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2013년도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본부의 예산 확보와 집행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힘입어서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시장과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계획한 사업사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최대경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올 여름은 다행히 부산에 장마가 별로 없어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공정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 단위사업별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 산하에 발주되고 있는 공사 중에 신기술을 도입해서 설계 반영되는 어떤 공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프로 정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 통계를 지금 우리가 내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지난번에 신기술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은 설계에 저는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신기술을 만들었고 그걸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시공과정에 어떤 신기술 개발자와 시공사 간에 잡음이라든지 마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건설본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신기술 개발자하고, 그러니까 설계자하고 시공자의 큰 트러블은 제가 보고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그런 신기술을 적용하는 큰 공사들은 감리단이 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그 설계자와 시공사의 중간역할을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시중의 시중단가와 신기술을 만든 단가의 차이점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은 특허를 냈다 해서 시중단가보다 월등히 단가가 높다 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되 그러한 시공상에 잡음이 없도록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신기술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게 기술의 안전성과 동시에 단가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원래 우리 이상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건데 방금 위원님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이렇게 보면 토지판이라 하죠? 흙막이 하는 것. 그런 것도 신기술 내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흙막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시설 공정이라 말입니다. 그죠?
본공정이 끝나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본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시설하는 것이 무슨 신기술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신기술만 개발해서 계속해서 어떤 설계사무실 같은 데 찾아가서 설계에 반영시켜 달라, 뭐하라 이렇게 로비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신기술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교육청 공사 같은 데 보면 창호 같은 건 거의 몇십년 동안 A라는 업체 특정업체가 계속 지정됐었어요. 요즘 창호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여러 가지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데 그 시장 개방되어 있는 경쟁력의 물품을 쓰지 않고 한 가지 물품만 집중적으로 쓴다는 것은 신기술이지만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앞으로 좀 감독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건축물을 설계를 하실 때 어떤 정부 조달단가라든지 물가 품셈에 의해서 그런 내역들을 이렇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조금 현재 시중에 거래하고 있는 단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중에 하는 단가는 가령 A라는 품목이 10만원 하는데 설계는 가령 5만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아주 지금 정부에서 한 번 그런 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간 그것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본부장님, 타일공 하루 인건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하도 이런 노동자들의 단가가 세어가지고…
혹시 건축 지금, 건축부장님! 건축부장님, 그 내역에, 설계내역에 타일공 인건비가 얼마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부 노임단가는 확실히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현장에서 일하는데 12만원 그래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곱하기 2입니다. 20만원씩 합니다, 20만원씩. 평방미터당 하면 보통 지금 1만 5,000원 정도. 3.3㎡로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평으로 계산. 그런데 그게 내역에 보시면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잡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러한 시공회사의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말이죠. 거푸집 손료 같은 것도 안 맞다 말이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건설본부가 지속적으로 품격 있는 어떤 건설 행정을 펴려면 현실성 맞는 단가를 한 번씩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단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하수관거 공사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본류 말고 지류에 들어가는 그런 단가들을 장비대가 80% 잡힌 걸 인건비를 50% 상향조정해서 이제 제대로, 그게 품격 있는 시공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적자 보고 일하는데 누가 품격 있는 건설이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회사가 도산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오해를 하고 제보를 하고 해서 결국은 건설행정을 펴시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단가를 지급을 하면서 품격 있는 그런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건 내가 종합적인 질문을 드렸고.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차도 건설. 이것이 당초에 지금 공정보다 상당히 공정이 지연되고 있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금년도에 공정을 보면 지금 현재 공정이 56%인데 이 북항대교는 어쨌거나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북항대교하고 동명지하차도하고 이런 공정이 조금 같이 가줘야 되는데 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문제들은 다 해소가 돼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소송이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아직까지 완결된 건 아니지만 공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가 조금 전에 모두에 지적했다시피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런 분쟁이 생긴다 말이죠. 그리 되면 공사 공기에 차질이 있고, 또 그 분쟁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본부에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송 중에 가서 증인을 서셔야 되고 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했는지 또 해명을 해야 되고, 다른 소비자는 그것보다 더 품질이 좋고 낮은 단가가 있는데 왜 그 물건을 안 써주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사실은 그 공기가 지연된 원인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북항대교는 사실은 공사를 하는데 보상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전혀 공사에 지장 있는 그런 꺼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공정대로 잘 되어 왔는데 동명오거리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기를 연장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내년 4월에 일단 북항대교가 완공이 되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어렵지만 10월까지는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10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항대교 준공시점을 좀더 늦추는 게 안 좋습니까? 왜냐하면 북항대교가 4월달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거기 어떤 협약에 따른 부산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항대교 준공도 중요하지만 그 연결도로 준공도 동시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북항대교가 만약에 준공을 4월달에 해서 그 기능을 못한다 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을 연기하는 이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너무 어떤 꺼리 없이 준공을 무작정 연기한다는 건 무리고, 저희들이 협약서 상에는 무상 운영기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운영기간을 둘 수 있는 사유가 뭐냐 하면, 교통수요나 또 기능점검, 관리운영체계 검토 등을 위해서 무상운영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둘 수 있다. 물론 협상에 의해서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북항대교 현산 측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여기에 곧 교통수요라는 아주 중요한 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최대한 하여튼 늘려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명오거리하고 공기를 좀 맞춰나가는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물론 내년도 일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이게 제대로 협상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건설본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세수가 투입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공해놓고 운영 못하는데 MRG 부분 보전을 하라 이렇게 하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제가 볼 때 질타를 받지 않겠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차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천마산터널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맨날 그리로 지나가도 지금 거기, 지금 기공식 한 지가 2년 정도, 언제 했습니까?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휴!
천마산은 기공식을 이미 해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사실 가장 요점을 말씀드리면 감천 쪽에 새마을금고 건물 편입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새마을금고 측에서 우리 입장을 이제 서서히 이해해 가는 단계가 되고 또 이게…
그러면 본부장님, 그건 감천 쪽이고. 송도 쪽이라도 공사를 좀 진행을 하셔야 안 됩니까? 꼭 그게 감천 쪽에 새마을금고가 협의가 되어서 감천 쪽하고 송도 쪽하고 동시에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송도측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공공청사 같은 건축물 공사는 이미 착공을 했고 본격적인 터널작업에 안 들어갔다 뿐이지 경구부 쪽에 저희들이 전개해야 될 공사는 시작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달…
이것 최대경 부장님 계시지만 최대경 부장 건설정책관실 있을 때 거기 보상해주려고, 예산 받으려고 얼마나 저하고 노력했는데. 예산 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결국은 영도 고가도로,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지하차도가 된다 하더라도 천마산터널이 준공되지 않으면 그 구간에 외곽순환도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공시점을 맞춰서. 이건 또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공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인데. 기공식 해놓고 준비단계에서 2년씩 끌어버리니까, 이것 뭐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민자 회사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착공이 자꾸 지연되고 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라는 걸 분명히 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이걸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원들이란 게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최대한 하여튼 그 보상기간을…
말씀을 드리면 노력 안 한다는 말씀은 안 하고 계속 노력한다 하죠. 노력 안 하겠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도를 좀 빨리 내서 그쪽 외곽순환도로는 제대로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꾸 옆에 와서 왜 안 되노? 안 되노? 이렇게 질타도 하기 싫고, 제 입장도 좀 그렇습니다.
속도를 잘 내서 잘 진행이 되면 정말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신다고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 다 칭찬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안 되니까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요. 하여튼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치라네요.
다음은 우리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혹서기고 또 좀 있으면 우리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와서 천만다행인데,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 지난 4월달에.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곡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하수슬러지를 육상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곡에다가 1일 한 550t 정도 되는 육상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시운전 끝나고 시동, 가동 들어갔습니까?
시운전할 때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악취 허용기준치를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지 경계에 복합악취측정을 해 봤습니다. 이게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측정결과가, 설계기준은 10ppm입니다. 법정기준은 20ppm이고요.
그런데 측정을 동서남북 네 군데에 했는데 남측이 10 정도, 설계기준하고 같이 나왔고 나머지는 7, 그리고 3 이 정도로 법적기준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기준도 남측이 설계기준이고 그 외에는 다 설계기준 이하로 이렇게…
처음에 시운전할 때 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수치가 20ppm 이하라면 10이고 7이면 아주 양호하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죠?
그래 이제 운전 초기에 악취가 발생하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초기에는 기자재 설치를 완료를 하고 3월부터는 부하 시운전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설비라는 것이 가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계든지 간에 초창기에는 악취가 좀 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또 가동 중에 약품 교체를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악취가 확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악취검사를 한국산업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측정을 해서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치를 적합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 가동하면서는 어떤 주기별로 악취기준치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릴 것은, 설계기준이나 법적기준을 만족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니까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이, 악취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들 다르니까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셔터 4개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해방지시설을 3중으로 했던 것을 카본필터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4중으로 처리를 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시공사가 41억 정도를 들여서 암모니아, 이 중에 악취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를 약 850℃ 정도 고열로 소각하는 그런 시설을 6월부터 7월까지 설치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이 시설을 지어주고 저쪽에 이관하게 되면 이제 이게 보사 쪽에, 환경 쪽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관되는 거죠?
17페이지, 보상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보상업무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월달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제가 와서 보상, 우리 건설…
1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7월 중으로 보상업무 표준매뉴얼이 발간된다.
예, 제가 건설본부에 처음 와서 사실은 우리 보상팀들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도 사실 필요해 가지고 벌써 만들었어야 되는데, 현재 보상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걸 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상업무에 관련된 보고서를 쭉 이래 보면서 많이 달라졌다. 찾아가는 보상이라든가,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표준매뉴얼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보상업무에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찾아가는 보상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계속 본부장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54페이지 산성터널접속도로 화명측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다시피, 지금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아파트 안전대책 및 소음, 분진 등 간접 피해보상요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죠?
예, 최근에도, 그 앞에도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최근에 제가 직접 그 주민대표라고 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한 그 CIP공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설계를 했었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감리업체에다가 다시 한 번 그 설계를 재검증을 했었습니다.
그 민원들이 선형 해 달라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약간 바꿔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파트 앞에서.
아, 그거는 그 위에, 위에 숲속그린아파트 쪽이고, 여기 삼환아파트 쪽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그 도로 밑으로 지하구조물을 설치를 할려면 오픈컷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픈컷으로 해 나가는 그 공법이 가장 안전한 CIP공법을 활용을 했는데 그마저도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니까 저희들이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자, 그렇다면 이 설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3의 기관, 토목학회라든지 이런 데 재검증도 가능하다. 대신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인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라는 전제 하에 그걸 하겠다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대표가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완만하게 주민들하고 합의된 거는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 갑갑한 마음인데, 7월 19일 정도, 오늘 정도로 의견을 주기로 했는데 의견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의견이 안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행을 하시더라도 주위 민원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84페이지, 해운대수목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질의 토사 구하기가 힘드시죠? 지금 예정 공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몇 달 전에 저희들도 현장도 가고, 저게 애로점이 경기가 많이 침체된 관계로 여러 가지 현장이 부족하니까 양질의 토사를 구하기가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양질의 토사 구하고 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무대 거의 위주로 가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양질의 흙을 구하기가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백년대계로 가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양질의 토사가 반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140페이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가공 선진화단지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데, 답변은 강 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부장님, 저희들이 지난 봄에 갔을 때 분명히 현장에 물어보니까 6월달에 준공이 된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어제아래 우리가 가니까 또 7월 말이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7월 말에 준공됩니까?
예, 7월 말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입주업체들이 그 날짜가 세팅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투자하고 장비도 반입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공기에 의해서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행정을 하는 분이 정확한 일정을 일러주셔야지 그때 그냥 막무가내로, 본 위원은 그때 6월달에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6월달에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7월 말 한다고.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7월 말도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 한 10일 이상 남았으니까 그러면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야간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그 공기를 맞춰주셔야만이 그 입주자들 애로점을 들어볼 때 차질 없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강 부장님, 더운데 이 혹서기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것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7월 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야간작업을 하든지 돌관작업을 하든지 간에 7월 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부지방처럼 부산에 이번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다면 강 부장님이 변명을 할 수 있는데 부산에는 다행스럽게 지금 비가 안 와요. 여름인데도. 그런데 현장이 이렇게 자꾸 연기되면 안 됩니다.
현장을 독려하셔 가지고 그 분들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김종철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전반적인 업무,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서 34페이지, 남․북항 영도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3일날 국제신문에서 아마,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균열에 대한 언론보도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언론보도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처음에, 이게 균열이 발생한 원인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영선 아래교차로 지점에 7번 교각이 있습니다. 이 7번 교각 주변에 균열이 처음 발생을 했고 이게 처음에 발생한 거는 4월 18일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균열을 보고 주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부실시공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영도 출입 국제신문 기자에게 제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때 신문보도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각이 있으면 이 위에 하현 슬라브를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는데, 이 교각하고 이 슬라브 사이에 여기서 한 2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소규모 크렉이 몇 개 가 가지고, 여러 개 가 있는…
예, 여기에서, 교각에서 슬라브 쪽으로 한 2m 정도 떨어진 부분에 그렇게 크렉이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사실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양생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크렉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부산에서 적용하는 공법이 되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보는데, 그 하현재 슬라브를 치고 난 뒤에 교각지점에서 안쪽으로 인장지점이 있습니다. 안에 PC강선을 박았기 때문에 인장을 땡기게 되면 교각 이쪽 편에 있는 캔틸레버 부분이 좀 땡겨와 줘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각 위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 MSS라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대규모 가설장비가 그 교각 위에 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무게가 한 800t 정도 나가는데 800t 정도 나가는 이 지점이 교각 위에 있으니까 이 슬라브, 미리 쳐 놓은 슬라브가 같이 땡겨 가지를 못해요, PC강선을 조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슬라브 자체는 여기서 못 가게 위에서 누르고 있고 여기서는 당기고, 그러니까 그 일부 인장이 갔는데, 이 인장이 난 이 크렉 자체가,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바로 전문가 상담도, 자문회의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인근에 어떻게 이게 지역주민들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게 없었는갑죠? 그러니까 그게 언론보도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사 시공사들이 크렉이 나니까 크렉을 사실 그대로 두는 것도 미관상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에폭시를 주입을 시켰어요, 그 크렉 사이에. 그러니까 하현 평면이 상당히 평평한데 거기 에폭시를 주입시키니까 막 금이 간 것처럼 줄이 크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 보이는 그걸 지나가다가 보고 “야, 저기 금이 갔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구조적으로 문제없는 걸 미리 “여기 크렉이 갔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것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사전에 감리측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4월 18일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8일날 균열이 발생했다고 감리단에서 보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4월 25일날 그 균열에 대해서 바로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를 해 보니까 대학에 계신 전문 교수님들이 다들 그 균열의 원인도 거기서 파악을 했고 또 원인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가설이 되어 있는 부분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 교수들도 전부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크렉이다.” 그런 식으로 자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것 무리하게 공정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무리하게 공정 단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양생을 무리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양생이 되지 않은 걸 거푸집을 풀 수 없듯이.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기단축을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배가 투입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를 저희들이 줄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일은 해 나가고 있지만 정상적인 공기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크렉입니다.
그래도 교량상부에 아직까지 준공도 되기 전에 그런 크렉이,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게 지적이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벌써 불안하다는, 심리적으로도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제공을 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조사에 관한 이것 나온 결과설명을 좀 해 드렸습니까?
예, 현장설명을 다 했었고, 현장사무실에 민원들이 오셨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보니까 또 그 주변에 민원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민원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아이존빌, 아까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부지 편입 문제에 대한 반대 민원 문제 이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실은 이게 영도대교, 영도연결도로가 처음에 지하차도를 해 달라고 굉장히,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가 결국은 그게 불가능해서 이미 고가로 공사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고가 피어(pier)는 다 올라갔고. 그런데 그때 당시 지하차도를 요구했던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민원을 제기하면서, 또 아주, 그때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대부분이 아이존빌 아파트 거기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면도를 한 50m 정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존빌 아파트 그 어린이놀이터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편입을 해야만이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존빌 아파트 편입문제에서도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면 아이존빌 아파트도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아주 극소수 분들이 그러니까 협의가 올바로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쪽 구간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늘 그래 많던데, 물론 민원이라는 거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건설본부 측에서 정말 그 분들한테 설득하고 좀 노력을, 몸을 좀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좀 성의껏 접근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용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구간에 준공이 차질이 있는 거는 맞죠?
지금 영도연결도로는 사실은 북항대교 준공하고 내년 4월에 맞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가도로를 북항대교 준공하기 전에 같이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상판이 금년 말이 되면 완전히 거치가 다 되고, 내년부터는 상부 부대시설하고 이런 걸 하게 될 건데, 일단 고가도로는 내년 4월달까지 북항대교 개통 때까지는 완공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고 완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도로는 이게 50m로 확장하는 사업들이고 또 주변에 지장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부도로에 대해서는 정리할 것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거는 내년 말쯤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북항대교 전체적인 준공에,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8페이지, 부산 남항동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보면 바닷가 공사 같은 거는 항상 태풍이 오기 전에 수중공사라든지 호안공사 이런 걸 완료해야 태풍이 왔을 때도 피해가 좀 최소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곧 좀 있으면 또 여름이 지나고 이러면 태풍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 부산 남항동 정비공사는 공기가 조금, 5월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9월, 10월이 되면 태풍이 도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외곽구조물의 호안블록이나 TTP는 이미 시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인 난간이나 포장, 도막형 바닥제,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절영산책로 관리동 앞에 옹벽이라든지 또 절영산책로 옆에 보면 태풍이 몰아치면 물이 못 들어가게 막는 문비가 있습니다. 이것, 또 그리고 절영산책로 연결공사 이런 거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외곽구조물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태풍이 오더라도 그 정도는 다 견딜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호안에 상치석 올려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설계, 내나 파고의 높이관계가 어떻게 좀, 조사를 충분히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 호안공사는 전체 길이가 854m쯤 되는데 기존에 상치석이 한 7,008m 됩니다. 7,008m의 상치석이 있었는데다가 그 앞쪽으로 또 한 30m를 확장을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을 하고 난 뒤에 외곽에 설치하는 상치석이 한 10m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 파고가 저희들이 50년 기준의 수리모형실험을 한 결과 한 7m 정도 되기 때문에 월파가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높이다.
그런데 항상 파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항상, 어떤 테트라포트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저게 어떻게 올라오겠나 하지만 남천동 같은 데 보면 다 도로 위에 밀려 올라옵니다. 파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파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남항동 호안정비 공사구간에 재난경보시스템이 현재 설치된 부분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 재난경보시스템은 영도구청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한 사항인데, 방송시설하고 CCTV, 대피로, 가로등 설치 이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안내방송시설, 그리고 가로등 23개소, 그리고 경보시스템 네트워크, 그다음에 배관․배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공고 중에 있으니까 공고가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측에 재해방지 완충시설에 대한 거는 혹시 확장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남측 쪽은 저희들이 사실은 반도보라아파트 남측에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수차례 해양수산부, 사실 이 공사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청에서 하는 공사를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 설계도 또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그걸 협의를 했습니다. 하자고. 그랬더니 TTP 보강하고 또 상치석을 좀 높이고 했기 때문에 월파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의 협의결과를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설계사측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확장하는 거는 이쪽 부분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태풍을 혹시 앞두고 충분히, 안전문제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 충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끝으로, 42페이지에 정관 산업도로, 연결도로 확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관산업단지의 택지개발지구의 도로 확충에 대한 게 계속 많이 지연되고 있죠?
조금이 아니고 원래 이것 처음에 할 때는 2013년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2년이 지금 지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문제인데, 예산문제가 지금 이런 데가 많죠?
부산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장하는 곳은.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하는 데는 지금 이쪽이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끊어져 있는 데고 모든 사업, 많은 사업들 중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되거나 또는 국비가 왔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거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되는 그런 케이스는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쉽게 공기가 늦어진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도 하기 어렵고 땅도 개인적으로 이걸, 개인 땅을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다 만들어 버리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그럼 우리 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시의 본청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이게 한 78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해 왔었고 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860m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시공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와야 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또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로계획과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지를 못하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예산을 편성해 주면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죠.
예산 편성,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본부에서 되지도 안 할 일을 갖다가 그러면 조금 늦게 계획을 잡아야지, 개인의 재산을 미리 오만 도로편입부지라 해 가지고 다 그어가지고 본인이 재산행사도 못하고 본인들은 또 이게 보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매매도 못하고 자기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도 몇 건을 받았는데, 특히 그쪽 지역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행정을 펼쳐야지, 무조건 앞장서 가지고 기간 잡아 가지고 “예산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우리 시를 대상으로 그런 질타를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달게 받아야 되는데 사실 건설본부가 도로계획선을 긋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여튼 저희들 주관부서가 그런 일반시민에게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지역민원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올해는 꼭 사업비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김종철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하고 다대 강변도로하고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감천은 다대도로를 설명을 하면서 감천․다대도로하고, 감천․다대도로하고 2개를 한참에 하는데 1개만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가 지금 60% 정도 될 것이다 이래 놨는데, 48페이지에 나와가 있습니다.
2014년도 2개 다 완공날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014년도 강변도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대연결도로는 이번에 완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의 많은 정리도 되어 있던데.
지금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도로는 남아 있는 구간이 1,300m, 폭이 한 20m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한 41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예산이 한 78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내년 본예산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작업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 믿고, 그리고 다대강변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자료 보지마세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계속 해 달라는 말을, 그것도 2014년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천마산새마을금고 감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금고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장 이전할 자리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고 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여건을 봐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이전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금고가 자리가 잡혔습니다. 주변사람들하고. 지금 단위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거기서 다른 쪽으로 간다 하면 아마 고객이 많이 줄어든다는 염려가 있는데, 주요지 질문이 뭐냐 하면, 보상을 하다가 보면 철거비하고 다 나와가 있습니다. 다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 금고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당장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땅만 우선 잘라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건축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우선 거기서 좀 쓰자는 거죠. 분소 개념으로. 쓰다가 나중에 어느 토지 확보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러면 그걸 좀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느그는 철거 보상을 줬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해라.” 그래 나오고 있고 금고 쪽에서는 “ 그러면 천마산 터널 계획이 적혀 있으면 도시계획을 그어가지고 사전에 건축허가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왜 거기는 그대로 두고 늦게 하느냐?” 자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적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그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나가야 되지 거기서 본사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분소 개념으로 있다가 충분한 시간을 줘가지고 터널 작업하는 것만 뜯어 나가면 안 됩니까? 실제 뭐 우리가 포수가 사냥을 하면 가죽이 필요하고 고기는 또 고기 먹을 사람이 필요하듯이 내 것만 지금 해결하면 공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위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전문가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충분한 연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이게 사실은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천마산터널이 민자사업으로 안 되면 항만배후도로 연결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공기가 자꾸 늦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책을 좀 하셨는데, 사실은 이쪽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많은 진척도 보고 했는데 현재는 마을금고의 이사장님께서 두 가지 정도의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현재 있는 시점에서,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릴 건 그 건물을 자르지 않고는 공사가 안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내년 5월달까지 영업을 좀 하게 해달라, 이게 첫째 안이고. 두 번째 안은 그 인근에 삼화페인트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그러면 옮겨서 사용하는, 새로 지을 때까지 사용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작업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진척이 되면 마을금고 측에서도, 저희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마을금고 측에서도 아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사장님은 저와 의논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제시를 좀 전달해 달라 그럽니다, 보면.
그럼 여기 담당자가 가가지고 거기 상무하고 몇 번 이야기해 보면 이사장님도 좀 지쳐 있다고요. 아, 좀 그 분이 성을 안 내고 수월하게 말하면 되는 걸로 간주를 한다고요. 우리 여기 협상단이요, 보면. 얘기가 그러면 되는 걸로 하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면. 합의 각서에. 그건 안 찍고 오고 “아, 되는 것 같더라.” 똑 일기예보 식입니다, 보면. 아이고, 지금 이 달에는 맑았는데 중간에 비 와버리면 뭔가 잘못되었네 하듯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바라는 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자기는 나 보고는 그럽니다. 대법원까지 간다 이겁니다, 지금. 싸움도 계속하면 지치잖아요? 그래 자기도 휴식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상무한테 맡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터널공사에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고, 보상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보상을 해 주고 그걸 안 뜯으면 우리가 사무감사에서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사무감사보다는 사실은 공사하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저희들은.
공사하는 데는 다 뜯어도 자기 땅에서 필요한 땅만 인수를 하는 거지 다 인수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땅이.
공사를 하는 중에 건물이 일부가 잘려나갔는데 남아있는 건물을 그대로 세워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건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래 그건 본부장님 생각이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00평에서 30평이 날라가면 30평 그다음 땅은 70평 금고땅 아닙니까? 금고땅.
그럼 거기서 그걸 보수를 하든가 수리를 하든가 그건 관계가 없는 건데요? 보상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보상이 아니고 부분보상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하든, 안 하든.
전체보상이면 그게 문제가 없고 부분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어차피 자기들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전체보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시기까지는 그 사람들 거기서는 못하거든요, 분소 정도 개념은 몰라도. 그 좁은 데서 어떻게 합니까? 지하 차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자기들도 그걸 이사회도 해야 되고 대의원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금고라는 게 복판에 있는데 내 통을 떠나서 다른 통으로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간단하다 하는 거죠.
보상은 주되 시간을 주라 이거라요. 차질 없이. 제가 중개를 해 드리겠다 이거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역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사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절차를 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간에서 그 분들의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좀 양보할 게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제시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니, 그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양쪽 다 제시를 들었다고요. 그럼 이쪽에서는 빨리 터널 공사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해주겠다 이거라. 그럼 여기서도 1개 양보를 하라는 거죠. 이쪽은 양보 못하고.
최대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양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그럼 제시를 하게 중간에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 ‘니가 3을 양보하고 이쪽에서 7을 양보를 해라.’ 서로 그런 게 있어야 제시가 되는 거지 ‘나는 시의원이니까 느그는 시의원 말만 들어, 금고. 알겠어?’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면. 그건 안 된다 아닙니까? 보면.
이걸 가지고 갑․을 따지기는 싫은데 지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좀 많이 참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책자를 본 중에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만든 업무보고서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위치도, 조감도 해서 정확하게 현황파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셨는데, 누가 기획하신 겁니까?
건설본부 전 직원들이 다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는 다 엘리트들입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드셨네요.
조금 전에 영도 연결도로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철상 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다 하셨고요.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본부장님께 당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 영도 연결도로 때문에 영도 주민들이 많은 정말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 식구들도 그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부산아이존빌 편입문제 때문에도 지금 현재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도 어쨌든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잘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본부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시행사에서 지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한 사건 있죠? 고발한 사건 있죠?
예. 예. 그 부분도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최대한 노력하는 과정에 그 점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이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정말 제가 감동 깊을 정도로 아주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영도 연결도로가 더 이상 딜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4월에 북항대교가 개통이 될 건데 그때까지 동명오거리는 개통이 안 되어도 임시도로를 놔서 할 수 있지만 영도대교는 상판 도로가 안 되면 모든 게 올스톱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MRG 문제가 바로 발생됩니다. 사실은 그 영도 연결도로는 영도를 위한 획기적인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소외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시민 전체의 혈세가 MRG로 날라가게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갈 데까지 갔으니까 저희들도 정말 열심히 더 할 테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위원님께서 좀 부탁을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또 건설본부의 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영도의 제일 중심지를 지나가는 그 부분에 고가도로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도지역 주민들 중에서 고가도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반대합니다, 전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도구청이라든지 여러 대다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직 남아계십니다만 그 분들 입장까지도 최대한 감안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건설본부 전체의 힘으로 한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보고서 128페이지. UN평화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UN평화기념관 건립과정에 관해서 추진경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UN평화기념관 건립사업은 남구 대연동 당곡공원이라는 그 부지 안에 전체 부지 8,336㎡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8,000㎡ 규모로 내년 5월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실은 사단법인 국제평화기념관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에 공동도급 업체 서훈종합건설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9월 26일날 지역업체 공동도급 방식으로 낙찰이 되어서 9월 26일부터 공사를 착수했는데 여기 공동도급 대표사로서 6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훈종합건설이 지난 1월 31일날 부도가 나서 기업회생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그래 해도 억지로 이렇게 일을 시켜 가지고 한 13.5%쯤 되는데, 그래서 토사 반출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되고 있고,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일단 우리 시에서 6월 4일날, 지난 6월 4일날 서훈종합건설과 공사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타절 정산을 하면서 선급금으로 간 17억은 건설공제조합으로 또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반환을 받는 그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예. 그게 지금 확정된 날짜는 없지만 머지않아 곧 받을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또 공사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때 공동도급 구성원이 서훈종합건설 말고 나머지 35%의 지분을 가진 대군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임 하에 계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서 남아있는 대군종합건설 측이 승인 요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같이 할 테니까 승인해 달라고 하는 요청 업체가 대군종합건설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공사를 맡게 될 공동도급업체 선정 시에 적격심사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향후에 적격심사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부산미디어아트 벙커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산미디어아트 벙커 조성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13년 2월에 준공 완료해서 공사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그래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그때까지 준공이 되겠나 제가 또 질의를 했었고 그때 담당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됩니다.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13년 1월 10일에 설계용역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기 바로 직전에 저희 시에 정책결정을 하는 위원회 중에 목요창의회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이 창의회에서 실․국장들이 토론을 해 본 결과 지금 이 벙커가 바로 옛 광안리에 있는 공무원연수원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도 지금 이미 인재개발원이라 해가지고 저쪽 금곡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어차피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활용을 하니까 이 부지를 활용할 때 벙커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벙커 시설 이건 좀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예산 반납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건데. 향후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건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건설본부는 어차피 재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 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보면 재배정했던 문화예술과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 거니까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어쨌든 지금 이 부분 건설본부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향후에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향후에 어떻게 또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구덕 민속예술관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경과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011년 7월에 이 사업 증․개축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2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건설본부로 이관이 되어 왔고 6월에 용역발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 3월에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수평증축 반대의견을 서구청에서 제출을 했네요?
이게 사실은 원래설계 자체를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예. 서구청에서 했는데 막상 건설본부로 업무를 이관을 하고 보니까 서구청에서 자신들이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안 된다.” 라고 민원을 제기한…
설계는 서구청에서 해가지고 막상 우리가 갖고 오니까 원래 좀 구청에서 어떤 업무착오인지 어떤지 설계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하여튼 서구청에서 민원을 받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서구청에서 좀 문제가 있었네요? 알고 보니까.
그럼 향후에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실 예정입니까?
앞으로 일단 이 부분은 서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한 것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서구청하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제기한 부분이 북항대교와 관련한 영도부분과동명오거리 부분.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동명오거리 부분은 현 공정이 5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56%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이들 겁니다, 다른 분이 보면. 그런데 실제 문제는 1공구가 아니고 2공구입니다.
1공구는 800m밖에 안 되고 2공구는 2.2㎞인데 1공구는 지금 한 팔십 몇 프로 공정을 보이고 있고 2공구는 채 지금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공구의 가장 큰 문제가 유니온스틸 KT 선로, 고압선 그 지장물인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때 설계하고 착공할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주 뭐 “다 되었다. 이제 착공하면 적기에 다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동안 협의가 안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최종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협의 다 되었습니까?
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이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설이 다 되면 본격적인 지하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공사가 막바지에 내년 4월까지 마지노선을 접하고 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비상수단을 다 쓰려고 하는데 민원하고 배전선로 이설문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접근을 했다가 유니온스틸에서 사용하는 그 전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런 예민한 문제가 튀어나와서 협의가 안 되니까 공기가 상당부분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교통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지하차도 부분을 700m에서 거의 배 이상으로 넓히다보니까 물리적으로 공기가 연장이 되었는데 하여튼 지나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계획공정을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내년 4월을 내년 10월로 6개월 연장을 했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또 우리 북항대교도 당초에 공기가 60개월 했는데 북항대교 측과 협의를 해서 74개월로 14개월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더 이상 늘릴 사항도 못되고.
본부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그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어야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공기가 늦어지는 것만의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북항대교가 개통되면 여러 가지 MRG 문제도 있고.
아무튼 내년 10월달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영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도 저희 지역 앞에 고가도로가 지나갑니다. 동서고가도로하고. 사실 그런 고가도로가 지나가면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됩니다. 개발이 그렇게, 발전이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도를 가보면 또 저희 집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는 층고가 굉장히 높고, 높기 때문에 밑에 부분들 어떻게 잘 좀 가꾸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침체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 지역은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지역도 아닙니다. 3년 전부터 그 플래카드에 “이상호 물러가라.” “이상호 영도를 떠나라.” 이상호 위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산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 갖다가. 아무튼 지금 공사를 잘하고 있지만 위에 상부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하부녹화사업 정말 거기 신경 써야 됩니다. 수목 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도 그렇고. 그런 시설을 할 때 수목 정하고 할 때는 정말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 시에서 보여드려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주민들과 좀 가까이 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성터널은 MRG 대상은 아니지만 작년 4월달에 우리 실시협약 체결할 때 다른 뭐 또 인센티브 이런 건 없죠?
없죠? 왜냐하면 항상 시간이 지나면 그런 용역이 튀어나오더라고.
아! 협약체결 이후에 변경협약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실시협약서에는 없다, 아무 것도 없다 해놓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우리 뭡니까? 해운대 요트경기장도 그렇고. 실시협약이 되었다 해도 한참 시간 지나면 뒤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포로～하마정간 도로 확장. 송상현 광장.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서면에서 시청으로 오다가 거기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정표. 교통방향표시.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옛날처럼 잘못 오다보면 거제로로 빠집니다. 앞차와 간격이 멀지 않으면 가까이 있으면 교통화살표 표지 그것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청 방향, 양정 방향으로 오려면 약간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대 도로도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런 것 폭이 좁은 트럭, 높이 물건을 실은 그런 트럭이 잘못하다가는 흔들려서 전복하는 사고도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란 느낌도 들던데 그 도로 포장상태도 그렇고, 임시도로지만 물론. 지금 공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교통표지 방향. 그것도 좀 현장 한 번 가보십시오, 본부장께서.
사실은 그 송상현광장이 공사하기가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저희 본부차원 뿐만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저하고 같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15일이 되면, 이게 교통량은 많은데 도로가 수시로, 공사를 해나가려 하면 도로가 수시로 차선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포장공사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 또 교통시설물을 어제는 저랬는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하니까 운전자가 조금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표지판 높이를, 높이를 좀더 높여줘야 됩니다.
예. 일단은 8월 15일 되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양측의 4차선, 7차선 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 되면 모든 교통량을 좌우로 이렇게 통행을 시킴으로써 중앙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한 달이 채 안 남은 게 약간의 불편은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설본부는 64개의 단위사업에 큰 대형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감을 못잡고 있는 걸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충분하므로 한 30분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하수 슬러지 악취문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냄새가 7월 말 정도 되면 잡힌다고 말씀하시던데 냄새가 잡힌다 하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다시…
예. 지금 일단 근원적인 악취 제거를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공사가 한 41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7월 말까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법적 기준이나 설계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가지고 좀더 악취 제거를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7월까지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국가적인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악취 때문에 입주를 안 하게 될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생곡지역 주민들은 “야! 이제 이 보상이고 뭐고 이제 여기 못 살겠다.” 어떻게 보면 시 쪽에서 바라보는 우리 생곡주민들을 “야! 거기 말이야, 쓰레기매립장 허가 받아들이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라고 일부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이라든지 문제를 조금 예를 들어서 생곡공화국이니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오염된 공기를 맡고 사시는 분들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병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게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곡 주민들은 이주를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데 여기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악취를 잡지 못하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악취를 잡는다는 게 7월 말이라 했어요?
7월 말 지나고 나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환경녹지국장님하고, 그 국장님도 집이 명지입니다. 저도 집이 명지이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조금 수고를 하시면 되니까 우리 현장에 가서 직접 체크를 해 봅시다.
예, 하여튼 이 시설이 완공이 되어 가동이 되면 된 후에는 그렇게 한 번 가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7월 이후에 8월달쯤 돼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왜? 지금 엄청 고통이 심해요.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상한 구토증세를 나타내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게 그냥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모시고 현장도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제가 연락할 때는, 꼭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44페이지, 명지지구 진입도로 지하차도 개설 문제.
얼마 전에 지역민들이 이렇게 해요. “야, 거기 공사가 끝났나? 안 하나?” 이러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명지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공사기간 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바닷가 쪽이에요. 거기에 처음에는 길을 다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다보니까 결론을 2차선은 살리겠다고 했거든요. 그것 변함이 없죠? 그 계획은 변함이 없죠?
가도 부분은 저희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사 중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대로 2차선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차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차도는, 야, 나는 시의원 하면서 돈에 개념이 없어요. 409억, 28억 증액, 우리 서민들은 단돈 1만원도 힘이 드는데 이렇게 공사금액이 28억 이래 변하는 게 뭣 때문입니까?
그래서 물론 추가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있는데, 이게 지하차도 공사는 한마디로 LH공사, 명지신시가지 진입도로거든요. 그래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원활한 교통흐름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 사시는 분들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나 같이 상종할 수 있는, 명지에서 했던 주민설명회 때 한 것처럼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계획표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대동화명대교가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정도 들었어요? 공사금액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1,806억이 들었습니다. 대동화명대교가. 이게 지금 산성터널이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화명 쪽에 있는 그런 민원을, 물론 많은 반대여론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딜레이 되겠지만 정말로 이게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가시든 책임자가 가셔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산성터널을 빨리 진행을 해야만 1,800억이 들은 대동화명대교의 능력, 그렇게 돈을 들여놔 놓고 저렇게, 물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도 그런 연결 접속도로의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야만, 이유를 제쳐놓고라도 어떤 식이든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만, 화명대교에 그 큰 돈을 들여놓고 저렇게 사장을 하면 국가적으로 모든 게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원순환특화단지 있죠? 이 시설 하는 것들도 저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스크랩단지에서 또 풍력단지 들어올려고 하다가 다시 스크랩단지로 갔다가 다시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최종 결정이 났거든요. 났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계획표라든지 건설,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는 오늘 질의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많이 아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무더운 하절기에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관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우리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이 부임한 임경모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0일자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건설방재관실 직제 변경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명칭이 담당관에서 과로 변경되었고 건설정책과에 보도환경개선담당이 신설되었으며, 재난안전과의 안전관리 및 민방위비상대책담당이 안전행정국에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에 이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관실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또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 공동제 도급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한 2년 정도 되었죠?
지금 보고서에는 16건 시행해서 금액은 27억 이래 하는데 주로 주계약자가 지금 현재 16건 시행하는 그 주계약자 방식에 의해서 하는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철근콘크리트입니까, 안 그러면 기계설비입니까?
주계약자는 포장, 조경, 비핵, 주로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주계약자 방식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계약자, 조합업체는 주계약자는 들어가 있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 전문하도급, 아까 하도급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자 방식이 종합하고 전문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16건 중에 조금 전에 방재관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뭐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 들어있는데 혹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철근콘크리트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공정률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시행과정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희 건설방재관실이 직접 그 공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기서는 예산만 배정하고 물론 재배정으로 다른 건설본부나 이렇게 이관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좋은 취지에서 주계약자 방식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하고 어떤 시공 상에 마찰이 생기면 품질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공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도입해서 하는 시행이니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그게 철저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건 안 맞는 제도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지역업체가 참여한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아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뭐 분야별로 지금 종합건설에서 수주를 받게 되면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하도급을 우선 주계약자 방식으로 해서 하자 라고 하면 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간에 상호 협의가 잘 안 되면 상당히 공사 진행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건 당초 취지에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공을, 그렇게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보고 그런 게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에서도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하고 또 일정부분 취득세를 감면하고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와서 마땅한 어떤 시장경제의 흐름을 보면 사실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들이 특히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만큼이라도 부산 건설인들의 어떤,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그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리발주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구별로 이렇게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는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리발주를 좀 많이 해서 부산 업체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사실 큰 부산의 SOC사업 중에 지역업체들이 참가하는 업체들이 거진 미비하거든요. 좀 큰 건 예산이 없어서 BTL로 하다보니까 참여가 안 되고 또 재정 발주를 하는 공사도 대형공사다보니까 거의 중앙에서 내려와서 1군 업체들이 다 싹쓸이하는 현실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소업체들이 지금 이런 업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SOC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진행되다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당부분 진행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좀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건설본부 오전에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건설방재관하고 건설본부 업무가 거의 같다 라고 보니까, 지금 북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하고 영도고가도로하고 천마산터널 이 4개 공구 중에 공정이 제일 빠른 게 북항대교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늦은 게 지금 보면 천마산터널이거든요. 그래서 북항대교가 과연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도 상당히 예상보다는 공정이 늦습니다. 그 시공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방재관실에서 건설본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좀 당길 수 있도록, 뭐 북항대교 어차피 공정대로 다 추진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천마산터널이나 또 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나 해서 북항대교 완공되었을 때 그 순환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해야지 천마산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기공식 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새마을금고 보상문제라든지 협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제대로 착공조차도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또 찾아가서 민간인들하고 협상도 좀 하고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준공기간이 다 틀립니다만 북항대교가 내년 4월달에 개통한다면 최소한 동명오거리하고 영도 연결도로, 영도 연결도로는 상부 고가도로는 완공을 하고, 같이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동명오거리 구간도 고가에서 지하 후처리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의 도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본부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개통되어도 차량이 다니지 못하면 그게 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협상에서 잘 마무리되면 괜찮겠습니다만 잘 안 될 경우에 시에서 많은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많이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못해도 개통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도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충무로 확장공사는 올해 다행히 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원래 당초대로 이렇게만 예산이 좀 배정이 된다 라고 하면 충분히 공기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좀 염려스러운 게 예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송도100주년 개장에 즈음하여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 배정이 조금 안 된 부분에서 올해 배정을 좀 많이 해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당초에 2016년까지 준공이죠?
예. 당초 계획은 2020년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
2016년도입니다, 2016년. 제가 계속, 하여튼 2016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 배정을 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고.
사하 강변도로는 지금 시공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부도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 시공하는 건 잘 승계가 되었습니까?
예. 승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그 승계 받은 회사가 지금 일은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해줘 가지고 일을 못하는 지경에 있지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부도난 회사는 정리가 다 되고 승계된 회사는 잘해서 지금 현재 예산 배정된 만큼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 이 부분도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산 배정을 좀 해서. 저는 다른 이야기는 저는 안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만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앞당겨달라는 말도 안 할게요. 당초 계획대로도 추진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행정이냐? 그런 질타를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저희 도로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빨리 개통해줘야만 시민에 도움이 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된 대로 진행을 탁탁 해서 그 계획된 대로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은 또 그 어떤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보상받을 거라고 쭉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다가 또 이것이 지연되면 그 주민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많은 시민들도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초계획대로는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릴게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완공되는데 2020년 준공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1년 당겨주면 아, 잘한다. 적어도 2018년 준공인데 2017년에 마무리한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보다 공기가 늦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천 생태하천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천천 생태하천은 현재 다음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원래 당초계획대로는 국비가 반납되는 바람에 안 되는 거죠?
국비 반납하는 건 하천 건설에 상관이 없습니다. 교량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부에. 그것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량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국비․시비 포함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왜 국가하천을 지방에서 하느냐? 그래서 국비는 다시 반납을 하고 시비만 지금 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덕천천 상류구간에 대해서는 국비․시비 다 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원래 발주할 때는, 방재관님 뒤에 오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발주하실 때는 교량까지 다 같이 발주를 했어요.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까지 다 시에서 발주를 하고 그 교량부분만 지금 국가하천을 왜 지방에서 하느냐 해서 그 다, 다른 분 아시는 분 답변하셔도 되는데, 국비 얼마 반납했잖아요? 그러면 교량은 하지 않고 시비만 하는 그 공사만 마무리하고 공사 끝낼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교량에 대해서는 하천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달라 하는 요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완료가 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초 설계대로 이런 부분도 설계를 다 했으면 설계비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교량 설계비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비를 투입하든지 이런 부분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절반공사라 말입니다. 절반공사.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대책과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국토부 입장에서는 하천 공사가 아니니까 반납하라는데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결국 뒤에 해야 될 사업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돈을 확보해서 하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방재관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죠.
국가에서 하지마라 한다고 해서 그럼 시에서 처음부터 국가에 물어보고 국비 받지 말고 그 교량을 빼고 설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추진할 때는 그것까지 다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국비 반납하고 이건 못하겠다, 설계비는 날리겠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하니까. 공원도 있고 해서.
그렇잖아요?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별도의 설계비가 반영되고 또 그 설계비를 또다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겁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비까지 다 준 공사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서 당초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46페이지. 영화의 전당 앞에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전당 지하차도의 사업개요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전당 지하차도는 영화의 전당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을 지하차도로 설치해서 위에 광장을 조정해서 영화의 전당하고 그 앞에 강변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광장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용역 발주할 때는 기본설계 시에서 동시에 발주를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교통여건도 검토해 보니까 기본설계 내에서 마무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기본설계만 마무리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기본설계로 바뀌었으면 기본설계에 대한 주요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설계 내용은 현재 그 지하차도가 도로 앞에 연장이 440m 연장에다가 4차로를 지하차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상부는 광장을 조성해서 공원하고 영화의 전당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광장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그게 아마 앞에 사실 그게 지하차도를 만들라 한 것이 영화의 전당 자체가 영화를 상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차량들이 또 밀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소음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쪽 부분이 좀 안정되게 공연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차량이 있으니까 소음 또는 복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에 의해서 출발이 된 것 같은데 지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자꾸 바뀌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걸 지금 못하는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차도 건설하는 걸로 설계는 다 기본설계는 마무리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걸 하다보니까 그 주변의 여건이 교통량이 좀 복잡해진다.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자.
지하로 나가면 좀 복잡해지는, 소음은 해소가 된다 아닙니까?
소음은 해소가 되는데 바로 가는 차는 좀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그 주변 일대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는 차, 직진하는 차들이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들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다면. 그래 그런 부분을 좀더 교통체계를 검토를 더 해보자.
강변에 들어가는 공원도 있습니다. 수변공원. 수변공원도 조성계획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좀 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뜻에서 일단 기본설계만 그대로 마무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계획은 좀더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그게 투입이 되었는가요?
그 설계비는 약 6억,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본설계비나 이런 예산은 투입이 되고 앞으로 장기안으로써 이렇게 추진이 되면 지금 현재 이월 예산이 불가피하네요?
예. 그래 당초부터 실시설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 아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재정여건이 안 따라줘 가지고 일단 장기적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기본설계만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 계획을 세울 때 그걸 좀더 면밀하게 세웠으면, 용역 이런 것도 좀더 먼저 면밀하게 했으면 그 정도 7억이라는 돈도 안 들고 또 미리 정리를 했을 건데 집행이 되다가 이래 말아버리니까 지역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다가 지하가, 소음도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접근성 이런 걸 좋게 만든다 해서 기대하고 있다가 이게 또 없어져 버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섬세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출발이 되었으면 그러한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았을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은 돈이 한 100억이 출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류조를 3개소를 설치하고 배수관로하고 펌프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수조시설은 2개소는 센텀에 있는 것하고 부산대에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송정지구도 완료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용호지구하고 그다음에 수영지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저희들 수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센텀 말씀을 하시니까, 그 좋은 시설을 잘 지어놓고 그게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잘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기존 지어진 데 부산대학 쪽이나 센텀 쪽 이쪽에는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해서 구청에서는 충분하게 제거를 하고 물길을 열어주고 충분히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는 용호지구에 하고 있는 거는 큰 문제없이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이 약 33억이 있는데 그대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고 나면 올해 8월달 되면 공사에 착수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2015년에 차질 없도록 준공이 되는 겁니까?
예, 현상태로서는 그대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저류시설이라는 것은 수해지역 피해지역에 대한 예방과 수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많이 갖춘다하더라도 요즘은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기습적으로 비가 오고 이러니까 수량이 갑자기 늘어나다보면 관리를 잘못했으면 그 시설을 정말 필요할 때 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특히나 여름에 우수가 갑자기 많이 생길 때는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송정천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정천 정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정천은 기장군 내리에서 해운대 송정동까지 4.7㎞에 달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은 약 30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약 18억이 소요되어서 2015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송정천 정비사업은 보상이 되고 나면 큰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투자 없이는 사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비만 가지고. 국비가 지금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국비가 15억이 들어왔고 시비가 3억 3,0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잘 확보가 돼야, 매칭이 돼야만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국비에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쪽 지역민들은 아마 친자연형 하천으로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아직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시비에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사업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진짜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시비가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재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 송정천 정비에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준모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추진사항 30페이지, 도심 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천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 2013년도 도심 주요하천 공사 예산 확보 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 확보 사항은 전체 20개 사업에 약 350억 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에서 국비를 약 229억을 확보했고요. 시비가 약 12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도심 주요하천 공사에는 지금 정비사업과 복원사업이 있죠?
그러면 국비 교부가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로 나누어지는데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원사업이나 조성사업이 거의 비슷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치수 위주에서 친수가 가미되어 있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생태하천, 물이 흐르는 길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 법면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전혀 중복되지는 않고 제대로 각각 특성에 맞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별로 생태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데가 있고요, 생태하천 복원이, 저희들이 이름을 쓸 때 생태하천 복원을 하라 한다면 환경부 예산이고 생태하천 조성 하면 건교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요.
그래서 중복된 거는 없고요, 하천별로 그렇게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예산이 약간 다르게 예를 들어서 해당 기관이 각각 다르게 배정된다니까 나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미확보 사업장이 몇 군데죠?
시비 미확보 사업이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하천사업에 대해 가지고는요.
아, 거의 시비가 전부 미확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비는 나왔는데 매칭을 못 시키는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이고 한 100억 정도 매칭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비 확보 계획은 세우기도 좀 어렵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매칭되니까, 매칭 안 시키는 예산은 환수를 해 가니까요. 빨리 반영할려고 하는데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쉽게 잘 확보가 안 되고요,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긴급하게 시비 매칭되어야 될 사업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각 하천별로 대동소이합니까?
각 공사 중에서도 제일 매칭이 안 되는 게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약 38억이 매칭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에 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조성 관련해서 최근에 북구 덕천천에 공사장 토사로 흙탕물이 번졌다는 기사를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마, 7월 17일자 신문에 나고 또 뉴스에도 나고 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만덕동에 아파트 재개발사업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덕천천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아파트 안에서 고인 상태에서 물이 있었는데 펌핑을 하면서 위에 물만 퍼내야 되는데 밑에까지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뻘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게 하천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북구 환경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그거는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공사장하고 덕천천으로 연결된 배수구가 총 몇 개죠?
신축공사장에서, 배수구가 몇 개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1개에서는 누런 토사가 그대로 유입되었고, 배수구 한 곳에서는. 또 다른 한 곳에서는 회색 점토가 섞인 물이 상당히 흘러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배수구가 2개인지 아니면 더 이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덕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감리업체측 관계자의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터파기공사 때 지지대를 만들면서 일종의 시멘트를 사용한답니다. 여기에는 육각크롬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건축물 찌꺼기가 강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감리업체에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치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우리 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정 유해물질 유출 행위로 해서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생태하천을 복원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유입물질들이 무단으로 방출이 되고 배출이 되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건설방재관님이 북구 관계자하고, 북구 관계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도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Bridges of BUSAN, 세계 명품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디어 부산시가 감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바다를 연결하는 다리가 이렇게 많은 곳이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맞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합니다. 그것을 명품화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부산시가 이제 제대로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를 알리고 또 부산의 강점을 개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Bridges of BUSAN의 사업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배후도로 구간에 7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번지점프를 도입해 보자. 그다음에 북항대교는 교량박물관을 건립하자. 남항대교는 전망 카피 및 보행자 튜브,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을숙도대교는 철새 탐조공간을 확보하자. 신호대교는 생활레포츠를 접목시켜서 자전거 루트를 개발해 보자 하는 거고요. 가덕대교는 갯벌 및 어업 등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고, 거가대교는 침매터널 상징성을 부각해서 터널진입부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품화 추진에 있어서 이런 사업대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 예산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준비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중기, 중․단기, 장기계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국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사업은 주관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번지점프대는 관광진흥과, 이미 지정을 해서 그 소관 부서에서 중․단기,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 사업내용들이 전부 배정이 되네요?
번지점프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가 주관이 되어서 시설공단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항대교는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항대교는 도로계획과, 도시경관담당관, 여러 군데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누어져서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보면 남항대교 교량 카페 같은 거는 도로계획과가 하고 보행자 튜브라든지 전망데크 같은 거는 도시경관담당관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별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을숙도대교는 어디 부서인지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을숙도대교는 생태탐조코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강서구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품화하기 위한 이 사업들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앞으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사업 중에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예산 배정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관님이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올해 7월달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계속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추가질의 다음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불량 공중선 정비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어서 거기서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은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유관기관 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공중선을, 이게 막 흩어져가 있습니다. 그걸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회의를,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구성하고 그런 사항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정비한 것은 아니고, 정비계획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2012년에는?
예, 방재관님, 2012년도에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부산시공중선정비추진협의회 및 실태조사반 확정 구성이 올 1월달에 확정이 되었네요?
우리 부산시는 물론이고요, 방송통신위 부산전파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KT, 그다음에 기간통신으로서는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SK텔레콤, SK브랜드, LG U, CJ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각각 그 담당기관에서 합니까?
예, 그럼 국가, 국비로 지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체 기관…
예, 자체관리기관에서 합동으로 해서, 모으는 거니까요, 자기 자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니까 공중선 정비구역이 58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1월달부터 해서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하고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구 출신 김흥남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25페이지, 감천항～다대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해가 가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 큰 틀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완공으로 나와가 있는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년에 개통이 되지 싶은데, 방재관님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2008년부터 설계 시작해가 지금까지 오는 사업, 장기 사업인데, 저희들도 감천항～다대포항 연결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돈을 많이 투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아마 다 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업공시도 많이 길었고, 실질적으로. 다대 쪽하고 구평, 감천 쪽 사람들도 그걸 보고 내년에 되는 걸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5쪽에 보면 감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큰 중요한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 돈이 한 4억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계속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도 빠른 시간 안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없는 걸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하구하고 서구하고 경계선인 것 알고 있지요?
서구에서 물이 내려오면 서구로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안 있겠습니까? 사하구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동양레미콘 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에 보면 예비군 교장 쪽인가는 몰라도 산이 되게 높고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 감천1동에 있는 주민아파트들이 물벼락을 다 맞아버려요. 폭우를 퍼붓습니다. 서구에서, 서구 쪽으로 배수관도 있는데 돌려라 하니까 자기들은 답답한 게 없어요, 첫째는. 그러면 그런 치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걱정이 되어서 방재관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구․군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사하구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땜빵 식으로 대답뿐이 안 나오고 돈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방재관에서 현장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현장을 봐야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나서 감천에서 아미고개 쪽으로 서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또 연결도로가 약간씩 물려가 있습니다. 몇 미터도 아닙니다, 보면. 그걸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서구도 해 주지도 안 하고 사하구도 해 주지도 안 하고. 아미산 쪽으로, 감천2동에서 넘어가는 그것 몇 미터 아니거든요. 거기도 한번 현장 확인할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일단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얼마를 달라 해라 말보다도 현장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포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산시 도로포장비가 예산이 올 예산이 얼마 정도인 줄 아십니까?
약 40억인데, 40억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가, 안 그러면 각 구․군별로 조금 나누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거는, 우리 안전사업소에서는 폭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원 받은 거라든지 도로상태를 확인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신평공단 쪽으로 보면 악취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기업들이 괄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요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가 찾아가, 본 위원이 가서 봐도 너무 도로가, 그래도 명색이 기업인데 악취는 악취고 포장은 포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너무 많이, 또 도로포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하는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공단 쪽으로 이번에 한번 포장정비를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취고 이런 환경에 대한 기업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수십 년 전의 도로다보니까 미처 사업을 정리를 못 했는가, 아직까지 그 사업이 인기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포장은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사업소에는 폭 25m 도로에 대해서만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업소에서 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이런 승용차 다니는 쪽으로 도로를 보면…
도로가 포장이 조금 색깔만 이렇게 검은색만 가도 보기 좋으라고 싹 얇게 입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산업체가 뭐가 다닙니까? 전부다 산업.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부산시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차들이 달리는 데입니다. 화물차들이. 만약 그런 차들 없으면 뭘 가지고 먹고 살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중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난 중량을 싣고 다니면 도로 파손율도 굉장히 빠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짐차들이 무거운 걸 싣고 덜컥덜컥 파진 데 다니면서 참 모양새가 안 좋은데, 돈이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하 산업 쪽으로 기본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업체들은 이번에도 수산물선진화사업 가니까 돈을 천 몇백 억을 넣어가지고 평당에 1만 2,600원인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 그래 지금 베풀고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가지고 베풀어도 백 삼십 몇 개인가 뭐 백 몇 개인데 업체가 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그럼 형평성도 안 맞다는 겁니다, 형평성도.
어느 사람은 돈을 넣어가지고 들어오라 하고 어떤 기업은 수십년 전부터 일을 해 가지고 도로 하나도 못 챙긴다 하면 과연 부산시 행정이 맞느냐? 물론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같은 기업을 하고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종업원을 데리고 하는데.
예.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하구에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기업지원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신평, 제가 신평 또 시의원이라서 신평만 이야기하면 또 장림 쪽으로 기업하시는 분이 서운한데, 신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평․장림공단에 정말 이건 우리 방재관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도로 하나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예산을 따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김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집약을 하면, 그런데 25m 도로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흥남 위원 말씀하신 걸 잘 챙겨서 공단 쪽에 지금 많이 파손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하시는 부분들 꼭 챙겨주십시오.
여준모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기지개 한 번 하세요.
아니, 진짜 너무 덥고 갑갑하고 이러실 텐데, 점심 드시고 졸음도 오실 텐데. 한 2～3분 하이소.
혹시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거기 도면 가지고 오신 것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2009년부터 이미 계획된 사업이죠? 방재관님!
방재관님이 옛날 강서구에 언제쯤 계셨어요? 몇 년도입니까?
거기 계실 때 아마 이게 지사 휴먼시아아파트 뒤쪽 골프장 들어가는 쪽으로 아마 지사에서 시작해 가지고 생곡까지 그렇게 길이 나서. 또 생곡에서 다시 에코델타시티를 거쳐가지고 엄궁대교를 거쳐서 북항대교까지 가는 그런 도로죠. 그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도로인 줄 알고 계시죠?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지금 많은 민원이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 쪽에서 시작되는, 지사 쪽에 시작되는 터널 나와서 골프장에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앞에 아파트가 금강팬테리움이라고 해서 1,111세대가 들어오고 또 그 앞에는 협성에서 아파트가 1,277세대 또 그 옆에는 삼정에서 1,300세대 아파트가, 졸지에 4,600세대가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강팬테리움에서 작년에 분양을 하면서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사업을 분양공고에서 빼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분양이라고. 이게 어째 2009년부터 계획된 도로인데, 아파트 뒤에서 바로 도로가 나오는데 이렇게 분양공고를 하면서 이렇게 뺐느냐? 그렇게 그래서 이 분들이 경자청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저희들 쪽에서 많은 건의도 하고 또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또 항의 방문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미 그렇게 분양 사기, 분양이라는 표현보다도 건설사에서 잊었든지 어떤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에 아파트가 인접한 곳에 5m짜리 방음벽을 세운다, 이렇게 잡혀 있죠?
본 위원의 지금 핵심인 질의는 뭐냐 하면 방음벽이 아니라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약 5,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방음터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민원 차원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건 민자 추진사업이 되어놓으니까 주무관청이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 땅에 보상비만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인 경상남도하고 협의가 좀 선행되어야 될 그런…
어쨌든 간에 지사동은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부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부산시의 강서구에 탄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경남에 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민원을 꼭 챙기셔가지고, 방음터널을 요구합니다. 이게 2차, 3차, 아마 지금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걸 빨리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한 것 다 들으셨죠?
그날 핵심은, 출․퇴근 시 낙동강 건너기가 무섭다는 타이틀이고, 핵심은 서부산 교통체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제일 첫째 빨리 건설되어야 할 부분들이 엄궁대교 조기착공이라고 방재관님도 그리 생각하시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엄궁대교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날 시장님에게도 대충은 답은 받아냈습니다만 얼마 전 3～4일전 또 경자청장을 만나서 경자청장께서 오히려 저희 지역구인 김도읍 국회의원에게 예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리어 국회 차원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만큼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부산시나 이게 같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Bridges of BUSAN?, ?명품화? 이래 가지고 각 교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한 도로계획담당이신 임 과장님께서는 을숙도대교 요금 담당하시죠?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명품화, 브릿지 명품화를 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 요금이 비싸가지고 명품화 안 됩니다. 나 분명하게 자원회의에 가가지고 제가 발의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비싼데 무슨 명품화입니까? 다리를 건너는데 이렇게 돈이 비싼데 무슨 명품화입니까? 안 옵니다, 사람들이. 왜? 가장 접근하기 좋고 가장 편안하게 오려고 하면 도로 건너는데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안 들어야만 차도 오고 외지 차들도 오고 많은 접근성이 있을 텐데 도로값이 비싼데 누가 옵니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옵니까?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까? 을숙도대교 요금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는 인하방식은 지금 현재 소형차 1,400원인데 여러 가지 설명도 제가 많이 안했습니까? 했는데 저것을 일반 400원 정도 낮추고. 지금 조경태 의원은, 조경태 국회의원께서는 그냥 반을 낮춰라 하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1,400원을 1,000원, 다만 러시아워 때는 700원이나 600원 정도. 그렇게 인하를 요구를 하는데 이걸 지금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고 내가 설명 드렸죠? 많은 교통체증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러시아워 시작되기 전에 앞에 스탠바이를 딱 해 가지고 있어요, 400원 아끼려고. 나 그것 보고 야! 진짜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넘어가다보니까 저도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 1,400원대인가 1,000원대인가 아, 이게 생각이 나요. 저도 예를 들어서 400원 아끼려고 그래 시간을 맞추고 싶은데 우리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거요, 그냥 듣지 마시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어쨌든가 그건 부산시의 생각이시고, 이걸 정말로 민심을 파고들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요금인하 방법이 중요합니다. 저 시의원 끝나기 전에 좀 해결되겠죠?
이것 정말로 이것 풀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광안대교보다 비싸거든요. 광안대교 1,000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래 제일 비싸요. 앞으로 또 북항대교 들어가면 틀림없이 또 돈 받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정말로 고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강서구에서는 커버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도 그 사고 난 자리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허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허술하게 만들어 놨는데, 물론 술취한 사람의 잘못이죠. 예를 들어서 2m짜리 담을 세워놔도 사고가 나려면 납니다만 조금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더라.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고.
특히 이 지사천 고향의 강 이 지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지사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들어오죠? 그 바로 앞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시작되는, 요즘은 국장님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지역에는 놀이문화가 없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위에 놀이문화가 있습니까? 일절 놀이문화가 없어요. 또 앞으로 생길 여유공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약 5,000세대 계신, 이주를 하시든지 오실 분들은 거기 지사천 자체가 놀이문화공간이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물론 지역 지역마다 다들 소중하고 다들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야 되겠죠. 되겠지만 여준모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문화공간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5,000세대들이 과연 어디 가서 운동을 하며 산책을 하며 거닐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사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땜질식으로 또는 이렇게 작게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그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밑에 내려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성 도로도 만들어주고, 다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사천을 담당하시는 여기 오신 계장님, 담당자들 여러분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사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준모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관실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지역업체 532개사를 중앙1군업체에 협력업체로 추천했다. 올 6월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해 가지고 다 성사가 된 겁니까? 추천만 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532개사를 추천했다는데.
올 연말까지, 6월달에 추천했습니다.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초에 저희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건설기술교육원, 그 밑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해 가지고. 이게 영남권 건설기능인력양성원인가 원래 제목이 그랬죠?
공사기간만 명이 그렇고 이게 됨으로써 완공이 됨으로써 건설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상임위에서 저도 오늘, 앞에 보고서에는 분명히 이게 아닌데 바뀌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할, 공사를 하기 위한 기간에는 영남권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였고, 그죠?
이제 이게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부경대학하고 수탁협약은 되었습니까?
9월, 약 10월부터는 가동을 할,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하고 인원 확보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만덕～센텀간 지하고속화도로 건설.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건 민자업체사하고 제안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만덕로에서 센터에서 약 8.9㎞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BTO사업으로 제안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피맥(PIMAC)에 민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민간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뢰를 해 가지고 내년 6월달까지 그 결과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부산 시민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부풀게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뭐라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기 힘들겠습니다. 그죠?
지금 피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저희들 보니까 약간 B/C가 좀 떨어져가지고 수정제안을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되고 나면 다시 검토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더 큰 포괄적으로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에 대해서 이 3개 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궁대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사상대교나 대저대교는 지금 중장기사업으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저대교는 전에 민자 제안이 한 번 되었었습니다. 제안이 되어 가지고 적격성이 있었습니다만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돈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자를 포기시키고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현재 저희들 혼잡도로 1차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설계비 50억을 좀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하자. 설계비는 국비로 해야 되니까 그래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설계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상대교는 저희들 옛날에 광역도로, 혼잡도로 해보니까 좀 대상이 잘 안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 다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사상대교는 장유에서부터 가락IC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경전철 타고 사상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 도로는 저희들 광역도로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4차 광역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부분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왔는데 이 3개 다리가 대교가 전부 지금 변화가 많이 왔어요. 그죠?
민간이 한다 하다가 또 안 되어가지고 지금 재정사업으로 간다. 방금 말씀처럼 또 사상대교는 내년 2015년도에 광역도로 지정받도록 하겠다. 너무나 많이 연기가 되고, 발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금방 할 것처럼 몇 년도부터 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는데 이걸 좀더 중장기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이 로드맵을 정확하게 올 연말 정도는 한 번 재정립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로망스만 띄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다 하는 걸 올 연말 정도는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다보니까 법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 법에 맞춰가지고 광역도로, 혼잡도로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철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가지고 이 설계비를 15억을 처음에 요구하실 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때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꼭 이걸 추경에 해야 되나? 그러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 “교통여건 등 고려,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설계 기본설계만 해 놔 놓고 지금 이것 덮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사업에 착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하차도를 건설할 경우에 안 그래도 도로가 좁은데 지금, 교통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변에 신세계하고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니 그걸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강변도로와 연결하는데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 하려다보니까 강변 수변공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 라고, 기본설계만 마무리해놓고 실시설계는 타절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금방 지하차도가 되어 가지고 영화의 전당과 강을 연결해 가지고 환상적인 그런 뭘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 발표를 하고, 금방 될 것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받아가지고 설계비도 지금 다 하지도 못하고 기본계획만 잡고 “좀더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보면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담당자가 또 아니면 국장님이 바뀐다 해서 이 앞에 계획 잡았던 것이 다 덮어지고 또 새로 하고 이런 절차를 자꾸 밟게 되면 행정이 신뢰성을 잃는 부분이니까 지금 어차피 이렇게 장기과제로 추진을 하신다면 이것도 연말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3페이지. 만덕3터널 설계용역비 20억 국비 확보해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 시행. 지금 이건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저희들도 올해 20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액 재정사업으로 바꾸면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바꿔달라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협의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나면 설계에 바로 착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나다보니까 그 아파트라든가 재개발하는 데라든가 온 관변단체에서 이 국비 확보되었다고 플래카드를 지금 다 붙여놨더라고, 얼마 전에. 그죠?
그럼 뭔가 이것도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협력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국비 20억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분양할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자기들이 스스로 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홍보를 해 놨어요, 지금 만덕에다가. 그래서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저희들 10월 정도 마치게 되면 올 중에는 용역이 발주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은 이미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천만평 물류단장님으로서 엄청난 업적과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로 명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도 잘 아실 거라 보고 제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대상시설 핵심시설 35개소에 대해 상세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로계획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시험사업소장이…
예. 이병인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건설본부에 계신, 도로계획담당하시다 가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2008년 3월 28일자 공포된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범위와 내진보강 등의 법적근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처음에 예비평가를 했습니다. 예비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상세평가를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상세평가를 한 결과 핵심시설이 구포대교 등 35개 시설이 핵심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총 저희들 보수․보강비를 개략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한 8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구포대교하고 동서고가도로하고 그게 우리 만약에 지진이 오면 가장 피해가 크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위협적이다 이래 가지고 그 2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병인 건설안전시험소장님, 이 부분을 다음에 35개 시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재난방재소위원회를 하면서 내진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스터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내용이 어떤지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새로 오신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김광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한 번 해보겠습니다.
38페이지. 배수펌프시설 비상발전기 등등등, 지금 이 노후배수펌프시설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 노후펌프라면 어느 정도의 장비를 노후펌프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역 내에 배수펌프장이 46개소에 205대 정도 펌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펌프 자체도 여러 종류가 있어 가지고 10년 미만,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저희가 햇수별로 구분한 것이 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이 펌프의 내구연한도 있습니까?
차이가 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1년 내도록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기라든지 이런 데 필요할 적에 재난방지를 위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평상시 정비로 인해 가지고 내구연한을 훨씬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7년부터 계획해 가지고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펌프에 대해서, 약 25년 이상 된 노후펌프에 대해서 정비와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지금 노후펌프 3대, 제진기 2식을 올해 교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노후펌프 3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노후펌프는 장림2배수장하고 하단배수장에 펌프를 교체하고, 제진기는 송정과 덕천은 교체를 완료하였고 또 감전2배수장에는 저희가 8월 중에, 8, 9월 중에 교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도 169억, 그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꼭 내구연한을 지키고 또 노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갑자기 쓰는 장비니까, 올해 다행스럽게 부산에는 집중호우가 안 왔는데 간혹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쓰고 싶을 때, 폭우가 왔을 때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노후되었다든가 기계가 안 돌아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 대비해 가지고 이미 올해도 5월달에 전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동시험을 하였습니다. 차질 없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기대가 크고, 올해 이 시간 이후에 부산에 어떤 폭우가 오더라도 배수펌프가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이 넘치는 일은 없다라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장님이 아직까지 마칠 준비가 안 되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거가대교 있지 않습니까? 민자도로 재정절감노력 강화 부분에, 거가대교에 대해서, 지금 이것 엄청나게 노력해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26회, 기획재정부․KDI 협의 12회, 사업수익률 인하를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 적극 추진, 그다음에 협상결과 KDI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변경 실시협약 체결 2013년도 11월달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자 협약을 다 하고 변경협약을 11월달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간략하게 그동안에 협의된 내용이 지금 기존하고 다른 점이 뭔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 1월 1일부로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어서 40년 동안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보전을 해 주는데 최소수입운영보장이라고 MRG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계획수입 대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 지금 현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저희들이 경남 232억, 우리 232억 해서 거가대교 보전을 해 줬습니다.
문제는 지금 해 주고 있는 그걸 갖다가 40년 동안 할 수 있는 그걸 11년도부터 2013년도니까 약 38년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보전해 줘야 될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자율이, 이익률이 약 12%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율을 갖다가, 한 4%의 이율을 내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약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실적을 좀…
예, 저희들은 수치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의 재구조화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정당하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백하게 그리고 공명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방식은 뭐냐 하면, 통행료를 수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현재까지는 건설회사가 재무적 구조, 재무적인 그런 건설적인 투자를 했다면 지금 있는 돈은, 지금 있는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재무적인 그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금융이나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한 24개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한 번 투자를 하면 다시 변경을 하기 힘듭니다. 앞에 사람들은 건설했던 사람들이 투자비를 회수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갈 그런 공산이, 돈의 성질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입을 받아가지고 비용 주고 원금 주고 이자 주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비용보전방식이라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38년 동안에 쭉 같이 나누어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구조로 가면 하반기에 7 내지 8년은 오히려 저희들이 돈을 한 340억 정도 우리 시가 받아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 여러 가지 금액이 5조 얼마, 4조 얼마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버냉키 그 분의 말에 따라서 국제금리가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마 금리가 조금 안정세로 들어서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는 7월이나 8월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KDI나 기재부나 또 여러 가지의 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을 그런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협약할 때까지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고 오늘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을숙도대교 다리 요금 좀 낮춰보라는 것 그거는 왜 그리 깊이 검토를 안 합니까?
차제에 을숙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꼭 어떤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페이지 “수정산터널 유도등 설치, 하이패스 설치 협의”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반가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이것 물어본 부분인데, 백양터널에서 오면서 수정산은 또 돈 아니면 카드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 하이패스 하라고 그만큼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이것 설치협의가 됩니까, 올 연말에?
예,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한 마디 짚어주는 그것이 사업시행자들한테 저희들이 어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발휘를 합니다.
도로계획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대신 임경모 도로계획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안～임랑 간 국지도 건설공사 도면 가져오신 분 있어요? 현장도면.
그 전에 우리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산성터널 있죠? 산성터널 공사.
지금 이 공사가 전에 우리 7월 12일날 국제신문에 보니까, “땅 주인 못 찾아가지고 착공도 못하는 산성터널” 해 놨는데, 그 파평 윤씨 문중 바람에.
그 공사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기사가 사실입니까? 어찌 됩니까?
기사는 사실입니다마는 보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해결을 거의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현재 보상공고가 나간 다음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했습니다.
파평 윤씨들 15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소재가 다 파악이 되냐 이 말이죠.
소재파악 되어서 한다 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장안～임랑 간 국지도 건설 이것 하기 전에 도로, 건설방재관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혹시 국도14호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장안IC에서 나와 가지고 국도14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관님, 계획이 있습니까? 국도인데 부산시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기술관리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장님이 옛날 부산첼시아울렛과 협약서를 제출할 때에 첼시아울렛 개통 전에 두 가지를 도로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장안～동면 간 도로 조기개통, 그거는 개통했습니다, 그렇죠?
장안IC에서 첼시아울렛 입구까지 국도14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전액, 일절 경비를 물리지 않고 부산시가 순수하게 확장을 하고 그 이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할 때는 첼시아울렛과 LH 간에 면적비율로 해서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첼시아울렛 9월달 되면, 8월 말 되면 개장합니다. 그렇죠? 아직 실시설계도 안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도시개발본부에서 있을 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장 정관에 계시는 분들이 첼시아울렛이 개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생긴다고 보고 부산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첼시아울렛과 협약식을 할 때에 “교통이 혼잡할 거니까 우리가 개통해 주께.”, “개통해 주께.” 그다음에 “6차선에서 8차선 하는 거는 느그가 해라. 느그 8만평, 이것 6만평 하고. LH공사가 60만평 하고. 비율대로 경비가 들면 느그들이 협의해 가지고 해라.”
부산시가 어떤 꼼수를 쓴 지 아십니까? 부산시가 LH공사하고 사전에 협약을 해 놓은 거예요. “느그가 택지개발 할 거니까 국도14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해라.” 그래 “그리 하께.” 구두 서로가 이야기되니까 부산시가 생색을 낸 겁니다. “우리가 해 주께.” LH가 해 준다 했으면 국도14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을 하는 거는 LH공사에서 한다고 해 줬으면 부산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 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협약해 가지고 부산시가 모든 경비를 다 들여 가지고, 첼시아울렛은 일절 경비부담을 들이지 않고 국도14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개장 전에 완공시켜 준다.
지금 이것 기본계획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것 확장할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부산시가 약속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부산시가 해 줘야지, MOU 체결할 때도 그랬었고 실시협약서 체결할 때도, 이거는 약속입니다.
준공 전에, 완공 전에, 개장 전에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 지금 어찌 됐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보고요, 기술관리과나 도시관리 부분에 확인을 해 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 문제가 뭐냐 하면요, 경제산업본부장실에서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해 왔단 말입니다. 기술관리과가 오면서 민간사업 담당부서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분장되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본부에서도 잘 몰라요. 지금 와가 들어내 보니까, 서류를 들어내 보니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계획이 없잖아요.
아무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당장 빠른 시간 안에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장안～임랑 간 도로를 보자고 했냐 하면요. 좌천사거리 있죠. 좌천교…
문제가 뭐냐 하면, 정관에서 나오면 지금 차량이 첼시아울렛이 개장을 하게 되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지금도 엉망입니다. 지금 좌회전 신호를 60초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보통 30초, 길어야 45초입니다. 60초를 주고 있는데 정관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해가 들어가면 울산 쪽으로 가면 우리 좌천교만 들어가잖아요.
거기 한 차선밖에 없어요. 좌회전 해 가는 차선이. 그러다보니까 그 좌회전 받아가는 신호에 받는 거는 2개 차선인데, 좌회전 해 가지고 한 20m 정도 가면 1차선으로 줍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신호를 받고, 2개 차선이 받고 가더라도 못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찰서하고 의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신호등에서 직진해 가는 좌동삼거리, 좌동 있죠? 좌천사거리 바로 앞에 보면.
그 도로도 지금 4차선으로 확장계획이 같이 잡혀가 있는, 이 국도14호선과 국도32호선 연결하는 도로에.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승용차는 거기서 좌회전 받아 가고 컨테이너나 화물차는 직진해 가지고 좌회전을 받으면 원자력의학원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라도 분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국도14호선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줄어드는 그 도로가 국도14호선인데, 그게 또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는 줄 압니까? 부산시에서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한다고 계획을 해 놓고 거기 주유소 허가 내줬습니다. 그 길에.
그것 확장할 거라고 부산시에서 첼시아울렛하고 협약해 놓고 그 뒤에 주유소 허가 내주고, 이제 우리가 하면 또 주유소 보상해 주고.
그러니까 제가 국도14호선도 그 문제는, 어차피 생겨가 있는 주유소는, 지금 왜 2개 차선에서 계속 2차선을 못 가냐 하면 그 주유소 바람에 못갑니다. 거기 주유소가 2개가 있습니다,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보상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있는 좌천교는 하면서 그 구간만이라도 2차선을 할려고 했던 걸 못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주유소 2개 보상해 줄려고 해 보세요. 영업보상하고. 그러다보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 할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그 좌동 부락에 직진해서 원자력의학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보상하고 공사가 되어야만이 그 일대에 교통혼잡을 그나마 조금 풀 수가 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장안～임랑 간 사업이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예,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맞춰보십시오. 건설본부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애초에 계획은 올해 보상을 줄려고 하다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LH공사가 택지개발구역이 줄다 보니까 자기들이 분담해야 할 도로비용을 우리가 지금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에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더 생겨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증액분이 170억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게 재정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나중에 도시개발본부하고, 도시개발본부의 지금 권준안 과장이, 기술관리과 권준안 과장이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기장 와서 설명회도 했었고, 관계자 대책회의도 했었는데 기술관리과장으로서도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들 서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 줄 방법도 없고. 그게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실시협약 해 놓고 안 한 것처럼 숨겨놨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대책 없이.
부산시가 지금까지 그 교통문제의 혼잡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민원을 넣어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다든지, 우리가 계획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 부분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일절 그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다는 수준밖에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질타를 받는 게, 서류를 숨겼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내놓고.
심지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첼시아울렛 쪽에 협약서 내놓으라 하니까 자기들 못 내놓습니다. 문구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본 협약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이게 완전히 갑의 횡포 아닙니까?
그다음 김무년 건설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9조2항이 개정이 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고, 아니, 8월 12일까지 의견청취 후에 2013년 11월 23일부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변경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2항의 조건을 고치는 겁니다. 거기 주 내용이 뭔가 하면, 하도급을 줄 때 고시금액, 고시금액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 의무조항을 없애고, 또 뭐냐 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항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공동계약 88조3항 자체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건이 10인 미만일 때는 되고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던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분담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간단하게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언뜻 보면요, 지역 중소기업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꾸로 두고 보면 의무조항이 없어졌으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시금액 미만의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공동도급조건이 의무화되어 있던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마음대로 많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시금액 이상인 것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과연 이 법이 뜻대로 그렇게 많이 갈 수 있겠느냐?
아까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하고 권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했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 법률을 보시고, 개정된 법률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조항들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 시의 책무가. 그렇잖아요? 시의 책무가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항이 없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행령 자체에서 없어지니까 의무조항들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 건설업체나 지역 우리 건설 관련 산업체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자재나 이 부분들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서울의 큰 업체에 더 많이 뺏길 확률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공포한 거는 올 5월 22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8월 12일까지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2013년 11월 23일날 정비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같이 맞추어서, 또 우리 지역 건설과 지역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하고 개정되는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와 연계시킬 수 있고 또 지역건설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분할발주라든지 지역건설사업자의 참여 확대라든지 보면 고시금액 이상은 권장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고시금액 이하는 의무도급을 주게끔 되어 있고 고시금액 이상은 49%까지 할당을, 도급을 주도록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냥 권장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전체가 다 고시금액의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불량 공중선 정비 있죠?
이걸 제가 옛날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 50% 부담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 한 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를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전선들은 지상으로 나가가 있습니다. 송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데 대변 연아리 쪽에서부터 기장으로 나가는 부분은, 골프장 쪽하고 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체가.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새로운 공사를 할 때는 먼저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나중에 그걸 다시 철거하고 다시, 시가지 내에도 해야 될 데가 많죠. 그러나 어떤 부산의 랜드마크를 건설한다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같이 연계해서, 공사 시작할 때 연계해서 가는 부분들도 하나의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결과가 나오시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저희 하는 부서하고는 조금 같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말 그대로 도심지에 일반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냥 전선주가 서 있습니다. 전선주나 전화선이나 그다음 인터넷선이나 각종 전선이 정말 거리에서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거미줄 같이 엉켜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깨끗하게, 미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지중화로는, 예, 위원님 그것 좋은 지적을 주신 거는 지금 신설된, 공사를 할 때 아마 지중화 같은 걸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취지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시민안전을 위한 원전안전대책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원전안전 이 부분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6개월 동안 했었고, 또 의장님의 의지로 해서 1년간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시 자체 통합 방사능감시체계 강화,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거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면 나는 이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원자력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무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게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것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다른 것 할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바로 그겁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원전에 관한 부분들을 이관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시에서, 광역단체에서 이관을 받고 또 일정 부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또 가야하고. 그렇잖아요. 기장군이나 부산시에 원자력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누가 말씀했다시피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있다.”, 환경감시기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원자력 주변의 환경을 측정하는 겁니다. 방사능 오염도, 그렇죠? 고산지대, 주위 우물, 바닷가, 토양, 이 환경측정만 하는 거지 거기 가서 관리․감독하는 것 없습니다. 하도 사고가 나니까 현장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
저는 첫째 이루어져야 할 게 국가사무를 일정 부분을 지방사무로 이관 받으셔야 한다는 게 첫째입니다.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둘째, 규제기관의 다변화입니다. 지금 원자력을 규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안위 위원장도 자기들이 마피아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마피아입니다. 원자력을 규제하고 있는 그 조직이 마피아인데 그 조직의 수장이 와 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맞습니다. 저희들 조직이 마피아 맞습니다.” 라고 한 사람입니다. 기장에 오셔가지고.
그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킨스(KINS)라고 이야기하죠, 줄인 말로.
킨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킨스에서는 말 그대로 원자력안전기술원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합니다.
현장에서 관리․감독했던 사람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만 할 뿐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묵살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주장하는 건 뭐냐? 규제기관 최소한 2개는 되어야 한다. 별도 독립기구로서.
마피아조직 인정해 주라 이 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지금 원자력규제기관으로서 두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동등한 위치에서 두고 규제기관으로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대통령직속기관이다, 국무총리직속기관인데 대통령직속기관 가면 뭐, 그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느냐의 문제만 있으면 되지 대통령직속기관이면 뭐 잘하고 국무총리직속기관이면 일 안 합니까? 우리 부산시 업무가 오면 우리 부산시에서 일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 연구하셔 가지고 대정부건의를 한 번 해보시라고. 원안법,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대해가지고도 직접 한 번 뛰어보시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접촉을 해보시고. 우리가 업무이관을 받아와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져올 것이냐?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 주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국가 일급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는 부분은 국가안보시설은, 안보 부분은 즈그 다 떼 주자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안전부분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가지고 부산 시민의 책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부산시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에 맡겨놓고 손놓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규제부분도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원전사태를 보면서 대통령님께서도 뭐냐 하면 산업통상부에서 그걸 터치를 해가지고 어떤 원전 안전을 지금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 부산시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400만 부산시민의 원자력에서부터의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 번 하셔야 합니다.
예. 일단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인데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전에 관련되어 어떤 규제권한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게 시장님께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환경 방사선감시기도 설치하고 또 주민 보호를 위해서 장비라든지 물자도 약품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뭐냐 하면 각종 식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또 우리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런 어떤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구입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 외에 또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저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원자력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열 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시민단체 포함해 가지고 열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저희들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걸 갖다가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냐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시의 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어떤 부분이 되려고 하면 그런 법령 개정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울산시나, 그렇죠?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나 다 해서 그 광역단체들하고 그 기초단체들하고 과연 우리가 지방사무로서의 우리의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구경만 하고 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사고 났느냐? 어떻게 사고 났느냐? 상시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아웃사이더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들끓고 어떤 문제가생기면 그런가보다 가 보고,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번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원자력안전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활동을 하셨고 그 활동결과 대정부건의사항도 이미 그걸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대정부건의사항 만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빠져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실적인 부분을 들여다 보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분들도 본 게 뭐냐? 지금 우리처럼 부산시처럼 아웃사이더에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단적인 예로 내가 왜 킨스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킨스의 직원들요, 대학교수보다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 대학교수가 용역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요, 제재를 가하니까 대학교수가 끗발이 더 있습니다.
기재부에 가 가지고 어이! 킨스의 직원 지금,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직원을 높으신 분들이 징계 먹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감독하라 이겁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냥 책상 갖다놓고 앉아 있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원안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지 자기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한다, 기관통보를 보낸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쳇말로 하면 건방떠는 겁니다. 건방떤다고 뭐라 한다 말입니다. 징계를 주니까 그 사람들 할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헤쳐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래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현실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뭐 그린피스에서 하는 것처럼 방제간격을 8㎞에서 30㎞ 늘려라. 늘리는 것도 좋죠. 늘려 놓으면 또 뭐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8㎞도 할 게 없고 30㎞도 할 게 없고 1㎞에도 할 거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자력 관련 업무이관 문제라든지 또 규제기관의 확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 크게 네 가지 분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7페이지에 도로분야. “도심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미래성장형 도로. 네트워크 지속확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 상습 정체구간이 어딘지 모르시죠, 그죠?
제가 아침에 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습 정체구간 하면 1일 평균 통행속도가 30㎞ 이내, 시속 30㎞ 이내를 상습정체구간 해서 이렇게 자료가 왔던데 부산에 총 마흔 군데가 있습니다. 마흔 군데. 이게 앞으로 정책대응을 대응방향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해소대책은 갖고 계신지? 혹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교통국에서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도로계획과하고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가능하다면 용역을 실제 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통국하고 우리 도로계획과하고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 어떤 협의나 대책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속 30㎞ 이하라 하면, 1일 평균.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10㎞대입니다, 10㎞대. 낮시간대는 한 40㎞대, 빠르면 50㎞대. 거의 정체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유능한 임경모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교통국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분야도 어떻게 좀 앞으로 발전방향을 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걸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분야. 여기 자료에 보면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친수 환경 문화를 품은 생명존중에 근거한 도심하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기본계획일 때하고 실시설계일 때 또 다르고 또 조감도하고 실제 공사준공 후에 그 현장하고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더라 라는 거죠.
이 조감도를 보면 하천 주변에 참 녹지가 잘 우거져 있고 벤치도 있고 사람들이 정말 시민들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 되어 있던데 실제 가 보면 콘크리트 범벅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앞으로 대응방향에 나와 있듯이 정말 자연 친환경적이고 사람과 자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생태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앞으로 이런 생태하천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당초 기본계획, 실시계획, 실제 준공 후 저희들이 면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난 건 지금 어쩔 수 없겠지만.
건설분야. “지역 건설업계 일감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등 지속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올 주계약 공동도급제 16건에 27억원 발주.
16건에 27억원 발주하면 1건에 1억 6,000～7,000? 크게 도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십니까?
건설 지역경기 기타 등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또 말씀, 앞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계약을 할 때 제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인력이나 장비나 그다음에 자재나 이것이 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계약분야도 저희들이 봐서 살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것도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나 그런 비율문제, 그다음에 공사의 경계문제라든지 마무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잖아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문건설업체라든지 또 많이 좀 이렇게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주어진 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또 분리발주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수근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 민자도로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MRG 시의 구조화사업 올 초에 한다고 계획을 저희들한테 발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 그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고.
아까 이병조 위원님이 하이패스 수정터널 3년 동안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7년 전부터 수정터널․백양터널, 아! 수정터널, 저쪽에 어딥니까?
7년 전부터 떠드니까 4년 전에 백양터널은 하고. 또 3년 전부터 이병조 위원이 자꾸 떠드니까 이제 올해 연말에 한다면서요? 이런 부분도 좀, 이게 저는 7년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얘기했겠습니까?
자료에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보니까 총 40개 지정했다가 31개가 해제되고 임의해제지역이 9개 있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침수위험 8개, 붕괴위험 한 곳. 지금 이게 예측되는 재해위험지구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개소 중에서 올 2월달에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역 감전1지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또 산사태 위험지구인 서구 암남동에 암남지구가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남는 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소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7개 지구인데 이게 어제, 오늘 지구 지정한 게 아니고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7개 지구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 또 지금 최근에 올 4월달에 지정된 하단지구는 2016년도까지 계속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우리 일반 예산이라든지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투입해서라도 침수위험, 붕괴위험, 위험 아닙니까? 위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부산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