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산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설공단, 창조도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시설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제229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설공단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공원유원지, 도시고속도로 등 시내 주요시설물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내년부터는 부산시민공원과 북항대교 및 항만배후도로 연결도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안전, 시민중심의 시설관리를 통해 도시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해 올리겠습니다.

전복덕 경영본부장입니다.

손봉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계완 공원관리사업단장입니다.

김선기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김태규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김태규 단장은 박정표 도로관리사업단장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단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관 시설관리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그래도 대통령표창까지 수여를 하고 열심히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네요.

조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8페이지에 북항대교 및 연결도로, 남항대교와 광안대교 사이에 있는 도로가 몇 개가 있죠. 그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사장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남항대교하고 광안대로 사이에 북항대교 지금 건설 중인데 북항대교하고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북항대교주식회사가 사실은 북항대교를 건립하고 있고 연결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를 우리 공단에서 인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북항대교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북항대교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 우리 공단하고 계약하는 부분은 규정상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북항대교주식회사, 우리 공단이 3자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단 시가 북항대교주식회사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고 우리 공단에서 시로부터 관리권을, 운영권을 인수받아서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규정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저희 공단에서 운영관리권을 운영을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거의 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이대석 위원

그렇게 안 하면 관리주체가 많아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관리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 부산시, 민자 또 부산시. 이것 뭐 징검다리 관리체계가 되겠다,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래서 연결도로하고 북항대교하고 전부 다 통합해서 우리 광안대로종합관제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겠죠.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시스템이 충분하잖아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이대석 위원

그래 이것 다른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일원화가 되어야 뭔가 통합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공원 인수에도 많은 힘을 주셨는데 북항대교하고 연결도로 부분도 시에서도 우리 공단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을 감안해서 우리한테로 주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나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민간사업자가 도로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죠,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북항대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에는 통행료는 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과거에는 BTO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BTO의 경우에는 우리 도로라든지 이런 터널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개설을 하고 시의 기부채납을 하면서 20년이면 20년, 일정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갖는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직접 요금도 징수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북항대교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했지만 그 관리운영권은 시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는.

○ 이대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수탁 관계는 어디와 바로 계약을 하게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자 협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운영권을 원래는 시하고,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는 시하고 북항대교주식회사이지만 우리는 공단은 시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3자 협약 안은 지금 나와 있나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준비 중.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규정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계획하고 있는 방향대로 갈 것 같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거의 100%까지는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확정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은 저는 100% 믿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정말 야무지게 밑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이상 없이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이사장님! 금강공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금강공원이 보면 그 안에 식물원이 있고, 식물원은 사유지죠,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노재갑 위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식물원, 성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 동물원은요? 지금 폐쇄되어 있는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것도 개인부지입니다마는 폐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 금강공원이 한때는 부산의 브랜드공원이었습니다, 그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금강공원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했는데 지금 금강공원이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계획은 잡아놓고 있는 모양이던데, 전혀 진척도 없거든요.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지금 동물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공단에서 성창하고 협상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뭘 해서 정비를 해야 안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공원사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금강공원이라든지 지금 우리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이라든지 스키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공원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재정비사업 용역을 시행 중인데 아마 곧 8월 중에 이게 완료가 됩니다.

○ 노재갑 위원

동물원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다 되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모양새가 나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현재 유희시설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25억 예산으로 해서 동래구 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것도 연말 내로 곧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임시 철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임시적으로 깨끗하게 해 놓고 그것을 드림랜드라고 해 가지고 아주 현대판으로 유희시설을 재정비를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식물원, 동물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우리 금강공원의 부분은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개인지주들하고도 협상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노재갑 위원

저도 산을 한 번씩 갈 때 그리로 한 번씩 지나가는데 특히 금강공원은, 식물원은 그나마 운영이 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동물원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철조망을 쳐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게 몇 십년 되었죠? 10년 넘었죠, 철조망치고 폐쇄된 지가. 한 20년 되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20년까지는 안 되었는데 10년 넘은 것으로…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금강공원 보면 많이 이름을 날린 곳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거기가 사유지인지 뭔지 모릅니다. 단지 그냥 금강공원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거기에 너무 늦게 진척이 되고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조금 계획이 나오겠네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유희시설 부분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식물원, 동물원 부분도, 지금 케이블카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농심에서 인수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변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 인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케이블카 그것도 지금, 그게 어찌 보면 제약요건이죠, 개발하는데. 그것도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락공원 쪽에 보면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가다가 보면 영락공원으로 들어가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그 영락공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포동 쪽으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유는 있습니까, 연결 안 하는 이유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것은 처음에 영락공원 조성할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우리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직접적으로 영구차나 이런 것들이 통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바로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물론 그 내용은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 초창기에 그런 문제점들이 아무래도 좀 영구차가 다니면 좀 불편스런 게 있었다 해 가지고 조건을 달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영락공원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노재갑 위원

묘지에 참배를 하러 많이 가시는데 이게 묘지에 갈려면 고속도로로 가면 가깝게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데 노포동으로 돌아간다 말이죠, 그죠? 그럼 오히려 노포동 쪽에는 더 차량대수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영구차량은 막으면 되거든요. 그거 못 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일반 자가용들은 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안 있습니까? 그럼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 되면 노포동으로 가는 차량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아요. 오히려 경부고속도로 가서 바로 들어가서 묘지 있는 데로 위에 쪽으로 가 가지고 차 주차장 세워 놓고 묘지 참배하고 또 바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노포동 쪽으로 와서 둘러간다 말이죠. 그럼 오히려 차량운행 대수가 더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 어떻습니까? 영구차량을 거기로 안 가게 통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런데 명절 때 되면 차량들이 집중되어 가지고 해서 사실은 좀 차량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임시주차장도 전에 학교에도 하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을 새로 또 별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한 600대가 댈 수 있는, 그래서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어차피 그 차량들을 안으로 진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 노재갑 위원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일반도로도 어떤 행사 있으면 당연히 통제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명절 때야 어디든 다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에 한 번 이용을 해 보게 되면 노포동으로 돌아가는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영구차량은 통제를 하더라도 일반차량은 평상시에는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 부분도 한번 주민들하고 별도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평일 때는, 평상시 때는 오히려 통행량이 그쪽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쪽 노포동 쪽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노재갑 위원

그리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시민공원 지금 인수 이제 추진반 운영을 지금 한다고 여기 보고에 올라와 있는데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노재갑 위원

그 시민공원 인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외부에, 그죠? 연수도 가야 되고 이렇게 또 많은 작업도 좀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거 구체적으로 어디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현재로는 지금 시에서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명 정도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골격만 우리가 그거하고 앞으로 정식으로 인수하게 될 때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 단계에서는 아직, 얼마 전에 한 번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일부 일본 가루자와하고 이쪽의 공원을 한 번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수에 대비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많이 둘러봐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정식으로 우리 추진반이 완전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 시민공원이 상당히 이슈화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또 관리․운영이 돼야 안 됩니까,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노재갑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노재갑 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실 분이나 관리․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외국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십시오. 공부도 좀 하고 그걸 참조해서 좀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선진 공원시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문철 위원

사장님, 배문철 위원입니다.

영락공원 구내식당 운영에 우리 개인위탁 줘가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운영한 게 몇 년 됐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우리가 직영한 것이 2002년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러면 개인위탁은 몇 년간 했는데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영락공원 처음 개장할 때부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하다가 2002년부터 저희들이 했으니까…

○ 배문철 위원

그래 개인위탁 줬을 때보다 음식이나 또 친절이나 이런 게 시민들이 굉장히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배문철 위원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개선을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식사류, 반찬류 고객만족도를 조사 실시한다는데 이것 대상은 누구를?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이용하는…

○ 배문철 위원

이용자들로 해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 많이 나아졌다고 시민들이 다 얘기들 합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고맙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리고 하나는 식자재 입찰 대비 원가절감 용역 실시했는데 식자재는 그때그때 매일 이렇게 구매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거는 전체적으로 1년 우리 계약을, 계획을 짜 가지고 품목이나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그 식자재 품목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농협하고 장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 농협이 전국적으로 물가안정도 시키고 물가 잡아주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거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배문철 위원

그래 그거는 좋은데, 이게 채소류 같은 거는 물가가 들락날락 한다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배문철 위원

그런데 그걸 계약을 하면 비쌀 때는 비쌀 때, 쌀 때는 쌀 때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입찰을, 아 계약을 한다, 이거는 뭣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거 용역관계는, 그게 아니고요. 식자재의 구입방법을 개선한다는 부분은, 이게 농협하고 장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품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투명성이라든지 그래서 적정 이 원가를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업체라든지 타 기관을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구매방법을 공개입찰 방법으로 나가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 배문철 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연간 식자재를 구입하는 걸 전체를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면 얼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배문철 위원

그럼 물가가 변동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나중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거는 기본단가 계약으로 하고, 이게 전 품목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쌀, 떡, 육류, 과일 등 이런 중요 주요 식자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시 수시로…

○ 배문철 위원

매일 매일 구입하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필요한 부분은 또 그리 구입을 하고 그리 되어야…

○ 배문철 위원

아, 채소류 같은 거는 매일 구입을 하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배문철 위원

다른 육류라도 연간 이 차이가 변동의, 가격변동의 차이가 많이 있을 건데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거는 기본단가가 아마 정해져가 있고 원가가 거의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됩니다. 쌀, 떡, 육류, 과일 이런 부분들은.

○ 배문철 위원

그래서 그 구분해서 용역을 한다, 구입을 한다, 이 말이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그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하여튼 개선이 또 많이 됐다는데 이런 또 좋은 정책을 써서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수 위원

공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7월 9일 우리 그린피스 회원 네 분이, 4명이 이제 광안대교 주탑에 올라 가가지고 농성한 사건이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원칙적으로 광안대교는 우리 보행자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차량도 주정차 금지되어 있는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주탑 케이블에 올라 가가지고 현수막까지 달고 이렇게 농성할 때까지 이거 우리가 초기대응이 굉장히 늦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시민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시설이고 또 최근에 자살자들도 좀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를 하고 여러 각도로 접근을 막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경관조명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에. 그래서 그 당일 날 그린피스 한국인 1명을 포함해서 외국인하고 네 사람이 기습적으로 아마 우리 주케이블에 올라 가가지고 두 사람은 주케이블에 남고 두 사람은 행어로프에 내려 가가지고 이틀 동안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바람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했었는데 내려오라고 종용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기습적으로 이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또 전문, 아마 산악인이나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CCTV도 사람접근을 하면 조금 더 식별할 수 있는 CCTV하고 주케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좀 더 차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토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 공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건발생 시간이 언제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11시쯤 올라갔습니다.

○ 공한수 위원

11시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공한수 위원

우리, 그러니까 광안대교 직원들이 이 사건을 이제 인지하고 경찰에 연락한 이 시간, 이 시간은 언제 되는데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정확하게 올라간 시간 한 11시 반경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는데 연락한 게 12시 23분이니까 거의 한 시간 정도 지체가 됩니다.

○ 공한수 위원

한 시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공한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산의 중요기반시설의 하나인 우리 광안대교가 이런 친구들의,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단체에 무방비로 점거 당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관리공단에, 참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근무자세가, 최고의 우수 집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집단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공한수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잠시, 우리 직원들의 복장 또 근무자의 이름이라든지 상호 상시라도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동 중이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뭐 좀 체계적으로 됐더라면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조심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말입니다.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이리 접근을 해 오는데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저거 뭐야, 뭐지?” 현수막 다는 것 보고 아, 이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사건 조치를 취할 때는 참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안대교가 지금 현재 CCTV 설치된 게 몇 대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전체가 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53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공한수 위원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 카메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출입하는 관제소에도 몇 대 있을 거고 시설물에도 설치되어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여러 가지 교통관리시설 쪽이라든지 변전실, 보행육교, 요금소 등등해서 전부 한 53대.

○ 공한수 위원

53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공한수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밑에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량 밑, 전부 윗부분이죠, 이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아니, 수중에도 저희들이 2대가 교량하부에 앙카리지라고 되어가 있는 부분…

○ 공한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 부분을 감시하는 CCTV가 2대가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2대, 그 외에는 없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 공한수 위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요즘, 예를 들어가 이 국가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훈련된 사회불만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량에 폭발물을 갖다가 설치했다,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 조금, 산악의 훈련을 받아 가지고 기습적으로 주탑에 올라 가가지고 이렇게 펼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야밤에 기습적으로 습격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무방비 상태다 말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런데 무방비라고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이게 우리가 상황실에서 24시간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그린피스 올라갔을 때도 저희들 상황실에서 감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 순찰차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경관조명차다.” 하고 자기들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수중으로 만약에 침투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대 외에 더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광안대교는 물론, 우리 대교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실 때 높은 우리 직원들의 보안의식도 중요합니다. 안전성의 문제로 또 책임의식 이걸 갖다가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리고 또 앞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안사항 18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산시민공원과 북항대교를 곧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추진반이 지금 가동되고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공한수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지금 아직 정식 인수단계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한 3명 정도의 인원을 지금 투입해서 시민공원도 그렇고 북항대교의 경우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죠? 시민공원도 우리 부산시 재원이 6,600, 약 7,000억 됩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공한수 위원

그리고 또 북항대교도 5,300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든 시설인 만큼 우리 부산시가 위탁을 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신뢰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되는 거거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공한수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전문성 그다음에 경비절감을 통한 경제성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이 믿음의 신뢰와 기대를 가진 우리 공단인 만큼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의 어떤 목록 작성하는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 또 그리고 인수자와 또 인계자와 어떤, 뭡니까? 서로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미비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더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경제성이나 전문성에 흠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페이지요, 공원․유원지 시설 개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두 번째 보시면 태종대유원지 아, 세 번째 보시면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다누비 순환열차 추가 구입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지금 1년 열두 달 운행하시는 겁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누비 열차가 지금, 원래 수명이 지금 한 6～7년 되는데…

○ 박중묵 위원

아니, 아니요. 구입하는 건 아는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수명이 다 돼서 구입하는 건 아는데, 다누비 열차의 운행 매뉴얼이 별도로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봄, 여름, 겨울, 가을, 1년 열두 달 운행하시는 시간이라든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아, 기준, 운행기준 말씀입니까?

○ 박중묵 위원

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운행기준은 저희들이 우천 시라든지 과풍속 그다음에 눈, 해무, 지진 이런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가을, 겨울하고 봄, 여름 나눠 가지고 운행금지를 한다든지 50% 감속을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매표소 포함해 가지고 총 운영하는데 들어가시는 직원 분들이 몇 분이시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13명이 지금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열세 분이시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방금 우천 시에 운행을 좀 하기 어렵다 하셨잖아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우천 시에 비 오는 양이라든가 시간 같은 기준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첫째로 보면 1단계로 강수로 노면이 젖었을 때의 경우에는 여기 가을, 겨울에는 운행을 금지시키고 봄, 여름의 경우에는 50% 감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간당 5㎖ 이상 강수 시에 호우주의보 발령시의 경우에는 가을, 겨울 역시는 금지인데 봄, 여름도 이런 경우에는 운행금지 시 하고…

○ 박중묵 위원

운행금지 시인데, 운행에 비가 그치고 나면 재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재개를 한다든가, 비가 뭐 하루에 계속 오는 거 아니잖아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공원관리, 안전관리가, 담당자가 판단을 하는데 여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비가 쏟아졌다 멈췄든지 하면 오후에 운행을 재개할 수도 있고 이게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게 녹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하루 종일 통제를 한다든지…

○ 박중묵 위원

이거는 수입이 얼마지요? 총 지금 3대 가지고 지금 연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1년에 12억쯤 나오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수입을 올리고 있네요,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이래 여쭤 보는 이유가, 제가 한 5월달에 한 번 가봤어요. 그때 비가 조금 왔어요, 그죠? 보슬비 정도가 왔는데 이제 운행을 안 하시는 거는 방금 기준을 보고 이해를 하겠는데 한 시간 뒤에 비가 그쳤다 말이에요. 그런데 매표소에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타기 위해서 5월달이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지금 18억 들여 가지고 지금 사람들 이용객이 자꾸 증가하니까, 주차장도 이번에 새로 신설하시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제가 매표소 분한테 “비가 그쳤는데 언제쯤 하시냐고.” 여쭈어 보니까 비가 자연적으로 마를 때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얼핏 봐도 한 수백 명이 계속 그래 앞에서 서 계시더라고요, 이용객들이. 그래 제가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왔는데 비는 3시간 동안 그쳤는데도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우리 수입을 떠나서 태종대라 하면 전국적으로도 많이 오고 관광명소기 때문에 오는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그걸 우리가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제가 느낀 점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가 지금은 운전기사라든지 안내원이라든지 민간에다가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시는데 우천 시에, 우천 시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이용객 편의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18페이지요. 시민공원관리 이제 인수 업무가 곧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지금 세 분으로 되어 계신다고 했는데 세 분들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현재…

○ 박중묵 위원

팀을 어떻게 짜셨죠? 별도 팀을 짜신 겁니까, 세 분을?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지금 우리 본부에 차기팀장이 책임자가 되고 토목직 한 사람…

○ 박중묵 위원

아, 토목직 한 분 계시네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건축 한 사람, 행정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토목직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일단 토목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 박중묵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당부말씀 좀 드리는데요. 시민공원에 나무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말씀도 많고,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그리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무조건 맡는다 해 가지고 우리 공단의 규모라든지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맡고 나서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특히 수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픈하고 나서 관리권을 받고 나서부터는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창조도시본부에 시민공원 T/F팀은 완공하고 나면 없어지는 한시적인 팀인 것 알고 계시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관리권이 이양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모든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져야 됩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수목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0억원치를 심어 가지고 2년 동안에는 하자․보수가 됩니다,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조경함에 있어 가지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예산이든 또는 시, 우리 부산시 예산이든지 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에 2년이 지나고 나서도 10% 이상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데이터를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죠? 그렇게 되면 만일 관리를 하고 나서, 특히 나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없는 팀을 이제 책망할 수는 없고 2년 후에는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인수팀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 하시는데 인수하실 때 그 책임의 소재라든가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특히 시민공원 부분에 대해서 2년 후에는 인수하고 나시면 시민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시설공단에서 이제 전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걱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갈치시장 상가 관리도 우리 하고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자갈치시장 상가 있지 않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 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시설이 뭐 뭐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자갈치시장에…

○ 박중묵 위원

입주하고 있는 시설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거기 이제 어패류조합에서 옛날 자갈치시장 상인들 그 분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주차장도 어패류조합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 박중묵 위원

주차장을 위탁 줘서 특별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오아제하고 내나 뷔페 오아제, 오아제가 5, 6층을 지금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삼기산업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허가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취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갈치효소편백원,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국제소무역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일부 시가 갖고 있는…

○ 박중묵 위원

그게 지금 외국여행객들 오면 거기서 숙박을 묵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7층에 게스트하우스.

○ 박중묵 위원

게스트하우스 들어가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제가 작년에 게스트하우스 민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주차장하고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정책상 지금 외국인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주었지 않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그 이용시간대가 그분들 숙박을 하게 되면 차를 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위탁관리를 주다 보니까 시간대라든가 그분들하고 자꾸 마찰이 있는가 봐요, 마찰이. 마찰이 있으면 그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분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위탁관리를 준 우리 시설관리사업단에서 그거를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

○ 박중묵 위원

이용시간대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시설이 있는지 그 주차장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걸 없앴는지 여러 가지 실태파악이라든가 그런 걸 해 보셔야 안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저희들 그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시간을, 주차시간을 별도로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쪽에 대해서, 저는 그쪽이 제 지역구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아닌데 그쪽 운영하시는 분이 저에게 한 번 개별적으로 민원을 넣으셨어요, 작년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로 알아보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갈치시장 내에서 처음 지금 했는데 숙박료도 1인 2만 5,000원 할인 한 20만원 해서 비싸지 않고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 박중묵 위원

아, 그렇죠. 그걸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갖다가 위탁을 주셔 놓으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수익을 우선으로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박중묵 위원

안 그렇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 박중묵 위원

이사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이사장님, 우리 시설공단 업무 중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 우리 시민생활하고 연관이 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민원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아마 공영주차장 관리를 포함한 주차관리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차관리에 관한 크고 작은 민원에 사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잘 해소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지금 현재 사상역광장 주차장 있죠, 알고 계시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압니다.

○ 오보근 위원

거기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뭐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만차 시에 대기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로법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행로 진입차량 외에 버스운행 등이 불편하다든지 해서 이 민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진․출입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주변이 교통 혼잡을 엄청나게 야기 시킨다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또 거기를 이용하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오보근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 기간 해소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경계석 이설이라든지 주차장 면수를 줄여서 지금 많은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저번 주말에 그게 다 끝났습니다, 공사.

○ 오보근 위원

끝났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그래 가지고…

○ 오보근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됐습니다. 전체 377면에서 33면을 줄여 가지고 차선을 확장을 했습니다, 차선을.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경계블록 및 아스콘 포장을 하고 차선을 또 별도로 설치를 하고 주차장 경계블록을 또 했고 아스콘포장 및 차선 등 설정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차선확장을…

○ 오보근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민원이 몇 건이 접수가 됐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수시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걸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지는 우리가 이후에 한번 이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해서라도 민원이 생기면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이 해소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 주변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변화에 대처하려 하면 공영주차장의 이용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안 그래도 경제부시장께서도 저번에 사상구청에 한 번 가서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보고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별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한번 개선하고 난 뒤에 또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잘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 오보근 위원

그래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아니죠. 어느 한 시의원님이 도대체 우리 시 행정이 어떻게 조치가 되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느냐고 내한테 상당히 호소조로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공공자전거 있죠, 해운대에서 운행되는. 공공자전거 정책을 조금 변화시켜서 이번에 아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래 일단은 지금 공공자전거 운영을 시로 이렇게 이관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그렇게 이관되었을 때에, 이관되었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있죠. 관리직원이 몇 명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8명 저희들이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전부 다 같이, 시설직원도 함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관이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해운대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규직원들이 아니고 저희들 관리하는 직원들이.

○ 오보근 위원

해운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우리가 해운대구로 넘기는 방법을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저희들이…

○ 오보근 위원

운영방법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하게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안이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전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전에 동서고가도로에 사고가 한번 났었죠,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오보근 위원

차량사고가 나서 방음벽이 뚫리고 상당히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 시설부분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방음벽 시설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보완이 다 되었습니까? 내가 보니까 몇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뻥 뚫려 가지고 있어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보완은 다 되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위에도 다 되고 옆에도 다 되었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오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이번 하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뵙게 되죠,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보면 공단 측에서 우리 의회 쪽으로 보면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구인력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원이 한 사람이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인원을 세 명 해 놓았는데 원래 세 사람인데 우리 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 두 사람밖에 없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사가 원래 둘인데…

○ 김영수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은 공석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는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래서 그 부분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 드려봤습니까? 뭐라고 합디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늘 말만 했지, 보고만 있었는데 시장님 견해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래 시장님께서 이게 이사 정원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때까지 임용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지금 한 명 더 충원하는 것이 운영에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권자니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으로 봤을 때 왜 그러면 직제 상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굳이 비워 놓을 필요가 뭐 있노. 그러면 그 인원 한 사람을 없애버려라 이 말입니다, 조직도에서. 그래 버리면 될 것 아니가.

그래서 일단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래 판단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예.

○ 김영수 위원

북항대교 전부 다 앞으로 상당한 업무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체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공원, 북항대교하고 연결도로 앞으로, 또 화명대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많은 업무들이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제 만나면 12월달 가서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요새 뭐라고 합니까? 낙하인사에 대해서 말 많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현 정부, 현 정부 출범해서 낙하인사를 최대한 막겠다라고 정부정책도 그렇게 내 놓았다 이 말씀이죠. 이번에는 조직체계에서 시에서 올 일이 아니고 사장님이 총대를 메고 네 분의 발탁을 해 가지고 직원들 뭔가 사기도 좀 세우고 앞으로 업무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사장님 가시기 전에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맨날 노력한다는 말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갈 때는 한번 다부지게 이야기하고 가도 된다 아닙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갈 때 뭐가,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민공원을 인수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어떠한 용역 이런 것도 있데요? 그 용역도 아울러서 특히 필요한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위해 가지고 조직들이 개편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할 필요가 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이 조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체계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전문가들에게 맡겨 가지고 좀 확실하게 조직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직도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제가 의원생활 재선했으니까 8년 쯤 되니까 8년 전에 벌써 이래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시가, 사장님 시가 인사를 하면 얼마나 조직이 많아 바뀌었습니까, 업무체계도. 그 뭐 시는 업무체계 바꾸면서 내부공모도 하고 뭘 이래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단에도 이번에는 올해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방대한 앞으로의 일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그 용역 주면서 그 때 직원들 좀 업을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 말씀입니다, 사장님. 그것을 해 줘야 할 사람이 사장님밖에 없어요. 몇 백 명 직원들 사장님 얼굴만 다 쳐다보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가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예, 예.

○ 김영수 위원

맨날 “예, 예.”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또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 다섯 번째가 아니라 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주차장 용역비가 여기에 있죠? 1,800만원. 용역은 다 해 갑니까? 끝났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아, 용역이 끝났습니다.

○ 김영수 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건립비가 얼마쯤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주차장이 위원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전에는 저희들이 동천 주변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동천 건너편에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주차장 노면을 공사를 철골조로 할 경우에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166면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8면하고 합치면…

○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동천 건너편 아닙니까, 그것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김영수 위원

건너편에 그러면 시민들의 활용방안이 멀어서 되겠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마침 잘 된 것이 다리가 하나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다리가 되어 있는데 시민회관 바로 옆에는 다리는 없잖아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다리가…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건너편에 주차장 새로 건립하는데 시민들 사용하는 편의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새로 만든 오작교가 바로 시민회관을 위한 다리처럼 되어 가지고, 한번 위원님 가서 보시면 아실 것인데 그게 바로 시민회관 지하철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25억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 주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확보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0점 몇 프로인가 이래 가지고 1년에 백 몇 십억씩 특별회계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 구․군에 퍼줄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구․군에 주겠지만 우선적으로 시가 먼저 해야 할 사업을 먼저 예산 배정해 주고 구․군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중요하다 말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연말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확보가 벌써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지금 8월, 9월달 되면 예산 한다 아닙니까, 벌써, 지금. 꼭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맨날 도와주고 있다 아닙니까? 맨날 도와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절실히 필요한 사실도 알죠, 그죠? 이번에 뭡니까? 6월달에 어린이프로그램 번개맨인가 할 때 그 일대가 완전 혼잡지역으로 된 사실도 알고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김영수 위원

이러한 것들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좀 예산실에 잘 이야기하셔서 꼭 주차장 건립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시민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지고 오려면 당연히 교육 같은 것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의원님들 나서서 어쩌든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밖에 외부 쪽에서 반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의회에서는 상당한 주장을 해서 그래 결정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을 잘 해야 만이 우리 의회도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욕 안 들어 먹어요. 전체 의원하고 다르다 말씀입니다, 그죠? 잘못 해 가지고 운영 잘 못 하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들 전부 욕 얻어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잘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간에 경험이 많지만 사례적인 어떤 것들 좀 많이 다녀보세요. 아까 전에 보니까 시가 할 때 한 번 덜렁 이래 갈 게 아니고, 그래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좀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어디 예산 받아올 데도 없잖아. 내년 연말에 예산 받아오면, 내년 2, 3월달에 가면 되나. 예산 어디 다른 데 어떻게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없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래서 하여튼 이것 내년도 2014년 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도 저희들 방금 우리 시민회관 주차장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 김영수 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 전체 요구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받아 가지고 잘 하라는 말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어서, 이어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경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몇 분?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조경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 김영수 위원

20명.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목관리사라는 자격증 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목관리사 자격증 없죠, 그죠? 수목관리 교육은 많이 있네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공단에 1년에 직원들 교육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연간 3억 6,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3억 6,000만원 정도가, 여기 해외연수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사장님! 본 위원 말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해외연수비를 빼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승진하면 교육 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 빼고, 즉 말하자면 순수하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조경, 광안대로 등등 시설물 관리하는 전문 기술분야의 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한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 교육은 2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511명에 1인당 43만원 정도 투입되는 셈입니다.

○ 김영수 위원

43만원 정도.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 중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기타 이런 전문교육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가면 1인당 43만원 정도 같으면 2박 3일 이렇게 갑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식 이렇게 갑니까, 평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기간이 한 몇 개월 되는 교육도 있고 다릅니다, 교육에 따라서.

○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그러한 것을 하시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내부적으로 자격증도 취득해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러한 직원들 기술적인 것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김영수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마음스포츠센터 있죠? 한마음스포츠센터에 지금 장애인협회라든지 늘 주장하는 게 아시안게임 잉여금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장애인들 숙소 건립, 증축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 부분은 지금 테니스장 부지 활용방안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시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마음스포츠센터 자주 가보고 이렇게 하지만 늘 갈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사용자들도 많고 장애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운동시키는 것 보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것은 평생 자식 바람에 죽을 때까지 어떤 부모가 그런, 자식을 위한 공양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면 숱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수입목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숙박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1박 2일 정도, 2박 3일 정도 거기에서 아이하고 오늘 오랜 만에 거기에서 먹고 자고, 수영장 있죠. 실내골프연습장 있죠. 그 다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체육관 있제, 헬스장 있죠. 전부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 장애인들이 가족끼리 와가지고 정착해야, 가족끼리 와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래도 한번 가족끼리 와 가지고 바깥에 숙식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공도 나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로.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 투자해 가지고 면적도 있으니까 야외에서도 거기에 자면서 야외에서 가족끼리 식사도 한번 해 본다든지 어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장님 움직여봐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마음스포츠센터장님 누구세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여, 옆에 와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센터장님이 좀 어떤 그림들을 잘 이래 구상해 가지고 그려 가지고, 직원들하고 그려 가지고 사장한테 이래 자료를 좀 만들어 줘가지고, 그러면 사장님 또 시장님 만나 가지고 충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그만 속에 아이템이 그런 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와가지고 진짜 정말로 장애인들이 맨날 집에서 그 사람들 1년 열두 달 거의 다 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바깥에 한번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한번 가족 아이들 데리고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밖에도 한번 자고 하루종일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진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광안대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명등 설치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위원님도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광안대교팀에서도 경관조명팀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우리한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물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 시민회관 주차장 건립문제, 그다음에 조직 직제개편, 그다음에 특히 임원 빈자리 있죠? 이제는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거의 어지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기회에 시장님 내부승진 하나 시켜 줍시다. 자리 위에 하나 만들면 밑에까지 줄줄이 다 생긴다 아닙니까? 그것 뭐 평생 어떻게 맨날 1급입니까? 2급만 평생 하고 말 게 아니고, 그것은 사장님 꼭, 제가 연말에 물어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지금 7월달이니까 4개월 뒤에 본 위원이 한 말 꼭 챙깁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꼭 하시라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더운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부산에는 보면 방음벽을 엄청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방음벽은 30년 넘게 된 방음벽이 많습니다. 요즘은 소재가 좋아 가지고 투명하게 이래 되어 있는데 옛날에 설치한 것은 전부 다 철입니다, 철. 그죠? 쇠죠? 쇠가 오래 되다가 보니까 부식이 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칠을 해 주든지 교체를 해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시고속도로가 부산에 제일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 생긴지가. 그 주변에 문현사거리부터 부두로 해 가지고 사거리 쭉 오는 것 보면 굉장히 외관이 안 좋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모르겠지만 바깥에, 주민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시설이 철이 되다가 보니까 삭아 가지고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도 해 주고 관리도 관리지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쇠, 요새 나오는 쇠 소재로 교체도 한번 해 주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또 그리고 이제 부산에 유료도로가 많은데 지금 수정산터널을 보면 하이패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정터널주식회사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예산문제로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 16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북항대교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하면 설치하는 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 할 때, 개통할 때 하이패스가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것은 시에서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광안대교 시스템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공원, 주차장관리 등 굉장히 광범위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도 연락이, 전화도 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노재갑, 오보근 위원님이나 박중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똑같은 상황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대공원을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 안에 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매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매점은 저희들이 19개 있는데…

○ 위원장 이산하

거기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소유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 위원장 이산하

아니, 그것을 갖다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2017년까지 자기들이 건립을 해서 무상사용 중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무상사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2017년, 지금 19개 다, 19개가 다 2017년까지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그러면 2017년 되면 전부 다 시로 이제 다 넘어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되어 있는데 철거는 철거고 안에 유지관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게 매점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그 때까지가 2017년이면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그죠? 한 3년 반, 4년이 남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매점 주위에 벤치가 있고 파고라가 있고 이러면 그 이용하는 학생들, 등산객들, 시민들이 앉아 가지고 있으면 거기 못 앉구로 하는데 그 소유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설치는 파고라 이런 것은 매점에서 자기들이…

○ 위원장 이산하

아니 매점은 자기들이, 본인이 파고라나 의자 이런 것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설치할 때 매점 하는 사람들이 다 한 것들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그것도 자기들이 관리를,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시장님도 공원에 한번 나오셔 가지고 무분별하게 겨울에 무슨 비닐 같은 것 막아놓고 하니까 보기도 싫고 하다고 관리를 제대로 해라고 해서 업주들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무분별하게 난립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앞으로 3년 반 동안이라도 자꾸 업주들하고 협상을, 대화를 하든지 해 가지고 민원이 자꾸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위원장 이산하

그리고 노재갑 위원님이 영락공원 통행관계 때문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상반기에 업무보고하고 할 때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하고 6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만나는데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은 사장님께서 돌아가셔 가지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답을 이게, 시에다가 답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고 가시고 나면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을 뒤에 가셔 가지고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그리고 간부명단에 보면 지금 도로관리사업단장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지금 공로연수…

○ 위원장 이산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직대를 하고 있는데 보통 나가실 때 다른 분이 승진을 안 합니까? 그 자리에 안 들어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인사요인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기간 중에 빈 부분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이산하

아니지. 보통 공로연수는 1년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들어가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다 후임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그 부분은 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직대를 맡고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일시 임시직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곧 요인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정식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그리고 한마음스포츠센터장 오늘 안 오셨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 위원장 이산하

아까 누가 센터장님 물어보니까 이사장님이 센터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아니, 말을 위원님이 잘못하셨고, 우리 팀장입니다, 팀장.

○ 위원장 이산하

그래 가지고 센터장님은 저번에 간부명단에 보면 사진하고 다 나오는데 오늘은 말가이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네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오늘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배석은 안 하더라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 오면 간부명단에는, 그 사람 그만 둔 것은 아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그러면 넣어 놓고 사유가 있어서 못 왔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안 왔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말가이 해 가지고 넣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용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부산도시재생 성원에 담긴 뜻과 같이 부산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부산형 도시재생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동철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임기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정종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창조도시본부 업무보고서

·2013년도 창조도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수 위원

공한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입니다. 생활권역 창조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부발연에서 연구한 부산시 생활권별 발전방안에 대한 이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이게 이제 작년 생활권별 발전방안 이게 특별하게 발표가 됐다기보다도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각 실․국별로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배포를 한 그 책자를 그냥 그대로 이제, 작년에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책자가 있어서 한 번 그걸 쭉 전체를 다 한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연구결과물을 이대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기 보니까 8개 군집으로 생활권 분석을 해 놨다 했습니다. 8개 군집이 어디, 뭡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래서 이게 종래의 어떤 일반 산복도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이주지 이런 낙후지역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연산5동 시청 주변에 행정, 이건 행정중심권역입니다. 행정중심권역에서도 행정중심업무 그다음에 관리업무 이런 부분이 높지마는 여기에 또 산발적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 공한수 위원

예.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런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이나 또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연구 분석이 되고 또 개금2동이나 동대신3동, 아미동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나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에도 일부 의료복지 기능은 높지마는 거기에 문화공간이나 그다음에 공원이나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러니까 행복마을 등 현재 개발 축에서 제외된…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 공한수 위원

생활권역이 맞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래서 우리가 행복마을, 희망마을, 산복도로 르네상스, 정책이주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인데도 우리가 조금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이 8개 권역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 있다는…

○ 공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7월달에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생활권별 창조공간 조성사업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공한수 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공한수 위원

그럼 계획수립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래서 이게 전체 8개 권역에 대한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 부족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 그래서 이게 원만한 계획수립으로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사업이 한 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올해의 행복한 마을․마을활동가의 날 제정하는 이유가 뭐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행복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 스스로 자생․자립하는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북돋아주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 해에 가장 활동이 왕성했고 또 좋은 결과물, 또 주민 간의 어떤 화합 이런 부분들 이루어 낸 마을에 대해서는 매년 1개 정도 저희들이 올해의 마을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도 또 올해의 마을활동가로 선정을 해서 표창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요즘 돌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다 말입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 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 판에 유독 우리 부산시는 마을활동가의 날을 갖다가 행사 기본계획까지 수립해 가지고 축제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홍보를 갖다 앞장서서 하겠다, 그리고 또 시상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깥,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시에서 생각하는 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 말입니다, 이게. 좀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전후사정 다 감안해 가지고 잘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공한수 위원

이게 다른 데는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축제행사 대행업체 선정하고 홍보하고 또 우리가 이 날 기리고 또 표창을 주고,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조금 이 유인물로 보시면 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게 이제 10월 4일, 우리가 마을활동가가 천사프로젝트라 해서 그 의미로, 10월 4일 천사지 않습니까?

○ 공한수 위원

예.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 날을 잡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축제라기보다도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전국마을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마을박람회를 여기서 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표창만 준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축제의 그런 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오보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통상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부서의 업무내용 중에 이래 들어 있던 내용이 지금은 이제 앞에는 빠지고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오보근 위원

부산구치소, 이러다가 나중에 현안사업도 어느 정도 유야무야되다 보면 이 업무보고서에서 아예 자체에 빠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현안사항으로 들어간 것은 제일 비중 있는 업무를 현안사항으로…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본부에 창조기획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실은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교정시설 부산구치소 이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경자구역청하고 LH하고 당사자인 행정협의회, 최근에 행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결사반대, 명지지역에는 결사반대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통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부산시에서 처음에 2007년도부터 이렇게, 2007년도 그 이전부터 교정시설을 부산시 도시중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정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당시에 현재 현 주례구치소 그 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낙후되고 주변 여러 가지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주례 인근 지역에 많은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경제활동 이런 부분들이 발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처음에 옮길 때는 한 40년 전에 이게 이전이 됐어요. 이전됐는데 그때는 그 지역이 부산시의 변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시의 어떻게 보면 한 중심의 축에, 우리 부도심의 중심의 축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역의 발전과 부산시의 균형발전에 상당히 제약요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이전하게 그렇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안에 교정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또 인권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옮기겠다는 이 법무부의 의견하고 일치가 되어서 추진을 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했는데 사전에, 지금 화전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가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법무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실은 협의과정을 거쳐서 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 오보근 위원

협의를 거쳐서 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오보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화전체육공원으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까지 했는데, 확정했다 말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오보근 위원

그 확정한 그 용도지구가 어떤 지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런데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 있을 때 그게 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근린공원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확정을 해서 그 부분은 교정시설로.

○ 오보근 위원

교정시설 예정부지로 이렇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결정을 해 놨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게 지지부진하게 자꾸 이렇게 명지라든지 또 다른 이야기들이, 거기 못 가겠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이 사업주체인 법무부에서 여기에 확정이 됐으면 이걸 그대로 준수하고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현재 그 과정에 이제 LH하고 대저신도시,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그렇게 추진해 왔다고 그래 확정이 되고 심지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을 하고 했으면 거기에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백번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통합시설, 교정시설 부지를 선정해 주지 않으면 이 교정시설이 이전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는 교정시설 부지를 확정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야죠. 그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래서 일단은 거기 이제, 이게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일종의 핑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대저신도시 계획, LH가 추진하는 그 부분을, 사업을 백지화함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법무부처로서는 그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제 LH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따라서 그게 이제 제한교환방식이 아닌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저희 본부에서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것은 어떤 LH사업이 변경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당초 계획되고 또 서로 협약이 되어 있는 대로 화전체육공원 쪽으로 법무부가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이게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심의 끈을 놓을 수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전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마는, 문제는 법무부에서도 옮겨야 된다는데 교감을 했다 말이죠? 그럼 단지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의 역량은 다 경주를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환경적인 여건이, 조금 전에 갑자기 명지가 대두가 됐는데 명지의 통합이전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세계적인 대세다라고 이래 이야기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자기들이 통합이전을 하든 명지로 이전을 하든 화전으로 이전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 또 “제3의 부지를 물색해 달라.” 이런 거는 억지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정시설이 이전 되도록 반드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될 것이고 법무부 쪽에는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것이 우리는 화전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까지 해 놓았다 이 말이죠. 시설결정 해 놓은 대로 이전을 하되 또 다른 좋은 여건이 통합이전이 좋아서 명지가 설득력이 있어서 거기로 다행히 간다 하면 그거는 법무부의 교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기들의 편의로 가는 것이지,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협의해 온 과정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지고 단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안 된다, 이쪽도 안 된다, 이쪽도 어렵다라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열망은 이렇게 무참히 10년의 열망을 짓밟아 버려서는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문회의 논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문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정시설 이전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 현지에 교정시설을 짓고 현대화하고 또 일부 외곽 여유 있는 땅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리 하는데 그런 생각이나 사고가 진작 있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꾸준하게 이전을 요구했고 법무부에서도 이전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로서 맞다라고 인정,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여기에 자문위원님들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빼고, 나머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맞아요. 이게 이후로는 법무부에서 자기들이 어디로 이용, 정해진 곳이나 안 그러면 그보다 더 환경이 좋은 명지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법무부의 노력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동력을 줘야 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오보근 위원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에 던져놓고 있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하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만 중간에서 피로감을 줄게 아니고, 주민들은 지금 갈피를 못 잡아요.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사상구의 바람은 이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해 놓은, 예정부지로 확정해 놓은 화전체육공원으로 가라는 이 말이죠. 거기는 전부 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만약에 그쪽으로 지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또 법무부에서 자기들의 조건이 입지가 안 맞다고 ‘노’ 해버리면 이것은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이전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또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성사가 이루어지고 이 정책이, 우리 부산시의 중요정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생각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해서 당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까지 한 상태이니까 우리는 당초계획 안 대로 화전으로 이전을 하라고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원칙을 저희들이 계속 고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지금은 가만히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이것 의지가,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전의 당사자는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많은 협조를,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사실은 노력을 경주해서 자기들이 법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결정이라든지 정치적인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개원준비 보니까 잘 되어 가고 있네요,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박중묵 위원

13년도 7～8월달에 조례규칙 심의 및 의회 제출을 지금 예정하고 계시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이것은 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또 각 시설물에 대한, 가장 큰 골간은 우리 시민공원운영위원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그 관리를, 실질적인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운영주체를 규정을 합니다. 또한…

○ 박중묵 위원

시민, 예 말씀하십시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거기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규정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 박중묵 위원

준비하고 계시네요.

시민공원 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되고 구성하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현재 저희들로서는 당분간은 초기에는 위원회 운영을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거기에 각계 외부전문가들을 모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중요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중요한 정책결정을, 사실상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박중묵 위원

다 하고 나면 시설공단에서 하게 되는 것은 관리, 조경…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단순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 박중묵 위원

그죠?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개장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실 것이네요,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일단은 개장하고 나면 그 공원관리, 현재 운영, 지금 현재 추진단은 건설부서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내년쯤 되면 아마 조직이 해체될 것입니다. 되더라도 현재 운영 T/F팀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 박중묵 위원

아, 존속하시네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게 공원운영위원회의 간사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게 계속해서 우리 본부에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부서에 갈 것인지 다시 저희들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담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시설공단에서도 3명으로 인수팀을 구성을 해 놓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그 분들은 단순한 관리업무지만 조경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죠? 그래서 개장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공단에다가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죠? 맞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해 주실 때 나무라든가 시설물, 특히 나무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 만이…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관리권이 이양되고 나서부터 관리책임에 대한 주체가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는 하자보수기간이 일단은 2년이지 않습니까? 맞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박중묵 위원

그래서 팀이 존속한다손 치더라도 시설공단에서 상당부분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쪽에도 조경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몇 십명 이상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한 말씀 드려 놓았으니까 인수인계 하실 때에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U-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력관리를 전체, 나무 하나하나에 전부 RFID 칩을 다 붙여 가지고 그 나무 하나하나에 전체 모든 이력을 관리할 겁니다.

○ 박중묵 위원

맞아요. 전산화 되는 것 시작은 좋은데 우리 화명생태수목원 있죠? 2년 지나고, 거기도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거든요. 2년 지나고 나서 하자율이 몇 프로가 됐을 것 같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요. 2년 지나고 나면 그것은 우리가 시민혈세를 다 보강을 해야 되죠, 그죠?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시민공원도 저는 그 이하로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일단 그 정도는 예상을 한다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400억 같으면, 10% 같으면 일단 2년 뒤에 10억이라는, 40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좋은데, 전산화시키고, 기록화시키고 하면 다 좋은데 그 수치를 좀 낮추자는데 의의를 두고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감사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바르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문철 위원

본부장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배문철 위원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주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국토교통부의, 현재 계획상태입니다. 전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 국교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도시권에 한 4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중소도시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지역 전체 지역 내에 한 10개 정도 지정을,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 배문철 위원

중앙정부가 지정을 해 주네요? 우리 부산시…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선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부산시가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배문철 위원

아,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정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 있으면 몇 개를 지정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선도지역 지정은 전체 도시재생에 대한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그 이외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 배문철 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따로 사업을 할 수 있네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도지역이 되었든 도시, 전략계획을 넣어서 도시활성화 전략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이든 전체들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도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사업도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정비가 아닌 이라고 해 놓았는데 재개발․재건축은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니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없으면 어느 지역을,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어느 지역을 주로 할 거냐, 제가 이제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게요.

도시계획을 할 때 전체를 여기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수용을 다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조그마하게 마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주거지죠. 살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도 발생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20만원, 50만원에 수용할 것 같으면 이것은 200만원, 300만원에 수용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냥 뒀습니다. 뒀는데 이런 재생,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도 이것을 손을 좀 안 대고 지금 여기 사업근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문화 이런 것을 전부 다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찾아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을 이번 특별법에 같이 좀 도시화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지금 어떤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 같이 일부 제척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향이 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형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지적하신 대로 북구의 공창마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린재생사업에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출연할 겁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서 전부 다 재개발․재건축을 다 그 주위에도 다 합니다.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6,000～7,000평인가 이렇게 두고 안에 골목길이라든지 전혀 손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 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우리 공유해서 같이 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저희들이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취지가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근린재생 부분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방금 배문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척된 마을을 지금 우리 부산시 전역에 어느 정도 될까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수백 군데 되겠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아마 그럴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이걸 다 어떻게 수용하실 겁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상사업 대상지가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부산 같으면 산복도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인 사업대상지이기 때문에 일시에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자, 그러면 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요청을 할 때 그 제척된 마을을 어느 정도 삽입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선도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경제기반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은 서구하고 영도 쪽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북항재개발지역하고 산복도로지역, 사이 지역이 아마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교부에서 그 부분은 선도지역이 경제기반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작해서 자유시장까지, 상가지역까지 전체 재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도지역으로 해서 경제기반형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특별법에 두 가지 정책의 방향이, 경제기반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근린재생형이 됩니다. 근린재생형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사업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커뮤니티뉴딜사업에 의해서 발굴한 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재생 창조도시 그다음에 정책이주지,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모아서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핍지수를 근거로 해서 우선 결핍 20%, 상위 20% 지역부터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 소요되는 기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현재 지금 국교부에서 기재부에 요구되어 있는 예산은 총 2,0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당초 요구, 최소한 국교부에서 2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재부에 넘어간 상태로 보면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 사업은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산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일부는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가면 어떤 기본계획이나 필요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산투입은 2015년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국교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부분은 발전특별회계로 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안이 나와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법 개정 과정에 기금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그 기금에 관련된 법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 그 법을 한꺼번에 손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에는 기금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지역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점진적으로 특별법 자체도 개정해 나가야 되고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부산시 희망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현재로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을 겁니다.

○ 이대석 위원

특별회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발 빠르게 준비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지금 조직, 도시재생 관계입니다. 조직, 회계, 지원. 방금은 지원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전국적으로 저희 같은 조직이 체계가 정비되어 있는 곳은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창조도시기획과하고 도시재생과 이 부분에 점진적으로 필요한 조직을 보강해 나가면서, 저희들은 이미 조직체계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같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방도시 재생위원회를 설치하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할 것 같습니까?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그 부분은 국교부하고 저희들이 시행령, 시행규칙 또 그다음에 세부지침을 국교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국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 가을 정도 되어야 지침이 나오면 전체 각 전국 시․도에 공통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 상임위가 그쪽에는 누구보다도 깊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8명 위원님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참고로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김영수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사업장 위치선정 과정,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것 그것을 묻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보상 원활히 잘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행복마을박람회 개최 이틀간, 7월 23일, 7월 24일 이틀간 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현재 행복마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신동에 있는 닥밭골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행복마을로 추진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커피바리스타도 있고 도자기를 굽는 마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물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서로 또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즉 말하자면 이 마을에서 만들은 제품들을 선보이고 하겠죠,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마을의, 자기 마을소개도 하고 또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활동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생산한 제품도 전시를 하게 됩니다.

○ 김영수 위원

그게 문제가 제가 그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흔히 구․군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하면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슷한 거겠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비슷…

○ 김영수 위원

비슷한 거겠죠? 비슷하죠,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저희들이 안전…

○ 김영수 위원

제가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안전행정부에서 10월에 전국마을박람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박람회인데, 지역박람회인데 안행부에서는 전국을 모아서 한번 하는데 저희들 벡스코에서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국에 각 마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성공사례가 어떻고 실패사례가 어떻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게 되면…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이 박람회를 한번 해 봄으로 해 가지고 내실이 드러나겠네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잘 되는 마을은 이렇다, 성공사례도 볼 수 있고, 실패사례도 볼 수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 김영수 위원

안 되는 마을은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부진한 마을이 5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마을활동가도 더 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별도 컨설팅을 해서 도와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철로변 마을재생 희망 프로젝트사업이 있네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몇 페이지…

○ 김영수 위원

32페이지 철로변 마을 희망 재생프로젝트.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5월까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 김영수 위원

이것은 대상 구간은 어디입니까? 동해남부선, 경부선, 우리가 철로 같으면 부산 같으면 2개 아닙니까,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해남부선에서 저 위쪽으로 사상 위까지 해서 총 26㎞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 27개 마을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철로주변을…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철로주변에 27개 마을이 있습니다. 낙후된 마을. 그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즉 말하자면 지금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문제에 해당, 거기에 따른 또 용역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아마 해운대 쪽이겠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부전역 시작해서 구포 쪽으로…

○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무슨 선입니까? 경부선, 경부선이 아니지. 아, 경부선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경전…

○ 김영수 위원

즉 말하자면 이 철로변 마을사업은 지금 구포 쪽만 한다 이거죠. 부전에서, 이쪽은 안 하고. 동래 쪽은 빠졌네요,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왜 동래 쪽은 빠졌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래서 그 부분은 복선전철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 용역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시킬 생각입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본 위원이 그 쪽에 하니까 이쪽에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러한 대안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철로변 옆에 사는 사람 똑같이 사는 것이지. 거기에는 철로변이고 이쪽은 철로변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떻든 그러한 계획들은 머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에 일단 국비예산 한 얼마 정도 반영할 것 같습니까, 기재부에서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당초 저희들이 국교부에 1차 요청할 때는 국비가 300억이었습니다. 2차 수정해서 저희들이 약 500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 전체 예산이 2,060억이니까 500억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목표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행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교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300억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약 656억 정도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안행부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미.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죠, 정부에서는 이미 내년 예산 준비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재생에 우리 부산시가 500억은 최소한 받아와야 되겠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겠네요?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예?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하여튼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정도 온다고 보고, 안 오는 것을,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만큼 노력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매칭사업은 몇 프로 결정 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국교부까지 그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60%에서 70% 사이에 됩니다, 국비지원이. 그게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조금…

○ 김영수 위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까 시행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싸워야 되겠죠, 중앙정부하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지방비 매칭비율을 최대한 낮추어야 될 것이고,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선정 시에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제외되는 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제외대상 지역이 그게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지정이 되겠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금 순수하게 여태까지 도시재생은 연간 저희 본부뿐만 아니고 타 실․국 합쳐서 통상 저희들 볼 때는 연간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시비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김영수 위원

본부장님, 저 말은, 요점만 합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아까 말한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건들,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제외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관건이.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현재로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제외되면 할 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깨놓고 제외되면 어디에 또 할 건데.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 김영수 위원

물론 할 데야 많지만 제일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이런 지역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래서 그 부분…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날 토론회할 때도 뭡니까, 일부 구역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 때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지정해제를 해야 되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인 창조도시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한번 뭐를 하든지 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지구지정 된 것을 제외시켜 버리면 다음 어디 가서 받습니까? 건축지구가 혜택 받을 이유가.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 김영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사업하는 행복만들기사업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행복만들기사업에서 제외 대상지가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영수 위원

우리 시도 그러고 있다 말이야.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영수 위원

정부도 저거도 당연히 그러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좀 투입을 해 주든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말이야, 거기는 완전 손 놔 버렸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환경개선지구 지정되어가 있는데 그게 뭐 다음에 어떻게 바뀔 겁니까? 안 바꿔진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이 부분은 개발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근거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시점에 왔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그런 지역들은 버려 놓을 겁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 김영수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 부분을 지금 하여튼 국교부와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 김영수 위원

본부장님, 답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 주장은, 생각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해 왔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쩌든지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 때 좀 넣자 이 말이죠. 넣어 놔 놓고 이게 사업선정 시에 고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사업선정할 때 우리 행복동네만들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절대 바꾸이소. 그거 바꾼다고 해서 법이 뭐 크게, 누가 공무원들 징계 받을 일 있습니까?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대상지역을 절대적으로 규정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저는요.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의 어떤 재생적인, 재생사업에 그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완전히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고 있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지역은 제외다, 제외다, 이것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그거는 선정할 때에 아, 우선 일차적으로 재건축․재개발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심토하게 이게 얼마 이후에 개발이 될 것인지 이것들 검토해 가지고 선정시켜준다고 하면 된다 말입니다. 지정은 됐지만 이후에 개발이, 이거는 20～30년 이후에 될 것 같으면 이쪽에는 지금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앞으로, 본 위원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정책에 크게 위반이 안 된다면 반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답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아니, 저희들도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10년 내에 제대로 되지 않을 부분에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이런 최소한의 기초적인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하고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영수 위원

행복만들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제외한다, 이렇게는 하지마시라 이 말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 김영수 위원

제외를 빼 버리면 되지, 제외를 넣어 가지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검토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