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7월 24일 (목) 10시
(09시 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본회의 운영상황이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보승희·박석동·최준식·이상민·이대석·박인대 의원)(계속)
TOP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8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38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영도구 제1선거구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1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단계 3년의 사업이 지나가고 2단계 사업에 진입해야 될 시기입니다. 서병수식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어떻게 스며들지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바꾸어나갈지 많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시고 제정하신 주역이십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이란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 부산에 어떻게 접목시켜 바꿔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급속한 산업화 거기에 따른 도시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난개발 형식의 그런 도시모습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만들어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여태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한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슬럼화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재개발·재건축 또는 뉴타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쓸어버리고 다시 짓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갈 곳이 없는 그런 식의 어떤 도시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위주의 도시재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 있는 마을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간직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과 역사성, 문화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이제는 제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도새재생법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법을 통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부산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의 도시재생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2단계로 진입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하는 수준의 그런 계획밖에 없으신데 시장님께서는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주도해서 만든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은 실제로 산복도로, 부산 같으면 이제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가 또는 대전 같으면 무지개사업이라든가 또 창원에도 시범단지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시범 케이스를 모델로 해서 쭉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만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도시재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 거기에다가 도입된 것 그런 것이 다른 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복도로인 만큼 주거환경개선은 물론이고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통합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고요.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기존 원도심의 산복도로에서 앞으로 영도구, 남구 등 외곽의 산복도로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정책이주지 그리고 철거마을 등 시 전역의 노후주택지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의미는 지역균형발전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당초계획대로 2단계에 해당하는 봉래산, 황령산, 금정산 일대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통합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서위주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의 현 행정체제 시스템 상 과연 이런 통합도시재생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도시재생에 관해서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개별적인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복마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철로변은 철로변대로 또 다른 정책이주지역은 정책이주지역대로 또 경찰청과 연계해서 하는 셉테드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사람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거기에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까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것이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적인 부분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차질없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1단계 사업의 경우에 10년 동안 1,500억을 지금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4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 시점에 산술적으로는 600억이 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78억밖에 투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013억 어떻게 투입하실 예정이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까지 1,500억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연간 환산을 해 보면 연간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우리 부산지역의 어떤 도시재생 그리고 취약지역을 위한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좀 더 확대하고 또 기간도 더 단축해서 우리 서민공동체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관련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늘린다는 그 이면에는 국비를 확보하시겠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을 해서 도시정비사업에 재개발·재건축 이런 뉴타운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인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중앙정부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할 거고요, 올해도 보면 중구의 부산역 일원을 경제시범특구로 해서 한 500억 정도 우리 부산지역에서 확보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당위성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법 제정되고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W-Line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 농축산부에서 국비 48억 지원하겠다 확정을 시켜놓고도 기재부에서 이게 24억으로 깎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 법의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는 하겠지만 중앙정부를 또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에 어떤 사업의 향방이 걸려있을 것 같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 다 둘러보셨죠?
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에 우리 1단계 사업에서 발생이 되었던 운영비 확보문제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중복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주변으로, 주변인으로 전락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기셔서 시장님의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이 그 밑바탕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기를 기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장님…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유념해서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기존사업의 문제점들을 성과 위주가 아닌 문제점 위주로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신 후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셔서 우리 부산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산복도로 르
네상스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정비사업의 난맥상, 매번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거론되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숱한 일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거의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기에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시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의 일자리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따뜻한 시장이라는 표현도 가져가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황보 의원님과 같이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우리가 6.25와 또 난맥, 난개발에 부산시가 유일하게 이거를 헤쳐가기 위해서 10여년 전에 많은 도시정비법을 인·허가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금 몇 개쯤 완료되었다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개수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10% 안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료는 지금 현 계획 상으로 보면 10% 선입니다마는 10년 전이나 또는 한 8년 전에 사백팔십 몇 개까지 인·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해제도 되고 또 고지대 상태에서 한 20개 정도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가고 이러면 5% 선 정도, 그러면서 자동으로 소위 동의를 받는다라든지 또 해제요청이 되어 가지고 한 것들이 많고 공무원들이나 우리 관에서 어쩌면 애를 써서 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 인가의 단계가.
시장님 이 자료에도 저렇게 나와, 앞에 나갔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수치들이 인·허가가 되고 또 행위제한에 묶여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재개발 문제, 재건축 또는 뉴타운을 포함을 해서 정말 우리 부산, 아니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도시정비도 되지 아니하고 또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보니까 우리 도시재개발 문제와 재건축, 도시정비법에 해당되는 모든 하고많은 이야기와 우리가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하물며 우리 동료의원은 100만 명까지 연계인구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약에 달랑 1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검토,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실망했습니다.
지금 그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관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는 의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은 현재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은 해 놨는데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신…
예. 10년 동안 10%도 완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나머지 90%는 아마 100년이 가도 완료는 안 될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제가 분명하게 공약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행정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해제를…
그거는 이 앞에 시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2년 전에 BDI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벌써 용역이 나와 가지고 전수, 재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토대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그것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2년 전에 했으니까요. 해제할 곳과 또 추진해야 할 대상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아직도 재점검한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
그건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조금 더, 사안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거 하나를, 저는 오늘 목적이 시장님이 나서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조금 더 시장님 말씀을 드린다면 착공한 부분은 그대로 간다고 봅시다. 추진, 관리처분인가까지 났을 때는 많은 세월이 흘렀고 매몰비용이 굉장히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처분 받은 게 열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추진이 된다면 지금 우리 매몰비용에 대한 한시법이 내년 12월달까지이죠. 그럼 이때까지 이 5개만이라도 가부를, 관리처분인가가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면서 또 100% 이상의 주택보급이 되어 있는 부산시가 경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주민들이나 조합이나 추진위는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15개 구역이 조기 착공되도록 저희들도 시공회사하고 접촉을 한다든가 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또 대기업과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본 의원은, 저 같으면 앞으로 남은 재개발 1개만 보더라도, 119개가 남으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119개라는 지역이 남아있으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여태까지 10년 동안 20개밖에 못했는데.
이 재개발…
자, 100년이 넘어도 저는 완료는, 추진완료가 안된다고 본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이 119개뿐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이 완료된 것이, 이제는 시장님은 그래도 정치가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대기업 오너라든지, 저도 대기업에 근무해봤습니다마는 소장 정도, 상무급 정도는 책임 없습니다. 손비처리 안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비처리가 누가 되느냐 하면 대표이사급이나 오너 정도가 되어야만 이것이 주총에 올려지는 겁니다.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만 옮기면 되니까요. 그리고는 하세월이 갈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이 또 정치권에도 많이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공무원들은 어떤 법의, 정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에게 이제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조직도 좀 확대하고 또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안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대기업에게 12월, 내년 12월까지 안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매몰비용을 전부 다 삭감시키겠다라든지 해서라도 15개뿐이 아니고 119개 처리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박석동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 지정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한창 괜찮을 경우에 이런 저런 미래의 결과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렇게 지정되어 있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할 것은 빨리 해제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빨리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업체들과의 어떤 접촉 등 다각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불편해소 정도가 아닙니다. 주민 간의 갈등, 불협화음, 추진위와 비대위의 싸움, 또 십 몇 년간의 주거환경이 주거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많은 우리 의원 중에서 지역구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시겠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재생법에는 지금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재생법을 대표발의하신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도시재생법을 발의하기 전에 또 하나의 법안을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을 해지를 했을 경우에 정부가 그 매몰비용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관해서 손쉽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안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참조)
· 도시재정비사업의 난맥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해운대 제2선거구 지역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용지특례법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용지 확보 또는 기존 학교시설 증축을 위해 부과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석준 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정비사업 또는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과 개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교육감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나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건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의요청을 받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또는 부족시설 확충 등의 의견을 표명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먼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하고 또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인가 신청 시에 교육청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다한 어떤 협의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개발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이후에 부산시에 분양자료를 제출하면 부산시가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상공급이나 시설확충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인데 만약 무상공급 규모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추정범위 내에서 사전에 개발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무상공급을 하거나 또는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완료 후에 이 학교용지부담금 정산을 통해서 부족분만큼 부산시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상공급 규모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며 차액만큼 환급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무상공급 규모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가능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무상공급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산시는 개발사업자에게 추가 부과하고 또 남는 것은 교육청에서 돌려주지 않는 점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정산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자가 부당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교육감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시, 구·군 및 교육청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먼저 시, 군·구에서는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과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건축협의 과정까지만 참여를 하고 실제 학교용지부담금 업무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과는 별도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 학교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일조권, 소음, 통학로 등의 피해에 대해 학습권 보호차원의 이의제기에 대한 학교발전기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신지요?
현재 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주체는 해당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발전기금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당학교에서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법률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 만큼 사례별 기부형태도 다양하고 자칫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과 관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실제 각급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기준이나 관리는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각급학교에서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 4년 임기 동안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학교용지부담금과의 시차발생 관련 업무의 분산 등으로 부산시와 관할 구·군, 교육청의 각자 입장만 있고 사업자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고민하지 않는 탓에 중간위치에 있는 어떤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는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사업비의 증가로 인해서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또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협의 과정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건축협의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무리하게 학교시설 무상공급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개발사업으로 학생 배치가 어려워질 경우에 건축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건축협의 시에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으면서 사업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개발업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교육청의 일방적인 의견제시보다는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무상공급과 학교발전기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와 구·군, 교육청 그리고 조합이나 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 삼자협의체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장님께도 별도 질문을 드려야 하는 사항이나 시간관계상 오후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으며, 교육감님께서 본 사항에 대하여 삼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대안마련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관심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시설 무상공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에 이상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4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에너지 절약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부산시의 에너지 절약정책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LED조명 교체 시의 에너지 효율성과 서울, 일본의 실태를 비교해 보면서 현재 부산시 LED조명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LED조명 교체 효과에 대한 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 전기소비 20%를 조명이 차지하고 있고 기존 조명전구 30W를 15W LED등으로 교체 시 400억kwh의 전기가 절약되며 이것은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됩니다. 전국의 5%인 부산의 전기소비량과 대비하면 LED등으로 교체 시 20억kwh의 전기가 절약되며 원전 1기 발전량의 30%, 2,000억 원의 전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장님 이렇게 기존의 조명전등을 같은 밝기의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원전 6기의 발전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평소 에너지 절약과 LED조명 보급 활성화 시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다소비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계속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이렇게 비약적으로 커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에너지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원자력에너지 공급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 공급 중심의 어떤 에너지정책에서 이제는 수요를 관리하는 수요관리 에너지정책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LED가 이제 설치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그러나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절약된 낮은 비용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LED의 보급 수요관리 측면,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 원전 48기의 안전점검을 위해 전면 가동 중지를 하였으나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으로 현재 에너지 부족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 현재 원전 23기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겨울철 전력수요가 집중될 경우와 원전을 비롯한 발전설비가 고장 날 경우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도시가 일시에 마비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본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은 LED조명 사용률이 40%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LED조명 사용률은 턱 없이 낮은 불과 6%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 9대 전략프로그램 중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원자로 폐로 및 신규 원자로를 억제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향후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노후 원자로 우리 기장에 고리1호기 이것은 이제 수명, 설계수명이 30년 다 했고 10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고친다, 원칙과 기본이 서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기조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것은 반드시 폐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풍력이라든가 또는 태양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또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LED조명에 관한 보급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LED조명 보급정책 여러 가지 이제 수요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시와 서울시의 LED 정책을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도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연계하여서 세계 최초로 서울지하철 243개 역 전체를 LED조명으로 교체하였고 2018년까지 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65%라는 교체 목표를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산시는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지극히 소극적 정책수행 이외에 부산시 자체 로드맵조차 없는 실정이며, 현재 공공기관 보급률은 지하철역사 15%, 가로등·보안등 3%로 대단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시장님, LED 보급 사업에 앞서고 있는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사업은 정책금융이나 금융권과 연계하면 부산시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서울에 비해서 에너지 절약정책 그 중에서도 LED 보급사업은 대단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 향후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2개 과를 두고 체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 2013년부터는 LED조명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LED조명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도 이제 지적하신 정부정책과 함께 지하철 등 공공기관시설물 등을 연차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있고 아울러 금년부터는 LED조명 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와 함께 예산을 지원해서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공공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LED조명 보급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민간부문의 LED조명 확산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민간부분에 대한 LED조명 보급 확산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서 에너지 효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 에너지 관련 전담조직 등을 보완을 하고 또 아울러서 LED조명 공급 실태조사와 함께 LED조명 보급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LED조명 보급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 반경 30㎞ 이내에 6개의 원전이 가까이 있는 원전도시입니다. 노후된 원전은 잦은 고장과 불량부품 사용 등으로 부산시민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여건으로 볼 때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한다면 부산시는 원전 2개, 3개 줄이기를 해도 부족한 형편인데 현재 부산시의 정책방향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ED 보급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시작하여 민간부분으로 확산시킨다면 원전도시 부산이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절약 선전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의 안전이 걸려있는 에너지 절약 문제에 민선 6기 정치 시장님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추진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LED조명 교체로 원전 가동 30% 줄일 수
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대석 의원입니다.
한참 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욱 시원해 진 마음입니다.
부산의 도심공원인 시민공원이 개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도시와 달리 백양산과 같이 시가지 내에 산지들이 버티고 있어 적잖은 휴식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민에게 남겨진 유산이자 자랑거리인 백양산과 시민공원이 제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바로 백양산골프장 건설 그리고 부암고가차도 철거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부산의 공원과 도심 명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산시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백양산골프장 건설에 대해 10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반대하고 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백양산골프장 개발계획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부산시 입장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백양산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양산골프장은 도심지 내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안락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반대하는 골프장 건설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골프장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공공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는 시장님도 바뀌었습니다. 법도 바뀌었습니다. 결정권도 부산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백양산 골프장 절대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양산 일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이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민간이 신청하는 골프장 건설 이런 여지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백양산 일원은 지형적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민들은 집회와 소모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부암고가교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도시경관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서 철거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고가차도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7월 20일 걷기 행사를 마지막으로 철거에 들어간 약수고가는 서울에서 열일곱 번째로 철거되는 고가도로였습니다.
시장님! 최근 서울시 고가도로 관련 언론보도 보셨나요?
예, 약수고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아현고가도로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이런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관내의 고가도로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주요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부암고가교의 경우 부산시가 자랑하는 시민공원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본 의원이 수차례 발언과 질의를 통해 대책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님! 부암고가교 철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아직 부암고가교를 철거를 시가 여태까지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침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가도로라든가 육교는 점차적으로 도시미관 또는 교통편의를 위해서 철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가 부암고가도로의 철거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검토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가지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로 인해 소음과 먼지, 조망권 침해, 상권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암고가도로의 주변 주민들이 직접 자료를 찾고 연구해 보니 철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첫째, 철거비용입니다.
부산시가 추정한 부암고가도로의 철거비용 얼마입니까?
당시 이제 각종 지장물 이설비를 포함한 개략적 철거비용이 약 210억 원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 철거한 고가도로의 철거비용을 보면 도로여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버리기 힘듭니다. 시장님의 철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210억 추정한 금액은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아마도 추정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 부암고가도로 철거는 비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공원 등 어떤 교통의 편의, 교통의 흐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부산시의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암고가도로 철거의 또 다른 제약조건의 어떤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교차로에 지하차도 설치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심각한 교통혼잡과 1일 평균 6 내지 7건, 전국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에 시달리는 공업탑로터리에 2000년 7월 신호체계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 신복로터리와 태화로터리에도 확대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울산시 공업탑로터리 가보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신호회전교차로는 직경 100m 이상의 규모로 시간당 7,500대 이상의 교통량에도 서비스수준 D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가도로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암교차로의 운영상태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서면교차로나 연산교차로처럼 진행방향 없이 모든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교차로의 주변의 일부 부지를 편입하면 회전교차로로 현재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고 철거비용과 교차로 정비비용으로 주민의 불편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시민공원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정비,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성 보장, 소음감소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던 로터리 체계를 없애는 방향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울산을 비롯한 각 시·도에서 오히려 이제 로터리를 복원시키고 교통체계를 적절하게 접목을 시킴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후보시절에 진정인 대표들과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을 만나서 부암고가교 철거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듣고 6,000여 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 공약에 넣겠다고 약속하셨죠?
공약에 넣겠다고 약속한 기억은 없고요. 부암고가도로를 철거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병수 후보 공약집 10대 분야 131대 과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아니, 공약집에는 없지만 제 머릿속과 또 주민들에게 약속한 그런 사실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암고가도로 주변의 것과 연계된 부산시 전체의 어떤 교통흐름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암고가도로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발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성공하는 민선 6기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백양산골프장 건설 반대와 부암고가교 철
거대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박인대 의원입니다.
서병수 시장님의 선거공약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안전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도시는 어떤 정책이나 축제도 평화롭고 즐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도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고리1호기를 비롯한 원전 안전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이면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수명이 끝납니다.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수원이나 중앙정부에서는 폐쇄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1호기 폐로문제는 국가에너지수급정책 등 전력공급여건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360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고리1호기는 폐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선거기간 중에도 폐쇄를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폐쇄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부산을 위해 특히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 공약으로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예, 그동안 이제 우리 360만 그리고 울산시민을 합하면 500만 정도가 되는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이 저렇게 많이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 지역은 아마 전세계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이 특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고리원전 1호기를 2017년도에 폐쇄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력해체종합기술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은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수준밖에는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원자력해체산업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떤 시장을 보더라도 블루오션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큰 시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원자력이 밀집된 부산지역에 원자력해체센터, 연구센터가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원자력위원회 또 산업자원부 등 또 BH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최근 부산대학교에 용역과제를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마무리되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원자력해체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연구개발비와 센터건립 등 한 1,000억 원 규모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요. 이 예타가 종료되는 연말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센터 설립 부지를 공개모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금년 7월에 부산대학에서 센터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또 타 시·도의 장단점 이런 것들, 우리 시의 강점 등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 중에 있고 용역은 11월 말경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정부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완벽한 논리,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런데 시장님!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연내,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도 그걸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런데 부산시는 이제서야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 가지고 11월말에 끝이 나는데, 끝이 나는데 지금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본들 써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7월부터, 용역을 준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는, 지금 용역은, 우리 부산시는 용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타 도시에는 지금 논리, 설득, 자금 그리고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해서 지금 총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11월말, 12월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정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마 늦었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이나 울산 등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저희 부산시가 이 원자력해체기술종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출발은 늦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에 이제 부산,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도 유치참여의향서를 미래부에 이렇게 제출을 했고 또 이제 지적하신 대로 경북, 경주 같은 데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6월에 원전해체·제염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울산도 이제 울산과기대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원자력융합 및 에너지특화단지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밀집된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계적으로도 또 사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관심, 위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8개 시·도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도시가 가장 경쟁이 될 거 같습니까?
경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경북 경주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준비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원전해체유치센터를 유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준비상태로는 결코 경쟁후보지인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북 그것도 경주시는 방폐장을 유치하고 있고요. 그러고 원전 전주기를 유치하면서 경주시 일대, 경북 일대에 원전클러스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1,000조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하지만 경제적인 효과만으로 원전 관련 사업을 과연 부산시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이번 용역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 기장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섭고 위험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인근지역의 모든 원전이 폐쇄되고 나면 이 지역은 아마도 무섭고 위험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죽은 도시, 버려진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장군민들께서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지역 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원자력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보강을 제대로 우리가 해서 원자력해체기술도 유치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시민들을, 기장군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계기로 기장군 일원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단지로 성장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전력을 피할 수 없다며 즐겁게 만들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대상은 2050년까지 430여 개에 이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추정한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비용도 1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세계의 원전해체시장은 1,000조 원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단순히 미래산업을 위한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원전의 명운을 겪고 있는 고리원전,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오후의 2차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의원 한 분당 35분씩입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없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의 시계를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의원입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총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91년에 설치가 되어서 사업이 종료된 2010년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들어간 총 비용이 1조 2,06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택지매각 등으로 조성된 수익금이 1조 4,62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보면 2,561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개발이익금 2,561억 원 중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운대신시가지 단지 내 지하철 구간 건설분담금으로 1,034억 원 그리고 또 해운대신시가지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광안대로 건설사업지원금이 한 805억 그리고 신시가지 우회도로 고가도로 접속부 공사비가 한 135억 원 해서 전체 해운대신시가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1,974억 원이 전출되었고 나머지 차액인 587억 원은 잉여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데도 서둘러서 특별회계를 폐지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해운대신시가지 사업은 실제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같은 게 9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1991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어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고 사업이 2009년 말에 이미 준공이 되고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서의 어떤 기능이 만료가 되어서 2010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서류상 준공은 되었지만 신시가지 내 많은 토지들이, 어떤 기반시설의 성격을 띤 토지들이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서류상만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당시에 저희들 신시가지 개발 사업, 수립된 개발 사업에 따른 조성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시가지 개발이익 규모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서민의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여 주택용지나 또는 상업용지로 비싸게 분양한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지 않냐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하는 어차피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결과 수익금이 2,500여억 원 정도가 남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지를 않고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절차상,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 13만 어떤 주민에게는 개발을 마무리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의 불편과 나아가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액 2,500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출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신시가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지하철 연장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광안대교와 접속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고가도로 접속부라든지 이런 게 다 신시가지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도상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고 또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난 뒤의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운대신시가지에서 발생된 돈이라 할지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우리 시의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특별회계 폐지 후에 부산시 소유로 남아 있는 어떤 부지면적과 또한 건축물의 면적은 얼마이며, 장부대장상 가격은 각각 얼마가 됩니까?
해운대신시가지 개발 완료 후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활용 부지는 총 4필지에 2만 4,692㎡로 장부가액은 327억 원입니다. 그리고 개발완료 후 우리 시가 현재 소유하고 활용 중인 건물과 부지는 현재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건물 한 동과 부지 9필지로 총면적은 4만 4,474㎡이고 장부가액은 57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좌동 1428번지 공영버스차고지가 기장군 청강리로 이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07년도에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영차고지를 아홉 군데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단계로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때부터 해당부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공영으로 개발해서 공영차고지로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해운대신시가지에 입주한 입주민들께서 아주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장군 청강리 현재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그러면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영,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미분양 용지 또는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활용되지 않는 그런 땅들은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보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간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4년 임기 동안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하공영주차장 부지는 몇 필지이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하공영주차장으로 된 필지는 2개 필지입니다. 2개 필지로서 4,989㎡입니다. 지금 좌동 1462번지하고 1486-3번지 2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면서 한 필지는 지금 주차장 65면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다른 필지는 81면으로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당초에 계획에는 지하를 넣어서 좀 더 큰 용량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여건상 그게 허락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노면 그대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주변에 환경변화나 그다음에 주차수요 또 다른 행정수요 이런 것들 추이를 보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공영주차장을 개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좌동 전통시장에서는 주차난을 호소하면서 2014년도에 전통시장 지원시설 현대화작업을 신청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30억 원을 무려 투입해서 개인사유지 1,026㎡를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결국 고작 36대, 36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1면 건설에 8,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관님께서 여건을 더 감안해서 앞으로 수요를 본다고 하셨는데 신시가지 개발된 지가 지금 준공이 20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계속 관찰을 어떤 관찰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정관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에 야간에 오셔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이…
야간에 오셔 가지고 이 일대를 주차수요가 어떻는지, 과연 이면도로에 차가 불법주차는 없는지 그거를 살펴보시고 이 지하공영주차장 개발을 하루속히 서둘러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예, 우리 시역에 주차장이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거지 중심으로 주거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주차가 무질서하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심상업지역 이런 부분까지 공영주차장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지하를 넣거나 아니면 지상을 개발해서 주차면적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수요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내에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민간인에게 매각할 것은 매각을 유도하고 공영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부산시에서 즉시 개발을 진행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우리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주민의 요구에 맞게 또 부산의 발전 방향에 맞게 개발을 한다면 그걸 저희가 나름대로 같이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걸 공영에서 개발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공영개발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도 앞으로 지금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성격이 많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발전 방향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기획재정관님을 모시고 야간에 현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86년 12월, 다음에 개발계획승인이 91년 10월, 이런 상황을 볼 때 도시설계가 된 지 약 23년이 경과된 지금에도 낡은 어떤 설계지침서에 얽매여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해운대신시가지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현실에 맞게 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부합되게 하며 보다 쾌적한 도시발전상 구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관계부서 합동으로 어떤 특별팀을 구성해서 20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향후 도시 관리를 어떻게 할 사항인지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해운대신시가지는 2000년도 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대해서 해운대구청과 협의를 하여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완화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팀 구성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사항이 그렇게 방대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시설이 20년 전부 경과되다 보니 20년 전에 식재된 조경수의 어떤 부적합한 수종 선택, 지금 현재는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 수종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같이 생각이 듭니다. 위에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여간 해운대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하고 방금 또 말씀하신 수종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건설본부장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부산시는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2,561억 원의 개발이익을 남겼고 신시가지 내 지하철 건설, 광안대교 건설비 지원 등을 명분으로 해운대신시가지 조성목적 외 용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 1,974억 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나머지 581억 원의 현금은 잉여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를 조기에 폐지함으로써 많은 기반시설에 버금가는 청소년수련원이나 공영주차장, 주민복지센터, 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외면한 채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해운대신시가지는 관할구청의 예산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노후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거 운동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취임을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준식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건설본부장님이나 또는 기획재정관님, 도시개발본부장님에게 많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시장님께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이전요구에 부합되게 하는 취지에서 우리 신시가지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개발용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지는 더 이상의 상업용도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개발 후에 남아있는 현재 예산과 부동산을 총망라해서라도 그 매각대금으로 공영버스차고지 1만 3,991.5㎡에 주변인구 약 20만 명이 이용 가능한 주민복지센터나 체육시설을 즉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시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시장님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말씀하신 해당부지가 과거에 모 버스회사의 버스차고지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것이 기장군 청강리로 공영차지를 조성해서 이전함에 따라서 지금 보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특별한 행정적인 목적 이런 것, 용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와 또 신시가지 전체의 어떤 활용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활용 용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시가지 주민들께서도 아마 오늘 시장님의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어떤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그런 협의를 해서 빨리 이런 주민지원센터가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제가 질의 드렸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부산시 또는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3자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업무협의를 통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 우리 최준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이후에 우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최준식 의원께서 요구하신 이 협의체 문제는 우리 시에서 그러지 않아도 바라고 있던 그런 사항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교육청과 조합 또는 개발사업자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발언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정책관입니다.
예, 산업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시장님과 하는 질의를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른 질문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LED조명의 효율성, 두 번째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LED 조명으로 인한 원전 수급 불안정 상태에 대한 내용, 세 번째로는 서울시와 우리 부산시의 LED조명의 정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LED 조명을 담당하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부산이 왜 이렇게 서울에 비해서 지금 LED조명정책이 뒤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제가 설명을 잘 듣고 저희들도, 제가 업무를 한번 챙겨보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LED 산업육성과 LED조명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책이 사실은 2011년도 5월에 이미 발표되고 그다음에 서울에 이어서 2012년 5월에 원전 하나 줄이기 대책으로 LED조명이 나왔고 2013년도에 LED조명 확대시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시도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발표될 때 사실은 그걸 좀 받아들여서 LED반도체조명산업 육성이라든가 그다음 LED조명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했어야 했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정책적인 어떤 실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도 2012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LED 보급상황이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2년 이후에 서울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펴면서 대대적으로 LED 보급을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확산하였고 우리 부산시는 중앙정부에 이런 LED확산보급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에서 광역지방단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ED보급정책은 사실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이미 소규모로 하고 있었습니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1,262억을 투자해서 교통신호LED를 전면 교체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청사부터 LED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고 민간 측면에서 LED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령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LED입니다. LED 제품을 어떤 건축물에 설치를 할 때 저리융자를 해 준다거나 또 에너지, LED 전문기업들이 대규모사업을 할 때 또 융자를 해 주고 그다음에 조달구매 시도 우선 해 준다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 민간차원에서 LED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은 LED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중복된 거 같고요. 그 외에 LED 외에도 지금 현재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스마트그리드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효율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에너지, 현재 우리나라 여건 상으로는 에너지원으로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떤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미래상을 본다면 분명히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서 에너지 대체원으로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급 측면보다는 기존에 어떤 에너지양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이 되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대단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그렇게 빨리 발전되지 못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중앙부처에서 LED 발전 및 보급정책 이행 점검 및 향후 대책이라는 문건을 각 지방으로 내려 보낸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 문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에 나타나는 LED정책 전략과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LED 반도체 조명산업을 세계화하겠다. 산업을 하나 육성하겠다는 측면의 목표가 하나 있고, 현재 정부에서 그당시 내려온 걸 보면 3%대 세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2020년까지 20%대로 올리는, 산업자체를 끌어올리는 목표가 하나 있고, 이런 과정에서 LED를 이렇게 보급을 해서 전체 에너지 절감을 한 15조 가량 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두 가지 목표인데, 하나는 LED사업이 향후 엄청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 산업부분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라는 점과, 두 번째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이전에 그 중간단계로서 LED조명을 사용함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정책을 보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실행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상당히 뭐 공공청사 LED 보급하는 시책 외에 별다른…
첫 번째 LED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LED사업이 우리 부산지역에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조성된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 부산지역에 LED 제조·생산업체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 우리 조달청에 등록된 게 46개쯤 있는데 전체 규모로 봐서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만 이것을 사실은 좀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으로 좀 더 끌고 갔으면 이것보다 좀 더 큰 기업들 좀 활성화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LED 공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 광주 쪽에 집중적으로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LED 보급뿐만이 아니고 이런 신성장산업을 찾고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 벌써 2000년대 초부터 이런 사업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부산이 신성장 동력을 10년째 찾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 사업이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지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본의 지금 40% LED 점유율 아까 오전에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48기를 줄이고도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력 안전망을 공급하는 외에도 산업도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예.
2002년부터 2011년, 12년까지 계속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전력효율 향상사업 개편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냈죠?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게 LED조명을 지금 정부에서 우선 지자체부터 보급을 하고 민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했는데 사실 2014년부터 이게 지금 백열구가 퇴출되는 제도가 지금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저소득층들이 사실은 LED 교체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동안 한전에서 일부 시행하던 이런 교체사업을 금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LED조명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라 하면 우리 부산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을 말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주로 구청을 중심으로, 정부가 70%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3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LED 정책도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 복지관 같은 곳에 LED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사실상 효율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철보다는 사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 먼저 설치를 하면서 또 중앙정부나 시에서 자금을 주지 않고 지금 지극히 자금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에너지·복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 정부차원에서 사실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전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아마 정부의 재정여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일부는 또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광역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공공부분이 2018년까지 100%, 민간이 65%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민간과 공공부분 공히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가장 LED 보급률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공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하고 해서 우리 시청사는 LED 보급률이 한 53%, 구청은 47%. 공공부분 중에도 우리 공사·공단이 상당히 낮습니다, 17.6% 해서. 우리 시청과 구·군은 어느 정도 목표가 한 50%인데 거기에 달성하고 있지만 공사·공단이 상당히 지금 제가 봐서는 관심이 좀 부족하고 예산의 사정상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은 사실상 정부의 어떤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일단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걸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LED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LED 가격이 한 8만 원대가 지금 2만 원대로 막 내려오고 있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계속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아직은 좀 설치를 꺼리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직은 민간에서는 조금 보급이 저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제도적 부분, 혹은 LED 가격부분, 여러 가지 외부적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똑같은 조건을 가진 서울시가 지금 정책이 뛰어가고 있다면 우리 부산시는 거의 기어가고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성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하철 부분입니다. 지하철 부분이 오전에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는 100%를 LED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1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향후 우리 민선6기 시장님 임기 내에 100% 달성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오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을 기회로 해서 LED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을 해서 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공공부분부터 선도적으로 LED조명을 좀 확대를 하고 목표를 달성토록 하고, 민간 쪽도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 그다음에 민간의 법인체들과 MOU를 맺어서 좀 적극적으로 LED가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부분 중에서는 우리 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에너지 LED 교체효율이 높은 부분이 어느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실은 우리 지역에 에너지 소비 비율을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산업 쪽이 41%,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이 한 35%, 주택이 한 25% 되는데 주로 제가 봐서는 상업용 건물 쪽에서 좀 많이 LED조명을 보급하면 세이브될 부분이 크고 또 민간부분 주택용에서는 24시간 이렇게 전구를 켜놓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LED 조명을 보급을 하면 효율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부분에서 상업용 건물도 있지만 가장 효율이 높은 곳으로 치고 있는 곳이 공공시설 지하주차장입니다.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불을 밝혀야 되는 24시간 주차장이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프랜차이즈점, 심지어 사찰, 천주교, 종교계까지 MOU를 맺어서 이런 에너지절약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산시는 대단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원전 하나 줄이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서울시에 원전 하나 줄이기 그것하고 그다음 LED 보급 종합계획을 지금 최근에 꼼꼼히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일단 저희들도 서울시 같은 이런 정책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선진국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체제 속에서 한번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잘하시겠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번 LED, 과거부터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LED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부산시에서 요청해도 자료를 받지 못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한 자료도 있었고 한데요. 우리 정책관님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이번 제가 질문를 한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신 거지 그전에는 가보신 적이 없죠?
그전에 솔직히 언론을 통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원 LED 2014년 3월달에 나온 서울광원 LED조명 보급 활성화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그동안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어떤 정책이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항상 주시해 가면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표현보다도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담당 정책관께서 그 경쟁이 되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몇 년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서울광원 보급 활성화 계획에 두 가지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 그렇지만 우리 부산은 원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라는 세 번째 목표까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절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민선 6기를 새로 출범하는 측면에서 향후 이번 정책과제에 꼭 이 에너지 절약부분을 넣으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책계획 중에 있는 노후 원전 폐로까지 연계하셔서 좋은 정책 제안을 꼭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 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LED 보급에 대해서 아침부터 시장님을 비롯해서 산업정책관님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공분야 중에서 우리 학교가 대단히 많은 소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소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현장의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교실에 15%가 지금 LED 조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교체한 실적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15%에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LED를 교체할라 그러면 소요 예산액이 약 2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 지금 남은, 하지 못한 교실이 약 3만 1,000 교실이 되고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약 1,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전부 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산업정책관님과 말씀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어쨌든 LED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의 정책금융이 있고 일부 금융기관들도 공공기관에서 LED 교체사업을 할 때는 아주 저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학교현장의 교실들을 LED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이게 초기 투자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고 사실 그 비용에 비해서 절감비율이 현재 저희들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절감비로 저희들 사업비를 상환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로 상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기 절약률을 높이는 방안 이런 걸 찾아서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실제적으로 LED사업 현장이라든지 그걸 담당하시는 전문가들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논의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LED 가격이 몇 년째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우에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000세대 지하주차장을 LED로 바꿨는데 월 70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이 나와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회수가, 페이백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LED 조명의 효율성을 보면 형광등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효율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시고 기간이 아주, 너무 오래, 몇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을 보면, 물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페이백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건이 나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전문화 된 기업들과 의논하셔서 정책금융화해서 한번 다시 신중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는 그런 사항 등을 종합해서 저희들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LED 사업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공부하는 초등학교를 먼저 시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의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용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평균적으로 한 14시간 정도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인문계고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경우에는, 초등학교 경우에는 아주 짧아서 힘들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페이백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 판단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작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 예산 및 사업규모를 설명해 주시고, 에너지진단·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그린스쿨사업과 사업규모 및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설치된 지 10년 내지 12년 이상 경과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 2014년도에 92억 원을 투자해서 42개교 1,400교실을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2016년까지 640억 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나머지 9,000여 교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진단 지원사업은 3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3년간 총 15개 학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전반적인 에너지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은 2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친환경 생태학교로 총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17개 학교에 46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고, 매년 요즘에는 1년에 한 학교씩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용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1대1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 교육청도 무상급식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요가 시급한 고교생부터 먼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LED 조명 교체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절감이 된다면 시 교육청의 예산도 대단히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타당성 여부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제안이나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대 변 인 이병진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이둘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38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22 |
| 2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4-07-25 |
| 3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22 |
| 4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21 |
| 5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21 |
| 6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4-07-24 |
| 7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07-22 |
| 8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22 |
| 9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22 |
| 10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8 |
| 11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8 |
| 12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8 |
| 13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4-07-23 |
| 14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21 |
| 15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07-17 |
| 16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7 |
| 17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7 |
| 18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17 |
| 19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7 |
| 20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07-25 |
| 21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4-07-24 |
| 22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17 |
| 23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16 |
| 24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6 |
| 25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6 |
| 26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6 |
| 27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07-16 |
| 28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07-15 |
| 29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4-07-15 |
| 30 | 7 대 | 제 2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