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김종한·신정철·김남희·최준식·이진수·김진영·오은택·김쌍우·박대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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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박성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의원님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방금 박성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명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성명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명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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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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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국내 우수기업 유치 등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일자리중심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순으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5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결산승인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2016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투자 촉진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정부평가에서 부산시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아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 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떤 분야에서 높게 평가받아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는지 자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 전체 고용률은 부진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그러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이 우선 좀 반영이 됐습니다.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의 노력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정을 전체적으로 일자리 중심의 어떤 시정으로 바꿔서 일자리 조정정책회의를 한다. 그다음 특히 작년에 어젠다 텐 회의 같은 걸해서 민간하고 같이 협치하면서 전체 일자리를 만드는 어떤 노력들 그다음에 소통관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행정과 민이 합치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대책들 또 신규사업들도 일부 작년 산업단지 잡 매칭이라든가 착한기업육성 등 타 시·도에서 보여지지 않는 새로운 어떤 시책들 그다음에 시 차원으로서 강력한 일자리 추진 전략 및 정책 그다음에 전체의 어떤 고용의 질 개선 이런 것들이 전체 어우러지면서 광역부문에 저희들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2016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데 대해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역일자리, 맞춤일자리가 지금 국비가 지금 40억 정도 추가적으로 내시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혁신단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연 초에 정부로부터. 그게 광역권으로 1개씩 고용혁신단을 지정해 줬는데 고용혁신단을 지정받은 시·도들은 3년간 해서 추가적으로 한 150억 정도를 더 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시가에 동남권에는 저희들이 고용혁신단 지원프로젝트 그것도 한 3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게 확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금년도 사업비 국비가 한 40억 정도 예상이 되었고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사업비 20%를 또 지방비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10억하고 국비 추가적으로 40억 내시된 부분해서 50억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50억 증액 중에 국비가 40억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8 대 2 프로랍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정부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도 당초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7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실업률은 2015년 말 현재 4.1%이고 청년실업률은 9.9%로 고용률이 전국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일자리 창출 평가성적과 현장에서의 실업률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자리 창출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부분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들의 어떤 분위기조성, 격려 이런 차원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엄밀하게 보면 경제적 현상이 따라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용률, 실업률 부분은 그래도 전국에서 광역시 예산 중간쯤 합니다마는 고용률은 계속 하위로 가고 있는데 이 근본원인이 제가 봐서는 산업구조 개편 쪽에서 조금 실업위기가 있었다. 전체 우리 고용인원들이 한 70%가 서비스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로 도·소매, 숙박업, 기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영세서비스업 쪽이 계속해서 고용자가 많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경제 전체의 어떤 침체 부분에. 그래서 작년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시가 유독 고용률이 많이 떨어진 경우도 보니까 도·소매, 개인사업자들 식당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금년도부터는, 결국은 제조업 중심으로는 고용의 한계가 오지 않느냐 해서 물론 제조업도 아주 우리가 선도기업의, 오늘 우리 박성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강하게 좀 가면서 제조업에 연계된 고급서비스업을 앞으로 강하게 좀 길러서 경기와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일단은 고급서비스산업 유치에 지금 전력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실업은 그나마 그래도 전국 8, 9위 정도해서 다소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비스산업이 70% 차지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고용률 그다음 뭐 GDP, 한 70%를…
대부분 도·소매, 숙박업 그다음 개인사업자, 이 부분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한 60%가 거기에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에 다 공히 똑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봐서는 부산은 지리적여건 그다음에 공항, 마이스산업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급서비스 관광이라든가 마이스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물류, 금융 이런 쪽에 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해 간다면 상당히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산업구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231페이지 지역투자촉진 사업비가 120억 3,800만 원 중 24억만 집행하고 71억 원은 이월되고 28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투자촉진사업의 촉진이 매우 부진했다고 평가되는데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사실 이게 우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구조상 이월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가령 수도권에서 이렇게 오는 기업이라든지 지역에 기업이 증설하는 경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보통 보면 투자를 완성을 하는 기간이 3년 길게는 4년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첫 투자를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결정이 되면 한 70% 정도는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를 해 줍니다. 가령 입지보조금은 10%, 시설투자는 30% 이런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고 나머지 30%는 투자가 완성이 될 때 저희들이 현장점검 전체를 해서 나머지 30%를 주게 되는데 여기에 이월된 부분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입니다.
1차 70%는 선수금을 줬고 그다음 나머지 30% 이 부분을 전체 다음에 투자가 완료될 때 주기 위해서 이월을 해 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산의 잔액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체 투자가 또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정도 투자기간이 있으면 그때까지 투자를 다하지 못하면 이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남은 부분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부분은 잔액이 남아도 기간연장을 또 산업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가령 여기 보면 태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간연장을 어쩔 수 없이 기업에서 투자를 받을 때 외국과의 관계 때문에 투자를 완성을 못하는 경우는 또 심의를 거쳐서 기간연장을 받게 되고 연장이 끝나서 진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이 잔액 부분을 반납을 하고, 저희들은. 반납을 하고 다음에 국비를 다시 이렇게 받아서 마지막 부분을 정산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8억 3,5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걸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 부분은 일단 반납을 합니다.
예. 반납을 하고 다시 지급할 때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면 예산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예. 일단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안에 세밀하게 살펴보면 국비 부분은 또 협의를 해서 계속 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 부분은 이월시켜 놓고 시비 먼저 반납을 하고 또 다음에 내려오면 시비를 집어넣어서 전체 합쳐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돈이 잔액이 발생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투자를 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잔액이 크게 사실은 26억이 태웅건이었습니다. IEN한창이 2억 1,000이었고 태웅이 26억 잔액 부분이 남았는데 태웅이 풍력을 하는데 독일기업에서 대규모 설비를 도입을 하는데 독일 쪽에서 설계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니까 자기가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이 기간 내 투자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산업부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또 강하게 이런 부분을 연장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산업부로부터 금년 말까지 다시 2차의 투자기간 연장을 받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이거는 당초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반납처리를 하고 다음에 연말에, 금년 연말에 투자가 진짜 완료가 되면 내년에 국비를 다시 받아서 시비하고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되지, 이상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항목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억 원 정도를 한해 예산으로 책정하고 계신데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지만 전통시장에 주차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이 한 몇 개이며 지금 주차장 확보현황은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현재 전통시장은 총 217개가 되고 지금 주차장소가 102개 주차장에 주차면수는 7,742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육십 한 사 프로 정도 현재 지금 확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앞으로 100% 될 때까지 계속 사업하실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한 4만 명 정도 여기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장입니다. 계속해서 확충을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우리 사하구를 예를 들어서라도 전통시장이 3, 4개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살릴 곳은 살리고 어떻게 부분적으로 정리할 곳은 좀 정리하고 아예 사람이 오지 않는 데도 유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대기업이나 고급화 있는 그런 큰 기업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리 작더라도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는 정리해서 큰 데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세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계들이 전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의 입장에서 정리한다는 거는 조금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들은 정부하고 강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전통시장 등록된 시장, 인증된 시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미등록된 이런 부분에 영세한 시장들은 저희들이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10 한 2, 3억 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엄연히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부분,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급한 부분은 시에서 시설 개·보수를 해서 그나마 안전한 가운데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가보면 간판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좀 깨끗해지고 개선되고 있는 점이 보였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더 대기업에 대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예산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특성화, 재래시장 특성화사업에 이번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이라든가 문화관광형, 골목형 시장 이게 공모사업인데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통시장들 특성에 맞게 육성에 관한 시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규모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환경을,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일은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기업에는 사실은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득이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올해는 어떤 정책을 펼쳐서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업육성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금지원부터 해서 판로, 입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금은 저희들 신보하고 해서 한 1조 3,000억 정도 판로는 해외, 특히 이란이라든가 인도 새로운 시장 개척, 입지 쪽은 어차피 시에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는 부분이 도심형첨단산업을 금년에 반여지구라든가 이 부분을 빠르게 지금 조성을 해서 거기에 1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책 부분을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 나가면서 특히 지금은 당면 현안과제로 조선·해운 부분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대체산업 육성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산업부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서민금융지원에 51억이 책정돼서 왔는데 서민금융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서민금융지원은 주로 햇살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햇살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신용자들도 거기 가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주로 햇살론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소비자센터하고 여기에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서민들 분이 오면 정부에 다양한 금융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민들이 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정책인데 우리들이 혜택을 받아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햇살론이라고 해서 “싼 이자로 1,000만 원정도 빌려 쓰면 됩니다.”해서 내가 시험적으로 빌려 썼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빌려 쓰니까 3일 뒤에 관리하는 사람이 시가 아니고 우리 아로머니, TV에 나오는 그런 사설기업이 나와서 이자를 10% 내지 20%를 부과하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어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햇살론을 빙자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서민층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금지원을 받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전화오면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구분도 안 되고 또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분만 어떻게 타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서민을 올리는 게 대부업자라든가 악덕대부업자들이 그런 사기를 많이 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에게 홍보 그다음에 사기예방책 이런 부분도 강구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우리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일자리의 개수를 저번에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우리 중진국이 차이나는 점이 일자리 개수를 늘임으로써 우리가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는, 선진국으로 가서, 그런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 한번 파악해 보니까 직업의 종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미국이 한 2만 5,000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있고 일본이 한 1만 8,000개 우리나라가 1만 2,000개 정도가 직업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사업비 50억 가운데서 직업을 소개하는 이 부분을 조금 DB화하고 핫직업, 지금은 진짜 세계적인 추세가 서비스도 희한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유망한 직업들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이번에 하나 좀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전체 우리 4C망에 붙이려고 이번에 하나 이 사업이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직업 소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내부적으로 많이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또 본 위원이 말하는 데 대해서도 들어주시고 또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 TV를 보면 대기업이, 저는 대기업이 이런 때 왜 문제냐, 문제냐 했길래 왜 문제가 되는가 저는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고만 생각을 했지 왜 문제가 있는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TV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소기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혹시 대기업이 우리나라 총생산량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10대 기업이.
아닙니다, 70%가 넘습니다. 10대 기업이 총 소요액의 부를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대 기업이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하고 계신지, 몇 프로?
일자리는 그거 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한 30%나…
아닙니다, 3.5%입니다. 70%의 부를 갖고 있는 분들이 3.5%의 고용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알고 계십시오, 국장님. 그래야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가서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착취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못 벌게 그러니까 한 1%, 영 점 몇 프로만 이득을 가져가고 대기업은 그 90% 이득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소기업하고 중소기업인들이. 그걸 정책적으로 파악해서 대기업들이 착취를 못하도록 큰 이득을 못보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고루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에 보니까 290억 9,900만 원 증가, 4개 과 중에 경제기획과에서 가장 많습니다. 192억 2,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골목시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하고 그다음에 육성사업, 골목시장 육성사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추가 추경편성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사업하고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3월 달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가 당첨이 되는 만큼 국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시비가 반영되는 그런 형태고, 본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은 전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올라가서 연말이 되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예산에 편성돼 가고.
주차환경과 특성화사업, 이번에 반영된 51억 이 부분은 공모사업비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주차장하고 특성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현대화사업보다 더 전통시장을 앞으로 경쟁력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들 사업이 효율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통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지금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해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성화를 해야 됩니다. 대형마트하고 전면전을 해서 사실은 바로 대형마트의 편의성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전통시장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면 가격 면이라든가 편의성, 쾌적한 공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도심에는 대형마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여기 가서 업을 연계를 하면서 독특한 분야가 나와야 됩니다. 가령 정이 있는 구포시장이라든가 그다음 국제시장 등 여러 가지 우리 전통문화와 연결된 그다음 우리 시민과 우리 국민의 삶이 어우러져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향기가 전통시장에 나올 때 저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기본적인 편의, 가령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화적 부분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거기 가야만, 현장에 가야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형성이 돼 있어야 국내 내국인들도 독특한 문화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전통시장이 교육의 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그다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문화와 결합되는 이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대형유통업체 인·허가 부분 억제도 중요한데 문제는 경쟁력 강화 특히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경쟁혁신 부분을 보면 서비스개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품다양화, 사실 마트가면 거의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서 못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양쪽으로 가다보니까 거기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위생관리 부분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에 냉장고라든지 좀 위생관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지원하려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개선사업비가 대부분 거기 전체시장에 필요한 아케이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을 하고 개별적 위생 부분은 현재는 좀 지원이 미흡합니다.
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내려가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정말로 시장이 환경개선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전체 경쟁이 살아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화사업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전통시장에 나가보면 생선가게의 경우에 그냥 이렇게 잠깐 얹어놓고 파리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해 샀고 이러면 위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보면. 마트에 가 보면 포장이 돼 가지고 마트가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위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경쟁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서비스 부분. 서비스 개선 부분 이게 대부분 보면 할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서비스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중에 맞춤형서비스 교육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통시장이 진짜 종사하시는 분들 고령화, 교육은 사실은 저희들이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하기도 하고 시장별로 하는데 인식개선이 사실 썩 그렇게 만족할 수준까지는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초기입니다마는 시도하는 게 청년몰, 결국은 전통시장이 젊어져야 된다, 청년들이 들어가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 하는 사업들을 구상을 좀 하고 이번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상인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좀 가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내에서도 잘하는 전통시장이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정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 청년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트렌드가 정착이 되어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년창업 할 수 있도록 임차료하고 실내장식 지원하는 부분 있죠?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500만 원인가요?
이게 서비스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업교육을 몇 회 이상 이수를 했을 때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래 좀 약간 강제규정을 둬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우미가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상주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성공한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모델사업운영을 통해서 타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재방문 할 수 있는, 고객이 재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검토보고서 4쪽에 세출결산을 보면 일자리창출과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만 지금 8,4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자리창출예산이 512억, 일자리창출본부, 명칭에서 보듯이 일자리경제본부는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일자리창출본부에서 잡혀있는 예산만.
전체 우리 예산이 2,200억 가량 되죠. 본부 전체예산.
2,31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가 좋은일자리만들기 예산이죠?
지금 우리 시장님의 공약대로 연 5만 개입니까?
연 5만 개, 사실은 그러면 초과달성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좋은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안에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가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1년 이상에 4대보험이 되는 이런 일자리가 사실은 상용직근로자가 좋은일자리인데 그것 이외의 일자리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인 일자리, 중년이라든가 노년, 여성들 일자리 가운데에서는 시간제 파트타임이라도 괜찮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다 좋은일자리로 포함시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거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퍼붓는다 하면 뭐하지만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야전사령관으로서 좋은일자리가 전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일자리,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가는 일자리 같은 건 한 30∼4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경제본부 또 특히 좋은일자리 창출 이런 예산을 좋은일자리라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체 좋은일자리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재정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000억 해도 그게 고용지수로 본다면 제조업 같으면 평균고용지수가 10억 넣으면 8명이 채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투자하는 부분들은 산업을 일으켜서 결국은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일단 일조를 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기본방향이고 다만 그 가운데에서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안전망이 진짜 절실히 급격히 필요한 부분, 노년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산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그분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임시적이지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기 많은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 일자리를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산업을 융성시키는 인프라투자에 대부분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단지 만든다든가 기업에 안전자금을 줘서 계속해서 영위를 한다든가 성장하는 데 대한 융자를 해 준다든가 해서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전체 예산구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매년 계획상에 보면 목표와 성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성과는 초과달성이라 하고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초과달성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30% 정도가 좋은일자리라 하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면 좋은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수치하고 체감하는 부분에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투자 같은 유치를 통해서 금년에 3,000개를 창출했다면 실질적 일자리 나오는 거는 3년 뒤, 2년 뒤 이렇게 진짜 직접투자가 나올 때 일자리 나오는 시기의 차이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민간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었다하기는 조금은 약간 그게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5만 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는 규제를 풀어준다 해서 금년에 바로 5만 개가 일어났다라는 건 일부는 보면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건 물론 뒤에 차년도 가면 일어났겠죠. 그해에 일자리를 만드는 원인 이게 2년, 어떤 건 당장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뒤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지수하고 여기 우리가 발표하는 통계하고 차이는 일단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산의 실업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특히 전년 동기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청년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지금 고용률은 62.4%로 실업률은 4.1% 해서 전년 동월 대비는 0.8%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했는데 앞에 전월 대비는 또 0.1%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실업률은 사실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중 정도 해서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용률도 전년도 동월에 비해서 0.1%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도 저희들은 1% 증가를 했고. 전월 대비는 지금 구조조정 여파로 0.5점 하락하면서 단기충격은 조금 받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타 시·도보다는 덜 그렇게 경제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청년실업률은 다행히 그래도 조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1.8%에서 전국 3위 정도 해서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은. 청년실업은 조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난해보다 4,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조선기자재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3사 특히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부산으로 많이 몰려 올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내부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면 울산이나 거제 쪽에 10% 정도가 부산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거제나 이쪽에 울산의 충격들이 어찌 보면 부산지역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후폭풍으로 올 수 있다란 것에 대비해서 고용종합대책을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왔을 때 여기 전직훈련부터 해서 알선 그다음 새로운 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프로젝트의 50억 중에 그 부분을 연도별로 한 10억씩 우선은 배치를 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 나름대로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정부에, 이게 심각해지면 건의를 하려고 종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그동안 일자리 성과를 종합평가를 해서 특히 청년일자리 부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선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13페이지 본부장님, 좋은기업유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 작년에 7억 6,754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7억 2,2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국내기업 작년에 유치활동결과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총 18개사를 유치를 해서 고용창출이 2,445명이 있었습니다. 국내가 11개, 유턴이 3개 컨택이 4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국내에 11개, 유턴기업이 3개사, 컨택센터가 4개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개사,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투자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언급,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금이 예산이 얼마 확보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기 미 도래가 작년 결산에 보니까 64억 3,500만 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맞죠?
그럼 이게 민간기업이 몇 개 기업입니까? 24억이.
그러면 작년에 총 몇 개 기업입니까, 그러면?
아니, 지역투자촉진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수가 몇 개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3개 기업은 24억 지불을 했고 원래 계획은 몇 개 기업이었습니까?
여기에서 안 된다 해가 태웅하고 또 어디라 그랬죠?
한 군데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가 태웅하고 IEN한창주식회사 이렇습니다, 2개 기업.
작년에 계획한 게 6개 기업이라고 안 했습니까? 1개 기업이 남아있는데? 3개 기업은 24억 지출을 했고 1개 기업은 어디인가요?
작년에 지출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통상 2∼3년씩 걸리기 때문에 2013년도에 유치한 성해플랜트란 기업이 2차분 설비 30억에서 이 부분 3억이 작년에 집행을 했고 그다음 2015년도에 자기들이 투자가 시작된 대천하고 해덕파워웨이 여기에 2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억 중에 3개 업체를 지급을 한 거 아닙니까?
6개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데가 하나는 그전에 앞에 투자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성해플랜트는 2차분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대천하고 해덕파워웨이가 투자를 시작해서…
그러면 이어진 거 포함하면 작년에는 3개 업체가 아니고 4개 업체가 됩니까, 결론은?
지급은 3개를 했죠. 2개를 실제로 작년에 투자를 시작한 거죠. 투자를 자기들이 가령 2015년 2월부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기 미 도래로 64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셨죠?
시기 미 도래 이월업체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시고. 그래서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는 1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금년도 100억인데 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시기 미 도래 64억 그다음에 사고이월, 이게 얼마죠? 6억 6,000. 그다음에 태웅이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해서 28억의 잔액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지역투자촉진사업과 관련한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뭔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저희들 금년에 예산을 잡을 때 내년에 명확하게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게 시기가 미 도래됐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하는 이런 게 다 짜여져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업숫자가 20개, 30개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못 맞추냐는 거죠.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이병도 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기업유치과장 이병도입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저도 이해하는 데 한 두 달 걸렸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획을 할 때 예산을 계산할 때는 6개사 정도를 유치할 거다 그러면서 100억을 예산을 계상을 해 잡습니다. 그 안에는 국비를 70억을 확보해 오고 지방비 우리 시비를 30억 정도 7 대 3으로 비율 주니까 예산은 계상을 해 놓습니다마는 실제 이 집행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합니다. 가서 각 활동을 하면서 어느 기업, 수도권의 유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당신네 기업이 우리 부산으로 와 주면, 그 자리에서 담당이, “이 정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되면 “부산에 오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합니다. MOU를 체결해 갖고 자기들하고 사전에 그걸 하면 또 자기들이 부산에 오겠다고 하면 땅을 사거나 임대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비투자계획을 넣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 심의평가기준의 60점에 달하면 우리 직원이 현장시찰 해 갖고 다음에 이걸 산자부에 올려줘야 됩니다.
산자부에 올리면 산자부에서 산단공에서 다시 자기들 평가기준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해 갖고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확정이 되면,예를 들어서 투자비율에 따라서 우리 국·시비가 이 A라는 기업에 10억을 주겠다 이래 확정이 되면 국비가 그때 10억에 대해서 7억을 바로 교부를 내려줍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는 거기다가 7억에다가 우리 시비 3억을 보태갖고 기업에다가 10억을 줘야 되는데 바로 다 안 줍니다. 땅을 사고 채권에 확보된 걸 하고 나면 70%만 주게 됩니다. 70% 주게 되면 그 안에 4억 9,000만 원은 국비가 들어가고 2억 1,000만 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 주고 난 뒤에는 그러면 국비 받아 온 7억 중에 아직도 2억 1,000만 원이 남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고용을 늘리고 하면 적어도 1년에서 2∼3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해 우리 국비는 다 받았고 지방비도 매칭 시켜놨고 그해 연말이 되면 일단 70%는 줬다가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일련의 점검을 나갑니다.
컨트롤 해 갖고 빨리 투자를 하시오, 건축을 지으시오, 고용을 하시오. 그러면 그 기업이 원래 당초에 계획서 낸 대로 완공이 되면 나머지 30% 돈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태웅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우리 예산 기법 상 사고이월 2번밖에 이월을 못 시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국비가 남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 불용을 시켜서 갖고 있고요. 시비는 예산안 기법을 위해서 그때그때 해마다 안 주는 건 불용을 시킬 건 불용을 시키고 사고이월 시킬 거는 사고이월 시켜놔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작년도 예산현액은 123억 3,800만 원이 되는데 그거는 기본 본예산은 100억이었고 23억 3,800만 원은 2014년도 게 이월예산해서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기업을 6개를 목표로 했지만 이거하고 3개 그거 되는 건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저희들이 100억을 예산하는데 기업을 유치해 오고, 그래서 중간점검을 해도 아까 우리도 보면 국고반납을 하는 게 있는데 점검을 나가는데 1년에 3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 존을 둬야 되는데 당초 투자계획 대로 투자가 안 이루어지거나 고용이 안 이루어지면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할 때는 이자까지 받아냅니다. 환수를 해 가지고 다시 시비 우리 투자한 30%는 우리 시비로 반납을 했고 국비 70% 플러스 이자는 저희가 국고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회계 상으로 보면 저희들 환수금액이 9억 9,500인데 칠억 얼마는 국고로 환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넣게 되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예산관계를 안 봐서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 과의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고용이 중간에 안 이루어지면 “환수합니다.” 예고장 날리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어떤 때는 또 환수를 제때 안하면 저희가 사전에 압류를 해놨던가 이행보증보험 공급받은 거 그걸 또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 주장하고 엇갈리면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에 같이 트러블이 있는 거고, 태웅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일어났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태웅에서 중간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또 하소연해 가지고 1년 연장을 시켜줬는데 작년에 가서 또 1년 연장을 시키도록 하니까 산자부에서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저희 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다 가서 출장을 저희 과에서 한 5, 6회 올라갔습니다. 그래가 올해 11월 30일까지 또 연장을 시키는데 11월 30일되면 자기들 계획대로 투자를 다 했느냐 다시 확인해 갖고 태웅이 계획대로 투자를 하면 저희가 한 26억 가량을 줘야 되고요. 지금 지난번에 점검할 때까지 이 상태로 봐서는 더 오래 투자를 그만큼 안 이루고 고용이 안 일어나면 오히려 이미 기 줬던 70% 그게 한 65억 가량이 되는데 거기서 도로 환수를 해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웅은 더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라고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허 회장님께 제가 간접적으로, 시장님께도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좀 독촉을 해 주십시오. 올해 확실히 투자가 안 되면 저는 이번에는 강제징수, 환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걸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어쨌든 우리 지방기업의 태웅하면 그래도 중견기업으로서 상당히 잘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은 상당히 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이병도 과장님은 보니까 예산수치까지 다 외우고 계시는데 본부장님하고 자주 대화가 없는 모양이죠?
저희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시는데 본부장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아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위원님께서 회사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으면, 저희들이 이게 죄송합니다만 8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 다 해도 5년 동안 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과장님 수치까지 안 보고도 외우시는 데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고 본부장님하고 자주 좀 대화도 나누고 하세요, 본인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러면 외국, 작년에 외국기업 유치활동은 몇 건이 유치가 됐습니까? 건수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유치는 입주계약이 작년에 1건을 했습니다. 했고 MOU는 6건 했습니다.
작년에 1건하셨고 그 뒤편에 보면 미음 외국인 투자지역조성이 이게 이월로 됐죠?
외국인 투자지역조성이 이월이, 알겠습니다. 놔 놓고 작년에 MOU 체결한 회사하고 자세한 내용하고 체결된 건수를 회사하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이게 할 게 많아 가지고 일일이 다 이래 매번 챙기지 못하는 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가 가장 화두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서는 좋은기업유치과에서 보면 기업 유치, 국내기업 유치, 외국인기업 유치 이게 고용창출의 해결이거든요. 이쪽에 올인을 해서 매년 성과를 보면서 정말 인센티브를 줘나갈 수 있고, 줘야 되고 또 여기에 많은 예산을 넣어서 제대로 국내기업 밖에 나갔던 걸 다시 몇 개 기업유치 했다. 그러면 외국인기업 몇 개 유치했다. MOU라는 건 그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MOU 20건 한다 해 가지고 확정 20개가 나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MOU 10건 맺으면 한두 건 정도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국내기업 유치와 외국기업 유치 이 두 가지가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는 책무에 가장 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좀 확보하셔서 그 결과물이 제대로 매년 1건 가지고는 안 되고, 본부장님.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나오거든요.
본부장님 아까 모두에 동료위원님들 답변 속에서도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본부장님 자신도 회의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늘 해마다 보면 매뉴얼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매뉴얼 가지고는 서병수 시장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이룩하고자 하는 일자리 부산의 어떤 창출은 어렵지 않느냐. 작년급, 금년급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산도 그렇고. 이런 어떤 작년과 뭔가 금년에 뭔가 예산이 확 튀든 뭔가 좀 다름이 보여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리니까 금년,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좀 더 많이 잘 세워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기업유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본 위원회에 당당하게 몇 건이라고 딱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본부장님께서도 좀 어떤 직책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국내기업들은 MOU를 하면 그게 거의 그대로 투자로 이어집니다. MOU하는 자체가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지방투자보조금이나 이걸 주기 때문에 저희들 100% 정도 계약으로 가지만 외국계기업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MOU를 하고 제가 보니까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율이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투자진흥기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냥 잠겨 놓으면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그걸 이번에 규칙을 많이 바꿨습니다. 바꿔서 수도권에 있는 진짜 지식문화사업, 어제 우리 유치해 놓은 명량을 제작했던 매크로그래프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이번에 투자진흥기금 그걸로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본부장님을 뵀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국외기업 유치가 힘들다는 건 다 주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기업 유치라도 제대로 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결산과 관련해서 지역에코혁신사업이, 아, 이게 금년도 추경이죠.
1억이 반영되었는데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현재는 2018년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2018년도에 지역에코혁신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1억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개 기업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로 거기에 2억 7,000이 국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거는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집행이 되면서 거기하고 저희들 500만 원은 주로 기업이 자기가 새로이 하고자 하는 시제품 제작비로 사실은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에코혁신사업이잖아요. 시제품은 생산품 전단계인데, 거기에 정말 에코혁신사업과 관련되는 건 맞습니까?
일단 거기 보면 다양합니다. 공기청정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자기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기업들을 저희들이 진단하고 컨설팅해서 기업이 정말로 이런 분야에 자기가 합당하고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20개 업체에 대해서 상세한 업체 자료를 주시고 작년에는 몇 개 업체를 하셨나요?
작년에 20개 업체, 금년에 20개 다 다르나요?
업체는 지금 금년에 중복이 5개가 중복이 됐고 나머지 15개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20개 업체 중에 5개 업체는 이번에 금년에도 더 받고.
그러면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 왔으면 많은 기업이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았네요?
국비지원 받은 것 포함해서 작년, 재작년, 금년 예산 지원되는 현황을 자료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안 자료에서 아까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셨던 지역투자촉진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전 예정기업, 우리가 MOU 체결한 이전 예정기업 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황자료가. 그걸 한 6년 치 정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6년 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노점매대 제작기간 지연으로 인한 이월, 사고이월 1억이 됐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제작을 시에서 예산들여 가지고 제작한 게?
그 당시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상인회하고 노점상 간에 경계선 이견 이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사실은 전통시장의 발전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상인들이 우후죽순 본인들 뜻대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소위 말해서 자기 가게보다 더 앞에 공용, 이동보행공간을 점유하면서 만든 매대들이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카트를 끌거나 물건을 나르거나 이럴 때도 저해요인이 되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노점매대를 기관에서 지원해 가지고 관에서 지원해 갖고 도입한 데가 괴정 골목시장 외에 또 몇 군데가 있죠?
지금 4개 시장에 지원이 됐습니다. 수정 그다음에 초량시장, 부평깡통야시장, 괴정골목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벤치마킹이 돼 가지고, 저도 실제 해놓은 건 한번 보지는 않았는데 기존 재래시장에 도입을 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분석을 하셔서 이 예산 자체가 국비 아니죠, 시비죠? 국비입니까?
향후 이 사업을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 저희들이 전체 전통시장에 수요가 가령 있는 경우는 저희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걸 들어보면 지금 기존에 상인들이 설치해 놓은 매대 보다는 상당히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서 만들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입한 이후에 사업성과 또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잘 모니터링 하셔서 부산의 재래시장에 이걸 어떻게 확대적용 할지 말지를 좀 판단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재래시장이 대규모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나 자본이 들어가는 대규모시설 판매시설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실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 상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인들, 상인 마인드교육도 계속 시키고 계시고 마케팅에 관한 것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육들이 구성원들 자체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이 그냥 교육으로 계속해서 끝나거든요. 교육이 교육에서 끝나고 개선되는 것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 계속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금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젊은 청년들 창업을 재래시장 안에 유도를 해서 좀 더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큰 시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좀 성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지원만 하고 끝날게 아니라 모니터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목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많이 도입은 했고 예산 지원 이미 다 사후 완료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한테 예산이 13억이나 3년간 이렇게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매출에 도움이 되느냐 물었을 때 도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원이 아니었다라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고 실질적인 개선이, 물론 시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좀 지원과 성과지원하고 나서의 어떤 성과분석 또 그 이후에 예산지원이 끝난 이후에 상인회조직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또 지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하시고 성과분석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 전통시장을 표본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샘플링하든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이 예산에 골목시장이 꼭 문화관광형 시장에 예산의 일부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과분석에 대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시든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이게 무작정 공모사업만 유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과연 개별시장에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재래시장에 맞는 예산으로 활용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과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 보시고 저희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4억 4,100만 원 정도 다시 증액을 시키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본부장님 계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학에 어떤 거점별로 이렇게 창조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사실은 대학에 가보면 취업하는 창구들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입시처 있고 무슨 센터 있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취업의 어떤 정보습득부터 알선까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라는 것을 거점별로 가령 북부 쪽 그다음에 우리 동부산, 해운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씩 해서 일단은 그 대학교 안에 모든 일자리관련 시스템을 한쪽에 창업센터에 전체 모아서 여기서 기업정보제공 그다음에 알선 그다음에 창업 등 여러 가지를 해 주는 하나의 일자리 전체를 이렇게 알선해 주고 연결시켜주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창조센터고 넓게는 1개의 대학을 넘어서 인근에 있는 바깥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거기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청년, 그러니까 대학을 벗어난 인근에 지역청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령은 몇 살로 제한돼 있죠?
청년이 29세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 일단 기본대상이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대학을 넘어서서, 물론 그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1차적으로 지원하겠지만 거점센터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사회에.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경성대, 신라대, 고신대 이 3개 학교가 부산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을 받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문제가 처음 공고할 때 재학생기준에 대해서는 공고문 안에 내용이 없었어요. 재학생 몇 천 명 이상, 이하 그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시설이 재학생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거점시설이거든요. 그런데 5,000명 기준으로 해서 5,000명 미만이 되는 학교에는 국비를, 전체예산이 5억이면 국비가 2억 5,000이 와야 되는데 감액을 시켜서 왔거든요.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대학에서 충분히 자기들 매칭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깎아서 줬어요. 그러면 거점시설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거거든요. 거점시설이라고 하면 면밀히 예산을 산출을 하려면 그 일대에 대학이 몇 개 있는지 그 일대에 청년 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오고 지금 시비편성한 거는 이거 국비 줄어든 거에 맞춰서 조정해서 지금 시비편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선정되고 나면 3 플러스 2, 3년하고도 2년 더해서 최장 5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공고에 나와 있던 내용이 아니니까 시에서 적극 대응하셔 가지고 한푼이라도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거점센터기 때문에 학교 학생 수로 저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선건의를 해서 같이 내려오든가 아니면 그대로 처음에 공모대로 오든가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공모할 때 그런 조건이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면밀히 좀 찾아보셔서, 어디서 대응하겠습니까? 공모된 학교에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건 시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그만큼 시에 있는 청년들이 그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것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거 원상태로 복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님께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상위법 근거가 생겨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발의가 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그러면 앞으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넘어가서 중견기업을 더 좀 키우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견기업이 많아지면 우리가 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견기업 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걸 보면 부산에 15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박성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사실은 법률상 중견기업 돼 버리면 매우 큰 회사입니다, 사실은. 거의 5조 미만해서 이렇게 규모별로 틀린데 그러나 여기에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깊은 뜻은 뭐냐면 중견기업으로 가기 중간단계에 있는 예비후보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게 해외역량을 수출역량을 갖고 R&D 원천기술을 갖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예비후보군 기업들을 잘 골라서 중견기업과 함께 육성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의 축으로 삼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선6기에 와서 히든챔피언100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2018년까지 100개를 만들어서 세계의 글로벌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계획이고 여기 히든챔피언100 기업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월드클래스300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엄선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를 80억을 줍니다, R&D하고 마케팅해서.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가기 전 프리월드클래스 기업이 있습니다. 강소기업해서 그걸 또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거기 되면 국비가 8억이 나오고 시비가 저희들 2,000만 원을 대주는데 여기하고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히든챔피언을 금년에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주로 서비스기업이 한 6개 그다음에 우리 제조 쪽에 6개 했는데 이 3개의 그룹의 기업을 묶어서 100개를 만들어서 이 기업들이 정말로 앞으로 기술이 탁월하고 그다음 세계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코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마침 그런 차에 박 위원님께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 주셔서 시 차원에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플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할 때 저희들도 기초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부족합니다. 예비후보군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시차원에서 예비후보군들 기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전체. 우리 법에는 법령에 그게 다 정해져 있지만 시는 또 틀립니다. 규모가 정부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다시 잡고 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사실은 큰 기업은 어떻게 보면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 그다음에 마케팅 할 때 선두에 나가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약간 밑에는 오히려 재정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별로 어떤 지원시책을 좀 다양하게 마련해서 100대 기업을 중심으로 민선6기에 기업 전체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축으로 삼고, 이런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청년들이 대기업 못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청년일자리, 희망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더 동기를 많이 부여하고 계시는 부분과 맞추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고 일단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더 제도적인 기반 하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견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상당수는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아래의 기업수준인데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부산에 맞게 부산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을 선정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자료조사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계획을, 이 방향설정을 처음에 잘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다가 중견기업으로 굳이, 아주 대기업수준이라든지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기업이 그거 뭐 굳이 억제할 필요 없겠죠, 크게 가면 되겠죠.
그런데 애매한 경계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애매할 때는 그냥 중소기업에 머물려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제감면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은 히든챔피언100 부분은 전략적 선도기업 중에 또 골라냈습니다, 대부분 여기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 선도기업은 일정 부분 세금유예, 감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대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섞어서 이번에 히든챔피언100은 더 강한 우대 그다음에 전략적 지원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세제감면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견기업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60% 이상이 그게 제일 큰 불만이시더라고요. 세제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이 의미시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히든챔피언 12개 선정하는데 아마 서비스업분야가 처음으로…
그거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한번 서비스업계에 있는 기업도 발굴을 해 봐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부산이 영세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관광마이스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들이 거의 서비스업에 속하기 때문에 부산이 가고자하는 방향에 맞게 추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전체 고급서비스 육성 큰 틀에 맞춰서 전략적 수단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고용우수기업선정 이런 부분도 아예 잘라놓습니다. 50% 이상은 서비스기업 해서 우대를 하고 앞으로는 중소기업대상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서비스기업을 아예 할당을 해서 아예 선정을 해 주고 그다음 이번에 히든챔피언도 정책적으로 50%를 딱 이상 아예 시장님께서 방침을 주시고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 툴을 바꾸면서 이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6월 23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