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7월 13일 (수) 10시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운영계획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정선․이상갑․신숙희․이성숙 의원)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 내일 이틀간 일정으로 모두 여덟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네 분, 내일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되 먼저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조하셔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의 도시 부산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각종 도시지표들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지난 6월 2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인구가 25년만에 350만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성장하는 도시가 아니라 떠나는 도시, 늙어가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위원으로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은 코끼리, 사자는 물론이고 작은 동물원조차 하나 없는 도시이며 겨우 하나 있는 놀이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곧 폐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이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비싼 교통비를 부담해 가면서 서울로 대전으로 울산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산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 곳이 없는 도시인 부산의 미래가 어떻게 밝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도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최근 우리 부산시에서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출산 이후의 어린이 정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산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부서로 본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점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 가지고 그 이후의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육 또 유아 교육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도 이런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보육시설의 어떤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보육시설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유아교육 이런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과 교육은 시민의 기본 자질을 겨루는 기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장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의 놀이문화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탈거리가 있는가, 볼거리가 있는가, 놀거리가 있는가, 체험할 거리가 있는가? 이것이 전무한 것이 지금 현재 부산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일을, 보육기능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동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육성, 보호 또 청소년 여러 가지 활동,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개발,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우리 부산시의 3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가 어린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전문적인 부서가 아동청소년담당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일본 후쿠오카시를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PPT 화면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후쿠오카의 어린이미래국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예.
지금 일본 후쿠오카시의 어린이 전담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린이미래국에 어린이부와 보육지원부와 어린이종합센터, 그 밑에 국과 4개 기관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방대한 조직으로서 어린이 정책을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어린이 이런 부서가 전담 국이 있고 또 부서가 많이 전문분야별로 설치가 되고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어린이 여러 가지 육성정책을 위해서 다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한 과 단위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확충도 하고 증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이 일본과 다르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어린이정책이, 사실상 어린이의 출산 이후의 정책이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 내에서도 많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어린이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금방 후쿠오카 같은 어린이미래국이나 또는 담당부서 이런 것들이 부산에 앞으로 좀더 확대 개편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현재 어린이 담당부서의 실태를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부서를 확대를 한다든지, 거기에 우리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실태분석을 통해서 부산의 어린이들이 출산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터가 훌륭하신 허남식 시장님 체제 하에 있을 때에 완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본 의원이 7월 2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찍은 동영상을 한 번 같이 보시죠. 동영상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예.
동영상입니다.
(참조)
․어린이대공원 인터뷰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시장님, 잘 보셨죠?
예.
시장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또는 보고 싶은 곳이 동물원과 놀이시설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동물원이 없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원이 없고 놀이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동물원을 가는 어린이를 데리고 인근 지역,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빨리 동물원을 개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혹시 타 시․도에 어린이대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입장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시면 PPT 화면이 나오지 싶은데요.
울산대공원 같은 곳은 어린이대공원은 아니고 일반 공원인데 그게 아마 연간 400여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서울숲공원이라든가 서울의 어린이대공원 등 각종 대공원에는 보통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다녀갑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울산대공원도 2002년에 개장을 했는데 보통 350에서 400만명이 다녀갔는데 울산시 인구가 111만명이거든요. 그런데 울산대공원의 내방객 중에서 부산시민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특히 어린이들, 동물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울산공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몇 프로 정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지는 정확한 통계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서 울산대공원의 직원들을 인터뷰 한 결과에 의하면 그 절반 가까이가 부산시민이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부산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도시 울산을 부산시민들이 왜 휴일이면, 주말이면 그쪽으로 가서 여가를 보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정말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통절하게 어떤 하나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는 어린이들이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부산에서 유일한 시설이, 어린이시설이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혹시 시장님께서 가볼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도심의 공원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웰빙공원으로서는 우리나라 어느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에 못지않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동물원이 없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어린이대공원에도 찾는 시민들 숫자만 연간 따진다면 저는 결코 울산대공원에 못지않게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쉬운 것이 동물원인데 동물원의 빠른 개장을 위해서 많은 걱정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 어린이대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 어린이대공원이고, 사실상 문제는 가족과 같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어린이 가족과 같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민선 1주년, 민의의 광장 ‘시민에게 바란다’라는 대화의 자리에서 동물원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주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동물원 개장은 언제 할 것이고 드림랜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우리 부산의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부족해서 늘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원도 가능한 한 빨리 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동물원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민간사업자가 동물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어떻게든 민간사업자가 계속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동물원이 빨리 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는 우리 부산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가서 뛰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가칭 ‘드림랜드’ 이렇게 해서 부산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런 공간을,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다 할지 이런 문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안이 되면 의회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방금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산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남은 임기가 3년밖에 없는데 적절한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참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 테마가 사실은 동물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놀이공원에 들어가고 싶다. 그 설문조사가 우월하거든요. 나중에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의욕은 넘치고 여러 가지 시정에 바쁘시기는 하지만 정작 2세, 앞으로 부산을 짊어질 어린이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제2의 도시 부산의 미래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노후해서 외면당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도시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위한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없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민심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당선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어린이들에게 선거권이 있다면 어린이 놀이공원과 동물원을 이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시민을 대표해서,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언제까지 동물원 하겠다, 언제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시민들에게 약속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 이런 어떤 시설 이런 관계는 각별이 제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국장님,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부산보다도 시외 놀이시설이나 시외의 공원이 더 재미있다 응답을 하고 시외에 더 가고 싶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아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원 문제라든지 또 놀이시설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이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은 아이들이 볼 때는 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체험학습 할 장소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들도 현재 금강공원 유기시설에 11종이 있고 현재 내년도에 폐쇄될 예정입니다만 미월드에도 있고, ‘광안비치랜드’ 해서 총 현재 41종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 또 저희들보다는 롯데월드하고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만 유기시설은 종류가 다르겠습니다만 종수로 따지면 부산시가 조금 더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폐쇄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에 동물원이 현재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동물원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시나 광역시 가운데 동물원이 없는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부분…
아니, 그래 어디가 없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가 없습니다만…
부산시만 없죠? 부산시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350만 부산시, 크고 강한 부산, 다이나믹 부산, 무색합니다.
전국 동물원에 사실은 11개소가 있고 부산에 원래 1982년에 2개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시에는 이게 민간사업자에서 전국 최초로 64년도에 우리 금강공원에 동물원을 운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잘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 대형화되고 테마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2001년도에 금강공원 동물원이 폐쇄하게 됐고 2005년도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국의 동물원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주체가 누군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전국 동물원은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자치단체 산하 공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도 안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에버랜드.
예.
에버랜드는 흑자운영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갔다 왔는데.
전국적으로 대부분…
에버랜드에서 동물원 운영하는 것은 거기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인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삼성 에버랜드입니다.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2010년 레저백서에 의하면 전국 테마파크에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아니, 그러니까 삼성 에버랜드밖에 없다니까.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에도 현재는 매년 6～7%씩 계속 지금…
아니, 우리가 그때 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그렇다면, 아니 됐어요.
조금 전에 인터뷰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이 아직까지도 있는 줄 알고 찾아오는 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몇 번 연장을 하면서 사전홍보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달이 그렇게 홍보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앞에 어린이대공원 앞에 딱 들어가는 표지판에 보게 되면 어린이 동물원이 있다고 안내도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원이 곧 개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떠한 느낌을 가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공정도 약 75% 정도 되고 곧 개장을 대비해서 사전 홍보의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지도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75% 공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 봤거든요. 저는 집이 거기니까 노다지 가 보는데 사실상 이게 의지가 없어요, 업자가. 부산시에서 지금 몇 차례 연기를 했죠? 네 차례 아닙니까? 개장이.
그렇습니다.
왜 네 차례나 개장연기를 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시에서, 공권력과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업자를 상대로 해서 네 차례나 연기해서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작년 하반기까지는 부분적으로나마 계속 시공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이 사업을 해 왔고 또 어떤 자금관리계획이라든지 일정에 대한 그런 걸 제시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줬고, 현재 9월 말까지…
좋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판단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이윤이 나지 않으면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도 공공적인 사업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부산시가 개인기업이라면 이익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 역지사지라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윤을 추구합니다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동물원 사업을 하면 100% 적자인데 남는 것도 없는 적자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 바라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부산시는 스위스나 저런 데, 북유럽이나 동유럽이나 가 보면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인드를 안 가진다 말입니다. 딱 그것만 봐 가지고, 하나만 봐 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리프트도 시민공원에서 백양산 꼭대기까지 세워 가지고 뭔가 업자들도 참여도 하고, 부산시민과 세계인들이 정말 부산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할 수 없어요?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돈도 안 되고 적자 되는 사업을 하라고 자꾸 부산시에서 추궁을 하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금년, 내년, 내후년도 안 돼요.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원을 조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동물인데 동물 유치할 확보계획 이런 거는 들어봤어요?
지금 사업시행자가 많은 부분 동물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주요한 동물에 대한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전국 동물원에 대한 네트워크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공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 동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안이한 어떤 하나의 집행태도 자체가 동물원의 개장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동물거래금지조약에 의하면 코끼리, 사자, 호랑이 등뿐만 아니고 많은 동물들의 유치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첫째,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돼서 자꾸 밀어붙이니까, 더구나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느그 한 번 해 봐라.’고 해도 뭐할 건데 ‘주차시설비까지 부담해라.’ 이런 것은 부산시의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75억원 부과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노력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방식 자체가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더파크 동물원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3개월 연장해 가지고 개장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산시에서 각성하고 새로운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운영현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부산시의 정책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산시에서도 단호한 결단을 시민들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물원은 공공적인 요소가 강한 사업인 만큼 부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동물원은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부산시의 적극적 대책과 노력을 시민들은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놀이시설이 대표적으로 현재 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민락동 미월드라든지 금강공원 유희시설, 한편으로 광안리 씨랜드, 아까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해양도시에 어울리는 해운대 아쿠아리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해운대 아쿠아리움 그런 것은 애들의 놀이시설이 아니고 학습시설인데 어쨌든 동마랜드가 금년에 폐쇄가 되었죠? 그 이후에 현재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거하고 거기에 가족과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양웰빙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시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철거를 결정했었고, 현재 거기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어린이놀이기구를 3종을 설치를 합니다. 그 놀이기구도 어린이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기종별 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 가족과 어린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장래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어린이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3종 어린이놀이시설을 얼마 정도 구입을 합니까?
이번에 동마놀이시설 전체에 대해서 조성을 하게 되는 부분은 약 저희들 판단으로는 약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변에 쉴 수 있는 데크라든지 가족과 어린이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피크닉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얼마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기구하는데 수백억이 드는데.
그런 기구하고 다릅니다.
몇 억 정도 해 가지고.
그런 기구하고 다릅니다.
그런 기구하고 다르…, 왜냐 하면 돈이 빈약한데 어떻게 큰 것 할 수 있겠습니까? 기구 하나만 해도 100억원씩…
저희들이 최신기종을 해서 기종당 대여섯 개 정도 해서 어린이들한테 스티커 부착형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선택한 기종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하나가 보통 수십억, 수백억 하는데 11억 정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어요? 어쨌든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놀이시설이 무엇이냐, 공원이 어떠냐 설문조사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
아니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니까. 설문조사 답을 아까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은 놀이시설이 최우선되어 있고…
아니, 내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공정하게 부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학교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모니터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인데 놀이시설이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애들은 적극적으로 탈 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생각할 때 11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놀이기구 30%, 동물원 16%, 캠핑장 16% 그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로 미월드의 놀이시설이 현재 내구연한이 13년 정도 남았다 하더라고요. 폐쇄되고 나면 고철이나 다름없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느냐. 이것도 수백억은 들었다 그래요. 부산시민의 재산이니까 알아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다 자라기 전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대공원 역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이 아니라 어른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민 다수의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현재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어린이회관, 꿈나무교통나라, 숲 체험센터, 희귀나비 생태체험장 등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할머니대공원이다, 할아버지대공원이다, 등산객대공원이다. 어린이대공원으로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테마가 사실 없어요. 지적한 바와 같이 대공원도 없고 동물원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일부 교육시설에 불구하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시설로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연령별로 선호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직업체험이라든지 어린이체험시설 이런 부분에 트랜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놀이시설도 좀더 확충도 하고 또 그런 트랜드를 맞추어 가지고 장래에는 어린이체험시설도 많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보면서 부산과 타 시․도 간에 큰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 연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 전담부서가 없어요. 어린이전담부서가. 국장님께서는 어린이대공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역할은 가족과 함께 와서 휴식도 취하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생태교육이라든지 숲 체험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 또 충분히 여러 가지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물을 제공을 해서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야 되겠다.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죠. 어린이대공원은 사실은 동물원과 놀이시설과 각종 테마파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첫째는 애들이 탈 게 있고 볼 게 있고 놀 게 있고 체험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육적인 환경은 그건 당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숲 체험학습센터에 대해서,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갔습니다.
느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자체는 사무실 이런 부분들은 볼품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숲 체험해설사가 마흔네 분이나 계시고, 매년 금년 같은 경우는 약 4만명 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대로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숲 체험해설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나 학생, 어린이들도 그 분들을 많이 존중을 하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성화 자부심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곰팡이 냄새 때문에 본 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머리가 아파 가지고 사리돈을 먹을 뻔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러한 숲 학습체험센터는 없는 것이 낫겠다. 같이 간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자료를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공원에 있어 가지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각종 시설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5건에 28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도 약 16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완전히 거의 대부분이 정비가 되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놀이시설이라든지 동물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은 상당히 정비가 되었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좋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린이테마파크에 대한 타 시․도 사례 분석한 본 의원의 제안 다섯 가지를 알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그리는 어린이테마파크인 동물원, 놀이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부산의 현실과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소비자로서, 이용자로서 당당하게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를 대변하는 학부모나 여러 어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슬픈 소식은 계속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유일한 호랑이었던 세자르 맞습니다. 서면 롯데호텔에 있던 호랑이를 결국 부산시외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필요 없습니다. 도시의 미래, 나라의 미래, 어린이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 부산시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동물원이 없고 놀이시설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시외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교육감님, 국장님! 누구의 답변이 반드시, 실천하는지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 테마파크의 실태와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1지역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기습폭우에 대비한 부산시 도심의 배수문제를 짚어보고 이와 결부한 하수관거사업과 하수도 준설 불량으로 인한 악취문제 및 오․폐수처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향후 친환경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 물의 도시로서의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고 태풍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방재관님도 기상예보를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지방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한 5년 만에 낙동강 둔치도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지난 8, 9일 양일 사이에 부산지역에도 약 100㎜ 가량의 누적 강수량이 내렸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지역에 침수피해나 산사태 등 재해발생지역이 있습니까?
금년은 평년보다 일찍 장마가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부산지역에는 2009년을 제외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강우로 인한 장마 피해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 메아리가 지나갔을 때 특별히 강우가 없어서 피해가 없었고, 이번에도 홍수주의보는 경북지방, 중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 낙동강 홍수주의보는 내렸습니다만 피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상류지역에 폭우,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둔치가 약 5년 만에 물에 잠겨 있습니다. 상당한 실질적인 부산시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지난 8, 9일 양일 새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여섯 군데에 침수지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76t의 배수를 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낙동강 준설을 하던 예인선 한 척이 침몰해 가지고 1명의 실종사고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통계를 보면 부산지역에는 8월달과 9월달 중에 집중호우가 나와 있습니다.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년 전 7월달에 시간당 약 90㎜의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에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혹시 방재관님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요지가 송정천에 식생옹벽에 곳곳에 구멍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송정 재해위험지구 사업장이 장마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송정천 수해복구사업은 거기에 호안에 식생호안블록을 설치를 했는데 속 채움 토사가 조금 유실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 보완조치를 했고.
화면에 실질적으로 블록을 쌓은 데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된 도로면도 저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고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완전한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공된 지역이 저렇게 된다면 다른 지역도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안블록인데 저 사이로 식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게 흙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흙이 좀 흘러내려서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즉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복구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더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2009년 7월달에 폭우 이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산사태가 난 지역에 대해서 미복구지역이 있습니까?
2009년 집중호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구․군에서 하는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8, 9월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재관님, 우리 시는 지형상 주거단지 및 공업지역 등에 고조차가 심해서 해안가 저지대가 있습니다. 저지대지역 및 해안침수지역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지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현재 정비 중인 저지대가 사상하고 감전1지구 외 5개소가 있습니다. 해안침수 예상지구는 강서구 녹산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상, 감전1지구 등 침수예상지구 4개소에 대해서는 정비 중에 있고, 1개소는 2012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지대 특히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풍수정보재해지도가 있습니까?
재해지도는 현재는 해운대, 수영, 사하, 연제 4개 구에는 재해, 침수흔적도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침수흔적도가 아직 제작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하면서 나머지 미정비된 지역도 침수흔적도를 다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대응매뉴얼하고 매뉴얼의 주된 내용이 별로 없겠네요?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다 작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 태풍, 지진, 해일, 폭염 등 8개 자연재난에 대한 유형별로 예방, 대비…
2009년 7월달에 물이 났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인분석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집중호우에 대한 매뉴얼을 보강하고 상황관계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아까같이 몇 개 구․군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 시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주민행동요령이라든지 재해대책업무요령이라든지 이런 행동매뉴얼은 완전히 정비를 다 해 가지고 이미 구․군에 주민들 홍보하고 있고 흔적도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풍수종합계획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실질적인 대피요령도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자연재해 방재매뉴얼은 주로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중앙정부에 재난경감매뉴얼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앞으로는 구체적인 마을단위의 매뉴얼 개발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일본 지진피해 이후에 저희들이 평소에 행동매뉴얼과 주민행동표준매뉴얼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다했습니다. 구․군에도 시달도 했고 홈페이지에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도록 게재를 해서 구․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이미 2004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유형별로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부산시 행정이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방재관님, 동의하십니까?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고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저렇게 마을단위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앞에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저지대지역이 아까 사상구 감전동 일대라든지 해안가는 사하구 일대, 강서구 일대 나와 있습니다. 사상구 감전동 일대는 침수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되어 많은 비만 오면 노상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저지대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95년도부터 침수위험지역이 전체 37개를 재해위험지로 지정해 가지고 그 중에 2010년까지 2,2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30개를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근래에 지정한 한 7개 정도가 정비 중에 있는 게 한 5개 지역이 있고, 금년에 지정한 2개 지역이 내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감전1지구 침수지역은 2009년부터 3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금년 6월에 펌프하고 배수관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번 호우 때도, 장마 때도 펌핑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침수는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본 의원도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이번 비에 약 100㎜ 온 뒤에 효력을 발휘한 것을 봤습니다. 방재관님,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서 2차적 피해를 줄여야 하며, 배수문제와 관련한 각종 공사는 우기 전에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주민과 공업지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기단과 기단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습폭우가 쏟아집니다. 부산시 하수관 용량 설계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하수관 설계강우 빈도는 측구라든지 지선관거 이런 부분들은 5년 빈도로 하고 간선관거는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 택지지구라든지 저지대 등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은 3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그러니까 지선일 경우에 5년 빈도로 시간당 몇 미리를 설계를 합니까?
지역별 다른데 저희들 산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간당 66㎜ 정도로.
부산에는 지선일 경우에 시간당 60㎜로 설계되어 있고, 간선일 경우에 설계빈도 10년으로 해 가지고 시간당 76㎜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 7월 16일날 시간당 최대강수량이 90㎜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간당 100㎜ 이상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75㎜로 우수관 자체가 공중으로 솟구치고 범람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90㎜로 되어 있는데 간선이 76㎜로 되어 있다면 2009년 7월 16일날 90㎜가 내렸고, 2008년 8월 13일 106㎜가 내렸습니다. 이 간선에 대한 설계빈도 76㎜로 이 배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는 오수관거하고 우수관거를 분리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는 오수관거를 설치를 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하고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수 능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국장님, 호우가 내리면 도시하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기습폭우를 막아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의 특성상 해안가 저지대가 만조시에 폭우가 내린다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재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배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결국 도심내 하수관의 증설 및 교체 등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수의 다양한 처리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센텀에 우수저류조라든지 감전유수지에 내년도에 설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유수지 하류에 다기능저류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 노면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침수시설이라든지 보도블럭침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크게 큰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주택의 정화조를 철거하거나 또는 모래를 채워서 마감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지금 현재 2010년 12월 말까지 약 9,000개 이상이 모래를 채워 가지고 되메우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안에 이물질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해 가지고 감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약 9,000개, 앞으로 향후에 할 것을 보면 엄청나게 1t의 물을 저장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가 빗물저류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걸 청소한 다음에 폐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손질을 해야 되고 아마 그게 1t의 소규모정화조일 경우에는 펌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점진적으로…
어차피 지금 모래를 채우고 되메우기를 하든 비용이 들어가기는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류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정화조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화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빗물저류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 서울이나 일본 등에서는 활용하고 있고 본 의원은 이미 본격적으로 우수의 다양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상구 감전동에 보면 중천이 3개 있습니다. 감전 저류지가 있는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자주 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감전 중천에 제1중천에 저류지가 보입니다.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현재 3개 중천 부분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중천 부분에 토목구조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규모 준설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준설도 하고 또 악취방지제도 살포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2015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는 혐오스런 모습만 보이지만 국장님도 가서 느끼셨겠지만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는 맡아보면, 그 위에 차를 두고 몇 시간 있다 가면 그 차 못 탑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첫째 중천에서 나온, 중천이 단계별로 해 가지고 몇 단계 거쳐서 복개를 했기 때문에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거대한 정화조입니다. 그리고 경사면이 작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수물이 그대로 흘러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식 하수관거 쪽에 들어가지만 월류가 되면, 비가 많이 오면 그 전체 덩어리가 그대로 중천에 쌓입니다. 이게 쌓여가지고 그대로 낙동강에 배수가 됨으로 해 가지고 2차 오염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 대책을 구․군에서 이렇게 오염에 대한 하수구 청소라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 문제를 임시방편, 단기대책도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저 지역에 부산시 처음으로 BTL사업을 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최초에 지금 감전지구와 또 주례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타당성이라든지 설계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완공연도는 2015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그 중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설도 좀더 자주하고 또 필요한 악취방지도 살포하고 이번에 감전, 삼락․감전수로에 낙동강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유지용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양안에 대해서 별도로 오수전용관로를 포설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그런 쪽에서…
본 의원도 현장에서 지금 오수전용관로를 설치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수저류 배수펌프장을 아까 제1감전지역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일대가 지금 현재 앞으로는 삼락천에서 감전유수지 또 감전유수지에서 감전 중천을 거쳐가지고 감전천을 거쳐서 엄궁유수지로 이렇게 단계별로 생태공원화 되어 하천으로 이렇게 복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유수지의 기능이 배수펌프로써의 기능만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1, 2, 3 중천에 복개된 중천에 그 오수를 단계별로 끌어낼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개 중천에 대해서 특별히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가지고 저감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분류식 하수관거를 좀더 앞당겨서라도 설치를 해야 생태하천 복원과 이렇게 맞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저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저게 보면 저게 유수지나 또는 저수지 등에 오니토나 퇴적토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급격한 도시화 때문에 초기 강우 때 비점오염도 많고 대개 유수지가 하류에 있다 보니까 오니토가 많이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및 하수관거 퇴적물 청소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군에서 준설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에 준설장비도 7대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 하수관거 맨홀 중에서 악취방지용 뚜껑 설치현황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악취방지용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8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괜찮습니다만 2, 3년 지나면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고 또 역류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연구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 약 70%가 악취방지 뚜껑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강서구나 동구 같은 데는 아예 설치가 안 된 걸로 본 의원에게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해 가지고 우선 분류식 하수관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게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류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발생이 많은 그런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한번 확인을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선별을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될 곳을 선정해 가지고 악취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도심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점오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비점오염은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초기 강우 한 2, 30㎜ 정도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초기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원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 약 30㎜, 적어도 10㎜까지가 비점오염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점오염원 화면에서 보다시피 비점오염원이 우리 감전천, 삼락천 양안을 끼고 노후 공업지역들이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오히려 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도 있지 않나 그런 싶을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무방비로 바로 초기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상태에서 향후에 지금 현재 2000, 내년도 8월 달에 준공하려는 삼락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 부분과 같이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저런 부분뿐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역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관리를 하려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지역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주차장 노면개량이라든지 또는 중앙분리대 침투시설 설치하든지 침투성 보도블럭을 설치하든지 여유부지 및 잔디식생을 하든지 빗물가든 설치 등을 해 가지고 일차적인 비점오염원을 하천에 가기 전에 이렇게 잡아주는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권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부산시가 지금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된 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감전이라든지 또 우리 센텀지구 우수처리 시설도 하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발생한 지역부터 우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비점오염원 시설 추진을 위한 가이드매뉴얼 개발과 설치지역 지도 보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관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 완결시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10년까지 36.5%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2030년 정도 가야 끝이 날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이 2020년에 우리가 2조 4,000억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년이 연장되고 또한 사업비 자체가 4,400억 이상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거 길이는 134㎞밖에 안 늘었거든요. 이렇게 10년이 연장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현재 동부산처리 구역하고 또 물류산업단지 그 다음에 문오성 3개 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 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5년 당시에는 주로 합류식 관거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분류식 관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본격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식사업을 공식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변경이 발생해서 2030년까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BTL사업으로 추진하면 그게 그 지역 32년에 끝이 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16년에 끝을 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별로 진행하는 그 사업규모를 보면 2030년도에도 과연 이렇게 우리가 목표한 바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 의문됩니다. 국장님, 이렇게 BTL 도입하더라도 다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보도처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1,200 정도 마지막으로 투입됩니다. 그게 한 3개년에 투입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 하수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이 목표연도를 앞당겨 가지고 민원을 좀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몇 개죠?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12개 아닙니까?
1개소는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가동을 하지…
신호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은 지금 평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통상 작년 같은 경우는 82% 정도 됩니다. 되는데…
82%요?
예, 예. 금년도 지금 현재는 약 가동률이 한 77% 정도 됩니다. 요게…
몇 프로요?
77%.
17%?
77%.
77%.
예. 아직 우기 여름철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 가동률로 올라가는 게 몇 프로 정도가 되어야 정상 가동으로 봅니까?
요게 조금 저희들이 처리 여유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80%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이 최고 낮은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낮은 경우에는 지금 정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관은 현재 아직 여러 가지 입주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동률이 한 25%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6.5%의 지금 현재 분류식 하수관거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77% 이렇게 평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향후에 하수처리장을 더 건설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래서 묻는 이유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50%대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36.5%대라면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지금 36.5%에 이미 77%, 80%를 한다면 하수처리장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 더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류식을 저희들이 다 포설하게 되면 하수 용량, 아, 유입 하수량이 조금 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수하고 우수가 합류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명수라든지 지하침투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가동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장에서는 가동률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채산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차례 부실공사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작년에 많이 나왔었고, 여기에 대한 발생원인과 지금까지 처리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나신 것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관련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불의 문제된 그런 부분들은 일부 한 70% 지금 변제가 되었고, 또 일부는 소송 중에 있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도급 미신고를 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제한도 그 한 적도 있고, 또 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조치하고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잡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작년 연말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천 일원에 체불임금장에 대해 가지고 연말까지 100% 임금을 완결시키도록 하겠다는 그런 서면답변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가 완전히 다 된 건 아니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70%는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이 나…
30%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총 1억 1,500만원인데 지급된 것이 지금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약 한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3,000만원요?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2,000만원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부도난 업체가 있죠? 정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자가 나머지 지분을 흡수를 하고 최근에 그 부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체불로 이어져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공기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류식 하수관거를 정산처리가 완공된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미연결 구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할 당시에는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사업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또 건축구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건축 부분은 건축주가…
국장님께 그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림분구의 경우 설계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 설계양이 467개소에 대해서 미연결이 164개소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비 해 가지고 35.1%나 미연결 되었고, 다음에 전포분구 지역 같은 경우는 2,380개소 중에 436개소가 미연결 되어 18.3%가 이렇게 미연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이렇게 사업시행 구역을 정하는데 오류를 범한 건 아닙니까?
지금 재개발․재건축 부분이라든지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8년도 이전에 여러 가지 설계미비, 현장조사 미비로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일소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실시 시 신중을 기하여 순위를 정하고 미연결 지점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연결시켜야 우수하고 오수의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설치 중인 분류식 하수관거의 효율성과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을 잘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저도 아마 시정을 하면서 우리 도시의 또 안전이 아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또 담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의 재해문제, 또 하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또 보완을 하고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부산지역에도 많은 비와 태풍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지역 및 저지대 침수지역만이라도 제대로 된 완벽한 복구와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배수시설뿐만 아니라 하수관거사업 등이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조기 건설되어야만 재해방지 외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서 물의 도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재점검과 재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재해가 갈수록 대형화 되고 빈번해 집니다.
따라서 실천 가능하고 지역에 맞는 매뉴얼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수질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2조 8,000억이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분류식 하수관거의 철저한 시공으로 사업시행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저지대의 침수 방지대책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수지 등의 침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연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최소화 시키고 환경오염과 같은 인재는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도심하천․하수관거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4선거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문화의 뿌리이자 시민의 정신적 모태로서 우리 부산의 역사와 함께 한 무형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특정인만이 익히고 즐기는 것이 아닌 부산시민 스스로가 익히고 즐기는 정신문화 창출을 위해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무형문화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부산시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병신춤의 달인자이신 공옥진 여사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9시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분이 이제 겨우 인간문화재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수할 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전수해 줄 제자도 없답니다. 그 선구자이지마는 정말로 창무극의 명맥을 이을 이 분이 정말로 끊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산시에도 이러한 문화재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정말로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 현재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현재 우리시 소재 무형문화재는 동래야류 등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5개 종목이 있고 수영 농청놀이 그 다음에 다대포 후리소리 등 시지정문화재가 1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예능분야가 13개 종목, 기능분야가 4개 종목 해서 우리 시지정문화재는 전부 17개 종목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시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매월 전승 지원으로 90만원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최저 우리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인 가구 이하 기준으로 볼 때 1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겸직을 한다 해도 90만원으로 전승활동에 쏟아 부어도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생계도 이어가야 하는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전승 지원금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9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전승활동에 전념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계십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다른 시․도 중에서 우리보다 조금 높은 데가 서울하고 경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원금 정도로는 점차적으로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점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질문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산출기준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정문화재의 산출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타 시․도 전승 보조금 지원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만큼 지금 관심 밖에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기준이 없다는 것은 관련조례도 없다는 걸로 알아야 되겠죠? 관련조례도 없죠?
예, 이 전승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보유자 지원금이 우리 보다 한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각 시․도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감안되어 가지고 조금 더 지원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지원되는 데도 있고 또 낮게 지원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더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와 관련된 근거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숨겨진 보유자들이나 전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발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소극적인 자세가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크고 강한 부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크고 강한 부산을 만들려면 아무리 나무가 좋고 열매가 좋고 하더라도 뿌리가 썩어버리면 안 됩니다. 뿌리 없는 문화의 유산이 숨어져 있는데 그걸 발굴하지 않을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노력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PPT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중 기능, 공예분야 있잖아요? 공예분야 지정수가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적거든요. 이에 대한 부산시의 지정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무형문화재에 관해서는 저 뒷전에 물러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능분야가 13개 종목인데 반해서 기능분야가 4개 종목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이것은 적은 숫자라고 보고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화혜장이 발굴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목조각장하고 대목장, 소목장,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만 하고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숨어 있는 문화들을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튼튼한 문화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국장님,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종목도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 5개년도 전승 지원액을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더 심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조금 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년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아쉽게 조금 올려가지고 그거 정말로, 차라리 안 올리는 것이 나았어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올렸거든요. PPT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전승자들의 지원현황이 저렇게 생겨 있으니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전승자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갑니다. 또 나중에 나오겠지마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 현재 부산시지정 전승자들의 겸직비율이 어떤지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국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셨을 줄 알고 있지마는…
지금 겸직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비교적 낮지마는 지금 현재 보유후보자라든지 조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겸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다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죠? 정말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유자후보는 매월 45만원밖에 안 받잖아요? 그리고 조교는 30만원, 장학생은 13만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겸직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죠, 그렇죠? 이러한 대우를 받고도 전승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판단할 수 없죠. 만약에 국장님이 무형문화재의 정말로 그 상태에 계신다 하면 이 돈을 받고 활동을 계속 아무리 취미가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승 지원금만 가지고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양한 어떤 활동을 자기네들이 돈이, 그 저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활동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정말로 후계자들 양성하는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시고요, 깊이 한번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뭐 1만원 올려주고 10만원 올려주고 이게 아닙니다. 확실히 뭔가 보여주고 뿌리가 있는 부산의 맥을 좀 한번 짚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옥진 여사에 대해 모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승자들의 고령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맥이 끊길 위험이 있다는…
잘 아시네요. 우리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진작 국장님으로 오셨으면 조금 달라졌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늦습니다. 아셨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제향보유자도 네 분이 평균연령이 81세예요. 그분들이 이제 보유자가 지정되어 있지마는 보유자후보가 없으면 그 무형문화재 전승이 불가능하잖아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정말 이제 보유자후보를 구하고 조교를 구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학교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걸 좀더 확대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승지원금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는 작품이라든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고 또 만드는 작품은 판매를 좀 활동을 넓히고 강화해서 그게 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시할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홍보도 홈페이지에 나온 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참 답답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없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에야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사 이제 우리는 전통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외치실 겁니까? 아니죠?
그전에…
그전에 해야 되겠죠?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아주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좀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정말로 승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번에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좌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혹시 부전시장 내 불교용품 탱화, 단청 교습소 등이 있는 거리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전시장 안 쪽에 들어가 보면…
제가 거기 직접 가 보지는 못 했고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영관 씨라고 기능보유자가 계십니다. 그 분이 정말로 수백 년 동안 사용하던 기법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몇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몇 번을 갔었습니다. 가 있는데, 전시할 장소도 제공을 할 수도 없고, 제공을 받을 수도 없고 시의 전시실을 이용할려고 해도 거기 또 밀려 가지고 안 되고, 자기네들이 정말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대화를 했는데 정말로 이 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다른 데로 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좌천동의 칠기도 통영으로 떠나버리고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부산을 떠나버려요. 왜? 보호가 없으니까. 그리고 향후에 부산시의 무형문화재 예능 및 기능분야 발굴 계획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이걸 추진해 갈려고 기능분야, 예능분야 해 가지고 한 5개 부문별로 지금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소중한 문화자산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그분들과 잘 의논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발굴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검토한다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 없는 유형문화는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현재 부산시는 유형문화재 보존에만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관심부분이 사실은 유형보다는 무형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유형문화재뿐만이 아니고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더욱 정책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심만 갖지 말고요, 유형문화재는 약 85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9억 5,000이에요.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의 고작 11.2%밖에 차지를 않고 있거든요. 차이가 나도 너무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티가 많이 나는 유형문화재 보존하는 것이 티가 나겠지마는 무형문화재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전시효과가 많이 나겠죠. 그렇지마는 당연하겠지마는 무형문화재의 정말로 우리의 전통문화 이 근본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잃기 전에, 아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PPT자료가 또 나오겠지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대대적인 국제행사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치르는 세계불꽃축제와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무형문화재 지원은 저만치 후순위에 밀려져 있거든요. 아예 저만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불꽃축제 개최하면서 사라지는 돈이, 뭐 사라진다 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마는, 어감이 이상하겠지마는 10억입니다. 10억. 그런데 무형문화재 365일 매일 개최해도 9억 5,000만원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정말로 국장님, 생각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 의지도 조금 거기에 못 미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저기 보세요, 불꽃 10억 하면 여기는 무형문화재가 9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심사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무형문화재는 우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주요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하고 그리고 우리시의 문화재 보호 조례 지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종목에 대해서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두 명이 현장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게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심사를 하고 또 의견수렴을 위한 지정예고를 한 20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문화재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지정 심의를 해서 지정여부가 결정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금 말썽이 있었죠?
예,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심사기준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통합관리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무형문화재 예능분야에 겨우 8개 협의회에서 흩어져 갖고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이걸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보니까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별로 또 지역별로 특성이 아주 강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성분야라든지 잇는 전승형태도 각각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시는 무형문화재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 하는 방식이 옳은지 또는 지금처럼 개별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 잘 의논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기 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존단체하고 전승자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걸 살펴보고 그 부분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통합관리가 안 되면 각 보존협회별로 이제 각 구별로 있잖아요? 그걸 좀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통 전수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통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통합전수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통합전수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하나 지어줄 수 없어요?
통합전수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보고, 이게 이제 만약에 지역 통합전수관이 지역별로 또 문화유형별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고 보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10월 기능분야 제17호 화혜장과 예능분야, 고분돌이 걸립이 올해 3월 26일날 시지정문화재로 18호로 지정등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민들은 이게 화혜장이 무엇인가, 또 고분돌이 걸립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홈페이지에서 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정확하게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서울하고 한번 해 보시고, 그냥 뭐 주소가 어디 있고, 누구고 그것이 아니고, 판매장은 어디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이 있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울은 다 나와 있는데, 부산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잘 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차원의 기능분야 작품들의 판로개척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는 부산공예품 전시판매장을 통해서 작품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아직까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협회, 공예협회 이런 기능보유자, 전승자 이분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정말 통합전수관이 되면 그 속에 또는 아주 좋은 요충지에 그런 시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 상 지금 당장은 아마 어려울 거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작품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판매장도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잘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벡스코 지하에…
벡스코 지상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부채, 티셔츠, 전통 저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서울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서울은 2005년도에 정말로 인사동 쌈지길에 쫙 가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립니까? 거기에 되어 있는데, 600년 역사와 이제 장인의 숨결이 배인 작품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기능보유자의 전승기반 마련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장님이나 서울시장님이나 비할 바가 없이, 우리 시장님이 더 강하고 큰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하실 건데 국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보필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홈페이지에 무형문화재 기능분야를 소개한 사이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산시의 경우는 홈페이지 상에 무형문화재 종목을 소개하고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보유자를 알리고 이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존을 두고 이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홈페이지 상에서 알리고 그 동시에 또 작품감상과 판매 작품을 링크를 시켜서 판로개척을 또 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로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갑니다. 사람도 가고, 기능자도 가고, 정말로 무형문화재 보존자도 다 가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시민이 자꾸 지금 줄어드는데 국장님, 책임이나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무형문화재 지정하고 나면 부산시가 할 일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우리 문화재가 전승이 되고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또 전승자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 좀 미흡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돕고 우리 전통문화가 정말 뿌리내리고 삶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다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얼마나 정말로 진척이 있는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기장에 보면 동해안별신굿 현재 기장을 중심으로 중요무형문화재가 마을굿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아십니까?
이게…
그런데 서울에서 이게 현대화 되어가지고 거기 인간문화재 김용택 씨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김용택 씨하고 전수조교 김정희 씨가 직접 참여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서울에서 현대화되어 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평을 했느냐? “정말로 서양 현대음악에도 이런 음악은 없다. 그 즉흥적인, 정말로 즉흥성은 최고다.” 이렇게 강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서울로 뺏깁니까? 그죠? 우리가 보호를 안 해주고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부산의 무형문화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뺏기지 않도록 우리 문화에 많은 관심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약속했던 것 정말로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고,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약속한 것.
저의 능력까지 보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능력까지 보태서, 시장님 능력까지 보태서 꼭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에 질문을 들으셨겠지만 시장님, 이틀에 10억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공허함을 주는 그 축제와 또 365일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뿌리를 심어주는, 정말로 문화의 뿌리를 심어주는 축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필요하고 조금 전에 또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는데 무형문화재도 대단히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더 걱정을 하고 다 중요하고 또 다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개 다 중요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있게 우리가, 시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금 전에 아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가 시정을 하다 보면 모든 분야에 다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이 무형문화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저는 다소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육성, 보존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도 의논도 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은 무형문화재 대표축제를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한번 우리 문화계에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마 그런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고 또 그것이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처럼 ‘전통문화의 마을’이라든지 ‘전통문화의 거리’라든지 지금 차이나타운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민속거리’라든지 ‘민속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차마고도를 배경으로 소수민족인 나시족들의 삶의 전통을 그대로 재현한 인상여강쇼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관계 여러 가지 전통문화 또 공연으로 승화시켜서 아마 훌륭한 그런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온 시민이 다 나와서 그렇게 전통문화를 관광객들하고 함께 그렇게 어우러지거든요. 아무튼 부산의 정체성이, 부산의 맥이 확립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잘 부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부산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지원확대를 위한 기업메세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 자치센터별로 시민참여, 교육 등 보다 적극적인 시민 전파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은 온통 부산문화를 가장한 현대문화의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영화제와 이를 위한 영화의 전당 건립에, 우리의 기술력도 아닌 중국산 불꽃을 하늘에 쏘아대는 축제도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축제가 더 이상 부산의 보여주기 식의 관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산의 무형문화재를 핵심으로 한 부산 대표축제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부산시민이 부산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의 문화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방치된 무형문화재, 부산문화의 뿌리는
어디로 간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7월 7일로 부산도시철도 4호선 경전철 개통이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 동안 수차례 사고와 고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뒤늦게나마 100일 잔치를 통해 앞으로 건강한 도시철도 4호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4호선 차량을 개발할 때 시험운행을 어디서 얼마큼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 철도시험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게.
차량을 개발하면 철도시설 연구소는 서울에 있고 시험장은 경북경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개발한 4호선 차량을 2량을, 2개 차량을 1편으로 해 가지고 한 10만, 13만㎞정도…
13만㎞.
예. 그러니까 우리 현재 4호선을 한 1만회 정도 왕복하는 그런 실험을 거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실험거치는 동안에 승객이 만차로 가득 탔을 때를 감안해서 그러한 그 무게가 있는 물건을 실어서 운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처음 개발한 2량의 차로 옮겼다고 했지요?
예, 예.
우리 차는 지금 도시철도 4호선은 지금 6량입니다.
예, 6량입니다.
6량으로 움직였어야 그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처음 개발한 2량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제대로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득 채워서 갔다는데 뭘 가득 채워서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통에 물을 채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물통에 물을 채웠는데요, 우리가 탈 수 있는 수요인원의 중량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냥 들은 얘기시죠? 그것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처음 시험, 무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시험운행서부터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호선 전동차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고무바퀴형 무인경전철인데 이것은 누가 개발했고, 어떻게 개발했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 건설교통부,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경전철은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이 설계를 했죠? 개발해서 누가 그러면 만들었습니까?
만든 곳은 우진산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진산전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철도차량 또 기자재, 특히 경량전철에 관해서는 한국 최초로 제작을 한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본 의원이 여기 등기부상 증명서를 떼었습니다.
예, 예.
우진산전이요, 어떤 회사이냐 하면 물론 로템과 같은 회사도 현대로템도 다 똑같이 뭐 철도, 전자, 전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기본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여기 보면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농어촌 소득증대사업도 하고 임산물 가공업도 합니다.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 부분은 종교라든지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은 아마 기업들이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해서…
그것은 대기업의 얘기입니다. 기업이윤을 내서… 이 회사는 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계속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자의 어떤 경영철학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영자의 경영철학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우리 시민이 겪고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경영철학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받는 그 데미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철도기술하는 연구기술원이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갖고 요리를 해서 우리한테 주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요리사가 경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하면요, 그 요리는 다 맛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만드는 과정에 어느 회사가 했냐는 것도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 제가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5일에 4호선 전동차를 이제 제작한 우진산전으로 결정을 했지요?
예,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2010년이라고 하셨습니까?
2005년 10월 15일에.
아, 예. 그 때 개발이 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부터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낙찰을 받도록 이것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까? 우진산전에 대해서.
우진산전과의 검토문제는 그 당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저희 부산시나 교통공단하고는 관계없이 기술연구원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시장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국장님이 아직 이 사안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분명히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자료도 갖고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묻고 제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데는 우진산전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혁이라는 것을, 홈페이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연혁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무 문제없던가요?
연혁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74년도부터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37년간 철도차량 제작에 매진을 해 온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날짜에 대한 연혁에 대해서 문제를 못 발견했는가요? 연혁.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5년 10월 15일날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아, 수주를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연혁에 나와 있어요.
예,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혁란에, 제가 지금 복사를 해 왔는데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2005년 9월에, 2005년 10월에 수주를 받았는데 2005년 9월에 한국표준형 고무차륜 경량전철 차량 시스템 인증을 받아요. 그것도 ‘가’급도 아니고 ‘나’급으로 받습니다.
예, 예.
왜냐, 수주를 받기 위한 대상에 이것이 있어야 되니까. 한 달 전에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06년 11월달에 우진산전 오창공장을 준공을 합니다. 그 때서야 제대로 된 공장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부산시민이 타고 다니는 이 중요한 시민의 발이 되는 이런 경전철에, 그것도 무인으로 가고 있는데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이런 제작회사를 받아들였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예.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보니까 아직 그 관계를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잘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진과의 관계를.
의원님 말씀이 제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답변을 안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진은 보면요, 그러니까 차량, 전 차량도 수주를 했고 나머지 기계에 필요한 검수, 전차, 신호, 통신, 스크린도어 이것 다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괄구매를 해야 무인경전철 같은 이런 첨단시스템에 어떤 효율성 또 안전성 이런 것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 일괄했다 하지만 사실은 삼성SDS하고 현대IT같은 그런 회사하고 우진산전하고 컨소시움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맡아서 공동구매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진산전에만 했다…
그런데 우진산전에는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공동구매가 아니라 일괄로 한 회사가 들어와서 다 구매하는 그런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진산전이 들어와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 그것은 표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공동 컨소시움으로 했습니다.
공동 컨소시움으로 했는데 일괄로 받았습니다. 우진이 다 받았습니다. 받기는. 전부 다 우진산전이.
우진이 대표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진이 받은 것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우진을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우진이 그것을 왜, 지금 대한민국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데는 우진산전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김해경전철이나 지금 어디입니까? 신분당선, 인천2호선 전부 다 지금 이것은 현대로템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의정부는, 의정부하고 용인 그 다음에 대구3호선은 외국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입찰을 받아서.
예, 예.
그러니까 지멘스하고 봄바르디오하고 히타치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대구3호선하고 인천2호선도 우리 부산4호선하고 똑같이 일괄구매를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각 철도운영 회사의 어떤 그런 방침에 따른 것이지, 그 자체에 특별한 뭐 어떤…
제가 이것은 일괄구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요. 일괄구매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일괄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시공회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회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괄구매를 한 우진이 결국은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초기자본력이 너무 약하다고요. 초기자본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우진이 처음 들어올 때 초기자본력이.
자본금은 1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입찰을 할 때 사업수행능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할 때는 자본금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은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의 얘기이고, 부산시의 얘기이고 18억이 맞습니다. 18억이 맞는데 현대로템 자본력이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거기는 3,000억이 넘습니다, 현대로템은. 18억인데 지금 이것 2,400억 넘게 받았어요. 맞지요?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계약을 했습니다.
예, 예.
이런 회사가 이렇게 초기자본력도 약하고 경험도 없고 아까 얘기 했지요. 2005년 9월에 그제서야 인증을 획득한 이런 회사가 일괄구매를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일괄구매 해서 나머지 다른데다가 이렇게 협력을 주든 하청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의원님, 그 자본금은 법인설립을 위한 어떤 그런 필요한 돈이고…
이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나 없는지는 제가 이 등기를 떼어 갖고 다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본력이 약한 회사라는 것은. 저는 좀 의구심이 가요. 이 회사가 어느 날 혜성처럼 이렇게 큰 이런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 부분적인 일괄구매마저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4호선 도시철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그 시공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분적으로 했으면 부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예.
스크린도어를 하든 전차를 하든 설비 모든 부분이 올 것인데 일괄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괄 받은 데서 한번 또 걸러가는 거예요. 그게 협력이 되든.
예, 예.
그것이 하청이 되었든, 그러다보면 처음에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그 책임감에서 참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부실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예상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제가 워낙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현재 겨울철 얼음과 눈으로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궤도에 발열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동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잘 된다는 근거가 뭡니까?
의원님, 그 발열장치는…
근거조항이 뭔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발열장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차량이 다니는 노면 위에 결빙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하는 로드히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이 차량 위에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이제 온도변화나 또는 습도변화에 따라서 성에가 끼면 전기가 차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방지하는 전차선 발열장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열장치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차선 발열장치 문제로 알고 있고…
2개 다입니다. 2개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로드히터…
통괄적으로 다입니다. 로드히터에 대해서 겨울에 그런 것을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혹한기나 폭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를 다 통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로드히터 작동은 현재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발열장치 문제도 이상이 없다 이래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실의문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2월 14일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월 14일날 영업 시운행 했다고 이것은 지금 제가 받은 서면답변이거든요.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예, 예.
보면 영업 시운전 했다고 나왔는데 2월 14일날 영업 시운전 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업 시운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갖고 영업 시운전 했는데요?
아, 그 부분은 로드히터는 차가 안 다녀도 노면 결빙상태에서 히팅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운휴 상태라고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부산교통공사의 마음이고 부산시의 마음입니다. 얘기하셨지요? 차가 안 다녀도 그 안에서 이제 열이 나서 열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녹는 정도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보십시오. 아이스크림 아시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딱 내놓으면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것이 서서히 녹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시간이 가면 다 녹아요. 뭐든지 간에. 그러면 첨가로 질문한다면 이것 지금 몇 시간 측정 했습니까? 녹는 그 시간은.
그 시간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녹는 시간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놔두면 다 녹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땡땡해도 다 녹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차가 지나갔을 때 노면과 차와 이 상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이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차는 간격이 5분, 10분 간격으로 옵니다. 러시아워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다음 차가 왔을 때 이것이 또 쌓이게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뒀을 때 그 로드히터의 작용이 어느 시간까지 이것이 시간측정도 정확해 갖고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정식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서 그것 틀어놓고서 놔두면 녹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대충 보면 다 녹지요.
의원님, 제가 기술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만 교통공사로 하여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궤도가 아마, 아니 아니요. 이것은 다른 시공사가 했더라고요. 들어온 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월 30일날 개통했잖아요?
예.
개통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 갖고 개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안 하면서 계속 무인운전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대비를 항상 대비는 철저해야 되고 우리가 상상을 했다면 상상한 것 까지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붙여서 거기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아까 뭡니까? 발열장치 설치공사 했다고 그러셨지요?
예, 예.
전 차로, 전 차선요?
예, 예.
언제 했습니까? 이것. 다 언제 다 설치해서 언제 다 시험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제가 받은 공문에, 이 공문 받았잖아요?
예.
보면 2010년 11월달에 했다고 나와져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문에는 2011년 4월 25일하고 5월 6일날 ‘전 차선 발열장치 설치공사 진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십시오.’ 장소 해 갖고 전 구간 다입니다. 지금. 이것 뭡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고장 나서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게. 잘 모르시니까 이것 대답 못하시겠네요?
아닙니다. 그 발열장치 테스트는 평상시에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하는데 이것을 굳이, 아닙니다. 이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설치입니다. 설치.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또 의원님, 제가 알기에는 통상 220V 전기를 공급하는데 380V로…
올렸지요?
전압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때 테스트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380V로 올리니까 어떻던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왜 380V로 160V를 왜 올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교통공사의 테스트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 없이 그냥 형식적인 테스트입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런데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혹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예,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무슨 고장이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초기부터 측정을 잘못해 갖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그래서 발열장치 테스트를 위해서 전압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런 테스트가 있답니다.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에 맞춰서 했는지 아세요? 발열이.
220V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220V, 몇 ℃?
의원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문 받아서 공문에 다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런 공문 안 받아 보셨는가보네. 저는 공문에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3℃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해 보니까 눈이 어떤 이런 상태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고 보니까 이것이 한 7℃～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80V 올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했는데 그 정도 올려갖고 지금 이것 운행을 해야 겨울이 되었을 때 혹설이 오거나 혹한기에 견뎌낼 수 있는 그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만 그나마 면피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에 처음에 책정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것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다 해서 개통을 해도 늦지 않고 무인 운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사람 타고 다니면서 이런 것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실험대상도 아니고 맞지요?
그 부분 제가 교통공사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또 한 가지 부실공사 뭐 제가 질문하려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즘 교통공사 별명 뭔지 아시죠? 인기 되게 좋아요.
의원님께서 TV대담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 풀린 교통공사.
맞아요. 완전히 나사 풀린…
굉장히 낯이 뜨거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프로그램 보셨군요? 거기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완전히 나사 풀린 것처럼 볼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은 이미 다른 상황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어요. 볼트 부분에 대해서. 볼트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볼트 이것 풀림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것 전면 다 교체한다, 31일까지. 이런 얘기 들었어요. 현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날 TV대담도 제가 다시 보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신다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동차가 가려면 그것을 가이드하는 가이드레일이 있습니다. 12m짜리 레일인데 그것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어주는 부분이 이렇게 단차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어주도록 이음매 볼트와 너트를 가지고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중에서 너트가 조금 헐거워가지고 풀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체 중에서 한 23%정도가 풀림현상이 발생했다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니까 이제 교통공사에서는 이제 전체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이미 시공된 너트는 조금 불안하다, 이래서 일제 너트로 전부 교체하기로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다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량이 전부 2만개가 넘고 있지요?
2만 44개로 알고 있습니다.
2만 44개?
예.
지금 일본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고 계세요?
하드록너트라는, 하드록너트공업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 것 알고 계시지요?
일본에서는 다 그 제품 쓰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드록너트회사가 일보에 신칸센 들어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신칸센은, 우리가 지금 4호선 경전철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어느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경전철을 우리가 이렇게 모델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제작해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경에 가면요, 유리카모메라고 있어요. 유리카모메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4호선 경전철을 지금 도시철도를요.
제가 그것 기억했는데 이름이 워낙…
이름이 어렵지요?
예, 복잡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했습니다.
외워가지고 나오셨어야죠. 그죠? 그런데 유리카모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리카모메도 이 하드록너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볼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볼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 일본 거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너트가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일어났습니까?
제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알아보니까 우선 이게 너트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규격, 뭐 KS규격 이런 게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고예. 그래서 일단 우진산전에서 나름대로 너트를 제작을 해 갖고 공급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풀림현상이 일본 것보다는 좀 심하다는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고예…
그러면 국장님, 혹시 사건 나고, 사고 나고 그 풀림이 있다 하고 가서 현물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도시철도 4호선에 있는, 저, 보셨습니까?
현물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보셨죠?
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아까 국제규격이 없다고 하는데 검증되는 규격은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게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제가 국장님이 안 보셨다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트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이게 지금 4호선에 깔려 있는 너트입니다. 잘 보십시오. 일반너트같이 맞물려 있죠?
네, 네.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그 하드록너트 있죠, 하드록너트?
예.
자, 꽉 조였습니다. 보십시오.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안 물리죠?
네.
이 차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일반 너트같이 꽉 조이는 것하고 이것, 이것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쐐기효과라는 건데 이게 보면,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편싱기술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중앙으로 동그랗지 않고 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모방을 하려면, 보고 베끼려면 이것을 베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안 베끼고 보니까 베낀 게 이 모양만 베꼈더라고요. 이것을 베끼면 절대로 이게 조여지지, 이렇게 맞물리지 않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의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다 못 챙겨서 시민들에게 또 불안감을 끼친 데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국장님! 볼트가, 너트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KTX 물론 뭐 그거는 워낙에 유명한 얘기니까 광명역 사고는. 그것도 있지만 대통령 전용기도 회항하고 오는 것도 이런 차이고, 얼마 전에 나온 그 해군잠수함 있잖아요? 1,800t 최신예. 그것도 너트가 풀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지했어요, 가다가. 이만큼 작은 것 하나가 엄청 이 역할을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국내에 없다고, 찾아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제품이 있습니다. 하드록너트, 그 사에 기술제휴 해 갖고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아까부터 우진산전과의 일괄계약 계속 이렇게 연계해서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것을 처음부터 컨소시엄 하거나 부분계약을 했더라면 적어도 이런 것을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알아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진이 자본금도 없고, 경영도 없는 우진이 하다보니까 경험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또 받은 천운 걔도 또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그냥, 아! 이런 게 있다, 너트 끼면 되는데 이런 게 있다, 그냥 낀 거예요.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이게 쐐기효과라 해 갖고 이것이 무슨 작용이냐면요, 너트 풀림현상을 막는 효과를 이게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이 효과는 이게 공증이 된 겁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량 교체도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까지 전량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있습니까, 너트?
오늘 7월 13일이니까 오늘까지 1만 6,300t에…
예, 오늘 몽창 다 들어오더라고요.
몽창 다는, 아! 예…
앞에 4,000개 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다 들어왔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전화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들어왔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아, 너트는, 제가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데 너트는 다 들어왔네요?
예.
그런데 왜 7월 10일날, 여기 보면요, 7월 10일날 시료채취를 하기 위해서 3일간만 이 작업을 하고 볼트, 그러니까 너트 말고 밑에 볼트, 이 부분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시료채취를 하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볼트에 무슨 문제 생겼습니까?
이 볼트는 이미 시공이 되어 있고 너트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바꾸는 너트는 일본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본서 들어오는 그 너트하고 기왕에 시공된 볼트하고 이게 결합상태가 어떤지 볼려면 볼트와 너트의 강철성분을 좀 채취해 가지고 과연 이게 서로 결합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 하는 그 실험을 지금 하고…
그것 왜 이제 하는데요? 하시려면 7월 1일 전에 하셨어야죠, 풀렸을 때 바로 하셨어야죠. 풀렸을 때 바로 해야죠, 그럼 그 앞전에 한 것은 다 뭔데요? 앞에 했습니다. 다 시공을.
그 부분은 제가 교통공사에 좀 혼을 내겠습니다.
혼을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척 분개하고 화가 나는 거는 이거는 시민의 생명이 달려서 가고 있는 문제인데 너무나 안일하게 이 공사, 어떤 뭐라 그럽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처하는 게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지금 내용을 쭉 들으셔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진산전이라는 어쨌든 경험이 없는 회사를 저희 부산시가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우진산전 처음 계약할 때 당시 그 계약관, 총괄했던 계약관이 당시에 배영길 부이사관이셨어요, 아시죠? 배영길 부이사관님이 총괄계약관이셨습니다. 그 사인을 하신 분이.
이 계약과정을 보면 이 발주가 된 계약시점은 우리 부산교통공사로 이관되기 전에 정부공단으로 있던 부산교통공단 시절이었습니다. 시절이었고, 아마 그때 우리 배영길 현재 전 부시장을 파견한 것도 아마 우리 국가공단과 우리 부산시와의 여러 가지 업무협조, 이런 것 등을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 이게 조달발주 의뢰가 된 것은 배영길 전 부시장이 파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선정관계, 계약관계는 그게 국가공단이든 또 지방공단이든 간에 조달발주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우리 시나 그 당시에 교통공단이 어느 업체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배영길 전 부시장이 파견되기 전에 이미 조달청에 조달발주 의뢰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배영길 부시장님이 파견이 언제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파견이, 제가 한번 날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2005년 8월달에 파견이 되었고요, 지금 이 수주는 2005년 10월달에 수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관계일지라도 어차피 2006년 1월 1일 뒤에는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우리가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우리의 사업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런 우진산전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 갖고 좀더 받을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미약, 우리가 관여하기가 미약했을지라도 좀더 개입을 해서 이런 나머지 과정들을 책임감 있게 이렇게 끌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뭐 크고 작은 공사 업체선정, 계약과정은 아마 우리 조달발주를 하면 조달청에서 대단히 전문가들이 그 관계에 여러 가지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 투명한 과정을 거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자본이 그렇게 열악하고 경험도 없는 그런 회사가 왔을 때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부산시가 좀더 적극 개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기관이건, 우리 지방자치단체건, 공기업이건 간에 조달발주를 해서 계약을 한 과정에서는 어느 업체를 계약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니요, 계약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계약을 했을지라도 그 뒤에 과정에서 좀더 깊게 개입을 하셔서, 계약은 되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공감독이죠. 시공감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했다라는 거죠, 지금.
아, 시공감독상에 제가 어떤 부분을…
계약할 때도 좀 건의를 했어야 되었고…
계약할 때는 어느 업체를 해 달라고 건의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미, 아뇨, 아뇨. 이미 했지만 그 사인을 하는 과정에 우리 계약관님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안은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회사가 우리한테 계약을 해서 도시철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우리가 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지 옳죠. 그런 것 안 하고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불미한 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까?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계약서에…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잘 쓰셨죠.
그럼요.
글은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아마 공사감독의 문제일 겁니다.
예, 10월 1일부터 완전 무인운전 하겠다 라고 막, 아주 공식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시철도는 아마 의원님 아시다시피 건설에도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되고, 또 도시철도 운영에도 여러 가지 적자로 재정적인 부담이 대개 큽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도 마찬가지고 건설하고 있는 그런 경전철은 아마 운영의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무인 이런 어떤 경전철로 많이 이제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시철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보장이 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100일 동안에 운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애로들, 장애들은 교통공사에서 여러 가지 챙겨서 잘 대비를 하고 있고 7월 1일로 예정을 한 것은 그때 되면…
10월 1일.
10월 1일. 안정이 될 거다, 그런 전제 하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안정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 기간을 또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도시철도는 안전이 전제된 이후에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10월 1일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못 박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안을 내는 것은 유인화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인경전철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되, 좀 그것을 조금 우리가 안전이 담보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가깝게 있는 우리 김해경전철, 아시죠? 1인 승무 해 갖고 다니기로요, 당분간. 이것 우리가 좀 학습효과를 준 듯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해경천철 업체, 김해시장님하고 그 도의회에서 나온 성명서를 보니까요, 개통일이 중요하지 않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이 최고라고요.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요. 그 안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한 겨울 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겨울 안 났거든요, 승객 태우고요. 적어도 한겨울은 좀 나고 나서라도 무인운전을 시행해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늦은 게 아닙니다. 이미 무인, 국내 최초는 이미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최초 했잖아요? 그리고 10월 1일날 우리는 하겠다 했다가 계속 덜커덕 사고 많이 나 보세요. 시민들이 시장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양치기 소년’ 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보고. 그런 소리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안전이 걱정이 되는데도, 안전의 우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0월 1일 무조건 무인운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에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있을 때는 10월 1일부터 무인운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전에 자신이 있을 때 무인운행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꼭 지켜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10월 1일날 가서 그 때 자신이 있고 뒷받침이 될 때는 그때 할 것이고, 그때 또 우려가 많다면…
예, 그 안에 조금 많이 이렇게 검증도 하시고 좀 많이 보셔갖고 철저하게 하셔서 운행의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재판도 국민참여재판제가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안전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검증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둬서 그냥 평범한 시민들, 들어오셔서 의견을 내고 전문위원님들 말고요, 이런 어떤 설치기구가 뭐 엄청 크지 않아도 있어서 좀 소리를, 눈높이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특히 4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아마 우리 도시철도 4호선은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100일 동안 개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시민들이 현재 타고 또 특히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걱정을 하면서 100일 동안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 우려,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이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것을 잘 받아서 현재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검증도 하고 있고, 저는 늘 시정을 하면서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의 판단이…
맞습니다. 예, 그것은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것은 100일 동안에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걱정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챙기고 그런 안전이 우리가 뒷받침 될 때 또 무인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히 10월 1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가다가 덜컹만 해도 불안해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걱정이 없을 때 그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말 제가 꼭 믿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 10월 1일날 안전이 뒷받침 되면 또 무인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전의 뒷받침은 공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시장님! 사적인 안전의 뒷받침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은 시장이나 교통공사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예,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이미 98년 국내 최초로 1인 승무제도를 시행했고 2005년도에는 매표소 민간위탁도, 매표소 처소를 없애는 것도 최초로 없애는 것도 우리 부산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무인 경전철, 우리 부산시가 국내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인정되고 검증된 기술과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도 부산시는 국내 최초라는 말이 부산 시민의 안전 앞에 서 있습니다. 휴메트로라는 브랜드 명칭을 달고 인간을 존중하고 시민을 사랑하는 도시철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인운전 경전철 국내최초가 되는 자랑보다는 무사고로 가장 안전한 운행 기록을 만들어 내는 국내 최초, 세계 최고가 되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안전에 나사 풀린 도시철도 4호선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52인
○ 결석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김윤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김경빈 하현숙
이둘효 서정혜 송기학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21 |
| 2 | 6 대 | 제 21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21 |
| 3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1-07-22 |
| 4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21 |
| 5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20 |
| 6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20 |
| 7 | 6 대 | 제 21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20 |
| 8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21 |
| 9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07-20 |
| 10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20 |
| 11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9 |
| 12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9 |
| 13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9 |
| 14 | 6 대 | 제 21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07-14 |
| 15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08-29 |
| 16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20 |
| 17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19 |
| 18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07-19 |
| 19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8 |
| 20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8 |
| 21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8 |
| 22 | 6 대 | 제 21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07-13 |
| 23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07-22 |
| 24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7-19 |
| 25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07-18 |
| 26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7-18 |
| 27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7-15 |
| 28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7-15 |
| 29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7-15 |
| 30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07-12 |
| 31 | 6 대 | 제 21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07-12 |
| 32 | 6 대 | 제 21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