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07월 12일 (금) 10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의 불참사항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중묵․이종환․이상갑․송순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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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 7월 15일 모두 이틀간의 일정으로 여덟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네 분, 7월 15일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1회에 한하여 5분 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당일 질문하실 의원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시계를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9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제229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의회 동래구 제1선거구 출신 박중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운영, 사후관리 관점에서 각 해당부서의, 각 해당부서의 책임자께 질의를 통해 향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수단인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보다 바람직한 민간투자사업 관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이병석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재정관님께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 운영, 건설, 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상 결산기준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 결산기준으로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BTO사업이 12개, 3조 8,960억 원, BTL사업은 1개 33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운영, 건설 총망라한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그리고 부산시가 지원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죠.
올해 7월 현재 계획, 건설, 운영 중인 사업을 합하면 총28개 사업입니다만 이 중에서 도로, 교량 등 BTO사업이 15개, 도서관 등 비교적 적은 규모의 BTL사업은 13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조 6,410억 원 규모가 되고 이 중에 운영 중인 사업은 14건에 총사업비가 3조 668억 원, 건설, 계획 중인 사업은, 사업도 14건에 전체 사업비는 2조 5,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얼마이죠?
총 5조 6,410억 원입니다.
불변가 기준이죠?
이 부분은 불변가 기준입니다.
경상가 기준으로 하면 얼마죠?
경상가로 하면 7조 3,5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실가 반동률이 변동된(실질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실제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약 7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금액이죠?
물가변동률하고 건설이자를 감안하면…
감안하면.
총 투자비로 했을 때는 7조 3,000억…
7조 6,000억 원이죠? 이게 총 규모, 금액이.
7조 3,556억인가…
7조 3,000억?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0조 정도…
이제 곧 부산시 1년 예산에 육박하는 전체 규모가 곧 다가오겠죠, 재정관님?
민투사업이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4, 50년까지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2, 30년간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백데이터 자료는 부산시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하신 자료가 체계적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시에 따라서 그때그때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들 수시로 전체 현황 통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 통계는요?
예.
최근 4년간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재정규모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재정규모가 얼마이죠?
최근 4년간 예산편성액은 2,194억 원입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지원금은 총 776억 원이 되겠습니다.
776억 원?
예.
북항대교 개통이 되면 어떻게 더 증가가 안 되겠습니까?
북항대교는 이제 이런 다른 재정보전조건에 따라서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실적으로 부산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투자사업의 성격 자체가 긴급한 SOC사업을 현재 부족한 재정여건상 민간에서 자금을 받아와서 하다가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재정부담 자체는 미래에도…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재정부담이 줄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실시협약단계에서는 수익률이라든지 건설이자 이런 비용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통해서 자금을 재조달한다든지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으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오늘 밝혀낼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부산시에 사전단계, 운영단계, 사후단계에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국장님들 질의를 통해서 제가 밝혀내는 겁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운영 중인 민자,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최소운영수입 즉, MRG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5건입니다. 백양터널, 수정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로, 부산-김해 경전철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이죠?
전체 사업비는 백양터널이 893억 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제…
아닙니다. 재정지원금. 이 5개 전체 연,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정지원금이 사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전체 시가 재정보전하는 부분은 1,250억입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재정하는, 지원근거는 뭐죠?
실시협약 상에…
상에.
예, 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MRG에 미달해서 지불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물가인상분…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지원의 근거는 요금인상, 출․퇴근 할인, MRG 미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MRG의 조건이 들어 있는 부분은 5가지입니다마는 실제 MRG를 해서 지불한 사례는 수정터널, 거가대로, 부산-김해 경전철,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님, 지금 현재 말씀은 5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에 대해서, 그죠? 현재 이렇게 적용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10년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현재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어떤 사례, 사례, 예를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고리의 차입금을 가지고 온 부분을 자금 재조달을 우리 시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시가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줄 때…
그러한, 그러한 사후 단계에 있어 가지고 검증하는, 운영단계, 사후단계에 검증하는 역할은 지금 누가하고 있죠,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이제 제안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2006년도에 민간사업지원팀을 만들었고…
그 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4명입니다.
네 분?
예.
직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6급 한 사람, 아니 5급 한 사람, 6급 두 사람, 7급 한 사람 그렇습니다.
7조 원 이상되는 민간투자금에 대해 가지고 직원 네 분이서 부산시의 총체적인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를 하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가로 내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조직단계에서.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차입 구조와 이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운영 중인 수정터널, 백양터널, 을숙대교, 거가대교의 자산은 1조 8,000억 원, 부채는 1조 5,000억 원, 자본은 2,924억 원 규모이며, 각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비를 PF형태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백양터널 유한회사는 자산 485억 원 대비 부채가 1,764억 원으로 자본은 마이너스 1,306억 원의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재무감사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있지만 유한회사는 상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 자체의 공개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부산시에서 백양터널에 대해 가지고 정산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청구하는, 징구하는 서류는 뭡니까?
시에서는 관리․감독의 필요상 감사보고서 또 재무제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매년…
아, 그러면 집행부는 필요성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시의원이 자료요구 청구를 하면 그거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 제가, 아니 저한테 그렇게 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운영상의 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면 의회에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MRG 적용 민간투자의 2012년도 재무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총 1조 4,000억 원이 차입되어서 이자비용으로 1,143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차입 대비 이자비용은 8.1%, 통행료 수입 대비 이자비용은 100%, 영업수입 대비 이자비용은 65.3%입니다. 수정터널은 선순위차입 750억 원에 대한 연이자 8.5%의 이자가 적용되며 후순위차입 195억 원에 대한 연 20% 이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7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시의 허술한 사후관리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신다 하니까.
수정터널의 민간투자사업 효과성은 재무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MRG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영업수입 대비 이자비용은 이보다 높은 62% 수준이며, 연 20%인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은 연간 32억 원이 소요되고 2017년 5월 차입기간 12년간 총 468억 원의 발생이 전망됩니다.
즉 수정산투자주식회사의 영업수익 62%가 자금조달에 따른 고금리 이자비용으로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인상을 억제하고 위해 통행료 미인상보전으로 2002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총 189억 원, 연평균 2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손익상태를 보면 영업수익은 60%로 흑자이나 이자비용은 62%가 발생하여 결론은 당기순이익 10% 내외로 감소하는 기이한 재무구조입니다.
셋째, 부산시의 재정지원은 2004년부터 11년까지 총 559억 원을 지원, 이 중 통행료 미인상부분 189억 원, 최소운영수입보장 370억 원 등 총 559억 원입니다. 그 결과 부산시의 영업수익의 46%가 부산시 재정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100%로 봤을 때 61.7%에 불과합니다.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부산시는 연간 46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민간사업자가 후순위 채권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는 감사보고서상 선순위차입 약정, 후순위차입 약정으로 구성되고 선순위차입 750억 원은 연이자율 8.5%이나 후순위차입 195억 원은 연 이자율이 20%입니다. 즉 자본재조달에 따른 우발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연평균 62.6%에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연 20% 후순위차입금은 이자비용만 연간 32억이 소요되며, 차입기간 12년간 총 468억 원의 발생이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재정관께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 및 대비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후순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후순위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자본재조달을 통해서 그런 이자율이 낮은 채권으로 바꾸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을 담당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의 전담기구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전담기구는 지금 담당조직에서…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투자계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전체 이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또…
첫 번째 백데이터 관리.
예, 그리고 어떤 가격이나 기술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지원은 누가 합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전문적인…
민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회계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집행부에는 전혀 없는 상태이죠, 전문가가?
집행부에서 회계사가 한 사람 고용이 되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부산시는 실․국의 소관 민간투자사업은 각 실․국이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추진부서가.
도로, 교량, 환경 등 이게 소관 분야에 따라서…
맞죠?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산된 각 사업부서의 능력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성과가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방만한 민간투자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어찌 생각하십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2006년에 만들어진 민간사업지원팀…
2006년?
예, 하고 2011년도에 또 기술관리과에서 그 역할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민간투자조직이 처음에는…
95년도부터, 그죠?
예, 9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투자유치업무가 아주 시정의 중요한 업무로 대두가 되었고 그때부터, 98년도부터 2006년, 8년간은 경제진흥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하고 2007년도부터 2011년간은 투자유치기능을 더욱더 확대…
결론적으로 몇 번 바뀌었습니까?
1년에 한 번…
1년 주기로 열두 번 바뀌었죠?
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부서의 전담부서가 조직개편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우왕좌왕하며 찬밥신세가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투자유치업무 자체가 어떤 그 기능이 계속 확대 보강되면서 소속을 달리했고 그 투자유치업무랑 같이 움직이면서 소속이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안종일입니다.
예, 국장님. 동래역복합환승센터 실시협약서가 시의회 동의를 통과하기까지 총 소요된 사업, 사업기간이 얼마입니까?
예, 2009년 제안서 접수 이후 지금까지 4년 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4년 1개월?
예, 예.
사업규모 및 사업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3만 1,400㎡에 연면적이 11만 8,400㎡이고 지상15층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78억 원입니다.
2012년 12월, 작년 12월 31일 기준 실시협약서와 이번 2013년 7월 통과된 실시협약서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시설에 대한 사업자 귀책시 해지시 지급금은 건설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고 운영기간 중에는 대체사업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우리 시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 발생을 안 하게 일단 되어 있죠?
예, 예. 상당히 우리 부담이 경감되는 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부산시 정책편익은 어떠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선 상업시설에 대한 우리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그간에 우리 실무부서와 그다음에 시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동래역복합환승센터 실시협약서를 보고, 보시고 향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반영이 되어야 할 점에 대한 견해가 특별히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온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타 사업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선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영화체험박물관 그다음에 부전도서관 등…
오페라하우스도 포함이 되겠죠?
고거는 지금 현재 오페라하우스도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재정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지금 검토 단계에 있어서 그건 명확히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3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우선 수영만요트경기장이 1,600억 그다음에 영화체험박물관이 330억 그다음에 부전도서관이 한 450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500억?
예, 2,400억 좀 더 되는 수치입니다.
국장님,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부지 및 건축물은 부산시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재산의 취득의 경우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3조 2항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3조의 2.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료는 많이 있는데 찾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공공의 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를 것을 가장 기본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에 적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어서 지금 상당부분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협상중이다.
예, 예.
이 중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는 사업은 실시협약서를 입수하여 연구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에 한정해서 질의를 드리며, 내용은 실시협약서 조문 및 관련 법 조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사업규모와 개발방식은 무엇입니까?
사업규모는 지금 사업면적이 한 23만 4,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08년도 3월 불변가로 1,62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BTO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부전도서관은 약 4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역시 같은 민간, BTO 방식의 민간투자방식이죠?
그거는 BTL의 방식에 의해서…, 아, 이것도 BTO의 방식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게 정확한 겁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의 현재까지 소요된 기간은 언제부터이며 얼마간입니까?
지금 2008년도에, 2008년 3월에 민간투자제안을 받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약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원 청구를 하였고 그 감사처분결과서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감사청구사항과 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청구내용은 부속사업의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다음에 계획변경에 대해서 심의보류가, 심의보류 사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BC가 난 부분에 대한 민자적격성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을 민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감사청구를 하는 기관에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데 저희 쪽에는 공문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다 문제없는 걸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이 사항을 진행하면서 절차상 부분과 특혜 관련 부분에 한정해서 감사를 청구하였고 부산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켜 행정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 감사원, 문제가 없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다만 행정을 통해 이루어진 내용이 시민의 재산적 침해를 담고 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의회가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재산적, 재산의 본질적인 침해를 가져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당연히…
평가할 수 있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혹시 법률유보의 원칙 말고 의회유보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오늘 좀 생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에게 있어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특정한 영역과 관련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이 현재의 다수설이자 판례입니다.
국장님, 의회유보의 원칙이 소수의견이고 대법원 판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라고예.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기간만 1년여 동안을 끌어오면서 여러 조문을 통해서 시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별도로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영만요트경기장 개발사업 실시협약서에 2013년 1월 10일자로 사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으니 결정한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본 의원 판단이 맞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자사업에 있어 실시협약서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가요?
제가 방금 말뜻을…
실시협약서의 의의가 뭘까요? 민자사업에 있어서 의의.
실시협약은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이 가장 적합하게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의 입장은 재정부담이 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민들이 어떤 기대하는 수준의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예.
사업자 귀책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만요트경기장.
예?
사업자 귀책시 건설기간, 운영기간 나눠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기간은 20개월, 운영기간은 30개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30년으로.
아니, 아니요. 국장님,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대해서 63조에 보면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나눠 가지고 사업자 귀책시 지급하는, 귀책시 지급금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 지급하죠?
해지 시 지급금 문제는 지금 현재 동래역 환승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협상을 해서 상당히 진전된 안으로 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해지 시 지급금은 사업자 귀책 그 다음에 비정치적 불가항력, 정치적 불가항력, 정부 귀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 귀책의 경우에 당초 안은 기이 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민투법 기본계획의 원안인데 이걸 좀 더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는 기이 투입 민간투자자금의 50%를 부속시설에 한해서 예컨대 호텔, 컨벤션 등 상업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 한해서는 기이 투입 민간투자자금의 50% 정도를 우리가 제외하고 지급하는 걸로…
50%만?
예, 50%를,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기간 30년간.
운영비 부분은 이제 지금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를 그대로 환수 받고 잔존가치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현재 많이 미흡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이 지적 안 해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해 준 것보다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진일보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협상안을 다시 KDI에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협상안 자체를,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 정도로는, 이 정도의 어떤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시간관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구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만요트경기장, 50조에서 5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수면이 개념이 뭐죠?
공유수면은 지금 우리 계류시설의 사용허가입니다.
법적인 개념이요.
아,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국장님!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 바다, 강, 하천 따위의 수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의 개념을 알고 협상에 임하셔서 사인하신 거죠?
예.
공유수면, 검토하셨습니까? 공유수면법.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아니, 감면해 주는 것 말고요. 공유수면법과 시행령, 지방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면해 주는 사항과 법적인 근거, 타당성을 거쳐서 이렇게 다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조에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압니까? 가장 기본적인 1조에.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공유수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목적은, 공유수면의 관리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사용 또는 협의 또는 승인해 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공,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점용, 사용이 가능하며 상업적 목적을 가진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공유수면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검토하셨어요?
이 부분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또 제2조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아니, 그것은 세금에, 아니요. 우리가 수영만요트경기장을 이런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유수면법에 기본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감면해 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리잖아요. 이용의 목적에 맞게 지금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법을 철저히 검토를 하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철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 이런 조문에 따라서…
지금요, 특혜논란이 이렇게 일고 있고 언론사에서 이렇게 또는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에, 목적에 공유수면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을 이 자리에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우리가 제3자 공모한 시부터 이 부분은 분명히 공모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감면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총사업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2에 보면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총사업비에 포함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오랜 기간에 우리가 저걸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국장님, 53조 한 번 읽어보십시오. 53조 2항 사용료 수입 환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공공적 성격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53조 2항, “본 사업은 건설보조금 및 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한”, 아,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법…
읽어 보십시오. 아니, 그것 읽어 보십시오.
예, “없는 한 사용료 수입에 대한 주무관청의 초과수입액 환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MRG 보장 아닙니까? 공유이익 또는 추정사용료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주무관청인 시가 관여를 할 수가 없답니다. 말이 되는 조문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지금 재, 저걸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국장님께서 사인하셨잖아요. 1월 10일자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5년 넘게 끌어온 사업인데 왜 그 당시에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자, 국장님! 84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넉 달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동래역 복합환승 실시협약서입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민자사업에 있어 가지고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공공 민자사업입니다. 이 시간 현재 부산시에서 BTO 개발방식으로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왜 추진부서마다 내용이 이렇게 틀립니까? 수영만요트경기장에는 공공이익에 관한 부분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과…
그게 몇 프로 들어갑니까? 상가시설하고 구분…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대비하면 그런 공공시설이 53% 들어가고 상업 및 기타시설이 한 47%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국장님! 우리 수영만요트경기장,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오늘 현재.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죠?
예.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영만요트경기장에 특히 공공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공유수면이 호텔, 컨벤션, 상가시설 등 상업시설의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특정인들만을 위한 전유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일반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것은…
국장님 주변에 요트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것은 이제 요트를, 요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시설들은…
컨벤션은 회의라든가 결혼식을 위해서 사용료 지불 안 합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호텔에 들어갈 때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공유수면을 점유를 안 하게 됩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점유하지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해양레저산업이 대단히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KDI에 당초 제출하신 보고서는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그 부분도 상당부분 허위로 나왔고, 그죠? 당초계획에 의하면, 그 다음에 BC분석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이게 재개발이 되면 국제대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근거가 없이 허위라고 이렇게 KDI에서 분석자료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아, 그것은…
정책적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간신히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BC분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BC분석 얼마입니까? 국장님! 0.64%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가장 중요한,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민자사업에 적정한 수익도 보장이 되어야지만이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많은 민자사업을 보면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이익 보장과 타당성 분석의 결여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충분히 보셨죠?
언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하나는 KDI로부터 거쳤고 또 하나는 감사원으로부터 거쳤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검증하는 자체 기관이 없습니까?
BDI 검증은 충분히 거쳤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신뢰를 안해 주니까 저희들이…
전담기구 없냐 이 말씀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조직파트에서.
아, 조직파트에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에 의뢰를 하시지요.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대외적인 민간, 그걸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해당부서가 검토를 하고 KDI가 경제성이라든지 민자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가 결정을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제3자 공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공사비의 적정성, 재무성의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 등록된 신뢰할 수 있는 외부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기재부에 의뢰하시네요.
기재부가 아니고 기재부가 인증해서 등록해 놓은 그 기관…
PIMAC 말씀하시죠?
PIMAC의 절차도 당연히 거치지만, 그러고 나서…
자, 국장님! 정책대안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근거 없다는 걸 제가 할 것이고, 제가 마무리 할 게요.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오늘 본 의원은 수영만요트경기장 사업의 예를 들어서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민자투자사업의 진행이 얼마나 방만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가를 국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부산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부산시에서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필요사업이므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 되거나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추진부서인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나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미비, 사후관리체계 부재 등 제도적 시스템 미비와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부재 등 현실적으로 부산시의 책임이 더 크기에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신 국장님의 그간의 노력이 묻히는 현실이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외부, 일부 외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문제 없다 하는 저희들이 답을 들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특혜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문이 단 1개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상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나 그 법보다 우리가 좀더…
제가 분석하기로는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를 10년 앞선 평가서라 한다면 수영만요트경기장은 10년 후퇴된 평가서입니다. 그것은 부전도서관개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꾸 추진을 하시면 통과를 못 받습니다. 시의회 통과를,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좌우간 그런 염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정부는 현재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소수입운영보장제도를 보완하여 민자사업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주는 최소비용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민간투자사업정책을 고려하여 제도적·행정적으로 보완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은 아마 우리 IMF 직후에 여러 가지 정부정책적인 그런 어떤 사항으로 나온 우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RG제도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IMF 직후에는 이런 MRG제도를 통해서라도 민간투자를 유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는데, 결국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간제안사업은 2006년 1월부터 또 정부고시사업은 2009년 10월부터 MRG제도를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MRG제도를 택하지 않고 최소비용보장 이런 방식으로 이미 전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에 가장 핵심은 우리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어떤 이익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재정적인 어떤 손실은 없는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어떤 사항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BDI의 어떤 자체적인 검토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자체적인 이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이런 과정을 더 엄격히 거쳐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부산시장님께서 보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점과 방안도 다 포함이 된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제가 잠시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부산의 수정터널과 백양터널 지분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에 대해 자본구조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한 민간투자자 취소소송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청구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인 악의적 민간투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특히 책임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도 기존 아까 문제가 많았던 MRG방식의 민자투자사업, 이미 이루어진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김해 경전철 경우에도 엄청난 노력과 또 사업자와 많은 이런 다툼과정을 거쳐서 많은 부분, 우리 재정지원을, 완화를 많이 줄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해 나가야 되고, 거가대교의 경우에도 우리 부산시와 경남도가 함께 의논을 해서 지금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우리 재정지원금이 대폭 아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대단히 걱정이고, 수정터널은 사실상 통행량이 상당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재정지원금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사업자와 여러 가지 지금 협상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 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부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실시하든지 간에 똑같은 실무지침서가 매년 1년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을 맡고 있는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재정단이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혁혁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가장 시급한 것은 전담조직의 신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이든 별정직이든 외부전문가, 회계사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를 빨리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더 많아지는 민자사업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자사업은 주된 이런 협상이나 이런 유치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되 물론 KDI라든지 우리 BDI의 여러 가지 전문성 검토를 거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의 문제 또 민간사업자에게 어떤 과도한 이익의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우리 시에서도 민간투자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에 재정관리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민자사업지원 이런 팀을 두었는데 앞으로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각 주관부서에서 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며, 현재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는 계획과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금지되었던 BTL사업까지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회 협의 이후 필요시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즉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이는 부산시 역시 재정이 부족한 같은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민간투자재정지원금에 대한 잠재적 부채관리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잠재적 부채로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사업의 성과관리와 의회의 통제강화입니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타 시·도의 조례를 분석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포함된 가칭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기준 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 의원이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남식 부산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종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를 비롯해 현재 부산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거주인구, 학생수, 근로자수 등 인구의 변화와 더불어 교통, 상업, 문화 등 부산시민들의 생활패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여러 부서들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다각적인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단계뿐 아니라 완공단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동권 확보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규모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이동권은 간과한 채 사업부진에 시설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 진출입 도로시설, 대중교통시설, 교통운영체계 등은 사업완공 이후 뒤늦게 정비하느라 입주자나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공정을 간과하였거나 민원 대응적인 뒤늦은 시설확보 및 교통체계정비 절차는 사업비의 증가 및 사업성 저하, 교통정체 등을 발생시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개발사업들의 성과축소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관신도시, 명지주거단지, 강서산업단지 이외에도 다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민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은 적절한 수요가 발생하면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겠다는 시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방식으로 이대로라면 향후 완공될 사업들이 앞선 사업들의 전체를 답습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완공 후에도 각종 교통민원에 시달하는 개발사업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에 기여하여 각 사업들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이동권 확보방안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있다가 자주 봤는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설문조사나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으며 그 부분을 본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산의 산업단지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녹산 국가산단을 비롯해서 12개 지금 산단, 약 한 650여만평 정도가 조성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음하고 국제산업물류단지 1단계가 16개 산단이 한 456만평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또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기장의 오리산단 등 6개 산단이 한 400만평 정도가 현재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 전역에 산업단지가 한 1,500만평 정도가 조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들이 대개 보면 12개 산단, 조성된 산단이 서부산권에 녹산 등 5개 산단이 있고 동부산 쪽에 보면 센텀시티 등 7개 산단이 입주해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가 대부분 다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하고 기장군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산업단지의 특징…
본부장님! 질의하는 데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가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나 기장군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종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산업단지가 주로 외곽에 있다 보고 또 특히 그쪽 지역이 아직 시가와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형성이 아직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출·퇴근에 따른 교통불편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제일 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시의 지원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단기간에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하고 그 주변지역들이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산단이 먼저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써 일단 단기적으로는 출·퇴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무료셔틀버스,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저희들이 현재 18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통근버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근버스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5대, 녹산산단을 비롯해서 5대의 통근버스를 운행을 해 가지고 계속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2006년도에 4대를 증차하고 12년도에 5대, 13년도에 4대를 계속 확충했고 현재 총 18대의 통근버스를 저희들이 연 예산 한 8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특히 강서 쪽의 통근버스는 출․퇴근시간에 만차로 운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예, 지금 최근 2년간 한 상황을 운행 현황을 이래 보면 산단 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녹산산단은 2011년 1월 기준해 보면 45명, 만차죠?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1일 기준에 6명입니다. 6명!
예.
그래서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이용률이 산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용자들의 많은 개선요구가 많은데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게 이제 저희들 주기별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라든지 만족도, 그리고 노선별 이용현황, 수송비율 등을 반기별로 파악을 하는데 이번 상반기에도 보니까 녹산하고 과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정관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원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노선을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래서 가능하면 근로자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전철역이라든지 그런 환승이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노선변경을 해야만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계속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년도에도 저희들이 4대를 증차한 것도 다 이런 이용자들의 수요를 봐 가지고 증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현황을 조사를 해 봤는데 보면 하단노선, 사상노선 이쪽에 보면 주로 28%～30%가 시간운행 및 노선을 준수해 주라 하는 것이고, 또 증차를 요구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산단 쪽에도 보면 주로 주된 민원이 증차 및 운행시간,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관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민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요?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투입하여 운행하는 통근버스라면 이용률을 높여 이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증차든, 노선조정이든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고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철저히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는 2011년 산업단지 종사자 통근현황 실태조사를 했는데 조사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사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불편문제, 특히 출․퇴근 애로해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느냐를 주거현황하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각, 소요시간, 그 다음에 선호하는 통근버스의 노선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시에 바라는 그런 정책, 그 다음에 증차나 신설이 요구되는 대중교통수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 대 1로 산단을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내용을 보면 주로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보면 사하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녹산과학산단지를 이용을 하고 그런 쪽으로 조사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체증문제를 조사한 겁니다. 그죠?
2011년 조사 당시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었는데 개선대책과 시행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제 평균시간대를 쭉 조사를 해 보면서 일단 통근버스를 추가를, 2011년도에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를 했습니다. 녹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2대를 2012년도에 증설을 하고, 정관, 장안에다가 각 1대씩 해서 전체적으로 5대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금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대를 증설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빨리 조치를 했고, 그 외에 대중교통노선도 조금 조정해서 2011년도에는 6개 노선에 29개 노선, 2012년도에는 7개 노선에 41대로 버스를 증가해서 운행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 이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이따가 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시에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개선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출․퇴근 문제지요. 출․퇴근 교통문제로 인한 인력수급 장애가 늘 상위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력수급 문제가. 사전에 준비 없이 입주시키고 나서 나중에 땜질식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 때문이 아닙니까?
이게 본부장님! 지금 화전공단, 녹산공단,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력난!
예,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쭉 애로사항들을 다 조사를 해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수급문제입니다.
인력수급문제가 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력수급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녹산공단에 잔업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수요일, 잔업이 없는 날! 잔업이 없는 날 젊은 인력들이 퇴근을 하려고 나오면 녹산공단에서 서면이나 광안리까지 나오는데 2～3시간 걸립니다. 2～3시간! 마비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이 기피 1호가 그것입니다. 교통체증입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게 지금 녹산공단의 실정이고 앞으로 미음단지나 1,000만평 1단계 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는 방안은 있습니까?
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중교통수단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 1대를 서부산 쪽에 넣어보면 원가가 67만 원 정도가 1대 당 하루에 들어가는데 수입이 이제 한 2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만 원 정도 1대 당 이렇게 적자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1년을 계산하면 연간적자가 거의 한 60억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재정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버스공영제 준공영제 하면서 추가적인 시의 재정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보면 서부산 전체하고 산단주변의 개발하고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들이 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료 통근버스를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교통국에서도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중이거나 산업단지 유치규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모로 지금 서부산이나 동부산권에 개발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조성 중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개 단지가 456만평 정도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미음산업단지가 있고, 생곡,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회동 석대산단, 방사선의․과학단지 쭉 해서 신청한 게 1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제산업물류도시의 2단계인 에코델타시티, 오리산단, 그 위에 지사동양, 정주일반, 기룡미니 16개 정도가 해서 400만평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서지역은 출․퇴근시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화물처리 몸살을 앓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에코델타시티 같은 대규모사업이 앞으로 제대로 정착하려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듯 합니다. 향후 각 산업단지들의 완공 시 예상되는 교통문제, 기반시설문제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어야 될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항이 40선석이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21선석이 개장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게 40선석이 다 오픈하고 미음산단이 들어오고 1,000만평 1단계들이 다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2배후도로 진례 JCT까지 연결되고 계획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지금 그런 개발만 엄청나게 해놓고 나갈 구멍이 없는데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려고 나온 겁니다. 본부장님!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만 신항 제1배후도로가 지금 굉장히 가보면 정말 물동량이 넘쳐가지고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교통량이 혼잡하다는 부분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부산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구나 하는 느낌도 받는데 다만 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항 제2배후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이미 2017년 정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뭐 보상이 거의 한 60%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공사도 좀 되었고, 그 위에 이제 신항 제1배후도로를 지원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문제도 지금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부분도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배후도로의 체증문제도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하나, 물론 계획을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도로라든지 계획을 하게 되면 최소한 걸리는 기간이 기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상비,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면 그런 걸리는 시간이, 세월이 엄청나다 말이죠. 그게 수요와 공급이 안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 계획대로 하다 보면 한동안은 마비가 온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그걸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지금 시정질문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그것 공감하시죠?
수긍은 합니다마는 이 산업단지개발이라는 게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강서…
본부장님! 답변을 수긍한다고 하이소!
예, 수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입주가 도래한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여건에 대한 각 기관의 지원대책이 점검과 계획수립을 요구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내나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초?
제가 직접 담당업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각종 규제철폐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화물의 이동이 편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산업단지들은 공통적으로 종사자들의 출․퇴근이 문제라고 하고 화물의 이동도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접근도로망 부족과 정체로 인해 조속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조성되는 산업단지들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입주 전에 반드시 사람과 화물의 이동성 확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정말 부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등 입주 전에 점검단계, 사후관리까지 도로, 교통, 환경부분 등 부서 간 공조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국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키포인트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교통, 앞으로 꽉 막힐 교통체증을 걱정해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 안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 모든 시설들이 교통국의 민원대상이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교통국에 접수되는 주요 민원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출․퇴근 시 정체가 되고 교통수단이 좀 부족하다라는 불편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대중교통수단을 추가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보입니다.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정체는 개인적으로는 통행비용, 시간손실 측면, 부산시는 혼잡비용, 사고율 증가, 기업환경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자가용 이용을 감축할 방안이 필요한데 대안은 무엇이며 도시철도 간선급행버스, 직행버스, 도시철도 연계환승 노선개발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리성을 제고하면 교통체증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대중교통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서구청역이나 서부산유통단지역과 연계해서 대중교통 환승노선을 증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진해 용원까지 간선급행버스를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선로로 다니기 때문에 자가용보다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가용보다 더 이용이 편리해지니까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 주관으로 최근 정관면의 기반시설 및 교통혼잡 관련 민원들을 교통국에서도 함께 한 것으로 아는데 무엇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통국에도 참가를 했습니까?
지난 6월 24일하고 27일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국 소관으로 보면 정관에서 사시는 분들이 신도시 내 순환버스 신설을 요구한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주고 노선을 추가확충 해 달라는 그런 민원에 관련된 회의였습니다.
정관신도시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무슨 대응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무래도 운행요구라든지 운행횟수에 비해서는 운행인원은 사실은 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이런 취약한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버스노선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입주민들이 더 증가되고 할 경우에는 기존 노선의 배차간격을 단축한다든지 노선을 추가 확충한다든지 해서 적기에 그런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대중교통 부족과 같은 교통문제는 정관신도시 문제만이 아닙니다. 명지신도시하고 관련한 교통국 소관의 민원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명지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대개 큰 버스가 공항대로를 통해서 녹산대로로 지나가면서 도시 안을 경유 안 하는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단지 내로 통과하는 그런 노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시간간격이 기니까 배차간격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노선을 일부 노선을 추가시켰고 또 운행차량을 증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사산단 아시죠? 지사과학산단!
예.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현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지 싶은데 휴먼시아아파트라고 해서 961세대가 들어 있고, 금강펜테리움이 1,111세대고요. 협성에서 1,277세대, 또 삼정에서 1,300세대 정도 되면 4,600세대가 입주 또는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사과학단지 안에.
예.
거기에 지금 이 지역에 입주하신 분들은 주로 시내에서 강서구에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문제 때문에 입주를 하신 분들이예요. 입주를 예정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시내버스가 달랑 1대 있습니다. 지금 55번, 시내버스가. 달랑 1대 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겁니다만 그 지사리 골짜기 찬바람이 겨울에는요, 살을 에입니다. 살을. 엄청 춥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니까 다행히 괜찮습니다만 배차간격이 50분입니다. 45분, 50분입니다. 한 대 놓치고 나면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지역에 교통현황이.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 지금 4,500～4,600세대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학교문제도 엄밀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마는 학교문제나 교통문제 때문에 다시 이분들이 야, 못 살겠다 다시 이분들이 시내를 나갔을 경우 교통문제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 이 4,500세대가 ‘아, 여기 못 살겠다 시내 나가야 되겠다.’ 왜? 그러면 이분들이 직장은 강서구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분들이 출․퇴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체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주수요와 교통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교통은 말이지요.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복지차원! 시골이라서 거기에 출․퇴근만 복잡거리고 평소에는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지사과학산단 이런 쪽에 5,000세대가 들어 있는 이런 쪽에 시내버스 달랑 1대 배차해 가지고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황을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입주민 증가추세하고 그 다음에 교통수요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래서 부산시 대중교통과 직원들 엄청나게 열심히, 똑똑하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하고 많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그분들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탁상행정 하면 안 되겠고, 일반 데이터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부산시 주요 도로들의 교통상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및 신도시 주요 접근경로 중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어느 구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현재 강서 쪽하고 우리 시내 도심 쪽 연결하는 데가 출․퇴근 때 낙동강을 건너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천, 낙동강교, 낙동강대교, 낙동강하구둑 그리고 가락IC에서 세산삼거리 구간이 정체가 많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타이틀이 출․퇴근시간 낙동강 건너기가 무섭다라고 타이틀을 썼습니다. 그것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잠시 촬영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
(동영상 화면 재생)
저기에 지금 우리 강서구의 현재 실질적으로 평일 퇴근시간대나 출근시간대에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 군데를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이 혼잡된 곳을 아마 촬영을, 편집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장 시설, 잘 빠지는 날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상하다, 왜 이리 잘 빠질까 하는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일에는 거의 다가 저런 상태입니다. 특히 가락IC같은 경우에는 화물, 컨테이너 화물수송들이 많다보니까 대형차들이 낮에도 엄청나게 밀리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기가 차량등록사업소 앞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오션시티 쪽 앞인데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에 지금 현재 저래 밀리는데 앞으로 신항이 더 오픈되고 개장되고 하면…
국장님!
예.
국장님 명지주민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예, 작년입니다.
예?
작년 8월달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강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을숙도대교 한번 넘어 가봤습니까?
예.
넘어갈 때 비싸죠?
그렇습니다. 교통도…
아니, 그것은 질의, 답변, 느낌만, 느낌만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넘어갈 때마다 1,400원 턱 떨어지면 간이 턱 떨어집니다. 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는 주위평가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서민을 위한 부산시의 교통살림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권이라는 기반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한 시민들의 생활고충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낙동강을 건너는 교통이 극심한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 또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그런 불편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장님께서 서부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체증 문제를 공감하고 해소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것은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망을 더 확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출․퇴근 전세버스도 가능하면 더 많이 투입해야 되겠고 아마 제가 우리 낙동대교 새로운 대교를 가설하고 난 이후에 대단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녹산산단 기업들도 많이 건의가 있고 해서 대단히 신속하게 우리 새로 난 교량에 출근시간대에 3차로로 이렇게 해서 다소 해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가고, 지금 우리 새로 가설한 낙동대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낙동대교 보수를 빨리 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확장, 이것도 아마 내년에는 완공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성터널을 개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테고 현재 우리 해운대에서 기장을 거쳐서 대저, 진례, 신항으로 가는 외곽순환고속도로 2015년 우리 개통을 위해서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북항대교 연결식을 했습니다마는 해안순환도로 건설하는 것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급한 대책은 시급한 대로 더 우리가 강구해 나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런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고 그 근로자나 주민들에게는 복지다 복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지역근로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시에서도 더 걱정하고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신 서부산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강한 부산을 비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수요에 맞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먼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특히 부산시 10대비전 전략사업인 미래전략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조성계획이 강서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엄청난 교통체증 유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책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엄궁대교, 사상대교, 대저대교 등이 있습니다마는 창원, 부산을 연결하는 에코델타를 관통하는 엄궁대교 건설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하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낙동강 횡단 이런 교량이 저는 또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엄궁대교도 가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궁대교도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곧 착공이 됩니다마는 부전에서 새로운 어떤 마산 연결하는 전철 이게 될 때도 상당히 근본적인 해소도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장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대중교통은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생기면 공급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조금 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복지차원에서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시에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생활터전을 떠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이전을 하여 수요가 적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시정을 하면서 우리 부산시역 내에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간에 대중교통으로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지마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숨막히는 교통체증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의 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부산지역에는 지방하천 46개소가 있으며 온천천을 비롯하여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지역별로 생태하천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향후 동천을 비롯하여 초량천, 대연천 등 지속적으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부산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생태하천 복원은 되고 있는지, 과거와 현재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 발전 가능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결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향후 부산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별 친수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테마별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여준모입니다.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재관님, 부산시에는 크고 작은 지방하천이 4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형 친수공간 확보는 곧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보는데, 방재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역별 자연형 생태하천 현황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부산시 생태하천 추진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은 총 50개입니다. 그중에서 국가하천이 4개이고 지방하천이 46개입니다. 현재 그 하천정비사업은 23개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생태하천 소요사업 16개소가 2,970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5,59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규모의 총사업비가 지금 하천정비와 생태하천 조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하천 조성계획의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 주목적은 우수나 누수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리, 보전해서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 시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방재관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생태하천 조성 시에 문제점으로서는 기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 공장 내에서 나오는 점오염원 그 다음 도로 내에서 나오는 초기 우수 등 비점오염원 등이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나눠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합동으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거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하천유지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7월달에 도심하천에 하수관거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또 작년도 7월달에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삼락․감전 생태하천 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본 의원이 2011년 7월에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리포트를 하나, 한 권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또 이렇게 문제점과 개선대책과 또 회의록까지 이렇게 수록을 해서 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부분만 봤더라도 삼락천 또 도심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개선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복원된 하천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생태하천 복원은 마스터플랜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 차이가 심하고 이게 과연 생태하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면 지금 삼락천의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의 삼락천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에는 풀 하나 나무 하나 식생이라고는 전혀 없고 단지 토목만 있을 뿐입니다. 방재관님, 생태하천 복원 시 설계와 시공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설계는 절차가 먼저 환경부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업자를 발굴해서 신청하면 환경부에서는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설계를 해서 그 사항을 다시 환경부에다가 기술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 받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종합설계 도서를 만듭니다.
과연 저렇게 복원된 생태하천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에 얼마나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저기 조감도 하고 볼 때는 조금…
방재관님 보시기에도 좀 그렇죠?
예.
자연형 생태하천복원 공사업체 자격과 선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공사 선정할 때는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하고 나면 자치구에 공사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안내 파일이라든지 공사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한 공사 중에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방서에 의한 시공이나 자재수급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또한 공사 중에 관련부서나 이런 걸 받아서 현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삼락천에 대한 생태복원 현황만 말씀드리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16개 하천에 대해 공동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저가입찰로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 하천특성상 전문성이라든지 여기에 특수성을 감안하면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들 하고 있는 하천공사는 대부분이 300 이하가 되어 가지고 저가입찰 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저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니까 저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저가입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게 이 생태하천 복원이고 특별히 삼락천과 감전천은 유수기능을 한 저지대 하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완공시점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토목위주의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녹색을 띈 식물을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불법 폐수와 오수로 가득 차 있으며 심한 악취는 주민들을 또 다른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재관님,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습니까?
며칠 된 것 같습니다.
다닐 만 하던가요?
가서 보니까 비온 뒤라서 그런지 조금 안 좋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햇빛이 들어오니까 지금 더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마스터플랜과 차이가 너무 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건설본부, 건설방재관, 낙동강관리본부, 환경녹지국 또 관할 구․군 이런 행정이 협치행정이 하나도 안 된다고 보는데,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에 대해서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계도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저지대 상습침수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지역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상습 침수지구로 지정된 거는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공사를 중간에 해제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위치는 감전1동, 거제동, 송정, 대연, 송정지구 등 해 가지고 7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하구 4개소,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과 추진을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제2, 제3의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태풍과 해일 또는 집중호우 등이 많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방재대책을 세우고 있고, 전년도의 재해에 대한 복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태풍이 온 게 한 2, 3개 왔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재산피해는 크게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이 다 복구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계속사업만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기 전에까지 다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각 구․군에 있는 재해 지금 발생지역도 있습니다. 챙겨 가지고 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에 빨리 처리할 거는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현재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약 41%입니다.
41%입니까?
예.
2011년 7월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1%인데 약 10% 정도 더 보급되었습니까?
예, 올해 연말 기준으로 41%입니다.
그렇다면 동천 전역하고 사상구 감전분구 또 향후 추진 중인 부전천과 대연천 등에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천 전체가, 우리 부산시 전체가 41%정도 되는데 부전천 같은 경우가 한 72%로 굉장히 높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치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연천과 부전천, 동천도 새롭게 동천은 재생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다시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부전천, 대연천도 지금 곧 공사에 들어가는 걸, 대연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의 보급과 관망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43공구 삼락․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잘 아시죠?
예.
여기 하수관거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볼 거나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거기 이제 메인 관로에 분류식관거, 합류식관거 또 공장폐수관거들이 혼합해서 연결되어가 있는데 강우 시에 비가 10㎜ 이상 오면 메인 관거가 만관이 되어서 분류식관거에서 나오는 오수가 메인 관거로 진입하지 못하고 월류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덕천중계펌프에서 강변하수처리장까지의 관망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덕천중계펌프에서 감전중계펌프 기지를 거쳐서 엄궁, 하단을 거쳐서 하수처리장까지 갑니다. 하루에 하수처리장에서 45만t을 처리할 수 있고 제1단계 다시 말해서 덕천에서 하단을 거쳐 가는 거는 27만 1,000t을, 입방미터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덕천펌프장에서 감전펌프장까지입니다. 길이는 6,554m 그리고 관망은, 관은 1,200㎜에서 2,000㎜까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덕천PP에서 펌프장에서 1,200㎜ 관으로 비가 10㎜만 오면 이미 만관이 되어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기 위에 보이는 자연류화로 되어 있는 5개의 지선은 이미 메인관이 만관이기 때문에 10㎜ 이상 오면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이?
하천으로 월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예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예 지금 하천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는 부산시 전체의 지금 문제입니다. 12개 하수처리장에 다 문제입니다. 결국은 상류에 비만 조금 오면 하류에는 꼭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될 분류식에 대한 오수까지 전부 그대로 하천으로 이렇게 그대로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삼락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지금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합류식과 분류식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쭉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비가 그쳐도 우천 시에서 이렇게 다시 비가 말라져도 3일간은 상부에서 유입되는 오수와 우수 때문에 하류는 3일간 이렇게 지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데이터가 하수처리장의 데이터가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비가 왔던 날짜입니다. 보면 비가 그치고 0㎜입니다. 0㎜가 지나도 3일간은 결국 하류에 있는 분류식 관이든 합류식 관이든 전부 하천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결국은 삼락천은 구조적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최고 왼쪽에 보면 저 부분이 바로 제일 아까 지선 중에 구포 축산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입니다. 이게 전부 축산폐수입니다. 축산폐수가 비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그친 지 36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삼락천의 최상부에, 유입수부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4.4㎞ 그 하천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전유수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관망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설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보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될 오수가 원수유입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저게 어디 지하에서 올라오는 온천수도 아니고 뭐 같이 보입니까?
월류 되어서 들어오는 오수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천바닥에 있는 지금 현재 관로를 통해 가지고 오는데, 저 부분이 뭐냐? 분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정말로 이게 하천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정제되지 않은, 정화되지 않은 그런 분뇨입니다. 분뇨. 말하자면 분류식 하수관거, 아파트단지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우천 시에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너무 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부 일어나 가지고 학교 갈 준비하고 출근준비 하는 그 시간입니다. 결국은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분류식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잡으려면 아시다시피 분류식 관거로 가면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말까지 투자 끝내도 41%밖에 안 되니까 총 다 할려면 2조 9,000억 드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1조 겨우 들었습니다. 다 하려면 1조 9,000억 들어야 되고 2030년까지 기간도 한정 없이 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저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완벽한 대책은 안 되지마는 이제 초기 우수 한 5㎜ 정도는 흘려내고 나머지는 아예 월류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원격제어로 저걸 관을 개폐시키는 개폐장치가 달아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런 차집관시설이 1,090개소가 있는데 그 원격제어 개폐시설 달려니까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50억 가지고 200개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용역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한 3년 기간으로 저걸 전부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30년까지 2조 8,00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 부산에 하수, 분류식 하수관거를 하겠다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면 분류식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월류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의 청계천 같은 경우에, 서울은 분류식이 우리 부산시보다 보급률이 낮습니다. 어째서 청계천 물이 깨끗해집니까?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차집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차집시설이 된 합류식은 솔직히 말해서 개별 주택에서는 정화조가 들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각 정화가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물은 만약 우기에는 우수와 섞여 희석이 되면 그 물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도 피해가 덜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희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오수관으로 다 들어가고 정작 들어가야 될 분류식 하수관거는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그런 정책, 이거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부산시 전체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합류식에 대한 걸 빨리 지금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지금 41%라 했는데 시민들이 41%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모든 생활하수가 직접 강이나 바다로 흘러갑니까? 이 부분은 분류식 하수관거를 빨리 공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마는 기왕지사 해 놓은 부분에 대한 걸 차집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메인 관거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필요한 누수가 끼어들면서 정작 이송되어야 될 오수가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삼락천에 그대로 4.4㎞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류에서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하천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문제입니다. 최상부에서 선혈이 낭자한 육가공 피가 들어오고 하부에서는 분류식 하수가 나옵니다. 중앙에 있는 저 부분은 바로 불법 폐수들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토물이 아닙니다. 7월 8일 오전 7시경에, 아, 7월 7일 오전 7시 전후 해 나왔습니다. 이런 하수 그 다음에 불법폐수에 대해 가지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법 폐수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합동으로 구간 교차단속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민간단체를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나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인식을 하고 곧 22일부터 상당기간 저희 시 특사경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축산물도매시장 그쪽에 있는 한 200개 업체들 거기에서 나오는 붉은 핏물 폐수가, 오수가 굉장히 미관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옆에 있는 오수 메인관이 500mm짜리입니다. 여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던 것을 이번 주 중으로 낙동강변로에 1,800mm로 일단 한 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용량이 크니까 초기 우수에 견디는 시간도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번 바꾸어 보고 또 저부분에 적지만 저수조를 하나 만들면 그러면 우지(牛脂) 같은 것들이 하천으로 직유입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조금은 개선을 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 고민하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1,800㎜ 바로 직관로를 좀 만들어 주시고 저수조도 만들어 가지고, 최상부에 오염을 잡지 않으면 저 하천은 영원히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하천에 분류식하수에 대한 차집도 분명히 그것은 한 방울도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아까 불법폐수, 폐수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기 화학폐수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 주시고, CCTV나, 왜 그렇느냐 하면 저런 부분들이 아주 취약시간대, 비 오는 날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월 7일도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외선 CC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장착을 해 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불법폐수문제는 비단 삼락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천에 유입되는 지천과 합류지점에 폐수자동감시시스템을 부착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그 수질모니터가 구청, 시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세 군데에 설치를 해서 서로 감시를 하고 수치가 넘어서는 데는 즉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시감시체제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삼락천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부산시 14개 하천, 46개 하천은 다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가장 어렵고 난공사가 바로 삼락천, 감전천입니다. 각별히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재생을 위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동천 재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동천 재생의 목적은 70년대 후반 개발연대에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까 부득이 복개를 해서 도로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복원해서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때가 됐다는 여론이 최근 들어서 강하게 일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하천 복개 차원이 아니라 그 복개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주변의 활력도 되찾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복개를 걷어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삼락천에서 있었던 합류식 관거의 오수 유입문제 또 건천화로 인해서 유지수가 대량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문제, 거기가 이미 13개 노선이 들어가 있는 버스노선지역이라서 교통 대체 우회로 확보 문제 그리고 공사가 장기간 계속되면 인근 임대상인들의 손실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갖고 되는 방향을 고민해서 한 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천이 아주 해수 간조하천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라고 했는데 다시 재생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향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제대로 살아나는 하천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삼락천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지금 43공구 생태복원이 거의 준공이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574억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이렇게 최초에는 작년 10월에 끝나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2010년 8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원래는 2012년 10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사실 굉장히 저 구간이 도심구간이고 하다보니까 난공사였습니다. 특히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일이라든지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어떤 파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다녀봤고 난공사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게 생태하천으로 복원의 점수를 준다면 본부장님,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아까 건설방재관한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생태하천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면 어떻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사실은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삼락수로였습니다. 하천이 아니었죠.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2008년에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천으로, 그때만 해도 하수, 수로 안으로 하수가 바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사업에 포함하면서 지방하천으로 승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하천 운영지침이라는 규정에는 안 맞게 추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가 시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로가 지방하천으로 바뀌면서 국비 574억 원을 받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까 그 얘기는 좀 생략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하천으로 복원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근본적인 삼락천, 감전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핵심사업이 물길 연결사업입니다. 낙동강 물길 연결해서 수량이 확보되고 어느 정도 유지용수가 공급되면 수질도 개선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 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사진에 보여 주신 것처럼 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낙동강 물길을 본격적으로 연결해서 퍼내는 구조로 아직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온천천 같은 경우에도 상류에 물을 접어 넣고 밑에서 물이 온천천에도 유지용수를 안 집어넣고 그 상태로서 밑에 막아놨다고 한다면 아마 삼락천과 비슷한 구조일겁니다. 오수가 유입되면 썩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천은 지금 유수지 기능은 아니죠.
삼락천과 같은…
자연하천으로 하는 거고 삼락천은 유수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속이 없습니다. 바로 오물질이 들어오면 그대로 침전이 됩니다. 거기다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물이 들어오더라도 복단면, 단단면이 있는데 단단면은 씻어질지 몰라도 복단면은 안 씻어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본부장님하고 같이 의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해결이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350건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피해민원은 172건 중에 저희들이 155건은 해결하고 아직 17건 정도는 있습니다. 그중에 해결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한 8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준공 이후에 지자체로 사무이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청에서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운영을 하려고 하면 특수하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통수물량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사상구청과 협의회에서 유지용수 비용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부분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전천은 곧 공사에 들어가는데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호안정비까지, 고수부지, 또 어느 정도 자연성이 회복되었습니다만 감전천은 저희들이 낙동강 물길만 완전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석축이라든지 아직 정비가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사상구에서 새롭게 이번에 250억 정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내에는 여러 가지 조경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업지역 내에 비점오염에 갈려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공업시간에.
그 부분도…
그것 관리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물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시장님, 앞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천문제, 하수문제 또 도시의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하지만 또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재정이라든지 시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들으셨겠지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조직상 지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걸 TF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하천, 하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크게 봐도 환경국 또 건설방재국 이렇게 같이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국 이상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시장이 책임 하에서 각 국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하천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13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얻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소개는 못하지만 향후에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46개 하천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계속해서 나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특별히 TF팀이 있어 가지고 업무효율성을 갖다 기하고 정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하천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하천 이런 공사는 건설본부가 맡고 또 우리 유지관리운영은 자치구에서 맡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다른 도시의 이런 하천관리라든지 감시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년 7월달에 시장님께서 저희들 시정질문에 약속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시장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크고 강한 부산은 문제의 인식과 문제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 그 다음에 예산을 비롯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락천은 특히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고 준공이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또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락천 공사 시작과 동시에 삼락천 한 가운데 있는 김정민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글이 청와대 어린이신문에 기보된 게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그 어린이들의 꿈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부산시 생태하천 조성 전담 전문부서와 유관부서의 협치행정 강화가 필요하고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분류식하수관거사업 조기 완공과 무단폐수 단속강화, 부실하수관거와 차집관거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사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1사1하천가꾸기와 같은 민간협의체 등의 참여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인의식만이 제대로 된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생각하는 행정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생태하천 조성 실태에 따른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전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상갑 의원님과 정보공유를 같이 하면서 하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도심하천에는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46개소, 소하천 3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온천천을 비롯해서 2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온천천은 도심하천 복원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하천입니다. 부산시는 2012년도에 국제물협회로부터 혁신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하천복원사업은 단순히 수질개선이나 취수를 위한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고 하천복원에 따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깡그리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하천문화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천을 따라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하천을 선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방재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제가 국제물협회로부터 혁신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수상소감을 통해서 “부산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같이 하천을 따라 다녀보면서 과연 생태하천이 되었는지, 그 주변에는 친수공간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묻겠는데요. 이 건설방재관실에서 하는 하천관리라든가 또는 계획, 환경 등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든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천기본계획 수립사항과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역을 지정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시역과 연안하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업무분장표도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하천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관련한 업무도 지금 하시는데요. 거기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주무부서죠?
예.
다른 부서는요?
저희가 하천관리 측면에서 설계를 하면서 다른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락천 조성도 지금 건설방재관실에서 주도해서 하시는 것 맞죠?
실제는 직접 주도하는 것은 낙동강사업본부인데 저희 하천관리계에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상똥천 삼총사 어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삼락천하고 감전천 유수지…
감전천, 삼락천, 학장천 이렇게 불립니다. 지금 2013년도 4월 2일자 부산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기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상똥천 삼총사 오명 벗고 물 좋아집니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250억이나 들여서 이 3개 하천이, 하천 중에 삼락천은 비만 오면 시커먼 오수와 기름찌꺼기로 범벅이 되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조금 전에 이상갑 의원님 자료에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못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준공도 지금 뒤로 미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생태하천, 생태하천이라고 하는데 생태하천이 뭡니까?
생태하천은 하천법상에서는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복원지침서에 의하면 건전한 물 순환체계 구축과 하천생태계의 건강의 회복, 생물종 복원입니다. 또한 복개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하천에 교란을 주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태하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생태하천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연에 가깝게 돌리자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야 만이, 그렇게 해서 되살아 난 하천이 자연형 하천이고 생태하천이라고 말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해 온 것은 주로 콘크리트 벽을 한 방재하천입니다. 생태하천이라고 말 할 수가 없죠. 지금 삼락천이라든가 또는 동천이라든가 지금 그걸 생태하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생태하천하면 어디를 드는지 아십니까?
양재천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재천을 생태하천의 복원모델로 흔히들 학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예를 듭니다. 그런데 그 양재천도 처음에는 방재하천이었고 그게 방재하천으로서 점점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거듭 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삼락천이나 동천의 경우는 그렇게 못 하는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많이 지적을 해서 지금 알고 계시지만 지금 동천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상갑 의원님께서 삼락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동천의 계획은 2004년도부터 복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제가 생태하천이라고 말했는데 국장님께서 경관형 하천이라는 말이 안 나와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경관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다 되도록 지금 경관형이라든가 생태라든가 말이 아직 안 나옵니다. 또 지금 다시 2억 5,000 들여 용역까지 지금 새로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동천의 경우 생태하천 내지는 경관형 하천이라고 혹시 말할 수 있는지요?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 동천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조하천입니다. 바닷물이 계속 차 있고요. 그리고 하천단면이 폭이 좁아서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더 이상,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할 수 없으니까 양쪽에 옹벽을 쳐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이번에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장님은 동천의 사업내용을 지금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동천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은 2008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 올해까지 완료할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한 돈을 22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올해 지금 하는 사업은 약 15억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옹벽 위에 양쪽 호안에다가 데크, 보강데크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녹화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관 개선을 위해 가지고 호안 벽면에 부분적으로 그래픽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퇴적을, 재해예방 차원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동천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자세하게는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고, 벽천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어떤 역사라든가 스토리를 담는 것이 아니라, 부산하면 왜 그렇게 갈매기를 좋아하는지 모든 데 보면 갈매기에요. 영화의 전당 지붕도 갈매기, 뭐든지 하면 갈매기인데 거기도 갈매기 비슷한 이미지를, 벽화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건설방재관님께서는 부산에 대한 하천을 둘러싼 지역의 스토리라든가 역사성에 대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 있는 게 일부 부분적으로 도입된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 지금 초량의 초량생태하천, 초량천에 대해서도 지금 부분적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그런 계획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엄궁마실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낙동강변 요지로서 무장(武將)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에 학장마실, 주례마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가미한 그러한 양쪽 호안을, 호안을 축조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량생태하천 현재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복개를 완전히 복원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공간이라든지 아까 초량은 또 갈대 그런 휘어지는 그런 형상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 물론 주민들의 생활친화형 그런 하천이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든 하천이나 강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 나름의 역사와 문화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많은 재미있는, 기업이 태동한다든가 또는 전설이라든가 사람들이 빨래터라든가 고기를 잡았다든가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 친화적이고 생활 친화적인 그 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천 혹시 가보셨습니까?
못가 봤습니다.
수원하면 떠오르는 건 수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천이 부산의 하천들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역사와 문화가 있고, 부산의 하천은 역사와 문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수원천을 저기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가 수원성이 있음으로 해서 그 문화를 복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역사의 문화스토리를 하천에다, 주변에다 담았습니다. 예산도 한 600억 정도 들여서 충분한 성과를 냈는데요, 우리 동천의 경우는 하수관거만 교체하는데 1,700여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이 옛 모습은커녕 물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뭐 노력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동천에는 있고 수원천에는 없고, 뭐 또 수원천에는 있고 동천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부산지역 생태하천에 대해서 연관된 부서는 지금, 아까 환경녹지국장님도 나오셨고 건설방재관실, 그 다음에 창조도시본부도 좀 연관이 됩니까? 관련부서가.
좀 경관적인 측면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두 부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를 갖춘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 이 관광국과 협치행정을 할 생각은 없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좀 부분적으로 그렇게 저희들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부족하다면 같이 협의해서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재관님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인식을 하고 이 협치행정에 꼭 의미를 두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동천을 비롯해서 제대로 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하천환경정비에 따른 사전 타당성 평가, 그 다음에 검토시기, 종합계획과 아울러서 문화적인 측면은 꼭 문화관광국과 함께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이갑준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시정질문 주제가 하천에 관한 것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아니어서 혹시 당황하셨나요?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또 강에 문화를 입힌다는 것은 강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문화가 우리 생활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또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입니다. 본 의원은 첫 시정질문 때 “도시의 재생은 문화예술의 컨버전스로 부터”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는 이제는 공공제입니다. 누구의 소유나 특권의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 의원이 하천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 빼고 하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묻고자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동천이나 온천천을 저는 옛 모습 그대로 똑같이 재연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그곳에 대한 정체성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부산도심을 흐르는 이 하천이 역사성을 담고 복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온천천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의 도심하천 중에서 가장 아마 자연생태하천으로 성공한 하천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어떤 희비 뭐 이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개발하게 될 이제 동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다 그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적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복원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이 취수는 기본입니다. 하천을 매개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그렇게 하려면 그 주변에 관련된 역사적인 지역스토리를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지금 공감하셨으니까 묻겠는데요, 동천에 역사적 배경을 아십니까?
우리 동천은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금은 뭐 세계적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자리를 하면서 어떤 부산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던 그런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담당국장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지금 우리 부산이 동천을 재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용역을 아마 8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는 그 지역적인 어떤 기업들이 갖고 있던 그런 역사성,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따라 흐르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가미된 그런 어떤 복원 재개발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복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돼서 동천에 깔려 있는 역사적 배경은 정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물관에서도 약진 50년 해서 지금 이런 부분도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대연 소하천이 생태복원 지금 작업에 들어갈 텐데요. 이제 그, 노파심에서 또 물어봅니다. 대연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우리 UN공원 따라 흐르고 있고 문화회관도 같이 있는 그곳에 대연천 있습니다.
벌써 대연천 하니까 벌써 기념공원 나오고 문화회관 나오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주변 스토리.
거기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원래 하천이 우리 인간의 삶이 하천을 중심으로 정착이 되고 생활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숨은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는 2012년 9월 달에 우리 부산전체의 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굴된 것만 하더라도 한 2,000여건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이 대연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 충분히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했을 때 이 지금 ‘가능한 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하천을 선별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연 소하천 같은 경우 주변에는 OECD가 인정한 교육도시로서의 학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러면 대연 소하천을 따라서 뭔가 물 홍보관이라든가 대연 소하천을 소개하는 홍보관이든지 물 도서관이 있다든지 이렇게 교육적 컨셉이나 또 세계에서 하나뿐인 UN기념공원이라든가 뭐 문화적인 박물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용호동쪽에는 염전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것을 다 담는다면 더 풍부한 그런 문화 생태하천이 될 텐데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고 지금 본 의원도 그런 자료들도 많이 지금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천은 물만 흐르는 곳이 아니라서 먼저 사진자료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에 대해서 보여 주십시오. 더 넘어가 주십시오.
자, 저기는 미국에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라고 해서 지금 우리 동천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하천입니다. 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단히 개발이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친화형으로 잘 개발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지금 저기를 벤치마킹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무부서나 행정청에서만 관심을 가져갖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알기로도 동천재생포럼이 결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인데 구성원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보니까 도시공학, 건설, 토목, 환경, 녹지 이런 쪽의 분들은 다 계시는데 문화와 관광, 역사 담당자는 없습니다. 저는 특히 여기에 철학을 하시는 분도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문화적인 컨셉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천 문화에 대한 전문가가 부산시내에 없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천재생프로젝트에는 우리 문화재단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같이 여러 가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드릴 거고, 하천문화에 대해서 어떤 문화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장르별로는 있지만 하천문화 이래가 놓고 본다면 지금 언뜻 제가 누구라 하는 것을 떠오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사학자들이.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또 학교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다른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저희들은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샌안토니오라든가 수원하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천과 비슷한 것이 많고 주변에 수원 같은 데는 팔달시장이라든가 지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천을 주변으로 평화시장이라든가 자유시장이라든가 해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좋은 모범사례들을 잘 공부를 해서 우리 동천이나 대연 소하천이나 또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하천들이 정말 주민친화적인 그런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문화관광 쪽에 계신 분들이 하천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몸도 좀 많이 안 좋으신데 성실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2004년도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동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삽을 들었던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 당시 동천주변 하면 악취 때문에 아주 똥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고 2011년도쯤 되면 그곳에서 물고기가 뛰어놀고 정말 경관용 하천으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지금 동천은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대연천은 지금에서야 이제 또 예산을 받아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크고 강한 부산이라고 해서 대형 산업은 성공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런 자그마한 또 하천문화 같은 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도시재생은 이런 하천의 실핏줄 같은 이런 문화들을 살리는 것이 제일 이제부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국장님들과 시정질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산시 도심하천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가 결합된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시 하천을 살리고 복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동천, 조금 전에 우리 이상갑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이런 삼락․감전천 같은 것은 대단히 어려움도 있는 하천입니다. 아마 동천을 2004년 그 당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냄새, 악취 때문에 지나가기가 대단히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나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동천 이런 또 복원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거기에 물을 다 빼고 하천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찌꺼기까지 다 한번 긁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주변에 보도도 만들고 또 나무도 심고 또 가로등도 세우고 또 차도 좀 지나다니게 하고 사람도 걷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수질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직도 많이 다듬어야 되고 많이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런 또 문제들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 하천 특히, 도심 하천을 살리고 복원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이런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천 그 주변지역에 역사 문화성을 담은 그런 하천으로 이렇게 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하천 복원 살리기 이런 계획을 마련할 때 우리 하천관리부서 또 환경부서 뿐만 아니고 문화관련 부서도 같이 또 참여를 시키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 같은 데도 문화 이런 전문하시는 분들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역사와 문화를 같이 가미한 그런 어떤 하천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형 하천을 위해서 정비사업계획 시작서부터 이 문화관광국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T/F팀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관련 장소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한 후 그런 요구하는 방향을 잘 참고한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천 살리기 복원 이런 계획을 만들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인근에 계시는 우리 주민 분들 같이 참여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담아서 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하천문화정책에 성공한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예.
역사와 문화가 빠진 하천은 그저 콘크리트 철골 구조로 만들어진 물이 지나는 통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발생근원을 따라 보더라도 하천은 역사성이 존재하였고 그 속에 문화가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하천이 단순히 물길을 트는 곳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담긴 생명력을 갖춘 하천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우리의 핏줄임을 또다시 인식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지역 자연형 하천 조성과 부합되는 스토리텔링형 하천문화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검토 방안에 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51인
○ 결석의원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안종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정태룡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 교 육 감 전희두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기려원 서정혜
김경빈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29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07-22 |
| 2 | 6 대 | 제 229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3-07-23 |
| 3 | 6 대 | 제 229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07-22 |
| 4 | 6 대 | 제 22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07-19 |
| 5 | 6 대 | 제 229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07-19 |
| 6 | 6 대 | 제 229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07-19 |
| 7 | 6 대 | 제 229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07-19 |
| 8 | 6 대 | 제 229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07-19 |
| 9 | 6 대 | 제 229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07-18 |
| 10 | 6 대 | 제 22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07-18 |
| 11 | 6 대 | 제 229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07-18 |
| 12 | 6 대 | 제 229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07-18 |
| 13 | 6 대 | 제 229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3-07-15 |
| 14 | 6 대 | 제 229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07-18 |
| 15 | 6 대 | 제 229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07-18 |
| 16 | 6 대 | 제 229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07-17 |
| 17 | 6 대 | 제 229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07-17 |
| 18 | 6 대 | 제 229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07-17 |
| 19 | 6 대 | 제 22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07-17 |
| 20 | 6 대 | 제 22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07-12 |
| 21 | 6 대 | 제 229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07-17 |
| 22 | 6 대 | 제 229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07-17 |
| 23 | 6 대 | 제 22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07-16 |
| 24 | 6 대 | 제 229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07-16 |
| 25 | 6 대 | 제 229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07-16 |
| 26 | 6 대 | 제 22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07-16 |
| 27 | 6 대 | 제 229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07-11 |
| 28 | 6 대 | 제 22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07-11 |
| 29 | 6 대 | 제 22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07-11 |
| 30 | 6 대 | 제 22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