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시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위원회 소관, 오후에 스포원, 부산시체육회,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소관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감사위원장 류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부위원장님, 최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후반기 개원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는 시의회와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청렴도시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조사담당관입니다.

임창근 청렴감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하반기 업무보고,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위원회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주환

류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추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주환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류제성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감사결과보고를 보면 종합감사, 보조감사, 안전감사, 일상감사 등 세분화하여 많은 기관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공사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관경고를 하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교통공사 기관경고 한 내용은 4급 이상 직원 승진 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때 승진대상자를 따로 별도로 표시를 해서 그 표시된 추천된 그 안대로 거의 대부분 심의의결되도록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어떤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담당자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부서의 본부장, 임원들과 협의하고 사장에게 보고한 후에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 기관경고를 한 것입니다.

○ 김종한 위원

아시다시피 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기관경고나 신분상 조치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감사를 하다 보면 행정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조치들은 감사위원회하고는 무관합니까, 안 그러면 같이합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어떤 조치를 말씀이십니까?

○ 김종한 위원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할 때 감사위원회 어떤 감사위원회하고 무관하게 조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합니까? 회의를 해서.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지금 회의체로서의 위원회를 말씀…

○ 김종한 위원

예.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다음 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이하 처분은 감사위원회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정상 처분도 그 개인에게 어떤 변상 명령이라든지 환수 조치라든지 어떤 재정, 금전상 불이익이 개인에게 가지 않는 것은 따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 김종한 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 실적보고 감사에 보면 15개소를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보조감사나 일상감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어떤 감사와 일상감사…

○ 김종한 위원

이 보조감사하고 일상감사를 어떻게…

○ 감사위원장 류제성

보조금 감사 말씀…

○ 김종한 위원

일상감사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 감사위원장 류제성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약 주로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계약심사를 거친 이후에 일정 규모의,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제조구매, 기타계약 등에 대해서 공사일 경우에는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 기타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2억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이런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 김종한 위원

2019년도에 부산지역 문화계 핫이슈 7개 중에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의 특정 기념품 강요 갑질 의혹 사건으로 해서 부산시에 감사를 촉구하는 의결문을 직원들이 제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시립미술관…

○ 김종한 위원

예.

○ 감사위원장 류제성

저희가 사실 확인을 했고 그런데 아마 수사, 수사가 개시 돼 있는 상황이어서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만료가 됐고 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청렴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청렴부산의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고맙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대욱 위원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반갑습니다.

○ 제대욱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저는 감사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 내용들을 파악하니까 굉장히 부산시에 관련된 모든 부서들하고 구·군까지도 지금 감사가 부산시에서 진행을 하네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제대욱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조금 있는 게 구·군별로 감사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제대욱 위원

그러면 그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공유를 하십니까? 어떤 요청이 있어야만 감사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결과에 대한 공개 말씀인가요?

○ 제대욱 위원

예.

○ 감사위원장 류제성

공개는 이제 공개가 원칙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인 것은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제대욱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감사위원회의 감사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따로 의원님들이.

○ 감사위원장 류제성

따로 의원님 개개인들한테 따로 제출한 적은 없고…

○ 제대욱 위원

왜, 그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우리 부산시의회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제대욱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가령 각 지역의, 가령 금정구면 금정구에 계신 시의원님들한테 금정구에 감사했던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각 구·군별로 다 시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구·군별로 감사했던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는 거는 좀 힘든가요. 그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우리 조례상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상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의원님 개개인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가 아닌 것은 의원님 개인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 제대욱 위원

그렇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개개인분들한테 다 이걸, 글쎄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제대욱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각 구·군에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 세 분 많으면 네 분 정도 되는데 그런 자료를 같이 공유해도, 적극적으로 공유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요청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걸 꼭 요구를 해야, 요구를 해야지만 공급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벡스코, 국제교류재단 다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저는 감사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소관 상임위에서. 그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니, 특별히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 제대욱 위원

그러니까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제대욱 위원

요청을 해야 꼭 준다는 생각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요청을 안 해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시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자료를 공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각 소관 상임위에 요청은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감사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더 시정 견제나 감시에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이제까지…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알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보다 좀 폭넓게 공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게 적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알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어쩌든 시의회랑, 시의회가 하는 역할이나 감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소관 부서 그 출자·출연기관이든 소관 공공기관이든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서로서로 좋은 거, 상호 윈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좀 적극적인 행정을 이런 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공사에 관련된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감사위원회가 하는데 이거는 민간기업까지도 다 포함된 겁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민간은 못 합니다.

○ 제대욱 위원

민간은 못 하고 이제 공공기관에…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제대욱 위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를 결정을 딱 지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알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제대욱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민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반갑습니다.

○ 김부민 위원

일단 예산안 먼저 하나만, 175페이지에,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예산 필요 없어서.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이게 부산에서 하는 이유가 어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원래는 서울에서 권익위 주관으로 하기로 결정돼 있었던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이제 12월로 연기를 하면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할만한 장소가 없으니 부산 벡스코에서 좀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김부민 위원

그런데 국제반부패회의는 국가가 따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가 따오는 겁니까?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는 도시가 따오잖아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민간에서도 오고 해당 국가 140여 개…

○ 김부민 위원

아니, 이게 국제반부패회의 개최지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서울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서울에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부산에서 이득이 어떤 걸까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글쎄,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연기를 하면서 장소를 부산에서 좀 해 줄 수 없느냐…

○ 김부민 위원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큰 행사를 부산이 유치하는 거는 좋은데 또 시비가 1억 5,000이 부담이 또 되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부민 위원

지금 이리 힘들 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부산에서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정도인데 국비 2억 9,000이, 2억 9,000 맞습니까? 29억입니까? 29억이 따로 오긴 오나 어차피 쓰는 거 한 1억 5,000 더 써 가지고 국비 전액으로 해 주고 우리는 장소하고 이런 거만 제공해 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것도 부산도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겨울이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맞습니다.

○ 김부민 위원

없는데,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유동적인 행사를 지금 부산에서 해 왔다는 게 이게 과연 성과인지 아니면 진짜…

○ 감사위원장 류제성

이거는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은 아니고요.

○ 김부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가권익위에서 조금 더 책임을 지고 도리어 우리한테 시에서 해 주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행사 고맙게 받지 말고요. 이왕 하는 거 다 좀 해 주길 바라면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알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리고 상반기 감사결과보고에서 1페이지 부산관광공사 종합감사가 있는데 징계가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이거는 어디서 징계를 한 거죠? 시에서 징계를 한 것입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저희는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고 최종결정은 공사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 김부민 위원

그러면 징계요구 할 때는, 만약에 거기도 보니까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본인이 인정이 안 되었을 때는 소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거는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내부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 김부민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이 하는 거지요. 보통 우리가 재판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데 이거는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하면 이게 크게 바뀌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 공사…

(담당자와 대화)

그 공사에는 자체적인 소청, 우리 공무원들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죠? 그 어차피 징계위원회 하신 분들이 그대로 다시 또 하는 거잖아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만약에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 아마 노동위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부민 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소청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특이하게 재소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소청이 있는 아주 특수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그대로면 이분들이 결정한 사항을 다시 또 왔는데 또 뒤집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징계가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그 징계에 불복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다시 또 법원으로 가는…

○ 김부민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받는 고통은,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잘못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제자리 잡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또 한번…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그거는 모든 불이익 처분에 따르는 위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부민 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공사의 내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질을 좀 보든지.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래서 그 불복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아까 인사위원회 구성원에서 첫 번째 징계를 결정을 한 후에는 다시 소청이나 재소청이 들어올 때 그 구성원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도 어떤 징계요구를 하면 감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원 담당자가 아닌 다른 담당자를 지정해서 합니다마는 그 심의의결은 감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재심의를 위한 감사위원회, 제2감사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 김부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구성원들이…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재조사해서 뭔가 다른 증거나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결론이 바뀔 텐데…

○ 김부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판단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쪽으로 판단하느냐, 이쪽으로 판단하느냐 애매한 경우에서 이 양쪽에, 일방적인 것은 100%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10명이면 7 대 3, 6 대 4 이렇게 갈렸을 때 그게 과연 다음에 또 변동이 되면 그날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법과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검토해 보시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부민 위원

해 주시고, 2페이지에 부산문화회관 종합감사에 주요내용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출·퇴근시간 관리 부적정, 연·병가 관리 소홀 이래가 이후에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퇴근시간 관리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무슨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냥.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사실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조치를 했다니까 그 이후에 조치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례 중에서 검토결과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좀 되어야 된다. 비밀, 신분비밀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공익, 그런데 이게 사실 외부로 드러나는 거는 공익제보지원변호사제도가 있는데 이분에 의해서 사실 나가지 이분에 아니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분이 비밀누설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그분만 믿고 그냥 하는 건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당연히 법령상 비밀유지, 의뢰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연히 해촉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김부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보니까 제일 앞 페이지에 성폭력근절추진단 출범한다라고 보고서에 제일 처음 올라왔는데 이 직원이 조직도에 보면 2명인데 4명으로…

○ 감사위원장 류제성

총 5명입니다.

○ 김부민 위원

5명이 어떻게…

○ 감사위원장 류제성

5명인데 현재 그 단장과 그다음에 직원 1명을 임기제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언제 채용할 겁니까? 언제쯤 채용할 건데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7월 중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임기제를 채용한다는 의결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의결을 하고 나면 채용공고를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어차피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이것도 비밀엄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확실하게 가해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되는데 어떨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구든 간에. 그래서 이것들은 좀 비밀엄수가 철두철미 되어야 되는데 이 메뉴얼에 보면 사건발생 고충상담원까지만 비공식절차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식절차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조금 비밀을 혹시나 새어 나갈까 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비밀을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무튼 감사위원회가 잘해야지 부산시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없는 그리고 서로 믿는 사회가 안 되겠나 싶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는 안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분들 좀 고생을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부위원장 이주환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재심 위원회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청이나 재심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거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자체 재심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청이나, 소청 자료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거는 아마 인사과에서 관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들어오는 재심은 얼마 정도 되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올해 10건 정도 왔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그 정도 건수가 있다면 저는 재심기구를 만들어 놓는 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최종처분을 하는 곳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의결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인사위원회 다음에 또 소청…

○ 부위원장 이주환

김부민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을 다시 재심의한다라는 자체가 좀…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 이후에 또 인사위원회와 소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게 다 불복절차가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감사위원회를 다시 별도의 다른 기구를 둔다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훈 위원

반갑습니다. 연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어떤 이런 감사업무에 매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현재 감사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체계에서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감사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감사부서가 기피 부서로 전락될 우려라든지 또는 현재 승진이 어렵고 직원분들이 욕먹는 부서로 인식이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통상 지원부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비해서 특별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부각되기가 어려운 면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은 우대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좀 선언적, 추상적 규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태훈 위원

그러면 현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여기 감사실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 김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감사담당자에 대한 감사 원리나 기법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매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태훈 위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계시고요. 또한 감사인력채용 같은 경우에 집행부 직원 외에 외부에서 채용한 인원들은 현황이 좀 있습니까? 전부 다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이신 거잖아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옆에 조사담당관은 개방형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근절추진단에 2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공익제보와 법률 검토를 담당할 6급 임기제도 채용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 김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지금 확충을 해 나가고 있네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태훈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 규모 대비해 감사인력에 대한 적정 감사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권고하는 적정 감사인원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적정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0.8% 수준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사대상 인원이 2만 7,000명 정도 되고 그 0.8%에 맞추면 218명 정도 됩니다.

○ 김태훈 위원

218명이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 감사원 기준에 맞추면. 그런데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 김태훈 위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 현재 칠십…

○ 감사위원장 류제성

현재 74명입니다.

○ 김태훈 위원

74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은 적정 감사인력수 대비 부산시, 특히 서울시랑도 비교해 봤을 때는 감사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건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이것은 전체 조직과 인력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관, 우리 위원회만 특별히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전체 대비한 그런 자료가 없어서.

○ 김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부서 직원분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순환보직 때문에…

○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본적으로는 순환보직을 하고 전문관 제도가 있어서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장기재직이 가능합니다.

○ 김태훈 위원

지금 평균 재직기간은 산출된 자료는 없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평균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태훈 위원

꽤 기네요, 생각보다? 보통 2년 미만인 지자체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부산시는 2∼3년 정도?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태훈 위원

그것 아마 나중에 한번 정확한 평균 재직기간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태훈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감사책임자 특히 감사위원장님이시잖아요? 개방형 직위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두기로 한 것은 외부의 전문가 영입과 함께 해당 기관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을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위원장님이 감사기구의 장으로 오는 경우에 계약 기간이 있으시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 김태훈 위원

몇 년입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최장, 최대 5년이고 2년, 2년, 1년 이렇게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훈 위원

2년, 2년, 1년. 지금 그러면 오신 지가 2년 차가 되어가고 계시네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9월이면 만 2년입니다.

○ 김태훈 위원

연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웃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웃음)

그거는 임용권자에게 달려 있지 않나…

○ 김태훈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계약 기간을 연장, 그러니까 연장을 해야 하는 자가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영향력에 대한 그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이 현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어떠십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그거는 모든 임기제가 다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 김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의 감사담당 인력 같은 경우에 전문성을 위해서 감사직렬에 대한 그게 있어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없습니다, 따로.

○ 김태훈 위원

없어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태훈 위원

왜 그걸 편제를 안 하는 거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감사, 아마 법령 개정사항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감사직렬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 지자체에서 다 반대를 했고…

○ 김태훈 위원

지자체에서 반대를 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감사직렬을 두게 되면 인사 적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김태훈 위원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감사직렬이나 전문임기제 인력 활용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른다는 거는 취지는 좋은 취지잖아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개방형 제도라든지 임기제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태훈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직렬을 하는 것은 법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지금 정확치 않은데 서울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는 들었습니다, 일부.

○ 김태훈 위원

일부는 하고 있다.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 필요성은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인사 적체나 그런 문제, 조직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시민감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시민감사관 제도…

○ 김태훈 위원

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태훈 위원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현실적인 권한이나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비판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실제 감사에서는 나가지는 않고 의견수렴 차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수당을 드리는 정도의 그걸로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민감사관 제도 자체가 감사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실제로 현장을 나가거나 이런 문건을 작성할 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감사 관련 법률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제도가 있고 그렇게 위촉이 되면 감사담당공무원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감사관분들 중에서는 어떤 전문분야,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일반시민분들이 있어서 시민감사관이 반드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대상과 개인의 어떤 전문성과 이런 것이 맞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제도는 최초 목적이 그런 감사에 직접 참여하고 외부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어떤 제보를 받고 그런 데 주 목적이 있어서 조금은 다르다고 보입니다.

○ 김태훈 위원

아, 위원장님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특정한 자격요건을 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서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이런 식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격요건에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 김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차차 말씀을 좀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다가 교통공사 종합감사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대상자 추천안을 위원들에게 공지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대부분 원하는 대로 심의의결했다. 이것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것 작성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지금 승진대상자 추천안이라는 이 희귀한…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승진 평정을 해서 명부가 나온 순위명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일정란에다가 승진대상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이거를 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자료로 제출을 하고…

○ 김태훈 위원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한 거네요, 그러면.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추천된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김태훈 위원

지금 이분은, 그러면 징계 1명이 이분입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니요, 그 건은 아니고요. 이 인사위원회 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담당자나 그 라인을 징계하기가 어려운 게 각 본부장들에게 다 보고를 하고 취합을 해서 사장에게 보고한 뒤에 이렇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게 특정 부서나 특정 담당자의 잘못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기관경고를 한 것입니다.

○ 김태훈 위원

기관경고로 끝난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고유기능은 이미 시민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데 우선 감사 부분은 이게 근본적으로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뭐 투명성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오랜 관행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다. 좀 소극적이고 사교성 좀 있고 그다음에 윗사람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분들은 진급도 잘하고 20일 날 아주 뭐 일 안 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행정의 어떤 참 오래된 행정조직의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능동적인 공무원을 보호하고 또 시행착오에 대한 그런 감사기준은 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시행착오에 따른 그런 감사대상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참작이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감사원, 행안부 기관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제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고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행정의 어떤 리더의 가장 큰 축은 이게 창조행정이라든지 창의행정 이런 부분이 아주 뒷받침되어야 열심히 일하고, 부산이 지자체 해 가지고 전국 통일 우체통과 같이 다른 지자체하면 베낀다, 모방형, 그저 서울만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창조행정에는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감사의 종류가 어떤, 크게 구분이 됩니까?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대상별로 예를 들어 본다면.

○ 감사위원장 류제성

대상별로 보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분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개인 비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범죄 통보 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있고.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첫날 업무보고라서 그런데 제가 질문할 것은 좀 많은데 우선 우리가 생활, 시민생활 밀착도가 높은 자치구·군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기관의 부산시의 청렴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치구·군 또 공사·공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치구·군 같으면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몇 월, 몇 월 예고제로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고제를 해서 이렇게 딱 몇 월, 금정구청은 몇 월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물론 행정에 감사 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일정 이런 게 있겠지요. 내부, 행정 내부 사정은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분기별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구청은 몇 월 딱, 딱 해놔 놓으면 그에 맞춘 여러 가지 감사업무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감사 기준에 감사 어떤 날짜에 맞추면 그러한 부분은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된다. 저는 감사는 사실은 불특정 시기에 하는 게 좋다. 암행감사가 정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 좀 바꿀 수는 없어요? 딱, 아주 오랜, 예전부터 해 오던 특정, 구청별로 몇 월, 몇 월 정해 놓은 그 기준을 바꿀 수 없어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어떤 혐의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가기 때문에…

○ 최도석 위원

정기감사, 정기감사라는 기준을…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렇게 하는데, 정기감사는 감사장 확보라든지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여러 준비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 최도석 위원

그러면 1달 다 안 됩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정기감사의 대상기간이 3년 치를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정을 예고하고 간다고 해서 자료를 조작한다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어렵고.

○ 최도석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리고 저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군의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중복 감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도 다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 최도석 위원

물론 조율을 하되…

○ 감사위원장 류제성

감사계획을 감사원에 연초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서…

○ 최도석 위원

예, 하여튼 너무 충분한 예고제로 들어가면 충분한 사전 준비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감사시기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하고 경찰하고 수사기관 공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에 사법경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광도시로 지향한다 이러면 관광경찰대 이런 어떤 내부기관,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좀 구축합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시경이라든지 수사기관하고는 수시로 실무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사 의뢰나 고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별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다양한 협의체가 있겠지요. 그런데 또 우리 감사 중에서도 기술감사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조사 그다음에 감사3팀에서 주로 기술직 감사가 이루어지던데 이게 시공감사라든지, 그런데 이게 예를 들게요. 어떤 재난 대비 안전 뭐 감찰 이런 감사가 있지요? 재난 대비.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최도석 위원

그것도 시기가 5월, 6월로 되어 있던데 재난감사라 하면 보통 계절적 특성으로 폭우, 장마 이런 걸 보면 사전에 1, 2월 동계절에 미리 점검을 한다든지 최소 봄 정도 3, 4월 정도 사전 어떤 감사지적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없고 재난이라는 이런 임박, 시기에 임박해서 이렇게 감사를 나가면 이 역시 뒷북 행정에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를 들어서 5, 6월에 나가는 것은 재난 대비 폭염이라든지 각종 여름철 재난 대비에 대해 매뉴얼이라든지 각종 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너무 일찍 나가는 것도 사실…

○ 최도석 위원

준비라고, 준비를 점검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너무나 형식적이고 관행적이고 사전에…

○ 감사위원장 류제성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또 즉각 즉각 나가…

○ 최도석 위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어떤 점검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안전감찰시기라 했잖아요, 감찰.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맞습니다. 그거는…

○ 최도석 위원

보고시기가 아니고 감찰시기잖아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최도석 위원

그래 이 부분을 사전에 좀 더 시가 계절적인 특성 이런 것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감사위원 위촉에 외부전문가 6명이라고 아까 했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 중에 시민단체가 몇 명입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냥 시민단체는 자격요건이 안 되고요. 자격요건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요건이 법정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상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 최도석 위원

그래 부산시 2명, 시의회 2명, 시민단체 2명이 있는데…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니, 아닙니다.

○ 최도석 위원

시민단체 2명이라 나와 있던데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거는 절차적으로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지 자격요건이 시민단체 추천을…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묻고 싶은 말씀은 그래 변호사가 3명이던데 변호사 추천은 누가 합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최도석 위원

변호사가 3명이데요, 여기에. 그 변호사가 왜 이래 많아요? 절반을 차지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야별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왜 변호사 중심으로,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회계 그다음에 기술 다음에 행정 이렇게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 최도석 위원

하여튼 분야는 있겠지요. 어쨌든 다양한 그 분야별 변호사도 있습니다만 제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가 익히 회원 20명, 많게는 뭐 어떤 좀 몇, 다수가 있습니다만 시민단체 그 대표 몇 사람만 극소수 몇 사람이 시민의 모두를 대변하느냐? 진정한 시민단체는 공식적인 행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그거는 부산시의회입니다. 시의회에서 2명 추천하지만 시민단체가 무슨 어떤 부산시민의 모든 큰 대변인인 양 시민단체가 이렇게 행정의 감사 이런 데 축이 된다는 점은 정말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단체를 끝까지 이렇게 우대하고, 우대는 해야 되겠죠마는 부산시 행정자문위원, 모든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너무 장악해 가지고 행정이 왜곡되고 있어요. 특정 단체에 특히나 이념적인 부분이 있는 정치적 이념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말 공정성, 중립성 아까 이야기하는 전문성 이런 부분과 전혀 상반되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다소 이념적인 부분에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공정성과 저는 제가 볼 때는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단체의 위촉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 추천만으로는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법정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아무 시민단체나 받는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실질,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봤을 때 어떤, 부산시의 어떤 공공성, 공익성을 위한 활동이 인정되는 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 단체가 제가 볼 때는 극히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각종 협회, 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는 게 오히려 낫지 하여튼 감사위원회 숫자가 6명으로는 여러 가지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매우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채 위원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위에서 활동하시다가 여기 와서 좀 서먹서먹 하시겠어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니, 뭐 괜찮습니다.

○ 정상채 위원

괜찮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저는 그래, 이 감사결과보고를 보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현재 감사위원회가 총 전체 몇 명이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7명입니다.

○ 정상채 위원

7명입니까? 저는 명단을 알고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감사위원회 위촉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하겠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니, 개인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 정상채 위원

어떻든 여기에 위촉을 하면서 자기 실명공개를 꺼려합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정상채 위원

저는 그래,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사항은 차라리 자기 실명공개를 꺼려하는 사람은 여기에 우리가 추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아마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본인이 동의한다면 감사위원회 자료에도 어느 누구누구 변호사, 누구누구 감사위원, 누구누구 실명이 반드시 올라와야 오히려 투명성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이 감사결과보고 말씀하시는…

○ 정상채 위원

여러 가지 뭐 전부 여기…

○ 감사위원장 류제성

여기 있는 감사위원 대부분은 회의체로서의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안 거친 것이 훨씬 많습니다.

○ 정상채 위원

회의체를 안 거치고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왜냐하면…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그걸 떠나 가지고 여기도 7페이지에 감사위원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업무보고에 감사위원 변호사들 그런 이름이 나오는 것이 부당하냐 이 말이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심의의결에 관여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 정상채 위원

아니, 감사위원은, 위원 명단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 정상채 위원

아니, 제출은 아니고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간혹 그 필요할 때 여하튼 어떤 특정한 사안 거기에 감사를 했으면 감사위원으로서 특정 명단이, 변호사 명단이 올라오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저는요.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안 되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이름을 밝힐 수 없느냐 이 말이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면…

○ 정상채 위원

물론 그렇죠, 예.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것은 회의체로서 합의를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표결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의견을 냈다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상채 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저는 아마 그 사항은 좀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쪽이고 먼저 추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안전감찰활동비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원래 애초에, 연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공사·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외주에 하청을 줘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 정상채 위원

그거는요. 알겠는데요. 그 내용을 자료를 봤는데 있습니까? 그 사항이 연초에 계획이 없었고 갑자기 그냥 5월, 6월 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잡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연초에는 미처 계획을 못 했었고…

○ 정상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 감사위원장 류제성

진행 중에…

○ 정상채 위원

방금 말한 그런 수당 같은 거는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초기에 1년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어야 되지, 갑자기 어느 날 하다가 생각이 떠올라가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획행정위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추경에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면 좋겠다, 앞으로는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뭐…

○ 정상채 위원

추경, 추경 사항은 아니거든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게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 정상채 위원

맞으면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중간에…

○ 정상채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이 사업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새로 조직이 새로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 정상채 위원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 사업이 들어온 겁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러면 여기 채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그러면 천천이, 늦게 채용하면 예산이 또 남겠네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채용 그 시점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의 내부 방침은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 정상채 위원

몰라,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특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있다 아닙니까? 여기 예산은 미리 잡아놓고, 미리 잡아놓고 집행하다가 남으면 되고 이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산이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래서 4개월 치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 구체적 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게 아니라 예산이 먼저 반영이 돼야…

○ 정상채 위원

물론 그렇죠, 예.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산이 먼저 확정이 돼야 채용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사업을, 이제 사업을 처음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가면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이라는 구체성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또 두 번째 사항이 다음 또 이겁니다. 방금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데, 또 반부패행위, 아, 국제행사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이 행사가 5월 달에 잡혔으면 그 사이에 혹시 기획행정위에 보고를 했어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이거는 저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 정상채 위원

아니, 이게 또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행사를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의 행사를 부산으로 옮기면 옮기는 과정을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 보고를 했느냐고요. 아까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옮겨 놓고 이렇게 행사 합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는 사안이었는데 이게 행사가 무산 되, 연기가 되면서 협조 요청을 받고 그래서 한 것이지…

○ 정상채 위원

협조 요청 받…

○ 감사위원장 류제성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 정상채 위원

아, 그냥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 정상채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유치하면 사전에 의회에 이런 유치를 합니다 통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행 상황이 통보가 와요. 그러면 지금이 7월 달이거든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5월 달 같으면 그 사이에 몇 번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는 몰라도 그 추진하는 과정부터 보고가 와 있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특별하게 해 가지고 아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

○ 정상채 위원

하십시오, 예. 방향은 내가 어떻게 서울에 있던 사항이 여기 왔다는 그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이 설명해서 들었어요.

○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감사담당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주체가 돼가 유치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전년도부터 수년 전부터 그래 하는데 이거는 주체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최 장소만 변경했는데 사실은 1억 5,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영행사, 환영만찬하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관례상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을 와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하는 건데 이거는 행사를 지금 12월 달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 진행에 따라서 또 10월경에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양해를 구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국가기관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정상채 위원

지금 그래, 위원장님 말씀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제가 말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지시사항으로 받을 사항 같으면 몰라도 때에 따라서는 부산시에서 안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이거는 저희들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개최를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벡스코에서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하는 게 결정이 되면 이 행사는 진행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는 관계없는 그냥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면 이래 해야 되는 겁니까?

○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맞는, 이제 특정 어떤 행사를 대전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그거는 정부에서 하면 개최 장소의 문제는 개최 도시하고…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협의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 정상채 위원

부산시 시장의 동의 없이 이게 되는 문제입니까?

○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벡스코 그 사항이 그래, 와 진짜 감사위원회 위원님들 진짜 내가 놀랄 사항은 아닙니까?

○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벡스코는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그 기간에…

○ 정상채 위원

아니, 부산, 이 국제행사를 부산에서 하는데 부산시장 모르게 그냥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저는 모르게 해도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

○ 정상채 위원

아니, 금방 내가 말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개최지 변경된 사업 있습니다. 그 사항이 5월 같으면 있다 아닙니까? 벌써 시의회에 한두 번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행정, 당시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시다시피 7월에 있기 때문에…

○ 정상채 위원

제가 추경은 추경이고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절차가 최소한 의회에 한두 번 정도는 진행 과정을 보고하고 또 만약에…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당시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상채 위원

그래, 그 얘기 진작 했어야 되죠, 그 사항에 대해서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다만 여기서 두 분한테 내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든지 진행 과정을 이렇게 국가사업 이렇게 부산으로 옵니다, 그걸 부산시장 모르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그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 아까 말씀드린 거는…

○ 정상채 위원

또, 또 두 번째…

○ 감사위원장 류제성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고는 다 됐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항은 기획행정위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하면 끝나는 사항이지, 마치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 정상채 위원

그렇게, 조금 전에 옆에 직원이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었죠, 사실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처음에 사업이 진행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이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 일정도 보고를 해 가면서 가 줘야지, 마지막 와서 이거는 국가에서 지시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좀 고쳐주면 좋겠다는 거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국가 지시사항이 아니고…

○ 정상채 위원

마치 그래, 이거는 우리 안 해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지시사항과 같이 가는 거죠.

○ 부위원장 이주환

정상채 위원님, 추가질의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

○ 정상채 위원

이거는, 아, 위원장님, 이거는 마무리하고 해야 됩니다.

명확한 거는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은 매번 시의회에 보고하고 상임위 보고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이렇게 큰 행사 같은 거는 반드시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맞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반갑습니다.

○ 이동호 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 감사는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에서. 왜 그래 생각하는가 하면 조직의 분위기를 좌우하고요. 조직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저도 기업에 있으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3년간.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에 있는, 아, 감사위원실에 있는 직원분이 지금 한 육십몇 명…

○ 감사위원장 류제성

74명입니다.

○ 이동호 위원

아, 74명입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이동호 위원

이 직원분들 평균 여기 감사실의 재임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지금 정확치 않은데 자료가 없어서…

○ 이동호 위원

한 2∼3년 됩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서로 발령받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렇게 하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이동호 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도 또 감사를 하다가 타 부서에 또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그 부서 직원들과 또 어울려야 돼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이동호 위원

그러다 보면 감사다운 감사가 안 될 경우가 많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평생 감사만 한다면 감사 본연의 일만 평생 충실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로 또 전출을 가야 되니까 어느 누구하고 부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한 감사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감사실이. 그런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 방향인데 지금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활성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제가 강조하려고 강조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업의 감사를 보면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물론 기업들의 감사스타일이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혁신을 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일하다가 실패하고 망치는 것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권고사직이 원칙입니다. 퇴출됩니다.

제가 모, 그만둔 퇴직공무원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술 한잔 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직사회는 도전과 적극적인 행정이 발붙이지 못한다. 그중에서는 감사, 감사스타일도 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추진하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막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치면 감사를 받는대요. 저 업체에 특별하게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해서 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이가?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만 진행하면 끝이지 뭐 그래 적극적으로 그렇게 달려들고 하느냐, 오해 받는다. 함부로 그래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 규칙이나 법규를 조금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감사가 주의, 경고, 주의, 경고 주다 보면 그 직원이 소극적으로 돼 버려요. 그래서 퇴직할 때까지 그냥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지 않고 혁신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일하는 게 내 몸을 보전하는 길이다. 그래야 정년 때까지 내가 무사히 퇴임할 수 있다. 이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감사의 본연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추행 관련되는 감사기관을 부서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감사가 사후약방문 감사입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리고 기업에는 회계감사가 대부분입니다. 이쪽에는 회계감사는 많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회계감사도 많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회계분야도 봅니다.

○ 이동호 위원

예. 회계감사가 많은데 이쪽에는 회계도 보지만 또 이제 사후에 뭐가 잘못 처리됐고 무슨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후약방문 감사보다는 사전예방감사 그다음에 업무개선감사,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추행 관련되는 감사실, 감사부서가 생겨났다 이거죠. 만약에 사전에 모든 그런 거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방을 하는 쪽으로 감사실이 역할을 해 준다면 이번에 서울시 같은 시장이 사망을 하고 또 지금도 2차 고통을 받고 양쪽 다 피해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득을 봐야 되는데 이 성 사건은 둘 다 피곤해요. 둘 다 이렇게 인생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감사실에 이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개선 감사 쪽으로 사전예방하는 그런 감사를 좀 주력을 하자.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도전의식과 혁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말 도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관용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말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해야 된다. 그런 기강이 섰을 때 부산광역시 전체 공무원조직이 정말 일하는 조직으로 신바람나는 조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전부 갈 수밖에 없고 혁신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실장님.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이동호 위원

작년에 제가 해양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교통혁신본부 또 무슨 혁신본부 또 무슨 혁신본부 많았습니다. 한 1년 지나니까 다시 교통국 돼 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바뀝니까? 그러니까 혁신 한 1년만 하면 됐지 뭐 이래 말을 하더라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임용 때부터 퇴직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본인이 무덤에 갈 때까지 혁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혁신이지, 1년 반짝하고 6개월 반짝하고 이 혁신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부적인 이런 감사는 감사 어떤 그런 거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총론적인 부분을 질의를 할 것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정∼안막 간 부산외부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서로 8년째 줄 당기기 하고 있습니다. 너거가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우리가 해야 될 사항 아니냐. 부산 여 340만 부산시민하고 또 경남 한 삼백, 서로 연결하는 건데 그 짧은 1.5km가 서로 이렇게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해결을 안 하다 보니까 부산시민 전체하고 경남도 도민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가서 물어보면 김해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김해시는 이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부산시민인데 김해시는 현재 예산이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또 법대로 대응해 가지고 전체 부산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은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업무개선 쪽으로 감사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말씀하신 그 공사 건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전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동감합니다.

○ 이동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드리고 부탁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감사 어떤 방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감사 그 감사실의 감사 어떤 뭡니까? 방향에 따라서 조직 분위기가 굉장히 좌우됩니다. 그러고 문화도 바뀝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재임 시절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을 퇴직하고 나서야 이래 술 한잔 하면서 푸념을 털어놓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임할 때는 그런 말 함부로 못 해요. 퇴직하고 나면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감사실이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채 위원

이제 마무리가 돼 가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를 한번 보죠. 이 내용은 감사품질 향상으로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비위 행위 및 무사안일의 소극행정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처분이 17건, 감경이 3건입니다. 이 대상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구 등 5개 기관 관광공사, 교통공사 쪽인데요. 문화회관까지 5개 기관의 감사결과가 행정상 162건, 신분상 313건입니다, 재정상 26건인데. 그다음에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5개 기관입니다, 서구 등 5개 기관. 그다음에 보면 공공기관입니다. 조사대상은 28개 기관입니다. 여기에 행정상 33건, 신분상 52건이죠. 그러면 부산의 공공기관에 대한 물론 여기는 전제가 채용이라는 사항이 됐는데 과정이 아주 투명하다는 겁니까? 그 감사위원장으로서 아닙니까, 이 정도로 투명하다는 겁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채용 말씀이신가요?

○ 정상채 위원

그래요. 그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관련돼 얘기했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그래, 투명하다는 입장인가 봐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전정부 차원에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일환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상채 위원

저는 그래서 아닙니까? 앞에 비위 행위 및 무사안일 사항과 뒤에 서구 등 5개 기관 사항 그래, 이제 세 번째 사항은 채용과정 이 사항인데 아닙니까? 서구 등 5개 기관에서 이 정도 사항이 나왔다면 여기 예를 들어서 서구 등 5개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공사나 문화회관 외의 사항은 언제 시행을 할 거죠? 감사 종합계획이 있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감사일정이 뒤에 17페이지 보시면…

○ 정상채 위원

그 봤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보고서 3쪽을 보면 교통공사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범위는 2018년 5월 이후거든요. 5월 이후에 지난해에 교통공사의 부서장들이 연대서명 해 가지고 부서장들이 현재 있는 감사위원을, 감사를, 감사하라는 그 요청을 하신 사항 알고 있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사기업입니까, 아니면 공기업입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당연히 공기업입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러면 거기의 부서장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저희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교통국에 왔는데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정상채 위원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이 그래, 공공기관에서 부서장들이 현직 감사를 감사해라 그러면 교통공사의 부서장급 정도 되면 부산시에 대하면 한 실·국장급 되거든요. 부산에 있는 실·국장들이 현재 있는 감사위원장 감사하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해당 국에서 접수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문제는 왜 없죠, 그런 내용이 빠져있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이거는 말씀…

○ 정상채 위원

아니…

○ 감사위원장 류제성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

○ 정상채 위원

그래, 종합감사, 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상세히 읽어 봤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연대서명 한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연대서명 한 사람이 지난번에 경영평가를 잘해 달라 해 가지고 일단 금품 줬다는 사항은 알고 있죠? 감사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영평가를 잘 봐 달라 해 가지고 금품을 돈을 줬다는 사항은 일관되게 돼 있었고 받은 사람은 그 사항을 재심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재심이 기각됐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있다 아닙니까? 감사원 보고서에.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내가 처분 이런 문제하고 감사내용 이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왜 교통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감사위원장은 그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몰랐다, 접수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요? 그것 모릅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제가 하는 말, 내용 알지요? 또 모른다고 하지 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논의가 되었어요.

또 재미있는 사항은 하나 명확하게 이야기할게요. 교통공사에 그 한, 그 C, 감사원은 C라 나와 있습니다. C라는 사람이 임원을 선출할 때 1차에 들어온 사람을 탈락시킵니다. 또 2차에 들어오는 사람 탈락시킵니다. 3차에 자기가 간사 자기가 이번에 들어가 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그걸 받아가 임원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감사위원장님 보십시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치 않은데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 정상채 위원

에헤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변호사.

○ 감사위원장 류제성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끊지 마이소.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 모른, 그거를 아니, 그 내용을 서로가 논의가 되었으면서도 감사위원장이 그걸 왜 자꾸 비켜가요?

제일 재미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생각해 봅시다. 임원추천위원회에 간사가 내가 갑니다. 그래 A라는 사람이 추천해 들어왔어요. 간사가 자료를 줘가 이 사람 부결시킵니다. 또 2차 임원 추천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왔습니다. 간사인 내가 부결시킵니다. 3차 해 가지고 안 들어올 때 내 이름, 간사가 갑자기 임원추천회에 들어가 가지고 사인 받아 갖고 자기 임원 됩니다. 이거 아시면서 왜, 내가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사항은 참, 오늘 조례 사항을 어떻게 감사위원장이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지요, 낼 수 있지요? 본인이 비위행위를 두둔해 가면서 할 수 있냐고요. 내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기관을 부산시 공무원들이 비위화 해 가지고 공기관에 들어온 사장을 로봇으로 만드는 이 과정인데 감사위원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 해당 내용은 저희가 다 감사를 했고 그 감사 결과 아무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을 했고 그거를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비위가 아니면 뭐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거는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가 사기업 같으면 이래 있겠어요? 조금 전에 그…

○ 감사위원장 류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따로, 따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따로가 아니고 이거는 감사위원장의 중대한 솔직히 뭐라 합니까, 비위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이것 덮어놨기 때문에.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정상채 위원

없다고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정상채 위원

지난해 그 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는…

○ 감사위원장 류제성

비위 사실을 덮은 적은 없습니다.

○ 정상채 위원

조금 전에 나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있다 아닙니까? 임원추천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위원님 들어보시라니까요. 내가 임원추천회의 간사입니다. 보통은 간사지요. A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자료를 내 가지고 이 사람을 부적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 2차 공고합니다. 또 임원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부적격자 자료 해 갖고 이 사람 떨어뜨립니다. 3차에 그래 놓고 떡 자기가 거기에 임원추천회의에 들어가가 내 사인해, 해 가지고 임원 되는 이게 교통공사라는 사항이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위원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사항이지요. 양심껏 하십시오, 양심껏 아닙니까. 그래 갖고 지금 부산교통공사사장 로봇이에요. 로봇이라니까요.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오늘 이런 조례를 낼 수 있냐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덮어놓고 가야 됩니까? 애매하게 아까는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모른다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위원장님. 어느 형태건 저는 결론적으로 부산시에 이런 부패를 두둔하고 감싸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이래 갖고는 교통공사 절대 개혁 안 된다. 이 개혁 안 된 책임은 부산시의 일부 몇몇 공무원들이 협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최도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고유 기능이 안전하고 청렴한 안전도시, 청렴도시 구현이지요? 그 구현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또 특히 감사위원 위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우선 감사위원 위촉이 우선 좀 확대할 수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현재는 7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 최도석 위원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7명 이내라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다변성을 이런 걸 보고 또 다양성 이런 걸 보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아까 이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회의체, 이 회의체를 거치지 않는 감사 심의도 많지요, 심사도?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많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게 한 몇 건 됩니까? 46건 정도, 자료에는? 맞습니까? 자료에?

○ 감사위원장 류제성

46건이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습니까? 중요성이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다 나쁘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 정말 순수하고 건전한 시민단체는 제가 보는 견해는 좀 극소수다. 대부분 일부 시민들이 평가하기를 영업용 시민단체도 적지 않다. 특히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그런 시민단체도 있다. 이런 시민단체에 대한 건전성이 좀 상실되는 마당에 시민단체 두 분 위촉은 다소 과하다. 그래서 그 수를 줄이고, 이 감사의 어떤 대상을 보면 주로 나오잖아요. 어떤 감사 어떤 여러 가지 뭐 예산 구조가 높거나 그다음에 위법사례가 반복된다든지 그런 분야로 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양하게 구성하고. 시민단체 추천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술직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토목·건축으로 대분류를 하잖아요. 건축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 그런 게 많습니다마는 토목의 분야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토목 어떤 기술자, 전문가라든지 그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굳이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조사3팀, 감사3팀 이래 보면 기술감사팀 맞죠? 주로 기술감사를 중심으로 하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이 기술감사가 사실은 우리 감사위원회 품질을, 업무의 품질을 높이려 하면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기술하고 조사3팀, 이 팀에 혹시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어 전문성 이런 확보된 팀 구성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팀원들 전원이 건축, 토목, 녹지 이런 식으로 전문직 직렬에 있는 분들입니다.

○ 최도석 위원

아, 주로.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기사…

(담당자와 대화)

기사자격증은 대부분 갖고 있다고 합니다.

○ 최도석 위원

거의 다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네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안심하고 신뢰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기술감사가 잘되어야 이게 사실 기술직의 어떤 감사는 재정투입 부분에, 어떤 교량 하나에도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또 설계변경 이런 부분도 기술감사, 기술감찰을 의식하면 설계부터 아주 의식을 해 가지고 아마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또 아까 감사위원장께서 했습니다. 감사관, 시민감사관입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시민감사관입니다.

○ 최도석 위원

시민감사 성과가 어떻습니까? 보상, 자료에 보니까 30만 원, 소위 업무추진비도 안 되는 30만 원 보상에 6명 그러면 건수가 몇 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수 시민감사관이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최도석 위원

그렇다면 그 보상이 6명에 30만 원, 1인당 5만 원 줬다는 것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저도 그 금액이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좀 올릴 계획입니다.

○ 최도석 위원

아니, 시민감사관을 다양한 분야별로 계층별로 이래 학교 뭐 이런 보면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주로 복지 부분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문화, 체육 이 부분에 국고지원금 이런 분야에 시민감사관을 암행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대비를 해 가지고 시민감사관을 많이 위촉하면 이게 좀 뭡니까? 투명한 사회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보는데 시민감사관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 감사위원장 류제성

49명입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그 활동이 기껏 해 가지고 6명에 30만 원 줬다, 성과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선언적 의미로 크게 “시민감사관제도 도입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정책 어떤 구호는 던질 수 있지만 실적은 너무 적잖아요.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구조를 좀 높이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생각은 아까 생각을 같이한다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구조적인 한계는 내부에 제보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런 중대한 비리나 이런 것을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알아서 제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거는 없다 하더라도 또 여러 제보로 개선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제가 만나보면 다 우리 시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고…

○ 최도석 위원

그렇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물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전사회를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만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청렴도시, 안전 청렴도시를 구현한다면 이 감사관제, 이게 시민감사관제죠?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좀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적 심리가 보상심리가 보상비를 많이 주면 더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별로, 우리가 보조금 수급 이런 데 보면 구석구석 복지 이런 게 새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위촉을 해놔 놓으면 분명히 들어옵니다. 거기다 보상금을 확대하면 그 보상금 심리는 국민적인 심리로 분명히 성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제보 아니면 없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리고 1개 더, 우리 복지, 문화·체육분야 보조금 관리실태 이거는 전국적이기는 하고 징계가 가장 많다 아닙니까? 징계처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은 편이잖아요? 민간위탁 이런 것 있잖아요. 마을기업이라든지 다양한 복지에 하여튼 이 행정업무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보면 불법행위가 보면 거의 같은 게 반복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민간 부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자기적인 일반상식에 맞춰서 이거를 집행하다 보면 고의성이 좀 없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이게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 마을기업은 형식적인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서로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라든지 법률적인 어떤 뭡니까? 아카데미 그런 것을 좀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그런, 예를 든다면 각종 보조금 받는 이런 수급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데 보면 이게 법을 모른다,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기능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교육기능 강화는 감사가 끝나면 징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처벌 위주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고 미숙하고 해서 또 열악하고, 환경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선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 담당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 회계관리 이런 게 많으면 유치원회계관리시스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에듀파인인가? 그런 것을 권장한다든지 하여튼 징계뿐만 아니라 권장, 개선, 제도 개선까지 다가선다 하니까 잘하고 있네요.

하여튼 앞으로 정말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는 정말 중요성은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부산시가 청렴, 안전도시를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헌신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대욱 위원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업무추진사항도 봤고 또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부산,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에 있어서 의회와도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가 좀 혁신적이고 변화하는 그 정책에 맞게 바뀌어야지 이 후반기에도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라든지 부산시의 행복이 좀 더 혁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또 앞으로 2년 동안에 더 중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를 받을까 제가 그 생각을 잠시 했어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상임위원회가 있고…

○ 제대욱 위원

예, 그렇지요. 의회랑…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외부 또 감사기구가 있고…

○ 제대욱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도 추진전략에 보면 적극행정 지원 강화 및 소극행정 엄정 조치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적극행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님으로서.

○ 감사위원장 류제성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은 적극행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면서 감사위원회는 과연 그런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받는지? 바로 여기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산시의원을 통해서, 부산시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동의합니다.

○ 제대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 적극적인 자료 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뭐 어떤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소관 부서에 아, 소관 상임위에 자료 제공도 잘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들을 시의원들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잘해 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위원회의 하는 역할을 보고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건데 열심히 감사자료 만들고 보고서 만들면 뭐 합니까?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알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래 제가 그게 너무 답답했다는, 몰랐다는 제가 답답한 것일 수도 있지마는 우리 감사위원회도 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시의원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짜 부산시민들이 향후 2년간은 정말 바뀌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적극적으로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고 또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감사보고서라든지 감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주셔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 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청을 몰라서 안 했습니다. 몰라서 안 했어요. 이런 자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자료가 다 이제 보니까 제가 필요로 했던 자료들이 다 가지고 계시네요. 솔직히 좀 화가 나요. 2년 동안 내가 뭘 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불만이 쌓이고.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회 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진짜 거듭 당부를 제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알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 순서입니다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후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감사결과보고 청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장님과 과장님 두 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고 상임위원분들은 계속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혁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시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스포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혁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