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청 정책기획관이 시교육청의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선

우리 정책기획관 정말 짧게 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위에 정복 입은 것만 설명을 하시고 안에 내복은 전혀 설명이 안 되네.

권해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태철 위원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하고 또 평소 당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13쪽입니다.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 신태철 위원

영도 동삼지구, 사상지구, 서동 금사지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사업초기 예산 미교부로 단위학교에 운영이 애로가 있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2억 9,300만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2억 9,300만 원은 2011년부터 시작된 영도 동삼지구 12개 학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5억 2,200만 원은 영도 동삼지구에서 운영한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가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감소, 그리고 사교육비 증감,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증가 등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부터 사상지구와 서동 금사지구 20개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지만 그 사업이 우리 교육청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대학과의 MOU 체결이 금년도 3월말과 4월초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교육 취약지구인 사상, 서동 금사지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추진하지 않고 추경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단위학교에서 예산 미교부로 인한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금년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각급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정책기획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거기에 걸맞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31쪽입니다. 가칭 지사초등학교 교사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신태철 위원

행정국장님 보고서 31쪽을 보면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8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월에 준공,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교사 신축 업무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올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 3월에 개교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가칭 지사초등학교는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약 4,400세대의 아파트 건립에 따라 입주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7월 3일 지역 언론사 보도내용을 보면 현재 1,0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올 11월 1,1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시설이 없는 주거단지가 만들어져 40분가량 떨어진 학교에 통학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사실 지사초등학교에서 세산초와 거리는 한 5.3㎞ 또 송정초등학교 거리는 한 7.6㎞ 거리여서 실제로 통학버스가 막바로 도로를 따라가기보다는 주거지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보통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신태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거리는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 2,100여 세대의 대단지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먼 곳으로 통학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없습니다.

○ 신태철 위원

올 11월부터 1,100여 세대가 입주하면 당장 내년 3월부터 이 지역에 2,100여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며 초등학생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수용대책은 무엇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내년 2014년도까지는 인근에 있는 세산초등학교와 송정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일날 가칭 지사초등학교를 개교하여 수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본 위원은 올해까지 아파트 입주 세대수와 이후 입주하는 1,200여 세대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2015년 7월에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가칭 지사초등학교의 개교시기를 2015년 3월에 계획한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가칭 지사초등학교는 2014년 3월에 개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초등학교는 보통 학교 설치기준이 한 4,0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설립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지사과학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건립이 2014년 이전에는 한 960세대 정도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이제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여러 다 감안해서 또 준공 기일을 당기는 바람에 아파트 입주시기가 조금 당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2015년도도 1,300세대, 2016년도 1,018세대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학교 설립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신태철 위원

7월 4일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에 중학교의 설립을 재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설립계획을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에 개교예정입니다. 국장님 가칭 지사중의 설립계획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가 작년에 2015년도에 개최된 그 당시에 교과부입니다. 교과부 중앙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가칭 지사중학교 개교를 2015년도로 안건을 실제로 상정했습니다.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 당시에 인근 소규모 중학교 예를 들면 녹산중학교하고 가락중학교입니다. 그 관계를 고려한 학교설립을 재검토 결정으로 학교 설립계획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2017년도 지사중학교 개교안건을 또 내년에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 신태철 위원

가칭 지사초등학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공사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3월에 학교개교는 사실상 어렵게 보입니다. 중학교 또한 지금부터 신설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조기 개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학생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무료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학생들과 또 분산된 등․하교 시간 등을 감안을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몇 년간 감소해야 합니다.

국장님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설립 전까지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확대와 운행시간 조정 등 지속적으로 검토 지원하고 중학교는 개교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좀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리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부산과학산업단지는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곳으로 향후 이 지역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시민들이 이사를 꺼리게 되면 이 지역의 발전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되겠지요?

부산과학산업단지의 발전이 부산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99쪽입니다. 백양중학교 천장 텍스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북부교육지원청 해당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위원장 김정선

그러면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업이 각 기관장에 해당이 되면 그 기관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 신태철 위원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천장 텍스를 교체한 학교가 구남초, 동주초, 백양중, 화진중학교로 4개 학교의 천장 텍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백양중학교는 학기 중인 5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처럼 방학이 시작되는 7월 또는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수업이 많은 5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

천장 텍스 교체는 학생들이 없을 때 실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백양중학교의 경우에는 텍스 교체공사는 방학 중에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백양중학교는 외부 토목공사하고 같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시기가 5월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텍스 공사는 방학 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올해에는 학교 공사의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92쪽입니다. 모동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동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아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도 교육부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학생들에게는 체육활동은 물론이고 다양한 학교행사 활동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보장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다목적강당을 증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선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용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면 아마 전반기는 오늘로써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재점검함으로써 후반기에 사용 또는 내년도 예산계획에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은 우리 학생들에게 다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부터 14년까지 학교 신축이 9개교, 개축이 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개축, 신축 문제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김길용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신축 9개교는 앞으로 이제 신도시에서 계속해서 신축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또 우리 위원이나 지역에서 학교를 지어 달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학교들 개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축이 앞으로 신축보다 더 많이 되어야 될 입장에 놓여질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개축은 일단 안전도 검사를 해서 D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D급 판정을 받고 난 뒤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축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보수 보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축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개축이 결정이 나면 일단 연차별 계획을 잡아서 개축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지금 D급이 몇 학교나 되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D급은 지금 현재로는 한 4개 학교 있습니다. 있는데…

○ 김길용 위원

지금 개축하는 데 말고 D급 4개가 더 있다 말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이번에 개축 제외하고요.

○ 김길용 위원

제외하고 4개 더 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예. 개축은 D급은 이제 픽스가, 고정이 아니고 또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김길용 위원

그렇죠? 계속 늘어날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예.

○ 김길용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개축이나 신축이나 돈이 적어도 200, 300 들어갑니다. 오히려 개축은 보면 철거하고 또 다시 지어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우리 부산의 교육경비는 자꾸 그쪽으로 투입되면 다른 곳에 투입하는 돈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공사를 좀 신중히 시행해 달라, 계획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길용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수련원이 하고 있다 중단되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길용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부지 매입을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매수가 힘들고 또 그래서 이제 협의 매수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측량단계에서 지금 측량을 그쪽에서 측량방해를 해가지고 측량을 다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김길용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앞으로 또 계속해서 협의해서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 김길용 위원

제가 이 구역이 제 구역인데 실제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종교인들이 앉아 가지고 도저히 손끝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이걸 이룰 수 있는가 큰 걱정스럽습디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 보면 이미 시설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돈이 지출되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길용 위원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 종교단체에 그 부지를 구입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예상을 갖고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이제 그것도 여기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각도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혹시나 이미 지출된 예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런데 위원님 도시계획시설은요, 한번 결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대형사업을 또 결정하고 나면 또 조금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다시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 이러면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미 그 땅이 거의 다 그쪽 땅을 이용할 것인데 사전에 협의도 없었거니와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쪽에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접근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일을 해야 될 건데 우리 쪽만 생각해 나갔을 때 저쪽에 안 되는데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무리수인 것 같아요. 계획은 내년에 지금 준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금년에도 근 돈이 사백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금년에 이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돈은 지난번에 작년에 이미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이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 참 큰 문제죠. 어쨌든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큰 사업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통과시켰지만 과학체험관 양쪽 합치면 1,000억입니다. 1,000억. 이런 많은 돈을,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학교 개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돈이 들어갈 곳도 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쓸 돈이 있는데도 이런 큰 사업에 지지부진 했을 경우에 우리 부산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생과학체험관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숙고 끝에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그 통과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기 바라는 것이 교육부에 100억의 투자하는 것은 2015년을, 당길 수 있다 그랬죠? 과연 그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나한테 보고 왔을 때 그 많이 드는 돈을 지역의 큰 기업체에 협조를 받겠다, 그 얘기 했습니다. 협조를 받겠다 했습니다. 협조 받는 것은 1, 20억이 아니고 몇 백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해서 중앙정부에서 투융자 기금을 많이 받겠다 하는 조건 아래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조건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 예산에 그 돈이 다 들어갔을 때 또 다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기획관 모두가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부산교육의 돈으로써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건물 우리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 안에 내부라든가 이런 걸 지역 업체나 이런 데서 유치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 김길용 위원

그게 아니죠, 처음에 일단 모든 금액에 있어가지고 협조를 받는다, 분명히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백 몇 십억 중에 외부에 들어갈 돈도 거기 들어 있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길용 위원

그럼 그것도 거기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아닌 말로 롯데에서 뭐를 맡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의 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내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가 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잘못하면요, 저희들이 거짓말 한 겁니다. 정말 잘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관련입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내나 행정국장입니까? 아, 교육국장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길용 위원

지금 부산에 타 시․도에는 현재 인조잔디를 다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 서울이나 대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우리 부산에 인조잔디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102개 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34군데, 중학교 28군데, 고등학교 40군데, 102군데인데요, 천연잔디는 20군데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인조잔디는 아시다시피 유지비가 비교적 뭐 저렴하다든지 사용할 때 연중 사용에 제한이 없다든지 이런 장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한 어떤 논란도 있고 제일 좀 부담스러운 것은 대체로 수명이 한 7, 8년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개․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보수비용이 거의 신규 조성하는 비용에 거의 한 70% 가까이 이렇게 드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단점이고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래서 타 시․도는 아예 그만 걷어낸다더라고요. 걷어내고 오히려 복원시켜서 토사로 한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대체로 이제 타 시․도에서 지금 일부 신규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 하지를 않겠다 하는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보수가 필요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그런 인조잔디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토사 운동장,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럼 앞으로 부산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마사토 운동장 조성에 대한 방향을 1차적으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과연 학교 운동장이 5년이나 10년 후를 우리가 내다볼 때 학교 운동장이 과연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걸 그려보면 그게 꼭 마사토 흙이라야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런데 그리 쉽지 않다 해서 인조잔디를 다시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할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지금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 조성 형태라든지 또 향후에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라는 운동장 조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 김길용 위원

참고는 하세요마는 지금 인조잔디 바람에 곳곳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거기에 불순물이 있다든지 체육복을 입고 운동하다 집에 오면 온 체육복에 묻어가지고 엉망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조잔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성 형태는 우레탄하고 마사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필드는 우레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조잔디는 한번 재고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T/F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예, 그리 합시다. 그 다음 특별교부금 관계 정책기획관이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입니다.

○ 김길용 위원

지금 지난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미지원 사업이 6군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예.

○ 김길용 위원

보통 특별교부금 보니까 강당증축에 많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안 된 데가 5군데가 강당증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전반기에 지금 특별교부금 얼마 내려왔나요? 전반기 내려온 것이.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전반기에 154억이 내려왔습니다.

○ 김길용 위원

얼마?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154억.

○ 김길용 위원

지금 후반기에도 141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건 현재 예정이고 실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런데 141억이 미정되어 있는 이것이 미지원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 그거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김길용 위원

여기에 더 또 부담할 겁니까? 이거로써 끝낼 겁니까? 하반기에는. 보통 미지원사업을 거기다 다시 올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미지원사업은 주로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 김길용 위원

다시 올릴 계획이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예.

○ 김길용 위원

그래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이 전반기에 지금 되고 후반기에 290은 넘어섭니다. 과연 290이 다 내려오겠느냐, 걱정이거든요. 거기다 또 특별하게 여기서 더 또 넣어야 될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여기 이야기하는 건데 210억을 넘어서지 않더라고요. 5년간. 금년에 300억, 400억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것이 이 미지원사업을 100% 해도 오버되는데 과연 우리가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내가 곁들여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체험관에 100억, 그 다음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양수련원 200억, 이거 하나도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건 올려가지고 과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나갈 것인가, 그걸 교육청에 위신은 뭔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처음부터 출발점이 빨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우리가 당초 계획건대로 받을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은 됩니다만 현재 해양수련원 관계는 현재 좀 유보된 상태고 과학체험관은 일단 100억을 받기로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 100억 받아버리면 다른 걸 못 받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다른 210억 외에 플러스 100억을 더 받으면 참 좋죠. 그 100억 받는 바람에 여기 다른 사업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정상적인 현 사업은 나오고 그 외에 별도의 사업은 기관신설에 대해서는 아마 한꺼번에 못주면 3년 분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길용 위원

저도 지난 5년간을 쭉 분석해봤습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 세우면서 이때 38억 두 번 받은 거 있잖아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예.

○ 김길용 위원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없습디다. 이거 많이 주는 데는. 단, 교육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특별히 받아오는 거 있었더라고요.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우리는 없었는데 타 시․도는 교육청이 한 몇 개 있는 경우 있습니다. 보면 전체 소요금액이 한 30%정도를 받는데 거기 보면 100억 내외로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분할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얼마만한 정책을 펼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고 꼭 그리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좀 연구를 깊이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알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직속기관에서 이야기한 예술문화회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있었습니다.

여기 제일 지금 문제 되는 게 차고 문제입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김길용 위원

차고가 지금 큰 대강당에 근 1,000명이 지금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차고가 백 몇 대밖에 못 섭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104대요.

○ 김길용 위원

알고 있죠? 104대죠? 이 경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일단은 우리가 개관을 해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또 우리 북구청과 협의해가지고 인근 도로를 갖다가 일부 이용한다든가 한시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 도로가 되겠습니까? 가봤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예.

○ 김길용 위원

곡각지점이고 아파트 도로 차 세워놓는 거 되겠습디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아마 그리 되면 아파트 전체 데모할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말고 밑에 있는 이면도로 그걸 지금…

○ 김길용 위원

이면도로는 구포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인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예.

○ 김길용 위원

그 도로도 그렇게 힘들걸요. 세워봤자 많이 못 세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안에나 밖에나 주차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고는 앞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걱정스럽습디다. 한번 가서 안에나 주위에 주차시설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앞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일단 개관하고 나면 같이 고민하고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개관 전에 가서 한번 연구를 더 해 보세요.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행정국장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사람 모자라는 거 알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몇 사람 모자랍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두 사람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제가 알기로 세 사람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두 사람, 세 사람이죠? 7급이 있고, 그죠? 연구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뭐고? 일반직 하나 하고 서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한창 새로 개관해서 바쁜데 그 사람 모자라 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 김길용 위원

7급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공사하고 예산 다하는데 그 자리 비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인원조정해서 거기는 발령 내세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우리가 이제 9월 1일자로 지금 현재로 지금 발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9월 1일 늦어요. 8월 1일자, 당장 누가 가서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세요. 지금 내가 가봤지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답이 나옵니까? 대답해 보세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부족한 인원은 대체자를 활용하고 나머지 정식 공무원은 9월 1일자 발령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9월 1일자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예.

○ 김길용 위원

꼭 좀 그리 해 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선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은 예술문화회관 인력 배정에 있어서 특별파견 등의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은 일반적으로 각 시․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외 기간특별교부금으로 타 시․도에 교부된 교부금 내역을 최근 5년간의 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부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국장님 세 분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장님 또 자리를 함께 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첫째 질의할 부분은 이 주요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래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심사 때 시의회에서 보고한 이 주요사업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주요사업하고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본예산 할 때 주요사업 설명서하고 이번에 보고 드리는 주요사항 예산집행상황은 성격이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본예산 할 때 설명서에는 경상사업일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들어가 있고, 총 금액은 투자계획사업비는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집행상황은 3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같은데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제한함으로 해가지고 당초 주요사업 설명서보다는 이번 사업이 좀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 최부야 위원

명칭이 같은 주요사업이라도 설명에 따라서 보고하는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주요사업을 설명할 때 기준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고하는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사실 이게 2005년부터 있었는데 부산시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부산시는 이 사업이 5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사업과 맞춰가지고 우리는 경상교육사업비는 2,000만 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수가 본예산을 할 때 주요사업설명서하고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부야 위원

주요사업이라도 보고하는 시점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요사업이.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지금까지 다르게 우리가 보고를 해왔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예산심사 때 보고한 이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의회에서 알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고 드리는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모든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했고 이번에 사업은 추진과정 중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 그러니까 투자사업은 3억 이상이고 경상사업비는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가지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부야 위원

본예산 때도 금액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사업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설명이 필요한 사업 해가지고 그 대상에 포함시켰고, 또 주요사업 투자부분에는 용역비는 5,000만 원이지만 규모를 3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포함시켜서 의회에 보고를 해놨는데 이번에 하는 또 같은 내나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이, 명칭이 주요사업이나 뭐 또 다른 설명이 없는 그런 내나 주요사업인데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 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이 우리가 의회가 알고 싶어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또 따로 보고서를 또 다른 제2의 보고서를, 주요사업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해야 됩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온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했고, 이번에 보고하는 예산집행상황은 2,000만 원으로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 최부야 위원

아니, 그래 의회에서 예산심사 때 설명한 주요내용의 추진실적을 알고자 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구하면 새로 만들어서 이래 보고를 하겠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는 지금 그중에서 일반 연수라든지 일상적인 사업은 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다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부야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다 한다는 걸 뭘 다한다는 겁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아,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으로 다할 경우에는 사업수가 너무 많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와 달리 추경에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주요업무보고에 사실 첨부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본예산 심사 때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다 한 게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이라도 주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설명이 필요한 것만 포함시켰지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모두 포함시켜서 주요사업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 내용은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중간보고는 사실 2005년부터 있었는데 그때 결정을 할 때 부산시와 형평에 맞춰가지고 교육청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와는 다르게 금액은 2,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은 3억 이상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질문의 요지가 부산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심사 때 제출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의회에서 알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집행부가 우리가 요구하면 당연히 집행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 주요사업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연수라든지 일상적인 업무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결정되면 되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아니, 일상적인 업무가 포함된 것을 주요사업이라 하지 않잖아요? 주요사업은 금액이 비록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좀 특이한 거나 성격이 전에 안 하던 것을 한다거나 새로운 것을 할 때 설명이 필요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주요사업 이러니까 이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의회에서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런데 만약에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본예산 편성할 때 주요사업 설명서 사업 그대로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 최부야 위원

이번에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번에는 우리가 종전과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부야 위원

이 보고서를 챙겨보니까 예산심사 때 한 주요사업이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걸 보면 한번 챙겨보니까 보고대상 중의 17%밖에 보고가 안 됐다고, 이번에 이 내용을. 그런데 의회에다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자그마치 184건을 의회에 보고해놓고 막상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반기면 50%나 60% 정도는 돼야 될 텐데 17%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의회에 대한 인식이나 보고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사실 323개의 주요사업비 설명이 있었고 금년도 35개입니다.

○ 최부야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건 대상기관이 본청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청만. 본청은 몇 건이에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본청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금년도 보고 내용이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한 6개 사업이 증가됐고, 우리가 현재 이번에 보고하는 내용을 예년 같은 기준에 의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차이가 납니다만 위원님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보고를 하도록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도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은 적어도 상반기가 끝나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정선

정책기획관!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위원장 김정선

본청에 몇 건이냐고 묻잖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면 되나.

○ 최부야 위원

아, 그 뭐 미리 본 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금년도에 본청 사업이 보고한 사업은 45건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사업 집행상황보고에는 45건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 45건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요사업을 보고 체크한 게 184건인데?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135건 중에…

○ 최부야 위원

184건인데 주요사업이…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번에 보고하는 주요사업이 총 135건입니다. 그중에서 본청소관이 시설과 30건을 비롯해가지고 총 45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총 135건입니다.

○ 최부야 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주요사업 건수가 몇 건이에요? 질문을 뭘 하는가 단디 생각하면서 답을 해야지. 주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요사업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렇다면 그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얘기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당초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184건입니다.

○ 최부야 위원

아, 그건 본 위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184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예.

○ 최부야 위원

본청 것만. 그런데 시설과건 또 100% 다 됐단 말이에요. 시설과 거는. 184건 중에 시설과 주요사업은 보고가 다 됐는데 다른 과에는 보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보고가 한 10%, 15%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상황 보고할 때 본예산 기준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 본청 각과 현재 없는 부서도 다수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아, 보고내용이 빠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본예산이 사업설명서에는 1,000만 원 이상이었고, 이번에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지금까지 예년과 똑같이 2,0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달라졌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억 원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 최부야 위원

이 주요사업의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몽땅 넣은 거 아니라니까, 이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1,000만 원 이상하고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2,000만 원 이상과 특별히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보고내용이 사업서 내용이 달라졌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부야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주요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으면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잖아요? 이 기준을 의회에서 정한 게 아니고 주요사업이라고, 교육청에서 정했잖아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할 때 이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전에 당초에 협의를 해서 금액은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보고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부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예.

○ 최부야 위원

교육청에서 정한 이 주요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적어도 추진실적이 어떠한가라는 집행상황이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주요사업을 두 가지 기준으로 의회에서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 기준으로 주요사업을 설정해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라고 이래 설명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교육청이 주요사업이라고 사업을 정했다하면 적어도 1년의 반이 지난 시점에 그 주요사업이 얼마나 추진됐는지는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올해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추후에 제출받고자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정선

최부야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주요사업의 추진실적과 집행상황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이해가 되십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위원장 김정선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대로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를 받는 기간을 다시 한 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부야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 최부야 위원

언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고 적어도 교육청이 주요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적어도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는 보고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인식할 때 대충대충 소홀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최부야 개인이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현황보고를 받을 때도 1년 중에 상반기 동안의 추진실적을 현황과 함께 보고하면서 그 기준일을 6월말이든, 상반기가 끝나는 6월말이든 시작하는 7월 1일자든 그렇게 해서 현황을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육청에서는 4월 1일자로 제출해 놓고 거기에 대한 통계 운운하고 정보공시에 관한 법률 운운하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보고 내용인데 직할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정․현원을 제출했다 말이에요. 부산시도 다 그러고.

그런데 3개월 전의 자료를 제출해 놓고 현황이라고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이래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비 지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변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최부야 위원

과거에 지금은 학교운영지원비라고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전에는 육성회비라 해가지고 학부모로부터 이래 회비를 받아서 그걸 일부를 교원들과 그 다음에 일반직, 기능직들에게 수당을 줘왔습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있는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진작 그렇게 되었지만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마 그게 소위 위헌이라고 이렇게 판결되어 가지고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안 받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최부야 위원

고등학교는 어쩌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연구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행정실 직원에게도 소위 육성회 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최부야 위원

그런데 교육부의 생각이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법을 고쳐서 교원연구수당이라는 명분으로 보전을 해 준다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예.

○ 최부야 위원

그런데 기능직이나 일반직 행정실 직원들은 그 회비를 이래 다루고 하는 회계관계를 다루고 하는 행정직원들에게는 그것을 누락을 시켰다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이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님이 보조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최부야 위원

예, 예.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교원에 대해가지고는 교육부에서 현재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3월부터 소급해 주라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일반직은 연말까지 교육부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부의 공문이 와가지고 그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과거에는 행정직, 교원 안 가리고 다 같이 이래 지급했는데 왜 이번에는 행정직은 누락을 시켰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저번에 그게 위헌이 결정됨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 현재 지금 위헌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 최부야 위원

위헌이 결정된 것은 의무교육기관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그 자체가 위헌이다 그런 내용이지, 행정실 직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위헌이다,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 내용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 최부야 위원

수당에 관한 것은 교육부가 정합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각종 수당은 교육부에서 수당규정에 따라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근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교육부에서 그 안이 올라가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법제처에서 원래 법은 정하게 되어 있는데…

○ 최부야 위원

법제처에서 정한다고요? 수당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법제처에서 정한다 이 말입니까? 공무원 수당은 그 규정은 행안부에서 만들잖아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수당 규정, 행안부 예, 맞습니다.

○ 최부야 위원

이 부분은 시간 초과로 나중에 또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선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