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산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와 공사설치 조례개정으로 동래역 주변의 환승체계 개선과 국내외 철도사업 진출근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시 약속드린 사고 없는 도시철도 구현, 경영수지 개선, 노조화합 등 경영 중점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역량을 결집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의 임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재규 운영본부장입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철도건설 및 운영사업 진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7월달에 통과된 것 아시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연간 우리 시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 박중묵 위원

1,700억.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이제 곧 2,000억 육박하겠네요,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하여튼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또 신차 구입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날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 박중묵 위원

저는 한 세 번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직파트에 대해서.

참고로 저는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교통공사 조직파트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열악한 재정의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고는 하시지마는 시 예산의 재정수입에 상당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가져간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 보셨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신규재원의 창출입니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로코라든가 알제리에 지금 수주하는데 참여하고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풍부한 이런 인력자원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타파하기 위해서 인력을 외국뿐만 아니라 조직을 쇄신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좀 부산에서, 현재 조직 내 근무하시는 삼천 팔백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지하철을 건설할 거는 아니잖아요? 언젠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그때 가면, 특히 우리 기술직 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다 건설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10년 뒤든 20년 뒤든지 간에, 그죠?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는 자꾸만 신규재원의 창출이라든가 해외에다가 하는 이유가, 그걸 좀 사장님께서 이래 새로 부임하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마는 그런 기반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5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전담하신 직원이 몇 분 있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게 지금 그걸 신사업추진단 안에 직원이 한 두세 명…

○ 박중묵 위원

두세 명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우리 추진단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신사업추진단이 한 번 없어졌잖아요? 중간에.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고…

○ 박중묵 위원

살아있는데 이용법 단장님을 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조직이 앞으로 축소될 걸 예상해서…

○ 박중묵 위원

오히려 저는 이제 사장님하고 반대되는 견해인데요. 당초에 3,300억짜리 민자사업을 교통공사에서 처음에 추진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 교통국에서 안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추진하시다가 버거우니까 교통국에 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쭉 이렇게 한 번 알아보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이전에부터 진행된 일이지마는 그런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라는 수익창출사업 3,300억짜리 이상 되는 수익창출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두세 분이 붙으셔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협약서 검토라든가 그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저는 답변을, 좀 자료를 안 보고 답변을 드리는데…

○ 박중묵 위원

아, 그냥 저도 자료 안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조금 더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어느 단계냐, 지금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냐 그걸 실시하는 단계냐에 따라서 소요에너지가 좀 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는 그냥 사업을 타당성 검토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인원이 필요 없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산시로 가져가게 된 계기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 분야에도 저희들 건설부분에 인력들이 앞으로 건설이 끝나면 어디로 갈거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다른 건설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우리 공사니까 사기업의 이런 장점을 많이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 이번에 선정 문제 해 가지고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들어보셨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감리 선정하게 되는 경우 당초 실시협약서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변경을 시켰는데 부산교통공사에서 다수의 감리를 추천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중에서 하나를 바꾸는 걸로 제가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감리단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이 부분은 건설본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지요. 다만 저는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또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구간에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직접 감리를 선정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감리를 선정하겠다는 게,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거는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법적으로 가능성 같은 거 검토해 봐야 되지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박중묵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 테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부산시민위원회를 예를 들면 유시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업체선정 단계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전국에 큰 감리업체가 100개가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0개가 넘는 감리업체 중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는, 저는 입찰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준에 맞기 위해서, 걸러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3개든지 5개든지 선정이 되고 나면, 그죠? 우리가 교통공사나 우리 교통국에서 제의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그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입찰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투명성이라든가 기준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사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법이나 이런데 규정에 제약이 없는 다음에는 저희들,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또 입찰한다고 이게 또 만능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잘 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입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제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열차 무선설비 교체 부분에 있습니다. 있죠? 1호선. 저는 관심이 많은, 업무보고 중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얼마 전에 대형사고 났을 때도 실질적으로 무선설비가 이렇게 중앙컨트롤타워하고 통해, 안 되었죠, 그죠? 기관사하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박중묵 위원

그래서 됐는데 이것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1단계 조치로서 긴급상황실에 알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죠?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우리 사장님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 우리가 1호선 되었는데 2호선, 3호선 확대를 다 하셔 가지고 전 구간에 대해서도 저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운행 중에 사고가 아니더라도 훈련이라든가 비상상황을 가정을 해서 좀 이렇게 테스트를 평상시에도 좀 하셔 가지고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미연의 조치로서 이것을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호선은 사실은 오래된, 설치가 오래 되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1호선에 그래도 역사 내에서는 또 통화가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주행구간에 통화가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광통신이라든지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2․3호선에는 사실은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고, 1호선이 설치도 오래 됐고, 또 그 사이에 간선 내, 우리 주행로 안에서의 무선통화를 전제를 안 하고 이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빨리 확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회의록하고 틀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감리단 선정문제로 인해서 많은 질의응답을 할 때 이제 다수의 업체 중에서 이게 선정한다 이래서 다수를 뺐습니다. 다수는 아닙니다. 그냥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시나 교통공사에서 추천하는 업체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지금 다대선에 저번에도 한번 현장에 가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안전사고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각종 소음 또 충격, 민원 이런 것은 있는데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렇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노재갑 위원

건설본부장님! 안전사고 혹시 난 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장 정진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노재갑 위원

없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안전사고가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사람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원인을 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것은 그냥 공상 처리하고 말아요. 쉬쉬한다는 말이죠. 들어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또 되고, 다음에 입찰을 한다거나 할 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크게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살짝 병원에 보내서 그냥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 안전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도 묻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런 어떤 안전사고가 계속 안 나라는 법이 없어요. 한번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하고 검토해서 방지책을 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내가 전에 난 것은 내가 말 안 하겠는데요 근래에 전기 감전사고가 나 가지고 입원한, 지금도 입원하고 계실 거예요. 현장에 가서 알아보면 다 알아요, 그것.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하여튼 공사업체들이 벌점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실은 정보를 감추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래서 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 부분을 좀 벌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덜 하든지 좀 적용을 완화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공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 이것은 항상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밝혀내어서 다음에 안전사고 안 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벌점 얼마 먹는다고 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숨기고 속이고, 그게 다음에 또 그게 반복되고, 그러다가 보면 대형사고가 터진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말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개미굴에 댐이 무너진다고. 안전사고는 예약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그런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작은 사고들이 날 때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하여튼 조그마한 사고라도 인명사고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수천억짜리 공사를 하고 땅을 파고 하는데 인명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것은 투명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 사고가 재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자꾸 숨기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한번 꼭 챙겨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진정민원 들어온 것인데, 한번 보셨습니까? 전동차 추진제어장치 개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노재갑 위원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셨다니까 내용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저는 기본적인 전동차 이게 개조 관련해서는 또 전문가위원회로 해 가지고 운영본부장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본부장이 주관이 되어서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본부장이 따로 답변을 드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믿을 만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 기회의 공정성보다는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 일단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안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지하철 전동차를 제작해 왔고 그런 시스템을 제작해 온 업체가 우리 일을 맡아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물론 신규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은 해야 되지만 이게 올해 10여년 걸쳐 가지고 이게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된 업체라야지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업체까지 다 참여해 가지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면 나중에 시민의 안전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많은 우리 직원들이 인터넷 민원 제기된 것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 노재갑 위원

사장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금방 믿을만한 업체, 장단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제 주로 금방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중앙에 있는 업체로 다 갑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실적을 쌓을래야 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어집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금방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만 간다면 한마디로 계속 해 먹는 회사만 해 먹는 거예요. 왜? 신규회사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업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안 있습니까? 흔한 우리 속어로 비유가 맞을는가 모르겠는데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어폐가 있지만 기술도 경영입니다, 그죠? 물론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지만 경영하는데 있어서 더 썩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 물론 이것은 내가 보니까 경기도 어디 업체 같은데…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서울업체입니다.

○ 노재갑 위원

경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내 말씀드렸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하여튼…

○ 노재갑 위원

그래서 지역업체들을 조금 이렇게 발전시켜 줄려면 관에서 조금 더 귀찮더라도, 왜 기술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검증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신규업체들 잘하는 업체들 많아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다, 안 그러면 이제 보통 정도의 기술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기술이나 이런 게, 평판이나 이런 게 확립되면 저희들은 제일 안심이고, 그게 아니면 사후에라도 이게 이제 그게 나중에 책임추궁이라든지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게 따라 올 수 있는 업체라야 되는데 사실은 전동차라든지 이런 이게 안전이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믿기가 좀 의심쩍다, 아직 시장에서 성과가 확립이 안 되었다. 이런 회사까지 참여시키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너무 부담이 큽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 회사까지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이 얼마든지 검증 가능하잖아요? 그것 검증 못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KTX산천도, KTX도 지금 해무도 그냥 투입, 본선에 투입 못합니다. 10만㎞ 넘어야 투입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느 중소기업이든 해서 시작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과가 확립되고 경력을 쌓고 그래야 그게 진출이 가능합니다.

○ 노재갑 위원

시장이 어느 시장에다가 해야 되는가요? 이런 부분이 어디 시장이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시철도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 노재갑 위원

아, 그래 시장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장님의 그런 기준이라면 신규업자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기본적으로는 이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부터 하면 하청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청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커지고 기술력이 확보되면 외국에도 수출하고 부품업체로서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입찰을 해라 마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기술력 중요하고 안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업체들이 참 이렇게 각 전문분야에 따라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사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것 상당히 좁아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좁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절대로 다른 어떤 신규업체나 기술력이 있더라도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처음에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하신 산천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처음부터 어디 그랬습니까? 그것도 처음 시작은 어차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사장님 우리 부산에, 특히 우리 리더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더 넓게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업체인 경우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수 위원

배태수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 승강장 스크린도어 확대설치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올해 1호선에 11개, 2호선에도 11개, 총 22개 역사를 짓는데 올해 6월달에 예산이 95억이고 또 9월달에 추가설치 예산이 210억, 토탈 305억원. 맞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맞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 사장님! 이렇게 봇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지금까지는 민자사업 10개를 한꺼번에 한 경우 외에는 우리 시로는 없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상사고가 1년에 50건 가까이 나니까 갑자기 2～3년에 걸쳐서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PSD,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가장 큰 게 사상사고, 또 추락방지 그런 것입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죠. 자살방지나 추락 그다음에 소음․먼지를 방어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승객들한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소음․방지는, 하여튼 바람은 막아줍니다마는…

○ 공한수 위원

그런 내용들이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소음․먼지는 막아주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1개당 설치비용이 얼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지금 입찰을 하면 대개 한, 이번에 10억 나왔습니다.

○ 공한수 위원

지금 여기에 계산하면 14억 정도 나옵니다. 1개 하는데 14억이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설계가가 14억인데 실제로 낙찰하면 10억 정도.

○ 공한수 위원

이게 1개 설치하는데 14억인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교통공사 예산이죠.

○ 공한수 위원

자체 예산이죠? 재정으로 하는 것이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재원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설치해도 제가 어떤 의문을 안 가질 텐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재원이 늘 이렇게 보면 오늘 업무보고 할 때도 3년간 이 경영수지가 1,000억씩 단기순손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3년간 계속 1,000억 이상 적자가 눈덩이처럼 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저희들은 이게 한꺼번에 안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하면 풍선효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역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B역으로 간다든지 그게 이제, 이것을 급하게 서울시도 한꺼번에 한 이유가 자살하는 분들이, 투신하는 분들이 이리 저리 찾아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자살사고가 일어나면 그 노선에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한 30분 동안 그 노선, 전 상하 방향이 전부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1년에 10건, 11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생명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따른 교통손실이, 시간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됩니다.

○ 공한수 위원

사장님! 저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아닌 말로 세상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덤벼드는 사람 거기에 막는 비용 이만큼 엄청난 비용과 또 이게 보면 전체 다수의 안전을 생각하고 긴급 시에 승객의 안전대책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하철 10페이지 또 보면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고대응체제 구축에 긴급상황 시, 긴급 우리 지하역사에 화재 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고작 1억 5,000～1억 6,000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방지용 스크린도어는 수백억 지금 투자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안 받아들여진다 이겁니다, 이거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PSD 국비설치 지원 근거가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7개 지역은 95억원은 일단 계약을 해 가지고 완료되어 가지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15개 지역 추가설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후에도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6월달에 계약하고 다시 또, 9월달에 몇 개입니까? 스물 몇 개를 추진하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상세히 말씀드리면 15개 하는 부분 중에 5개만 올해 예산이고 10개는 내년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5개고, 내년 예산 10개입니다. 시작은 대개 한 1년에서 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에 국비 지원이 되면 그쪽에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 공한수 위원

잘 알겠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서울시가 우선 자비로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자비로 다 해 놓았고 그다음에 인천도 자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돈을 줄려고 해도 형평상 못 준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돈 달라고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하고 지금 국토부 예산도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100억, 4개 시․도 합해 가지고 100억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확보된 게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이 부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광주가 안 되어 있는 게 예닐곱 개 되고 대구가 30개～40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같은 숫자로 맞추어두면 될 것으로 봅니다.

○ 공한수 위원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스크린도어 설치비율이 보니까 50% 정도 부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는데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딜레이시키고 국비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도 천천히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또 다시 말씀드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머지 10개를 채무부담사업으로 내년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32개 다음으로 할 것은 국비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부산만 따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4개 시․도로 나누면 25억입니다. 그 25억 가지고 매년 예를 들어서 근거가 마련된다 하면 줄 것인데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 공한수 위원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호선 장기사용 전동차 성능개선에 보니까 942억이 되어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공한수 위원

하반기 추진장치 등 7종 계약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 계약추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부품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추진장치 말씀입니까?

○ 공한수 위원

예. 하반기에 추진장치 등 7종 계약추진 하겠다, 사업비가 942억원이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942억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6종 부품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추진장치에 들어가는 것은 한 2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225억 정도.

○ 공한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1호선 연장구간 투입을 위해서 신조차량 제작사업비가 720억이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거기에다가 기존 차량의 성능개량을 위해 가지고 개조사업에 대해서는 180억, 그렇죠. 그런데 입찰방법이 보니까 일괄방식, 통합발주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게 사실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게 저희들 기술위원회도 검토하고 안에 내부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쭉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한 크게 봐서는 1,000억 가까운 사업인데 그게 뭐 덮어놓고 할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희들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했는데 결국 분리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많다. 기술적인 난점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신규차량하고 같은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되고 위원회도, 기술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맞는 게 안 좋겠느냐…

○ 공한수 위원

사장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릴 때 보니까 믿을 만한 업체에 주는 게 맞다. 공신력이 있으니까, 첫째는. 그러나 이게 통합발주보다는 분리발주 할 때 오히려 경제성이나 부가가치나 또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더 크다 이런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것은, 하여튼 이제 저희들로서는…

○ 공한수 위원

실제로…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여러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저 포함해서 직원들이 전체 교통공사 차량 담당하는 직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 안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어디 잘 못 들어본 업체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직원들 ‘아이구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전에 것 고쳐서 씁니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믿어주시고…

○ 공한수 위원

통합발주는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공한수 위원

호환성.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호환성도 그렇고 작업도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쵸퍼시스템이 1호선은 쭉 다니는데 그것은 쓰리브이에프(VVVF)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이제 새로, 신차는. 그래서 신차 그렇게 쓰리브이에프 하는 김에 우리 기존에 다니던 9개 편성은, 그것도 새로 한번 완전히 뜯어 바꾸어보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쓰리브이에프인데 그러면 쓰리브이에프면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쓰리브이에프가 안 낫나. 그것을 따로 발주하면 그게 나중에 검사하는 기기라든지 나중에 수리할 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그래서 통일해 달라는 게 우리 직원들 뜻입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신조차량에 대한 구입은 그렇게 하더라도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80억 공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 공한수 위원

아니, 그것은 통합발주나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공공 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은 이 정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하여튼 어떤 경우이든 간에 직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걱정하는 방향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책임지고 시민안전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장비는 써야 안 되겠습니까?

○ 공한수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금 현재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올 것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아닙니다. 그것은 검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황조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 공한수 위원

아니,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아예 차단 다 시켜버리고 그러면 그 뭡니까? 현대정공입니까, 로템?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로템뿐만 아니고 지금 우진산전도 만들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 회사나 그 회사나 자회사 비슷한 것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공한수 위원

원천적으로 그런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톱 가시 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의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 국정과제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서…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하여튼 감안은 하겠습니다. 감안은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방금 하신 말씀이 맞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국제입찰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국제입찰까지 고려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국제입찰 했을 때 사실은 걱정되는 것이 중국업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찰 안 해도 되는데 정 문제가 된다면 국제입찰까지 가야죠. 그러나 지금 업체가 두 개 있고 하기 때문에, 경쟁조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 공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 잘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오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25페이지 보면 사상～하단간 건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오보근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쭉 추진현황과 일정이 나와가 있습니다, 향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입찰방법은 대충 방향이 정해진 것 같고 지금 곧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오보근 위원

그 실시설계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실시설계 끝내는데?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위원님 이거는 건설본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턴키는 이제 막바로 입찰이 들어갈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최저가 낙찰하는 부분은 두 구간인데 다섯 구간 중에 세 구간은 턴키고 두 구간은 최저가인데 최저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 설계해 가지고 이제 입찰을 두어야 됩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사상～하단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요소요소에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민원이 그때 그 당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민원들을 보면 도저히 지금 현재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말이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로드맵이 대충은 나와가 있어요, 그 이후에?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나와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위원님한테 한번 상세히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충분하게, 그 충분한, 아마 기간, 과정에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걸 알아야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와 자기들의 그 동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과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개진해서 이 부분을 반영시킬 것인가라는 논의가 많이 있다 말이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오보근 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전혀 못 주고 있으니…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위원님께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편수를 좀 줄인다 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24회 정도 이렇게 운행을 줄입니다, 1,339 중에서.

○ 김영수 위원

그게 줄인 데 따른 민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지금은 그 줄이는 시간대가 10시부터 12시, 또 3시부터 5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다만 최근에 VOC에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막차 바로 앞에 차가 대기기간이 좀 너무 길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정해 줄라 합니다. 그래서 환승시간을 다 없앴는데 막차, 첫차 빼고는. 3호선은 하나 정도 예외로 좀 해서 막차 앞에 차에도 환승시간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24편 정도의 운행을 안 함으로 해서 에너지절감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절감결과,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들고 있는데…

○ 김영수 위원

안 나와 있죠,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김영수 위원

그런 거 계산을 하려면 어렵겠지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하는 건데 다만 정부지침보다는 저희들이 좀 적게, 줄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그죠? 전국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편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민들이, 그죠? 도시철도 여행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잖아요,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럴 때 또 참여해 가지고 또 어떤 시민들 움직이는데 시간개념이라든지, 그죠? 또 신뢰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지금 우리 LED의 어떤 등 교체사업은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LED등은 지금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지금 그 부분들은 진행이 원만하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사장님 그런데 전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진행했어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본사는 한 30%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같이 LED로 교체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보통 우리 지하철에, 지하철에 LED는 한 얼마큼 정도 바뀌어져가 있습니까? 지하에 있는 거, 지상 말고 지하에 있는 거, 한 몇 프로 정도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지하에 저희들 이제 그 역사에 일부 리모델링이나 개조공사할 때 교체하는 것 외에는, 지금 LED가격이 아직은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LED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자를 좀, 싼 소자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완성이 돼야 저희들 교체 들어갈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어째…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지금 대체 개발하는 게 기존 것에 한 3분의 1 가격 정도로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영수 위원

아니, 에너지절약 차원에 앞장서자 하면, 그죠? 오늘 뉴스도 보니까 앞으로 백열등 생산을 안 한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LED 어떤 이런, 우리가 지하도 같은 데나 지하철, 특히 지하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거의 뭐 밤 12시까지 지금 켜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김영수 위원

그런 데 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저희들 PSD나 이런 걸 할 때는…

○ 김영수 위원

그런 예산 안 들이고 요즘 정부로 이래 가지고 지원 받아 하는 방법도 있는가 보던데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그런데 그게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사업도 결국은 비용을 들여가 쓰고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영수 위원

그거는 전기세에 절감액, 전기세 절감해 가지고 절감부분을 가져가는 모양이던데…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러니까 절감부분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한 세 배 정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 중인 소자가 되면 그 기간이 한 3분의 1로 땡겨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들도 조금 빨리 좀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 차원에 앞장 쓰시길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 왔죠,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무임승차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입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더 완고해졌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이 이제 복지부분에 좀 그거 되고 하니까 지하철에, 도시철도에 지원되는 예산을 30% 삭감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이 더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운영기관들이 법적대응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입법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길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건 사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 이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한번 붙어버리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지금 현재,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철에는 지원되고 사철에는 지원되는데…

○ 김영수 위원

손해 갈 것 없다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왜 자치단체에는 지원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지금 서울시 중심으로 해가 지금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우리가 지방에서 무임손실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김영수 위원

수십억이 아니고 수백억대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소송 한번 붙어가 손해 갈 거 뭐가 있습니까? 손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운영기관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죠? 도시철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도로 삭감이 되고, 그죠? 무임손실 부분이 더 어렵다하면 이제는 강경투쟁을, 싸워야 되겠죠,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김영수 위원

5개 시․도입니까? 몇 개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서울…

○ 김영수 위원

서울, 부산, 대구…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5개쯤 되겠네요.

○ 김영수 위원

광주, 그럼 5개 시․도 맞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김영수 위원

한번 같이 연합해서 한번 한판 한번 하이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지금 해외수주, 해외수주 사업들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김영수 위원

이거는 추진이 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이 부분은, 이게 첫술에 배가 부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저희가 보니까 한 사업 당 저희들 실질적인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인력 투입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큰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을 다른 사업에도 건설 분야 말고, 이제 필리핀 같은 데는 요금징수시스템이라든지 조금 다른 분야에도 좀 같이 진출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해외수주사업도, 그죠? 이런 부분 사업을 해서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수익금의 중요한 부분보다는 이런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만큼 노하우하고 실력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게 더 크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볼 때. 왜 그렇냐 하면 이런 해외에 수주를 받든지 이러한 기술을 따기 위해서는 교통공사에 그만큼 기술력이 직원들하고 다같이 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김영수 위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기술 업이 됨으로 해서 부산의 도시철도의 운영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좀 효율화를 할 수 있다, 효율하게, 그죠? 진행이 되고 기존의 잦은 사고들도, 그죠? 좀 줄일 수도 있는 방안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어떤,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해외수주가 있기 때문에 질의해 봅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하여튼 사장님 더운 날씨에, 이번에 노사관계도 원만하게 합의 잘됐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저희들 당초 계획한 수준에서 타협이 됐습니다.

○ 김영수 위원

타협이 잘 되었기 때문에, 또 시민들한테 별 불편을 안 드려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장님!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위원장 이산하

지금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전, 모덕, 화명 등 3개의 역에서는 아직 착공일자도 결정된 사항도 없고 2009년도부터 지금 이게 계속 “이거 오늘 한다, 내일 한다.” 하는 게 차일피일 하는 게 4년이 흘러버렸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제가 다른 부분은, 제가 확실한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있고요. 이제 3개 중에 문전역에 관해서는 지금 기존의 사유지 매입을 하려니까 한 11억 정도 들어요. 기존의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한 7억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안 그러면 옆에 지구대가 있는데 지구대에서 수차 협의했는데 옛날에도 그걸 설치요구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걸, 그러면 지구대를 새로 지어줘서라도 건물을 리모델링, 새로 만들어 신축해서 조금 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들어갈 부지를 만들자,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그 방식이 더 나은 것 아니냐, 지구대 건물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그렇게 남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남부경찰서장을 어제 아래 만나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렇습니까?

○ 위원장 이산하

예, 그래서 그 부분도…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정 안 되면 사유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 위원장 이산하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 지금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어느 쪽이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하여튼 저도 남부서장을 한번 뵙고 그 부분을 확실한 답이 안 나오면 사유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역도 이제 두 군데도 이제 사유지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도 저희들 제작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유지 확보를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하고 공한수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선 신조차량 제작비로 해서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아, 국비가 지금 책정이 되었지 내려오지…

○ 위원장 이산하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위원장 이산하

그러니까 책정이 되어 있죠? 720억이.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위원장 이산하

그 이전에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1호선 추진장치, 추진제어장치 개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18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제 개조작업을 하려고 지금 다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위원장 이산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쭉 국비내용에 대해서는 확보가, 이제 책정이 됐다는 이 말씀을 하셨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위원장 이산하

지금 그 책정되기 이전에는 추진제어장치를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로 가려고 내부적으로 다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때는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일단 하여튼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이제 1여 년간 논란을 거쳐 가지고 어떤 장치를 해야 되느냐, 쭉 논란을 거치는 경우에 한 1년 동안 논의 거쳐 가지고 그게 정해진 겁니다.

○ 위원장 이산하

정해졌는데 그걸 갖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렇죠. 가급적이면 경쟁입찰 여건이 되도록 해야죠.

○ 위원장 이산하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대선 신조차 제작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통합발주할 계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확보 안 되었으면 공개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 맞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 위원장 이산하

아니, 그러면 수의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 위원장 이산하

예, 그렇습니다, 그거고. 중요한 거는, 또 지금까지 안전성 지금 사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 우리 지하철이 안전,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없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지금 우리가 왜 그 부분을 바꿀라 하는 거냐 말씀드리면 전에 공한수 위원님 전에 질의 도중에 말씀하셨는데 쵸퍼 CH/OCR이라는 건데, 즉 사실은 그 부분이 자주 그 동안에 범내골사고, 남포동사고 여러 그 부분에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차량하부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절연보강도 하고 하지만 이걸 한번 채로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 위원장 이산하

사장님, 그런 그 정도 지금 부품들은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한답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사장님께서는 직원들, 직원들이라 하면 전체 직원이 아니고 차량담당직원들하고 기술위원회에서 그래 가는 쪽이 좋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위원회 여기는,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우리 운영본부장님 답변 드리도록…

○ 위원장 이산하

아니, 대충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이제 대학교수하고 저희들 차량처장 그다음에 각 차량사업소장 아마 그렇게 구성된 걸로…

○ 위원장 이산하

그래, 거기가 주가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그러면 이제 직원들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회사를 지금 제가 거명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한 회사는 중량전철을 계속 지금, 다대선 1호선을 중량전철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한 회사는 경량전철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장님 논리대로 가면 거기도 안전성 확보를 못합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회사밖에, 이렇게 통합발주로 갈 경우에는 한 회사밖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아닙니다. 저게 이제 우진산전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 싶어 가지고 사실은 그래 가봤는데…

○ 위원장 이산하

그런데 거기는 중량전철을 만든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지금 대구, 대구지하철도 지금 그쪽에서 OEM을 받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사실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들이 서울에도 다른 노선에, 신림선인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네들이 이제, 사실은 차량은 설계도만 준비되고 제작공장만 이렇게 확보가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제3의 업체를 이야기할 때는, 제3의 업체에 대해서, 위원장님 기회가 되신다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업체가 제가 꼭 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로윈이라는 업체에다가, 이제 이게 하청을 하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추진장치를 제공하고 했는데 로윈이라는 업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안전, 이게 얼마 안 된 업체들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 위원장 이산하

사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한전부품 납품, 부품 납품하는 그 문제가 지금 많죠,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예.

○ 위원장 이산하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저는 모릅니다.

○ 위원장 이산하

아니, 한전부품 납품하는 데,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현대중공업이라고…

○ 위원장 이산하

내나 이 로템 이거 모체가 어디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그거하고 틀립니다.

○ 위원장 이산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사장님께서도 직원들 이야기가 그렇다, 기술위원회가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고 지금 국제입찰도 가능하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입찰할 경우에 신조차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어장치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리모델링 하는 부분을 갖다가 국제입찰을…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하지만 만약 입찰했을 경우 만약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유찰이 됐을 경우에.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유찰이 됐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죠.

○ 위원장 이산하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가는데, 당연히 국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믿을만한 회사, 특정회사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머리 부분을 사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사업도 아니고 끝나든 나중에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 못지않게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맡아야 되겠다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부분은 저희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아, 이거 공정하구나.” 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의를,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종일 국장님!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교통국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7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안종일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2013년도 상반기 동안 업무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교통정책과정입니다.

홍연호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종복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강이규 공항정책담당관입니다.

최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공영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대중교통과장은 부산～거제 버스노선 조정회의 차 국토부에 출장 갔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교통국 업무보고서

·2013년도 교통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공한수

안종일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오늘 첫 상임위원회 회의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숙지를 좀 많이 해가 오셨나요?

○ 교통국장 안종일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이게 현안이 많아서 충분히 숙지를 못해 가지고…

○ 이대석 위원

그래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이대석 위원

숙지하고 계신다.

○ 교통국장 안종일

숙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좋습니다.

주차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이대석 위원

주차관계, 지나간 1월달에 시 관리 공영주차장이 69개소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몇 개소죠?

○ 교통국장 안종일

…

○ 이대석 위원

63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이대석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 교통국장 안종일

서면에 특화거리 한다고 주차장을 없앴다고 합니다.

○ 이대석 위원

특화거리에 3개소나 없앴나요?

○ 교통국장 안종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대석 위원

그래요.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처음에 68개소 되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3개소가 없어진 게 서면 특화거리하면서 부산진구 요청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폐쇄를 했고 안락동에 2개소를 없앤 바가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럼 3개소가 없어졌네요, 그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예.

○ 이대석 위원

3개소에 몇 면입니까? 324개의 면이 없어졌네요, 그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 이대석 위원

공영주차장에서 뭐로 변했나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지금 서면은 도로로 변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도로로.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 이대석 위원

3개소가 다 그렇습니까?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교통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락동은.

○ 이대석 위원

어떻게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안락동에는 교통섬으로 지금 변해가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교통섬으로.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니까…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지금 도로공사 중이고요.

○ 이대석 위원

교통섬이라 그런 것은 교통사고가 잦은 쪽에 그걸 교통섬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여기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일단 좀 폐지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324면을?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역사에서 좀 떨어집니다, 예.

○ 이대석 위원

그럼 그만큼 우리 주차난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웠나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아직까지 대책, 좀 심각함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간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24면 같으면 우리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면당 한 3,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3,000만원, 면당 3,000만원.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 이대석 위원

그러면 300 곳 같으면 얼마예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런데 위원님…

○ 이대석 위원

9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3,000만원이라는 거는 노외 공영주차장일 경우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서면이나 이런 부분은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차면 10면, 20면, 30면을 넓히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고자 목을 넣고 애원을 해도 10면, 20면을 못 넓혀서 참 애를 먹는데 324면이나 없어지는, 교통섬을 만드는 이런 정책은 옳다, 그르다 어느 쪽일까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저희들도 서면의 특화거리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자치구에서 워낙 요구도 많았고 그 사업을 또 특별히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폐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럼 올해에는 우리 주차면수를 넓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나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지금 노외 공영주차장을 783면을 지금 육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 예산은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충분하나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 이대석 위원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국장님! 도로교통 안전시설 확충 쪽입니다. 지나간 우리 1월달에 업무보고 시에 그때는 국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다 계셨고 그때에 2013년도 계획을 20개소에 25억원 확정이라고 이 자리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확정 20개소, 지금은 몇 개소죠? 오늘 이 자료에는요?

○ 교통국장 안종일

…

○ 이대석 위원

오늘은…

○ 부위원장 공한수

잠깐만요, 이대석 위원님!

○ 이대석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 부위원장 공한수

이대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저기에 국장님 옆에 좀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과장님, 계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그때그때 조금 답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 때에 20개소 25억원 확정,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21개소에 25억원, 1개소가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예산은 25억 똑같은데 1개소가 불었는데 이거는 어느 예산으로서 충당을 했을까요?

○ 교통국장 안종일

기장군에 있는 회전교차로 정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게…

○ 이대석 위원

어디요?

○ 교통국장 안종일

기장군에 소재하는 회전교차로.

○ 이대석 위원

회전교차로.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이대석 위원

그게 1개소가 불었나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기장군비로 확보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1개소가 불었는데 예산은 25억 똑같은 확정이었는데 이 예산 얼마나 들었을까요?

○ 교통국장 안종일

이 사업은 기장군에서 군비로 설치하는 사업이고…

○ 이대석 위원

그럼 100% 구비였나요? 5대 5 매칭 아닙니까? 100% 구비였나요?

○ 교통국장 안종일

군비하고 시비를 포함하니까 국비가 5억, 군비…

○ 이대석 위원

아니, 매칭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돈이 어디서 나왔나 이 말입니다. 25억 확정이 되었고, 돈은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서 갖다 썼느냐 이 말입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

○ 이대석 위원

설명이 안 되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죄송합니다. 따로…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상임위 마무리 하시고 소상한 자료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것은 조금 숙지 한번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이대석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등록업무에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관계 때문에 제가 3년을 지금 걸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할 따름이고요. 제가 이제 몰라서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 보면 “차량압류, 가압류 설정, 어떤 거든 간에 폐차 무료해 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면 이 차가 체납액이 있어서 차에 압류가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를 폐차할 때는 그 압류금액을, 체납액을 전자에는 다 물고 그리고 차를 폐차시키죠? 본 위원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무조건 차 가져온나, 압류 아무 상관없다, 무조건 폐차해 주겠다.” 이러면 우리는 압류해 놨던 것은 그날로서 무조건 압류권이 소멸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 교통국장 안종일

저기 보통 노후차량은 보통 압류가 등록이 되고 넘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 이대석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이대석 위원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차량가격이 고철값으로 예를 들어서 승용차 한 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고철값으로.

○ 교통국장 안종일

보통 소형차 기준으로 한 35만원 정도.

○ 이대석 위원

예, 35～36만원, 그럼 폐차할 때에 인지대나 서류대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 교통국장 안종일

…

○ 이대석 위원

아니,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근사치만 말씀하셔도 돼요.

○ 교통국장 안종일

…

○ 이대석 위원

몇 만원 들어가겠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이대석 위원

10만원 미만 들어가겠죠? 그럼 차 값이, 고철비가 40만원 잡고 수수료비, 요율비를 10만원 잡고 자, 30만원입니다, 고철값은. 그럼 이 차는 압류가 여러, 뭐 10건, 20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그 고철가격보다 몇 배 상회합니다. 많게는, 대포차 같은 거는 엄청날 거예요. 그것도 별 외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을, 폐차를 어디서 받아주나요? 우리 시 지정 업체에서 받아 주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시 지정 11개가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맞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이대석 위원

그럼 거기서 받아 주는데, 왜 받아 주나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그냥 뭐 차가 폐차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폐차를 접수해 주고 차는 이미 멸실시켜 버리고 그냥 거기에 남아 있는 구상권채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 이대석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실 답인데 이게 왜 바로 안 나올까요?

○ 교통국장 안종일

…

○ 이대석 위원

자, 다시 한번 더 가 봅시다. 압류를 했는데 어떠한 물권에 의해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압류가 소멸된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멸됩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

○ 이대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으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부위원장 공한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요.

○ 교통국장 안종일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그래서 앞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옆에 주변 우리 담당직원들이 안 있습니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는 한 2～3일만 공부하면 되는데, 정말 오늘 실망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부산～김해 경량전철 운영적자 대책이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MRG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이게 MRG 지원하는 사업의 대다수가 이제 과다수요 예측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재정이 지금 계속 투입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연간 지금 한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연간…

○ 박중묵 위원

400억 맞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한 400억 정도.

○ 박중묵 위원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MRG 운영기간이 20년입니다,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20년이면 8,000억을 단순 수치상 8,000억을 우리가 부산시 재정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요과다 예측을 한 이유가, 이거는 부산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이거 중앙정부의 책임이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이 주무관청하고 지금 민간사업자의 양쪽의 책임만 지금 우리가 실시협약서나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 수요조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지금 수요예측을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막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20년 동안 8,000억이라면 1년간 연간 400억도 굉장하지마는 20년 동안 8,000억이라면 그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안종일

지금 현재 일일 수요추정량이 한 16%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니까 결국 MRG라는 게 매년 물가인상률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갈 수, 이용인원도 늘어나고 하니까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액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MRG를 이게 재구조하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민간자본을 빌려서 추진한 비용이 한 6,488억원이 되던데 그 당시 은행이자율이 한 6.27%로 빌렸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 높게 빌렸네.

○ 교통국장 안종일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고금리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그래서 한 3%대로 차환을 하면 상당히 우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최선의 방안은 기존의 MRG방식을 그대로 하고 SCS라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 MRG로 그대로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하고 이걸 저금리로 차환하면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 박중묵 위원

그 부분하고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지금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수요를 너무 예측을 못 했잖아요, 그죠? 20%도 안 되게…

○ 교통국장 안종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도시철도는 60%가 중앙정부가 대어 줍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개념으로 해서 60% 그 논리로 국비를 대달라.”라고 요청을 하다가 국토부장관이나 차관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 논리에서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설비를 국가에서 지방에 민자 외 50대 50 부담을 했으니까 운영비도 같은 비율로 해 달라 이런 논리로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가지고 조금 사후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운영 말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사후관리 단계에 대해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전담부서도 지금 현재 없고 그런데 이게 각 사업이 사업부서별로 다 추진하다 보니까 대응하는 방식도 다 틀리고 사업부서의 역량에 따라서 나오는 성과도 다 틀립니다, 부산시는. 똑같은 BTO사업인데도 불구하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또 기획재정관도 하셨고 이번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교통국에서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 있죠? BTO, BTL 포함해서…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사후관리 단계에 대해서 전담부서 조직이 생길 때까지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챙겨보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요. 지금 원동역 지금 동해남부선 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1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그중에서 맨 하단에 보시면 원동역이라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안락역에서 재송역 중간에, 여기 지금 빠졌는데, 가칭입니다. 가칭, 그죠? 이름까지 결정된 거 아니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가칭 원동역이라는 역을 이제 B/C분석 타당조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1이 넘게 나와 가지고 신설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355억원인데 지금 이 사업비를 부산시에서 대느냐 아니면 한국철도공단에서 대느냐를 가지고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국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래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원동역을 새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데 사실상 이게 자꾸만 진척이 안 되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우리 이제 재송이라든가 해운대구, 동래구 쪽에서 원동역 신설하는 것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문의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추진여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안종일

우리 시는 동해남부선에 두 가지 그게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역은 우리 시가 이제 비용을 하도록 이제 협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원동역입니다. 그 당시 이 여건 변화 때문에 한 6만 명 정도가 주위에 살면서 역 신설 필요성이 생겼는데 철도법에는 요구하는 사람 비용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 박중묵 위원

수익자부담으로.

○ 교통국장 안종일

수익자부담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요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 시는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 이런 입장이고 국토부는 “부산시 비용으로 해라.”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는 역이 생기면 운영비용이 늘어나니까 역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하고 연계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도 계속 설득해 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어떻게든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관심 갖고 하여튼…

○ 박중묵 위원

그거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변동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박중묵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택시승차대 확충 있는데요. 시비 1억 5,000 가지고 구포역 앞 등 3개소 해 놓고 이걸 사업이라고 이제 올려놨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택시승차대 물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택시가 몇 대 정도 되는 거 아시죠?

○ 교통국장 안종일

2만 5,000대.

○ 노재갑 위원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2만 5,000대 있는데, 하루에 한 몇 대 정도 운행됩니까? 2만 5,000대 중에서.

○ 교통국장 안종일

한 2만 3,000대 정도 운행된다고 합니다.

○ 노재갑 위원

2만 3,000대가 운행이, 부산시내 그러면 매일 돌아다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노재갑 위원

다니는데 택시승차대를 확충한다. 그럼 2만 3,000대 중에, 또 여기 보니까 설치목적에 보면 배회식 운행을 대기식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과연 2만 3,000대가 하루에 대기식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려면 택시승차대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3개소 1억 5,000 해 놨는데 몇 대나 지금 대놓고, 혹시나 파악해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1개소에 5대 정도.

○ 노재갑 위원

1개소에 5대씩 3개소 하면 15대 되는데.

○ 교통국장 안종일

턱없이 좀 부족한…

○ 노재갑 위원

턱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업으로서 적합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괜히 돈 낭비다 이 말이죠. 하려면 정확하게 확실히 좀 하시든지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이거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이라 말입니다, 이게.

○ 교통국장 안종일

이게 택시들이 이제 혼잡스럽게 있는 것보다는 좀 질서 있게 대기…

○ 노재갑 위원

좋습니다. 질서 있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거는 3개소에 15대 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보통 불법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실제 필요한 데는 그러면 그걸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그걸 활성화시켜서 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 교통국장 안종일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지적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좀 대중교통 환승편의가 있는 곳이라든지 교통흐름에 영향을 봐서 사업효과가 있는 걸 위주로 한번 감안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국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택시들이 많이 서가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노재갑 위원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설문조사 몇 개만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데를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뭔가 현실에 맞게끔 이걸 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턱 올려 가지고 이걸 사업계획이라고 내 놓은 게 이거 자체는 올바르지 않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안종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타당한 지적입니다…

○ 노재갑 위원

자, 그러고요. 자전거 활성화 5개년계획 봅시다. 이거 뭐 이제 우리가 해운대 신시가지에 자전거 우리가, 저희들 돈 줬을 때…

○ 교통국장 안종일

자전거, 예.

○ 노재갑 위원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1년, 길게는 1년 6개월 만에 이익을 내겠다.” 해 가지고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무료로 하겠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원 계획 취지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지금?

○ 교통국장 안종일

위원님 지금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이용되고 있고 저희들 조례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중․고생 가입비를 한 50% 감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노재갑 위원

지금 유료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노재갑 위원

얼마나 지금 됩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연 회원 2만원.

○ 노재갑 위원

수입이 한 얼마나 됩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현재 536만 8,000원 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연간 말입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현재까지.

○ 노재갑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3억 7,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 노재갑 위원

자, 이게 벌써 한 3년 정도 됐죠,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

○ 노재갑 위원

한 3년 됐죠?

○ 교통국장 안종일

2010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 교통국장님께서, 계셨던 국장님께서 1년 안에 이거 손익계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원 없이 운영하겠다, 이리 약속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 여기서 3억 지원 받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연 500만원 수입, 3억 7,000 지원되었는데 500만원 수입을 하고 있다. 이것 그렇게 된다면 이것 원 계획하고 맞지 않으면 폐지해야 되는 정책 아닙니까, 이것?

○ 교통국장 안종일

하여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은 되었고 부산에서 이제 시범구역으로 할만한 곳이 일단은 동부산지역, 해운대신시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사업을 처음부터 하실려면 그런 목적으로 한다 하셔야 되는 거지 애초에 교통국에서 자전거사업을 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하다가 안 되면 또 말면 그만이다, 안 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식의 사업은 적어도 부산시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부분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어디 다른 데 잘 하더라. 이것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검토를 하고 뭔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전문가들이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뭔가 결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만들어서 사업 시작하고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런 사업하시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리발 말이죠. 장애인운영 두리발. 원 법정 대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대수가 낮아졌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우리 시의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장애인 숫자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 장애인 수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금 줄어서 190대에서 187대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노재갑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봅시다. 물론 장애인 수 200명당 한 대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보십시오. 두리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한 대라도 더 있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그 때 작년에 했으면 법정대수를 다 채운 다음에, 190대를 채워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장애인 수가 줄었다고 해서 또 법정대수 줄고 187대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두리발 택시를 운영하는 비율하고 우리가 자비콜이라든지 많은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효율성을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콜택시는 1,000대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 노재갑 위원

그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십니다. 콜택시하고 지금 두리발하고 이용승객이 달라요. 지금 두리발은 휠체어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꾸 택시, 콜택시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두리발을 한 번 부르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한 시간 정도…

○ 노재갑 위원

한 시간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한 시간 정도…

○ 노재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음에 그냥 혹시 주위에 휠체어 장애인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모르는 척 하고 한번 콜 불러보시라고 하십시오, 한 시간 전에 오는가.

○ 교통국장 안종일

제가 듣기로는 1일 전에 예약하는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예약과 즉시콜이 있는데…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예약이라는 것은 평상시 그냥 일상생활의 예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하게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된다든지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적어도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에요.

○ 교통국장 안종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이야기는 한 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 노재갑 위원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보유대수가 51～52%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7대인가 늘었죠? 그래 가지고 꼴랑 해 가지고 55～56% 정도 됩니다, 보유율이. 그게 전국 단체 최저입니다, 최저. 다른 데 많게는 90%까지, 95%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유율이. 법정대수도 하나 못 채우면서 복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7대가 몇 대 늘린 그것도 몇 년을 안 하다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제 몇 대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 말대로 한 시간 걸린다면 그것 지금 나머지 법정대수 다 채운다면 10분도 안 걸리겠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하여튼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 임기 내에 최대한 빨리 법정대수 채워 가지고 우리 장애인 약자들 좀 편리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안종일

한번 제가 살펴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국장님 여기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 교통국장 안종일

7월 1일자니까 한 15일…

○ 오보근 위원

앞에 김영식 국장님 아시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언제 부임하셨다가 언제 가셨는지 아십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올 1월에 오셨다가…

○ 오보근 위원

국장님은 정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언제 정년 하십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2021년쯤 될 것 같습니다.

○ 오보근 위원

아, 그래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교통국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민원하고는, 우리 주민의 편의하고는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근접한 업무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특히 교통분야는 더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내가 얼핏 듣기에도 그렇지만 우리 교통국의 업무는 상당히 민원하고 가깝게 접하기 때문에 피곤해요, 다른 직접 민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부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고달픕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우리 이렇게 민원에 가까운 이런 업무가 단순업무라서 적응하기가 쉬워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너무 자주 이렇게 바뀌어요.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그걸, 앞에 김효영 국장님은 2년 정도 계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식 국장님은 이번에 퇴직하면서 바뀌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오보근 위원

대체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 민원하고 아주 밀착된 이런 부서의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좀 더 대주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노하우도 이렇게 중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여기는 잠깐 왔다가 가야 될 부서고 다른 직원들이 기피해야 될 부서 같으면 특단의 어떤 대책에 있어서 적어도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다른 데 가면 적어도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어떤 긍지를 가지고 내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는 게 그게 국장님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맞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왔다가 금방 가버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크게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사명감도 가지지 못한다면 사실은 곤란하죠. 부산시민들은 무엇을, 부산시민들의 발일 수도 있는데, 서민의 발인데 뭘 믿고 정말로 맡겨놓고 있겠어요.

○ 교통국장 안종일

맞습니다, 위원님. 어느 부서인들 안 중요한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교통국에 오니까 민원 너무 많고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이 많이, 대부분의 직원들이 거의 다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계실 때 역량 있는 직원들이 오셔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적어도 정말 이 교통국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부서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고 가면 적어도 여기에 오는 동안 만큼은 여기 정말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오신지 적어도 보름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보고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저한테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요청을 하겠어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조금 전에 노재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장애인콜택시 있죠?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두리발하고는 틀려요. 두리발하고는 틀리는데 장애인콜택시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일단 여러 가지 현행 운영방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서 더 늘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실태가 어때요?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수요가 부족합니까, 공급이 과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실태가 어때요?

○ 교통국장 안종일

지금 보니까 장애인콜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인도 하면서 장애인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적정하다고 봅니까?

수요는 어때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왜냐하면 일반택시 운행과 같이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이 실제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 상당히 편의제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수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과잉이 되면 공급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하는데 어떻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년 정책에 당장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국장님 한 말씀에.

○ 교통국장 안종일

지금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내년에는 뇌병변장애인 등 포함해서 범위를 계속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수요를 더 보고 그다음에 더 추가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니까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지가 얼핏 언급이 되길래 그 근거 바탕에, 근거가 뭐냐를 물었는데,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우리가 주차장법이 12년 7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목적은 주차장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되었죠? 이 날짜, 7월 8일부로 시행을 했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그러면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시행이 되고 난 뒤부터는 지금 현재 재원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예측되는 재원이.

과장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 교통국장 안종일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 오보근 위원

그래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 부위원장 공한수

김종복 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위원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가 개정 시행되기 전에는 본예산에 56억, 52억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115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니까 115억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후반기에 조례개정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포함되어서 115억 아닙니까?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이게 내년도는 이 개정법에 의해서 진행될 것 아닙니까?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내년도는 아마 이 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115억보다 좀 상향되어 가지고 12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추정이 125억. 그러면 비율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게 56억인데 하반기만 적용해서 115억 같으면 지금 6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하반기 반년 동안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재원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해서 전년도의 사업에, 사업을 반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저때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 11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본예산에 52억과 56억 정도 배정이 되니까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을 다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들 덕분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115억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노외 공영주차장을 100% 다 수용을 해 줬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확보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 구․군별로 이렇게 요청한 노외주차장 있죠? 그게 어느 정도는 요구하는 바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 이 말이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보면 매년 500면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잘 못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783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 건립을 통해서 봤을 때 적어도 이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주차수요를, 부산시 전체적인 주차수요를 저번에 보니까 이 주차수요의 파악이 실질적으로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위원님, 일단 차량등록 대수를 가지고 산출을 하면 97%가 되는데 그다음 우리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8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은 계속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확보를 하되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 주차장이 증설이 되고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잘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보근 위원

잠깐만요. 여기는 끝나고 한 두 가지만 더…

20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에 편의시설 있죠, 이동편의시설. 그렇죠? 엘리베이터는 지금 설치가 211대로 되어 있습니다. 182대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게 에스컬레이터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렇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셨는데 이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는 운영대수는, 운영대수는 전체 국비가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안종일

매칭해서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안종일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렇는데 운영지침이 설혹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시급을 요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182대 설치하는 장소, 어디어디에 설치하는가 하고 국토부 지침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을 바랍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추경예산안에 통학로 개선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본예산 13억에 추경 19억이 올라 왔어요. 그 사업비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 이렇게 아마 충분하게 검토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할 때는 충분하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에서 많은 이게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아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에 선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 사업이 집행이 되는지,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 뒤에 내가 그 사업의 성격을 알고 난 뒤에 이야기를 일체 안 했지만 결국은 우리 교통국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입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맞습니다.

○ 오보근 위원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정도는 그 사업,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그냥 이번 추경안은 넘어갔지만 다음부터는 적어도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각 지역에 부산시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위원님들인데,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자기 지역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되겠죠?

○ 교통국장 안종일

이 부분 의원…

○ 오보근 위원

그래 내 무슨 성격의 사업인가는 알고 있는데 향후…

○ 교통국장 안종일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런 성격의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은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협의 정도는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 교통국장 안종일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이런 부분들은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이런 구․군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그 구․군에서 해당 의원들이나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렇게 수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고 간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회 교통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국의 국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고맙습니다.

○ 김영수 위원

본 위원 하고도 멀리, 기억하십니까? 케이프타운까지 같이 갔다 왔죠, 그죠? 국장님 과장 시절에.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비행기를 한 4일씩 타고 갔다 왔어요, 왕복으로 그죠? 하여튼 간에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고 이렇는데 교통국에 국장님이 봐서 큰 현안적인 해결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제일 큰 현안은 신공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각종 민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문제, 체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크게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또 우리 시의 유능한 분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임기도 많이 남으셨고, 앞으로 시의 더욱 더 큰 중책을 맡으셔서 일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고맙습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교통국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신공항 문제, 그다음에 특히 운영보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교통민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운영보조비로 나간 금액들 대충 좀 아십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지금 2,483억원 정도 됩니다. 철도를 뺀… 예산으로 나간 게 올해가 2,483억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중에 도시철도 1,100억, 버스준공영제 1,200억, 김해경전철 한 100억 좀 넘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운수업체 유류보조비가 또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산서 책자에 보니까 그것도 한 2,200억 정도.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 즉 말하자면 사업하는 예산 보조하는 금액들이, 운영 보조금액들이 아마 부산시에서 국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아주 큰 금액입니다.

○ 김영수 위원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오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국장님,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깊은 취지는 교통국에 있는 직원들이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보 시에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보 시에 교통국에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국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시에 더욱 더 중책적인 일들을 할 것이며 그러한 일들을 함에 의해서 직원들 잘 챙겨야 됩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교통국에는 처음 일해 보시죠?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죠,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여기 보면 정말로 민원을 도와주자면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 예산 절감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직원들이, 밑에 직원들이 어떻겠습니까? 양팔 흔들고, 맨날 스트레스 속에 사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감지하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합환승센터는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래구 복합환승센터.

○ 교통국장 안종일

지금 BDI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 이후에 순조롭게 진행이 잘 가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지금 현재까지는 하여튼 절차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고, 후속조치를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또 혹시 우리 시의회에서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문제에 대해서 박중묵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혹시 그간에 사업자가 우리가 많은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 기준 맞추어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니까 머리 아파 죽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사업자라는 것은. 그래서 그간에 혹 큰 변동사항은 없겠죠?

○ 교통국장 안종일

지금 저도 온지 얼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한번 쭉 사업을 스크린 해 가지고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홍 과장님 그간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부위원장 공한수

홍기호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시간 억수로 걸리는데. 퍼뜩 이야기하고 가세요.

○ 교통정책과장 홍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난 7월 2일날 본회의에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가지 정도 요청사항이 있은 데 대해서 사업자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비롯해서 실시협약을 마무리 협상을 해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업자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은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협의되고 결정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곧 답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기획재경위원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또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런 절차들은 차질 없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복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교통관리과장입니다.

○ 김영수 위원

과장님! 주차시설의 예산은 조금이라도 늘었죠, 그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많이 늘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 구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선정해서 사업에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어제 상임위원회 할 때 시설관리공단 시민회관 주차장 건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좀 했습니다. 시민공원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시민회관에 있는 주차장…

○ 김영수 위원

아, 시민공원이 아니고 시민회관. 죄송합니다, 시민회관.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시민회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하지 않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건립 건에 대해서. 동천 옆에 용역비 1,800만원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 용역 하나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러면 교통 주무과에 어떤 서로 간의 협의도 없었는가?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관리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 건립하면 일반 회사를 줍니까?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사업을 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더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서 건립하고 그런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같으면 행교 쪽에, 그죠? 그리 되겠네. 문화, 그쪽 행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주로 예산이 나가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받아가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던데?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저희들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그 부분에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천 넘어 있죠? 시민회관 건너편에, 이번에 새로 다리 놓은 데.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 김영수 위원

거기에 시민회관에서 주차장 건립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아, 그럼 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보러오는 관람객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아마 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문화예술 쪽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교통국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던데요.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저희들한테 아직 요청 온 바는 없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럼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죠?

○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예,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그죠? 2013년, 2014년 이래 마무리 정도로 얼추 갑니다,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고가도로 올라가 보니까, 즉 말하자면 이 구간별로 있죠? 해운대까지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가면서 점차점차 다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종합적인 민원을 어떻게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예?

○ 교통국장 안종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나, 지금 정부에서 택시감차 발표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어떻게 등등등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의 안대로의 어떤 택시감차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 교통국장 안종일

정부에서는 이제 올 연말에 택시 총량제에 대한 시행지침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도별로 얼마나 이게 감차해야 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실태조사도 중요하겠지만 택시감차 하는데 정부가 그때 얼마, 삼백 몇 십 만원인가 지원해 준다고 이랬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1,300만원 맞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 김영수 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 정부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도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 있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지금 대당에 6,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몇 페이지냐 하면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 23페이지, 페이지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말씀하십시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다음 정책에 반영만 하면 됩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어떤 택시업계의 그 어려움에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택시수수료 지원사업을 한 1만원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 늘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아마 1만원씩 지원하는 데가 서울도 있고 등등, 많아요. 지원해 주는 카드수수료가. 지금 택시카드 결제율이 한 몇 프로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99.8%.

○ 김영수 위원

아니, 택시카드…

○ 교통국장 안종일

수수료의 현행 2.1%…

○ 김영수 위원

즉 말하자면 카드를 쓰는 율이…

○ 교통국장 안종일

20.3%입니다, 5월 기준으로.

○ 김영수 위원

지금은…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조금 해가 온다 말입니다. 지금 한 30%대 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지금요. 올 연말 가면 한 30%대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택시 타면서 카드결제를 하는 게 앞으로 추세가 많이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요즘 택시 어지간히 탔다하면 기본요금에, 타면 어지간하면 4,000～5,000원대로 넘어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죠? 옛날에 2,000～3,000원대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카드 수수료 요금은 한 1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 봐 지거든요. 결국 예산을 받아 와야 되겠죠? 예산실에,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

○ 김영수 위원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저희들, 이거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1만원을 하면 현재 1만원 해서 아마 30억 정도가 더 드는데 우리 재원부담하고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우리 즉 말하자면 나라에서 독단적으로 한 1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하면 모순도 있지만 서울시도 1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이래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좀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들.

○ 교통국장 안종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 받아 오고, 국장님 재정관 출신 아닙니까? 재정관 출신, 제가 알기로는 전직 예우가 1년은 간다 하데요. 1년 간다 하니까 앞으로 교통국 예산 받아 오는 거 제가 볼 때는 1년, 내년 예산은 별 나는 걱정 없다고 봐 집니다. 이 정도 하나는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직원들하고 검토 잘 한번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지원해 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그걸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교통국에 오면 국장님 오시면 나름대로 일도 하나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산에 만남의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 만남의광장이 흔히 한 군데 있습니다, 그죠? 금정구에 가면 구서동에 만남의광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거기 가보면 만남의광장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면 화물버스주차장 비슷해요. 화물차들도 오죽 답답하면 갈 데 없으니까 거기에 대겠죠. 그러나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제안을 뭐 하냐면 부산에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나가면 외곽에 어떠한 부산시내 만남의광장을 최소한 한 3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 예?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설치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그죠? 차를 또 주차를 하고 또 모여서 바깥을 나가고 또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에 관광버스들, 우리 부산사람들 또 관광버스 타고 놀러가는 것 참 좋아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 관광버스가 놀러갈라고 해 보세요. 차 댈 데도 없어요. 그런 것들도 해결도 상당히 가능하다, 좀 만남의광장을 실질적으로 부산이 필요한 만남의광장을 건립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러한 정책제안입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꼭 하시라는 것 아니고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왜 그렇냐 하면…

○ 교통국장 안종일

좋은 말씀…

○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부산의 교통 소통문제도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것도 만남의광장 그런 것도 3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권역별로 좀 만들어져가 들어가 있으면 부산시역 내에 있는 관광버스들도 있죠? 주차문제도 저는 볼 때 상당히 해결될 것입니다. 어데 지리산에 놀러 가면, 만약에 북구 사람들이 지리산 놀러갈 때 북구 쪽에 어디 만남의광장이 있으면 거기서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차타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들어오는 관광버스들도 거기도 댈 수도 있는 거고 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정책에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임손실 있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아까 교통공사에서 좀 정부에서 더욱 더 완강하다 합니다, 무임손실 받기가. 국장님, 무임손실을 어떤 방법이든지 정부하고 좀 싸우소. 이제 재판을 하든지 한판 하이소. 그래 가지고 어쩌든지 무임손실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더운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정회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의 살림이 어려움과 세수가 빠져나가는 이 시근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다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면서 우리가 협의한 대로 차량이 폐차된 대수 그리고 폐차를 할 때 그 차량소유권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분명히 다시 가압류 처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16개 시, 각 시․구에 통보를 내렸던 부분, 16개 구․군에. 그래서 압류가 됐다 또 제2의, 제3의 채권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자료와 폐차 건수, 그 2개만 하면 우리 세수가 얼마나 빠져나가서 결손처리 됐는지 자료가 명백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혹시라도 이 폐차 분량이 또 많아 가지고 해당 공무원이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많으면 3년 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3년 치인데 그 분량이 많으면 2년 치를 하셔도 되고 또 2년 치가 많으면 1년 치를 하셔도 됩니다. 또 그것마저도 많으면 지금 이 달까지, 올해 6개월분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이대석 위원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일 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교통국장 안종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4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공한수

안종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공한수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오보근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시장금리의 인하로 도시철도채권의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여 금리역전현상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유통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지금 7월 16일 현재를 보면 3.55%, 그러니까 1만원 채권을 매입했을 경우 9,48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액면금리 2.5%하고 한 1.05%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금리변동이 가장 심했던 때는 지난 5월 3일입니다. 그때는 유통금리가 2.77%, 그러니까 거래가격이 9,848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액면금리하고의 차이가 0.27%밖에 나지 않았었습니다.

○ 오보근 위원

만약에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조금 전에 대충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오히려 도시철도채권을 사는 사람이 준조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채권을 사면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혜택을 보니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시철도채권을 판매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철도채권에 대한 이 가치가 상승하니까 오히려 사재기 현상이 역으로 발생하면 오히려 우리 정책목적수단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의 경우에 보면 중앙정부 표준안에 따라서 도시철도가 있는 시․도가 같은 안으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사항에 따라서 여기 보면 만약 같은 안을 개정을 안 한다면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지금 이걸 보면?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를 좀 줘 놨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각 시․도의 사례를 보면?

○ 교통국장 안종일

지금 규모가 큰 도시는 100분의 30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이 100분의 30을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총 6개 광역시 중에. 그래서 아마 경제 상황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이 정도, 물론 의회하고는 상의는 해 나가지만 좀 100의 30 조항을 조례를 신설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 오보근 위원

미미하면 크게 큰 변동이 없는데 규모가 큰 데는 그렇게 하는 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좋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시민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에서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그리고 보니까 본 조례안의 경우 도시철도를 보유하고 있는 시․도가 전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3개의 도시는 아직까지 유보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왜 그랬는지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그리고 금리변동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표준안이 그때그때 내려오면 조정한다는 것인지.

○ 교통국장 안종일

표준비율이 내려옵니다.

○ 오보근 위원

내려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내려와서 그에 맞춰서 조정합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30 범위…

○ 교통국장 안종일

범위 내에서…

○ 오보근 위원

안에서 그 규칙을 정하되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온다는 말이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할 수도 있잖아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발행이율을 인하하면 사실은 부산시의 재정부담은 줄어듭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줄어드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늘어난다 말이죠?

○ 교통국장 안종일

보통 만원짜리를 채권매입자가 사면 2004년에는 1,050원을 부담했는데 지금은 516원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기준으로 보면 액면금리가 2.5%에서 2%로 조정되면 2013년도 기준으로 현재 256원에서 490여원, 만원짜리 채권을 샀을 때 시민부담은 236원 정도밖에…

○ 오보근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다는 거하고, 일단 어떻든 적든 많든 시민부담이…

○ 교통국장 안종일

있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오보근 위원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시민부담이 어쨌든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제일 사실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어쨌든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향후 도시철도채권 금리정책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정책방향을 맞춰갈 것인지 총괄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안종일

일단은 시민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마는 이제 우리가 채권발행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적정수준으로 금리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사실 시장금리에 대응한 채권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2.0으로 유지해 가면서, 하여튼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참고로 하셔서 일단 우리로서는 재정부담의 감소가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마는 적어도 시민부담도 적은 금액이지만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오보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금리적용을 지금 매입하는 자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기존?

○ 교통국장 안종일

9월 1일부터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 교통국장 안종일

예, 9월 1일부터 매입하고.

○ 김영수 위원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매입하는 사람은 2%가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앞전에는 매입한 사람 어차피 2.5%일 것이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시철도에 어떤 채권부분에 소멸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멸시효가 한 5년 정도 안 됩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5년인데 5년 이후에, 즉 말하자면 소멸시효가 5년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그 기간에 안 찾아가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또 이게 5년 이후에 일시상환이거든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5년 경과한 뒤에 5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께 지금 소멸시효가 되려면 2016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원금까지. 그 이후로 안 찾아가면 우리 시 세입으로…

○ 김영수 위원

자, 그래서 즉 말하자면 아까 소멸시효 말은, 본 위원 말은 이겁니다. 요약하자면 안 찾아갔을 때에, 시민들이 안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안종일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집에서 화재가 나가 분실된다든지 여러 면으로 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일반회계로 충당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외수입으로 충당합니까? 이 금액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세외수입으로.

○ 김영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넘어갑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이게 좀 건수가 나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 김영수 위원

그동안에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지금은 이게 2007년도에 우리가 채권 발행한 게 이제 이자와 원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전에는 원금이 5년, 이자가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소멸시효는 이번에 2013년에 끝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 김영수 위원

1,000만원.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금액에 비해서 그래도 얼마 안 된다, 그죠?

○ 교통국장 안종일

예.

○ 김영수 위원

이게 그동안에 있죠?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일어난 금액은 한 얼마 정도, 이런 것 혹시 집계된 거 있습니까?

○ 교통국장 안종일

발행금리 말씀입니까?

○ 김영수 위원

아니, 금리 아니고 그동안에 발행해 가지고 소멸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시민이 안 찾아간 금액이 전체적으로…

○ 교통국장 안종일

이게 2007년도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소멸액이…

○ 김영수 위원

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금액이 한 1,000만원밖에 안 된다.

○ 교통국장 안종일

예, 시효가 안 됐습니다.

○ 김영수 위원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어 가지고 혹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이, 세입이 어느 정도가 된다 하면 세외수입으로 보낼 게 아니고, 그죠? 교통, 어떤 이런 도시철도채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외를 잡는다든지, 그죠? 별도로 어떻게 한번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공한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