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7월 23일 (수) 10시
(09시 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회의의 운영은 보다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상갑·강성태·신정철·윤종현·신현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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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두 열한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섯 분, 내일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8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38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일자리 제공은 헌법 제32조 국민의 권리로 명기되어 있듯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일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 국민 행복실현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일자리도시 실현을 제1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으로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시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임 중 2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제1공약인 좋은 일자리란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보수를 받고 또 근무환경이 좋고 또 미래가 보장되고 하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 그런 것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좋은 일자리란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2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란 적어도 1년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내는 그런 일자리를 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용의 안정성, 충분한 보수,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매년 5만 개씩 만들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부산시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선거 때 매년 5만 개씩, 그래서 임기 4년 동안에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위해서 전 시정을 다 가동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존경하는 우리 이상갑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춧돌을 놓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우리 시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좋은 기업으로 이렇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기업환경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 주요시책 발표회에서 TNT2030 플랜이란 걸 발표를 했습니다. TNT2030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NT2030은 Talent and Technology라고 하는 것을 축소해서 만들어낸 건데요, 인재육성 그리고 기술혁신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TNT, 결국 TNT2030이 지금 민선 6기 시장님의 일자리 창출 핵심공약으로, 핵심실천사항으로 보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비전에도 잘 설명이 되었다시피 사람,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이렇게 도시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재육성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민선 6기에서 좋은 일자리는 TNT 플랜에 따라 가지고, 2030 플랜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세부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젊은 인재들이 모이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시장님의 의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TNT2030에는 매년 1조 원씩 이상을 이렇게 R&D에 투자를 해서 한 2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30조 이상의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8월경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이 계획수립이 구호와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한 나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또 우리 시장님께서 연간 1조 원의,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 이랬는데 문제는 국비 8,000억 원을 매년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제 8,000억에 대한 수치가 약간 견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선거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중앙정부와 시비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투자비용이 매년 5,300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저기에 들어 있는 그런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연구개발투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시비를 합해 가지고 한 5,000억 정도만 더, 이렇게 2,500, 2,500억씩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을 통해서 투입을 하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미래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다른, 교육부라든가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선도기술 프로젝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매년 몇 개씩만 우리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신소재사업 이런 것들은 보면 한 3,000억 정도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씩만 이렇게 우리가 부산에 유치를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현금투자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과 고용 70% 달성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부단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감한 시비 투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국비확보라든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산의 미래산업을 발굴을 하고 또 이를 국책사업으로 기획해서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산과학기술평가원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고령화라든지 여성일자리 또 청년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 TNT2030이나 또는 국비확보를 통해 가지고 정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이 우리 부산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와 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믿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 청년고용률이 낮고 고령화가 가장 빠른 도시 부산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고용률 70% 달성이 시급한 과제이며 도시의 활력을 잃지 않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립 중에 있는 공약실천계획을 꼼꼼히 챙기시고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만들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출신 강성태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유치 약속을 재확인하고 황령산의 자연훼손에 따른 난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장님,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신공항 문제가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된 이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천공항 이외에 지방에 그와 같은 허브공항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또 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갈등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갈등을 명분으로 해서 무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우리 정치하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수행하는 행정과 또 우리 일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미묘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공항 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신공항문제가 어제오늘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구·경북 지역의 어떤 정서 그리고 부산과 경남의 어떤 정서, 이런 국민들의 정확한 어떤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정서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마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갈등이 부풀려지고 해서 서로가 오해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신공항 유치를 위한 시장님의 비전과 전략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것은 합리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 하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간다고 한다면 가덕도에 신공항이 유치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이 김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항 자체가 2020년 이후가 되면 이제 포화상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공항을,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부터 시발이 되었고 또 24시간 뜨고 내리는 국제공항이 인천공항 이외에 동남권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 시장직을 걸고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부산시민에게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합리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를 잘 따져서 또 철저히 분석을 해서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반드시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령산의 난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대신하여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10년 전 2004년 3월 황령산 스키돔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부산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부지 면적 4만 평을 3만 평으로 1만 평 축소하여 허가해 주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난 황령산 스키돔을 인수한 업체에서 현재보다 약 8배 더 넓은 면적인 23만 4,500평에 957억 원을 들여 호텔, 골프연습장, 뷔페, 예식장 등 기타 유희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고 금년 6월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부산시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황령산의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난개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유원지, 6월에 신청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실내스키장이나 골프연습장 외에도 호텔이라든가 데크 캠핑장 또 산림휴양시설 등 6배에서 8배 정도 이렇게 사업신청을 확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입안과정에서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최소화하시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면 시장님,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의 동물원 더파크 정상화를 위해 500억 원의 매수의무부담 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 간 체결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원 준공 후 3년 이내에 사업자가 매수를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감정가격이 500억 원 이상이면 500억 원에 또 500억 원 미만이면 감정평가대로 매수하는 걸로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동물원은 단순한 유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공공재적인 그런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동물원 조성공사가 지지부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동물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했었고 이에 따라서 오랜 논란 끝에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아마 우리 시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그 산림과, 산림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또한 부산시민의, 부산시에 꼭 있어야 할 동물원이었기에 부산시민의 요구를 부산시가 적극 수용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령산권역에 생활하고 있는 부산시민은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4개 구로서 106만 2,445명의 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 15만 9,000평에 조성비 총 6,674억 원 중 토지보상비로 4,875억 원, 송상현광장은 1만 500평에 조성비 총 1,850억 원 중 토지보상비로 1,2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원 더파크에 대해서는 500억 원에 매수의무부담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비용으로 스노우캐슬 부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부산시는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황령산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고 미래세대와 푸른부산을 위해 황령산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해운대구 시의원 신정철입니다.
우리 부산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4년간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상당한 논란과 소모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앞으로의 4년은 이러한 갈등과 이념의 대립에서 벗어나 공간과 신뢰, 협력 속에서 부산교육이 발전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는 교육감님의 대표공약이라 할 수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현 부산교육 예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명예퇴직 문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복지공약을 제시하셨는데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4년간 총 1,356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교육감 당선 이후 공약 관련 기사를 보면 중학교 무상급식 공약 추진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 부산지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확보에 대한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부산시, 기초단체장의 재정부담률이 80대 20이고 타지역은 50대 5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은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약추진을 위해 커다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야 되는 분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안전문제, 학교운영지원비 등 절대적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인수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80대 20인 무상급식 재원부담률을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70% 지자체에서 30%로 조정해 가면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시장님과 기초단체장님과 협의된 사항인가를 교육감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중학교 의무급식은 학교시설을 재평가해서 노후된 시설이나 기구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정비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교육청 예산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기초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기초단체장님과 잘 협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기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과연 제반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의 선생님들과 평교사 선생님들에게 모니터링해 본 결과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다수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올 하반기 950명 중 퇴직처리자는 316명이며 신청에서 탈락한 선생님이 634명입니다. 명퇴를 신청한 교사는 이미 마음이 학교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업지도라든지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고 교무실 분위기는 무기력하고 교장·교감선생님의 지시사항도 잘 응하지 않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국가나 교육청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이 주위에 많은 선생님들의 하나같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명예퇴임 신청자 수는 지난해 대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85억이나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의 부족으로 명예퇴직 신청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예.
올 하반기 명퇴 미승인인 634명의 자리를 신규교사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266억 7,000여만 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이 예산으로 부족한 명예퇴직금을 확충하면 2년도 안 되어서 명예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는 인건비 예산을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사업에도 투입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 신청자의 자리를 젊고 활기찬 교사들로 채운다면 교육감께서 추구하시는 교육개혁이라든지 혁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 차원에서도 상당부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마음이 떠난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해서 젊고 우수한 신규교사를 임용한다면 조직의 활력이나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또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지만 어쨌든 명예퇴직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명예퇴직 처리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갖춘 부산교육은 교단이 안정되고 기본적인 교육환경이 갖추어진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부산시 기초단체장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신임 교육감의 교육복지 공약 점검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 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4년 민선 6기 시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크고 장기적인 사업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면서 생활 속 불편이나 위해요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시책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교통국장입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시에 발언하는 게시판에 4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석 달 동안 올라온 글이 1,168개 중 제목에 버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256개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전체 민원의 25% 정도가 버스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만큼 시민생활에 가깝지만 그만큼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통국의 수장으로서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시민들의 불편도 충분히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 교통국은 예나 지금이나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교통국에 와서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좀 더 시민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는 현재 도시철도 막차시간과 연계한 심야버스를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심야버스는 90년도 초반부터 도심 지역하고 외곽 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심야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14개 노선에 49대가 운행 중인데 아직 이용률은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용 당사자로부터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올빼미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서울시를 둘러싼 수도권의 외곽 야간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 승차 거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면서 서울시에서 심야시간대에 휴대전화 통화량과 택시·승합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게 올빼미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 9개 노선에 44대가 운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올빼미버스는 새벽 3시 정도까지 운행을 야간에 활동하는 서울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이동편의는 증가시켰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듣기로는 이용률은 낮지만 아까 저희들 부산시처럼 이용당사자들로부터는 호평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에는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직업의 등장으로 심야활동인구가 증가되고 그들 대부분이 서민 경제적 약자들인 만큼 야간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부산시도 심야버스를 확대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고 저희들 조금 일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버스운행시간 연장은 첫차, 막차 조정 시에 운전기사들의 조기출근비, 심야근무에 대한 수당 등 재정부담이 되고 또한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노사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교통사각지역에 교통복지증진 차원에서 저희들 잘 살펴보고 확대운영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올빼미버스는 시민편의 증진과는 별개로 정부 3.0의 성공적인 사례로 홍보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휴대전화 통화위치, 그다음에 심야택시·승합차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경유하는 이 버스노선을 신설함에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정보들 간에 효율적인 융합으로 높게 평가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3.0에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고 이것이 각 지자체들의 당면 과제인데 교통정보와 관련해서 부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정보안내기, 버스교통전광판, AR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저희들도 교통정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제공하고 있고 또한 아까 서울시처럼 저희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예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량, 여객기종점통행량, 속도, 신호 등 교통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보는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통합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제공이 필요한데 교통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지금 시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는 차량통행량 조사하고 여객기종점통행량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교통정보서비스센터라는 기구에서 통행속도를 시간단위로 수집·분석하고 교통돌발사고 시에 다양한 매체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교통시스템 고도화사업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중한 자료들을 교통정책 수립 시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서울시 올빼미버스의 성공은 정보융합의 한 사례일 뿐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교통정보는 각각의 하나의 식재료일 뿐이지만 잘 모아서 분석·제공한다면 훌륭한 요리가 될 것입니다. 양질의 교통정보 수집과 분석, 편리한 제공을 통해 시민생활 개선에 기여한 종합적인 교통정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강서구는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서 도착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인데다 운행노선이 적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이 없어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도착정보안내기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제 자신도 시민들에게 버스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전 지역에 일시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단계적으로 꾸준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강서지역에도 잘 살펴보고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의 지속적인 설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시장님! 6.4 지방선거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의원께도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부산시의 대중교통정책 특히 이번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환승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는 등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본 의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에 들으신 바와 같이 부산에서도 야간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서민들인 만큼 야간의 이동성과 그 비용은 시민경제활동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심야버스 운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교통국장께서 이제 답변을 하신 대로 현재 시 전역에 총 14개 노선, 49대 심야버스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는 확대 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보는 제대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산시의 통합교통정보관리시스템, 시장님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예, 요즘 이제 사회에서 데이터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서민들, 우리 부산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확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행속도 개선과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류비용 등으로 인한 사회간접비용을 절감하고 또 시민들의 교통이용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교통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고도화해서 편리하고 정확한 통합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시장님, 서민의 발인 심야의 대중교통 운행과 통합교통정보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강력한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장님과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심야버스 도입 및 교통정보 활용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사하구 제2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동안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제시했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그 공약이 실효성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시장께서 지난 6.4지방선거 내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시민들에게 수차례 강조해 왔고 또 공약의 많은 부분에서 낙동강과 서부산권의 발전전략을 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서부산권에 제한된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표류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기간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낙후된 서부산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공약들을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서부산지역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역할을 책임지고 다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무척 힘드셨죠?
예.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기간 시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한 게 사하나 강서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시대의 개막이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좀 정리된 서부산시대 개막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부산이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시가 발전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현재 형태를 보면 큰 강을 끼고 하안이 발달하는 것이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부산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시기에 계획되지 않고 항구를 중심으로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부산시가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정황을 우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부산이 과거에 어떤 영화를 되찾고 발전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만큼 낙동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비전이 분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낙동강시대”, “서부산시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위대한 낙동강시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낙동강이 우리 부산의 새로운 어떤 도약의 어떤 활로, 발판이다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델타시티 그리고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이걸 재검토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재검토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제 에코델타시티사업과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의 재검토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수자원공사와 우리 부산시가 더불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의 어떤 연구개발 특화단지를 만든다든가 에코델타시티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공항의 일부가 이제 가덕도신공항으로 가게 되면 그 부근의 어떤 입지적인 앞으로의 활용 그리고 낙동강 동편에 있는 사상과 북구와 사하, 이쪽 지역의 어떤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도시의 모습 어떤 미래상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사업들이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서부산권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단편적인 그런 사업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 또 추진된다 하더라도 과연 지역에서 어떤 연계를 가지고 지역성을 잘 살려서 정말 제대로 된 개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부산시대는 우리 시장님이 지금 제일 많이 거론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사실 시장님이 처음 시작한 용어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 언제부터 이런 용어가 시작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아니라도…
추측컨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추측컨대 1970년대 후반쯤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기억보다는 조금 앞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초반, 88올림픽이 끝나고 부산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서부산권시대라는 말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 추측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우리 부산이라 하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낙동강과 바다를 연계한 어떤 항만과 물류산업 이런 것들이 재편성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고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부산권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인식을 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꼭 정답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볍게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 이 서부산시대의 개막은 정말 부산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에서 어떤 동력과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이 어떤 정책 추진의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구호에 그쳐왔다, 그리고 또 이 서부산시대라고 하는 이 말만으로 뭐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 서부산권 이제 시장님의 공약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번 선거에서 서부산시대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강력하게 사용됐을까 생각을 해 보면 첫째 서부산시대라는 용어는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그 지역주민들이 그냥 그냥 그래 지냈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부산 주민들이 동부산권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런 어떤 낙후된 지역현실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를 하시기 위해서 공약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그 변화된 시민의 민심을 아마 우리 시장님이 잘 담아내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느 시장보다 이 서부산시대에 대한 공약을 많이 준비했고 또 정말 의지를 담아서 말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계획들을 보면 기본계획하는데 한 1년, 그리고 이제 또 핵심프로젝트 확정하는데 또 한 2년, 이렇게 되면 벌써 시장님 임기 3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약속한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과연 얼마나 이루어 낼 수 있을까 본 의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의심스러운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현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부산에도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 문화,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의 존재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점에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서부산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가 또는 북극항로가 개척이 된다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공항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서부산권이야말로 항공과 물류와 철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중심도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이 광역권 어떤 경제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본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서부산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70년대,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낙동강의 기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완벽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의원님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서부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외치고 또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의 도약, 기틀을 만드는 거 이것이 가시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서부산권 계획이 강 서쪽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리고 이제 강 동쪽 그러니까 북구, 사상구, 사하구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 리버프런트 도시계획 이 2개가 아마 큰 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개별적인 어떤 사업계획으로써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구상단계 또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방향성이 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빌려서 시장님께 특별히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 개발은 부산의 미래가 낙동강에 있다는 관점에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부산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차별화된 지역성 또 주변지역과의 어떤 관계적 입지 그리고 특히 낙동강 주변의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 환경 경관적 자산 등은 물론이고 서부산 전체에서의, 그러니까 부산 전체에서의 서부산의 역할 그리고 서부산권 내에서도 어떻게 지역별 연계가 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좀 추진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부산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권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낙동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쪽에 이제 강 동쪽을 북구라든가 사하구라든가 사하구의 어떤 발전방향들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제 우리 낙동강의 서쪽인 김해평야라든가 창원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구역 중심으로 해서 부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만 산업재편이라든가 도시발전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과 부산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라고 하는 광역경제권을 어떻게 재편성하고 재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 시간이…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낙동강 계획 이런 거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제7대 부산시의회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하신 약속입니다.
시장님! 꼭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담당국장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고 본 의원의 오전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서부산시대의 개막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2차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의원 한 분당 35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없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의 시계를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김해공항의 현황과 국제공항으로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6대 때부터 늘 강 의원님께서 신공항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
김해공항은 지금 군과 민이 함께하는 공항으로 전체 면적이 197만평 되고요.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연간 1,0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측에 저희들이 신어산 등 산봉우리, 높은 산봉우리가 한 8개소가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법 기준에 의하면 29배, 위험이 사고위험이 있고 비행소음영향권 내에 702가구가 있어 24시간 운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항운행시간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한되어 있어서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신설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상에 보면 2015년 김해공항 항공수요를 862만 명으로 예상하였는데 12년에 벌써 저희들이 920만 명으로 3년 일찍 수요가 초과되는 등 시설용량이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공항사업 규모와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공항건설 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항공수요조사 결과와 정부의 공항정책 방향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저희들이 2년간 한국항공대학을 통한 용역실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김해공항을 국내선으로 계속 활용하면서 가덕신공항을 국제선 운행 위주로 한 100만 평의 부지에 활주로 1본 연간 2,500만을 처리하는 규모로 사업비가 한 5조 9,900억이 소요되는 공항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희들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상당한 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오늘 시정질문 이 자리에는 부산시민이 모두 보고 계십니다. 새로 취임하신 서병수 시장님께서 시장직을 걸고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부산시민의 염원인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부산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타날 거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답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 통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구체적 내용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 자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용역결과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거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 답변은 하지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좀 더 세부내용까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통계를 기억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인천공항 관련해서 3단계 확장공사의 목표와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구체적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인천공항 3단계 확장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조 한 9,300여억 원, 약 5조 가까이를 투입해서 제2터미널과 계류장 등 공항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주도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비는 4조 9,300여억 원이 투입되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객수요 1,800여만 명을 늘이고 부지면적은 한 33만 평을 확대하는 그런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3차 사업 확장사업을 진행 중이죠?
예.
혹시 2차 공사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2차는 2조 9,688억 원, 1차 5조 6,323억 원에서 지금까지 8조 6,011억 원이 인천공항 개설과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차 4조 3,000억 가량은 뺀…
그렇습니다. 4조 9,300억을 뺀 금액이 8조 6,011억이 되겠습니다.
8조 6,000…
11억.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자료를 인용해서 8조 6,000여억 원이 기이 투입되었고 그다음 3차 확장공사 사업에 4조 3,000여억 원이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인천공항공사에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 3단계 확장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건설단계에서부터 생산유발이 12조 3,000억 원, 부가가치가 4조 8,000억 원, 고용유발이 9만 3,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되고 난 뒤 운영단계에서 2018년부터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을 3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연 8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발은 연 9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가장 소중한 염원인 이 신공항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또 앞으로의 자세한 계획이 시민에게 자세하게 얘기되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사항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뒤늦게 찾은 자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도. 총생산 유발효과는 약 11조 782억 원이고 총 고용유발효과는 약 15만 5,000명이 되는 게 현재 우리 용역결과에 나온 자료입니다.
경제적 유발효과 11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씀드릴까요?
말씀, 답변하십시오.
그다음 외국인 입국자 증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1조 5,000억으로 보고 건설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조 8,725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설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만 보더라도 9만 6,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봐서 가덕신공항건설이 저희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에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그렇다면 부산의 신공항건설에는 사업비가 5조 9,000억, 약 6조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조 9,000억 정도의 우리 신공항건설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11조여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예상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기이 8조 6,000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이거 제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가 정말 신공항에 대한 얼마만큼의 계획과 치밀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인천국제공항이 이렇게 3단계, 4단계 해서 10조 원이 넘게 확장공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 더 우선이다 급하다 해서 모든 역량을 인천공항에 정부가 쏟아 부을 때 그러면 과연 부산에 시민이 염원하는 신공항의 건설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위에 많은 시설을 확대해 놓은 가운데서 거기 채워 넣기에 바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중앙의 일부 언론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의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과연 부산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활동사항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진 않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국가가 인천공항 위주의 허브공항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들 수도권 공항전문가들로 하여금 계속 수시로 만나고 해서 저희 입장, 지방공항, 우리 부산공항에, 가덕신공항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과 논리성을 수시로 전파해 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 왔다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 존경하는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모든 부분에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우리 부산시는 동남권신공항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쪽 언론에서는 남부권신공항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경북 쪽에서는 남부권신공항이고, 우리 부산에서는 동남권신공항 명칭부터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전에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7년, 9년 등등해서 신공항 관련해서 용역을 네 차례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이 당시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남권, 남부권 이렇게 혼용되어 가지고 용역에 제명이 그래해 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남부권이라는 용어를 대구·경북지역에서 쓰는 것이 저희들 동남권이란 용어보다는 조금 대구·경북 지역의 전략적인 용어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칭하는 명칭은 뭡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7년도 용역에는 남부권신공항, 09년도는 동남권신공항, 최근에도 동남권신공항이라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시면 요즘 또 남부권신공항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공식명칭을 정한 건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명칭은 동남권신공항입니까?
예, 혼용하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줄곧 동남권공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신공항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 건은 몇 건이었으며, 또한 건별 용역비용과 내용,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히 신공항건설 추진경위 포함해서 용역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92년도부터 신공항건설 필요성이 저희 지역에서 제기되었습니다마는 본격 추진은 2002년 4월에 중국민항기 추락사건을 계기로 저희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시 또는 정부 주도로 신공항 관련 용역이 네 차례 실시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하신 것은?
부산시가 한 것은 2010년도 하고 최근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서 2012년 걸쳐서 2년간 실시한 그 용역이…
2010년도 용역제목이 뭡니까?
그거는 제목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우리 BDI에서 했던 용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BDI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 그다음 11년도 12년도 2년간 한 것은 한국항공대학에서 용역을 했고요. 또 이전에 그전에 어떤 우리 시 차원에서 자그만한 용역이라도 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실 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시민들한테 상세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2011년도 한국항공대학에서 용역이 10억 가까운 용역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8억 한 5,000 정도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제목이 뭐였습니까?
제가 정확히 용어는, 이해해 주십시오. 가덕신공항 건설 방안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덕신공항에 건설함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어떤 논리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 중요한 두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항공입지조사평가 시에 저희들이 몇 가지가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역 부분입니다. 공역 부분이 지금 우리 김해 군공항하고 그다음 우리 철새보호지역 그런 것하고 공역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 집중 검토한 결과 현재 남북방향을 동서방향으로 활주로를 방향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해일이나 여러 가지 바다 피해를 저희들이 집중 분석해서 그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의 거리 접근성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에서 용역을, 결과물을 언제 받았죠?
저희들이 용역 마치고 2013년 연말에 받고 전에 의원님께도 한번 설명드리고 보고를 한번 드린 게 있죠? 2013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저한테 보고 했다고 슬쩍 넘어가시려는데 제가 그때 요구를 한 게 한국항공대학에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한 결과보고서를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오셔서 “그것은 대외비니까 못 보여 드립니다.” 그 보고 받았어요. 그 결과 10억 원의 예산을 들인 이 결과보고서는 대외비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꼭 대외비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입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와 미래에 진행되는 프로세서에 저희 부산시 나름대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체 보고를 못드리고, 의원님께 못 알려드리고 최소한의 요약은 보고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이 결과가 오픈됨으로써 저희 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는 상대지역의 전략적인 대응이 거기 갖춰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전체 용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억의 부산시 예산으로 용역을 한 결과보고서를 우리 시에 몇 분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몇 분만 내용을 알고 있고 예산이 1, 200만 원 들어간 거라면 관계없습니다. 10억의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그러한 몇 가지 이유로 해서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중요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용역에 중요한 결과물로 도출되었을까 하는 부분은 부산시민이 궁금해 할 거고 그 이전에 제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의 부분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답변을 주셨죠?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지금 가덕도신공항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 당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방향일 때는 가덕도 앞 해안에 매립해서 신공항을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서방향으로 하면서 가덕도를 걸치는 형태로 육지를 걸쳐서 활주로가 건설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시는 거 보이죠, 국장님.
예.
이게 최초에 우리 시에서 띄웠던 자료화면입니다. 원래 가덕도 섬 옆에 즉 말하면 인공 공항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언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2년 동안 한 용역에서 남북방향보다 동서방향이 여러 모로 경제성이나 공역 부분에서 저 방향이 좋다는 사항을 결정했고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십 차례 관계전문가들과 또 수도권 전문가들과 토론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건 몰라도 그 참여한 면면을 봤을 때 저희는 굉장히 정당성 있고 합리성 있다고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변경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게 위치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사전에 의원님께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부분은…
시장님께는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 기본적인 사항은 시장님, 보고드렸습니다.
위치변경 사항도 보고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가장 주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해 군공항의 공역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방향이지만 최근에 건설된 주요 국제공항은 대부분이 해안지역에 건설됐을 뿐만 아니라 동서방향에 공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공항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굉장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됐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섬으로 신공항을 건설한 비용이 매우 비싸니까 영종도 섬을 걸치는 형태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역의 문제가 변경됐다는 사실…
뭐의 문제요?
공역.
공영?
공역, 우리 공군비행 노선하고 일반 비행노선에 겹치는 문제 때문에 그래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문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물론 경제적 문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김해공항을 활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리하게 너무 큰 비행장을 지어서 저번에 2011년도 평가처럼 경제성 때문에 저희 지역이 불리하게는 평가받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천공항에 제가 개발비와 규모 이런 거를 질문 드린 것은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국제공항으로서, 허브공항으로서, 최고의 공항으로서 얼마의 규모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여쭌 거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이 추구하고 있는 신공항은 5조 9,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인천공항처럼 말이죠. 그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국장님 오전에 시장님을 통해서 가덕도신공항 유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천명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부산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재임기간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정말 실무 총책임자로서 방금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많은 데이터와 예측을 가지고 시민과 의논하면서 협력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입니다.
소관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황령산 스노우캐슬사업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부도의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안에 새로 들어온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부산시의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스노우캐슬사업 추진경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부터 22년 전인 92년도에 스포츠센터로 최초 사업인가를 받은 것이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에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이것을, 사업내용을 스키돔으로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는데 이게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반려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쪽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 등을 거쳐서 저희 시가 패소를 하면서 2004년 6월에 지금의 조성되어 있는 계획대로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도이유입니다. 부도는 자금압박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회도로 개설 그게 추가되면서 100억 원 정도가 추가가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부산시 처리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리방향은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게 추가개발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 황령산의 난개발은 어떻게 하든 최대한 억제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추가개발은 최소화해야 된다.” 추가개발은 안 된다가 아니고 추가개발을 하되 최소화할 방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아시다시피 저기에는 매점이나 식당 같은 데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부도로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220여 명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조속한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6년간 방치가 되면서 훼손상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새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조기에 정상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의 추가개발은 막아야 하는 어려움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만 최소화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최소화. 어쨌든 추가개발을 해 주겠다는 게 시의 처리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국장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분양계약자가 218명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투자한 금액이 자료에 의하면 약 한 600억 원. 한 사람당 나누면 한 3억 정도 모자랍니다.
이분들이 개인적 이익 증식을 위해서 투자하셨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투자한 개인. 이것 뭐 시에서 관여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투자금액을 지금 이렇게 날린 상황입니다만, 이백열여덟 분의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제가 아까 모두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황령산을 끼고 있는 구가 4개 구입니다. 부산시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황령산 권역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고, 이분들에 대한 언급만 계신 데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마이크 잠시 중단)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원지 전체현황을 국유지와 사유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지. 황령산의 전체면적은 약 860만…
부산시 전체.
아! 부산시 전체 유원지입니까?
국장님!
예.
저 도표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예.
부산시 전체의 유원지 소유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76%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령산은 사유지가 88%입니다.
예.
두 가지 비교를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유원지가 있는데, 총 유원지가 15개소입니다. 이 사유지가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는 데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러한 방침을 추가개발을 해 주되 최소화하겠다는 이 방침이 확정된다면 이건 바로 부산시 전체 유원지에 대한 개발의 신호탄이 됩니다.
이 황령산뿐만 아니라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유원지 개발을 타진해온 데가 여러 군데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 유원지 개발 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께서 아마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법적인 한계의 부분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파크 동물원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 뒀을 경우, 부도난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많은 산림의 훼손과 또 시민에게 부응 못하기 때문에 차차선으로서 부산시가 500억에 대한 채무부담을 협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황령산 지금 스키돔이 부도가 나고 1,700억 규모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28차, 법원에 입찰을 통해서 28차가 유찰되고, 얼마에?
124억입니다.
예. 124억에 새 사업자가 인수를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황령산을 개발을 더 늘려주되 최소화하겠다 하는 이런 방침이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황령산에 유원지 개발이 가속화가 붙는다면 다른 유원지가 반드시 개발계획을 냈을 경우에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의 유원지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파크를 비롯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시민공원에 토지 매입비, 기타 여러 가지 녹지와 공원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은 수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령산유원지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의 의지에, 물론 사유지라는 전제입니다. 계속 시달려왔습니다. 결국 부산시에서 황령산유원지, 황령산 전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로 인해서 부산이 지금 고민에 쌓여있는 겁니다. 이 결과는 일정부분 부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투자가 실패를 하면서 시민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게 된 데는 어쨌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부산시로서는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리 15개 유원지에 많은 사유지가 있고 이것이 추가,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게 다른 유원지도 난개발이 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15개 유원지에는 민락유원지와 이 황령산유원지를 제외하고는 민간개발사업 승인 나간 것이 일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락유원지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 황령산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이렇다 말씀을 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히로시마 원자폭탄공원처럼 도심 산지 훼손의 산교육장으로 우리 부산시가 그리고 부산시민 모두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겨두고, 오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께 의견을 구했습니다만 매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지 않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가덕도 신공항 유치약속 촉구와 황령산
개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2선거구 윤종현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새로운 내용으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성장의 둔화 또는 더딘 회복 등으로 인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부산이 과연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겠는지 생각해 봄으로써 도시 성장의 발전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최근 르노삼성자동차 산업용지 분할매각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법적 타당성만 따져서 부당한 점이 없다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게 요구되는 기업윤리 차원에서 볼 때 시민들의 정서와 투자의 확충을 갈망하는 욕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기업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다란 논리의 확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등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산의 미래는 부산의 경쟁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힘을 키워나가야 할 이 때에 경제적 잠재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답을 구하고자,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관련 규정도 무시하고 약 300억 원의 땅장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도 확인해 보셨을 테니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현황과 공장부지 분할매각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르노삼성자동차가 당초에 164만 3,000㎡, 그러니까 49만 7,244평이 전체로 신호동 185번지 한 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신호동 185번지 185-1, 185-2 3필지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된 것 중에서 185-1 한 필지가 이게 1만 2,850평인데 이게 주식회사 테크로스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매각된 경위를 한번, 분할매각된 경위를 보면 금년 초에 2월달에 르노삼성 측에서 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가 분할 협의를 신청을 하고 산단공에서는 그 협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2월 2일날 했습니다. 그때 분할에 따른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때 르노 측에서 이 분할을 하게 된 것은 당초 IMF때 법정관리를 하면서 채권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협의신청을 했고, 또 그래 그 회신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르노삼성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3월달에 토지분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에서 4월달에 토지분할 승인을 하고 그달에 4월 3일날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예.
당초에 최초에 언론에서 보도가 될 때 앞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관련기관에 협의하는 과정들 다 있습니다.
예. 예.
경자청. 또 한국산업단지관리공사, 공단이죠?
예.
또 우리 부산시가 전혀 몰랐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처분은 기본적으로 산단공하고 경자청에서 법적으로 이 처분에 따른, 분할에 따른 상황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기업에다가 이렇게 매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입주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할 때는 1만 2,000평 정도가, 정확하게 1만 2,850평이죠?
예.
1차 매각이 되었고, 앞으로 MOU 체결되어 있는 게 5,300평 정도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이건 지난번에 제가 르노삼성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부사장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르노에서 이번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많은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르노에서 좀 판단을 보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용지를 처분할 때 어떤 절차에 따르며 제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절차를 이행하지 안 하였을 때 기업이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산업용지라는 것은 대단히 공익적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는 업체도 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맞는 업종이 들어와야 되고 또 처분을 할 때도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산지법 상에 보면 산업단지를 분양받아서 처분할 때는 상당한 분양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은 다른 목적으로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양도할 때 입주하는 양도 받은 업체가 관리기관에다 처분신고를 하는데 그건 양도 받을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계약서 사본도 다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하면 관리기관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또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입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절차를 르노삼성 측에서 생략을 해 버렸습니다. 해 버리고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해버리니까 그 처분을 한 것이 절차에 위반되었다 해서 이번 법에 의해, 산지법 39조에 의해서 이 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과태료를 관리기관에서 강서구청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르노삼성에서 이 부지를 매각하면 사회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아마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라 봐집니다. 그렇다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도 아마 이 전체적인 절차를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도 한 번 이 제도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연말 르노삼성자동차가 매각된 산업용지에 가건물을 9개 동을 건립을 했는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건립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저희들 사진도 찍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총 9개 동이 있었는데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185-1번지하고 185-2번지에 보면 6개 동하고 3개 동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목적이 다 자재창고입니다. 자재를 쌓아놓는 창고용으로 이 가건물을 지었고, 이 가건물은 용도가 다 적법하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아직 현장에는 안 가 보셨죠?
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다 현장 사진을 찍고…
예. 그게 관리창고라 하면 저는 건축법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4개의 기둥이 있고 벽면이 있고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로 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벽면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 보셨거나 사진을 찍었다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건 강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적법한 걸로 해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나대지 상태로서는 분할은 가능하되 매각처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짓지 않고는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위해서 수순을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도 의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지금 자재창고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분할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부분들은 그거는 또 사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으로 적법한 이 팩트만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창고용도로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사용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용도에 맞지 않다면 행정적인 처분절차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 다시 현장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건 부지에 대한 업종 배치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신호산단이 전체적으로 보면 4개의 업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이게 르노삼성자동차가 있는 곳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이라든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종이 신호산단인데 지금 현재 르노삼성자동차가 되어 있는 그 필지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1만 2,000여 평, 2차적으로 4,300평. 계약이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이 업종들이 지금 현재 부지에 들어갈 수, 입주가 가능한 업종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적법하게 분할되어서 매각이 되지 않으면 이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법 이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계약을 한 주식회사 키로이스? 이 회사, 테크로스하고는 적법하게 분할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취득했기 때문에 신호산단 전체의 4개 업종 보면 그 중에 하나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그러니까 산업분류표에 보면 29번입니다. 29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이 된 겁니다.
분할되고 한 부분은 적법하게 되었다 생각하더라도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호산단 전체에서 하나의 가능한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확인했던 부분은 조선기자재 업종이었습니다.
예. 그게 그 업종이 액체여과기, 조선평형수 처리장치 제조업입니다. 그게 29175인데 29번이라는 이 전체 코드번호에 세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시와 강서구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유치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르노삼성자동차는 당초에 취득을 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에 대한 어떤 조례, 감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취득세가 176억 4,800만 원, 그다음에 재산세가 60억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37억 3,100만 원을 우리 지방세 감면을 했습니다.
예. 237억 3,000만 원을 우리의 혈세로 지원했습니다. 감면을 했든 직접 현금을 지원했든 지원했습니다.
예.
이런 큰 돈을 특정 기업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부산시민들은 어떤 특혜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 감면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업을, 외국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세제감면제도입니다. 이건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가지고 혜택을 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행정을 추진하거나 의원들은 알 수 있을 지언정 시민들은 그 법령이나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진흥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정부에서도 규제완화. 규제완화에 대해서 국정 정책으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팀을 만들어서 모든 규제들을 과거에는 포지티브(positive)하게,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경우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풀어주는 그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지금 현재 이 규제에 드는 모든 케이스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케이스 별로 기업 애로 해소라든지 규제할 부분들을 다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 산업단지 문제로 오늘 이 경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산업단지가 굉장히 과거에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라는 것은 잘못하면 사유재산을 이렇게 수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공적인 규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산업단지 자체를 특례법을 만들어서 산단 개발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도 굉장히 활성화시켜 나가고 특히 청년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첨단 도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단 정책, 기업규제 정책을 통해서 부산의 경제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건을 되짚어보면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분양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땅을 매각을 해서 투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지대책을 부산시가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의 경쟁력의 원천은 시민과 부산에 있는 기업들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르노삼성차 부지 분할매각에서 오는 교훈을 기업이 부산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생각의 초심으로 돌아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이해가 시정이 굴러가는 의도와 움직임에 혹시라도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서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2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장시간 서부산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통일성이 없는 현재 개발계획을 좀 큰 그림으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만드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종합적인 계획은 진짜 종합적인 기초조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서부산권에 공원, 문화시설 그리고 학교, 도로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적지 않은 산업단지, 그다음 자연환경자원, 워터프론트 특성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해서 면밀히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조사를 통해서 진짜 서부산적인 계획, 어디에도, 센텀시티에도 갖다댈 수 있고 부두, 요즘 부두 그쪽에도 댈 수 있고, 이런 것 말고 진짜 서부산에 맞는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이 서부산시대 개막을 위해서 다원화된 이제, 이렇게 부서들, 이런 부서들을 좀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담기구 이런 것 시장님께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직진단을 또 통해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위사업 간 또 정책 간의 연계성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큰 그림,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큰 그림보다도 세부적인 이런 계획도 충실히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부산 글로벌시티 즉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또 아주 중요한 낙동강 워터프론트, 리버프론트 개념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가장 우선되는 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낙동강 수질문제 또 그리고 서부산권의 접근성, 즉 낙동강 횡단하는 교량문제 또 그리고 이제, 노후공단의 재생문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특히 낙동강 수질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합류식하수관거로 되어 있는 이걸 전부 다 분류식하수관거로 확충을 함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오염원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게 하는 이런 사업과 또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서부산 접근성, 즉 낙동강 횡단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낙동강 전체 10개 교량을 계획을 해가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2017년에 완공되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어떤 교량이 금곡지역에, 시 경계부분에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전체 11개 우리 교량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 또 화명대교도 준공했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대저대교, 즉 대저에서 삼락 간 연결되는 대저대교도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혼잡도로라 이래서 국비를 50%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또 그리고 노후공단 재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스마트밸리 신평·장림산업단지 재정비사업도 정부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도 감안하면서 가능하면 국비를 또 많이 받아와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필요하다면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민간참여도 유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접근성도 확보하시고 또 수질도 깨끗하게 하시고, 대기오염도 사실 있고, 저 냄새, 뭡니까, 이거?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악취,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많은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재원도 분명히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뭐, 국비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좀 중요한 사업, 시급히 해야, 이렇게 뭐야, 영향력이 큰 그런 사업, 흔히 앵커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앵커사업부터 추진을 해 나가는 게 사업성공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느 게 앵커사업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너무 모호하니까 본 의원이 재정도 여의치 않은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기대는 잔뜩 주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굴러갈까? 우리 시장님이 한 40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임기가 일단 4년밖에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지금 거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최소한도 1년, 그 기본계획 가지고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2년, 그러면 이제 시장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시장님 선거 나오면 굉장히 시장님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느냐, 그게 또 우리 시장님을 도와주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연구하시고 또 시장님의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머리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잠깐…
기획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에 연간 재정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부산시의 연간 재정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조 4,000억 정도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6조 3,352억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2조 696억 원입니다.
9조 4,000?
8조 4,000억 원입니다.
8조 4,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가용재원, 즉 시장께서 마음먹으면 쓸 수 있는 재원, 얼마나 됩니까?
가용재원이라는 게 이제 이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좀 다른, 잡느냐에 따라서 좀 산출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구·군에 지원금을 주는 것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들을 제외…
그러니까, 그런 약간 경직성경비 빼고…
빼면…
시장님이 생각을 하면 의지를 가지면 쓸 수 있는 재원.
그래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약 1조 6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600억?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이 서부산시대 개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공약이 있는데 서부산시대를 이렇게 제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글로벌시티 용역 하나만 해도 타당성조사에 10억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에 20억 그래서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 그동안 10억이 넘는 그런 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용역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10억 이상되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만 하는데, 계획수립만 하는데도 30억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은, 계획수립에 들어가는 돈 치고.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인 사업도 아니고 계획만 수립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부산권에 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관님 좀 도와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민선 6기 시정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도시균형발전이고 또 서부산시대를 열겠다고 하신 시장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런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려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님의 의지를 재정관님이 안 알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재정관님의 어떤 특별한 마인드가 있을 때 시장님이 더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낙동강에 5개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낙동강은 사람과 조화되는 고급하천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차별화된 생태관광과 수상레저 그리고 하천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하천수상공간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민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산권에는 생태관광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을숙도와 그리고 철새도래지를 비롯해서 몰운대, 다대포해수욕장, 아미산 전망대 등등 생태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관광자원의 나열만으로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매력성이 떨어집니다. 또 관광객을 위한 숙박, 교통, 체험거리, 먹거리 이런 필수 요소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실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을숙도에 이르는 그 낙동강하구 일대 정말 경치 좋지 않습니까?
예.
저녁시간 되면 그 낙조는 정말 세계의 명품이죠.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이 지역을 동부산권관광단지와 대칭되는 서부산권에 대표적인 관광레저중심지로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낙동강은 우리 자연생태계와 이런 환경들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부터 특히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또 다양한 수상레저스포츠를 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부족함이 많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서부산의 종합적인 개발과 함께 종합적인 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관광계획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뭐 뱃길도 내고 여러 가지 허황후길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거기 와, 요즘은 오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관광 잘 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험관광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숙박하고 먹을거리가 그 계획에 전혀 안 담겨있는데, 그쪽에 숙박할 장소가 있습니까? 저 서부산권에?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 해포분교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아까 제가 해운대를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
와서 좀 돈이 많은 분은 호텔에서, 서민들은 유스호스텔에서, 이렇게 좀 숙박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교량, 아까 교통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같은 이런 어떤 접근성도 좀 원활하게 하고, 이런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계획 중에서 어느 쪽에서도 그런 걸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있으면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임기 4년입니다. 4년 내내 이거 따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제가 그 낙동강,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을숙도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그 강변 이렇게 보면 전부 공단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과연 공단지역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조금, 전문가들은 전부 다 잘못 들어왔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요? 거기는 호텔도 들어오고 레저시설도 들어오고 음식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부산시민들이 그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여유를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올 때 공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항에서 들어오면 해운대까지 멀리 갈 필요 없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 곳이다.
그런데 이것 전문가들이 볼 때 잘못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 공단, 좀 장기적으로 물론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옮길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보십시오. 너무 지금 짜여져 있는 틀에 얽매여 가지고, 그 뭐 한다는 게 바다 안에, 강 안에 무슨 생태 이거만 생각 하는데 그거 할라 하면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저 비전문가도 아는데 국장님은 그래도 행정경험이나 이런 걸 볼 때 완전 전문가 아닙니까? 국장님 저보다 훨씬 잘 알 텐데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복지건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하다보니까 제 상임위 소속 국장님을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부산의료클러스터, 그 계획에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체류형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류형이라는 것은 외국의 어떤 환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의료기관의 어떤 진료나 치료 뭐 수술을 할 때 보통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와 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동부산권은 만성질환자와 관광쇼핑을 연계하고 도심권은 성형피부환자와 쇼핑을 연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부산권은 중증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자연생태관광과 연계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증질환자가 어떤 환자인데 이런 분들을 관광의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좀 갑니까?
예, 기존자료를 보면 러시아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중증환자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산권을 중증질환자 중심으로의 어떤 의료관광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서면과 센텀은 그냥 평범한 의료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부산권에는 우리 부산에 있는 4대 대학병원 중에 3개 병원이 집적돼 있습니다. 부산대, 동아대, 고신대, 이런 종합병원은 기본적으로 중증질환자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심혈관, 뇌혈관 그렇게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가 주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유치를 해서 보호자와 같이 관광도 시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써, 이 서부산권은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낙조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환경이, 관광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중심으로 부산 전역에 어떤 관광체험을 하는 그런 곳으로 집적화시키겠다는 어떤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특성에 따라서 나누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증질환자, 생명이 위독하거나 아니면 이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중증질환자 아닙니까? 뭐 금방 그 암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게 저는 중증질환자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아무리 가족이, 보호자가 있다하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을 연결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이런 계획이 사실, 진짜 이게 맞습니까?
생태관광이라고 해서 좀 특화해서 지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서부산권에 일종의 관광기획상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 해외환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산전역에 관광지가 대상이 되고 그리고 환자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보호자가 입원환자와 같이 그걸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의료, 체류형의료관광을 하겠다는 그런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물론 이거는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우리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사실 선정,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지 못하고 내년에는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BDI하고 이 선정을 위한 계획서를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서에 따라서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로드맵도 수립하고 또 단계적으로, 이 사업은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서부산권은 아시다시피 지금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심이 돼서 메디컬타운을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타운조성과 연관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잠재적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하지역의 시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굳이 왜 서부산은 중증환자가 와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서부산에도 와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서부산에도 그 병원 많다면서요. 거기도 뭐, 성형도 할 수 있고, 그런 환자도 와야지. 서부산은 중증환자하고 그 가족 오고 좀 구매력이 있는 분들은 도심권에 가고, 동부산권에 연계시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서부산지역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국장님 일부러 좀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화도 중요하지만, 특화도 중요한데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만성질환자도 우리 서부산권에 생태공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좀 와서 하고, 그다음에 이쪽 서부산권에 사실 쇼핑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지를 만들면서 기반조성차원에서 쇼핑센터도 좀 만드십시오.
다대 저 뭐야, 사하, 사하 지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근 40만에 달하는데 호텔 하나 없습니다. 예식장 하나 제대로 없고, 극장 하나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 곳에 뭘 좀 만들어 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곳에는 중증질환자 불러다가 그 사람들 연계해 가지고 “생태쇼핑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균형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에 대한 계획이 정말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오늘 어떤 면에서는 국장님 조금, 저한테 조금 이렇게 당하는데 사례를 너무 이제 좀 대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걸 볼 때 정말 서부산권은 굉장히 예민하다. 이런 부분을 좀 느끼고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실 때 서부산 쪽에 끼워넣기 식,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정부에서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근본 이유가 지역균형발전 도모한다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 말처럼 중증질환자만 모셔놓고 의료관광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게 어차피 권역별로 특화가 돼야 사실은 더 발전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업을 이렇게 산만하게 하기 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3개 권역을 나눠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나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계획을 추진할 때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에서 하단에 선거캠프를 차리시고 매일 그 지역주민들을 만나셔서 이제 그 지역실정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정말 서부산지역은 한마디로 부산 전체와 비교를 하면 너무 낙후돼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기간 동안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서부산시대를 개발, 개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고무돼 있고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번 서부산시대 개막, 확고한 정책추진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부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만은 확실하게 좀 추진시켜 주시고 조기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걱정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또 기본계획 만들고 2년 동안 구체적인 계획 만들고, 그동안은 혹시 무슨 일을 할까, 서부산 그냥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임기동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챙길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시 4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대 변 인 이병진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이둘효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38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22 |
| 2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4-07-25 |
| 3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22 |
| 4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21 |
| 5 | 7 대 | 제 238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21 |
| 6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4-07-24 |
| 7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4-07-22 |
| 8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22 |
| 9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22 |
| 10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8 |
| 11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8 |
| 12 | 7 대 | 제 238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8 |
| 13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4-07-23 |
| 14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21 |
| 15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4-07-17 |
| 16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7 |
| 17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7 |
| 18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17 |
| 19 | 7 대 | 제 238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7 |
| 20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07-25 |
| 21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4-07-24 |
| 22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4-07-17 |
| 23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4-07-16 |
| 24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4-07-16 |
| 25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4-07-16 |
| 26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4-07-16 |
| 27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4-07-16 |
| 28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4-07-15 |
| 29 | 7 대 | 제 2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4-07-15 |
| 30 | 7 대 | 제 2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