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일권․김름이․권오성․김수근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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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나누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금정구 출신 교육의원 이일권 의원입니다.
교육감 취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교육감님께서 열심히 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돌아보면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려할만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교사도 학생도 더 바빠졌고 형식보다 내실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행정과 문서주의․실적주의도 여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의지 없이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동기유발과 자발성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학력향상 방안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면서 부산교육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요지를 사전에 전달해 드려야 하지만 급작스러운 일이라 바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교육청 마당 잔디밭에서는 술을 곁들여서 가든파티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제 저녁 교육청 마당 잔디밭에서 행사가 있었죠?
그 행사 이면에는 교육감 취임 1주년 축하의 의미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것에는 교육감 1주년 취임 축하연이 있었다고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경비는, 또는 1인당 경비나 아니면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본래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었죠? 예정된 시간이.
8시까지 잡았는데 어둠이 내리기 때문에 제가 7시 30분쯤 해서 이쯤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언론에나 취재가 들어가거나 시민들의 원성이 있어가지고 급히 취소한 건 아닙니까?
천만입니다. 저는 사실 언론도 우리 같이 참석해 주면 좋겠다, 출입기자들 와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오신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축하하고 무엇을 화합을 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총리실에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는 관례적인 전별금과 기념품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제는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매일 사무실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직원들을 그래도 하늘아래 푸른 나무숲 아래 한번 제가 이렇게 내어보고 싶었습니다. 공직기강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좋으면 그 시기와 방법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육청이 최하위를 차지했고, 다음에 부산의 교육정책에 대한 걱정이 크고 또 여기에 비난여론도 비등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이 적절했을까요?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번쯤은 눈뜨고 서로 마주볼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밝은 하늘 아래서.
저는 어젯밤에 술과 함께 어우러진 교육청의 그 가든파티 소식을 접하고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들의 그 무감각한 상황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부산시민들과 교육계에서는 얼마나 납득을 할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증폭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대고 김밥이고 샌드위치입니다. 그게 무슨 경악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교육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예. 사실은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순대, 김밥, 샌드위치, 그리고 무슨 부추전 이런 걸로 그래도 6시에 업무가 마쳤으니까 우리 한번 하자, 그리고 맨날천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안타깝다, 한번 우리 하늘 아래 나와 한번 서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화합과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이러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 좋은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내용도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교육가족들이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얼마 전 2011년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에서 부산이 6위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은 큰 실망과 함께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의원으로서 같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 및 향상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사업, 학교수준 자율학교 지정비율, 학생1인당 사교육비 규모 및 전년도 대비 향상도, 청렴지수 등 18개 지표였고, 가장 큰 변화는 이전 평가보고서에 의한 38%의 주관적 평가를 교육성과와 중심에 공개 자료에 의한 70%의 정량평가로 변경되고 지표가 40개에서 18개로 축소된 것이 특색입니다.
그러면 부산교육청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금년도 평가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현장이 준비해야 될 사항을 포함한 향후대책을 꼼꼼하게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5년 연속 1위에서 부산이 6위로 추락한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만, 평가체제가 계량화된 데이터 중심에서 전환하면서 18개 지표 중에서 9개 지표는 전년도 대비 향상도를 높이는 평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평가결과가 우리 부산교육의 전반적인 성적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은 겁니까?
그 분야는 시․도교육청 평가결과가 학력이나 인성 등 교육본질 면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방법 변경은 그동안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특정 시․도교육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70% 정도의 정량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가라 사실상 저희들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이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본 의원은 평가결과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평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 언론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된 교육감님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은 그야말로 학부모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부산교육이 그동안 꼴찌 수준이었구나 하는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산교육이 내실보다 외형적인 겉모습에 많이 치우쳐 왔다는 데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가 부산교육의 본래의 모습이 이제야 제대로 보여졌다 이렇게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과거 평가로 인해서 일선현장의 업무부담과 평가결과가 학교교육내실화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학교교육 내실화에 특별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로 인해서 부산의 학력까지도, 우리 아이들의 학력까지도 꼴찌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학력문제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교육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특히, 평가지표 중에서 학력을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 등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평균이 전년도 대비 26.1%가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우수판정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학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책추진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육청이 6등을 했다고 해서 부산학생들의 성적이 6등이라는 것은 아니죠?
전체 평가는 낮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학력은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금액도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중에서 재해대책사업수요 집행 잔액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평가결과는 작년도와 달리 순위별이 아닌 등급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울산이나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같은 보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할 경우에 50내지 한 60억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106억이었습니다. 약 50억원 줄어들죠? 그러면.
50억 참 큰 돈입니다.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돈 쓸 일이 많은데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집행될 부분과 안 될 부분을 엄정하게 가려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특별교부금 받을 목적으로 1등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의 목적이 우리 교육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특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도 평가가 있을 겁니다.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 준비대책은 무엇이고, 조금 전에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준비는 평가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과감히 지원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세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학력신장 및 인성교육 등 교육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사항은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보장이 되지만 그래도 교육성과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반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현재 18개에서 좀더 늘려달라는 건의를 하고, 또한 평가지표에 향상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내지 80%에 균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표별 비중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건의를 하고 평가지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확정돼 통보가 왔더랬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성 문제에 제기가 있어서 평가지표를 조기에 마련해 주실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력히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라고 생각하고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늦게 내려준데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근에 저희들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에서 조속히 통보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 시․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이 지표문제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건의사항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상위권에 들었던 시․도는 또 낮아지는 데 걱정, 낮은 시․도교육청은 상위권으로 올리겠다는 데 대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 부풀려서도 안 되고 더 낮춰져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이번 평가에서 특히 점수가 매우 낮게 나온 지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항목은 사교육비 절감 성과와 교육과정 선진화에서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 대비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가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바뀐 것은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교육비 절감 성과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이 24만 2,000원, 부산은 20만 3,000원, 2010년 전국 24만원, 부산은 20만 8,000원으로 부산이 2년 연속 전국 최저였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참여율 또한 2009년 전국 75%, 부산은 72.4%, 2010년 전국 73.6%, 부산은 72.7%로 역시 전국 최저수준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는 2009년 대비 2010년 증감률을 80% 반영함으로써 사교육 참여율 77.5%인 서울에 비해서 5.1%나 낮은 부산이 최저점 1.2를 받은 반면 서울은 최고점 5.6을 받아서 이 분야에서만 저희들이 4.4점을 적게 받았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보신 0.3점차로 시․도 순위가 2단계나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이런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평가와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더 사교육비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교육과정 선진화는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비율,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지정비율, 그리고 마지막이 교과교실제 운영성과 평가입니다.
이 중에 자율학교와 교과교실제 신규학교의 지정비율은 여건조성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육환경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교실제 운영평가는 교육활동에 관한 것이고, 연차평가 대상 부산의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35개 중에서 33개 학교가 보통 이상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의회에서 조사한 부산지역 사교육 참여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원을 선호한다는 학생이 75.9%로 방과후학교를 선호한다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하나 보면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학원하고 방과후학교를 두고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원과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다르게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과부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 우리 교육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족도는 70.5%입니다. 전국의 61.8%보다도 아주 높은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강사의 수업공개라든지 민간위탁 외부강사 및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 그리고 외부강사의 각종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 강좌의 질은 최대한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높이려 하다보니까 내용만 좋으면 많이 갈 텐데 또 지역마다 실적도 다른데 여기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방과후학교 참여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가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에 저희들이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저희들 방과후학교 참여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 중학교 직접 제가 확인한 사례에 의하면 ‘이번 방과후학교에 반장․부반장․방송위원․도서위원 꼭 전부가 참석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꼭 안 하려면 학부모님 학교 오셔가지고 빼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빼주겠다.’ 이런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참여 문제는 의원님,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필요에 의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필요 없는 학생에게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의 상황이나 실정을 무시하고 어떤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평가지표라든지 방과후학교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학교현장과 괴리된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평가라든지 실적 관련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면 우리가 말씀드린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 학생들의 문화 예술적 소양배양이라든지 강한 체력 기르기 그러한 것에 저희들이 본질에 충실하면 평가를 포함한 모든 것이 제대로 나올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하면 다 좋은데 실제로 학교 가보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현실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만이 좋은 처방이 나올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3.0%에서 7.8%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십니까?
기초학력부진 저희들 중학교 문제는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초학력부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 또는 또래교사 멘토링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역점을 두고 있는 학습플래너 활용과 학습기술 컨설팅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또 저희들은 학력관리책임제 등을 통해서 학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방향 자체가 지금 학생들이 타율적이 아닌 지금 학습플래너라든지 자기주도학습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이 주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또 그런 방향을 통해서 학력신장 하자는 그런 기본 방향을 저희들이 새로이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교사 약 70%가 교육청의 학력신장정책이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부산교육의 변화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교사들이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부산교육방향설정에 대해서 호응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은 직접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만, 학력신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개개인의 학력변화도를 관리해서 학력, 저희들이 학력관리책임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의 책무성 증대로 일선현장에서 부담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원의 본분수행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 거 현장에 직접 가셔서 교육감님부터 저 포함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많이 이야기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의원님, 보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을 모셔서 듣고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정책 효과가 좋을 텐데 이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뭐 방안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저희들도 반드시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교원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각 과에 보내서 각 과에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까지 받아서 현장에,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이거 오늘 의원들에게 다 나눠줬던데요, 여기 보면 학습플래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습플래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습플래너는 학생들이 자기의 학습계획, 하루하루의 학습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공부 해 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개념입니다.
즉,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타율에 의해서 이끌려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자기의 실력을 기르고 또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학습플래너는 바로 그런 부분이고, 올해 중학교 1학년 전 학생, 그리고 2, 3학년 60%,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30%까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향후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학습플래너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주려고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만과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측면에서는 이게 습관화되기 까지는 학생들이 상당한 학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들이 학습계획과 결과를 점검하고 지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 현장 선생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에 따라서는 공부성향이 다르고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모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개인의 학습성향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 각각이 자기가 무엇을 공부할 것이고 무엇을 공부했으며 그 공부한 것에 대한 반성은 어느 학생이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자기주도학습과 학습플래너 활용을 지도․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년간 전시행정을 지양하겠다고 말씀해 오셨고 많이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책 자체에 매몰된 나머지 방금 이야기한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시행하는 학습플래너도 아주 전시행정, 그 다음에 실적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초기단계에서 학습플래너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플래너 이것을 다른 학생에게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초기단계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고 또 잘 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습플래너 활용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선 학교에 부담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업무방식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교육감님께서 아무리 정책을 추진하시고 교육정책 당국에서 입안한다 하더라도 실제 학교에서 적용될 때에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이점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시켜서 좋은 뜻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 평가를 하고 있죠?
중앙의 올해 평가 중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평가지표하고 부산시 교육청 평가지표하고 차이 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정량지표 네 가지와 정성지표 네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된 저희들 정량지표는 부산사이버스쿨 활용도, 인터넷 과다사용자군 감소율, 독서교육종합시스템 독후활동실적, 청렴마일리지 이 네 가지, 정성지표 네 가지는 학교 중심 학력증진, 인성 및 문화예술교육, 체력증진프로그램, 그리고 단위학교 특색사업 네 분야의 계획, 적절성, 운영의 충실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안한 지표 중에서 부산시 교육청 학교평가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죠?
하나는 안전사고 발생비율하고 학교폭력 발생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안전사고 발생비율은 저희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조그마한 사고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1만원, 2만원일지라도 보상 청구를 하고 저희들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학교 평가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사소한 그런 데 대해서는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본 것이고, 학교폭력 발생의 비율 또한 아주 사소한 그런 경우에는 학교평가에 넣었을 경우에는 혹시 학교에서 은폐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초기에 그렇게 은폐를 하게 되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두 가지는 제외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인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새롭게 추구한 정량지표, 부산사이버스쿨 활용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이버스쿨이 필요 없는 학생에게도 억지로 컴퓨터실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가입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이버스쿨에 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쟁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연구정보원에 가서 학생좌석에 앉아서 담당자로부터 두 시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파악한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서, 사이버스쿨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콘텐츠라든지 학습방법을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선 가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행단계에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없이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스쿨이 정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학생들이, 학생, 선생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은 항상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다릅니다. 보면, 그 데이터 하는 것, 데이터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의원님, 가입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학생,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학생이 활용을 높이는 것은 개인이 거기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우선은 전체에게 알리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이버스쿨을 이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효과성보다도 접속 건수, 사용․활동 인원수 이런 실적 올리기에 지금 더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의원님, 길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사이버스쿨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 실적은 좋은데 실제 효과는 적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설문조사에서 학교평가․교사평가사업이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86%의 교사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평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평가방식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평가의 질을 높이고 선생님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평가에 따른 학교의 부담 문제입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학교정보공시시스템에 탑재된 자료를 정량지표로 활용하는 학교평가 방향전환 노력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적으로 교육활동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학교현장의 호응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감의 지난 1년간 주요성과 중에는 지난 교육감 재임 시에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던 많은 정책들을 수정하고 버린 것이 있습니다. 교장․교감다채널평가제라든지 수업공개 문제라든지 업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부산교육의 브랜드라고 전국적으로 칭찬을 받았던 그런 정책들입니다.
만일에 이런 정책들이 형식에 치우쳐 왔고 외형적이고 이벤트성 사업이라면 없애는 게 맞고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정책의 지속성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지난번 교육감 계실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는 제 과의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가치부여는 정책에 대한 결정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 정책이 정해졌을 때 그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도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전반적으로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의 흐름을 봐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과장시절에도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업스쿨 같은 그런 문제는 제가 청에 있을 때나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으로 있을 때나 역시 대단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수업 공개를 한 학기에 세 번 학교에서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수업의 본질보다도 공개에 선생님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활동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올바른 정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속성 있는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시간이 바뀐다든지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의 교육정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육의 본질에 근간을 두고 저희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예, 정책을 개발하고 또 후임자는 정책을 비판하고 폐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행정낭비가 일어나고 교사와 학생들은 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아까 질문 초반에 교육청 어제 저녁 행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어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 하시죠.
거기에 대한 비난여론과 비판여론들이 많습니다.
글쎄요, 비난과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는 우리가 모든 직급 다 관계없이 모두 다 나와서 자유발언도 하고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보신 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나 또는 우려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겨우 그래도 경비를 좀 들여서 화합한마당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화합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가자고 잘 정리해 놓았는데 이렇게 또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또 그 장소에서 더 좋은 일도 많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행사하실 때 항상 시민들의 정서, 다음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도 같이 인식하면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현장교사들이 교육감께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희망사항 1순위가 수업 외 업무경감, 2순위가 전시행정 위주의 교육정책 개선, 3순위가 학력신장 우선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내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방식에서 또 다른 일방통행식 교육청 중심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증가하는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아우성이 넘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을 더 많이 갖고 차분하게 수업에 전념하는 것이 학력향상의 또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교사의 일은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로지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업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보다 수준 높은 수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과교육연구회나 또 수업이나 평가관련 연수를 확대하고 교실수업 개선 연구활동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행정업무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줄이도록 제가 지금도 지시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줄이는데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립학교재단에서 부정 임용한 교사들을 임용 취소하게 한 것은 시민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는 사실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립학교나 재단에 대해서 교육청의 영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를 무시하는 그런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감님의 방침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립학교 학교 법인의 설립이념이나 또 학교의 권한이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법규를 준수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청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한 법인 임원의 취임 및 승인의 취소, 학급수 감축 그리고 목적사업 및 시설사업 지원 중지, 감사주기 단축, 문제 사학 이력관리 등 행․재정적 제재를 해 나갈 것 입니다.
예, 꼭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는 교육철학을 학교현장에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비판적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 어떻게 담아내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육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들은 상당히 한 사실을 보면서도 상반된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지도하는 일에 충실하고 학생의 배우는 일에 충실해야 될 것이며 학부모는 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협력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면 그 견해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인지 제가 살펴가면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갈 것입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부산시민과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간한 2011년 국제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59개 나라 중에서 29위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가 1위를 했고,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이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학교에서 경쟁보다는 협동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또 한국형 교육모델이 있겠지만, 또 부산에는 부산방식의 교육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교육이 또 교육의 경쟁력이 학생간의 무한경쟁 또 선생님간의 무한경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은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우려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가급적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뢰와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경쟁보다 협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본 의원도 협조할 것은 하고 비판할 것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신 교육감님과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미 제기되어 온 예산배정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올해 불꽃축제가 7회째 맞이하고 있다, 그렇죠?
2006년 2회 때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았던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패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안 10%를 감액하는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요, 과도한 예산집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원안대로 행사를 감행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올해는 예산배정이 24억 되어 있죠?
저희들은 우리 부산세계불꽃축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최고, 최대의 불꽃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또 이게 우리 시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좋은 축제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24억 예산이 지금 타당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예산은 들여야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수준의 불꽃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람객수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표본으로 면적하고 볼 수 있는 관람공간을 가지고 우리 언론, 그 다음에 경찰 이렇게 해서 추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250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청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청 추산 인원이 50～60만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이 왜 먹혀들어가냐 하면요. 우리가 모래사장에 1m를 경찰청에서 1평을 네모를 쳤어요. 치고, 거기에 일반시민을, 일반 보통사람을 넣으니까 서면 7～8명이 들어가고 앉으면 3～4명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청에서 추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삼익아파트, 방파제, 금련산, 동백섬, 그 다음에 용호만 일대 바다마루 방파제, 그 주변 건물에서 구경하는 사람까지 다 넣어도 부산시에서 250만명 추산하는 것과는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모래사장에 들어가는 관람객의 숫자, 그 중에서도 시민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숫자를 약 한 5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숫자는 노변의 길이라든지 주변의 상가 건물이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의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해외 초청 불꽃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멀티불꽃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저희들이 3일간 한 행사기간 중에 온 분들을 252만명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만 단독으로 그렇게 추산한 것은, 그게 물론 정확한 추산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3개 기관이 그 정도의 수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관람객에 대한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경제적 파급효과도 제대로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이 경찰청에서 부산시에서 하지를 않으니까 경찰청에서 제6회 부산불꽃축제백서를 냈어요.
여기 보면 추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 사유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3일간 관람한 인원을 그렇게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람객 인원수를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아니고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산출할려면 관람객에 대한 산정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관람객이 와서 소비를 한 것,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거기에 투입된 예산 이런 것을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소비활동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1인당 얼마 소비되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산업연간분석표를 가지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해서 작년에 약 1,10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PPT 자료 보시듯이 6회 2010년에 1,151억원 경제효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담당직원분이 오셔서 750억이라고 수정을 하고 갔습니다.
아, 그것은 경제효과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생산유발효과와…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숙박비, 음료비, 쇼핑, 교통, 그 외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부산시가 386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BDI 부발연 연구결과를 보면 261억입니다. 무려 125억이 차액이 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제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효과라는 것이 단순히 광안리 해변가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제유발효과도 전체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죠? 불균형적이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예산이 계속 편성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이런 부분은 좀 지원 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 예산의 30%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돈을 들여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추계하기로는 올해 약 300만, 작년에 한 250만 정도로 추계를 하는데 그 추계는 조금은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거의 저는 정확하다고 봐집니다. 그 정도의 시민이 관람하고 즐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은 정말 우리 부산세계불꽃축제가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올해 예산배정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올해는 제시를 해 주십시오.
기업협찬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첫해 시작부터 저희들이 기업협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도표에서 보아지는 것처럼 작년도에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협찬을 받았고 올해도 좀더 많은 협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시민축제이고 하기 때문에 향토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협찬 중에서 부산은행에서 협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할 때 약정한 금액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순수한 불꽃축제에 관한 것만 협찬을 따로 한단 말씀이죠?
그럼 우리 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인데 농협은 왜 한 푼도 안 합니까?
농협은 사실은 1금고 대비해서 자기들이 운용하는 금액이 약 15%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또 다른 부분에서 협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1회 축제 때 한화가 굉장히 일조를 했습니다. 협찬금을 거의 다 댈 정도로.
그런데 2회 때부터 왜 한화 협찬금이 한 푼도 없습니까?
한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한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 장비 이런 부분이 대단히 우리 불꽃축제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화약 값은 우리, 화약 값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시중가의 약 30% 정도를 낮추어 들어오고 그 낮춘 금액을 다시 저희들이 30%를 다시 낮췄습니다. 그리 되면 실질적으로 한 60%가 낮아집니다. 그래 되면 약 금액으로 쳐서 5억 이상의 비용을 우리가 사실은 협찬 받는 그런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화약은 장기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잘, 작품을 만들 화약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소를 관리 운영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한화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화가 우리 지역에 보태주고 하는 것은 약 한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한화 담당팀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1회 때부터 그 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성원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 그 전문종사 기술자들이 약 3,000명에 이릅니다. 그분들이 우리 부산불꽃축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정말 한화는 자신들의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부산불꽃축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만원짜리를 주인이 여차여차 이래 해서 5만원에 우리가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5만원에 우리가 물건을 산 것이지 한화에서 다운을 해서 물건을 넘겼다 해서 10억 이상의, 5억 이상의 협찬을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 기준했을 때 연화 연출비가 근 15억입니다. 시설비 1억입니다. 들어간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께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예산확보를 시비를 10억씩 팍 넣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폭죽 구입단가, 구입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폭죽 구입단가는 이게 폭죽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타상연화가 있고 특수효과연화가 있고 장치연화가 있고 또 뭐 저희들이 아주 자랑하고 있는 나이아가라폭포 이런 연화가 있고 다양한 연화가 있고. 또 연화의, 같은 연화라도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약 30% 정도에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입하는 것은 우리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식회사 한화하고 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한화로부터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인치 타상연화가 2009년도, 10년도 6,000원 넘는 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왜 이래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게 2009년도에는 4,900만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5,400원 해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실제 지급가는 그렇게 차이나지 않고 약 100만원 정도 차이났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7회째까지 그걸 한 번 보십시오. 앞의 것은 물가상승에 인한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09년에서 2010년에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견적가는 그렇게 나는데 이제 이게 불꽃이 그냥 화약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 정도 높아졌는데 실제 우리가 돈을 준 가격은…
구입내역을 제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왜 100만원입니까?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고 16인치 타상연화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1,25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8년도에 752만원, 다음 해 781만원, 그 다음 해 859만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07년도에 1,254만원인데 8년도하고 500만원 단가차이가 납니다. 물가가 오르면 폭죽값이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어떤 자료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견적가하고 실지급가하고는 대단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제 지급가는, 실제 지급가는 16인치 연화가격이 2009년도에는 270만원, 작년도 2010년도에는 250만원으로 해서 약 15만원 정도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제출한 서면질의요구서에는 구입내역이 이렇게 구입했다 하고 국장님 지금 답변은 이렇게 구입했다 하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건 제가 돌아가서 한번 정확한 이유를 밝혀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게 전체적인 사업비 현황과 구입내역과 협찬사 내역이 금액이 2010년도에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1회 때는 부산시와 한화가 좋은 파트너로서 불꽃축제 성공에 일조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화의 독점체제가 이렇게 현실화 되어 있는데요, 이걸 뭐 어떻게 숙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기술력,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을 다른 어떤 업체가 그걸 모방하거나 흉내 낼 수 없을 정도의 경지에 와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한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화하고 더욱 잘 협조해서 우리 세계불꽃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다른 업체를 키워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떤 수준에 와있는 것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한화와 잘 협조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단가비 차액과 연화 연출비, 홍보비, 전반적인 사업비 지출내역을 올해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축제사업비 내역에 올해는 꼭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효과와 마케팅 홍보 이것도 설명이 길 텐데요. 이 부분도 지금 한국지방정치학회 회보에 따르면 많이 미비하다. 부산이 이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오셨으니까 챙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IT 홍보 쪽을 저희들이 강화를 할려고 합니다. 예컨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해왔던 다음이나 네이버, 야후 등 사이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국내홍보. 해외홍보를 해 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은 후쿠오카TV라든지 중국은 상해TV라든지 대만은 카오슝TV라든지 이런 언론매체 아주 공중파에 스팟광고도 강화를 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반복되는 후속대책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혼잡한 인파에 대한 교통혼잡, 안전사고 위험성, 쓰레기문제,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이 문제를 올해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지원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일정부분을 역할을 맡아서 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숙제꺼리지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컨대 지원인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약 7,000명 정도 한 걸 올해는 9,500명 정도로 대폭 늘립니다.
특히 경찰력을 좀 많이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봉사자 중에서 특히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 분들이 해병대전우회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더 확대를 해서 우선 인력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6회를 거쳐오면서 많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가는 그런 구역별로 해서 인력이 투입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쓰레기 문제 이런 것하고 화장실 문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늘리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인력도 대폭 좀 늘려가지고 바로 좀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치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류스타를 통해서 좀더 요런 저희들이 다양한 이번에 행사를 할 건데 그런 계기 때마다 좀 시민들에게 그런 걸 홍보하는 그런 기회도 만약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건 크게 저게 없는데 나갈 때 일시에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난 뒤에 작년까지는 그냥 영상 홍보물, 영화를 틀었는데 그게 좀 호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류스타를 행사 끝난 뒤에 공연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좀 잡아두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국장님 지금 첫 맞이하는 행사 아닙니까?
예. 각오가 남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부산의 불꽃축제를 보면 해마다 커지는데 비해서 문제점 해결 마련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꽃축제’ 하면 ‘아, 아름답다.’ 이 생각 이전에 “아, 그 피난행렬. 피난 때 과연 이러했을까?”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예. 그랬던, 이즘 되면 서북항이나 남항, 다대와 연계해서 해안테마축제로 거듭나는 대안을 세우시거나 분산축제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항대교가 완공이 되고 지금 영도 연결도로까지 완공이 되면 남항, 북항대교가 연결되는 아주 좋은 축제의 공간이 마련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불꽃축제가 되어서는 어떻겠는가, 저는 혼자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다만 그 어떤 분산책과 관련해서 또 그러한 적정한 어떤 축제를 개발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또 하나의 부산 명물축제가 탄생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계속해서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마 시장님 생각도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제를 가지고 그 테마에 맞게 홍보를 한다면 자기가 보고 싶은 주제에 따라 불꽃놀이를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올해는 어떡하죠?
이게 축제를 하다보면 아시다시피 협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우리가 공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외국에 아주 대형 여행사를 통해서 집단으로 단체로 오는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뭔가 좀 좋은 편의를 제공해 줘야 다음에 이게 자꾸 입소문을 통해서 더 세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초청인사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주요인사들은 조금 좀 수를 줄여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게 급격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리배정 꼭 챙겨 주시고요.
모래사장에 신문지를 깔고 다섯, 여섯 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그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들의 눈에는 특별석이라는 그 자리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뻔한 일이죠?
올해는 중앙관람석의 균형 있는 배분을 기대해도 되겠죠?
조금은 변화가 오겠습니다마는 크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또 상당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이 아니고 과감히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그 다음에 외국의 어떤 저희들이 아주 단체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은 보다 좀 확장해 나가야 되고.
그럼요. 제가 그런 부분을 없애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규모는 그렇게 과감하게 없애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다음은 광안대교 안전진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광안대교는 사실은 부산의 자랑거리이고 자긍심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6회째를 거듭하는 동안에 불꽃축제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폭죽을 조금 더 많이 터뜨리고 앞으로 규모가 커질 걸로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광안대교에는 조금의 손상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25인치 폭죽인데요, 직경 63.5 타상연화입니다. 대통령불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폭죽이 터뜨려질 경우에 그 폭발 불꽃의 반경이 400m까지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나 연구연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폭발 충격의 전․후, 사전․사후 그 광안대교 다리가 안전하겠는가? 그럼 국장님 말씀은 진단하셨단 말씀입니까?
안전에 문제 없는 걸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게 일정규모가 넘어가는 큰 폭죽은 전부 바지선에서 이게 터뜨리기 때문에 광안대교 상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잘 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선인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는.
승선인원 초과부분은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가급적 그리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런 부분이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를 잘해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그 화려한 불꽃을 보기 위해서는 승선이 초과되어도 나도 탄다, 탄다 하고 계속 타지 않습니까?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태우지 않습니까? 이 부분 꼭 챙겨 주십시오.
화약은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다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보관하고 이동하고 장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이때까지 6회를 거듭해오면서 아주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적절한 보관소가 없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용호부두에 막사를 지어서 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옮길 때는 트럭으로 옮겨서 내릴 때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인지 한화 직원인지 막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하도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요즘. 기분이 나빠서도 불을 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경찰에서 허가를 할 때는 무게를 달아서 일단 허가증을 줍니다. 그렇죠?
그걸 받아서 옮깁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 개수를 세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용했다 하고 그게 범죄에 악이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화약 보관이나 관리자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 부산시에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관리업체뿐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제시되고 챙겨야 한다 이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걱정을 제가 미처 못했는데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불발탄은 한화가 다 수거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불발탄은 경찰하고 한화하고 잘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불발탄 문제도 바지선 위에서 경찰이 확인을 합니다. 그럼 한화에 인계를 하죠?
인계를 해서 부산시가 불발탄이 제가 경찰 추산은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제법 나왔습니다. 그래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한화에서 다시 수거해 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보관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불발탄이 되면 시가 손해지 않나 이 말입니다, 지금.
아, 예. 그 부분은 지금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 챙겨 주십시오. 이 부분도.
다음은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지역축제 평가보고서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 평가보고서의 주요목적이 국장님, 객관적으로 평가보고를 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가보고서가 본 의원이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요, 잘된 점에 ‘간이화장실 2개를 설치해서 관람객 편의를 제공했다.’ 이 당연히 해야되는 거지 잘된 겁니까? 그 피난행렬에. 안 맞죠?
그리고 ‘관람객 분산귀가를 위한 별도의 영상제작물 상영.’ 해놨습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크린 설치와 음향효과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잘된 점입니까? 개선돼야 될 점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끝난 뒤에 집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아이디어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조금 미미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과 한류스타의 공연을 같이 해서 그렇게 좀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국장님, 올해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개최 결과분석, 문제점, 개선방안들에 대한 수렴도 같이 해서 부산시에서 좀 평가보고서가 이것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평가보고서.
예. 이게 축제조직위원회가 전문가 축제를 하는 전문가들이…
말씀 좀 하십시오. 이런 평가보고서 하시지 말라고요.
내년에는 칭찬일색의 평가보고서가 반복되거나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관한 예산 확보인데요.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환경오염문제 청소예산은 저희들 충분히 확보를 해서 구청에 배정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환경오염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식측정소라든지 또 도시환경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2009년도 측정한 바로는 대기환경기준에 약 한 100분의 1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 그죠?
아닙니다. 지금 이동측정소라든지 또 우리 도시측정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운영예산은 해마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불꽃축제를 놓고 환경단체가 인체 및 환경 유해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쓰이는 폭약은 그 화려한 색상을 내기 위해서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예. 사람에게는 호흡기장애가 오고 바다에 스며들게 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또 해수욕장을 그 재와 함께 흘러내림으로써 스며들어 가게 되면 오염을 시킵니다.
폭발과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벤젠과 톨루겐 같은 발암물질을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국제올림픽IOC에서 불꽃놀이가 없는 개․폐회식을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폐회식때 불꽃놀이 사용을 금지하는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부산시의 경우 여기에 대해서 연구 조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만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연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불꽃축제 하기 전하고 또 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도 정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폭죽이 폭발하는 순간에 완전연소를 하게 되면 그런 유해물질들이 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극미량이고 그것이 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측정결과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0년도에 2,400발을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이 폭죽 수가 많은데다가 인근 금련산, 황령산, 해운대 장산 이런 부분들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올해는 조사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동차량이라든지 또 대연동, 광안동, 좌동 여기에 저희들이 고정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우리 부산불꽃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 또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기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부산불꽃축제는 이제 세계 최고 최대의 그런 축제로 자리잡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주신 것처럼 걱정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마 부산불꽃축제의 어떤 수준을 계속 올려나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교통, 질서 특히 안전에 많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서 우리 불꽃축제를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사랑받는 세계적인 그런 불꽃축제 또 우리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불꽃축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책을 수립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함께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예산이 많은만큼 행사규모도 커진다 그죠? 올해 각별히 챙겨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꽃에 의존해서 축제를 성공시키겠다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일본 세미다가와 불꽃대회의 총 연화발수는 2만발입니다. 부산불꽃축제의 총 연화발수 8만발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주 질높은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부산불꽃축제도 해마다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 말고 축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관주도형 축제에서 민간주도형 축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유치나 기업기부 등 다양한 예산확보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불꽃축제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역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관람객수 파악이나 경제파급효과 산출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나 관광산업연계 등에 대하여 총체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선진국처럼 환경친화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 축제 후속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적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문제 그리고 예절․인성교육을 위한 수련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시 친환경적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지속 발전가능한 녹색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시 가로수 관리는 16개 구․군에서 독립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럼 가로수 수종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수종선정은 우리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이 2009년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고 또 우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도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백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것이 가로수인 만큼 지역적 특색, 도로의 상황과 주변의 여건을 고려한 수종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 도시의 경우에는 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종 선택 및 조성ㆍ관리에 있어 체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법정기구인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또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들은 2009년도 7월 그린부산 선포 이후에 도시녹화자문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매 건당 전부…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로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죠?
사실 가로수위원회라는 게 보면 어떤 민간의 어떤 전문가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대표 두루두루 이래 가지고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가로수의 어떤 수종선택이나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자문위원회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적구성으로…
그러면 가로수의 기능과 구비 조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가로수의 기능은 경관형성 또 환경보전 또 방재, 피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또 구비조건으로서는 일반으로 수종이 좀 정돈이 되고 또 발육이 양호해야 되고 또 지엽이 사방으로 치밀하게 발달해야 되고 또 병해충이 없는 그렇게…
우리 국장님, 그 기능과 그리고 구비조건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가로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대개 다섯 가지 정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종이 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 수종도 가로별 통일성을 기하면서 조금 수종을 다양화할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도시도로구조상 보도폭이 좀 좁은 데가 30%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가로수정비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 또 우리 도로변에 각종 전선이라든지 이런 생육에 지장을 주는 그런 장애물도 좀 있고 특히 저희들은 앞으로 더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화된 가로수들도 좀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사후관리도 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PPT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지하고 부분입니다. 지하고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이 지하고라는 것이 이걸 잘못 측정해 놓으면 나무로 인해 가지고, 그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무에 걸리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 지하고 선택이 상당히 중요, 이 지하고 이것도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하는 데도 좀 그걸 해 주시고요.
다음 PPT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이것 앞에 것 좀. 아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화면, 그 다음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좁은 인도의 경우 있죠? 이런 데는 관목 중심으로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좁은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해 놓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교행하는, 사람이 교행하는 이런 데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가로수를 식재할 것 같으면 관목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모니터상에 나타난 저런 보도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관목과 교목의 선정 그런 기준도 중요합니다마는 통행량도 저희들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목을 선정해 나은 것인지 또는 교목이 나은 것인지 저희들이 적절히 자문을 받아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가로수가 밀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기준은 한 6～8m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화된 가로라든지 또 일시적인 어떤 녹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아심기도 하고 있고 또 이열심기도 하고 예외적으로 그거는 별도로 심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위해서 모아심기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밀식을 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나무가 나무로 인해 가지고 성장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죠? 굉장히 크기가 힘들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조금 솎아내기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가로수 중에서 보면 고사하여 베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 훼손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대개 저희들 고사목이라든지 또 훼손목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에는 약 4%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가로수의. 이게 저희들이 그린부산 선언 이후에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지금은 1.7% 정도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나머지 고사목이라든지 불량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어졌거나 안 그러면 지금 없어졌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되느냐 하면 아시아드로나 지금 옛날에 후박나무 심을 때 있죠? 2002년도에.
그런데 나는,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 25% 정도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시아드로 그 주변 후박나무는 지난 겨울에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동해를 입은 그루수가 500여그루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 가지만 동해를 입어가지고 살아남은 나무도 있고 전체가 고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후박나무가 있죠. 작년 겨울에 동사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이 베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박나무가 상록수이죠?
그런데 그 날씨가 있죠. 겨울에 날씨가 따듯하면 말라죽고 작년 같이 추우면 얼어 죽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있죠. 동사했던 부분은 동사한 게 아니고 다시 잎이 나더라고요.
나 가지고 지금 수종은 불량하지만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어졌던 거는 작년까지 거의 말라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잘못되었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완전히 고사목이기 때문에 아마 토양이 좀 불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토양을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 있죠. 보도블록이 지금 들뜸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저게 뿌리가 불규칙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아마 주변 토양이 불량하면 토양이 양호한 쪽으로 뿌리가 많이 발달…
토양이 불량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있죠.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 때 구덩이를 그냥 파 가지고 심거든요. 구덩이를 파 가 심다가 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옆으로 펴져 번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번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뿌리들이 위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런 들뜸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재할 때 식재 기반을 좋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재기반을 좋게 한다는 것은 지금 심는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때 고려하시겠습니까?
저건 과거에 지금 심은 나무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전부 매뉴얼대로, 정상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뭐냐 하면 굉장히 좁은 인도입니다. 좁은 인도인데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혼자 지나다니기 힘들도록, 여기 우리가 가로수 심으면 지주대 세워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주대를 못 세웠습니다. 지주대를 세워놓으면 사람이 굉장히 갑갑해지니까 지주대를 뽑아버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통행량을 고려해서 아마 식재를 한 것 같은데 저 지주목도 당초에는 최초에는 설치를 했다가 활착이 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지주대를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활착이 되어서 뽑은 게 아니고 그 지주대 세운지 하루만에 뽑아버렸거든요.
본 의원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무를 안 심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무를 좀 심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심고 통행에…
심을 수 있으면 심어야지 이런 큰 나무를, 교목을 심어야 되는 게 아니고 관목을 심어야 되거든요. 관목을 심었으면 되는데 교목을 심었다 이 말이죠.
교목을 심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도폭을 잠식해야 되니까 저런 부분들은 통행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심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 플라타너스나무 보이지만 이것 다음 말고 앞에 한번 보십시오.
플라타너스나무 저게 통행에 지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글쎄 저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을 해서 저 플라타너스도 예전에 심겨진 그런 나무들인데 저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이식도 하고 또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주목에 대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나무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지목이 나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거는 원칙에도 안 맞거든요.
왼쪽 사진에 지주목이 같은 장소에서 지주목이 서 있는데 다 위치도 틀리고 각도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것은 규격 통일화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저희 기술매뉴얼에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표준화한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있죠. 하도 제가 나쁜 것만 이래 보여주면 그럴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 부산시에서 좀 보기 좋은 가로수 제가 한 장 찍었습니다. 이것 좀 잘, 이런 형태로 가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찍어왔거든요.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존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 좋지 않다고 하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건 일부 연구자가 그런 연구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지적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그런 부분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각 구․군마다 일률적이지 못한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의 식재, 수형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구․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주요 간선도로변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우리 가로수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가로수 조성과 관리 등에 대한 간담회나 또는 정책토론회 이런 것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매년하고 있고 가로수탐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 교육도 연3～4회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최근에 정책토론회 간담회 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했습니다. 6월달에 한 번 했었고 올 봄에는 가지치기 전문가 교육과정의 강사를 모셔 가지고 우리 구․군 직원들 전체 모아 가지고 한 번 가지치기에 대한 교육도 했고 또 직접 시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연이나 교육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나 전문가나 학계에서 우리 부산시의 가로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해봤습니까?
어떤 시민공청회라든지 어떤 별도의 전문가 회의라든지 토론회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라든지 또 전문가 그 다음에 또 전문강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있죠, 이것을 공론화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정책, 우리 가로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런 토론회를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수형조절 이 관리라는 게, 실적이라는 게 내가, 본 의원이 수형조절예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16개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형조절 예산을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그게 천편일률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하는 데는 하고 하지 않는 데는 안 하고. 5년 동안 있죠, 심지어 적은 데는 5년 동안 수형조절 예산이 530만원 든 데도 있어요. 많게는 1억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통일적이지, 우리 부산시 가로수가 통일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 가로를 보면 조금 나은 데 있다가 또 나빠졌다가 나은 데 있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부산시에서는.
현재 관리예산이 적은 구는 이제 주로 조성중심의 어떤 그런 예산을 투자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많은 관리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경우 같은 경우는 특성별 가로숲 조성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도 이런 가로수를 활용한 가로수 특성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산시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로에 가보시면 메타세콰이어길이라든지 또 수영로타리 등 그 다음에 사상구 감전교차로 쪽에서 거기에 보면 칠엽수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제 전체적인 서울시를 놔놓고 가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적이 아닌 서울시 전체를 가로수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부산에도 저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상에 각 가로별로 저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가로수 정책 방향을 향후 어떻게 모색하실 것인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가로수길이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각 가로수를 통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리 걷고 싶은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구․군별로 분산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본청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고 또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관리에 저희들이 더 많은 정체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각 가로수에 대한 저희들이 전산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성이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로수를 어떻게 식재하고 전정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십니까?
그렇다면 향후 부산시에서도 도심녹지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수 육성과 관리에 대한 일원화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감하십니까?
부가해서 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종선택 및 조성관리에 책임성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사후관리 방안을 위해 식재 및 수형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부산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를 따라 심은 천편일률적인 가로수의 개념은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시설로서의 가로수,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생명체로서의 가로수로 인식하여 가로수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의미있는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로수는 단기간의 관리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다는 차원을 떠나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가로수는 심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고 판단되는데 특히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동일한 수종과 수종을 식재 관리하여 장소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명품도시 쉼터로서의 기능과 관리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재로 예절․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수련시설 확충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36년의 일제 강점기, 광복과 전쟁 후의 황량한 불모지를 딛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가장 큰 원동력은 한국만의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해내는 교육이 있었기에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국가발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침공했던 프랑스 장교는 “이 약하고 초라한 나라 조선, 그러나 형편없이 무너져가는 시골 초가집에도 반드시 몇 권의 책이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교육열과 유수한 문화가 있었기에 우리 겨레는 어려울 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세계 11대 교역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식 암기 능력을 요구하고 성적 향상만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인해 학생행복도와 학업흥미도는 최하위, 자살률은 최고라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출과 범죄, 자살 등의 비행과 탈선이 10대 청소년들에게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까지의 교실위주, 강의위주, 암기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업과 체험활동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업무계획의 6대 중점과제 중 첫 번째가 바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절인성교육으로 범위를 좁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다섯 가지 부산 교육방향 중 네 번째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셨고 공약사항 실천공약에서도 인성교육 내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절인성교육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찬 실력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교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절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절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인성교육 덕목으로 극기, 인내, 협동 등을 정한 후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당면 과제로 요즈음 청소년들이 욕설을 많이 하고 있어 그 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절과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절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교육시설과 그리고 지도교사와 프로그램이 세 가지 요건이 잘 갖추어져야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적어도 이때까지 학교 교육에서 그런 시설과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인성의 형성이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출발점인 가정이나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 되는 학교나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모두 함께 할 때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은 많이 맞는 것을 했지만 또 영향력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듯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인성교육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갖추어져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항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에 어린이 1명, 엄마, 아버지, 그리고 가정에서 인성교육 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집단 놀이문화가 없어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인성교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자기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보고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초등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놀이문화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부산시 지금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수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직속 운영하고 있는 학생수련시설은 금정산성에 있는 학생교육원이 유일합니다.
유일하죠?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상적으로는 각 학교에 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는 예절실을 갖추어서 예절을 익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체험학습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나가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금정산에 있는 수련장도 그것을 순수하게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죠?
거기 보면 시설이 교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있는 체험장도 학생들만을 위한 체험학습장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중․고생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이나 다른 시․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턱없이 모자라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우리가 직할하는 것은 금정에 있는 학생교육원이지만 또 부산 인근에 사설기관 수련장도 있기도 하고 해서 각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나 구덕청소년수련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등을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역시 수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여하튼 사설기관 수련장도 있고, 제가 본인이 사설수련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의 수련장이 있어야 우리 그것을 관리하는 장학사와 교사,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지도교사도 있어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 면이 우선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을 해 보십시오.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대상을 누구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보시죠.
산촌유학원이 함양 안의에 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생활체험을 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전통문화예절을 익히게 하고 또 우리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의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갔다 온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겠다. 그리고 생활습관태도, 예절생활, 자신의 소중함, 효 생활, 환경지킴이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학부모들은 “여기 기회가 닿으면 한 번 더 보내고 싶다.” “주말이나 방학 때라도 한 번 더 보내고 싶다.” “애가 갔다 오니까, 거기 2박 3일 동안 교육을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걸 지금 소감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는 지금 우리 직속체험수련장이, 서울에는 몇 개 있느냐 하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인근 경남에만 하더라도 교육원, 야영수련장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는 직속 수련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체계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를 느껴서 우선 해양수련관을 만들어서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인성교육도 같이 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일은 좀 걸릴 듯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련활동을 통하여 예절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은 하시죠?
그러면 학생들이 초등학교단계부터 이러한 시설을 받는다면 취임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바람직한 품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현대는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여러 가지 맞벌이라든지 때문에 부족하므로 학교가 그 상당한 부분을 맡아줘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성수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 의원은 어떤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지금 시급다하는, 시급성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돌아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써 가지고 체험수련장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만드셔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러한 체험장을 만들 수가 없다면 폐교나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기장향교도 있고 동래향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예절학교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청과 연계를 해 가지고, 교육청과 연계한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래향교하고 기장향교는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타 지원청에서도 활용하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두 가지 주제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 관련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부산시 가로수 실태에 따른 문제점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부산시의 명품가로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정을 하면서 가로수에 대해서 특단의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품격이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정말 가로수가 우거진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 그린부산을 선포를 하고 특히 도심에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녹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앙분리대에 많은 나무들도 심고, 도시녹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교차로에도, 우리 연산로터리를 비롯해서 교차로에 가능한 부분은 현재 나무를 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 가로수 이런 행정을 하는데 잘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에. 보도폭이 좁고, 방금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식재가 되어 있어서 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심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대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식재가 잘 되도록 하고, 수종도 우리가 부산에 맞는 수종을 잘 선정을 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 부산이 정말 도심에 가로수가 우거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드는데 더 많은 걱정과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실천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의 가로수가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 버금가는 명품가로수로 가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절인성교육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나라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8명 중 1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 본 학생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던 우리가 교육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자살하는 학생수가 2007년 15명, 2008년 10명, 2009년 21명, 2010년 18명으로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가 남부권의 중추도시로서 세계도시와 견줄만한 질적으로 다져진 큰 부산, 지식경제도시와 세계 수준의 복지, 문화, 환경도시 조성으로 삶의 질이 높은 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부산시의 인적자원인 어린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산의 많은 청소년들이 예절교육을 위해 청학동 등 다른 지역을 찾아가는 불편을 덜어줘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간직한 동래향교, 기장향교, 안락서원의 단순 보존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학생들의 인성과 예절, 한자교실 등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 향교, 서원시설은 강사비 등 운영예산을 향교재단 및 유림들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의 경우 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합니다. 보존에 그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유산을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인성교육, 예절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동래향교, 기장향교가 있고 충렬사가 있습니다. 현재 동래향교에 유림회관이 있고 또 충렬사에 얼마 전에 홍보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기장향교도 유림회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저는 이 세 곳을 현재 약 5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예절교육, 인성교육,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특히 청소년, 어린이들 예절, 인성 이런 교육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산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인성을 겸비한 부산시민을 기른다는 관점에서 교육청과 협력하여 수련시설 확충에도 힘을 좀 써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2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최근에 해운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의논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수련시설을 확보하는 데도 같이 의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친환경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의 실태와 문제점, 부산지역 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예절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김영환 도시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장군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 아시아드골프장 건립 관련 주민과의 약속 이행 관련한 문제점, 해양수산부 부활 등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관광단지 내 휴양시설, 주거시설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
우리 많은 부산시민들은 이 법률의 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신문에 동부산선 연결관련 해 가지고 직격탄을 하나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광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성공적인 요건 중에 큰 부분, 전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망 확충 인프라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안관광도로 진입도로 있죠? 지금 1차도로 구간은 완공이 되었고 2차 확장구간이 지금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상절차나 다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보상하고 착공은 언제쯤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해안관광도로 구간을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되어 있는 것을 4.6km 정도 1․2단계로 보고 있고 나머지를 3단계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나머지 3단계 구간에 대한, 1.36km인데 여기에 3단계가 연화택지지구부터 아시다시피 대변항 입구까지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9월 말쯤 끝나게 되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10월부터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는 아마 올해 말 착공을 해 가지고 2013년 6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의 특성화를 감안한다면 도로를 확장하고 공사를 할 때에 우리 전선주지중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 들어가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중화 추정사업비가 전체 약 8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81억 정도가 맞는지, 그리고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1․2단계 4.6km 구간에 대한 가공선로 지중화로 바꾸는데 대략 67억 정도, 나머지 3단계 1.36km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14억 해 가지고 얼추 80억 내지 8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경제부 고시 2010-120호에 의하면 가공배선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제1조 및 9조에 의거 지자체의 요청으로 전기사업자, 한전이죠? 한전에서 승인한 지중화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50%를 한전에서 지원을 가능하도록 지원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에 부산시의 보고에 의하면 지하철 도시철도 4호선을 할 때에 반송선 저 부분은 안평까지 가는 지하철 4호선을 할 때는, 도시철도4호선을 할 때는 지중화사업을 전체 다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1․2단계 끝이 났고 3단계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2단계 도로도 완벽한 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도로공사는 끝이 났고 지금 가로수와 가로등 모든 게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갖추어져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아직까지 개장도 하고 있지 않은 동부산관광단지를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자라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3단계사업인 연화택지지구에서 대변항 입구까지 이 3단계 사업을 할 때만이라도 이중의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동부산관광단지 우리가 명운이 달려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용의가 없는지 이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2단계에 가공선로를 설립할 때는 한전 측과 저희들이 가공선로가 해안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경부 고시에 의해서, 작년 6월달에 고시가 됐습니다만 저희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 50%를 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전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3단계 구간만이라도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전에 제가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와 서울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이 지중화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한전도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요청하는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년에 분할상환 받는 방식으로 우선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고 분할상환 받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지조성공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공사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장에 계시는 주민들 백 열두 분이죠? 백 열두 분이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 결과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올 6월 17일날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재판부는 ‘농지 등을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한 부분은 위법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 현재에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전부터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손실 등을 추가보상 해 줘라라고 판결이 나왔고,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 도로나 모든 걸 보상을 할 때에 현지에 그러니까 불법형질변경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이전이나 십수 년 전부터, 이십 몇 년 전부터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농손실보상금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린벨트 이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못해 주겠다.’라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부당하니까 영농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2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단지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그린벨트 지정만 해도 벌써 34년이 되어갑니다. 이게. 지정 이외에 불법형질변경은 보상액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불법이라고 보지를 안 하고 영농손실에 대해서 해 주라고 하는데, 불법이다 합법이다 따지기 이전에 기존 경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6개월 가까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가타부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내용과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아까 말씀하신 판결문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통보나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단지조성공사로 인한 흙탕물 피해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1항에 보면,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23조 제1항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부분이 위임사무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받아 가지고 일부는 하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거와 똑같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농지를 뺏어가 가지고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파악하지 않고 법의 소송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당한 일이 생기게끔 영농손실보상을 안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된 농지면적은 알고 계시죠? 그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들어가면 농지만 42만 4,000평입니다. 우리 축구장으로 따지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축구장이. 그 많은 농지를 잃고 난 농민들의 생계대책이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상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줬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마음대로 가서 먹고 살으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농민들이 약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배려가 뭐가 있었습니까?
보상 이후에 농어민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단지 건설에 따른 취업유발효과가 저희들이 추산하건대 한 6만 정도, 그 다음에 시설물 운영과 관련되어서 생기는 취업유발효과 역시 10여만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생각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해 가지고 작년 5월달에 완료된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 전략에 따라서 농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촌체험프로그램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잘 아시다시피 호텔이라든가 식당 등에 대한 지역농산물, 해산물 우선구입문제라든가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패키지상품 개발 등 지역주민의 고용촉진방안 역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관광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취업유발효과가 좋죠.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50세 이하 주민들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취업 가능한 인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1,000개가 생기든 만 개가 생기든 간에 취업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인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민들은 농토를 잃었던 수계지역이 5개 부락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데만 보더라도. 공수에서, 공수, 동암, 서암, 신암, 대변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취업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무하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부산관광단지 5,000개, 만 개 일자리 생기면 뭐 합니까?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거고, 어민은 어업에 종사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는 그 5개 부락은 반농반어입니다. 한쪽 팔을 잃어버렸으면 나머지 한쪽 팔 가지고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어부에게 매일 한 달에 한 가마씩 쌀을 주면 뭐합니까?
생계대책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부에게 그물을 한 톨 줘 가지고 고기를 잡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라는 게 그게 기본적인 생계대책 아닙니까? 농민에게 농기계를 사든 농지를 임대해 줘서 그것을 가꿔서 먹고 살으란 것이 생계대책인데 쌀 몇 가마니 사다주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라 그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5개 부락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어촌을 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체험장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공수 내안 같은 경우에 흙탕물 바람에 조업해 온 고기를 보관을 못합니다. 자체가.
우리가 생선 같은 것이 아가미 생선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흙탕물하고 염도가 떨어지면 생존가능성이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날 좋은 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가상의 예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유료낚시터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그 주위에 바다에다가 성게 등 다른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군부대 밑에 가면 옛날에 기장군에서 만들었던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동암 같은 경우에. 그 일대를 개발해 가지고 휴양시설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놀러와서 겨울을 빼고 난 사시사철 놀이를 하고 갈 수 있다든지. 그러면 신암 같은 경우 연화리에 죽도를 이용한 일대에 부산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요트계류장이라든지 대변 같은 경우에는 일종다기능 복합어항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완공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위한 어떤 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을 적극 소요를 한다. 약 43만평의 농지가 없어지고 난 뒤에 농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체가. 지금 흙탕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바다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수산물을 채취해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그게 아까 제가 법률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농어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크나큰 프로젝트를 가진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민들이 거기에서 그대로 먹고살 수 있는 계획만 만들어도 어민들이 상실되어 있는 농지를 뺏기고 어장이 없어지는 이 마당의 상실감을 없애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 줬으니까 당신네들은 돈만 받았으니까 그냥 나가라. 국가의 법에 의해서 보상법에 의해서 당신네들 충분한 보상을 주었으니까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수수방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대만이라도 본부장님께서 해양농수산국하고 같이 부산시장님과 같이 해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꼭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을 받고 농촌을 떠난 어민이나 농민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최소한도 농업 노동력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연세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적격한 일자리를 저희들이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어업의 종합개발대책 같은 것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7년에 국비, 시비 31억을 들여서 관광단지 인근 어촌에 대한 방파제 신설이라든가 테트라포트 보강이라든가 복지시설, 건설 등 이런 것도 해 왔고, 또 말씀하신 대변항 다기능어항 조성을 위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480억, 그 중에서 국비 290억, 시비 40억, 민간투자 150억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2004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 어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어떤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서 자생적으로 수익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내 그런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어촌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이외에 수입 가능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사업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좀 추상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어항을 개발해 주고 삼발이를 해서 파도막이를 만들어주고 복지회관 지어주고 그걸 가지고 생계유지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정말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 기반만 조성을 해 드리면 어부에게 그물을 사드리는 심정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등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그 합니다만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모셨습니다.
본 의원이 3월 27일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골프장 건립 당시 주민과의 약속 이행사항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국장님에게 질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지원사업비는 시장님의 관심 덕분에 본 의원의 마음에는 100%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부분 진척되고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두 가지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 소요 고용인력 중 70% 일광면민을 우선 채용, 다음 일광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부지 3만평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은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명확한 답변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인력 70% 우선채용은 채용인원이 발생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장님에게 관심을 부탁드리고, 특히 일광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부지 3만평 확보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아시아드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대단히 어려운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부지 3만평 확보 이런 제공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개발주식회사와도 이야기도 하고 의원님과도 의논을 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모색될 수 있는지 등을 의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기장군민이 전체 28명 중에서 13명 정도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계속 관심을 갖고 체육시설부지 3만평 확보 약속은 대안도 찾아보도록 의논을 하고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3만평 시작할 때는 골프장 건너쪽에 임야를 하면 많이 해야 평당 10만원 정도, 한 30억이면 됐습니다. 지금 그 부위에 사려면 평당 한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본 의원도 생각할 때 질의는 드렸습니다만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주민과의 서로의 눈치만 보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바에야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광면민을 위해서 일광해수욕장 부근에 조그만 시설의 워터파크를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일광해수욕장 주위를 일광해수욕장과 연계한 주민들의 복지시설 측면에서 해수탕을 짓는다든지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만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과 같이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그냥 그대로 들고 3만평이란 땅만 가지고 서로가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현실가능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질문이겠습니다만 우리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간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에 관해서 전국적인 인천, 울산, 평택 등 전국 해양항만물류 중심도시에서 모여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가진 것을 알고 계시죠?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다만 하시기가 곤란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정말 해양수도 부산의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토론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견해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양수산부가 없어진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양자원이 대단히 중요하고 해양수산행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양수산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해양항만청이 있었고, 수산청이 있었고 이 2개의 외청이 합쳐서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되었는데 없어지면서 종전과 같은 기구도 현재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해양수산부 부활, 해양수산 이런 행정에 중앙부처단위에서의 기구확장이라든지 기능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도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산시민들은 해양의 도시,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날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수산부 식품위원회에 가결되어 가지고 매년 4월 1일이 어업인의 날로 공식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96년도에 농어업인의 날로 변경되었다가 또 97년도 쯤 가서는 바다의 날로 되었다가 2008년도에 이게 없어지면서 다른 행사로 많이 없어지고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차제에 어업인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업인의 날 행사는 개최하리라 봅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해양수도로서 어업인이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49개 어촌계에 산재해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내년쯤에는 처음 맞이하는 다시 새롭게 맞이하는 어업인의 날에 시장님께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어민들의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란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어민의 날이 제정이 된 것은 저는 대단히 반기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관련업계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민들 수산업계가 대단히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어민의 날이 제정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 1일에는 부산지역 단위에서도 어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하고 어민의 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각별한, 어깨가 많이 처져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어민들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될 수 있게끔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동부산관광단지 추진과정에 발생한 어업피해 등을 비롯한 전선 지중화사업 등에 대해 질문하고 부산시가 아시아드골프장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과의 약속한 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산시정이 진정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시 13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