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선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김정호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3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해 의장께서 작성한 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건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등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3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0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선길

김정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대로,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선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형양

사무처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제6대 후반기 의회 1년을 돌아보면서 사무처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차질 없는 의사운영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고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116명의 사무처 직원들은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업무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홍태 홍보담당관입니다. 7월 10일자로 해양도시소방 수석전문위원에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박명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상호 기획재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원태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영택 창조도시교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차성룡 해양도시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기건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선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희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이경희

총무담당관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3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선길

이경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내가 굉장히 더우니까 상의를 탈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범 위원

김형양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일반현황에 지금 이게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많은데 이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까?

○ 총무담당관 이경희

총무담당관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예.

○ 총무담당관 이경희

지금 저희들이 정·현원 차이가 지금 1명이 납니다. 1명이 나는데 우리 일반직 정원이 78명에 현원이 76명이고 결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능직이 정원이 23명에 지금 현원이 26명, 과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잠깐만, 일반이 76이고 기능이 어떻게 된다고요?

○ 총무담당관 이경희

기능이 정원 23명인데 현원 26명 해 가지고 과원이 3명입니다. 그래 전체 1명이 지금 과원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행안부 직종개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일반직, 기능직이 지금 사무원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을 하면 바로 이게 행정직 정원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7월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직이 이제 우리 두 사람이 합격을 해 가지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소화, 지금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래도 이게 토탈 일반직이나 기능직을 합쳐 가지고 정원은 115명이 될 것 아닙니까?

○ 총무담당관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115명에, 정원 115명에 11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능직이 2명이 합격을 해 가지고…

○ 김기범 위원

본청으로 갔습니까?

○ 총무담당관 이경희

예, 발령이 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된…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7월 1일자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원 115명에 현원이 그러면 114가 됩니까?

○ 총무담당관 이경희

지금 110…

○ 의사담당관 김정호

참고로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직이, 속기직이, 속기가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전부 행정직 되는 바람에…

속기직이 전부 기능직입니다. 시험, 전직시험을 치는데 행정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2명이, 아직 발령은 안 났고 이번에도 다 안 가고 일단 속기로 기능직이 1명이 남아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어떡하든 우리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이 뜻 아닙니까?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 김기범 위원

그럼 이것은 조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정원을 늘리든지.

○ 총무담당관 이경희

이것은 7월 정기인사 때, 지금 정기인사는 안 했습니다. 직원들 안 했기 때문에 정기인사 때 이게 아마 전환시험 합격, 전환시험 합격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발령이 나면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정원은 초과되지 않는다.

○ 총무담당관 이경희

예.

○ 김기범 위원

그래 될 것 같습니까?

○ 총무담당관 이경희

예.

○ 김기범 위원

지금 직원 발령이 아직 안 났죠?

○ 총무담당관 이경희

예, 안 났습니다.

○ 김기범 위원

대략 한 7월 중순 쯤에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 총무담당관 이경희

예.

○ 김기범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면, 특별위원회가 지금 우리 몇 개 있죠? 현재 가동되는 게, 원전은 끝났고, 지금 특별위원회 몇 개 있습니까?

○ 사무처장 김형양

지금 3개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3개가 뭐 뭐죠?

○ 사무처장 김형양

지금 분권특위하고 예결특위, 윤리특위.

○ 김기범 위원

윤리특위, 원전은 끝났기 때문에.

○ 사무처장 김형양

예, 분권도 이제 곧 끝날 겁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 이 예산에서는,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이제 우리 예산현액이 한 1억 9,000, 약 2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집행은 한 9,300만원, 약 한 47%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위원회에 쓴 것은 지금 어느 어느 위원회에서 쓴 거죠? 이게 지금 9,300이라는 금액은.

○ 사무처장 김형양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위원회에서 이용을…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원전도 될 수가 있고…

○ 사무처장 김형양

예.

○ 김기범 위원

예산결산도 들어갑니까?

○ 사무처장 김형양

지금 그 괄호가 지금 상임하고 괄호 열고 특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 김기범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괄호라는 것은 상임위라는 것은 위에 보면 의원 의정활동운영에 거기에 상임위원회는 배정된 것 같고요. 밑에 여기서는 상임위원회 해서 괄호 열고 특별위원회 한다는 것은 아마 특별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 총무담당관 이경희

이건 다 포함된 겁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일반 상임위가 다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 총무담당관 이경희

예.

○ 김기범 위원

그런…

아니,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 포함되었다 하면 6개 상임위가 1억 9,900밖에 안 됩니까? 예산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기획재경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창조교통, 도시해양, 교육위원회 예산이 1억 9,9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되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특별위원회가 쓴 것 같은데 어느 위원회가 쓴 건지 그것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여기서는 일반 6개 상임위가 포함된 건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00이란 숫자라 했을 때 상임위하고 우리 의장단하고 몇 대 몇 비율로 나누죠?

○ 총무담당관 이경희

지금 한 50…

○ 김기범 위원

52 대 한 49.6쯤 들어오죠?

○ 총무담당관 이경희

50.4 대 49.6입니다. 정확하게.

○ 김기범 위원

그 정도 나누죠?

○ 총무담당관 이경희

예.

○ 김기범 위원

그 나머지 전체 것은 의원 의정활동운영이, 저는 여기에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상임위 것은요. 여기가 38, 그러니까 이 돈이 맞다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괄호 열고 한 것은 1억 9,900 이것은 거기에서 떼나온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무처장 김형양

지금 설명이 조금 산만했는데요.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예산은 의정활동운영비에 아까 그 비율대로 간 거고요. 지금 상임(특별)위원회 운영은 상임(특별)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어떤 수용비 성격이라든가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렇게 원전…

○ 사무처장 김형양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 쓰는 여러 어떤 수용적 제 잡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사항 그것 보면 전문위원실의 기기 구입이라든가 무슨 공기청정기 구입 또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인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지금 공기청정기 구입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여기 의정활동지원금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 1인당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위원 1인당 곱하기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의장하고 비율을 나눈 거잖아요.

○ 사무처장 김형양

그건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고…

○ 김기범 위원

예, 나누는데.

○ 사무처장 김형양

운영하고 회의 지원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 그 외에 일반소모품 같은 것, 또 자산구입 이런 것은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소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 방석을 세탁을 한다든지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라든가 프린터 토너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모음집의 인쇄비라든가 상임위원회 특별보고서 이런 어떤 수용비 이런 것들이 지금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1억 9,920만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기범 위원

일반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하여튼…

○ 사무처장 김형양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일반 소모품 같은 그런 구매라 보면 되겠습니까?

○ 사무처장 김형양

다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 소요되는 어떤 소모품에 대한 예산입니다.

○ 김기범 위원

이 1억 9,920만원…

○ 사무처장 김형양

1억 9,900요.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현장방문 간다 이럴 때는 그때는 이 항목을 어디 봐야 됩니까? 의원 의정활동운영 여기 큰 틀에서 거기 봐야 됩니까?

○ 사무처장 김형양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의정활동운영비로 전체의 구분을 할 때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비율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이 항목에서는 의원 의정활동운영비 여기에서 봐야 됩니까?

○ 사무처장 김형양

예, 그렇죠. 맞습니다.

○ 김기범 위원

38억?

○ 사무처장 김형양

예.

○ 김기범 위원

이걸 봐야, 이렇게…

○ 사무처장 김형양

예, 맞습니다.

○ 김기범 위원

38억 거기에서 봐야 되죠?

○ 사무처장 김형양

예.

○ 김기범 위원

실제로 상임위원회 운영비 1억 9,900은 그냥 소모품성 자재구매 하는 것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사무처장 김형양

예.

○ 김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우리 업무시간에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본회의장 전자속도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번 제가 이것 뭐 질의를 드리는 문제인데…

○ 사무처장 김형양

PC 속도요?

○ 김기범 위원

예.

○ 사무처장 김형양

일부 상당히 어려운, 너무 늦다는 어떤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조금 맞춤식으로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전반적인 어떤 속도, 스피드는 우리가 그걸 내구연한 지나면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다 해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 김기범 위원

그게,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의원님들이 좀 애로사항이라 하면 그분 속도는 올려주고 다른 속도는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사무처장 김형양

그래서 일부 이제 저희 전산 직원들이 가서 혹시 속도 저감할 수 있는, 저감돼 있는 어떤 상태를 확인하고 조금 조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다 일단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맨날 보면 본회의장 영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면서, 제가 그것 뭐 벌써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사실 뭐 처음에 우리가 전자회의시스템 해 가지고 ‘종이 없는 의회’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본회의장에 영상장비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번 자료를 검색해 보려면 너무 컴퓨터 속도가 떨어져요. 이것은 좀 단기적인 대책은 안 되더라도, 자꾸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웠다지만 3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나타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쯤 고민하셨다가 2014년도 어떻게 예산이 들면 예산 수반해 가지고 그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처장 김형양

알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길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처장님, 계속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금년 상반기 5분 자유발언 건수가 총 보면 58건이 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 가운데에 58건 중에 50건이 검토 중에 있고 처리 완료된 게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인 건수가 또 이래 50건이나 이렇게 많은데 처리가 안 된 부분에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 사무처장 김형양

이것은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8건은 완료가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50건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통보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하는 순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여러 정책검토를 하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에 또 우리 의원님께 직접 집행부 간부들이 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최종적으로 그 5분 발언에 했던 내용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을 보여준 거니까 일단 검토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이 발언 건수도 상반기에는 45건에, 작년에 비해서 한 29%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하반기에 발언 건수와 비슷한 어떤 5분 자유발언 건수도 나올 텐데 아마 중복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 사무처장 김형양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이 단건으로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이해관계에 어떤 집단이든 단체든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니까 꼭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상태라고 저희들이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또 지금 5분 발언들이 의원님들이 의욕이 워낙 많아서 더욱더 시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느끼는 감으로는 시에서 상당히 5분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맞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건수 중에는 빨리 처리될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시간적 기간이 필요한 것도 그런 내용도 안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수에 비해서는 58건에 8건밖에 처리가 안 되고 50건이 아직 밀려 있다는 것은 좀 더 그 발언에 대해서 업무에 좀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 사무처장 김형양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이나 또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인 만큼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16페이지에 한 번 보면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통한 안락한 의정활동 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 청사 내에 의회 안에 38개의 어떤 장소에 관음죽을 갖다 놓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담당관 이경희

예.

○ 박재본 위원

물론 환경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도 그러나 지금 여기에 38종, 15종을 매월 1회 이상 또 수목교체를 한다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면 한 번 사서 와서 도로 반납해 버립니까?

○ 총무담당관 이경희

아니, 저희들 이게 1년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렌탈입니까? 어떤 겁니까?

○ 총무담당관 이경희

해 가지고 예강식물원하고 저희들이 다 연초에 해 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 내면 관음죽 등 15종, 한 38그루가 지금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한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매월 관리·유지하고 하는데 약 130만원 정도 임차계약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물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회 청사 밝고 쾌적한 환경 다 좋습니다. 돈은 들었지만, 그러나 어떤 민원인이나 또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또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감히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 의회 청사를 이래 깨끗이 지어 가지고 또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는 어떤 호화스러운 꽃이 많이 장식이 되어 있으면 ‘아,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는가?’ 하고 의문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 물어봅니다. 제가.

○ 사무처장 김형양

지금 위원님 생각, 저도 지금 위원님한테 아이디어를 구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뜻입니까, 낮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재본 위원

아니, 제가 이 관음죽을 1,8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 사무처장 김형양

아, 청사가 지금 보니까, 의회 청사도…

○ 박재본 위원

관리비만 해도 월 130만원 든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 사무처장 김형양

예, 의회 청사도 그렇고…

○ 박재본 위원

조금 금액을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그래서요.

○ 사무처장 김형양

아, 예. 의회 청사가 이제 일반시민들이 이미지를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한 번 물어보면 전부 다 좀 차갑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시청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는 좀 뭔가 좀 더 역동적이니까 괜찮은데 시의회는 좀 조용한 상태에서 일반시민이 오면 좀 차갑고, 따뜻하고 안온한 분위기가 있을 수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지금 이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조명이 억수로 좀 어둡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걸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전임 의장님 계실 때에 예술품들을 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게 과연 조금 수준작이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조경인데, 조경은 저희들이 그래도 마 한 13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월, 좋은 어떤 수목으로 좀 이렇게 교체하면 조금 더 편안한 그린 어떤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좀 우리 실내환경을 더욱더 따뜻한 어떤 상태의 수준을 만들어 보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사실은 이번 연초에 우리 위원님의 배려에 의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내환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고 그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명이든 조경이든 안 그러면 예술품이든 또 다른 디자인이든 이런 것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한 번 구성을 시켜 보자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전반기에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못 다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이 말씀드리지만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찾았는데 아직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못 구해 가지고 지금 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방향이지만 위원님 저, 지금 조경은 저희들 보기에는 그런 대로 뭐 이 정도 적정투자해서 이 정도 유지는 하면 안 좋겠나. 혹시 수종 중에 조금 환경에 안 맞다 하면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임차계획업자를 통해서 좀 바꿔서 더 환한 분위기가 나도록 그렇게 한 번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사무처장 김형양

예.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이게 시민들이 와 가지고 의회에 가 보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또 에너지 절약 차원도, 절약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갖고 꽃도 갖다 놓고 나무도, 수목도 계속 갈아 치우고 가보니까 좀 지나친 것 아니가? 이렇게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 한 번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인가 점검 차원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김선길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승희 위원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처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사전에 공감대를 가졌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재차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의회 공간이 차갑다, 어둡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전시되어 있는 미술작품들, 특히 3층에 있는 로봇 모양의 미술품, 제가 뭐 작품명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닮은 미술품,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의회 이미지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1년 동안 해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술품을 교체한다거나 이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제 3층 공간은 우리 의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공간이고 또 프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방문하셨을 때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층 공간에 대한 고민을 특히 좀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2층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깥 계단을 내려가서 가다 보면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 그러니까 아예 지하철로 내려가는 입구 말고 원래는 시의회랑 통하게 되어 있는 지하철 입구, 거기가 보면 지금은 방호문으로 셔터를 내려 놓았는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 보면 밑에 공간이 제법 많더라고요. 많죠?

○ 사무처장 김형양

예.

○ 황보승희 위원

외부에서 우리가 내려갈 때,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좀 지하층 같기도 하고 햇볕도 잘 안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제법 넓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 공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는 지금 답을 찾지 못했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진정민원 처리에 관해서 향후계획을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실제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진정민원을 접수를 하셔서 의원들한테 이송해 주시고 자체처리 하실 것은 처리하시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은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지역구 의원님께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처에 보냅니다. 소관 부서에서 다시 조치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답변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 황보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송하는 역할.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처리가 되었을 때에 회신이 오면 아, 이게 처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계신 거죠?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중간에 늦으면 늦다 하고 그런 것, 답변 빨리 하라고…

○ 황보승희 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진정민원을 받아 보았는데 사실은 의원들이 느끼기에 지역현안이라도 이렇게 체감도가 높은 것이 있고 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일을 하는 와중에 이게 또 자칫하면 다른 서류에 묻혀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별로 저희가 일반 시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건 처리기한을 얼마 이내로 둔다, 얼마 안에 일단 되든 안 되든 회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 황보승희 위원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민원이 왔을 때, 물론 의원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그걸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의사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저희들이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도 있고 안 오면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답변을 다시 보내고,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를 상대로 독촉을 하시는 건가요?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 황보승희 위원

그게 해당 의원들하고는 또 이렇게 얘기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 진정자하고 집행부하고 그래 연결을 시키지요.

○ 황보승희 위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사담당관실에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어떤 처리를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의원들과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길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일권 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정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고 있어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의원중심 정보체계 구축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현 홈페이지 내 인트라넷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홍태

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트라넷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 인트라넷을 보면 단순 게시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올 7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한 3개월간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한 1,9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인트라넷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구축방법은 우리 의회에 되어 있는 홈페이지 내에 인트라넷 사이트를 별도로 개편해서 구축하며 이용대상은 보면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들한테 인트라넷의 전용 ID하고 비밀번호를 전부 다 발급해 줘 가지고 할 예정인데 7월달까지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마 사업자, 8월까지는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 체결하고 10월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

○ 홍보담당관 김홍태

시정질문 하고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 그 다음 서면질의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시스템들에 대한 주요내용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그 인트라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 홍보담당관 김홍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홍태

예.

○ 이일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후반기 들어 가지고 의정활동 홍보가 아주 적극적이고 새롭게 많이 또 변경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많이 좋아져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15쪽에 있는 광고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인터넷 매체, 지역일간지, 잡지 등 광고를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김홍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 광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올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동영상을 하나, 광고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HD급 스팟광고라 해 가지고 30초 분량입니다. 이걸로 해 가지고 이것 제작은 우리 부산케이블TV 대표방송인 CJ 헬로우비전에서 했고요. 이걸, 저희들이 총 예산 한 9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3개 케이블방송, 그러니까 티브로드, CJ 헬로우비전, 현대 HCN 해 가지고 이 3개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1차, 그 다음에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하루에 그 방송사 별로 한 5회씩, 그러니까 3개 방송사니까 1일 15회 정도 해 가지고 스팟광고를 갖다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케이블 광고방송해 가지고 올 7월부터 6개월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일간지 지면광고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올 7월 중에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1회 차에는 부산일보, 2회 차에는 국제신문으로 해 가지고 1면 하단부에 5단으로 해 가지고 월요일을 기해 가지고 두 번 광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은 한 1,4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2개 일간지에 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광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중 계속하는 인터넷신문이라든지 검색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계속 광고를 하며, 정기간행물을 통한 광고는 저희들 연중 해 가지고 주·월간 잡지, 그 다음에 지하철 신문 등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광고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것 외에도 새로운 하반기에 들어 가지고는 어떠한 새로운 홍보방향을 갖다가 적극 발굴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하나 하나가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수고 많으시겠는데요. 스팟광고용 동영상은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인쇄매체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은 주로 어떤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홍태

그게 보면 우리, 저희들이 좀 포괄적입니다마는 우리 시민 중심의 함축적인 광고시안 이래 가지고 좀 포괄적입니다.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 광고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새로, 새로 만들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운영위원회에도 언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 번 시안을 보이고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의정활동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내용을 잘 구성해서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이 고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김홍태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길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종웅 위원

배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보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시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우리는 홍보를 했는데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홍보가 있는 것조차도 또 활용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걸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시정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사 잘 알고 있겠지!’ 하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방영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구청이나 이런 곳으로 동사무소나 가서 어떻게 혜택을 받는 건지, 누가 맡아주는 건지, 대화의 상대는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살펴서 그 기록이 남아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편리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비용을 주고 한 곳에서는 여러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몇 몇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일하는 걸로써 끝을 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민들하고 함께 체육활동도 해 보고 이래 쭉 하면서 얘기해 보면 “아, 그런 것 어디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던데?” “이미 돈이 없대요. 다 쓰고.” 그래 그런 것을 한 번 확인도 해 보시고, 집중적으로 몇 몇 사람들에게만 자꾸만 혜택이 가지는, 누적해서 가지는 이런 경우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홍보도 함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면 돼요. 언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접수를 했으면 그 순번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몇 번까지 갔으니까 다음은 틀림없이 다음 차례다라는 걸 갖다가 믿을 수 있도록, 나는 빼먹고 넘어간다, 이유도 없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말씀들입니다. 시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홍태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이병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올해 우리가 시정질문한 횟수가 1회에 5명이고 5분 발언이 7회에 58명인데, 입법정책담당관실 운영 11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은 18회, 5분 자유발언은 85건, 현안연구 27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입법정책연구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1회에 5명밖에 안 했는데 시정질문 지원은 18건을 하셨고, 5분 발언은 58명이 하셨는데 85분을 지원했다 이랬는데 그냥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내용이 왜 이리 차이가 납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그것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시정질문을 거의 완료상태까지 질문을 준비를 다 했다가 바로 직전에 의원님이 철회를 하신다든가 또 포기를 하신다든가 또 다음으로 무기연기를 하신다든가 하는 그런 데에서 또 차질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5분 발언도 역시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원을 한 5분 발언이 이렇게 발언대에 올라오셔 가지고 발언을 하신 내용 중심으로 하면 본래 기준대로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중에 사실은 어떤 분은 허수가 되지만 어떤 것은 몇 달, 어떤 것은 한 달 정도, 안 그러면 한 열흘 전후 정도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안 하시고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차질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런 난맥상이 문제가 좀 있다. 그죠?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입법정책연구실에서는 지금 18건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섯 분 이러면 좀 문제가 많은데, 그죠?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열여덟 분을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준비가 됐는데 실제 발표한 분은 5명이다. 많은 인력낭비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또 각성을 좀 하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예.

○ 이병조 위원

공부를 하셔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열여덟 분을 지원했는데 다섯 분만 발표하고.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예를 들어 현재 18건 가운데는 이번 7월달, 이것 기준은 6월 말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7월…

○ 이병조 위원

자, 앞에 6페이지는 6월 말 기준이고 이것은 지금 7월 진행 건까지 들어갔다 이 이야기입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예를 들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한 5월 정도부터 의원님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걸로…

○ 이병조 위원

지금 하는 것도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이 보인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예, 그게 좀 결정적입니다.

○ 이병조 위원

단순적으로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예.

○ 이병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7,000부 정도 했다는데 이게 대충 어디 어디에 갑니까? 홍보담당관님! 어디 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우리 의회, 시에 말고 나가는 데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데는, 큰 것만 말씀 몇 가지 해 주십시오.

○ 홍보담당관 김홍태

의원님한테, 의원님들한테 3부씩 나갑니다. 3부씩 나가고요. 가장 많은 게 구․군에 한 4,000부 정도 나갑니다.

○ 이병조 위원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홍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십세 분한테 각 3부씩 해 가지고 저희들 한 160부 정도, 159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구·군에 저희들이 자치구·군하고 읍·면·동에 한 4,0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 한 1,400부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본청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시정모니터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민들, 신청하는 시민들한테 해 가지고 한 1,500부 해 가지고 총 한 7,000부 정도가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홍보관님, 그걸 제가 물어보려는 건데 시민이 이걸 어떻게 하면 원해집니까? 그것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아무 시민이나 원하면 보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 홍보담당관 김홍태

예.

○ 이병조 위원

그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인터넷에 어디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 책자를 원하는 분은 신청을 하시오 하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 홍보담당관 김홍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한 비율은 전화 비율이 더 많습니다.

○ 이병조 위원

단순히 전화로 신청해도 보내준다는 겁니까? 우편 발송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 홍보담당관 김홍태

예, 아무래도 뭐 저희들…

○ 이병조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각 구·군에 보내면, 제가 볼 때에 지금 시에서 바로 보내는가 모르겠는데 관변단체 의원들한테 지금 이것 보내고 있죠?

○ 홍보담당관 김홍태

예.

○ 이병조 위원

보니까 바르게나 이런 분들 집에 우송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규정이 있어 어떤 것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처럼 아무나 시민이 전화만 하면 그 집에 보내준다. 그것은 체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홍보담당관 김홍태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시민이 일반적으로 우리 저희들 의회소식지를 받아 보겠다고 전화를 하는 분은 우리 저희들 의회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죠.

○ 홍보담당관 김홍태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는…

○ 이병조 위원

그런 분이 1년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올해 예를 들어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다음에 행감 때 한 번 자료로, 그죠? 데이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아까 전에, 지금 입법정책연구관님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 데에서 제가 지금 보니까 입법정책연구 이 예산이 말입니다. 집행액이, 집행률이 한 26%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의정홍보 추진도 한 27%, 그중에 홍보시설장비운영 관리 22%, 왜 이렇게 저조한지 간략하게 처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이 부분이 왜 특별히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저조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그 입법 관련은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예.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주로 저희들 예산 중에 인쇄비가 좀 많습니다. 주로, 인쇄비는 주로 연말에 거의 많이 쏠리고요. 그러고 정책토론회를 통한다든가 또는 외부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그렇게 문제가 연말에 많이 쏠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집중해서 예산이 잡힌다는…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예,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전문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올해 2,5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또 우리 전봉민 위원장께서 또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 1,000만원 가까이 또 책정이 됐고요. 이것도 지금 전체 중에 1건만 지금 전반기에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거의 한 2,500만원 전후가 또 후반기에 다 쏠리고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입법정책연구실에서 잡은 예산은 후반기에 쓰는 데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그렇지요. 예.

○ 이병조 위원

의외로 너무 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그 중에 제일 비용이, 비중이 큰 것이 주로 설문조사,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책정을 했는데 6건 중에 지금 1건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후반기에 또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예산이라는 게 올해도 아주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그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예.

○ 이병조 위원

그렇게 하는 추세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몰아놨다가 나중에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집행을 하지마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예.

○ 이병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예.

○ 이병조 위원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홍보, 의정홍보 추진비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한, 시청사 출입체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죠? 출입문 말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 지금 시에서 하는데 우리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입구문하고 그리고 승강기하고 계단하고, 비상계단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상임위에서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 7월 15일부터 이게 모든 게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김형양

15일이니까 아직.

○ 박인대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왜 이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 아마 이게 오작동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타고 가다가 한 1시간 정도 갇혀 가지고 못 나와서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른 모양인데 이래 보면 굉장히, 그것도 낮 시간이 아닌 밤 시간에 그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하더라도 오작동이 안 나도록 각별하게 좀 한 번 신경을 한 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형양

예, 그래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이해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지금 중학교의 경우 모의의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의사담당관 김정호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상임위를…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대회의실에서 1조, 2조 나눠 가지고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하고 모의의회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의원과의 대화가 있고 사진촬영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타 시·도에서는 본회의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그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우리 의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의사담당관 김정호

지금 상임위원회식으로 하는데 별 불만이 없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우리 의회에서는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 위원장 김선길

타 시·도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나 조례안 심사 등 본회의를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의회교실은 단순한 의회체험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의원이 된 그런 마음으로 안건 선정과 안건에 대한 자율적인 찬반토론 등으로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체험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핵심공간인 본회의장에서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의장석에 앉아서 진행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꼭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사담당관 김정호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참고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사담당관 김정호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모의의회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는 데에 별 불만이 없고 우리 본회의 방청을 하기 때문에 본회의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그것도 받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본회의 방식으로 하자는 소리는 아직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대로 상임위원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의회, 인천, 광주, 울산…

○ 의사담당관 김정호

서울시는 초등학교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 위원장 김선길

경기도…

○ 의사담당관 김정호

한 번 딱, 1년에 한 번 합니다. 저희들은 다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들어보세요.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 위원장 김선길

경기도, 경남, 경북, 전남, 현재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도 괜찮겠지마는 본회의장, 본회의장을 개방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좀 적극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 의사담당관 김정호

저희들도 초등학교 의회 견학오고 할 때는 본회의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같이 의원님들 초대해 가지고 여기 이일권 위원님이나 배종웅 위원님 다 오셨지마는 다 사진도 같이 찍고 본회의장 개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선길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의 요구가 있었죠? 그게 수용이 됐습니까?

○ 의사담당관 김정호

그 다음에는 아직도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개방을 안 한다 하니까 연락을 안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본회의장, 의장석 개방하기로 했으니까 연락을 해서 교육청에서 계획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길

말로만 열린 의정 할 것이 아니라 문턱을 낮추어 본회의장을 개방해서 원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의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는 일환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금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해야 될 부분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따뜻한 격려와 함께 때로는 엄중한 질책을 하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