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김안경 행정국장의 승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담당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안경 행정국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전철식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박수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우리 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애정 어린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따뜻한 교육, 깨끗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삼고 지․덕․체․정이 조화로운 교육, 심화․보충학습의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산교육의 성과가 학교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교육 15대 역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통한 중학생 학업성취도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10대 실천 덕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학교, 줄넘기로 건강한 학생을 통하여 예술적 감수성 신장 및 체력을 증진시키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학교 및 토요스쿨 운영으로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진학 교육․상담을 활성화하며,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학생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선

전희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정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선

천정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담당관 소관업무를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교육국에 이어 행정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2013년도 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선

김안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태철 위원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벌써 7월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업무보고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5쪽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 신태철 위원

국장님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을 뜻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고서를 보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말씀처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에서 효지도사를 지원하고 있는 효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위쪽에 보면 또 예절이나 다도 숲체험 같은 이런 인성교육 사업들도 다도협회라든지 숲연구회라든지 이런 지역사회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보고서에 있는 언어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KBS하고 연계를 해서 아나운서를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가운데에서도 부산지방법원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 각종 청소년수련원이나 또 충렬사, 안락서원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한 토요프로그램들을 통한 인성교육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학교에서 학력신장과 더불어 예의범절, 인사예절, 말하는 법 등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인성교육이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의 추진내용과 추진성과를 보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거나 인성교육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외형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 내실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내기 위해 우수학교 발굴 아,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일반화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모든 부분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알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18쪽에 학생상담활동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를 보면 학교부적응 학생 및 고위기군 학생에 대한 상담확대로 학교폭력,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학생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학생상담활동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추진한 추진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일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학생상담활동 내실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역시 Wee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는 Wee클래스 지금 현재 저희가 345개 학교 Wee클래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Wee클래스를 설치한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이런 상담인력이 학생상담활동을 내실화하고 있고 그 위에 단계에서는 5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Wee클래스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Wee클래스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저희들이 약 700여 명의 상담자원봉사자들이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학생상담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학생상담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Wee클래스 설치 대상학교 8,845곳 중에서 54.7%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부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Wee클래스가 345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설치 대상학교의 몇 프로에 해당되며 나머지 학교에 대한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인 설치비율이 한 54.7% 정도입니다만 우리 부산도 지금 전체 학교 중에 345개 Wee클래스가 설치되어서 설치율로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만 56%정도입니다. 56%정도인데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Wee클래스가 주로 중학교 쪽에, 중학교 학생들 생활지도가 역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는 한 90%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아직 설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15개 정도 중․고등학교에 추가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Wee클래스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서의 의지보다도 학교현장에서 Wee클래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공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지금 설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교사들에게 신고하여도 묵살되고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폭행이 가해지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폭력, 왕따 등이 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전화해 달라는 내용의 전단이 학교 앞에 배부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의뢰가 심부름센터에 의뢰가 많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교육지원청 간부가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 연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학교폭력 신고문제는 저희들이 신고 117신고라든지 단위학교에서의 신고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언론보도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활성화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부분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사안을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각종 연수를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지원청 간부 중에 학교폭력예방 연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언론보도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당사자의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예를 든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관련 교육청에서 간부들이 그런 어떤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보여주기 식의 요란한 행정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개별학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담임을 비롯한 교사들이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통해 정신적 충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보도되었는데 부산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학교폭력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고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이 미리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수립하여 학교문화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어린이회관 접근로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어린이회관 접근로 개선 문제는, 우선 행정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감사합니다.

○ 신태철 위원

어린이회관 접근로 개선문제 어제 토론회도 했는데 이제 어린이회관 접근로 개선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어린이회관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초점을 장애인에 맞추면 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했고 이제 또 살기도 좋아졌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파괴문제 어제 제2차 토론회에서 나름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안 계셨던 모양인데, 안 계시던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환경파괴문제 없이 잘할 수 있겠다, 의견이 대충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60m 걸어 들어가서 30인승 2대로 했을 때 엘리베이터 2대를 하면 69억 8,000만 원, 70억도 안 됩니다. 70억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 부산시와 교육청이 반반 한다면 35억씩만 하면 될 것이다, 얼핏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일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15일날 지난 월요일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과 교육감님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제 제2차 접근성 공개 토론회에서 환경파괴문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또 예산 문제도 부산시와 교육청이 반반 한다고 보면 그렇게 힘 안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문제는 누구보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부터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앞장서서 누군가 총대를 메고 추진을 해야 이 일이 추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금년 지금 7월 달이니까 7, 8월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100% 다 부산시에서 시설공단에서 돈 다 내고 교육청에서 안 내든지 아니면 교육청에는 조금 한 10%쯤 내고 90%는 시설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100% 하든지 그 비율은 이번에 7, 8월에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면, 아레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나름대로 공감을 했으니까 시장님도 용역 준 결론을 보고 또 직접 가보고 확인하겠다 이랬으니까 그 비율은 우리 국장님 늘 교육청 돈 안 쓸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00% 다 부산시 돈을 하든지 의논만 잘 되면 교육청에서 바라는 대로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7, 8월에 의논을 하면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이 되면 올해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 정말 앞장서서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모든 게 무르익었으니까 이게 조금씩만 양보해서 생각하고 꼭 풀어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5월 20일날 1차 토론회를 거쳐서 어제 2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또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용역회사 용역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용역회사 보고하고 토론하고 한 분위기로 봐서 엘리베이터, 자기들이 만든 1안, 2안, 3안이 있는데 3안으로 하면 어제 패널들 나와서 이야기가 전부다 환경 파괴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 엘리베이터 3안으로 하면 자기들이 용역 만들어 온 게 70억 정도 드는데 저는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30명 말고 40명 타면 더, 40명 타는 걸 두 대 만들면 더 안 좋겠나,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안 들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직 교장선생님, 현직 교장선생님, 또 일선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해야 된다. 왜 안 했나? 교육청에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하더라. 그만큼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정말 이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앞장서서 행정국장님이 답을 한번 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일권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상주 의원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정말 날씨가 되게 무더운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고서 13쪽에 나오는 융합인재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 황상주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추진내용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걸 추진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좀 불분명한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스팀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융합인재교육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부터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교원연수 부분입니다. 교원연수가 지금 여러 가지…

○ 황상주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교원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스팀교육은 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스팀교육은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부족합니다마는 통합교과적인, 그러니까 수학․과학 같은 이공계 계열의 교과에 예술 이런 인문학적인 예술적인 이런 학문이 좀 통속적인 어떤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 황상주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수업할 때는 결국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어 수학수업을 하면서 또는 과학수업을 하면서 자기 전공과목 그 해당교과 이외의 다른 교과, 예술이나 인문학적인…

○ 황상주 의원

그러면 교과과정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현재로는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말씀하신대로 교육과정의 어떤 재구조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상주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교원 연수시키고, 미래형 과학교실 운영하고, 인적지원,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대학생들 통해서 자원봉사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들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스팀교육이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준비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과과정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교원들은 어떻게 배치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컨셉이 다 잡아지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교원연수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 내용도 없는데 교원연수를 뭘 갖고 시키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지금 왈가불가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스팀교육은 미래교육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국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숙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교육 선진국에서 보면 이 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은 거의 마친 상태인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교사교육을 마쳤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교원연수 몇 시간 해서 마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며 어떤 것을 교육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과학의 융합은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예술분야는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그런 게 글자 하나부터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교사교육이 마쳐지고 이렇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 여기에 그리고 철저한 이해가 좀 바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말씀하신대로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재구조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학교라든지 연구회 활동을 강화 해가지고 어떤 모델을…

○ 황상주 의원

그런데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지금 할 내용이 아니고 거기 하는 내용은 거의 부분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교과부 차원에서도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받아와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저희들 외부에 과기총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이제 교원연수를 많이 의뢰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은 조금 선진적인 부분을 저희가 배워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 황상주 의원

예, 그리고 뭐 꼭 다른 데 외국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도 우선에 국내에 연구가 되어 있고 교과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좀 숙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사례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에 맞는 것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황상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황상주 의원

업무보고서 63쪽에 보면 추진내용 아래쪽에 보면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교육기부 참여 기관이나 개인 이걸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 부산에서 일선 학교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기부를 안내하고 홍보 해가지고 확대한다든지 해야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확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황상주 의원

그런데 기부, 지금 행정기관에서 기부를 받을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기관 모든 행위는 예산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이나 1억을 들고 와서 ‘아,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기부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게 기부금품법의 법취지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경우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자발적인 기부도 국가행정기관에서는 못 받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발적인 기탁도.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자발적인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기관에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게 아니고 법에 보면 자발적인 기부라도 접수하지 못하도록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단서조항에 보면요, 다만 또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 황상주 의원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 안 된 기부금품은 그것도 아예 그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것이 그게 딱 정해져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예외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또 말씀해 보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를 들면 단서조항에 보면 사용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

○ 황상주 의원

그런데 그 조항을 보시면 그 예외조항이 뭐냐 하면 관련법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관련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보면 기부를 받을 수 있다. 학교는 또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게 바로 예외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는 기관은 기부금품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자발적인 기탁에다가 플러스 목적 및 사용 용도가 확실히 딱 기재가 되어야 되는 그건 기본사항이죠. 그렇지만 그 예외규정에 해당치 않는 기관은 자발적인 기탁이라도 받을 수가 없도록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왜 기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기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린 거죠. 이 법이 좀 뭐 바뀔 필요도 있겠다라는 안전행정부에 지침이죠. 그런데 그 지침이 2006년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법이 수정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교육청은 기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부산시에서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기부심사를 의뢰해왔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부산시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해왔는데 그 이전에는 기부심사 의뢰가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 황상주 의원

없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그 뭐 시교육청에서 기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있는데 안 했으면 그건 위법이죠. 대답해 보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학교에서 받는 뭐 발전기금 이런 것은…

○ 황상주 의원

교육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교육청에서는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 황상주 의원

없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그 예외기관에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업스쿨 안 했습니까? 이전에도 2012년도 이전에도 업스쿨 해가지고 매년 210억 이상의 교육기부를 받아 왔어요. 받아 왔지만 다 어디에서 처리했습니까? 학교에서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심사 의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왜 교육청에서 그걸 심사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집행 하냐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건 우리 청에서는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지침에 따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용 용도와 목적을…

○ 황상주 의원

아니, 지침에 따른다면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하위 대통령령으로 나가는 시행령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시행령 밑에 또 뭐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규칙.

○ 황상주 의원

규칙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그 다음에 지방에 내려오면?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조례 있죠.

○ 황상주 의원

조례가 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그러니까 그 어딘가 이렇게 들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지침이 그러면 법률에 상위법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법률에 상위법은…

○ 황상주 의원

아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 지침을 갖고 ‘나는 받을 수 있다.’ 해서 기부심사 의뢰 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2011년도까지는 예전에 업스쿨 215억씩 그렇게 엄청나게 했었어도 이걸 1건도 교육청에서 처리한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하면서 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이 어디 교육청에 그거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교육청에서 왜 받느냐? 그랬더니 갖고 온 법이 안전행정부 지침이에요. 그 뭐 지침이 우리나라 법률에 상위법인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법해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 청에서 받는 거나 어느 기관에서 받는 것도 특별하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해당 학교에서 어떻게 받기가 어려운 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 황상주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받기가 어렵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교육을 하겠다 해서 스마트교육을 판을 벌려놓고 거기 관련 오디오, 비디오 업자들한테 이렇게 교육기부를 받잖아요? 이것 자체가 모금행위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모금행위는 아까 지정기탁이나 이런 것 외에는 아예 못 받도록 법에 딱 적시가 되어 있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부를 받으면 절대 안 되죠. 모집행위를 해서.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 하면 바로 영창입니다. 그건.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지금 우리도 위원님…

○ 황상주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것 보면 스마트교육 한다고 해가지고 오디오, 비디오 업자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부산은행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출연금 내도록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우리 시정 질의할 때. 국장님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던데, 출연금이라는 건 왜 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반대급부에 의한…

○ 황상주 의원

그렇죠? 교육청 금고로 인정을 해 주니까 거기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출연금법에 보면 그건 당연히 교육청이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그래서 받는 거예요. 이걸 기부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다른 아까 스마트교육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 하고 같이 생각해 버리면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법에 의해서 출연금은 우리가 받고 있고, 그런데 부산은행에서 또 1억 얼마의 기부를 따로 또 받았단 말입니다. 출연금 외에. 이것도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부입니다.

왜냐하면 부산교육청 금고로 되어 있잖아요? 금고로 되어 있는 기관에서 말하자면 억대에 달하는 출연금을 얼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 것 외에 교육청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을의 관계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있는 교육청이 기부를 좀 부탁한다든지 뭐 기부를 하라는듯한 표정을 보인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강제성에 의한 기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처벌대상이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 강제성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황상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식의 모집행위라든지 또는 강제적으로, 아니면 이 반대급부를 바랄 수 있는 기관이나 사업자들한테 기부를 받는 행위 이건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기부내용을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관련업자들이에요. 부산은행 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물론 그 중에서는 업자도 있고 업주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부자한테 기부를 의뢰한다든가 물론 강요는 말할 것도 없고 안내하고 이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홍보 정도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뢰를 한다든가 기부를 좀 했으면 이런…

○ 황상주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런 건 절대 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상주 의원

안내도 홍보인데 받는 사람은 그걸 안내, 홍보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행정 모든 기관에는 기부금품법이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기관은 절대로 자발적 기탁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금지법이에요. 이건.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법이 아니고. 기부금품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부 받은 게 전부 214억이라 하셨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상주 의원

214억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서 내용, 그 다음에 심사, 결과통보, 그 다음에 접수한 내용, 그 다음에 사용한 내역, 그 다음에 공개를 어떻게 했는지 일반인에게 공개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예.

○ 황상주 의원

그 다음에 감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서면으로 214억에 대한 것을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여기는 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 학교 포함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품 및 재능기부도 포함해 주세요. 재능기부 포함 안 하면 아마 214억 안 되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런데 재능기부를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것도 웃깁니다.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든지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재능기부라 하는 게요…

○ 황상주 의원

아, 됐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 황상주 의원

그건 뭐 지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통장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관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일권

감사관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감사관 강수형

감사관 강수형입니다.

○ 황상주 의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73쪽에 보니까 교육과 행정․법이 조화를 이루는 법치행정을 구현한다 해 놓으셨거든요, 이대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강수형

예, 이게 법무행정서비스 해가지고 이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올라와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 황상주 의원

아니, 업무는 그렇지만 감사관님 입장에서…

○ 교육청 감사관 강수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 황상주 의원

그렇게 해야 되죠?

○ 교육청 감사관 강수형

예, 행정은 법하고 분리돼서는 안 되고 법의 기본 틀 속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상주 의원

시정 질의도 들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시정 질의한 내용.

○ 교육청 감사관 강수형

요 앞에?

○ 황상주 의원

예.

○ 교육청 감사관 강수형

예, 제가 끝까지는 안 들어도 부분적으로는 봤습니다.

○ 황상주 의원

봤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강수형

예.

○ 황상주 의원

그 중에서 부산시 심사승인 전에 접수를 했다든지 또는 집행해버린 그런 기부금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그 판단여부하고 그 다음에 사용내역서 작성 및 감사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강수형

예, 이게 감사의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을 정하는 데는 상당히 좀 고민이 따릅니다. 해서 이 부분이 감사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부터 먼저…

○ 황상주 의원

범주에 안 들어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그렇다고 서면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 교육청 감사관 강수형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 황상주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일권

황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용 위원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나오셔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앞으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좀 밑바탕을 닦기 위한 교육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 김길용 위원

지금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업성적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립과의 학교격차 문제, 동․서 간의 학력격차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문계에서 공․사립학교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대개 좀 알고 계신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공․사립 학력격차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수능에 언어․수리․외국어 각 영역별로 표준점수가 한 4점 내외 그런 정도 지금 편차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예, 맞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2013년에도 수능 성적이 공․사립 편차가 언어가 4.1, 수리 가가 4.5, 수리 나가 4.3, 외국어가 5.3으로 평균 4.6 편차가 나와 있었습니다. 큰 점수죠,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물론 학력에 어떤 격차나 편차는 복합적인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사립학교 쪽에 아시다시피 인사시스템 자체가 공립과 사립이 다르니까 공립은 기본적으로 4년을 단위로 전보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사립은 거의 이제 평생을 한 학교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 지도라든지 또 입시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사립학교 쪽에 교원들이 흔히 말하는 노하우가 상당히 좀 누적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공립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사립에 비해서 꼭 나빴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공립학교 내에서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순환보직제라 그럴까요? 담임이라든지 학년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순환을 시키니까 그 부분은 더더구나 공립 쪽에서 학습지도나 입시지도에 어떤 노하우가 쌓이기 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결과로 또 공․사립 간의 어떤 편차나 이런 부분이 결국 학생들의 고입 지망을 할 때도 거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 김길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고, 경남고, 공립 아닙니까? 얼마나 전국에서 최고였는데 현재로써는 공립이라는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성적이 낮아졌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능 1, 2등급의 비율이 높은 일반고의 경우에 10개교 중에서 부산장안고하고 양운고 외에 8개가 사립학교였습니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의 진학현황을 보면 상위 20개 학교 중에서 공립 4개교, 사립 16개교입니다.

그 다음 동아일보에서 실시하는 시․도별 인문계 고교 평가에서 학력수준이나 교육여건이나 또 평판도를 해봤더니 20위까지 기준 낼 때 공립학교 5개교, 사립학교 15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꼭 사립이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망을 많이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2013년도 일반고 1지망 지원경쟁률을 한번 내가 쭉 뽑아봤습니다. 이건 교육청 자료인데요. 그 지망률이 500% 이상 되는 학교가 세 학교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공립입니다. 공립. 그 다음에 400% 이상, 500 미만이 공립이 4개고, 사립이 2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400% 이상 학교에서 아홉 학교 중에서 공립이 일곱 개고 사립이 두 개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학생들의 지원율은 오히려 공립이 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발점, 즉, 처음에 시작되는 성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사립에 우수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분포를 한번 봤습니다. 사립이 좀 높긴 높더라고요. 높으나 그 사립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큰 또 하나 문제 있는 게요, 지망률이 100% 이상 낮은 학교를 조사해 봤거든요. 이것 아주 재미난 경우 나오더라고요. 공립은 다섯 학교 나오는데요, 사립학교 무려 11개가 나오더라고요. 지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교의 운영방법이고 교사의 열성입니다. 지금 사립 11개 학교에 100% 미만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이 학교들은 재단에 문제가 있거나 교사들의 구성원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들 아주 학생들이나 학부모 잘 알고 있고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27.8%, 47.3%인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학교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배정했을 때 그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밀착도가 있겠습니까?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볼 때는 사립이라 다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학교든지 그 학교에 교장의 의지와 교사의 열성에서 학교가 운영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학생의 실력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니까, 어느 책에 봤습니다. 선생님의 열정과 자질이 43%, 가정환경이 49%, 학교의 풍토는 8%였습니다. 문제는 선생님의 열성입니다. 그 열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교의 관리자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각 학교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맞는 지도와 견책과 우수한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 애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간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다 교육청에서 보낸 애들입니다. 보내서 잘못된 선택된 애들은 자기 일생에 진로가 결정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이런 불행을 겪고 또 어떤 애들은 우수한 인재로 기를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처진 학교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인 지도와 감독과 격려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세세히 분석해서 그에 따른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열악한 학교, 아까 고입배정에 있어서 선지망, 1지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공립이냐, 사립이냐 뿐만 아니고 그것도 영향을 지역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1지망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제일 우선적인 조건은 교통편이고 시설환경이고 그 다음에 무슨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복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과 또 말씀하신 공․사립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떻든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공․사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지도, 학력향상 그 다음에 입시지도 이런 정보를 부산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다 같이 공유를 하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나름대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래서 지망률, 경쟁률 보니까 맞더라고요. 첫째 교통편의를 첫째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꺼려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문제는 교통도 문제지만, 똑같은 조건에는 교통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의 풍토나 학교의 운영체제에 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립이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불합리한 사립들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학교라는 명패를 달고 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 깊게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시에 동쪽과 서쪽의 교육격차 지금 보니까 교육적인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으나 애들의 학력 격차는 엄청나더라고요. 한번 그 예를 들어보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런 데는 315.8이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평균점수가요. 그런가하면 저쪽 강서구 253, 기장군 261, 영도구 286 엄청 차이 많이 나요. 그런가 하면 한 구역 안에서도 만약 해운대구면 해운대구다, 한 구역 안에서도 학교별로 편차가 30점 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왜 이리 나는가,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은 기가 찰일 아니겠습니까? 옆에 학교하고 자기학교하고 30점 격차가 난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력, 인문계는 그게 첫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격차 나는 것을 줄여줄 수 있고 해 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저희들 역시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또 아시다시피 일부는 또 조금 성과가 나타나는 학교도 서북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수능 영역에 있어서 이전에는 전국 일정한 범위 안에 못 들던 학교가 그쪽에서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여건이 어려운, 이제 학교 풍토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력신장 프로젝트 같은 것도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어떤 어려운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신장의 어떤 컨설팅 같은 것도 조금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장의 열정과 역량,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 교장을 초빙했더니 그 학교가 한 1, 2년 차에 엄청나게 변화되었다, 학교풍토라든지 학생들의 진학률이라든지 교사의 열정이라든지, 아마 그 이야기는 국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 김길용 위원

바로 그 때문에 교장초빙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런데 교장초빙제가 그런 조건이 아닌, 되었을 때는 이 효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뒤처지고 어려운 학교에 그런 분을 초빙해서 그 학교를 높여주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교장초빙해서 꼭 좋은 학교 가려하고 빈 데 가려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조정하면서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지금 교사나 교장이나 모두가 동부로 오려고 그러고 해운대로 가려고 그러고, 동래로 가려고 합니다. 이 풍토를 깰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교사들은 성적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나이 18살 때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정말 성적으로써 우리들은 그런 각오로 일 했는데 지금은 노동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사가 공급자의 갑이 아닙니다. 수요자가 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은 학생 맡기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만약 외국에 안 그렇습니까? 미국 같은 데 안 그렇습디까? 초등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글자 다 못 외웠다, 글자 못 쓴다, 숫자 못 외운다,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겁니다. ‘내 여기 보냈는데 왜 이렇느냐?’ 그게 소송이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자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찾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학부모들이 세 가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교사선택권입니다. 좋은 교사를 선택하고 우대하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교사에게는 받지 않는 권리, 그게 교사선택권이죠. 두 번째는 수업참관권입니다. 우리 애가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것을 교육받고 있는가 하는 참관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평가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나눠주면서 그 애들이 불합리한 평가를 받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이 들면서 어떤 이래 소외되거나 차별이 되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말씀도 물론 이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도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열악한 지역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열정을 가진 관리자가 가서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공모제 학교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저희도 제일 교육청 입장에서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학교현장 교원들의 어떤 교직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김길용 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치원도 누리과정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는 솔직히 인성지도가 제일 첫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3세～5세까지 인성이 80%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성지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 놀이지도라든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어린애들에게 영어니 뭐니 막 시켜가지고 애를 쓰는 것 이것 실제는 교육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다음 초등학교는 기초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초등학교의 과정입니다. 저학년에는요. 우리가 교육학에 보면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연필 쥐기를 바로 안 가르쳤다든지 젓가락질 잘못해 놓으면 평생 못합니다. 호남지역에 어린애들 호남지역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 어릴 때 익혀놓은 것은 평생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익힌 것은 꼭 필요할 때 익혀줘야 되는 것이고 그 때는 바르게 익혀줘야 되는 게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것 놓쳐놓으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아이들 문제가정에서 나타나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그 단계에 맞는 지도를 해야 되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면 교육국장님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벽을 허물었다는 것 아주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말씀하신 게 소위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행계획을 확정을 해서 공문발송을 지금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것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길용 위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1학년에 자유학기제 안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중학교 때 자기 갈 곳,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정해서 올라가되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자기가 맞지 않다, 빨리 바꿔줘야죠. 그것은 꼭 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 김길용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부위원장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선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평준화 교육의 여러 가지 많은 함정 중에서 교육수요자들의 행복선택권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의 교사선택권 뿐만 아니고 학교의 학생선택권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부야 위원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자리에 함께한 교육청 직원여러분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전하신 세 분에게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개념정립이 잘 안 되어가지고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마 국어도 전공하시고 해서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주요업무하고 주요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또 며칠 있으면 주요사업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위원님 잘 모르시는 것을 제가 어찌 잘 알겠습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아마 주요업무는 말씀을 하시니까 얼른 생각에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얘기하는 것 같고 주요사업 예산집행 그것은 어떤 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얼른 됩니다만.

○ 최부야 위원

혹시 또 시원한 대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경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는 ‘직업적으로 행하는 직무다.’ 그런데 이게 국어사전에서 얻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념정립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다르기에 날을 따로 정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 최부야 위원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최부야 위원

정립이 잘 안 된 상태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오늘 이제 저희가 오전에 보고드린 것을 주요사업보고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색할 것 같네요.

○ 최부야 위원

아닙니다. 주요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또 며칠 뒤에 하실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아니, 그러니까 업무하고 사업하고 조금…

○ 최부야 위원

오늘 하는 것은 주요업무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맞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래 뭐가 다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대로 또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2013년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이라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은 지난 1월 29일에 1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보고한 바에 대한 상반기 중의 추진실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추진실적 내지는 추진상황하고 또 향후에 그 사업과 관련되는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고드리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오늘 주요업무보고서의 기준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부터 6월말 내지 7월 1일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6월말 기준인데 통계자료 같은 것들은 자료에 따라서 4월 1일 기준이라든지 자료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자료에 따라서 4월 1일도 있고 또 7월 1일도 있습니까? 이게 만약 1년 치 주요업무 중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것이라 하면 그 기준일은 적어도 6월말이나 7월 1일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현황들을 보면 4월 1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단, 법무행정팀에서 추진실적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그런 기준도 없고 표시된 기준은 4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그렇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런데 4월 1일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정․현원이라든지 학교현황이라든지 이런 상당부분이 교육통계자료에 의해서 지금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교육통계가 4월 1일 기준으로 통계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교원이 얼마나 과원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 데이터는 교육청에서 알 수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교원 정․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계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 일을 정해가지고 입력하고 통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런데 적어도 집행부가 상반기 중의 주요업무를 또 그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한다 하면 그 데이터는 가장 최근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월 16일에 보고하면서 4월 1일자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보고를 하면 그 뒤에 바뀐 변경된 현황들은 의회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어떤 현황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6월말일 또는 7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에 수시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업무부담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현황자료 부분은 시의회에 어떤 논의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날짜를 통일을 해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아마 말씀이 한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기준일은 4월 1일자가 됩니까?

그러면 상반기 1년의 반년 분을 의회에 보고하는 기준이 4월 1일자가 된다 하면 그러면 4월 1일 이후에 오늘까지의 추진상황이나 실적은 언제 보고가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아닙니다. 주요사업보고서에 업무보고에 업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든지 여기에 나오는 자료들은 6월말 기준입니다. 6월말 기준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 앞쪽에 지금 저희들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들 이 부분이 지금 4월 1일 기준으로…

○ 최부야 위원

교원의 통계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통계가 6월말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관계직원 설명 중)

○ 최부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의회에 보낼, 보고할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7월 1일 기준으로 오늘이 7월 16일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해야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데 의문이 쉽게 풀립니다.

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교원이 과원이 271명 됩니다. 그런데 4월 1일자인데 7월 1일자는 과원이 얼마 되는지도 지금 현황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 통계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7월 1일자는.

○ 최부야 위원

일선학교로부터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받으면 되지만 교육통계 관련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교육통계가 예를 들어서 4월 1일자 통계, 5월 1일자 통계 또는 7월 1일자 통계 이런 식이 되면 통계의 어떤 기준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통계자료가 기준이 여러 개 있으면 통계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항목마다 일정한 기준 일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일관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업무현황이라고 하는 게, 업무현황이라는 것이 보고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현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월 1일은 오늘 7월 16일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석 달 전의 일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교원 정원, 현원 같은 경우는…

○ 최부야 위원

그 나머지 이유는 따로 듣기로 하고요, 교원이 271명이나 과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견, 휴직 등 대체교사 해가지고 270명이 지금 과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견은 어디어디에 몇 명을 이래 배치를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게 이제 4월 1일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견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어심화연수를 받는 영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심화연수 연수기간이 6개월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보통 대학에 5개월 연수교육을 받고 또 외국에 1개월 현장 연수를 받고 이렇게 되면 그 6개월을 파견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인원들을 포함해서 그 이외에도 관내 각 기관에 파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 최부야 위원

기관에 파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으로 충원하면 되는 것이지 또 별도로 정원 외 파견교사를 둬서 굳이 현원을 과원상태로 두는 이유가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파견교사는 아시다시피 학생교육하고 관련되는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발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런 내용이…

○ 최부야 위원

그것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정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현황을 보십시오. 과원상태의 파견교사가 271명입니다. 물론 휴직교사도 있지만 그것은 정원 외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것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로는 통계상으로 이게 과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1개월 이상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되는데 원래 정원 정규교원하고 기간제 교사하고가 지금 이중으로 말하자면 통계에 잡히면서 지금 과원으로 처리가 된 것이지, 실제로는 정원이 과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 최부야 위원

이 과원 271명이 그러면 허수라는 얘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러니까 이중으로 말하자면 계산이 된 셈이다 그 말씀입니다.

○ 최부야 위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에 보고한 것을 보면 그때 과원이 215명 되어 있습니다. 1월 보고에 보면. 그런데 이제 4월 1일 기준으로 불과 석 달 만에 자그마치 과원이 26%나 그러니까 56명입니다. 26%나 늘어났습니다. 그 설명이 되겠습니까? 석 달 만에 과원이 26%, 정원의 26%나 이래 늘어난 현상을…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 1일 기준 교원의 정․현원 관계는 결국 신학기 이후에 선생님들의 휴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파견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반영된 겁니다.

○ 최부야 위원

1월 1일자하고 4월 1일자 석 달 사이에 과원 교원이 26%나 늘어났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최부야 위원

그 이유가 신학기 이후에, 신학기 이후 언제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3월 이후지요.

○ 최부야 위원

3월 이후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물론 이제 1월 1일 이후에 2월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복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3월 신학기에 접어들면서 또 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그 인원의 변동이 지금 나타난 거라고 봐집니다.

○ 최부야 위원

신학기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과원이 늘어난 것을 그 이유로 이래 대시는데 석 달 만에 정원의 26%가 과원이 생길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4월 1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또 그 과원이 얼마나, 그 과부족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를…

○ 최부야 위원

그 통계를 통계담당부서의 통계만을 이용해서 업무현황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후에 보고를 할 때는 보고하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안 있겠습니까?

현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고하는 시점의 상태를 현황이라 보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도 4월 1일 이후에 과원이 얼마나 생긴 거를 지금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통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 최부야 위원

통계의 개념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통계를 잡는 시점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국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최부야 위원

교육청 생기고 나서 행정국장의 승진 경우가, 행정국장과 같은 승진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나 우리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빨리 불식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시고 또 이러쿵저러쿵 말하던 사람들이 아하, 과연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고 충분히 행정국장으로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역시 현황인데 또 교원하고는 반대로 우리 일반직, 기능직은 부족인원이 일반직이 70명, 기능직이 4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래 과원이 한 3.4%됩니다. 보통 과부족은 1% 이하라는 게 시도 알아보니까 그게 정상인데 여기는 3.3%나 부족상태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육아휴직자가 해마다 또 증가하고 있고, 또 기능직 공무원인 조무, 건축, 기계 등 학교시설관리 직렬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한 111명 정도 합쳐서 됩니다.

○ 최부야 위원

1월 1일자 47명에 불과하던 것이 이 통계기준일인 4월 1일자 그러니까 3개월 만에 70명으로 48.9%입니다. 그렇게 부족인원이 늘어나게 된 그 이유가 그렇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주로 육아휴직이 많고 또 퇴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명퇴라든가 정년퇴임이 그동안에 있었으니까.

○ 최부야 위원

아, 정년퇴임 같은 것은 미리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원에 가깝게 상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가 매년 해마다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적기에 인력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명퇴라든가 이런 걸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그런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선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