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6월 25일 김부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6월 29일 김혜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2일 이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6일 윤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7월 8일 곽동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흥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3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 별로 회부하였습니다.
(10시 12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간부소개에 앞서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비상을 위해 후반기 개원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서 주실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해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이동호 부의장님, 최도석 부의장님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여러분! 부산시민의 높은 기대와 성원 속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장을 열게 될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부산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서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부산이 되도록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우리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월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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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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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부민 의원과 김민정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노기섭 의원 발의)(곽동혁·고대영·정상채·제대욱·손용구·이주환·이용형·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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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올립니다. 후반기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단상에 나와서 단상 높이를 조절하지 않고 발언하는 첫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발언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부산시민의 명령에 복종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나 메멘토모리를 새기며 원칙과 책무에 맞는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권한대행님과 간부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0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73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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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모두 13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 노기섭 의원, 윤지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 이용형 의원, 박민성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 김동일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 최영아 의원,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 김광명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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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후반기 시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제289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가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1일 부산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겨울과 봄을 지나 이제 한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이 세 번 바뀌는 동안에 지역사회 감염은 사그라들기는커녕 재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감천항 러시아 선원 감염으로 초긴장을 했지만 항만접촉자 추가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러시아 선원도 완치 후에 속속 퇴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이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시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제1회, 제2회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전폭적으로 협력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역시 차질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지역경제회복과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3차 추경에 발맞춘 추경이기도 합니다. 시민들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일자리회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사업추진 및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543억 원입니다. 재원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보전수입 그리고 도시공사 결산배당금, 보조금정산 잔액 등의 세외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의 내부거래, 지방채 발행 정부 제3차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달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부산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증가한 14조 4,757억 원입니다.
주요투자중점 방향은 크게 네 가지의 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일자리사업, 청·장년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피해에 따른 고용안정과 저소득, 여성, 장애인, 취약계층, 청소년, 아동보육 지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서민생활안정에 가장 많은 2,0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소비회복, 지역산업 경기하강 대응 지원사업, 부산형 뉴딜사업 추진,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코로나 초석 마련을 위해 1,7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부산의료원 공익진료 결손분 50억 원, 음압병실확충 75억 원 등 K방역 강화와 재난대응 사회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1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사 긴급재정지원금 500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보전금 600억 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기관 긴급자금지원 등 시정현안 필수의무경비에 1,8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긴급을 요하는 시민의 삶에 하루라도 빨리 자금이 투입되기 위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완전 종식을 바라기보다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부산이 코로나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위기 때마다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시민, 협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기술검증 발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남언욱·제대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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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은 곽동혁 의원님께서 7월 6일 시정질문을 철회하심에 따라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원님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 제4지역구에 지역구를 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입니다.
저는 오늘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를 매번 나무라봐야 2년 후에도 부산은 지금과 같이 여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며 쪼그라들고 사람이 떠나는 도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호가 정확하게 올바른 좌표를 갖고 제대로 된 항로로 항해하기 위해서 함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여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고 함께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항해해 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부산이고 원래부터 부산통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선7기의 시정 구호, 목표 무엇입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해양수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무엇인지 또 계량적 목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도라는 것은 우리 해양수도 기본 조례에 의하면 해양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활동의 중심시가 되고 또 해양산업과 관련되어서 모든 것이 앞서 나가는 선진도시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시정 구호가 모두 추상적입니다. 이 추상적인 구호로 시민을 우롱하고 부산을 껍데기로 만들고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로 만들고 특정자본과 계층에게 바다조망을 헌납하고 부산의 자산가치를 하락시켜 온 것과 같이 우리 이 시정 구호 해양수도라는 개념이 부산을 외화내빈의 속빈 강정을 만드는 그런 구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민선7기에 들어와서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잡은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약간 추상적인 것은 원래 구호의 성격상 모든 시정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간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이나 또 목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목표에서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도시목표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공략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목표를 꾸준히 잘 추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분야의 지표를 통해 변화상황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산업비중과 경제현황 간의 상관관계, 사회문화의 상관관계, 인구와 예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산업 및 경제지표를 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수년간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해양 관련 산업들만 보더라도 이미 해양산업 수도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이 전략산업이 진정한 전략산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특히 해양과 관련된 자원이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고요. 특히 지금 세계 6대 항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양수도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쉽게도 부산의 위상이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은 다소간 있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구호가 잘 이행되는지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해양산업 관련해서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해양산업 관련해서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표를 보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죠?
의원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해양수도라고 말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도의 발전이나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부산의 경제활동 참가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되었던 것이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요.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방향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밑에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50대, 60대 경제활동 인구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대, 30대, 40대 인구들은 감소하고 있죠?
고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도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통계적인 착시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표를 보고,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부끄럽고 한편으론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에 부산은 속빈 강정이다, 부산은 껍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 경제성장이랄까 소득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1.6%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높은 성장은 아니지만 정부는 2.3% 이상의 성장을 해 왔는데 부산은 조금씩은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다소간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부산의 1인당 GRDP는 2018년 기준으로 2,639만 원이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3,983만 2,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부산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 또 젊은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회 및 문화지표를 보겠습니다. 부산시 본청 기준으로 개최하는 행사와 축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17건의 총부담액은 275억 3,100만 원이고 수익은 56억 8,800만 원입니다. 물론 축제가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년 행사, 축제 건수와 예산부담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 구호를 위한 대표성이 있는 축제나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저희들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축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방만하게 혹시 축제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정관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불필요한 축제들은 삭감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과 부합하는지 시정질의가 끝나고 나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행사와 축제를 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관광도시로서는 3위, 1위가 서울이고 2위가 경기도에 머물러있는 것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표류하는 부산을 감추려고 제3세계 또는 독재시대나 있을 법한 외화내빈의 축제를 남발하여 시민의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제의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또 해외에서 오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해외의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은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러한 분석에 대해서 확고하게 제가 본 자료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이 계셨으니까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니라면 중복된 축제를 조정하시고 시정 구호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재개편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인구와 부산시 예산지표를 보겠습니다. 회색, 재색 사선이 인구입니다. 주황색 그래프가 예산입니다. 실장님, 이 자료가 저 그래프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입니까?
지금 보시는 내용은 보여주신 내용은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인구도 늘고 예산도 늘고 하면 가장 좋은데 저건 또 경상경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감안되지 않은 그래프라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의 규모가 확장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후자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확장적인 재정을 하다 보니까 인구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좋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보라든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지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해양수도로서의 기능,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사람들을 계속 떠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고 한편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좋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확장적인 재정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히 필요는 한데 알뜰하게 사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당분간은 조금 더 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말 난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관문공항 건설이라든지 또 2030월드엑스포 개최라든지 또 부산대개조, 북항재개발 등등의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을 오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만 인구 감소를 멈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정과 인구 두 가지만 보면 지금 현재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 그것을 사실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이 시 집행부에도 있고 또 여기 시의회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힘을 모아주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것을 이룩해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민의 삶에,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 표로만 본다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조 즉 실장님이 말씀하신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시민의 삶의 질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사실은 재정을 통한 복지라는 것이 항상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통을 줄여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정말 시민들이 복지를 누리려면 좋은 일자리가 최우선입니다. 좋은 일자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지인데 현재 지금 부산의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안타깝게도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GRDP도, 1인당 GRDP도 낮은 편이고 또 젊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도시가 된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형프로젝트, 꼭 이룩해야 될 우리 관문공항 건설이라든지 월드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그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부산시가 새롭게 도약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시정질의를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이상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가지 않는, 부산시민들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인구가 350만에서 340만 명으로 떨어진,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1995년 388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만에서 340만 명으로 떨어진 시기와 예산이 10조 원을 넘긴 시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16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당장 늘어나는 정책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민선6기까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 지금 민선7기의 시정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산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또 그 공약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과가 혹은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도 뼈아프지만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부산시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표들만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정적인 정치구호로 집권하고 고위공직자와 짬짜미하여 모호한 시정 구호로 시민을 우롱한 지방자치, 지난 지방자치 30여 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의 지방자치는 앞에 본 자료만으로 본다면 실패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또 의회, 우리 시민 전체의 사실 노력과 힘이 사실 모아져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일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총력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본 지표들로 인해서 부산의 가장 큰 목표는 해양수도 부산을 실천하는 것인데 과연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항만 또 공항, 철도 등등에 대해서 대형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는 나름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은 합니다. 다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모아져야 되고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또 집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문공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에서는 하여튼 부산시민이 정파를 떠나서 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잘 완결이 되면 새로운 역전을, 재도약하는 역전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저희들끼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관문공항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재정 분야에 대하여 집중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을 위해서 18년도부터 22년까지 시비 기준으로 총 2조 9,974억 원의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요.
시정목표인 해양수도 부산을 추진하기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5년간 이렇게 계획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민선7기 시정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재정 이런 목표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선6기인 2017년∼2021년, 2018년∼2022년부터 민선7기인 2019년∼2023년, 2020년∼2024년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예산배분 방향에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련한 2020년∼2024년 계획에는 예산배분 방향에서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것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배분 방향에서 뺀다는 것은 시정목표가 희석되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 중기 재원배분 방향에서 2019년도 작성할 때는 일곱 가지 부분이었고 2020년도∼2024년도는 열 가지 부분이었는데 특히 2020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서 해양수도라는 단어 자체가 삭제된 부분은 민선7기 2년 차 10대 핵심과제 위주로 투자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용어 자체가 빠진 것이지 그 내용 안에는 다 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2024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 예산배분 방향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2019년도 작성한 재원 배분에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이라고 이렇게 재원배분 방향이라고 구체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마는 2020년도 작성한 중기 재원배분에 그 단어는 없습니다만 부산대개조를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든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북아 해양수도를 건설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원배분 방향에서 빨갛게 곱표 쳐놓은 거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양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명백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한다는 자체가 조금 넌센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부분은 앞서 우리 기조실장이 정의한 바대로 선진일류도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 부분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타 부분, 모든 부분들이 동시에 발전적으로 되어져야만 동북아 해양수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간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가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 하에서 2020년도∼2024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그 단어 자체는 표기상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앞에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그러한 방향이 표시되어 있다가 특별히 2020년∼ 2024년에는 빠졌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5년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1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닌데 큰 틀이 흐트러졌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다시 작성합니다. 그래서 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3년까지,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4년도까지 이렇게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작성하는 게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 해양수도라는 시정목표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다가 갑자기 2020년∼2024년에는 뺐다 이 말, 삭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을 보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 보고한 것을 물론 1년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마는 큰 틀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고 1년마다 조삼모사식으로 바뀌는 것이 목표설정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처음부터 목표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는 제가 볼 때는 무엇을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내년도 2021년도부터 25년 중기재정계획을 작성을 할 때 용어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 자체 안에는 농림해양수산이라는 부분이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동북아 해양수도를 위한 목표를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재정관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양수도 부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9회 임시회를 통해 3추를 할 텐데 상반기 총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추를 포함하게 되면 14조 4,757억 원 됩니다.
여기에 지방채 1,243억 원, 일반회계 163억 원 더해서 기타 특별회계 1,08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 결산에서는 채무규모가 2005, 2조 5,000억가량 되었는데 2020년 말 올해 말쯤에는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약 3조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약 4,000억 정도 더 채무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포함하여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합하면 부산시 부채규모는 6조 원에 가까운 사항이죠?
그런데 해양수도 부산 즉 해양산업과 연계된 산업은, 물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해양산업과 연계된 산업은, 사업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채를 다 어디에 씁니까?
지금 올해 4,000억 정도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해서 민생안정이라든지 고용안정 이런 부분에 지금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조 5,700억 정도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했던 부분은 지금까지 시정목표라든지 이런 부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 채무를 통해서 이렇게 조달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을 쭉 보니까 주로 도시철도사업, 도로 건설, 도서관 건립, 터널 및 대교 건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과 도로 보상 주로 민투산업이 대부분이죠?
예.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지방채 자체는 경상경비로서는 발행을 할 수 없고 투자사업비로만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투자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사업들이 GRDP나 떠나가지 않는 부산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건립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북아 해양수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원 부족 때문에 지금 민투사업을 64가지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재원 부분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세금으로 조달하느냐 지방채 채무를 통해서 조달하느냐 아니면 민간자본을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부족한 재원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원 부분 때문에 마련한 재원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써서 부산시민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편성할 때부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행복한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체크가 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채무를 포함한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상임위에서도 다 지적하셨을 겁니다. 2017년까지 줄어들었던 결산상 잉여금이 민선7기에 들어서 증가하기 시작했고 부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혹시 처음부터 균형예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률은 이월예산과 불용액을 제외하고 약 94.5% 정도의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 다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100%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낙찰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 5.5%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 또는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많이 남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 6월 결산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의 사용비율과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이 지적했을 겁니다. 기금의 경우에 총 조성액 중에 38%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사용비율이 낮은 기금을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고 원래 자체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일몰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법적 의무기금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설정한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약 70% 정도가 통합기금에서 활용하고 30%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나마 전체 기금에서 약 10% 정도만 원래 사업대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2020년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금활용도 자체는 이 자체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높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이런 부분들이 약 2,000억 정도 자체 원래 본연의 목적대로 지금 집행이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지금 재원 부족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사용비율을. 0% 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사용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다른 데서 시정질의나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채권 자체도 시의 자산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채무는 증가하고 채권은 늘어난다 이런 것은 가계로 이야기하면 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기금회계에서 보면 융자성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등 지원을 제때 하지 않고 통합기금에 다 빌려줘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본연의 목적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일단 재정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답변을 제가 일단 드리고 만약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면 통합기금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시 정책 및 사업의 예산투입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구호인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양 관련 예산이 총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물류국 전체 예산은 지금 3,027억 원 정도로 해서 2.09%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수산을 제외, 와 관계없는 부분 유류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약 1% 정도 남짓하다고, 남짓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3,500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 2019년 물류정책과 예산 2,000억 정도를 빼버리면 1,500억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죠?
인건비와 지방보조사업비를 빼면 해양 관련 연관산업이나 해양 관련 예산은 극히 적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시정구호 자체가 형해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북항을 비롯해서 막개발, 난개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해양·수산 부분에 충분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해양·수산 부분 꼭 그 항목뿐만 아니라 지금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라든지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타 관련되는 예산 자체도 지금 한 5,000억 이상 예산에 편성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국비에서 국가예산에서 직접적으로 약 8,000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반영돼 직접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양·수산 분야에서만 국비 1조 이상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시정구호는 있는데 숫자로 표시된 정책인 예산에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 좌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지만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은 민선7기의 시정비전입니다. 비전에 따라서 거기에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5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경제, 문화, 사회, 안전 모든 부분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맨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해양물류수산국의 예산 이런 부분을 낮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14조 5,000억 전체가 다 해양수도 부산…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1개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한 전체 예산 14조 5,000억이라는 지금 총괄 3차 추경까지 포함한 그 예산 전체가 그 목표를 향해서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껏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아마 다 그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서 보듯이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GRDP는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시정을 끌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선7기 시정목표는 해양수도잖아요, 그죠? 해양수도 부산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대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세분화된 정책을 도출해야 된다. 그러지 못할 거면 앞에서 민선1기부터 6기까지 보셨다시피 다른 시장들처럼 두리뭉실하게 시정목표를 정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앞 전 정부들처럼 두리뭉실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부산의 키를 잡으신 권한대행님께서 지금까지 해 온 방향하고는 다르게, 방식하고는 다르게 전화위복의 계기를 보여줄 것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로 민선7기의 시정목표나 이런 것들이 흔들림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앞에 오거돈 시장까지 아마 전부 다 그런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은 지금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행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정구호에 맞는 시정목표와 하위목표, 하위·세부목표를 과감하게 전면 수정 보완하고 저는 지금부터라도 계량화된 목표 즉 인구나 GRDP 이런 거 쪽에서 새로운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광범위한 영역에서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인구부터,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다 미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흡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큰 모멘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과거에 성장기에 있어서 부산시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그거를 깨고 새로운 탈태환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문공항이라든지 2030등록엑스포라든지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부산이 큰 모습으로 변화가 되리라고 보고요. 기타 말씀하신 지금 현 단계에서 민선7기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정목표나 공약사항들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그 약속의 틀을 흔들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목표치 이런 거를 구체화해서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더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결정한 것을 집행부가, 집행부인 시가 집행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인 부산시는 의회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때때로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의회의 말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고나 조언, 질책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저발전되어 가고 있는 부산의 실정에서 보면 비상한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기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 해양교통위 소관 국들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 바가 있는데 물론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편성에 있어서 의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예산편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예산심의권은,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안 되어 왔으니까 이 방식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검토하고 말고 할 사항이 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아예 의회가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예산과 관련된 명확한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시정목표를 재구축할 그런 용의가 있는 거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보았듯이 부산은 지난 지방자치 30년 이래로 계속적으로 방향을 잃고 저발전적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부산시민들의 열망이며…
그 결과로 민선7기와 8대 시의회가 출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변화의 열망을 후반기 2년 동안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량화된 시정목표로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라!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를 지역구에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연초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큰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 대응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폭발적 경험 속에서 공공의료체계가 바로 사망률과 직결되는 각국의 현실을 봐왔습니다. 그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큰 쓸모는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계륵 취급을 해 왔던 공공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의 중요성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그 진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전환 및 민선7기 시정이 공약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공공의료 별도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 질의하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추진 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선순환형 지역발전 모델의 발전방향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관 각 영역의 협업을 전제하고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시는 현업 담당국장님으로 전대미문의 감염속도와 피해에 대응하시면서 공공의료 인프라 및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공공의료 인프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공공의료가 아니든 민간의료든지 병원만 많이 있으면 진료에 차질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막상 코로나 담당국장이 되어서 코로나 대응을 해 보니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별진료소 운영에서 확진자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공공의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특히 부산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시 부산의 의료기관의 진료시스템이 마비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등 지방공공의료 인프라가 수익성 중심으로 판단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메르스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지방의료원이나 저희들 보건소가 전면에 서서 코로나 방어에 전신을 다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도 공감대를 놓고 역시나 저도 해 보니까 힘이 현재도 부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확대의 필요성이 이런 부분들을 재삼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실시한 전 국민 코로나19 대응 경험 인식조사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22.2%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67.4%로 3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인식변화는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으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었던 의료진의 헌신에 많은 국민이 매우 감사했고 저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진료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공공의료기관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인식의 변화는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에 더 큰 힘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경험한 이런 팬데믹 대현상에 대해서 누구나가 걸릴 수 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불안과 공포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폭발적인 정책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장기화와 주기적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시민도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시민안전과 생존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기반시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특히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염원을 조사하고 소독하고 치료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기관이 단순한 병원으로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 또 경제, 문화, 스포츠, 종교 등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고려를 했을 때 이건 사회적 기반시설로 인식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공공의료 인프라라는 게 지역에 있는 소방서, 학교, 경찰서 이런 시민생존을 위한 필수 사회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지마는 이번에 코로나19 대응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의료원은 2월 21일부터 부산의료원을 저희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548병상을 소개로 해서 격리병상 254병상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격리병상 105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산의료원은 부산 확진자 153명 중에 90% 정도가 입원 치료하고 있고 특히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시 중증 어르신 격리를 강하게 하는 등 어려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의료원이 코로나 대응전담병원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환자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코로나 대응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게 부산시 소관 공공병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민간병원이면 불가능했을 사항이고 공공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부산의료원 자체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산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수전문병원이 8개소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부산대학병원과 부산의료원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 군데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 진료가 가능한 공공기관은 부산의료원 그리고 교육부 관할인 부산대학병원…
실제로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거는 부산의료원 한 곳뿐이지 않습니까?
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부산의료원이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진료권별로 보겠습니다. 부산 서부와 동부권은 일반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부산 서부와 동부권은 일반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고 그다음에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또 어떻습니까?
전체 의료기관을 대비하면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 2.5% 수준에 불과하고 전국평균은 5.8% 통계가, 5.8% 절반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병상 수를 감안한다면 역시 6.2% 정도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이 공공의료병원이 전국 평균이 5.8%고 부산의 공공의료기관이 2.5% 울산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인 거 맞습니까?
예. 통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집과 민간병원을 전전하다가 퇴원 한 달 만에 숨지거나 받아주는 곳이 없어 목포국립병원으로 가는 일이 지역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에 의료원이 추진되었다면 감염병전담과 일반진료에 대한 역할분담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체 공공의료역량 강화를 이제 전향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에 의료원이 있었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료원 저희들 소개 후에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일반환자 그것도 취약계층을 받아줄 병원들이 부족했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원 환자 전원에 있어서 환자, 부산의료원에 있던 환자를 전원함에 있어서 일반건강보험 환자 전원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루기 쉬웠는데 취약계층, 특히 기초수급자나 노숙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서부산권에 이런 공공의료가 확충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2차 코로나 팬데믹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의료원 한 곳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솔직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상을 다 차지하게 되면 공공병원에서 또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동부권·서부권에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한 부산의료원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부산에는 그렇게 환자가, 확진 환자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저희들 수용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제2차 팬데믹이 와서 유행이 확장되면 지금 부산의료원의 기능만 가지고는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제까지 공공의료를 보는 시선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상황들입니다. 부산과 전국의 코로나19에 대응에서 지방의료원들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응이 코로나 감염 관리와 사망률 저하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지역 봉쇄에 기반한 코로나 대응 정책을 펴 경제적 파국이 가중되고 있지만 부산과 한국의 경우 부산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사망률과 지역 경제활동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주기화, 대형화되고 있는 감염사태가 예견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서부산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는 향후 동부권 의료원 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서부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침례병원 용역 시에 처음으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비용발생 부분을 편익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방향을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부처나 필요한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들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료 기반 강화는 이제는 시민의 생존권입니다. 시민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학교, 경찰 그리고 소방서 같은 그런 역할로 변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시고 서부산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지역격차를 없애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방향 변화는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의료기관 연계로 필수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한마디로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의료서비스 지역격차를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장성이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분야 중심의 대응에서 이제는 전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필수한, 필수의료로 바뀌고 있는 거고 또 선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침례병원은 2017년에 파산선고 이후에 사실 의원님께서 적극 참여하고 늘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공동TF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열일곱 번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의논하고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계속 지원 요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2019년에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방안 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5월에 아, 6월에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보고서는 7월 중에 납품을 낼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보고서가 7월, 보고서가 용역보고서가 7월 달에 나오죠?
동부산 공공병원 확충방안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주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용역 결과에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고 총사업비는 2,594억, 466병상, 운영인력은 480명 또 20개 진료과목 해서 종합병원 규모로 일단 계획이 되었습니다. 경제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부분을 편익으로 환산해서 1점 이상 확보되었고 민자사업도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용역자료, 동부산 공공병원 확충방안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연구결과 보고서에 보면 B/C, 비용편익분석이 1.1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다. 맞습니까?
일단 최종,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경제성 확보가 돼 있고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이 있다. 그것도 맞습니까?
이번 용역보고 말고 2018년도, 침례병원이 2017년도에 파산을 했죠? 2018년도 민선7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산발전연구원 용역보고서에, 용역보고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필요성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당초 사업비는 1,370, 1,387억 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6월 달에 나온 용역보고서는 2,594억 원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보고 최고 결과에 2,594억이 나왔고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건축공사가 1,415억, 부지매입비가 423억, 장비확충비가 520억, 예비비로 236억 해서 총…
제 말씀은 지금 2018년도 용역보고서는 1,387억 원이었고 이번 6월 달 보고서는 2,594억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나왔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최초 계획을, 기본계획을 할 때 300병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용역 했을 때는 466병상으로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제 드는 비용들 아마 정확히 정리를 한 상태가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차이 나는, 1,20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용역 했던 게 부실용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업무 추진과정에서 기본을 짤 때는 정부 노임, 정부 품셈단가나 이런 기준으로 아주 단편하게 사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장비 확충이나 이런 것들 세밀하게 정리를 했고 또 아시겠지만 침례병원이 자꾸 시일이 가면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들은 아마 하루가 다르게 추가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8년도 2년 만에 1,200억이 추가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부실, 졸속용역이었다 그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가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전체적인 걸 확인하는 용역이고 기본계획 수립 때는 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했던 용역과 세부적인 부분들을 포함한 용역과의 차이는 조금 날 수 있는데 좀 금액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일단 2,590억 정도 그다음에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3,420억 정도 한 820억, 829억 정도 차이 나는 게 맞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랑.
예, 용역 결과에,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는 이런 분석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지금은 당장 저희들 착공보다는 사전절차 이행이 급선무기 때문에 언제 착공을 한다는 연도를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침례병원 착공이 늦어지면 리모델링 비용 대신에 신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완공을 해야지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비용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 깊이 고민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 조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 처음 설계부터 행정조직들이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부터 계획까지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했으면 이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공사 공사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어차피 이게 절차라는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필요한 절차들을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좀 늦은 감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차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절차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절차가 늦어진 건 맞고 절차를 찾기 위한 과정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옆에서 계속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완공이 돼야지만 이 건축 비용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그다음에 신축공사 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 아끼시려면 최대한 착공에서 완공까지 최단 시간 내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저희들 이 사업은 처음 검토할 때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민자사업으로 하느냐의 검토 속에서 민자사업으로 지금 결정이 났고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때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2,172억은 일반적으로 국·시비 한 50% 정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부담액을 따지면 부산시가 1,500억 정도 부담하게 되고 정확한 금액은 국회에 의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부산시 부담액이 한 1,500억, 한 2,590억 중에서 부산시 부담액이 1,500억 정도 되죠?
현 계획은 민자로 우선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비용 이자를 부담하는 이런 BTL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들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낙찰업체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야…
방금 말씀하신 낙찰된 데가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유암코 맞습니까?
유암코가 이번에 침례병원을 422억으로 5차 경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유암코에 어떠한 성실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유암코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서류를 주고받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늘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파악한 유암코의 현재 입장은 현재는 일단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진 않았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또 부산시가 반드시 좀 매각을 해 줬으면, 부산시에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안 보이면 유암코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암코하고도 계속 정보 교류를 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이나 서류적인 작업을.
전체적인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들이, 저희들 법적인 절차들이 마무리되어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나 국회 의결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면 공식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회사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류나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서비스 기준시간이,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서비스 기준시간이 30분 내 이용비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부산 평균은 64.8%입니다만 금정구 12%, 기장군 30.8%, 동래구 37.2%로 부산지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의료의 지역적 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든타임 5분 그리고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산 평균은 64.8%인데 금정구는 12%, 기장군 30.8%, 동래구 37.2%입니다. 지역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중급응급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인근에 의료기관이 있어야 신속히 이송이 되고 해야 되는데 동부산권 내에는 지금 대형병원이 없는 관계로 방금 통계가 나타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동래구·금정구·기장군 주민들은 만약에 응급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 좀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 방향이 취약의료 보강 수준에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균형 배치로 전환됐습니다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에 대한 부산시의 태도도 변화한 공공의료의 기본 방향을 기본으로 명확한 의지와 태도를 보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벨트 조성을 위해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용역조사를 기반으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필수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설립 타당성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선순환 경제시스템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 국장님께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침례병원이 금정구로 확장 이전한 후 병상이 608개, 직원은 700명 근무로 운영되다 2017년 파산 이후 주변 상가가 줄폐업 하는 등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 폐쇄로 인해 가지고 도·소매업이랑 식당이랑 이쪽이 상당히 침체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례병원 주변 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임대가 나와도 나가지도 않고 권리금은 떨어지고 주변 지대가 폐허 지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만약에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되고 재운영이 된다. 그러면 인근 지역상권 및 경기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병원화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면 1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직접적인 의료기관 인력 창출이 개원 초기에 한 36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지나면 한 500여 명 가까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원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인력이 380명에서 500명 정도 그것도 정규직만, 양질의 고급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비정규직, 협력업체 그리고 주변 상가 그리고 주변 상권 그래 따지면 수천 명이, 수천 명의 유동인구로 인해서 그 지역 자체가 다시 새로운 신흥상권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최근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부산대병원은 정규직 5,943명, 비정규직 582명, 소수 외 인력 741명, 부산대병원은 7,266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같은 해 부산시에 1,000명 이상 종사자 규모의 사업체는 29개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병원이 차지하는 인력 창출, 고용효과가 여느 중견기업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의료학과, 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의 수련병원으로 활용하시면 지역학생들이 실력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양질의 병원인력 고용을 금정구 소재 대동대학 그러니까 간호학과 기반인 대동대학, 부산카톨릭대학 등 지역인재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대동대학이라든지 카톨릭대 등 의료라든지 보건 쪽에 특화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더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공공화된 침례병원은 지역에 기반한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기관, 앵커시설이 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의료원이 약 2018년도 68억 원의 공공구매를 수행한 거와 마찬가지로 침례병원도 매년 수십억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공공기관화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면 지금 부산의료원의 한 60% 정도 되는 병상을 가진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억 정도 공공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60∼70% 정도의 공공조달 규모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또 수요를 공급할 수 있겠죠.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겠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는 얼마나 시행되었고 그중에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공공구매 중에 사회적경제가 부산시 전체로 해가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을 하면 작년도 기준으로 한 1.7% 정도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1/4분기 기준으로 하면 2.7%∼2.8%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걸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가 있죠? 사회적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실제 구매 비율은 5%까지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수에서 차지하는 게 공사라든지 이런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조금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시가 앵커기관 연계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전공공기관 중에 캠코라든지 이렇게 8개 기관들 통해 가지고 BEF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아마 침례병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쪽 관련된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병원도 앵커기관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를 공론화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모델이 있고 영국의 프레스턴 모델이 있습니다. 지역을 이탈할 수 없고 많은 고용 여력을 가진 공공기관의 조달구매를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공급으로 눈을 돌리면 지역경제에 활력과 안정, 고용 창출, 자본 역외유출 방지를 효과적으로 이뤄낸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의 혁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분야와 적용 가능한 지원사업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대욱 의원님 워낙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런 연구까지 하시고 했는데 사실 침례병원도 공공기관화하면 세탁물서비스라든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식자재 납품 그리고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련성이 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 법인기업에 비해 가지고 3배 정도 고용, 인력 창출효과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10억을 투자를 하면 민간기업은 12.9명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38.2명. 그만큼 3배 정도 인력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다. 침례병원을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결합을 시키면 3배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사업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시 공무원 정말 적극적인, 잘하시고 역량도 있으시고 능력도 좋지만 어떤 창의적인 상상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창의적인 상상력이 부산을 바꾸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는 지역인재의 고용을 늘리고 조달 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고 자산의 생산적인 활용을 통해 착한 개발이익을 다루는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조달체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장님 이하 행정기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만 해 가지고는 혁신을 위한 동력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구매 조건을 구체화하고 명시화하는 등 부산시의 시정목표에는 함께라는 가치가 녹아내려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직접 지휘하시면서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 부산시 관할의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신 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시민 여러분께서 다 공히 같이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부산의료원 그리고 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들의 노력들 그리고 보건소의 노력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가 이렇게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언론기사 거기도 본 것같이 한 곳뿐이 없는 부산의료원으로 인해서 거기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일반환자분들, 취약계층의 환자분들이 벗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공백들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산의료원이나 아니면 동부산권에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의 공공의료벨트 조성 공략은 오거돈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그 추진동력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부터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없었어도 이런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이런 부산의 의료환경을 더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차제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 시급성 부분은 더더욱이나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기업에서 취업 유발효과가 큽니다. 전체 이익을 구성원이 다시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이 더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결국 이러한 부산시는 공공기관 간의 공공구매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여 지역앵커시설로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정책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나 이런 구매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도 아마 전국 평균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도 하고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침례병원을 비롯해서 이런 공공병원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도록 이렇게 되는 데서 공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여 지역앵커시설로 육성해서 사회적기업과 결합하는 형태에 대한 실험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방향이고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대욱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했는데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공공의료는 이제 필수 사회기반시설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추진을 코로나 이전의 태도와 입장으로는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공공의료 체계 붕괴는 대기업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지조, 지역제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 등 관광업 국내의 경제의 불안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천문학적 수치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 관할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통한 공공의료벨트 구축은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공공의료벨트 구축에 대한 정책적 태도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가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전 세계가 이미 주목하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기반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시스템의 혁신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 코로나19 판데믹,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전환 및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강력추진!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