그러한 위판장을 건립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한 3,03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중앙, 해양수산부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닥 개선작업은 한번 용역에 맡기고 용역에 나온 결과는 어느 정도로 개선 쪽으로, 세계화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우리 부산이 잘되어 있다는 것, 위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선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판장에 물량이 들어오면 거기서 배로 들어왔을 때 물량을 푼다 아닙니까? 공판장으로.
예, 지금 현재 우리 국제수산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나무상자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유입하고 있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기 개발을 해서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고, 현재 도매시장에 하고 있는 통경매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바닥에 놓는 그러한 것은 보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조금 계시고, 국장님하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화를 하면 공판장 시스템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접안이 되어 가지고 자동화가 딱 되면 물량이 상자에 들어와 가지고 경매만 해 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동어시장은 시설개선은 현재 공동어시장이 노후하니까 일부, 현재 이 시설을 써야 되니까 일부 보완해서 쓰자. 예를 들자면 지금 지붕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붕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있으면서…
국장님, 그 문제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고, 또 보완했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예타를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은 싹 뜯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짓습니다. 새롭게 지을 때 바닥도 새로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지을 때 이 시스템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가자. 그러면 아마 면적도 좀 더 달라지고 새로 구성이 될 것으로…
방금 말씀한 대로 15억을 넣어가지고 천장하고 몇 가지 수리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2015년 말이나 2016년쯤 되면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면서 새로 싹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붕 같은 거는 다 보수가 되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바닥이란 말입니다. 물량이 바닥에 오면 바닥에 그대로 붓는다 아닙니까, 생선을.
예, 그래서 그것 좀 100% 완벽성은 안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다 식탁에 올라갈 생선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업과정이 조금 깨끗한, 활성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바닥에 푹푹 그 아주머니들 앉아가지고 그것 전부 다 구별해 가지고 상자에 넣는다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자에서 플라스틱 하는 그거는 일시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근본 작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작업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저희들이 개․보수비를 넣어가지고 바닥을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럼 지금 되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시, 오래 되었으니까 다시 보수를 한다. 그 상태로 한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 보수를 한 게 그 상태입니다. 보수를 해 놓은 게 그 상태고 그런데 이게 6만 4,000㎡ 정도 되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만 하고 쓰고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 새로 신건물을 지어서 하도록…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될려면 국․시비․자가부담 이 세 가지가 서로가 맞아야 됩니다. 물론 국비 다 주면 좋겠죠. 보면 이 작업장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신형으로 해 줄 수 있는데 당신네들도 자가부담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시에서 도와줘야 되고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국장님이 내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할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올해 예산도 25억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7억 5,000이고 시비가 7억 5,000이고 자부담이 1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자 간에 협의를 해서…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수산가공선진화단지에 갔다 왔다 아닙니까?
우리가 갔다 왔는데 110개가 감천항을 둘러싼 공장이 있답니다. 감천항을 둘러싸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감천항에 110개 가공이든가 냉동이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곳에 있는 지역은 감천, 구평, 감천항을 끼고 있는 지역은 발전이 안 됩니다, 보면.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되고 그 가공업체로서는 지역발전에는 정말로 100%는 아니지만 90%도 지역발전에 단 돈 10원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지역은 굉장히 후지게 들어가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가공단지에 그것도 연세 많은 분들이 작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면.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지역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공장은 수산부에서 냉동․냉장 허가를 다 내줘 놓고 전부 다 바다를 중심으로 사방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은 뭐냐 이거라예. 지역주민은.
어디 또 그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볼 때는 부산～제주 물량을 어디에서 하차합니까? 감천항에서 하죠?
거기에 대해서 물량은 감천항에서 하는데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제주에서 물량이 들어오면 그것 내리면 교통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지역에. 주변도 감안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조선소, 바다를 끼고 있는 철강업, 전부 다 자재를 싣고 오다 보면, 내리다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쪽으로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해양농수산국이 사실은 커버해야 될 분야가 너무 복잡다양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래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110개에 대한 가공공장이 있는데 53개가 이번에 선진화사업으로 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옮기면, 예를 들어서 110개 중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110개를 두고 알파 53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50～160개가 되어 버리는,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통량이고 뭐고 전부 다 주변은 무너지거든요. 그렇다 해서 이런 기업이 생긴다 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있다 하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아무 도로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런 물량은 컨테이너로 다 수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랄만한 거는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분소를 차려도 자기들이 수입이 없다 해 가지고 나가 버립니다. 그 자그마한 분소도. 그런데 지역주민은 뭘 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 많은 주문을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답하기가 어렵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것은 부산시 전체가 알아야 되고 해수부장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으면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사하 관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하 관내라 하지 말고 감천 관내라 해 주세요.
감천항 주변이 사실상 도시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양농수산국에서는 바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해서 위원님 생각을 잘 들어서 앞으로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부두에 보면 원목, 고철, 시멘트, 많은 중량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그 정도 바다가 물량 하차하는 것이 작으면 하다못해 도로 문제라도, 포장이라도 더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도 연관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것만 지킨다 하는 건데 길 없이 어떻게 해양수산부 물량이 오고 가고 하겠습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항시 내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기반시설을 까는 데도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 바다와 관련되어서, 특히 감천항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저희들 업무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도시생활환경, 즉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거기 관련된 각 부서 일하시는 분들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상호간에 발전에 도움은 못 될망정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학리항을 한 번 갔다 왔었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우리 학리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밑에 기반공사는 거의 다 끝나가죠?
준공까지는 걸립니다만 어쨌든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태풍오기 전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14년, 내년 10월인데 아마 5월 정도로 당긴다고…
내년 한 5월 정도. 저쪽 서방파제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지금 우리 예산실까지 올라갔으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실 때 전에 내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방파제, 나머지 차량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2m로 되어 있죠?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 내부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께도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방파제 하면서 1건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전에 이야기했던 칠암 방파제 보수 건은 어떻게 처리가 좀 되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파악을 시켰는데 아직 그까지는 파악이 저희들한테 아직 안 되어가지고, 그래 지적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오기 전에 기본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할 부분들인데, 아마 현장확인 한 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벌어져있습니다. 제반시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태풍이 오면 거의 100% 무너질 것 같아요. 제법 많이 벌어져가지고 바다 쪽으로 기울고 있다 말입니다.
이건 조만간에 하여튼 저희들 현장 확인해서 대책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집행현황에 26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이 부분에 이게 지금 “미역․다시마 종 보존 및 지역특화 품목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하시는 건 좋은데,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어가들이 원자력발전소 피해 보상에 따른 어떤 부분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 내부 논란이 있었고, 방침을 내부에 시장님께 보고하면서, 받으면서도 저희들 내부에서는 직접 설치하는 건 좀 재검토하고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 위탁을 하거나 기타 방법을 한 번 강구 쪽으로 했습니다만 기장군에서 강력하게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당초 조정된 사업비 내 최소 시설비에 우리 시비 부분은 부담을 하되 향후 운영이나 이런 건 기장군이 책임진다. 그런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미역․다시마 어가들이 소멸보상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또 한정어업으로 받든지 안 그러면 일정부분의 언제까지 조업을 하겠다든지 조건은 달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기장에서 생산될 미역․다시다의 전체의 생산량 중에서 약 60% 이상이 날라갑니다. 거의 한 70% 정도 갑니다. 이 돈까지 보상이 간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근에 이 보고서 자체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다른 경로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하면 기장군 생산되는 양의 한 60% 정도가 날라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해조류센터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가공시설이나 정부 우리 지원했던 것들도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원전이 주장하는 거와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상당한 부분이 진척이 가 있는데 어촌계 별로, 지금 어민위원회에서 안 하고 어촌계 별로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어촌계 별로. 그렇게 갔을 때 저는 이게 양식어업육성지원센터가 애초의 계획대로 갔어야 하는데, 연구시설하고 복합적으로 갔어야 하는데 정말 기장군에서 근시안적으로 어쨌든가 민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국․시비 낭비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어차피 피해결과를 가지고 지금 맞다, 안 맞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지 언젠가는 얼마 안 가면 끝이 난다 말입니다. 늦어야 1, 2년 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산이 약 60%에서 70% 준다 라고 봤을 때 과연 이 시설이 효율성이 있나 이런 이야기죠.
하여튼 저희들 기장군하고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설은 저희들이 자원연구소,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쪽으로 발전적으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근해 쓰레기 처리 이 예산도 한 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팝콘 브랜드 육성사업 있죠?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 문제. 이것 정말 교육청에도 지금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는 방법을, 애들 선정하는 방법을 잘해야 합니다. 주는 것도. 애들 자존심 문제인데. 뭐 다 나와 있는데, 줄 애들이. 숫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애들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연간 못 주는 게 몇 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들이 신청을 안 한다 말입니다. 신청방법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도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못, 예. 못 삽니다 하고 손 들 애들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일어나라 그러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육청에 정확하게 애들도 다치지 않게끔 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훼산업 육성에 관해 가지고, 그쵸? ‘화훼산업 육성시책 추진’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 그게 화훼산업이 자꾸 좀 쇠퇴해 가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추세가 되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장군도 각종 산업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철마 외에는 이제 땅이 없다 하는 걸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또 강서지역에는 실제 밑에 R&D사업이라든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면 또 실제 강동동하고 대저동 일부, 가락인데 가락은 주민이 또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자꾸 또 잠식이 되니까 화훼산업이 자꾸 처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뭐냐 하면 기장이나 강서나 우리가 앞으로 화훼산업은 단지화 좀 시키겠다. 전문화․특성화를 좀 시켜서 그 지역만이라도 보존을 해서 정말로 화훼산업이 육성화 되고 또 화훼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첨단시설을 좀 해줘야 되겠다. 각종 정부시책이라 든지 부응하고 또 시에서도 시비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각종 시설도 좀 현대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언론에도 우리가 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은 분명히 앞으로는 단지화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한 지역에 모아가지고 앞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하고 기장하고 금정하고 이 3개 단지를 특화시키겠다.
그렇죠? 그래 특화시켜 가지고 단지화 시키고 특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만이 아마 보존도 되고 화훼농가들이 소득 창출이나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금 여기서 제가 질의해 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좀 받는 형식으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대개 큰 컨셉은 저희 강서 같은 데는 국화라든지 장미라든지 일반 우리 채소, 원예라든지 이런 것 해서 나가고 금정에는 관엽이라든지 다육식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기장군에는 군화, 야생화라든지 이런 특색이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을 저희들이 큰 컨셉은 그리 세 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또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추진계획하고 세부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농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많죠? 이 뭐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참 모호한데. 기장도 그렇고 강서도 그렇고 우리 산업화에 따른 농지 잠식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 면적은 자꾸 줄어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도시근교농업으로, 도시농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도시농업 하면 도시근교농업 아닙니까. 그죠?
지금 도시근교농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서․기장․금정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을 추진할 거고 도심형 시내에, 시내에는 우리 도시 옥상농원이라든지 또 도시농업하고 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연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외곽에 도시근교농업은 이미 다 추진하고 시내에 있는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옥상농장이라든지 또 우리 가정에 보면 마당에 화단 또 학교 운동장 주변에 한다든지 또 우리 도심 이 산지에 주변에 보면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공터가 있는데 주로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조성할 그런 계획이고. 또 지금 7월달에 전 구․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을 잡고 있고 하는데 시내에 도시농업 이건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큰 농사를 지어 소득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주로 정서함양이라든지 또 우리 회색 잿빛인 도시를 푸르게 해서 열을 좀 감소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또 하나는 우리 자라는 학생들의 산교육장도 안 되겠습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시내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한3,70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해 있고, 물론 관에서 하는 것, 농협하고 여러 가지 민간이 하는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 있고 한데 저희들이 도시에 있는 가능 면적을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30만평 정도가 우리가 건축바닥면적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 그래서 거기에 옥상 면적이 한 664만평 정도, 여기에서 하면 건축바닥면적이 한 34% 정도가 가능한 그런 면적이, 거의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을 저희들이 하고 또 공부상에 우리 그걸 계산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664만평 중에서 실제 우리 가능한 게 157만평이 나오는데 이 157만평을 앞으로 10년간 저희들이 해서 이걸 한 번 추진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57만평 다 하려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금 작년과 올해 또 했지만 한 20만평은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고 나머지, 이게 활성화되면 또 자연히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자율 참여하면 80만평 정도를 해서 한 100만평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추진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도시농업부분하고 또 도시근교농업하고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 대책을, 특히 도시근교농업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로컬푸드사업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났던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세 군데, 기장․금정․강서에다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말 자체가 친환경 급식으로만 가버리다 보니까 그 외에 일반 급식에 대해 가지고는 취급할 수 있는 품목들이 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아마 행정적으로 농협하고 해서 주변에 학교 급식하고도 연계시키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시면 그게 좀 주민들 소득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친환경 급식을 해서 납품하는 건 납품을 하는 거고 그 외의 품목들도 농협에서 이 도시근교농업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선별해 가지고 학교 급식에다가 갈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소득 창출에 큰 기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한 번 해 봐 주시고. 지금 로컬푸드사업 이건 우리가 지금 부서, 담당하는 부서가 누가 있습니까?
예. 이 로컬푸드 한마디로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그 지역에 소비해야 된다…
이건 우리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예. 이 부분을 해 가지고 같이 농협하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기장․강서․금정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뭐 수산물은 수협에서 하면 되겠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 학교 급식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 3개 농협 만이라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해양바이오기업 산업단지. 이것 지금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우리 업체들 지금 매입의향서 들어온 업체현황.
그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위원님들 중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식사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제가 만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산업현황에 대해서 이것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체가 6,694개소, 종사자 2만 6,24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예.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산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수산통계 부분을 새로 정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정리한 수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입니다. 올 1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올 1월달에 6,200명에 종사자가 2만 3,578명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 1월달하고 6월달 차이가 수산업체가 494개 업체가 늘어났고 종사자가 2,663명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업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97가구에 6,26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1월달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 196가구에 약 600명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밑에 내려가시면 농축산, 농업인구를 보겠습니다. 1만 595가구에 3만 1,90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월달 업무보고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1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농업 가구수가 8,457가구에 2만 4,96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가구수가 2,138가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6,948명이 늘어납니다, 6개월 사이에. 이것 어떻게 해명해야 됩니까? 이것 어떤 수치가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 행감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 농업인구가 약 8,500가구에 2만 7,0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한 7,000명이 늘어나고 가구수가 이렇게 2,100가구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농경지에 보면 8,140㏊가 되어 있는데 1월달에 보면 7,336㏊입니다. 그럼 약 804㏊가 늘어나는데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약 한 240만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님! 김광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이 수치는 여러분들의 1월달 업무보고서하고 7월달 업무보고서 비교한 겁니다.
농업 인구와 농업 가구수와 농업 농경지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 이 통계는 매년 한 3, 4월 되면 농식품부에서 전국 통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이번에 바뀐 거고, 연초는 작년도에 우리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된 거고. 이 통계는 금년도에 우리가 통계 내려오니까 그렇는데, 농업인구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산과장님! 지금 농가수가 2,100가구가 부산에 늘어난다는 것 저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이해가 안 되고. 농업 인구가 7,000명이라, 이것 고무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서 말고 전년도 걸 봤습니다. 전년도 걸 보면 1월달하고 똑같아요. 수치 하나, 이 가축 사육두수도, 마리수도 똑같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농업통계사무소 안 있습니까 여기하고 여러 가지, 이 의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농수산국에서 부산시의 어업인구, 어업종사자수, 그다음에 기반시설 면적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 수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데이터, 또 농업기술센터의 보고하고 또 다릅니다. 어떤 통계를 믿어야 되는지 참 의심스럽고. 이걸 무슨 늘였을 때 우리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 개념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작년에, 재작년에도 계속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어서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산진흥과장님, 박철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법인별 거래실적을 자료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어제 저희들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도매법인이 3개 있죠?
자, 이렇습니다. 감천항수산물시장은 44명, 삼성은 32명, 부산수산물공판장은 6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간 집계 낸 법인별 거래가격을 보면 아이러니한 게 나옵니다.
부산 감천항수산물시장은 지금 2010년, 11년, 12년으로 가면서 물량이 약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맞죠?
그다음에 부산수산물공판장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삼성은 2010년도에 1만 2,000t에서 2011년도 4만 5,000t, 2012년도 6만 6,000t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중매인은 삼성이 제일 작은데 매출은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걸 또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삼성에 있는 중매인은 연간 약 한 9억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그런데 감천항에는 약 5억, 그다음에 부산수산물공판장은 2억 4,000.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총액을 매출액이 나오죠, 그죠? 최근 3년간, 연도별. 그죠?
매출액을 가지고 갖고 있는 법인 사람들을 나누기하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편차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수산물공판장에는 중매인 1인당 약, 법인당 2억 4,000밖에 연매출을 못 올리는데 삼성은 9억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지도나 또 감천수산물중개인은 약 5억 정도, 43명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매시장 사업소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기에는 이 부분을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김영대 소장님께 묻기로 하고.
어제 갔던 수산선진화가공단지에 대해서 그럼 박철오 과장님 답변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56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32개밖에 안 들어왔죠?
총체적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안 들어옵니까?
지금 가공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특히나 유럽발 금융위기 이런 부분도 있고. 작년 12월 1일자부로 전면 해썹(HACCP)시설이 전 우리 가공업체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나 우리 김영욱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년도부터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어제 우리가 실상 간담을 해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업체든 간에 거기에 옮기려 하게 되면 시설비가 적어도 5억에서 10억 들어간다는 것. 맞죠? 해썹시설이나 자기들이 하려면.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어제 많이 발견되었는데 좀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올 연말에 다 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도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업체들이 자기에 맞는 해썹시설을 한다고 몇 억씩 다 투자를 했고. 그죠?
거기에다가 어떤 업체는 10억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다 해놨는데 그 시설물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아무리 여기 좋은 조건이라도 옮긴다는 건 쉽지를 않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당초에 이 수산물가공 선진화단지를 만들 때 설계단계부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금년 7월에 준공이 되면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 용역이 완료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추진이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몇 월 달에 갔죠? 이 수산물가공단지에. 봄에 갔지 않습니까?
그 때 물어보니까 건설본부 상대할 때 질의하겠습니다만, 6월달까지 준공한다 했다고. 그런데 어제 가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7월 말에 준공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7월 말에 안 됩니다. 그 때도 분명히 제가 6월달에 안 된다 했어요. 6월달에. 그런데 또 된대요.
그러면 그 입주 업체들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세를 살든 자기가 공장이 있든 여기 들어올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딜레이 되어 가면 우리 부산시를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건설적인 부분이니까 박 과장님 책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잠깐만. 그 부분에 준공되기 전에 지금 해썹시설이라든지 가공공장 내부시설을 필증이 떨어지면, 소방이라든지 이런 필증이 떨어지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건축물이라는 건 사용승인이 나야만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서구청하고…
그럼 부산시는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건물 지은 것 마음대로 승인 먼저 해가지고 입주시켜도 되는 겁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는 사용승인하기 전에는 못하게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공장 자체가 우리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소방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증이 떨어지고 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정말 이 분들 애로점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이 시설을 대우에 턴키로 해가지고 설계상에 문제 있다는 것 그런 것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진흥과에서는 그 분들에게 안전하게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나중에 김영대 소장님은 자료로서 제가 다시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진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과장님! 우리 열악한 농업행정을 맡으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은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알기로 2009년도에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농업 전반에 대한 용역하셨죠?
그 결과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주요하게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때 저희들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게 우리가 권역별로 전문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009년도에 그 용역한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한 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옥상 뭡니까? 옥상농업이라 하나?
2012년도에 결정된 부분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열세 곳을 했고, 올해는 시비 2억 8,000하고 총 전체 예산 7억입니다. 7억을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70개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지금 영도구 외에는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책에 보면 우리 계획보다 훨씬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맞춰진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70개소에 1,400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107개소에 1,767가구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숫자는 원래 1개가 50평 단위 규모로 해 가지고 100만원 그게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계획에서 70개소를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거고요. 그리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는 숫자라든지 또 자부담을 보태가지고 하는 데 의해 가지고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고 개소 수는 참여 수가 좀 더 늘었고 규모가 조금 적은 게 많이 생겼다는 그런 결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이 2개 연도에 끝납니까?
예, 계속 점차적으로 도시, 저희들이 100만평을 조성하는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고, 거기서 관에서 한 20만평 향후 10년간 하고 80만평은 민간 자율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수반이 다 되어야 우리 계획대로 되겠지만 현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해연도에 투입한 옥상 텃밭 상자라든가 이 부분을 내년도에 계속 활용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16개 구․군에서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제외되고 나머지 구․군을 했죠?
이게 지금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죠?
그러면 그 16개 구․군 중에서 강서, 기장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부 다 이거 100% 시행했습니까?
영도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구는 다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이 업무를 누가 봅니까? 구에 내려가면. 농정파트에서 보겠죠?
그럼 이 업무가 더 가중되었는데 이게 원활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관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사업에 관계된 평가서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진 지금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구․군별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업체가 달라 가지고 예를 들어 부양토라든가 이런 재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었던 평가결과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현장사진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방금 말씀처럼 더 늘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의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유치원 텃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을 어떻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이 사업 자체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교육이 목적이니까 이 부분을 이관시켜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걸 기술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1년에 한 5개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안 하는 거는 왜냐하면 진흥청에서 자기들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고, 그래서 진흥청에서 하는 자기들 특화사업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확산을 시키고 시민의 정서라든지 산학습의,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급하는 측면이 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의논하기로,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사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걸 우리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 나가야 된다. 다만, 행정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제 구․군에 농업직이 하지만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일부 또 상토를 넣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평가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우리가 하면 기술을 저그가 전수를 하고 역할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기술센터에 우리가 준다면 자기들이 그런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거는 어렵고, 또 도시농업법이 행정에서 우리가 농식품에서 바로 이게, 진흥청에는 하나의 연구과제 정도로 보면 됩니다. 틀립니다. 이게 앞으로 예산이 내려와도 내년부터는 국비가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농식품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하는데 하면 결국은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거든요. 진흥청에서 기술센터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처럼 각 구․군에 지금 농산직 해 봐야 직원 1명인데 또 이 업무를 가중시켜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동일업무를 가지고 이원화 성격을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거기도 유치원 텃밭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뭔가 묶어서 여기서 시에는 예산이나 기획이나 계획이나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실질적인,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옥상텃밭 해 가지고 일부는 잘 되었지만 다 말라죽고 지금 안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 기술 지도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하기로 하고 모든 이원화 하는 건데…
기술센터가 자기들이 조금 결여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인력 탓, 사실 기술센터 농업, 도시농업 하는 데 두 사람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많은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기술센터는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우리 지금 농산직에서도 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단체가 이 부분의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똑같은 업무입니다. 동일 업무를 이원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은 방금 말씀처럼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관리 부분은 부산시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고 기술적인 관리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나중에 사진이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평가결과서를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천 몇 가구에 지금 제대로 양성되어 가지고 제대로 소득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결과서를 보겠습니다.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행감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의논이 되고 국장님실에서도 업무분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서로 많이 될 걸 저희들이 예상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정현민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기로 하고 일반 예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모든 거는 우리 행정이 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센터의 인력이 좀 모자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차츰 보완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억수로 불만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언제인데 이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장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갔다 왔고 사진도 찍고…
그것 서면으로, 계속 관리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공영도매시장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이 반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광진 과장님, 우리 도매법인 2개의 개선점, 문제점 한 가지씩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엄궁시장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주택 200만호를 할 때 지었고 또 실제 구조가 보면 지금 규제형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도매시장의 특성이 그랬고 농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궁시장은 시설현대화가 문제고…
현대화사업이 리모델링입니까, 이축입니까? 개축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잡았습니까?
그 당시에 현대화,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한 830억 정도, 일부 그런 부분은 몇 번 우리가 의회에서 언급을 다 그때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예산 관계상 못 하기 때문에 있고…
반여는 현재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옥상 지붕이나 이게 상당히 함석, 옛날 슬레이트 철 함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고, 또 실제 반여시장은 지금 소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개선…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 1월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반여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집행 안 된 것 있죠?
그 지역이 그린벨트라서 증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반여시장에도 GB를 저희들이 용량 총량을 보면 남아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다만 GB법에서 개발부담금 관계 이게 국토부에서 할 때 GB법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그걸. 삭제되는 바람에 문제가 된다 하는 그거지 실제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하는 거는…
그래 과장님, 제가 자꾸, 다 식사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자꾸 급해지는데, 12년도에 예산이 반납된 그런,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되었다. 그럼 그 뒤에 그린벨트를 푸는 방법이 뭐냐 라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이것 나중에 사후에 서면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것…
아니, 국토부도 우리가 건의를 했고 우리시 도시과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록도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철상 위원이 언급하셨는데, 반여농산물시장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요즘 이것 무인시스템 하면, 세 군데 하면 깨끗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반여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인차단기를 도입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급하게 제가 했습니다마는 반여농산물 주차장 관리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요즘 차 갖다 대면 무인 있으면, 딱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거기 지하철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차를 대놔 놓고 기장을 간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지 말고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회의할 때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은 그래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송양호 정책과장님!
보고서에 27페이지,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이 근거가 우리 해양산업육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사업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내용 중에 자갈치 쪽에 씨푸드테마파크가 있고 또 저쪽 어딥니까, 감천 넘어가는 데 거기 검역원 자리에 씨푸드밸리가 있습니다. 이 2개 차이가 어떤, 2개 각각이 어떤 기능이 있죠?
지금 자갈치수산관광명소화 사업에 씨푸드테마파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구에 보면 무허가로 난립되어 있는…
예, 상점 있잖아요. 무허가 상점. 그러니까 노점상. 노점상을 좀 정비할려는 그런 목적 하에 현재 부산시 수협 위판장 옆에 거기에 매립을 하든 장교를 설치해 가지고 그 노점상을 이전할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씨푸드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 그러면 자갈치시장 노점상들이 입주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현재 자갈치시장 우리, 자갈치시장 앞에는 정리가 되었는데 신동아시장 앞에 보면 12m 도로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 한 414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이 노점상을 정리하지 않고는 남항의 동선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목적 하에 저희들이 자갈치수산관광명소화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이분들한테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조성을 해서 그리로 가는 방향으로 하되, 단 사용료는 받는 걸로 해야 되겠죠.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노점상 회장이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를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산식품진흥원도 넣어볼까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은 안 잡았지만 조만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볼려고 합니다.
‘넣어볼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름이 하도 유사해 가지고, 혹시 비슷한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리고 여기 내용에 있는 수협 우리 수산시장 통폐합, 기능 통폐합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2009년도부터 추진했는데 금년 6월 12일날 5개 수협장하고 공동어시장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전체적인 해양수산부의 로드맵을 설명을 하고 이게 청산이 되지 않으면 공동어시장이 현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청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각 수협별로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2년 전부터 똑같은 제가 답을 듣고 있거든요. 2년 전에도 5개 조합이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때 우리 예산까지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지금도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대선 때에 대선공약으로 식품클러스터 산업 설명에 대한 것을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대화사업이 1순위인데, 여기 이 부분이 해양수산부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로드맵을 보면 895억에 대한 청산비용을, 청산을 하고 중앙도매시장으로 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70%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의 경우도 토지의 기반마련부터 전체가 70% 국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청산비용라이라 하면 현재 한 9,000평 좀 넘는 평수가 5개 수협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시장님 명의로 이전하는, 이 토지의 어떤 매입비가 한 6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 인수비,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는 직원들에게…
과장님,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시간관계상, 이런 내용을 지금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언제 우리 의회가 있을 때 과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동안 추진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클러스터 구축이 대단위 사업이고 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아무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페이지 국제수산무역엑스포, 지난해까지 열 번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올해 열한 번째 개최를 하는데,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에 우리 부산에서 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개최했는데 총괄평가를 해 주신다면…
아마 지난 10년 동안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하면서 부산지역의 수산, 특히 가공산업, 또 수출을 하는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수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봐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부산수산물의 우수함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 부산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많이 기여했습니다마는 올해 추진사항을 보니까 참가업체 유치가 160개 사 중에 국내가 151개고 해외가 9개, 거의 국내판 엑스포인데 어떻게 국제수산무역엑스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로서는 국내업체들이 조금 더 빨리 약속을 하고 또 외국업체들은 약속하는 것이 조금 현재로서는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외국업체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10년을 위한, 또 발전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기구, 39페이지 UN 산하 세계수산대학 부산 설립 이것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연구기관에 가까운 그런 대학이죠?
여기서는 사실은 주로 저개발국의, 특히 수산 관련 업이 좀 있는 저개발국가의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운영하는, 첫째는 석․박사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올 9월달에 유치결정이 되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 있어서…
세계수산대학은 이미 한국에 설립하는 것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한국에 설립이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부산에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강력하게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자칫 지역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해양수산부에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러 다각도로의 방향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국제기구가 부산에 유치됨으로써 파급효과, 도시브랜드의 상승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31일 기준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하게 거래량, 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사업소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아니, 진흥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소장은 거기 현장 관리하기 바쁩니다.
과장님,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에, 선진화 가공단지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56개 업체 중에 32개, 왜 안 들어오는지 그 분석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가공이 어렵겠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고등어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를 경영하는데 거의 대부분 적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3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지난해에 업체 모집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미달사태가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공이 어려워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애초에 2009년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썹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11년도, 아니,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종업원수 연매출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해야 된다. 이걸 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2009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이 수산물가공 선진화단지 기공식을 언제 했습니까? 2010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때부터 2009년도 언제부터 해썹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셨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준공을 땡기고, 아, 착공을 땡기고 또 공기를 땡기고 했으면, 해서 작년에 입주했으면 입주 다 되었죠. 서로 들어올려고 난리를 지기죠. 왜? 주위보다 더 임대료도 싸고 여러 가지 지원시설들이 많은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가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설계단계에서 수산전문가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못했다. 적격심사에도 우리 수산인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데요? 토목직, 환경 이런 분들만 와서 적격심사 하고. 입주모집 지난해에 그렇게 하라 해도 지난해에 안 하시고, 입주일 임박해서, 어제 현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6월 말에 준공한다 해서…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난해 때부터 이게 잘 검토가 됐으면 됐을 건데 금년에 와서 유독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 안 했던 이유는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 확보를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해도 예산이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럼 놀고 계셔야 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책임자는 누가 책임자라고 봅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 못 했다, 입주인 모집을 못 했다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산가공 선진화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켜봐 주시고 제가 잘 되도록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이 합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에 준공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빨리 들어올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임대차계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언제 준공되어서 언제 입주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아직 모르고 있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7월 말에 준공한다고 협의했습니다. 간담회도 했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거기 자기가 참석 안 해서 그런 거지 그 뒤에, 그 뒤 사항이,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예고를 다 했습니다. 다 해 드렸습니다.
아니, 참석 안 한 분한테도 다 연락을 해 드렸다면서요?
아니, 참석하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참석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저희들은 고지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참석 한 사람은 알고 참석 안 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참석 안 한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참석 안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온 결과를 통보를 해 주셔야죠.
정확한, 일정에 보면, 통보를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산물 유통 활성화, 가공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택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할 때 그때 80%, 90% 분양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양 안 되면 파격 어떻게, 특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는 10월달 개장을 앞두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하고 빨리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0월달에 개장을 하니, 우리도 급하게 어제 간담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에 우리가 상임위 할 때 개장 준비를 할 때 업체대표들하고 간담회도 좀 가지고 애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된 부분이고, 지금 박철오 과장님 답변처럼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잘못 없고 예산 없어서 일 안 했고 날짜 다, 이게 작년부터 이야기를 그만큼 누누이 했는데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 주셔야지 전부 “우리 탓은 아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아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수산가공 선진화단지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가 저희들 입장에서 양해를 부탁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재차 자꾸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잘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또 현재 지금 사실은 닥쳐있는 것은 현재 32개 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입주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과제고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한 70% 수준은 올해 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속이 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속이 타서 하시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실무 담당과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신다는 것 저희들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사실. 박 과장님이 정말 이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도 아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전에 질의하고 가셨지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째보면 건축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지적했다고, “이것 안 된다.”. 그러면 벌써 지금 3개월, 4개월이라면 좀 더 야간작업을 하든 공기를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가니까 또 7월 말.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현장소장한테 “당신 7월 말까지 이것 준공 안 된다.”. 7월 말 되면 또 뭐라 하겠습니까? 또 이런 이런 이유로 우기가 오고 장마가 지고 해서 또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8월 말을 하던가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실무 담당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우리 위원장님 답변에 “그 사람은 참석을 안 해 가지고 그 날짜를 통보 못 받았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담회 자리에 안 왔다면 공문으로 보내서라도 “당신 입주일은 언제쯤이다.”라고 통보를 해야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왔다고 그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고생하시는 거는 하시는 거고, 또 정확하게 시민들 편의를, 입주업체들 편의를 봐주는 게 시의 행정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0일자로 전입한 김영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관리본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전직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낙동강하구를 명품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낙동강관리본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이근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서울 지방에는 비가 와서 하천이 범람을 하고 엄청난 피해를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 우리 이근희 본부장님 복이 많아서 그렇는가 여기에는 물난리를 안 받고 천만다행이다, 그죠?
지금 우리 업무보고할 시간도 없을 상황인데도 이렇게 직원들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8페이지하고 30페이지를 쭉 보면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 41공구 이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공정 100% 완료” 이래 놨는데, 이게 보니까 강동교까지만 100%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위탁 받은 사업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낙동강 전체 준설을 100% 완료했다는 그런…
일부 완공인데 이게 100% 해놔서 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녹산수문까지 하려고 하면 한 30%? 20%?
그래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서에 있는 대로 앞으로 이 지역이 남은 부위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오니가 예를 들어서 에코델타시티에 준설할 때 쓸 수 있는 오니에요? 그 검사 아직 안 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사업 할 때 거의 상류에 7.5㎞ 구간을 준설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준설 목적이 오니토 제거였습니다. 표토층의 한 50㎝ 정도 오니토를 제거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는 오염토라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분석을 보니까 주로 하수라든지 생활하수가 들어가서 썩는 유기물 오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처리만 하면 성토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고화제를 섞어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성토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하단부에 이야기하는 건 원활히 다니고 하려면 거기는 한 2～3m 수심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준설도 거의 한 2～3m를 해야 되고, 그건 저희들이 오니토 제거 목적도 있지만 그다음에는 그 흙을 나오는 걸 에코델타시티에 성토용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하천도 살고 또 에코델타시티에 사업비도 절감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공구에는 얼마 정도 이게, 한 1m 정도 파냈어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본은 평균 50㎝를 했는데 실제는 50㎝보다는 한 1m 정도가 됩니다. 50㎝를 하천 준설을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지금 이건 낙동강사업본부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델타시티 될라 하면 수질을 5급수에서 2급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도 협의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오염이 들어온 오염물, 그러니까 하천 내에 있는 오염물은 결국은 준설을 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건 저희들이 계속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추진하는 국제물류도시 그쪽에서는 유입되는, 김해시에서 지천에서 유입되는 하수 그게 굉장히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수처리장을 빨리 좀 지어주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 오염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2차적으로 오니를 퍼내도 어느 정도 1차에서 계속 오염이 되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3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건 앞으로 에코델타시티사업 연계에 따라서 준설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저희들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하나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건 국비를 투입을 해야 에코델타시티에 사업이 어떤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원가를 낮출 수 있다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저희들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 보면 이걸 국비만 투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에코델타시티 쪽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그쪽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그쪽에서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논리를 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본류하고 지류는 거의 지금 발주 난 건 거의 완공된 거죠?
지금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하고 안 있습니까? 완공됨에 따라서 지금 관리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앞으로 관리할 때 관리비가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 지방 하천이야 물론 부산시에서 관리비를 충당하겠지만 국가 하천 같은 경우 지금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일단 예상액은 한 50억원 정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25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매년 어떻게 되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년 그런 식으로 매칭으로 국가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비를 받고 지방 하천은 부산시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문제 없이 그렇게 추진이 잘 되겠네요?
예.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해줬었습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점용료 그 허가비를 지자체에서 받아서 국가 하천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농지가 전혀 없어져버리니까 지방에서 국가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거에 저희 시가 들어가는 50억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낙동강 본류는 문제가 없는데 서낙동강 쪽은 저희들이 정비가 된 부분은 국가 하천에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41공구 준설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강천, 맥도강 이런 데 하천 주변은 아직도 오염원이 많이 있고 그런 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국비를 지원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몇 조의 어떤 돈을 투입을 해서 그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잘 완공이 됐는데 앞으로 이 관리가 계속해 대두된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기후변화를 보면 국지성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물난리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행히 이제 우리 영남권에는 그런, 올해는 비가 없습니다만 이게 또 앞으로 그런 국지성 집중호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천도 범람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작년인가 한 번 겪어봤잖아요?
침수가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건데 그럴 경우에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뒀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 이게 사후 복구비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부산시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리할 때는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났을 때, 재해가 왔을 때 시설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완전 복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겪어 본 바로는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어느 정도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차 저희들이 국가 하천에 시설물을 많이 해갔을 때 정말 비싼 시설이 피해가 입었을 때 그런 부분은 아마 국비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하천 내에 시설물 설치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법적인 제도 근거를 마련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피해라든지 또 우려할만한 그런 어떤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칫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적인 건을 마련해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생태공원 조성에 당초,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10쪽에 보면, 사업비가 1,835억원인데 지금 집행, 국비가 집행된 거는 1,095억원 그 말씀이죠? 확보되는 예산이.
그럼 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낙동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대강사업 하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실 그림을 그리면서 “향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투입할 테니까 국비도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오,”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이 시작되었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지금 안 되어 있는 한 800억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또 일부 공원조성,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계속,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활체육시설이라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
결국은 부산시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려면 이제 4대강추진본부가 해체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교부금이라든지…
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은 물론 4대강사업본부가 해체되었더라도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애시당초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내용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상황을 쭉 보면 금년도 발주된 공사 중에 설계도 끝났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조성공사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화명생태공원 접근시설 설치 금곡지구 이게 35.7%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것이 가장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률을 보면 다 10%대 미만이고 굉장히 집행률은 저조한데, 업무내용 보고를 보면 금년도에 다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2월달까지.
그래서 과연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그 짧은 기간에 금년도에 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준공이 가능한지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정말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사업비 안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과 또 사업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우선 연초에 예산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국토청, 낙동강유역관리청, 문화재청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수상 웨이크보드 이것은 6월달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예를 들어 선착장 그 두 곳은 문화재청에서 계속, 배가 다닐 때 철새도래지의 영향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이런 게 계속 보완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신청을 해서 7월 24일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생활체육시설 하는 파크골프장도 사실 저희들은 설계는 이미 3～4월달부터 끝이 났습니다. 바로 공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상당히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농약을 치거나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는 이 골프장이 들어가면 농약을 치든지 이래서 굉장히 인․허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 한 두 달 넘게 저도 직접 청장과도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4대강사업이 끝난 이후로는 허가사항이 원활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사업…
결국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금년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료를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까지는 준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지의 말씀을…
허가만 저희들이 아마 6～7월 안에, 7월, 8월 안에 나면 사업기간은 그렇게 어려운 사업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3～4개월 하면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계속 허가과정에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또 낙동강유역청에서는 1만 ㎡ 이상이 되면 전부 다 국토청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제는 하천법상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협의를 하는 규정이 없는데 4대강사업으로 하고 워낙 민감하다보니까 유역청에 협의를 보내면 또 유역청에서는 굉장히 환경문제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마 쉽게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금년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그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8월달 업무보고 시라도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이미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끝났고 공사까지도 지금 발주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일부분이라도 집행이 되는 과정인데 그것이 유관단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자꾸 지연이 되어서 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 이 낙동강살리기사업 전체에 차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준설토 이 관계 안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비 검토는 서낙동강 준설토 성토제 이용 시 루베당 사업비 1만 700원, 성토제로 활용 시 루베당 사업비 2만원, 이거는 이렇게 준설했을 때 이렇게 이용하면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서낙동강 모래를 준설토로 이용했을 때 성토제가 오히려 더 바닷모래보다는 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닷모래, 성토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우리가 일반건축자재를 쓰더라도 정상적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아! 그런데 저게 일부는 저희들이 보면 모래로 일반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섞이다보니까 아마 바닷모래의 레미콘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성토제는 괜찮은데 건축자재로 쓰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설했을 때 에코델타시티에 매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두었을 때 사업비가 이렇게 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것 어떻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어떻게 1일 준설토 양이라든지 장비 임대료라든지 했을 때, 이까지 운반했을 때…
저희들이 41공구의 상단부에, 상류부 쪽에 준설을 했거든요. 했을 때 그 준설에 비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뽑은 거고, 그다음 바닷모래 같은 경우는 그 설계서가 있습니다. 그 설계서를 비교를 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업비를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을 한다면 준설하는 데 사업비가 과연 이 정도 투입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쪽에 사용한다면 조금 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리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1일 준설량하고 거기 장비 임대료라든지 그런 게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니까 낙동강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이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레저스포츠는 아마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스포츠로서 사실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한 해양도시로서의 역할이 많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부산이 어떤 면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종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도 바다 쪽도 해양레포츠를 투자를 하지만 하천변에는 이때까지 레포츠시설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4대강사업 할 때 화명과 삼락에 계류장을 이미 만들었고 지금 현재 삼락에 계류장 주변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파고라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는 투자하기 위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준공시기는 언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은 이미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공사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도 부산국토청과 벌써 한 두서너 달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상당히 자기들은 4대강사업 끝난 후에는 이미 계류장까지 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워낙 이 사업이 면적이 거의 5만 ㎡ 정도 되고 이러다보니까, 1만 ㎡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이제는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청도. 그러다보니까 하천법상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유역청에 보내면 유역청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전부 다 신중하게, 어찌 보면 신중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쉽게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미 계류장까지 다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지금은 유역청에서는 의견이 그 중에 저희들이 이 계류장이 들어가면 컨테이너라든지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쉽게 설치할라 하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이 조율이 된 게 수변 쪽에는 놓지 말고 최대한 육지 쪽으로 붙여서 설치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강변에도 가면 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아마 그런 사례를, 요즘은 경기도 쪽에도 이런 해양레포츠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부산보다도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좀 받고, 물론 허가는 앞으로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게 친환경스포츠인데…
그렇죠. 해양스포츠라도 요트 계류라든지 수상스키나 윈드서핑 이런 거는 크게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의 스포츠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질이 갑자기 오염이 되었다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직접 물하고 스킨십하면서 느끼는 거니까 그런 문제 있는 것을 잘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국토청에서 그래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득해서, 또 이 시설하는 과정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오전에 다른 업무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설계, 용역 이래 가지고 설계를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특히나 돈은 돈대로 이중 삼중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아마 그런 잘 되어 있는 곳을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 챙겨보시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 지금 현재 이 사업도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화명계류장에는 이미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체육진흥과에서 시 체육회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삼락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체육회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제3자 공고를 할지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거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모처럼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좋은, 우리가 효율 있게 그런 용지 배정받은 부분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해양스포츠를 배우고 또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또 해변하고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는데 떨어져 놓으면 그분들이, 윈드서핑이나 이런 거는 배를 가지고 옮기는 이런 것도 적정한 무게도 있고 하니까 너무 떨어지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크게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협조를 받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한참 해 놓으면 거기 접근하기 힘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지는, 수변 쪽만 좀 피했을 뿐이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계류장 옆에 편의시설이 있고 편의시설 바로 옆에 오토캠핑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배도 타고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면서 잠도 자면서 거기서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단지로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요트장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민간투자해서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지금 이런 해양스포츠에 대한 아직까지 사람들의 접근성이 좀 작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되면 아마 해양레저스포츠 인구도 급격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사전 준비를 잘해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앞장서 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나 18페이지 보니까, 내나 연계한 부분인데,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 훈련장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행히 화명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화명지역은.
예, 화명은 보호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또 쉽게 해 주면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가 올 8월달에 웨이크보드 선수권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다른 거는 허가를 안 내주더라도 이것만큼은 좀 빨리 내달라고 부탁해서 이거는 허가를 좀 빨리 받았습니다.
아, 그럼 이번 시합을 앞두고 허가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결국에는 수상레저스포츠 다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되고, 이거는 그럼 화명 쪽이면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시설물이 설치된다, 그죠?
애리어는 저희들이 바지선을 하게 되는데 바지선은 18 곱하기 13m, 어떤 사각박스…
아니, 그 자체 지금 어느 정도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면적을 이용을 하느냐는 얘기죠.
상류, 하천부지는 한 2～3㎞ 구간을 운영을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고요. 뒤 배후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명계류장이 있는 부지입니다. 화명계류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 거의 한 2～3만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이 있고 또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고 여기는 상당히 삼락보다는 빠르게 편의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기반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연계된 것으로 조금 더 다른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아마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토캠핑장도 인구가 급격히 많이 늘어나는 편이죠?
부산에 지금 우리가 따로 여기 말고 어디 운영하는 부분의 오토캠핑장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 부산에는 이 지역 말고는 제가 알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 쪽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진하해수욕장 같은 데도 오토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던데, 물론 자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이런 주차 관련해서 진입,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족단위로 오고 이러니까 그걸 조성을 잘못 해 놓으니까 주말이 되었을 때는 아주 복잡해 가지고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또 모르지만 그 외적 관광객들은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부장님들, 그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른 시․도에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오토캠핑장에 대한 것도 참고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계류장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관광공사와 사실 사업이 되면 그런 데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것도 오토캠핑장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을 전문으로, 그쪽 전공을 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오토캠핑장이 또 그런 나름대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관련하는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전문성이 있는 해양 그냥 레저스포츠 연계해서 하는 건 아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도 그렇지만.
서울에도 보면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저희들 관광공사, 그다음에 계류장, 나중에 계류장 운영권자한테 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한 서너 가지를 분석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같은 맥락의 우리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그걸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더 잘 하셔가지고 그런 에러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도 절감도 되고 또 우리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도 고생해서 좋은 성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차피 낙동강관리본부는 앞으로 어차피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낙동강관리본부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오늘 또 회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생태공원 내 매점 설치 타당성 용역조사를 6월에서 7월 해 가지고 BTO방식 3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부산대학에 줘서 중간보고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7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하셨는데, 행정대집행을 해가 있던 불량 가, 차량이 판매하는 부분 다 해결되었으면 또 주민들이 여름에 많이 이용하니까 간단하게 음료수라도 사먹고 해야 되니까 이게 빨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
낙동강생태공원 재해대책협의회 운영 이래 가지고 4페이지에 해 놨는데 13개 기관, 간략하게 어느 부서들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낙동강공원관리협의회 하던 걸 제가 보니까 공원 관리 이것보다는 재해 쪽의 대책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강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 세 군데, 북구․사상․강서 이렇게 세 군데, 그다음 소방부서, 소방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차량들, 거기 또 세 군데, 그다음에 구청, 강서․사상․북구 해서 구청 하고, 그다음에 지금 홍수통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수자원공사, 국토청 이렇게 해서 15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3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낙동강이 중심에 흐르면서 양안의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이런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하셔야, 그 관리주체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홍수가 나기 전에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주의를 경각을 시키고 그다음 실제 홍수가 났다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류에서부터 홍수가 나면 금방 저희들이 홍수가 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비가 상류에서 많이 올 때 한 2～3일 뒤에 저희들은 피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미 회의를 해서 이런 이런 요구사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 공원에 자전거는 무료로 대여하고 있죠?
저번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어린이자전거 무료대여 때문에, 이거는 해명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은행이나 또 그 4대강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성인용만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왔을 때 타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청소년․어린이용도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구매할 때 저희들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서, 처음에 답변이 선거에 관련되어서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또 본부장님이 그거는 관계없는 일이라 해 가지고…
아,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을 답변한 것보다도 처음부터 선관위나 저런 데서 해석을 해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무료로 이래 하는 거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해서 선거법상 안 된다 이리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구매해 가지고 지금 이것 구매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부산은행이나 아니면 4대강사업 참여한 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린이자전거는 시 예산으로 구매할 계획이 있다?
이제는 그게 선거법에 해당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본부보다는 자전거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안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라도 어린이자전거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공원별로 적정하게, 지금 또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니까 필요하면 좀 배치를 해 가지고…
어린이하고 아버지, 엄마 같이 왔는데 어린이자전거가 없다니까, 참 신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좀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토캠핑장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락에만 지금 62면을 하기 위해서 39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하면 화명, 대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락하고 화명은 제일 처음에 용역 할 때 같이 하셨죠?
대저하고 저희들이 화명은 기본계획, 배치계획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입지시킬 것인가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삼락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하고 예산까지 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화명하고 대저는 몇 면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명 같은 경우에는 삼락하고 거의 유사하게 하는데 대저는 좀 다른 게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나 캠핑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삼락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들어가고 그 차량 옆에서 텐트 치는 이런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대놓고 자기 자신이 텐트를 가져와서, 아니면 텐트를 대여해서 치는, 일반 잔디밭에서 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카라반이라고 하는 숙소 같은 형이 있습니다. 그냥 몸만 가면 일반호텔이나 그런 것처럼 아예 카라반이라는 그 숙소에서 빌려서 잘 수 있는 그런 숙소형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숙소형 캠핑장을 할려면 고압배전반, 전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락이나 화명은 하천 안에 있기 때문에 고압배전반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숙소형인 카라반 같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대저에, 거기는 고압배전반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전기를 끌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10면을 하든 20면을 하든 수요가 되는 대로 설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화명과 대저는 자동차와 그냥 일반텐트용 이렇게 두 가지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락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화명하고 대저는 그럼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내년부터 화명부터 신청을 할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 오토캠핑장이 저희 시로 볼 때는 관광공사에 관광유람선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그 수요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카라반이나 이거는 일반시민들보다는 가능하면 외부에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 보면, 내년 정도나 저희들이 계류장하고 오토캠핑장을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저하고 화명은 최대한 빠르게 투자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걸 묻는 의도를 조금, 설명은 잘 하셨는데, 지금 이쪽에 삼락하고 화명 쪽에는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투자를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화명 같은 경우는 야외수영장 부분이나 그다음 삼락 같은 경우는 보면 엄청난 부분을 지금 투자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저 생태공원에 가면 말입니다. 축구장 몇 면 만들어 놓고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형평성에도 너무 안 맞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삼락은 시작한 부분이니까, 화명에, 화명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검토를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혹시 이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도면 혹시 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그냥 배치도나 그림…
그걸 한 번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있으면 제가 한 번 보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처음에 하기 때문에, 삼락에. 오토캠핑장에는 수목 식재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식재를, 그림만 한 번 거기서 들어보세요. 거기서 한 번 들어보세요, 그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총 예산은 39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5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쪽 면을 저희들 이렇게 관리용 도로가 가운데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계류장이 있습니다. 계류장이 있고 여기가 경전철이 지나갑니다.
이 경전철 사이에, 계류장과 사이에 여기에 오토캠핑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도로가 있는 이쪽은 차량이 주차하는 그런 오토캠핑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피크닉장에서 이쪽은 일반인들이 잔디밭에 텐트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62면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31면 올해 하는 건.
이게 31면이 실제 저희들이 돈이 이런 데 시설하는 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했을 때 기반시설 사무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여기서부터 오수를 모아서 낙동강 밖으로 빼내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수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이런 게 기반시설 하는 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쉽게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 식재 부분을, 그게 침수가 되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좀 어우러지게 하려면 아무래도 큰 수목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조성이 딱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삭막하면 안 되거든요, 오토캠핑장은.
좀 분위기 아늑하고 식재가 좀 그늘이 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청사 이전 리모델링. 31페이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그 부분을 인수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들어가려 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새로 짓기로 했는데 예산을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3억을 올해 투입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골조만 공사하고 내년에 마무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실제 하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건 하천 내에 허가도 내주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논리가 저희들은 시설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 형태로, 결국 가건물 형태로 판넬 식으로 건축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워낙 자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사무실 운영하는 데는, 한 20명 정도 이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고.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하시려면 모든 게 세팅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원래 계획하고 달라가지고. 그죠?
그래 저희들이 건물이 결국은 2층짜리 건물이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길쭉하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맞춰가지고, 요즘에는 조립식 막사는 7m×7m 해서 한 칸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 되는 만큼…
예.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완료가 되어야 실제 본부는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계획대로 이 예상대로만 하면 문제는 없다. 그죠? 이전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갔어야 될 건데, 그죠?
아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에코델타에 아주 이 좋은 내용입니다. 그걸 가져가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에코델타사업이 언제 된다고 보십니까? 이 성토를 준설토를 활용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봅니까?
원래는 지금 계획을 저희들 들어보니까 내년부터, 올해 보상을 하면 내년부터 사업은 들어간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에 계속 내년부터 일부라도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토해양부 국가하천정비사업은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라도 받아오려면 계속 좀 노력해서 풀예산 중에 준설토 사업으로 좀 돌려달라는 그런 노력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에코델타사업에 보상부분에 막혀있다 말입니다.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된 사항인데.
여기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완전 서낙동강이 지금 완전 썩었잖아요? 썩었어. 그죠?
이게 지금 일부 구간 조금만 오다가 그 때 당시에 낙동강사업에서 이것 계획대로 다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 시행된 부분이 7㎞네. 그죠?
조금만 하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에코에 이 준설토를 활용하려면 적어도 한 2년 이상 걸릴 건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지 그것만 믿고 있어 가지고는 이 오니토가 너무 많이 심할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면 내년에는 만약 안 되면 후맹년부터 에코델타시티사업도 정상적으로 가고 올해 저희들이 노력해야 내년에는 적게 주더라도 후맹년부터는 많이 가져올 수 있…
본부장님, 역으로 제가 질의해볼게요. 에코델타사업이 진행대로 안 되면 어쩔 건데요?
그런데 저게 에코델타시티가 보상이라도 되면 저희가적치만 될 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준설토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넓은 부지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서낙동강 4대강사업 할 때는 준설토를 적치할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오니토가 나온 그게 토사가 나오잖습니까, 흙탕물이 나오다보니까 이 수처리하는데 거의 초기 투자비가 거기에 한 60～70억이 들었습니다. 거기 하수처리장처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거기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넓은 부지가 있었다면 굳이 하수처리장 짓듯이 그리할 필요가 없이 3공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넓은 부지에 그냥…
예. 집어넣어서 그냥 가라앉혀서 바로 내보내니까 돈이 거의 그렇게 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4대강 넓은 성토를 이용해서 하면 처리비가 훨씬 싸지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싸지고 또 성토는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이 에코델타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그렇게 했으면, 서로 이것 좋은 거거든요.
윈윈이니까. 우리도 양질의 모래를 성토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에코에서도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이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걱정하는 게 지금 너무 거기 오염, 맥도강, 편강천, 서낙동강 전부 너무 오염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 할 때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싶어서 걱정인 사항이고, 에코델타사업은 제가 볼 때도 한 내년 정도 되면 올해 보상 일부 나가면 아마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관한 질문은 제가 마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사업 하면서 가락하고 아까 대동 주위에, 대동 주위에 대동수문 옆에 있는 그건 무슨 공원이라 합니까? 이름은 지었습니까? 이름도 없습니까?
예. 이름 저희들이 그냥 대동수문 옆에 있는 대동수문 저는 A, B, C, D 정해 가지고 A지구 이래 가지고…
이름 그것 좀 좋은 걸로 쌈빡한 걸로 좀 지어보세요. 지어가지고, 저도 부르기가 이것 어디, 대동수문 옆에 공원 그것 말한다 이러는데…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강서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니까 한 번 이름도 좀 작명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어제 제가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가락동사무소 옆에 경기장 만들어 놓고, 족구장입니까? 2면 만들어 놓고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쭉 둘러보니까 지금 관리가 엉망이거든요. 아까 본부장님이 지금 아직까지 강서구에 이관이 안 되다보니까 이 풀이나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쓰레기 이걸 지금 누가 치울 거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번달에는 이관이 됩니까? 강서구청으로.
지금 거기 문 잠궈 놓고 있어요. 아십니까? 휀스 쳐놓은 데 문 잠궈 놓고 아무도…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강서구에서 계속 저희들이 공문은 이관, 저희들이 사업 준공해 가지고 문서는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문제는 워낙 저게 작년 12월경에 거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 끝났었습니다. 왜 저희들이 늦어가지고 상반기에 끝났냐 하면 가락동에 일부 주민들이 보상이 안 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께서 계속 저희들이 공탁까지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6월 초쯤에 겨우 협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한다고 준공을 못 했었는데 강서구에서는 계속 준공이 된 이후에 자기들이 인수․인계 받겠다 이리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해놓은 구간은 6개월 이상이 관리가 안 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강서구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관리해서 일단 잡초는 제거하고 그런 조건으로 인수․인계 받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6, 7월, 8월 안에는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미 다 시설 해 놔 놓고 휀스만 쳐 놔 놓고 풀만 자라게 해가지고 지금 사용도 못하고 몇 개월째 저렇게, 또 마찬가집니다. 대동수문 옆에 거기도. 제가 그래 말씀드렸지만 거기 뭡니까? 그라운드 골프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아무도 지금 이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강서구청하고 협의하는데 빨리 나서서 어떤, 관리비의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리 주체를 빨리 정하세요. 정하고 또 시민들에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 놨으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6월 말에 완전히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더 이상…
아니, 그 전에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준공이 안 되었던 게 가락동에 일부 산책로에…
그 지역 주민이 협의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은 돈은 타가고 강제철거를 자기는 계속적으로 이전비를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지방청에서는 이전비는 또 줄 수 없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 주민들께서 완강히 버티시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한 3～4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다행히 6월 초에 그 분이 나가시고, 협의가 원만히 되어서 나가시고 그걸 저희들이 6월 15일경에 사업을 완전 산책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준공처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기에는 말입니다.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만 관리 안 되면 풀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지금 거기 가 보면 공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 번 인수․인계하기 전에 둘러보시고, 우리 관리본부에서 인수해줄 때는 깨끗이 정리된 상태에서 강서구와 협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 을숙도 및화명생태공원 선착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선착장 조성에 관한 필요성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네요. 수변문화를 창출하고 수상생태계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을숙도 및 화명 선착장을 우선 조성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람선 운항구간이 을숙도에서 화명 구간입니까?
지금 저희 나중에, 관광유람선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된 건 부산 구간은 을숙도부터 화명까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양산까지 더 위로 올리려고 지금 양산시하고도 문화관광국에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반시설은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다 짓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배가 운항하는 그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3년 2월에 을숙도 및 화명 선착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올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공사 시행 및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은 들어갔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완료가 되었는데 6월달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심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선착장 짓는 건 크게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자기들도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배가 다닐 때 문화재보호구역이다보니까 철새도래지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하는 보강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그러면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한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철새도래지 기간에는 운항 안 하겠다.’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보강계획을 제출을 해서 7월 24일날 문화재청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사전 협의도 되었고 문화재위원들도 만나서 설명도 좀 하고 했는데 선착장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허가를 내어주면 되는데 배가 다닐 때 그 영향을 내놔라 하니까 사실 저희들하고는 별개인데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겨울 철새도래지 기간에는 어렵겠다. 해서 굳이 그 때 한다면 정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관광버스를 대절하듯이 꼭 필요할 때 ‘철새관광’ 하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낙동강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훈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 부산에서 8월에 웨이크보드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죠?
이것 큰 행사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8월 28일부터 9월 1일 5일간 하면서 한 30개국에 300명 정도 오는 그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80개국에 약 400명 정도.
예. 예. 이상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관심사항인데, 지금 현재 부산 화명생태공원 수변경기장에서 열리죠?
예. 계류장 바로 옆에 수상웨이크보드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는 어떤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행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가장 문제는 저희들이 저것도 국토유역관리청 거기에 협의를 받아서 빨리, 8월달에 하니까 저희들은 7월 말 안에는 무조건 완료하려고, 짓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계속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허가를 저희들이 한 5월달 정도에, 6월달 정도 받았습니다. 대신에 이건 바지선이라 해 가지고 다른 데 조립을 해 가지고 부착을, 조립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발주를 해서 조립은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하천에 설치하는 건 6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둥을 이미 박고 있고. 그래서 7월 말, 8월 초에는 거의 완료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는 건 저희들이 사무실이라든지 접근로라든지 이런 기반은 저희들이 계속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행사는 국제대회로서 앞으로 수상레저분야에 우리 부산에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초창기에 시설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건 체육진흥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낙동강생태공원 쾌적한 환경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락생태공원에 가 보면 캠핑금지구역에 텐트를 치고 취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죠?
저희들은 7월 1일부터는 금지구역에 저희들이 오픈형, 그러니까 그늘막 정도는 괜찮은데 막아가지고 텐트로 치고 그 안에 취사하는 건 저희들이 하천법상 그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에서 낚시․취사․야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시민들이 부산 화명․대저․삼락․맥도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거기서 취사활동을 하고, 텐트를 쳐서 취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목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금지구역에서 한다면 그 주위환경도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서 불평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낙동강관리본부가 잘 감시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취사나 사실 또 하천에서 시민들 욕구도 많습니다. 거기 참 물도 좋고 자연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구역이 사실 오토캠핑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인을 하고, 그 외 지역에서 하면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물 이런 기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괜찮은데 다른 데하고 시민들을 보면 고기를 구워먹거나 이러면 인근에다 그냥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못하도록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는 건데, 금지구역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좀더 계도도 하고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오토캠핑장을 허용한 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도 부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금지된 지역에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을숙도 생태환경 모니터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 생태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그건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낙동강하구 전체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이 있고, 이 사업은 우리 을숙도에코센터에서 우리 전문박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작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조류는 월1회, 저서생물은 연2회, 식물은 월2회, 곤충과 양서류는 월1회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태모니터링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나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박사들이 계속 조류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또 저서생물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9월까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해야 연도별 비교가 되거든요.
추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하고. 식물 같은 경우는 3월에서 12, 곤충은 또 4월에서 10월, 또 양서류 같은 경우는 4월에서 10월, 겨울철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면 1차 조사에서는 저희들이 106종. 조류 같은 경우에는 106종 1만 2,000개체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2차 조사에서는 116종에 1만 5,000개체 정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했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 2013년까지 같으면 한 5년간 했는데 생태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이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100점이다. 처음에 50점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아마 아직 그런 것까지는 이 분석을 제대로, 그런 것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9페이지 보면 모니터링 보고서 및 대시민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도서 발간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조사한 결과 보고서는 책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면 위원님께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 그 생태환경 변화에 관해서, 각 연도별 변화에 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및 화명생태공원 선착장 조성. 그다음에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고, 낙동강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훈련장 조성. 이건 지난해부터 되었네요?
대부분 다 올해 연말 되면 준공되는 게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관리․운영을.
보십시오.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선착장도 올 연말 되면 될 거고.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 이것도 올 가을되면 준공이 되고. 레포츠타운 조성도 올 연말되면 준공이 되고. 지금쯤 이 관리․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이철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라든지 수상레포츠타운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좀 얘기도 들어 보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상협회라든지 계속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건 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아까 계류장하고 수상․웨이크보드 이건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은 사실 절반은 올 10월에 준공이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또 옆에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실제적으로 하반기쯤에 내년에 운영에 안 들어가겠나 이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왜냐하면 그게 시설을 바로 다했다고 바로 들어가고 잔디밭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시설이 안정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을숙도하고 화명 생태공원 내에 선착장을 조성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낙동강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 훈련장이 있고.
또 수상레포츠타운이 삼락지구에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을숙도하고 북쪽에 화명 사이에 이 유람선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 강에 수상스키도 하고 윈드서핑하고 이러면 안전성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가운데 뭐 윈드서핑 타고 있는데 유람선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 뭐 사고 한 번 나 보십시오.
그런 문제는 굉장히, 개장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뭐 또 태풍, 집중호우 때 우리 그동안 잘 가꾸어 놓은 낙동강생태공원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간단히 내가 몇 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하드 부분에 대한 시설은 물론 우리가 다른 데 보고 와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관리․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니, 그래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개발한다든가. 왜냐하면 이런 오토캠핑장 이런 건 정말 가족단위 관광객들로서 아직 어린애들도 많이 오게 되고 또 거기서 환경을 접하면서 또 어떤 환경적인 교육도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을 하나의 환경교육, 학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마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운영은 이게 아마 비영리단체나 이런, 사단법인이나 이런 관련부처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환경 관련해서 다니는 분들이 순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에 순찰하는, 넓고 이래가지고.
아! 저희들이 지금 각 지구별로, 아까 텐트 치는 부분이라든지 낚시금지 이런 걸 환경지킴이라 해서 저희들이 완장이나 이걸 차고 모자 쓰고 그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또 듣기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골프장에 가면 쓰는 전기자동차라든지 평면이 많은 곳은 카트 같이 그런 차든지 아니면 이런 말을 이용해서 이런 승마도 겸해 가지고 그래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좀 제가 그러한 몇 가지 말씀을 더 첨가해 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것을 좀 자료도 받고 또 관리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마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좀 실수도 없고 더 좋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해서…
저도 오토캠핑장 제가 사실 2년 전에 오토캠핑장 제가 조성하자고 제안을 했던 사항이었었고, 그래서 올 2월달에 제가 경남 고성에 오토캠핑장을 직접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거기서 즐기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무튼 이 오토캠핑장이 조성되면 아마 전국에 많은 캠핑족들이 아마 가족단위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 오토캠핑장 주변에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관광명소 소개라든지 이런 것도 캠핑장에 좀 옆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왜? 거기 가족단위 오기 때문에 인근에 여름 되면 또 우리 수영장도 있고 또 화명동에 어촌민속관도 있고. 아이들과 갈 수 있는 그런 게 주변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