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7월 9일 권오성 의원님 외 스물 네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3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인 지난 7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박성명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과 1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5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공한수 의원, 김진홍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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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박인대 의원 발의)(신태철·이종택·이철상·김척수·권오성·이일권·이주환·최부야·이진수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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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3일과 24일, 이틀 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7대 시의회 원 구성 후에 처음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민선 6기 첫 시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를 안고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우리 시가 함께 시민이 바라는 위대한 부산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의논하고 같이 힘을 모아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산은 그동안 어렵고 힘든 고비와 시련들을 온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도시간 무한경쟁, 지식산업사회의 도래, 삶의 질과 문화적 욕구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금 부산이 겪고 있는 저출산, 인구유출, 청년 실업률 증가, 고령화, 그리고 소득·문화·교육·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산의 새로운 성장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외형만 키우는 대형 개발 중심의 시정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도시의 틀을 새로 짜야 합니다. 부산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외부의 인재와 자원이 부산으로 모여들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민선 6기 시정을 이끌어 갈 도시비전을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으로 정하고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을 원칙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부산, 행복한 시민들의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국내·외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역의 실업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TNT 2030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5대 미래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부산을 인재와 기술의 도시, 세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이 가진 해양의 강점을 잘 살려서 동북아 시대 해양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항만과 물류를 뛰어넘어 국제교류, 금융, 정보, 교육, 해양레저·관광이 융합된 세계도시,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국제적 관문도시, 통일한국과 국제질서를 선도할 주체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또한, 가덕 신공항과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 낙동강 리버프론트 조성 등으로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겠습니다.
도시안전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부산시의 의무입니다.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노후 원전 폐로, 해상안전 DB구축 등 부산형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혜택이 모든 지역, 모든 계층으로 골고루 확산되는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과 만덕∼센텀간 지하고속화 도로 건설 등 동·서 연결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추진하겠습니다.
기관별·부서별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온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재생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와 문화의 꽃을 피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알찬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육아·주거복지 등 시민의 삶이 더 행복해지도록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내실 있게 채워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창조문화발전소를 조성하고 예술인 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의 일상생활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민선 6기 비전 실현을 위한 시정 경영진단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 조직체계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시 조직과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부산 시정은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새로이 탈바꿈할 것입니다. 재정 운영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민원 서비스와 이동시장실 운영, 간부회의 공개 등 부산시민에 의한 부산시정을 책임지고 펼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정업무계획은 잠시 후 우리 시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은 시민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고 시민의 꿈이 실현되도록 시정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이제 부산은 부산시민이 바라는 대로 부산시민이 바라는 만큼 변할 수 있습니다.
부산을 인재와 기술, 문화 중심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산이 가진 모든 자원과 시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부산 발전을 위한 시민적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위대한 부산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7대 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민선 6기 2014 주요시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중점추진 과제, 9대 전략프로그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356만 명이고 공무원은 1만 7,512명입니다. 조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현황은 시 예산규모는 8조 4,049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6조 3,352억 원, 특별회계가 2조 697억 원입니다. 기금은 9,182억 원이며, 채무는 2조 8,670억 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에 있어서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71.3%, 제조업이 18.9%를 점하고 있고, 도시 기반시설은 도로율이 21.1%이며, 사회복지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13만 명이 되겠습니다.
대내외적 환경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에 대한 대응이 모색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지역경제 저성장세를 극복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부산의 기회를 극대화할 새로운 실천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선 6기 도시비전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며 도시목표는 해양수도, 일자리도시, 생활안전도시, 균형발전도시, 문화복지도시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일자리도시 실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일자리 창출 공적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목표관리입니다.
민선 6기 일자리 창출목표는 적극적인 고용창출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는 고부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16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청년 창업 및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는 창업활성화 등을 통해 2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중장년 베이비부머 일자리와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도 각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역 고용영향평가제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을 일자리관점에서 평가하고, 일자리 창출 중심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수요공급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강소기업 고용정보 제공과 대학생 취업역량 등을 지원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으로 TNT 2030 플랜을 통한 R&D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먼저 R&D 전담기구 설치 및 사업화 확대입니다.
지역 R&D 컨트롤타워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R&D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R&D 사업화 확대를 위하여 부산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국내·외 첨단 산업 R&D 연구소 및 연구소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학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학체제 강화입니다.
대학 연구단지 조성으로 대학 R&D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지역대학 산·학·관 협력사업인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형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9월 설립해서 지역 창조경제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투자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도시형 벤처타운 조성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내실 추진을 위해 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미음 R&D 허브단지 활성화를 위해 신규 R&D센터를 지속 유치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를 금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으로 미래의 전략산업 및 글로벌 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신 전략산업 개편으로 미래지향적 융복합 산업트렌드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 심해 해양공학수조 구축과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IT 융복합 클라우드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공동연구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산 ITU 전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 ICT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방사선 의·과학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중입자가속기와 수출형 신형연구로를 계획대로 건설하겠습니다.
에너지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해수담수화 시설 기술 특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서구 일원에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가시화 하며,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해체시장의 블루오션을 선점하겠습니다.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안(眼)신생혈관질환 치료제 개발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항노화산업 선도를 위해 기술개발사업을 지원을 하고 신규 국책사업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 고도화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원전부품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발·섬유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을 위해 신발산업은 세계적 명품화로 육성하고 섬유산업은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추진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14개 단지 2,332만㎡를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은 올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받고 대학연구소, 공동연구시설 등 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우수기업 유치는 대기업 신수종사업 유치 등을 통해 기업 50개 사, 컨텍센터 1,200석 유치를 목표로 하고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첨단·부품 소재 제조업 유치 등을 통해 10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를 확대하여 중국 및 주요신흥시장 선점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전문기업까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과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기업애로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책으로 부산형 지식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해양금융산업의 정착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금융기관을 집적화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공공 금융기관을 조기에 입주시키고 2단계 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파생 특화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해운보증기구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금융전문대학원 등을 조기에 설립하겠습니다.
영상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종합촬영소 조성 등을 통해 세계적인 영상도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영화·영상 제작 기반 강화를 위해 영화제작 펀드 운영과 영화·드라마 촬영 지원 등을 확대하고 첨단 영상기술 허브 구축을 위해 3D프로덕션센터 2단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게임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마켓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게임축제인 G스타는 게임산업 육성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학가 청년창조문화발전소를 조성해서 대학가를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부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크루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크루저 유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민간 주관 전시회 지원과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내년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개발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립을 통해 사계절 체류형 휴양관광지를 확충하여 관광도시 기반을 한층 더 다지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부산 그린 레일웨이 조성은 라운드테이블 구성·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으로 서민경제 활력증진입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등 생계 자금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브랜드화와 시장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추진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로 동북아시대의 신해양수도 건설입니다.
28페이지, 첫 번째 시책으로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광역도로망 확충은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남해고속도로 확장은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역철도망 확충으로서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 건설은 속도를 더 내고 부전∼마산간 복선전철은 올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은 민·관의 힘을 더욱 모아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김해국제공항 기능 확충을 위해 국제선 청사 확장 공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서부산권을 신공항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티로 조성하여 유라시아 극동 관문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역량 강화를 위해 UN 산하 세계수산대학 유치와 초광역경제권 형성 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도 지속 조성해 나가고 2030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으로 동북아 해양허브 기능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중심항만인 부산항 신항은 2020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40선석 건설을 목표로 금년에 남컨 3선석을 착공하고 신항 항로 증심 준설 및 토도 제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항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로 고부가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만 배후 교통망 구축을 위해 신항 배후도로는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부산신항 일원 글로벌 복합물류허브 구축입니다.
원스톱공동물류센터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내년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대형 수리조선소는 기반시설 국비확보를 통하여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항 유류중계기지는 선박급유 중심의 사업모델 변경을 통해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입니다.
미래 부산경제의 희망인 국제산업물류도시는 1단계 지역은 공사 추진에 더욱 더 가속도를 붙여 나가고 2단계 지역인 에코델타시티는 서부산 글로벌 시티 조성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유라시아의 관문 북항 재개발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은 올해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는 본격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일원을 국가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북극항로 개척 등 극지정책 개발을 위해 북극연구센터 운영 등 북극항로 시대 개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해양수산 R&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동삼혁신지구에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을 집적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합재난관리위원회와 통합안전협력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안전 관리를 위해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원자력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원자력 방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관·군·경 통합방호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관련 공공기관의 부산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원자로 폐로 및 원전 추가증설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남항 내 해양안전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고 남항 선박운영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맞춤형 해양안전 및 재난대책 수립하고 해양안전 재난·사고전용 통합 SNS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해난사고 수습 종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해상 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WHO 국제안전도시 모델 정착을 위해 시민 안전증진사업과 특성화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 안전망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CCTV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와 초고층 건물 등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심야시간 마을버스 안심교통 서비스 시행과 생명존중 맞춤형 구급 서비스도 적극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조기에 정비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방재, 자연재해 방재시스템도 U방재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 창조 혁신시정 구현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트위터 등을 활용하고 확대간부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인허가 서비스 혁신을 위해 원스톱 맞춤형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확대하고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민·관 협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복합시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중앙정부관련 각종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인접 지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행복생활권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또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동 시장실을 운영하고 수시로 맞춤형 틈새현장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도시경정지표 개발 관리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부산 구현을 위해 시민중심의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관리로 시민과의 약속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도시재창조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건설입니다.
46페이지, 첫 번째 시책으로 동서남북이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도시 인프라 동서 통합입니다. 동서 연결 및 내부순환로 확충을 위하여 산성터널과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 건설 등 지역 혼잡도로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만덕∼센텀 간 지하고속화 도로 건설도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연장은 다대선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북항 일원 무가선 노면전차 도입으로 원도심 연계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동서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도시 균형발전 및 문화·교육 격차 해소로 더불어 잘사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 편의중심 대중교통 개편입니다.
환승시설 확충 및 환승연계체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간 환승연계체계를 개선하고 부전역과 동래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은 충렬로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 대중교통 환승요금을 무료화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는 단계별로 확충하고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는 승강장 안전문 등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버스는 안심 대기형 버스 쉘터를 추가 설치하고 택시는 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계속 지원하여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녹색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책강화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확대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택시감차는 정부감차 계획과 연계하여 추가로 감차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학교 통학로 개선과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 도시재생으로 부산 재창조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부산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하고 마을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봉래산·황령산·금정산권역으로 사업권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은 산업유휴지와 지역자원 활용 통합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도변 마을재생 희망 프로젝트는 올해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철도변 WLine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근린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뉴타운 해제 지역인 괴정과 충무지구는 주민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마을만들기 정착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마을관리 사무소를 설치하여 문화·일자리·복지 융합 마을 허브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지구 청년 정착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 공간은 공영노외주차장, 그린주차사업 등을 통해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도시재생 전문기업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도시정비사업 활력제고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는 추진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주택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뉴타운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시민공원 주변 등 3개 지구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장기간 추진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세 번째 시책으로 맑고 깨끗한 녹색생태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수질·대기환경 개선입니다. 깨끗하고 안정된 수질관리를 위해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취약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공기질 진단을 실시하고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개발은 정부와 낙동강 수계 도시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강변여과수 시험집수정을 설치하는 등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속 쾌적한 시민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낙동강 생태공원은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지역별 공원은 차질 없이 조성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재정비는 금강공원의 드림랜드는 실시설계를 통해 본격 추진하고 스노우캐슬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확충을 위해 해운대수목원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58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및 하수시설 개선입니다.
동천재생 프로젝트는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수영강 생태복원 2020 프로젝트는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도심 주요하천 생태하천 조성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생활하수 완벽 처리를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를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과제로 시민 삶의 질이 알찬 문화복지도시 조성입니다.
60페이지, 첫 번째 시책으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활력 있게 추진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문화복지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부산형 예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청년·신진예술가 지원과 문화예술단체도 지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수준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립아트센터, 부산현대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UN평화기념관과 이우환 갤러리는 조기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부산대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별 도서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 월드컵 빌리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야구 명예의 전당과 해양 레포츠 기반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확대를 위하여 생계급여와 진료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지원과 더불어 민관 협력 돌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산형 복지전달체계 및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복지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희망 키움 통장을 비롯한 자립사업을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과 재래식 개별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서민 호프(HOPE) 주택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 노령연금 지급과 노인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및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과 노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 전략 마련으로 고령 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권익증진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활성 등 원스톱지원기관을 확충하고 공보육 인프라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및 아동복지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방문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산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하여 시민의 건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건강한 힐링도시 구축을 위해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공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강당 건립비와 학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지원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선 6기 9대 전략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선 6기 2014 주요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시에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출범에 이어 처음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교육의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부산교육의 열정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생활환경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키우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형 혁신학교를 도입 운영하여 성적 위주의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교실수업, 나눔과 배려, 참여와 소통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내실화하고 일반고, 특성화고 지원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규수업 외에 진행되는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의 운영 방법을 전면 개선하고 학습플래너, 복습노트도 희망자 중심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인적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감성을 키우기 위하여 문·예·체 중심의 방과후 교육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험중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변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기반은 바로 안전한 학교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학생안전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학생안전을 통합 관리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관의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신고나 고발을 한 사람의 비밀을 보장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 추락의 주요 원인인 인사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교육행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은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부산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자세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5쪽,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을 위하여 4가지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부산형 혁신학교 도입‧운영입니다. 추진과제는 2개입니다.
7쪽, 부산형 혁신학교 도입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배움이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산형 혁신학교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는 부산형 혁신학교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혁신학교 안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교육여건 취약 지역,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은 초‧중학교 10개교 내외를 부산형 혁신학교로 선정‧운영하고, 2017년에는 30개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연수, 혁신학교 씨앗동아리 지원 등 혁신학교 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자유학기제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과제는 3개입니다.
10쪽, 학생 선택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역량 신장을 위한 수업·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토론·탐구·체험 중심 수업 확대로 학생의 역량을 신장시키고, 지식‧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학습과 역량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마을 진로체험처 만들기’, ‘SNS진로진학 커뮤니티 길마중’ 등 진로체험 인프라 및 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스토리가 있는 진로직업체험’, ‘토요진로체험’ 등 학생주도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34쪽까지 맞춤형 교수 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과제는 10개입니다.
14쪽, 학력향상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기초학력ONE-STOP센터, 기초학력향상지원시스템, 기초학력신장프로젝트 운영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개별 맞춤식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학교 학력신장을 지원하며 학습플래너 및 복습노트를 희망 중학생 중심으로 운영하여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 중심의 수업 확산 및 현장 중심의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고등학생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과 함께 입시위주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학생 및 교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반고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시키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시범 적용, e-교과서 활용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스마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 내실화와 관련하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기주도 진로설계능력을 함양시키며 진학지도 컨설팅 등 입시제도 변화에 대비한 대학진학지도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 및 과학·영재교육 강화입니다.
학생참여중심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맞춤형 토론·논술교육을 내실화하고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창의성을 갖춘 과학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으로 영어학력을 신장시키고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겠습니다.
직업교육 선진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생활속 에너지 절약 실천 등 체험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의 친환경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양체험활동과 해양관련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맞는 해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 좋은 교사·교감·교장 양성입니다. 추진과제는 3개입니다.
36쪽,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수업 전문성 신장입니다.
인성교육중심 수업공개 활성화로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수교사 우대를 위하여 수업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배치하고 능력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원 평가제 및 맞춤형 연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수업 지도력과 장학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부터 59쪽까지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추진과제는 11개입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교단 지원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선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과목 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생 교육봉사제를 운영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춘 다양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소질과 끼를 살리는 토요스쿨 운영과 관련하여 토요배움터 및 토요스쿨 앱 업그레이드 등 토요스쿨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활성화하고 토요스쿨패스카드 적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로 개선하겠습니다.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상황관찰기(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구축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학교별 자체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생활지도 전문능력을 제고하며, 교복 학교주관구매 및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 등 건전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상담활동 내실화와 관련하여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학생의 복교를 지원하며 Wee클래스 운영 강화와 Wee센터 상담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별 문화예술의 날 운영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STEAM) 추진과 관련하여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운영 등 교원 및 학생의 융합인재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나라사랑 실천 교육을 위하여 올바른 역사교육, 영토교육, 안보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지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부터 65쪽까지 학생 체력 및 건강관리 충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과제는 5개입니다.
61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교스포츠클럽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로 체육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체육 환경을 개선하며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등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로 밝고 건강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충실을 위해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체제 구축 및 학생건강관리 운영 내실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안정화 및 식생활 개선과 관련하여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생활 지도로 바람직한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철저 등을 통해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석면의 체계적 관리, 정수기 수질검사 등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6쪽부터 70쪽까지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추진과제는 3개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안전한 교육시설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을 조기에 해소시키고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의 근원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하며 노후교사 개축 및 보수보강, 학교시설 내진화 사업 추진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제공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청렴 부산교육 실현을 위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육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시 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제를 운영하여 청렴한 교육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2쪽부터 81쪽까지 행복한 학교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추진과제는 6개입니다.
숲교육 및 생태유아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3∼5세 누리과정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방과후 과정 및 엄마품 돌봄유치원 운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중심 개별화 교육,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문‧예‧체 중심의 특기‧적성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후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돌봄과 교육 지원 확대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학생 교육복지 지원 확대 및 교육비 지원 확대입니다.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탈북학생의 진로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여가고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 및 학비 지원 등 교육비 지원 확대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사랑 나눔을 위하여 함께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기부도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82쪽부터 90쪽까지 시민참여 교육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과제는 5개입니다.
83쪽,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교육 강화로 공교육만족, 사교육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맞춤식 연수를 통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유치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를 통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평생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U-인프라 기반 조성,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교육박람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해 부산교육정책 시민토론 한마당 개최, 교육정책개발협의체, 교원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친화적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변화의 주체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부산교육을 만들겠습니다.
91쪽부터 95쪽까지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정착으로, 추진과제는 3개입니다.
92쪽,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교사의 초빙비율 차등 적용, 단위학교의 초빙 목적에 맞는 교내 인사 실시 등 초빙교사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권보호를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교장의 인사·재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교경영능력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자율학교 운영 및 지정 확대와 건전한 사학 육성·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인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장의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저수익성 재산의 고수익성 재산 전환, 법인 보유 현금 자산에 대한 고수익 관리 지도 등을 통해 사학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6쪽부터 103쪽까지 학교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입니다. 추진과제는 6개입니다.
97쪽, 조직관리와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추진과 성과평가 실시로 조직 구성원의 자기계발과 조직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 인력관리 내실화와 관련하여 교육실무직원의 직고용 조례 및 통일된 인사관리규정 제정으로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규직 전환 추진, 명절휴가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학생지도 충실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육정책사업 정비, 연구시범학교 축소 운영, 공문서 유통량 감축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업무 분리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재정 지원 및 행정시스템 개선입니다.
친절·열정 공무원 선발, 맞춤형 친절 연수 등을 통해 친절마인드를 확산하고 업무관리시스템 활용 활성화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학교설립계획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한 학교설립과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웃음을, 선생님들에게는 자긍심을, 학부모에겐 믿음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은 상임의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3일 09시 4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