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받은 김윤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인재개발원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시간을 내어 주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저희 원이 부산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정완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운영과로 자리를 옮긴 김숙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인재개발원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일 원장님을 비롯한 새로 부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세부 표에 이렇게 쭉 나와 있듯이 2011년 7월 1일 현재 실적률이 59.8%네요? 그런데 각 교육별로 찾아보니까 밑에 기타교육에서 32.5%, 전문교육과 비교할 때 굉장히 교육실적이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 실적을 인원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녹색성장리더과정이 1회에 300명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300명 부분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예정 계획대로 교육은 준비, 실시 중이고 다만 녹색성장리더과정이 300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어 지금 상반기 실적은 낮은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상반기에 시민교육을 예비취업자비전과정 130여명, 노인교실 30여명, 제1, 2기 청소년리더과정 80명 했고 하반기에는 예비취업자 2회 과정 130명, 다문화나눔공동체과정 80명, 녹색성장리더과정 300명, 비영리기관경영자과정 50명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560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9과정에서 156회 7,494명이 상반기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향후에 89과정 115회 5,463명만 하반기에 교육할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적이 보니까 기타교육 실적이 32.5%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전문교육이나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가 이거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당초 계획상에 하반기에 인원을 많이 교육시키는 교육과정이 배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로 말씀드린 게 녹색성장리더과정이 300명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에…
다음에는 자기계발과 시민교육프로그램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가 그랬는데 하반기에 많이 잡혀있다 하면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기본교육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이 2개 과정이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그리고 14회로 구성되어 있죠, 14회로.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신규임용자과정 해 가지고 2개 과정하고 14회 662명이 이수인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핵심가치과정은 이미 끝났습니까?
핵심가치과정이 하반기에 12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임용자 교육이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회 중 13회 있는데 앞으로 12회가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횟수를 다 마치고 나면 이수인원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수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 핵심가치과정은 지금 당초 연간계획이 25회…
그러니까 앞으로 12회가 남았다면서요? 그것을 이제 다 마치고 나면 이수인원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100% 됩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766명 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여기에 보니까 신규임용과정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일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공무원들이 더 바쁘잖아요? 그죠? 하반기가 바쁘잖아요? 그런데 신규임용과정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아마 채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채용된 9급 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총무과에서 채용계획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상반기에 교육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최근에 임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용된 9급 공무원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을 잡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임용이 안 되고 하반기에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다문화나눔공동체과정이 열한 과정 중에 12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다문화공동체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1회 계획된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 교육이 기본교육하고 크게, 아까 말씀하신 핵심가치하고 신규공무원 교육 등 기본교육하고 나머지 직무와 직접 연관된 전문교육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교육이 여러 가지 시민대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계발 그런 내용인데 기타교육 전체가 11개 과정 12회가 남았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나눔공동체과정…
어떤 효과를 얻고자 지금 이 다문화과정, 공동체과정,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이 교육을 직접 본 경험이 없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취지는 부산지역의 외국유학생들이 많이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학생들 분들을 대상으로 부산에 대한 이해라든지 부산에서 생활했는데 여러 가지 좀 기본지식을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하고 교육대상자가 어떤 대상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제가 나중에 짜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 5쪽. 5쪽에 보면 역량평가 있죠? 진단, 맞춤식 교육지원.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다섯 번째, 5쪽에 보면 역량평가가 나와 있잖아요? 역량진단에 의한 맞춤식 교육지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런데 8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역량진단 실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 중점과제입니다. 역량진단에 의한 맞춤식 교육지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 아마 이게 행안부에서 교육과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역량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도 실시하고 상시진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데 전체 상시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여러 가지 소양이나 이런 분야도 있지만 직렬별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그렇게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월, 8월까지 해서 내년도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면 2011년도 연간교육훈련 인원이 1만 2,539명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실적 59%이고 7,494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역량진단은 교육대상이 12%에 불과하잖아요. 12%에 불과하죠? 상반기 7,494명에 대비해서 12%인 917명에 불과합니다. 그죠? 917명.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 들어오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생에게,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기 전에 자기 역량, 내가 뭐가 부족한지 자발적으로 역량평가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설문을 통해서 반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가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판단해서 교육 신청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들어오는 모든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생 실적하고 역량진단 대상 실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중복 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할지라도 상당히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역량진단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가 좀 되면 시에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상시 역량시스템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하신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오셨으니까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이제 보면 개인역량진단에 의한 자기계발 수립을 지원한다 이래 했거든요. 그리고 역량진단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설계지원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하면 교육입교 전후에 역량진단을 통한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죠? 오시기 전에 그래 보고를 받았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교육생 대비 12%,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제대로 역량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역량진단시스템에 어떻게 문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한번 보고 가능하면 교육 들어오는 공무원이 대부분 이것을 체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활용도를 높여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역량진단시스템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고, 의무적으로 전부 다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전체 다 안 하고.
이것을 지금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단시스템의 성격하고 구축 자체를 행안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크게 부담이 안 가면 교육 들어오기 전에, 교육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는가. 누구라도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다 하면 이게 행안부에서 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죠.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쪽에, 계속 4쪽에 보면 상반기 교육실적 중에서 시책직무공통 도시관리, 글로벌 역량, 자기계발, 시민교육이 계획대비 실적이 아까 조금 전에 저조하다고 했는데 시민교육과 자기계발 교육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표를 만들면서 실적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당초계획에서 뭔가 실적이 낮은 것들은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단지 하반기에 교육이 많이 배정이 되다가 보니까 상반기 시점에서 교육인원 대비 나누어보니까 좀 낮게 나오는데 좀 저희들 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내년도 짤 때는 상반기 좀 균형 잡히게 배분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 상반기, 하반기 좀 교육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선택이 쉽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자기계발, 시민교육 이런 부분은 저도 지역사회 소통이라든지 일반 시설, 좋은 시설들을 많은 시민교육을 위해서 좀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구․군이라든지 민간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육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과정 이런 것들도 최근에 퇴직예정자들 위한 교육 이런 부분을 제가 발령받은 이후에 잠시 지켜봤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도움이 되는 교육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보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에 관련해서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 가지고, 바람직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6쪽에 보면 핵심가치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부산다움 온리원 과정이라고 있는데, 있죠? 그런데 이 연초 업무계획상 의무교육에서 권장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처음에는 의무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장하는 걸로 바꼈네요?
그래서 저도 이게 기본교육이고 필수교육인데, 성격이 예를 들면 아까 신규임용자 교육은 신규임용 된 다음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식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핵심가치교육은 기본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수에, 시의 공무원 수에 비해서 지금 기별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 3년 내에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 받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1년에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760명입니다.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인원이. 그래서 필수교육의 성격에는 조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는 날로 다원화되고 있는데 부산다움은 왜 온리원이에요?
이게 핵심가치교육, 저도 핵심가치교육으로 작년에 이 과정편성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명칭이 그냥 부산다움 온리원 과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핵심가치 하니까 아무래도 너무 좀 딱딱하고 교육생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무겁고 그런 이미지라서 아마 좀 명칭을 부드럽게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교수 등이나 이론가들의 아이디어와는 또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교육과정에서 도출해 가지고 교육에서 수립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혹시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 중에 교육을 하는 목적이 예를 들면 신규임용자 교육처럼 필수교육을 받아야지 임용에 필수적인 과정 이입이 되는 교육이 있고 또 어떤 교육들은 교육점수, 이수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자기개발이나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교육 받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시의 핵심시책에 대해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 중에 시책직무공통과정이라든지 또 리더십역량교육 이런 부분들은 시의 여러 가지 핵심시책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재개발원은 사람의 가치나 아이디어 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니까요, 추진전략이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연초에 업무계획이 추진전략에서 시설개방 강화를 추가하고 또 우수강사 확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전략을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뭐 이게 업무계획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을 대폭 반영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연도 중간이기 때문에 연초에 세웠던 전략이나 목표에 대해서 그대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제가 좀 생각하는 우수강사부분 이런 부분 지적하는 부분들도 많았었고 시설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추진전략에 반영을, 일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단순히 시설이나 교육과정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소통하는 그러한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김윤일 원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요구되는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보면서 이게 저도 약간 외부적인 시각으로 인재개발원을 좀 볼 수 있었고, 그런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청렴도 이런 부분들이 시의 외부적인 시각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렴도를 좀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 했었고, 두 번째로는 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정 여러 가지 10대 비전사업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게 공무원이 기업에 대한 서비스마인드를 좀 높이고 기업을 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소위 말하는 친기업적인 그런 마인드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고, 끝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의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한 네 가지 정도가 우리 교육과정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공감합니다. 또 원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셔서 원장님의 마인드가 많이 반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청렴도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들의 어떤 하나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목민심서 같은 경우를 많이 표준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프로그램 안에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있죠? 정체성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부산학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가 했을 때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보니까 8페이지에 보니까 주요 강좌에 부산학 특강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런 거는 참 반가운 일인데 조금 더 우리 국사라든가 이 프로그램 보면 전문스킬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정체성 관련된 것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과정 반영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여러 가지 행정환경도 그렇고 사회여건도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과정에, 특히 부산시의 공무원이면 부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자기업무와 부산의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연계시키는 그런 쪽으로 항상 마인드를 둘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아직 부산학이라는 게 아직 정립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부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산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아는 게 부산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절한 교육과정에 편성이 많이 되도록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핵심가치라는 것에 연계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서도 보다시피 이런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 면에서, 투자 대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투자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재육성이나 양성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 피드백 되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역량평가라고 했습니까? 역량진단을 실시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피드백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이런 피드백 된 결과에 대해서 교육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런 결과에 따라서 직렬별 전문역량분야 부족만 나왔지마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거 하나만 부족한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드백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기분석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피드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역량진단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걸 미리 체크하고, 교육 받고나서 무엇이 발전했는지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인재개발원의 교육측면에서도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면서 사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받아 보고 교육이후에 어느 정도 교육목적을 달성했는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지는데,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높은 수준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활용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업적용도 평가를 한 6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항상 신경을 쓰고 말씀하신대로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어떤 진단 기준보다도 우리 부산의 인재개발원에 대한 자체의 어떤 진단기준도 세워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결과분석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진단지에 대한 어떤 개발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왜 그렇게 피교육자의 자발성이나 소속기관의 직무수행이 필요하다 느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마는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승진 때문에, 이거 승진에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진을 위해서 일종의 통과의례식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시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없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훈련담당자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프로그램 지금 자료를 받은 데 보면 위탁기관이 있는데 청소년리더십센터라든가 동서대학교 동서어학당,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HSP 유답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PSI 그 다음에 이숍러닝, 그죠? 위탁기관입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도 있고 파고다SCS, 위더스컴, 그런데 여기 이런 위탁기관들이 보면 많은 학교라든가 또는 기업체라든가 많이 위탁프로그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좀 검증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증을 하나요,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위탁성격별로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학교육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게 전문적인 어학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무관련 된 과정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능률협회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의하면서 최대한 그런 다방면의 능력이 검증된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정운영에 대해서 평가 이런 것들도 만족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족도가 낮게 나오거나 그러면 다음 또 위탁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신규임용자라든가 또는 직급별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과정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정별로 리더십이라든가 전략적 리더십과정, 관리자리더십 이러다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저도 봤는데요, 전부 비슷비슷해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강사들도 중복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데 대한 분별력은 어떻게 가집니까?
그런데 이제 리더십과정 같은 경우는 대상이 다 차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계장급하고 6급 리더십을 준비하는 7급 그리고 여성리더십 또 신규임용자 과정마다 다 요구되는 그런 자질이나 역량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사는 조금, 제가 세부적인 강사명단은 다 못 봤는데 비슷하더라도 그 대상에 따라서 차별적인 아마 교육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실제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운영하면서 한번 늘 신경 써 보겠습니다.
그래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봤는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참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분별력을 가려내기가 참으로 어렵고 또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려낼지 이런 것도 많이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방법에 대해서 부산다움 온리원 과정, 능률컨설팅인데, 능률협회 여기는 경쟁입찰했네요? 다른 과정은 공모 후에 선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부산다움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아마 회계상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한데, 아, 2,0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다움 온리원 과정은 이게 단가가 그렇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하되 단순히 가격만으로 하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제안내용도 좀 평가를 하고 그렇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과정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무원들 수의계약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 선정위원회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내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외부 위원님이 과반수로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사실 아까도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교육목표라든가 인재상이라든가 추진전략 이렇게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좋은 인재로 이렇게 평생 어떤 재교육차원에서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인성면접 도입을 확산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미 버지니아대학에서 인성면접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는 것은 최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그런 어떤 의사의 자질이 부족한 여러 가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으면서 인성도입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MMI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다중미니면접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멀티풀미니인터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의사가 되려는 동기 그 다음에 이게 3개의 방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 동기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그 다음에 가치관과 태도 등을 묻는 겁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조원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참고도서를 찾고 있다. 필요한 책을 찾았으나 저작권문제로 복사하거나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신의 친구는 필요한 부분을 몰래 찢으며 됐다, 가자고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과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한 책자들을 다 봤는데 과연 이런 인성교육에 대한 것이 어떻게 프로그램 안에 녹아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사소통문제 지금 또 시민 그 다음에 직원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요즘은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의사소통에 대한 다중미니면접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주차하다 BMW를 약간 긁었다. 주차요원이 이를 주인에게 알렸다. 방안에 면접관이 차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든가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이런 어떤 소통하는 어떤 문제해결에 대한 프로그램, 지금도 보면 1 대 다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프로그램 안에는 역할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식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은 개별적인 전문지식 이런 것들은 업무를 하면서도 파악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원에 들어와서 집합교육하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교육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보고 그걸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고 그런 요소들이 아마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탁이라는 말 그대로 다 떠맡겨서 한다기보다는 1년 내내 프로그램을 두고 그런 어떤 분석적인 것을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만 위원회를 통해서 그 많은 양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고 직원들이 1년 동안 내내 그런 분석적인 작업을 해야 되고 아까처럼 자기분석에 대한 그런 자기지표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도 누구를 상대합니까? 환자를 상대하잖아요.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공무원도 누구를 상대합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래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이러한 인문학이라든가 문학과 예술, 아까 보니까 조금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정말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그런 것이 필수조건으로 프로그램에 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가 능력만 가지고 내가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보람도 느끼고 내 평생 이 자리가 정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었다 라는 좀더 확대된 어떤 교육의 개념으로 간다면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의 능률 더 오릅니다. 능력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데 시킨다고 이것 해라 해서 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다루는 이해의 관계를 조금 더 치중해서 인성교육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 가치 그 다음에 정체성 이런 데 대한 것을 좀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인재개발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계속 업무하면서 그런 부분 한번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훈련목표 및 추진전략처럼 부산을 선도할 전문인재 양성으로 우리 자치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개발원장님, 곤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이라는 직책이 한직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직이라고 생각합니까? 곤란하죠?
어느 자리에 가든지 본인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보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직책이 보면 거의 퇴직 다 되신 분들이 나와서 관장을 하고 가시고 해서 전체 직원들이나 시민들은 아마 한직이라 하는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요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김윤일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오셨을 때는 좀더 활기차게 해 달라는 뜻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내용, 강도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의 역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중대 관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임을 통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정말 부산시 어느 부서보다도 요직부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원장님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 전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보탬이 되어야 만이 그게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전부 다 보면 매년 우리 교육을 이래 안 합니까? 교육계획은 언제쯤 이렇게 전체적으로 1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한 7, 8월경에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저희 시의 부서라든지 내외부적으로 받고 그래 가지고 기초안을 잡습니다. 잠정안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예산을 또 한 8월말까지 짜고 그렇게 해서 내부 시장님께 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말 전까지, 한 12월초까지 교육훈련계획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 확정을 하고 하면 우리 시 본청 총무과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는 이 피드백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까?
말씀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또 안 그렇죠?
교육훈련계획은 인력운영이라든지 하고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시의 관련 총무과라든지 이쪽의 간부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날의 예를 쭉 이래 들어보면 저도 공무원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보면 우리 인재개발원의 어떤 교육이 보면 총무과에서 정해주는 이런 교육수준을 갖다가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이런 폐단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보통 보면 전부 다 거기에 치중을 해서 교육계획을 세우고 이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총무과에서 던져주면 그걸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고 하다보니까 직책이 한직이라 하는 이런 걸로 전락을 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사정권 때 교육부분에 얼마나 강조를 하고 강도를 높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마 인재개발원도 더 그런 업무역량이 더 강화되었고, 그죠? 그런 추세로 나갔는데,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산시의 맥을 어째 보면 우리 인재개발원이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해도 부정하지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뭐 어떤 총무과에서 던져 주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계획을 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교육계획을 끊임없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 이전에는 그렇게 총무과에서 인력채용이나 이런 데 대한 수요 이걸 가지고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성격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느 기관이든지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컨설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인재개발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도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시 본청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인재육성의 방향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 본청에서 내려주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비중이 더 커야 만이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다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우리 인재개발원이 전체 직원들이 합심노력 해 가지고 부산시의 전체부서 중에서 정말 인재개발원은 요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시간이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 세 번째 줄에 보면 공인중개사 등 4개 분야 자격증 교육 2,062명 학습 중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4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 네 가지 분야가 자격증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가 주로 공무원들은 아니죠? 공무원들입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자격증 취득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이게 비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사이버교육이고 하다가 보니까 2009년에 1,000명하고 10명이, 1,000명 중에 10명이 땄고, 2010년에 1,800명 중에 38명.
교육 안 해도 자격증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고 이런 꼴이다, 그렇죠? 그걸로 보면 그렇잖아요? 자격증 취득교육이라고 해 놓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수치 같으면 교육을 안 해도 받을 사람은 자격증 다 받겠네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사이버교육을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개발이라든지 퇴직 후를 대비하는 그런 노력을 좀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부분은 공무원 개인의 적극성과…
이런 것 하나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제목을 바꿔버리든지, 지원교육으로 바꾸든지 자격증 교육이라고 그랬으면 자격증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5%, 10%, 이 때까지 하다가 보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30%, 40% 같으면 많게는 40～50%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야 된다.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우리 인재개발원이 요직부서가 될려고 하면 이런 것 하나라도 탁탁 챙겨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것 해 가지고 문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죠. 이게 지금 인재개발원 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보고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부산시 거의 다 공히 이렇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하고 사실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눈이 좀 반짝반짝 빛나게 업무를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이 지정학적으로 대개 구석에 위치해 있죠? 금곡동, 그렇죠?
부산시에서 보면 전체 발전은 전부 다 동남권이나 이런 데, 원도심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개발원의 위치가 금곡동이라고 하는 아주 구석진 곳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있을 때 아직 얼마 안 됐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인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민락동에서 거기까지 출․퇴근하기 되게 힘 안 듭니까?
지하철 타면 두 번 갈아타고, 1시간 20분 걸립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직원 전체의 업무를 보는데 무슨, 출․퇴근시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 이런 것도, 하여튼 부정적인 면도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까?
출․퇴근하는데 불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은 있는 것 같고, 저희 직원들 불편보다는 사실 교육생들이 얼마나 불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와서 교육생들이 대부분 금정산 자락에, 낙동강이 보이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가 보니까 와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차피 교육기간에는 5시면 또 퇴근하고 9시까지 오면 되니까 출․퇴근도 근무할 때 비해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좋은 환경에 위치해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마는 그곳에 위치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면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정말 부산시에서 1급 요직부서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일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원장님이 7월 1일부로 오셨는데 그 앞에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우리 인재개발원 아까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원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깐잠깐 왔다가 원장님 가시는 그런 곳으로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중심으로 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계획하고 이런 어떤 인재개발의 어떤 전당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보직이동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우리 인재개발원의 원장님, 간부님들이 수시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 인재개발원의 조직의 안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오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서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지금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짜는 과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합리적으로 잘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조직에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의 자리이동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뭔가 인재개발원 조직이 인재를 키우는 곳에서 뭔가 좀 비전과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가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근무를 제대로 좀 가져가야 그러한 어떤 게 나오는, 창조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어쨌든 얼마 만에 또 계시다가 또 자리를 이동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한 점을 좀 유념하시고, 인재개발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역량진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죠?
원장님, 아마 이게 잘 모르실 것인데 담당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역량진단시스템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금년에 계획은 어떤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호 교육기획과장께서는 답변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역량 진단하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 질문 중에 상당부분이 다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역량진단시스템을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 각 시․도에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보급을 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입교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휴대폰상, SMS를 통해서도 교육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을 좀 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있고,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상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 운영하면서는 본인들이 역량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맞춤식으로 자기들이 들어와야 됩니다마는 아직은 완벽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자기 역량진단 결과보다는 다른 교육과목을, 다른 교과를 수요조사를 할 때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역량분석 결과와 그 다음에 각종 설문조사 결과 교육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을 차기 교육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결과들을 차기 교육계획 때, 수립할 때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역량진단시스템을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은 직급별로, 메뉴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다 인재개발원으로 해서 1년의 어떤 교육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고 난 뒤 공무원들이 자기역량진단에 대한 시스템을 또 들어가서 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님들이 입교 전이나 입교 후 다 역량진단시스템을 활용해서 결과를 인재개발원에서 그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결과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개인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차기 교육훈련계획 수립할 때 일부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고, 가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했을 때 한번 자료가 필요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뭔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하러 오신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공무원들이 교육받으러 온 공무원들이 이게 어떤 전시행정으로 비쳐지고 해 본들 필요 없는 뭘 이런 걸 하느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역량진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권장사항으로서 참여를 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진단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교육을 자기가 맞추어서 받을 것인가 그런 일단 참여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인재개발원에서 1년간의 교육프로그램을 다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이,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부터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7월달부터 시작해서 쭉 나갔는데 마지막에 그런 교육계획, 내년도 교육계획이 완성되어 갈 무렵이 되면 역량진단에 참가한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서로 상호보완을 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교육을 받으러 온 공무원들께서 이게 뭐 필요하냐 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귀찮게 많이 여기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불필요한 하나의 그것으로서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제대로 가져갈 것이냐. 위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될 부분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역량진단시스템을 제가 직접 샘플링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뭔가 활용도가 높거나 필요의 가치가 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좀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상호 보완되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다른 시․도에는 활용을 안 하는 시․도가 더러 있습니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생들로부터 뭔가 환영받고 또 교육원에 오니까 정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인식과 지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재개발원이 공무원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진단시스템 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게 가장 적절한 지를 금년 안에는 답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지금 4,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으로 있죠?
이게 아마 행안부에서 전체 전국 공통지침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을 강화를 하라는 지침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보완작업이 가장 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혹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혹시 건의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그런 조사 같은 것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것 왜냐하면 홈페이지도 이용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주된 이용자고 일반인에게 오픈되거나 활용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라고…
그래서 e-북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돈이 4,400이라면 홈페이지 개편비용치고는 상당한 액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투입될 때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용객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아무리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때 이용객들인 공무원 편의사항 정도를 한 번 정도라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김에 그것을 보완을 해 주면 이용객들이 편리할 것이잖아요. 단순하게 장애인들 위해 가지고 하라고 해 가지고 무작정 4,400만원 돈을 쓰지 마시고.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종합연수원 전체 부지가 13만 4,136㎡ 중에서 인재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교통문화연수원 3개 기관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3개 기관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홥니까? 부지 내에.
사실 이것 종합연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3개 기관을 같이 조성을 한 거죠? 그래 하면서 종합부지 그것은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대로 여성가족개발원은 개발원대로 교통문화연수원은 연수원대로 이래 가지고 부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종합연수원 부지에 3개 기관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부산시 산하기관으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은 직속기관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지를 조성하면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증설하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인근이니까 인재개발원 식당을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식당을 또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래 가지고 3개 기관이 같이 모여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 여성개발원, 교통문화연수원 이 3개 원장님끼리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모임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소통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작년에 예산을 제가 한번 다뤄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소통이 되고 어떤 서로 주기적으로 어떤 그게 있다면 식당이 좀 부족하면 인재개발원을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좁은 부지에 식당을 한다고 예산을 1억 5,000인가 올려 가지고 식당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현재도 2개 기관에서 수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 식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여성가족개발원 제가 가보니까 이게 애들 데리고 오거나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있거나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이동거리가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확대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같이 공유하고 식당시설 같은 것은 특히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교육프로그램도,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공유를 좀 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서로 유사한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 이게 이 부분은 한정된 대상, 기사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보고 여성가족개발원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 정도는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 한 번 방문을 하고 시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이것은 아직 자세히 못 들여다봤는데 저희 프로그램하고 공유되거나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로 세 분 원장님들 만나면 주로 공통 관심사는 어떤 부분에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납니까? 아까 만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인사가 아니고, 인사드린 정도는 당연히 옆에 있으면 인사가 되고 나면 인사를 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 분이 그래도 주기적으로, 지금 같은 부지 내에, 종합연수원 같은 부지 내에 3개 기관이 쓰다가 보면 서로 경계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물었는데 아까 만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것을 지금 앞에 연수원장님들 어떻게 만났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지? 다른 직원들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과장님 중에서 최고 오래 계신 과장님이 김숙자 과장님 같은데 김숙자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이상 간부님 중에 보니까 김숙자 과장이 최고 오래 된 것 같은데?
저희 3개 기관 원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3개 기관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미리미리 해소할 수도 있겠다, 그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같은 경우에 여성개발원에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리고 또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기사분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해서 원활하게 교통지도를 내어서 해결을 했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할게요, 여하튼 잘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여하튼 3개 기관의 원장님들 모이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지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그러면 인재개발원 정도 되면 그 정도 2개 기관에서는 서로 같이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강사를 초빙할 때도 우리가 이런 강사를, 연계가 있으면 이런 강사를 초빙하는데 가족개발원에도 강의를 하고 인재개발원에도 강의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기적으로 세 분의 원장님들께서 같이 활동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저희 언뜻 생각해도 여성리더십과정이라든지 또 양성평등과정 이런 부분들은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좀 지도를 받고 강사에 대한 그런 부분 협조를 받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서로 공유해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2년을 맞이하여 저희 행정자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자치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국 최초로 해운대해수욕장 등 3개소를 조기 개장하여 6월 한 달간 163만여명이 방문하였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운영, 외국인 종합지원 공간인 부산글로벌센터도 개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2010년 컨벤션도시, 세계도시 순위에서 세계 17위, 아시아 4위를 차지하여 세계적인 관광․컨벤션도시로 급부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행정자치국 및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성덕주 총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제일 1페이지에 기본현황에 제일 밑에 예산규모를 한번 봐 주세요.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가 틀리거든요. 세출부분에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본 대로만 저기 했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하고 난 다음 어디에서 틀리느냐 하면 국제협력과하고 자치행정과가 틀립니다. 그 삭감된 부분을 안 빼고 했는데, 그 계산이 지금 해 보니까 6,734억 1,300만원인데 나중에 한번 계산을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그래 하고, 이게 이제 뭐 틀린 것은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분명히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돈은 520억원인데 나가는 돈은 6천여억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아, 세입하고 세출이 이래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이요?
이거는 세입은 시 전체 세입을 우리가 행정자치국에서 받아들이는 돈의 내용이고 세출은 그 세입에서 세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시 전체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고, 우리 국에서 받아들인 세입이 520억이 발생된다는 말씀이고, 세출은 우리 국에서 세출 하는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 전체 세입․세출 규모가 같은 내용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 우리 행정자치국 안에는 이렇게 세입․세출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보조금, 보조금 부분이 크고 차입금, 그 외 특별교부세, 사용수수료, 잡수입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보조금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조세, 세외수입, 자본수입 이렇게 세 가지 아닙니까? 세입부분이.
우리 일단 시세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 국에 안 들어오고 기획재정관실로 다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 소관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게 436억이고 차입금은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차입을 하는 규모가 70억이고, 그 외에는 자체 각종 잡수익, 특별교부세, 우리 국에서 발생되는 세입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세출경비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세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 관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은 한계가 있는데 세출은 자꾸 늘어나고. 하여튼 늘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잖아요?
지방채는 우리 예산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일정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일상경비를 가지고 차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사업을 장기간 대규모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부족재원을 재정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일부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50% 정도 쓴 시점에서 남은 시간을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해야 될 것인데 자꾸 세출이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현재 부산시 인구가 400에서 359만 6,000명이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왜 감소되는 원인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우리 부산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있는 부분이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생기는 감소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적 요인으로 출산율이 작기 때문에 자연증가율이 떨어지는 문제에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전에보다 감소되는, 인구 감소되는 어떤 규모가 자꾸 작아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3만명, 연 3만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2만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얼마. 앞으로 계속 부산이 기업도 자꾸 다시 역 이전해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인구의 어떤 증가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마는 아직은 감소가, 감소가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감소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이 원인이 저번에도 시사저널에서 한번 봤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할 때 부산시가 삶의 질이 최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6개 도시 중에 유일하게 상위권에 있는 것이 상․하수도 보급률과 산업체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최저점수를 받은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삶의 질이 최저라는 뜻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열심히 좀 일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면 아무래도 인구가 딴 데서 들어올 것인데 나간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나가는가. 모든 것이 살기가 안 좋으니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출생이 안 된다는 것 거기에다가만 저기 할 것이 아니고 아무튼 모든 면이 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강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정말로 인구를 끌어들여야 되겠는가. 점점 이대로 떨어지다가는 정말로 제2도시가 아니고, 답답해서 제가 묻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봤거든요. 뭐라고 했느냐면 부산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이 놀랍지도 않다. 그만큼 부산경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데다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없다고, 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할 정도라고 인터뷰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영화산업 육성한다고 하지만 하드웨어에만 투자하고 소프트웨어는 서울 충무로가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우리 수입은 똑같고 지출은 너무 많고, 세출은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그리고 책자에 적혀 있듯이 정말로 정책방향이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제1시책부터 9시책을 쭉 다 보면 매년 행정자치국에서 내놓는 정책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이 전혀 현실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번 기사 건과 같이 암담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될까요?
지금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상 부산인구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산업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 산업, 자기 직장에 따라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체 확충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그게 효과가 지금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기업보다는 들어오는 기업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국제회의도시 이런 순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도시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외국에 많이 어필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최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이 정도 되면 부산이 이제 인구가 확 감소되는 도시에서 적어도 감소되는 것이 멈춰지지 않을까, 5년 내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지가 그때 되면 1,000만평, 우리 미음산단 또 저쪽에 명례, 오리 엄청난 산단을 지금 닦고 있거든요. 저기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우리 자체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없고 어떤 식으로, 외지에 있는 공장이 들어오거나 또 외국에 있는 공장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이전을 해 온다면 지금 우리 영화․영상 관련되는 공공기관에는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전국의 영화․영상물 등급심의 받으려면 전부 다 여기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짐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다면 거기에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부산으로 엄청나게 이주해 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2～3년 있으면 그런 공공기관이 다 이전해 오고 또 우리 산업용지가 확충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인구감소가 이제까지 우리가 보는 우리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답보상태이거나 줄어도 아주 작은 정도로 줄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19쪽에 세계로 열린 일류 국제도시 건설에 외국인 유학생 관련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쪽에, 밑에.
제가 연초에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저기를 보면 알겠지만 동북아시아 유학생들에 대해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부산시 외국인 유학생들과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본 위원도 알았는데 어떤 행사인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지금 어울한마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국인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에 외국인 유학생도 참여해서 전체 어떤 외국인들의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10월달에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우리 유학생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또 유학생들이 어떤 문화하고 기업에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총 10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유학생지원센터라고 설립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본 동북아시아 유학생들과 국내 대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카데미 진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참석을 같이 해 봤거든요. 했는데, 4년차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사업 하나하나 내용별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묶어서 우리 글로벌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전체 예산지원 규모가, 전체 예산규모가 9억 1,300만원입니다. 거기에 임대료, 거기에 인건비, 각종 사업비…
글로벌센터에.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이제 거기에서 각종 사업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우리 한글 가르치는 강좌도 있고 우리 시민들 영어를 가르치는 강좌도 있고 거기에 각종 회의도 하게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동북아미래포럼이라는 곳은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까? 그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직접 한번 살펴보면 연초에, 제가 연초에 국제교류 차원에서 유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부산을 알리는데 민간대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를 찾아가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다가 보니까 분산되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또 동북아미래포럼이라는 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예산도 나가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애로가 많더라고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글로벌센터는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서 어떤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북아미래포럼은 단위사업이 있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지 말고 흡수를 해 버리든지 한 곳으로 뭉치든지 이렇게 해야지, 따로따로 나가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제가 이번에 보니까 5개 국에서 온 애들하고 같이 다대포에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 보니까 한 40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지원도 한 1,800만원밖에 안 주고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하면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차라리 시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든지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통합이 필요하면 글로벌센터에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6월말 현재 처리 건수가 3만 3,038건이거든요, 민원처리 건수가. 그렇게 하는데 2010년도 6월말 현재 민원처리 건수가 5만 4,038건이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처리건수가 한 40%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령화대책과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하는 업무가 이제까지는 교육이수제에서 시험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가 격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말 현재 같으면 1만 8,736건이었는데 올 6월말 현재는 3,766건입니다. 그래서 80%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제에서 시험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신청건수가 격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익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고령화대책과에서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아무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 열린행정 실천 관련해서 시장에 바란다에서 보면 전년도 221건, 그죠? 올해는 114건 의견제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절반 수준으로 이 수치를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도가 낮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작년보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작게 운영된 것으로, 대화시간이 작다가 보니까 제시된 의견이 좀 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시정에.
아닙니다. 사람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 보니까 한 순간에 오버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해 구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참여할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중에 조치결과를 통보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을 시정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또 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인터넷 활용 관련이거든요. 365일 인터넷 활용 의견수렴이 3,121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죠? 거기 관련해서 올해 초에 업무보고에서 365일 인터넷 여론수렴 및 분석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 들어온 것은 즉시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시간을 놓치면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 대한 굉장히 문제 있는 어떤 대응방식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서 그런 민원이 올라왔다는 것을 해당부서에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바로 다른 부서에 간 것이. 그것도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외국인유학생 시정투어 해 가지고 2011년 11월에 700명, 그죠? 700명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많은 학생들 어떻게 시정투어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10번인가 나누어서 산업시찰하고 문화시설 탐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코스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광부서에, 코스 정할 때는 관광과 의견을 수렴했겠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별도로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코스는 우리가 두 가지 코스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코스 정할 때는 관광과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반복적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인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매도시하고 교류강화부분에, 제일 위쪽에 보면 호치민시 소방차 16대, 장비 양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호치민시에다가 이미 통보가 되었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프놈펜시에도 소방본부에서 불용차량을 좀 양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놈펜시청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 소방본부 파악한 결과로는 반반씩…
반반씩. 그러면 호치민 16대, 프놈펜 16대입니까?
8대, 8대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보면 호치민시에 16대가 다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소방장비 양여하고 소방차 16대하고 괄호하고 호치민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프놈펜시에다가도 이러한 사실이 통보는 되었다, 그죠?
그러면 운송비 부분은 부담을 어느 쪽에서 합니까?
운송비 부분은 그 쪽 나라에서 부담하기 힘들고, 제가 그동안 알기로는 이 경비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확보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최근에 받는 나라 쪽에서 그 쪽에서 경비는 수송경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호치민시하고 프놈펜시 같은 경우는 운송비 1,00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16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업체에서 NGO를 줘 가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노력은 부산시에서 해 놓고 받아들이기는 부산시에 고마움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러면 이 부산시가 호치민과 프놈펜시를 위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중간에 있는 단체에서 생색을 다 내어 버리면 부산시 그동안의 노력을 호치민 시민이나 프놈펜 시민들이 몰라준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어릴 때 미국에서 원조물 받을 때 우리 사실 그런 것 보면서 미국에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 16대 가게 되면 호치민이나 프놈펜시에 각종 언론에 이게 드러날 것인데 그때 부산이라는 브랜드가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겨우 해 봤자 1,000만원을 아끼려고, 이런 것은 조금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된 어떤 부분 같으면 예산에 굳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시장님이 호치민시를 방문했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때 호치민시장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죠. 그게 올해 시장님이 호치민시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요청을 받아 가지고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어느 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이런 운송비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면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일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 있잖아요, 그죠? 극동대학의 한국학 대학이 지금 거의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한국학 대학이라고 갖고 있는 것은 블라디보스톡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대학을 우리나라 고압그룹에서 기증한 것인데 우리나라에 의사도 안 물어보고 건물을 마음대로 팔고 이 대학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과 부산에 대한 상당히 외교적인 결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블라디보스톡이 부산시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부산시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존치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정부 쪽에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이번에 공무원을 뽑는데 최종 합격자가 305명이고 선발이 44%가 많은 433명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공직관, 정직성, 애향심 등 공무원 기본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면접을 강화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면접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면접은 면접위원들을 당일 아침에 누구누구 할 것인가를 배속합니다. 사전에 누가 할 것인가 알면 혹시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인 1조입니다. 사무관 3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사실 면접이 늘어났던 게 동점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좀 더, 보통 30%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140명에 100명을 뽑는, 그러니까 40명이 떨어져야 되는, 보통 130% 정도 더 뽑아 가지고 30명을 추리는데 이번에는 140명까지 갔습니다. 동점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면접, 합격생들, 필기에서 선발된 합격생들이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면접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하는데 15분을 할애를 해 준다 그죠?
그러면 그 15분 동안에 공직관, 정직성, 애향심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동점자가 많다는 것은 시험 자체에, 뭡니까? 난이도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필기시험에는 우리가 직접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받아옵니다. 받아서 우리가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 부산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합니다. 높습니다. 그러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아져 가지고 도 같은 경우는 경남이 아니고, 도하고 서울하고 부산, 광역시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를 낮추다가 보니까 동점처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면접에서는 그 점수에 관계없이 면접 봅니다. 완전히 그 점수를 닫아 놓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1등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합격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접은 15분 동안 3명이 그 사람의 각종 논리라든지 말하는 태도라든지 거기에 전문성이라든지 제반사항을 15분간 계속 질문 답변 하는 과정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기업 같은 데 보면 요즘 사실 실력보다는 그 조직에 얼마만큼 융화되느냐 보기 위해 가지고 사실 1박 2일, 심지어는 2박 3일까지 과정을 겪어 보면서 검증을 하잖아요. 사실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은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시험성적은 좋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해 가지고 시험성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15분 만에 공직관, 정직성, 애향심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참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공무원 제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15분의 기본소양을 검증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그것하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실력대로, 너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여유를 주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다음부터는 한 1.2 대 1이라든지 이래 뽑으면 오히려 낫겠지만 나머지 시험에 합격해 놓고 140명이라는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졌다. 참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전화도 오고, 누가 생각해도 그런 기분은 다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시험은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이번에도 개방형 직위가 9개에서 11개 직위로 확대되었다고 지금 이래 다 나왔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센터라든지 각종 산하기관에 국장님, 이게 공무원이 가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라든지 외부사람들이 영입되는 것이 그 조직을 이끄는데 효율적입니까?
그 출자․출연기관의 자리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기관을 지칭해서 뭐 합니다마는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를 두고 볼 때, 이번에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 사무 보는 어떤 사람을 전체적인 어떤 행정내부적인 것 관리하는 파트 그 파트에는 오히려 공무원이 파견 가가지고 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사실상 파견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퇴직을 하고 가니까 그 내부에서 우리가 파견 갔을 경우에는 다시 복귀하는 것 때문에 그 담당자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퇴직하고 가니까 그 내부의 어떤 기관장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걸 강력하게 대응도 못 하고 좀 잘못 되어도 이래 바르게 이런 말씀을 직언을 드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묻혀 가지고 그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자리의 성격에 따라서 공무원이 가는 경우도 좋고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 채용되어서 하는 경우도 좋고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개방형 직위도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유행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가 개방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보면 부산의료원 원장이라든지 사실 디자인센터장이라든지 사실 전문가가 제대로만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오히려 이 행정적인 업무도 제대로 안 되고 사실 비리사건에는 더 많이 휩싸이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추세에 따를 필요도 없고 우리 부산시에서 받을 때는 개방형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센터장이 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가는 것도 오히려 방향이 안 있겠습니까? 굳이 전체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계속하면 비리가 터지는데, 이번에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비리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갔는데도 말도 안 통할 정도로 너거 알아서 해라 할 정도로까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조직이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도 좋겠지만 우리가 전문가보다는, 전문가는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 써 갖고 돌리면 되잖아요. 얼만큼 이걸 갖다가 깨끗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위원님 말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과 관리, 어떤 부분의 전문성과 전체적인 관리 어떤 부분 이 두 가지 다 같이 가진 사람이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어떤 외부에서 보는 관점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그 조직을 관리하는 게 맞다 이게 훨씬 강한 의견이고 그런 추세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밑에, 바로 그 밑에서 사무를 관리하는 그 사람만큼은 좀 책임감 있게 행정을 관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좌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것 좀 적절하게 조직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장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조직을 얼만큼 그 목표에 맞게끔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규정을 갖다가 어겨가면서 계약을 맺는 전문가보다는 규정을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게 낫죠.
그것은 정말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면 그거는 아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리를 저지르니까 문제죠.
그거는 그래서 밑에 보좌하는 체계에서 참모들이 바로 질서를 잡아야 되는, 자기 책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우리 시장님하고라든지 회의할 때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갈맷길 관련해 가지고 이 데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서 이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데크 관련된 업체들을 조사를 하니까 90%에서 95% 가까이가 전부다 규격에 어긋나는 부적격 데크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고 곧 법이 시행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과연 부산에 사실 뭐 갈맷길이라 해 가지고 지금 온 구청별로 이게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진짜 규격에 맞는 올바른 것을 지금 쓰고 있는지, 또 돈은 제대로 지금 집행이 된 건지? 이게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 몸에 좋은 건지, 사람 몸에 해로운 건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했으면 중앙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90% 이상이 부적격이라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한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원 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상반기에도 수고하셨고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하반기에도 좋은 행정자치국의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청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광역시의 청사규모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장님 집무실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시청은 그 기준에 어떻게 면적이 과합니까, 적당합니까?
우리 전체 기준은 적당한, 범위에 적당하고 단지 시장님 집무실이 크다 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장님실이 공사 한창하고 있습니다. 비서실도 줄이고 그 안에 접견실 그걸 접견실이 아닌 밖으로 빼냅니다. 이쪽으로 비서실이 바로 시장님 집무실하고 붙게 하고 이거는 빼내서 일반적으로 우리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기준에 부적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죠?
부적합, 그 기준이 옛날에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만들 때는 없었는데 이후의 기준에 보면 그게 컸다 이렇게 지적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에 맞게…
지금 의무실에도 공사 중이라 들를라고 했는데, 못 들렀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의원회관 가는 길에 갑자기 건축 관련된 시설물들 또는 그 구조물들이 들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참 좋겠는데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 전체면적이…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청사현황 규모가 상반기 보고 때 하고 달라요. 연면적이…
그렇죠. 지금 조금 차이 납니다. 13만 4,477㎡라고 상반기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13만 4,459㎡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잠깐만요, 그리고 청사 임대시설도 상반기에는 6,003㎡인데 이번 보고서에는 6,148㎡ 이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위원님 참 세밀하게 보셨는데, 그게 의회 증축공사 때 기존 화장실이 18헤배가 철거되면서 공부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사임대가 1층 서점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서점이 없었습니다. 우리 향토 서점을 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서점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 지침이 갑자기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그렇게 막 시설물도 갖다 놓고 낼 거 내고 좁힐 거 좁혀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기준에 맞춰 놨나요?
우리 시청은 이번에 시장님 하면 다 맞춰지고요, 의회 쪽에는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제시했고, 그런데 상당부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혜를 짜내는 것이 복도부분 이런 것들을 의회의 공간으로 안 하는 내용으로, 그러면 거기에 문화시설도 놓고 전시 이런 내용을, 그래서 그게 인증 받아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의회사무처에 저희들이 행안부의 어떤 내용을 알려드렸고…
그러니까 행안부가 왜 갑자기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요?
지금 용인시나 몇 군데, 수도권의 청사 과다하게 호화라는 이런 지적 또 과다하다는 지적 이런 문제가 아마 배경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완강합니다. 각종 패널티를 하겠다, 각종 우리 교부세든 줄 때 패널티를 적용시키겠다 등등 또 공개를 하겠다, 강경하게 이런 입장이어서 그동안 저희들도 몇 차례 우리, 오히려 뜯는 것이 예산 더 낭비 아니냐? 새로 잘 쓰던 걸 뜯어가지고 이래 하는 것이 더 낭비 아니냐. 기존에 지어가지고 잘 활용한 경우에는 적용하는 거는 무리다 라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도 지을 때 시장님실이 굉장히 호화롭다고 지적도 시민들에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청사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시정의 통합성 확보와 구․군의 협력적 관계에 관련해서 제가 1월 25일날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기억, 그때 각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업이 잘 안 된다. 사실 구의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구는 전부 다 시를 바라보고 있고 시비, 국비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시비 의존도가 많이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종합해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또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의논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구청장․군수협의회 매월 1회씩 제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각종의 구․군하고 시 공동으로 일을 하면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항상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챙겨야 될 부분이고 중복되는 일 또 서로가 혼란스럽게 만약에 한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협의가 11회고 워크숍 2회 그 다음에 지역담당관제 운영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시장님께서 5분발언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의원님들 하는 말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많이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구청장님이나 이런 각 기관하고의 어떤 업무를 그냥 이렇게 상부하달 같은 이러한 체계 말고 정말로 진정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 간에도 소통 또 주민들하고도 소통 여러 가지 소통은 열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구청장님이라든가 이런 구간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하신다고 하니까 내용적으로 정말로 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게 16개 구․군과 시의 관계가 아닌 옆에 인근 구하고도 이렇게 권역별, 그렇죠? 이렇게 된, 그래서 좋은 이런 안들이 나와서 시책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진정한 협력적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6월달 구청장․군수협의회 해운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논의된 게 광고문제, 광고는 어떤 한 구청에서만 이래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전 구청, 전 시청 거기에 대한 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이런 문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광고물 담당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일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야 열정을 갖고 한다. 이 광고물 정비하는 거는 열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개선되기 힘든다. 이런 또 시안은 시에서 만들고, 아주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고, 일종의 그런 예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어떤 지적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에도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질의 드린 것이 구청과 체결한 인사교류협약 있죠? 이것도 보면 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에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서 인사교류협의회 등을 파악하고 또 서울시에서 구청과 체결한 인사교류협약 내용도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결과.
우리 시청에서 하는 부분에서 타 시․도의 모범적인 것이 행정직을 제외한 직군에 대한 전체 통합관리는 전 시․도에서 아마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시가 앞으로 서울시 어떤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것도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일단은 밑에, 요새 인사교류 할려면 본인의 동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법상. 졌습니다. 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구에? 구하고 시 간에 얼마 전에…
예, 우리 금정구청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사무관 정도를 한 명씩 구청에서 다 올라오고 시에서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다시 본인이 희망할 때는 다시 돌아오고 하는 방식으로 하자. 일단은 직원들 할 때는 직원들 노조의 어떤 문제, 본인의 동의문제 이런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무관 정도는 구청장이나 간부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인센티브를 안 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낼 때 문제 있는 사람 보내면 이거 성공 못한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들도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 구에서 문제 있는 사람을 시로 보내고 시에서 제일 능력이 떨어지고 좀 이래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내고 이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교류가 활성화 되고 정착이 될려면 훌륭한 사람이 가서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서로 갈려고 이래 하는 어떤 풍토가 조성될 때 인사교류가 원활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한 명씩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되었고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에 앞서는 거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각종 공업직 이런 어떤 기술직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아직도 그게 교류가 안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한 장소에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그 한 과에 있는데 입사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한 과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면서도 막상 할라 하면 남은 되는데 자기는 안 되겠다 하는 식입니다. 정말 이번에도 그거 한번 밑에 6급 정도를 해 볼려고 했는데, 저한테 데모, 30명이 쳐들어오고, 자기는, 전반적인 총론적인 면에서는 이해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자기는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행정직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한번 사무관 정도 좀 능력 있는 사람, 갓 승진한 사람 그것도, 근무하던 사람이 아니고 승진 바로 한 사람 중에 3년 이내 한 사람을 보내야 평정이나 이런 것도 또 불이익을 안 받고, 그러면서 다시 시에서 자기 사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난 뒤에 다시 복귀해서 그 구에서 그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구하고 시하고 교류 안 되기 때문에 구에 있는 사람들이 시의 사람 몰라요, 시도 구 모르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구에 있는 사람이 시에 다 누구누구 간부들끼리 연락도 되고 업무연락,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정보도 밝고 업무처리의 어떤 영역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구에 있는 간부들 모릅니다. 사무관은 거기서 입사해 가지고 사무관 되다 보니까 시의 누가 간부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업무처리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 우수한 사무관이 올라와서 여기에 자기 인적네트워크 구축해가 또 내려가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구에 있는 사람들과 시에 소통도 잘 되고 정보도 빠르고 이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문제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이 직장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말 승진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 붓는데 이 인사교류에 있어서 물론 주관적인 것도 있지마는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서 정말 자기의 전문분야도 살려주고 때로는 인사교류가 정말 나쁜 쪽에서 보낸다라든가 이런 차원보다도 정말 좋은 인적자원들을 좋은 부서에 서로 교류하고 아, 정말 이거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인사교류시스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지금 부족한 거는 아신다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시설활용에 대해서도 지금 72개 권역별로 나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서 기능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다든지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계획이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주민센터는 우리 가장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학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개 대표적인 케이스별로 한 5개 동을 포지션을 삼아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별로, 도심에 있는 것, 약간 어떤 특수한 성격별로 5개 동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그쪽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그런 종합적인 게 나오면 이 주민센터를 방금 말한 칠십 몇 개 그것도 한 3개 정도를 한 동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공동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을 비슷한 걸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3개 동을 뭉쳐서, 가까우니까 요새는, 그 좀 특색 있게 이래 해 주면 좀더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종합적인 어떤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데가, 물론 많은 업무가 청으로 이관도 됐지마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시설 면에서도 보면 정말 이것은 주민들을 대하는 행정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청은 벌써 호화청사가 되어서 줄여라 이러는 마당에, 또 구청도 그렇죠, 그 하부단위로 가면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천차만별이고 시설 면에서도 얼마나 열악한 데가 많습니까?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들어갈 때 보면 참 행정이 시민을 홀대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로 발령받으면 승진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주민자치센터 동장으로 갔다 이러면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가 왜 생기며, 정말 이런 획기적인 주민자치센터의 변신 이걸 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답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벡스코 관련해서 지금 전시실 확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실 문제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부 전시장을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 미술계에서는 아예 확정된 것처럼 알고 있던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게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 계획 세울 때 벡스코 시설부지 위치를 설정하면서 거기 하다보니까 지금 부산의 가장 상징적인 어떤 미술계의 어떤 인프라인 미술관이 앞에 너무 근접해 가지고 미술관의 조망권도 가리고 시민들의 어떤 시설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로 미술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관에서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가졌다 이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민원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물러가라, 좀더 땡겨라. 그런데 저희들이 이쪽을 우측으로 땡길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 배수 관련되는 어떤 시설이 워낙 커 가지고, 거기 할라면 돈이 몇 백억이 더 또 드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국장님,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그때 공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미술관이 일정 스페이스를 미술인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고 우리시에서도 그 미술관을 좀더 활성화 하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미술관이 붙었고…
자, 미술관 얘기는 놔두고요, 그러면 이 지금 전시장을 갖다가 지금 2만㎡로 확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확충한 이유가 뭐예요?
국제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국제규모의 전시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할 때 예비타당성 검사도 다 받지 않았나요? 이것 확충사업을 할 때에 일단은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도 다 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이것은 고유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전시실로 사용이 되어야지 미술관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기획재정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지난 연말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또는 위에 기획재정부나 이런 관련단체 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목적을 변경할려면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애매하게 입장을 취하고 그러다보니까 미술관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아예 미술관 그걸 위탁을 한다든가 미술관이 되는 거잖습니까? 미술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달라 하는 것은…
그 일부를 미술전시실로 옛날의 전시실로 좀 쓰자는 거죠.
전시실로 쓰는 게 아니고 미술관으로 쓰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미술관에서 물론 운영하는 걸 자기들 이제 거기 전시하는 게 가장 핵심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벡스코 안에서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그랬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을 때.
그 문제는 아직도 정확하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확충시설은 원래의 확충시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해야지,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변칙으로 된다면 당장 문제가 발생이 되죠. 아직까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부산시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일단은 발단은 계획 세울 때부터 미술관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시실 다 짓고 난 뒤에…
그 배려하면 미술관에 미술행사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그 전시실 사용하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그 문제는 별도로 지금은 우리 시가 그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건축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로 아예 미술관이 되는 것처럼 너무 확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다가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 너무 부산시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가 보면 정말 나중에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기 전에 원인제거라든가 또는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태도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관련해서 저기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건으로 해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없고, 저희들은 일단은 벡스코 시설 완공을 하고 난 뒤 미술인들의 어떤 전시실을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지금 말씀, 달래기 위해서 짓고 보자. 지금 가만히 말하지 말자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가 문건으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기가, 입장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치경쟁력 제고 및 편의 강화에 대해서 추진사항 첫 번째 보면 문화․복지․여가 서비스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치회 당 평균 50여개라고 기술을 해 놓고 1일, 프로그램 운영이 1일 약 100명이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회 당 평균 50여개라고 하면 50여개 어떤 것들입니까?
다양해도 그게 50개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10개라도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50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50회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늘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질의하려고 하면 헷갈리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이게.
시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1일 100명이 이용한다고 하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이 통계를 갖다가 계산했습니까?
그것은 실제 주민자치센터에 이용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 통계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국장님, 이것 본 위원하고 확인해 보시렵니까? 자신 있습니까? 1개 동에 하루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00명씩 왔다 갔다 하면 동사무소가 난리가 납니다. 복잡하고 난리가 납니다. 요즘 동사무소에 가보면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안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는 것도 보면 주1회 내지 2회씩 해서 많으면 20명, 1개 프로그램 당, 적으면 약 4～5명 이렇게 해서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안에 강좌하는 프로그램에 위원님 말씀이 100명이 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보니까 야외에서 각종 캠페인이나 무슨 각종 행사, 자체행사, 밖에서 야외행사 이런 것 다 합쳐 가지고…
아무튼 국장님 변명하시지 마시고 이것 내가 알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50여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에 100명씩 동사무소 전체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왔다 갔다 한다면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 본전 빼고도 훨씬 남는 일입니다, 이 보고서대로 하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이 가만히 한번 보면, 보면 같은 인근 동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똑같이 많아요. 시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간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교류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영향력 발휘를 안 하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을 주는 것만큼은 영향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항 우리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그냥 ‘너거 알아서 하겠지’, 조금만 신경 써 가지고 챙기면 안 그렇겠습니까? 시에서 구에 공문 하나 보내면 옛날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신경 써 가지고 이 프로그램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만히 보면 서예교실이 구포1동에도 있으면 구포2동에도 있고 구포3동에도 있고, 똑같은 게 이래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1동에 뭣이 있으면 2동에는 다른 게 있고 3동은 뭣이 있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인근 동이면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게 일률적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동 근처에서 늘 노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보통 여기 오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중년도 있고 하는데, 여름이면 에어컨 켜주죠, 겨울이면 난방시설 해 주죠. 놀기 좋습니다, 오면. 그렇죠? 이래 가지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다닙니다, 지금 노는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6년, 7년 계속 서예교실 다니는 사람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이하는데 시에서 지금 예산지원해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어떤 입학을 하고 일정기간이 되면 졸업을, 수료를 해서 나가고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죠. 그렇잖아요? 예산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사람은 안 바뀌고 계속 7년 동안,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시설제공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보면 지역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아주 통속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독거노인돕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방역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산화경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이래 해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래 가지고 실제로 생활민원이라든가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꿔 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문제점에서 3개 동을 권역이 같은 어떤 생활권에 있는 3개 동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은 주민자치센터별 비슷한 내용을 다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좀, 한 프로그램이라도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양성하는 그런 식으로 각종 특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컨설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참 좋은 지적인데 그 지역사회 참여하는 어떤, 그런 어떤 활동내용을 하는 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현안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프로그램을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입학하고 수료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라도 어떤 형태든지, 꼭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챙겨 가지고 이것 안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구에서는 그냥 돈 내려오는 대로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넘겨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한번 딱 챙겨 봅시다, 우리 같이.
다음 하나만 더, 8페이지 동 폐합 문제에 대해서 명륜1동하고 2동이 통합이 되었네요, 그렇죠?
어떤 것에서 통합된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실렵니까? 그냥 자율 통․폐합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에서, 우리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이제 규모가 자꾸 전체적인 어떤 그게…
인구 비대, 1만명 이하 되면 통합하고 이러는 그런 것…
우리가 강제적인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통합관리 하는 게 효율적인 게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5억원,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통․폐합을 강요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추진실적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인센티브를 5억을 주고 이런 것이네요, 그죠?
이것도 중앙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인센티브 5억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추진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법정동의 경우에 이래 보면 옛날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이 조성되어 가지고 경계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대개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자연부락 단위의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제가 북구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모라동하고 구포동의 경계가 옛날에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구거를 경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옆에 큰 도로가 생기면서 그게 측구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구거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메워지고 없습니다. 그 가운데가 뭐냐 하면 모라동하고 구포동의 경계인데 1m도 안 되는 앞뒤 집에 한 사람은 모라동 사람이고 이쪽 사람은 구포동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 경계가 되니까 사상구 사람이고 북구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로 옛날에 형성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지금은 과감하게 어떤, 변화가 많습니까? 도로가 다시 생기고, 옛날 자연부락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만히 놔놓고 통합하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이것? 안 하지. 돈 5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동 한 개 줄이면 사무관 한 사람 줄어들고 6급 직원 둘이 줄어드는데 누가, 자치단체가 합니까, 안 하지. 안 그래요?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보고하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만이 이게 실제적으로 경계도 긋고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동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볼까요? 옛날에 보면 전부 다 이것 정리할 때 심의위원들, 지방의원들 들어가 가지고 자기 지방의원들 자기 표 많이 나올 법한 데를 절대로 못 떼어 간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그어져 있는 게 경계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모라하고 구포동은 아무것도 아니고 동래구하고 연제, 진구, 동래구하고 해운대 아주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가지고 한 아파트 안에 경계선도 하나 조정 못해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참 답답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번으로, 주소도 지금 지번으로 변경해서 안 합니까, 거기에? 지방의원들 무슨 간섭하는 것도 중선거구 되면 간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내려 가지고 공문, 전수조사 해서 보고하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별로 걸리는 게 없잖아요. 명분이 도로명으로 해서 법정동도 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지방행정 개편이 본격화되면 그럴 때는 상당히 기회가 된다고 보고 지금은…
그 때 되면 기회가 없어서 안 된다 하니까, 한번 챙겨 보시라고 하니까.
그죠? 그럴 때 챙겨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이런 것은 자꾸 구에다가 지침을 줘야지 구하고 시하고 소통절차 이런 것도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사항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관련에 대해서 지난번 언론보도에서도 금정구청 관계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주민생활국장이 2명이라는 타이틀로 보도가 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본인 동의 없이 시 산하 기관발령을 하고 거부하자 하루 만에 철회소동을 하고 시청에서 온 후임은 출근했다고 하고, 인사 파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우리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금정구 국장에 대한 발령이 이게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파행이라고 지적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것 뭐 언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안입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일입니다. 직접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인사문제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것인데 소홀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언론보도가 나고 난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그 분이 시청 올라왔고, 시청 올라와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하고 구하고, 지금 구에 민선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구청장과 공무원의 어떤 관계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복잡다단해졌습니다. 미묘한 어떤 관계도 형성되고.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의 어떤 입장에서는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본인이 그런 것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본인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대응을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사실은 그런 관계에서 거기에 근무해야 될 그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본청으로 올 줄은 저는 희망, 간절히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 그래서 구청에서 바라는 내용으로 우리 갔는데 지금은 다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바탕을 우리 자치국에서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 주시고, 단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일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공직생활하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사람이 가족들이나 사회 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비애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30년 이상 안 하셨습니까? 긍지는 대단하고 하는데 하루, 한 번의 어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이 정신적인 피해라고 하는 것은 퇴직할 때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국에서 바탕을 잘 깔아서 정말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국장님. 사회단체 보조금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이 보조금을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한 단체가 한 가지 사업을 1년 동안에 시의 예산을 지원받을 때 한 가지 사업, 자기의 한 단체가, 한 단체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A라는 단체에서도 경로잔치를 하고, B단체에서도 경로잔치를 하고, 또 별로 관계없는데도 교통정리 하러 가고 캠페인하고, 그 어떤 NGO단체를 보면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정체성, 특징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단체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사업을 유사한 단체들이 서로 막 비슷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참여해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보면 유사한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단체가 이것을 하겠다고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이전에 그 단체의 어떤 고유의 한 가지의 특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어서 단체마다 틀리다고 해서 지원되는 그런 패턴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공감입니다. 나름대로 공모를 하고 받은 것을 심사를 하고 하는데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지침을 줄 때, 아예 공모할 때 그런 것을 좀 문서화해서 시달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한번 그 방안을 내년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공고할 때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봐지는데, 워낙 그러면 시 전체 넓은 바운더리에서 경로잔치 어느 한 군데 한다고 해서 다른 데 못하게 하는 이것도 좀 워낙 넓기 때문에, 성격이,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항은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어느 NGO단체가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가고 우리 이러한 행사는 우리만 할 수 있다, 우리만 열심히 하겠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계도, 안내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배분하는 식의 개념을 떠나 가지고 내년에는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복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엄선해서 한 곳으로 정리해 주는, 그리고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다른 단체는 자기 나름대로 고유의 어떤 사업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개방형 직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미디어센터장은 어떻게, 지금 되었습니까, 개방형으로?
되었습니까? 그리고 감사관도 이번에 되었고요?
개방형 직위를 공모를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좀 더 역량 있는 사람을 모시는데 우리 내부적인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역량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가장 그 업무를 역량 있게 할 수 있는 인사를 발굴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개방형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두 분 다 현직에 계신 분이 사직을 하고 다시 채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디어센터장과 감사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방형 직위라는 제도를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기존의 어떤 공무원시스템, 공무원으로서 물론 공무원이 자기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뭔가 외부에 어떤, 신선한 어떤 능력을 겸비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기회를 줘서 무언가 변화를 유도해 보고자 하는 뜻이 더 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에서도 내가 그 자리를 해 보고 싶다. 우리 공무원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내가 적합한, 열정을 갖고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분들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인사권자가 누가 어디 가라고 인사발령 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나는 그 업무를 가장 열정적으로 잘해 보고 싶다는 의욕을 가진 사람을 거기에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응시할 수 있죠. 되고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목적이, 그렇다면 기존에 개방형, 현직에 계신 분이 두 분 다 되었다는 것은, 왜 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실제 면접을 보고 외부의 사람도 있었고…
물론 외부사람도 있어서 경쟁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채택이 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면 처음 변화를 주고자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국장님께서 차라리 그냥 그대로 현직의 감사관님 현직의 미디어센터장님, 개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까? 두 분 다 현직에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이 제도가 지향하는 게 뭐냐? 뭘 바랄 거냐? 그러면 내가 현직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그 일을 잘 할 수 없고, 현직 공무원 신분이면 개방형이 아니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방형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변화를 주겠다, 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시가 어떻게 좀 더 다이내믹하고 시민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의 제도의 바꿈인데, 여기에 좀 맞추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앞에 현직에 있던 분이 그대로 다 되다가 보니까 뭐냐 하는 것이죠, 일반시민들께서. 기대를 가졌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에이～’ 하고 끝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개방직이 몇 개 더 확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 개방직이니까 뭔가 좀 부산시에서 많이 공고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 사람 되어 가지고 혼자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뭐냐? 시에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개방직은 이러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좀 많이 응시해 주십시오.’ 라고 많이 시민들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다들 모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홍보를 통해서 그런 어떤 훌륭한 분을 영입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개방직 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제도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욕심 같아서는 그야말로 이제 많은 새로운 분들 중에, 시민들 중에 아, 저 분이 되었구나 하고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조직의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게 개방직의 어떤 가져가고자 하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이번에 첫 해니까 좀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고, 또 다음에 해 보니까 역시 구관이 명관이더라. 현직에 그래도 노하우가 있는 분들 중에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게 좋더라, 또 이래 되어서 가지고 가고, 이 제도라는 게 그렇게 변화되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뭔가 좀 시가 의지가 약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에는 개방직에 대해서만큼은 좀 색다른 어떤 생각,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신 분을 스카웃 해 와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와 머리로서 접속을 시키고자 하는, 그게 멀티 아니겠습니까?
지구촌의 CEO가 상대 나와야 사장하고 회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술하는 분도 사장으로 오고 공장에서 오고, 지구촌은 전부 멀티로 가고 있는데 그런 개념의 한 부분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는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좀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으로 보면 제가 참 다년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다자녀가정 인사우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해마다 국장님들께서 강조해 오셨는데 희망보직제 운영 등 했는데 다자녀가정의 인사우대를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셨습니까?
직원들 그것 할 때 자기들 희망사항이 몇 명 들어왔느냐. 전부 다 인사도우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5%, 상당부분에 자기들, 자기는 여기에 있고 싶다. 어떤 자기의 원하는 부서는 이런 방향이다 그런 것 저희들이 파악을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한 것은 요새 직원들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요구를 하고 또 의견에 맞추어서 저희들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90% 가까이 반영을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희망보직제를 운영을 하는데 127명이 자기 의견을 피력했고 거기에 대해서 114명을 자기 희망대로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혹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직원의 승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자녀가정으로서 혜택을 봤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본인이 다자녀 때문에 승진했다고 인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이분이 승진할 때 자녀가 몇 명, 그래서 그런 분이 지난번에 승진할 때 전체가 28명이 용케 자기 대상이 되어서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발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게 감안이 되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다자녀가정이 부산시의 심각한 인구문제의 일환으로서 다자녀가정이라는 게 자녀 세 분 둔 분 아닙니까? 정말 이 부산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가장 으뜸이 지금은 인구의 증가거든요. 적정한 인구수를 가지지 못하면 결국 도시나 그 나라는 쇠퇴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런 뜻에서 우리시에서도 좀 다른 시보다도 많은 인센티브의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공무원들 부분에서만큼이라도 좀 가져가야 되겠다…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 분들의 자녀를 보면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하나인 가정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차지합니다.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그 대책의 수단으로서도 자녀 세 명만 낳으면 이혼을 못한답니다. 애기엄마가 자녀 세 명을 낳고 난 뒤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그거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녀 세 명 데리고 나가기가 버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더한 다자녀로서의 어떤 이혼문제 우리가 사회, 이게 사회안전망이거든요. 사회안전망이 어쩌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는데 보면 애기가 없거나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면 인구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좀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자녀공무원에 대해서 이번에 발탁인사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 세 명 키운다고 욕본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발탁인사 시켜 준다면 다자녀가정이 가진, 가지지 못한 가정과 가진 가정의 어떤 삶의 가치나 어떤 행복지수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차이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조금 이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개념에서 떠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래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정말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시민생활 위해사범 단속 7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허위 과대광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신문이나 잡지, 기타 유인물 이런 데 보면 허위 과대광고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 하에서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그래서 왜냐하면 허위광고와 과대광고로 인해서 뭔가 이래 보면 이걸 보면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런 광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노약자분들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걸 읽어보고는 야, 이거 뭐 내가 좀 되겠는갑다 싶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제가 수년간 보니까 이쪽 파트에는 전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과대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팀을 같이 짜서 시민의, 특히 노인네 분들 몸이 허약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좀 시민생활 위해사범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이 분야에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금 실무자 이야기는 과대광고 중에서 허위광고 중에 의약품 관련되는 이 부분은 단속한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노인들 각종 건강식품 이런 거 과대광고하든지 허위광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나 그동안에 받지를 못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7개 분야에 8개 분야로 꼭 좀 끼워주셔서 같이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벡스코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국장님, 하고 지금 보고하시는 지금 보고서 내용하고 보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27페이지 보시면요, 총사업비가 1,862억원으로 국비 909억, 시비 953억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1월달에 보고를 보면 총사업비가 1,796억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876억이고 시비가 920억입니다. 1월달 보고를 전제로 하면 6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33억, 시비 33억 그런데 지금 보고에는 52억으로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항상 물가에 의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물가상승…
그러니까 1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에 이 전체 사업비가 66억의 증액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 보고는 52억 증액이거든요.
그러면 1월달 보고하고 금액이 66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 66억에 52억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거는 아직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승인이 아직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7월말에 예산심의위원회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52억에 66억을 하면 118억이 증액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1월초에 보고하실 때하고 지금 하고 국비, 시비 33억의 추가비용은 뭡니까?
공사비하고 감리비 물가상승에 따른 해마다 조정을 합니다. 에스컬레이션을. 물가상승분에서…
상승률 조절을 하는데 그러면 1월달 보고할 때 66억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66억이라는 것은 1,796억에 대한 66억을 하면 몇 프로입니까?
예, 국비, 우리 시비 해 가지고 33억씩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66억이 물가상승률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더 증액이 됩니까?
내년에는 아마 바로 공사는 사실상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에 준공인데, 대부분 시설물은 다 되고 안에 이제 기계, 마감하는 그런 별도의 어떤 공사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 에스컬레이터는 거의 안 될 것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 분이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게 없다?
그러면 작년에는 물가상승률 비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47억입니까? 48억 하면 그것도 국비, 시비 해 가지고 24억, 24억입니까?
국비도 그러면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국비가 이게 일반 국비가 아니고 광특이라 해 가지고, 광역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실링으로 묶여 내려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돈을 여기 쓰겠다고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물가의 3%라는 거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물가, 우리 정부 물가상승률이 고지가 됩니다.
정부에서 고지하면 그 고지한 물가율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걸 다 승인받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해 가지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보고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는데, 그러면 52억은 이번 7월달에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상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차장 부분이 좀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센텀역에서 오디토리움 들어가는 그 부분을 지금 그 사항은 안 되거든요. 바로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통로 넓히고 이런 거에 대한 당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되는 게 확실하고, 주차장이 들어가면 어디가 비었는지 이런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하는 김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당초설계에 반영 안 된 게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자기가 들어가면 어디에 자기가 주차해야 될지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봐지거든요. 정부에서는 그게 뭐 시급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7월에 52억의 국비를 지금 지원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과에 명예영사 위촉하고 있죠?
이외에도 부산시민이 아닌데 주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시행했고 지금까지 수여 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아주 오래 됐고요,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및 관리 조례가 6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주어진 사람이 187명입니다. 내국인이 92명, 외국인이 95명.
이 조례 2조에 보면 대외적으로 부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시를 홍보하는 상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이 추천방법은 어떻게 하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후보자 추천방법?
이거는 뭐 특별한 추천의 어떤 기본 그거는 없고요, 주변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기하고 언론에서 제기하거나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이번에 독일 우리 사회활동하시는 하 안토니오…
예,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딱 정형화 된 거는 없습니다.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 부분 또 여기에 총영사로 오래 근무하신 분 중에서 부산에 귀화한 분 등등 이런 게 나오면 일단은 방침을 받고 우리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실․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당하다는 그게 결론이 나오면 수여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특별한 기준은 없고 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 안토니오 신부님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벌써 되셨어야죠. 이번에 된다는 거는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아, 이제사 인정을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살펴봤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조례에 공공단체의 장 그 다음에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부산시는 없어요, 그죠?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산시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실․국장 이외에, 그러면 실․국장 이외에 외부인은 없습니까?
그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와 같이 이렇게 시의회의 동의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총영사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지역의 중앙정부 국가기관장으로서 내려왔던 분의 발령이 갑자기 날 때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절차사항을 다 겪을라 하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의회가 늘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추천하는 사람 받아가지고 또 일차적으로 거르고 다시 의회 승인 받고, 예외적인 어떤 몇 가지를 주고…
주고 또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여자에 대한 특전 및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정관련 위원회 위촉 또는 행사참석 등에 그런 시정참여 기회를 이분들에게 주는지, 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명예시민이다 그냥 그걸로 하나의 상징적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만약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명예시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존경 받아서 드렸는데 이후에 부산시민들에게 반감되는 어떤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했다거나 그분이 적절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사후조처가 있는 건지? 또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취소한 경우가 있는지요?
이 활용은 저희들이 연하장을 연말에 시장님 명의로 보내는 것 또 각종 우리시의 중요한 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는 문제 또 서울에서 우리 연고 및 출향인사 초청해서 우리 시정설명회하면서 식사하는 그러한 자리에 초대하는 등 나름대로 이분들에게 계속 지속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없었다니까 취소됐을 때는 분명히 이분은 이런 경우로 취소가 됐다는 걸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거는 별도의 규정이 서울처럼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권영대 의원 대표발의) (권영대․권오성․이해동․김기범․김길용․이주환․백선기․신숙희․전일수․권칠우․이성숙․송순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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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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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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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권영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대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헌장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면 양해가 되신다면 권영대 의원께서 나가시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무상 해외여행 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요금이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해외출장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정된 조례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 시행일을 소급적용할 경우에 7월 1일 이후 국외출장을 갔다 왔거나 현재 출장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국외여행 중이 6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 이렇게 운영, 개정안이 올려져 있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줘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증빙자료를 안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다 해줬습니까?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다 됐죠? 그래 되어 있네요.
만약에 통과된다고, 되면 그런 게 있으니까 소급적용 되니까 그래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 1일 이전에 통과되었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현지 영수증으로 갈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치가 됩니까?
증빙자료를 챙겨오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공무원 개인한테 이래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을 권영대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벡스코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