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2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예산안 예비심사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가감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한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수산국장 송양호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해양수산국 2015년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치밀한 정책추진으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신해양경제시대를 창조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 및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결산 및 추경안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광행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재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대우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진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덕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기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해양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한수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해양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한수

예.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환 위원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안녕하십니까

○ 김병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우리 해양수산국에 이래 또 세출이나 결산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일반 우리 저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복잡하냐 하면 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건예.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재원적으로 대부분 농업이나 수산업 쪽은 국고보조금 중에 여러 가지 기금을 또 많이 쓰니까 예산 편성이 좀 복잡하고예, 또 이 집행하는 과정에 아까 어항공사 같은 경우는 하다보면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민원 이런 거 해결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좀 지연이…

○ 김병환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안에 들여다보면.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예. 그건 좀 저희들…

○ 김병환 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내가 이렇게 나열해 질의를 못하겠는데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예산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짜서 하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상당히 보면 거진 뭐 이렇게 잔액 남고하는 건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거진 다 그래요. 안에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병환 위원

좀 복잡 안 합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저도 보면 이것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 군수 대체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경남지역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저런 군사시설 들어오는데 경남도가 계속 브레이크 겁니다. 뭐 이런 협의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들이 있어가지고…

○ 김병환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좀 다른 우리 전체 시에 대비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어수선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것 내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계속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것 좀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명확하게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래 예산을 다룰 때. 그래 좀 해 주시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 집행률이나 이월률 이런 것도 보면은 일반 우리 것보다 상당히 지금 집행률 같은 것도 보면은 아까 지적을 안 합디까 그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병환 위원

또 이월액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각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그거하지만 각 우리 실·과장님께서도 이것 면밀히 한번 챙겨보시도록 그래 하이소. 우리 다른 거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또 상임위 할 때 예산 할 때 이렇게 볼 때는 다른 건 이렇게 많이 안 되어가 있거든. 한번 다른 것도 쭉 함 보시면 이렇게 막 뭐 오합지졸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하실 때는 필히 꼭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상임위원회나 이래 할 때 지적하는 부분은 또 면밀히 좀 더, 자꾸 줄여가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업무를 봐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가지도 많고 하여튼 영세 어업인들하고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예.

지금 제가 또 결산안에 보니까 결손처분하는 게 1억 한 7,800 정도가 이래 되어 있네요, 보니까예. 자, 결손처분은 돈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예. 그렇지예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병환 위원

그래서 물론 부득하게 못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업무를 놓친다거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못 받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특히 교통국에도 보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1년에 결국 1억 7,000, 한 1억 8,000 돈이 계속 결손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위원님, 지금 그 금액이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계속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뭐 좀 경제도 어렵고 이렇다보니까 특히 해양수산 쪽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산이 없고 이런 경우들이 다소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또 잘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놓쳐가지고 못 받는 게 이래 좀 있습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교통국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 뭐 이래 해가지고 그거 놓쳐가지고 못 받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다 우리가 돈을 다 받도록 해 가지고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해 주이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는 데가 우리 남항관리사업소나 감천에 도매시장 일부분 그런 쪽에서 많이 나는데 그 과정들이 보면 상인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거나 이런 경우가 다소 있어가 그렇습니다.

○ 김병환 위원

결산 부분 20페이지 보면, 20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인력보조” 해가지고 한 일억 사천 얼마가 지금 해가지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 되어 있는데 직원 결원이란 것은 뭡니까, 이것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수산자원연구소 맞습니까

○ 김병환 위원

예, 예.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수산자원연구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비로 옛날 어촌지도자들이 각 지역으로 지자체로 이래 전보가 다 되면서 그 경비를 국가가 대줍니다. 경비를 대주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그 인력 중에 일부가 다른 데 전출을 가거나 이런 게 발생해서 그게 그리 발생한 겁니다.

○ 김병환 위원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예.

○ 김병환 위원

22페이지 또 하나 보입시다.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 전용을 한 게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이게 전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내나 남항관리사업소

○ 김병환 위원

예.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남항 그거는 아마 우리 회계파트에서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 김병환 위원

아니, 협의가 되었는데 이것 원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협의는 중요한 게 아닌데 법상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그거는 예산실에서 우리 담당 소장이…

○ 김병환 위원

아니, 예산실이 중요한 게, 예산실이 뭐 법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전용은 가능…

○ 김병환 위원

아니, 아니.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차이 나는데, 아닌데.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그런데 의회를 거쳐가지고 전용하는 것은 그건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 김병환 위원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예.

○ 김병환 위원

아닌데.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요거는…

○ 김병환 위원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명백히 다른데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요게 보면 세부사업인 항만시설 유지관리란 세부사업이 있거든예. 그 안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건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한 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병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항축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병환 위원

첨부서류 511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축제 언제 했습니까, 이것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5월 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 김병환 위원

5월 달에 했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병환 위원

했는데 추경에 지금…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병환 위원

예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 김병환 위원

승인을 받아서 했다 말입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국비가 이미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산에 반영만 안 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거는 추경 전…

○ 김병환 위원

총 얼마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 김병환 위원

아니, 정산이 안 되었다고예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전체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아직 정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김병환 위원

자, 10억이 든 것 같으면 이것 우리 재정사업평가에 심사 받았습니까

투자심사를 이거 받았냐고요.

5억에서 30억까지는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저희들이 요 국비하고 시비가…

○ 김병환 위원

국비, 시비…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총사업비…

○ 김병환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 김병환 위원

알아보는 게, 법에 나와가 있는데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아니, 그거는 저희들 담당계장이 지금 확인을 하니까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지난해에 승인을 받았답니다.

○ 김병환 위원

받았다고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네.

○ 김병환 위원

받았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정확하게 받았…

○ 김병환 위원

받은 근거 저한테 한번 넘겨주시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병환 위원

사업평가.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사후평가는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연말에 매년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 준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빠른, 한 9월 안쪽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사업의 평가는예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래서 평가해서 내년도…

○ 김병환 위원

그것도 평가 받은 것 한번 저한테 서면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제가 시간 남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고 저는 또 이것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한수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근 위원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연일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531페이지 우리 직불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간에 실적은 없었다가 올해 31억 8,200만 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박대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이것, 현재 보면 뭡니까 오징어, 참다랑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랄게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대상이 되는 게 3개 품목입니다. 3개 품목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 그 규정에 따라서 KMI가 1년간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이게 FTA 이후에 가장 영향이 많은 업종을 선정하고 다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 구·군의 수요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KMI에서 전문연구기관에서 전체 평가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럼 현재 지정이 되어가 있는 오징어, 참다랑어 이 생산하는 우리 어민들 피해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그 자료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KMI에서 전년대비 또는 전체가격 생산량 이런 걸 쭉 해 가 FTA 전과 좀 비교를 해서 가장 업종에 영향이 많은 업종들을 몇 개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간 실적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 이유가 보면 신청자가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뭡니까, 어떤 보전, 지급을 받을 만큼의 어떤 피해가 없었던 것인지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그거는 아니고예. 저희들 FTA가 여러 나라하고 했는데 한·호주, 한·페루 이렇게 할 때 그 협약을 맺을 때 우리 어민들이나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조건이 붙어서 이것 요번 건 아마 페루하고 호주 쪽에 우리가 FTA를 하면서 이런 걸 조사해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결국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어업인들 어떤 지원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부도 아니고예, 그 관련규정에 따라가지고 KMI는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인데 해수부 산하의 대표적인 정책기관입니다. 거기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나 생산량 이런 것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하는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서 뽑아서 아마 그 예산범위 내에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시가 어떻게 개입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예, 그 과정에 수요조사나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구·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우리가 어업인들 피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비 확보에 우리 국장님 뭐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그에 말씀 한번 주시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직불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예,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연구에 따라서 나오고, 그럼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각 시·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라온 것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특별하게 저희 객관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챙기는 정도…

○ 박대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2022년까지 똑같이 KMI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대상업종은. 그러니까 대상업종이 아까 3개였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상업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또 법이 개정이 되면…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하는데 여러 어종을 조사를 해 봤는데 올해는 이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고등어가 그렇다. 그러면 고등어로 바뀌는 거죠, 어종이. 오징어에서. 그런 건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 됩니다.

○ 박대근 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번에 부산시 교부 결정된 금액이 3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예.

○ 박대근 위원

이것 지급 대상자수 150명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1인 평균 지급액이 2,100만 원 수준이거든요. 대략 이래 나오는데 이 정도 피해 보전금액이 실제로 어업인들에게 어떻습니까 피해액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시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요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존 업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어가 하락이라든지, 그게 수입이 많이 되니까, FTA 되고나서. 어가 하락이라 든지 거기 따라서 어획량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고려해서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한 3,500까지, 적은 사람은, 적은 건 60만 원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박대근 위원

그래 현재 우리 양식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양식업을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에 그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 초기비용이 수 억 이상 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업인들이 무슨 현찰을 호주머니에 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개가 보면 어떤 대출금 형태로 해 가지고 아마 또 이래 갚아 나갈 것인데 실제 어업인들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기에.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뭐 지금 갈수록 이래 보면 됩니다. 사회 전반의 저는 사항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이 3만 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식을 하나 내지 둘을 낳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다 보면, 그러니까 수산 어업뿐만이 아니고 해운업에도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업 자체를 줄이고 직접 투자 쪽으로 가거든요. 투자를 해서 외국에 투자를 해서 어획물을 가져오는 이런 쪽으로 바뀌는데 지금 소득이 높아가면 갈수록 노령화나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 또 FTA는 확대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이게 국장님, 우리 피해보전 직불금 이 산출방법은 대략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산출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좀 간단히, 크게 얘기를 하자면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급액 산출은 품목별, 그다음에 업종별 평균 생산량에다가 어선 톤수를, 가지고 있는 어선 톤수를 곱하고 그다음 킬로그램당 지급액을 곱해서 이렇게 뽑는데 아마 이게 제가 이 근간이 되는 것은 KMI 조사할 때 이게 얼마나 영향을 받았다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업종별로. 아마 그렇게 해서 배가 큰 데는 좀 많이, 작은 데는 작게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이게 타 시·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떤 직불금 지급이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타 시·도에 볼 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확인을 하니까예, 전체 직불금 70억 중에 저희가 30억입니다.

○ 박대근 위원

30억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많이 왔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30억은 우리 전국에 보면 다른 곳에 한 곳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타 시·도 지자체가 있으니까. 강원도하고. 강원도가 오징어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리비 같은 것 하고 하니까.

○ 박대근 위원

그럼 올해 처음입니까 우리가. 우리 부산이 처음입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올해 처음입니다.

○ 박대근 위원

야! 시행연도가 2012년인데, 그렇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그런데 그건 어종이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같이…

○ 박대근 위원

올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기에 품목이 하는데 고등어가 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고등어가 한 품목에 신청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산에 고등어 양식업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에.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부산에는 양식업이 거의 없습니다. 기장에 육상양식업이 조금 있고요, 바다 쪽에 양식은 미역, 해조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경남이나 전남 이런 쪽에 주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래 조금 전에 쭉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깊이 조금 이해를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지급금액이 약 한 2,000만 원 정도의 지급이다.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이 그 많은 수 억 투자를 했을 때에 일부 보전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너무도 약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이래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해 보고, 우리 부산지역 어민들이 피해가 실제로 정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만큼의 보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부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좀 그걸 해야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하여튼 업계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예, 예. 우리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래 지원을 좀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한수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519페이지 보면 “해운항만물류인력양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각각 다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해기사 및 선박관리인 양성사업 이 부분도 지금 시비가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저희가 어제도 의정자문을 통해 가지고 “국내 해운조선산업의 위기” 이래서 약간 우리 유동근 교수님한테도 전반적인 사항을 듣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연장선에서 아마 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주재 저희들이 해운조선산업 이 대책에 대해서 몇 번 토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왜냐하면 조선산업에 나오는 분들이 좀 이 직장교육을 받아서 해운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크레인이나 이런 교육하는 과정 그리고 해기사로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해운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전부 교육에 좀 편성을 몇 천만 원씩 올려놨습니다.

○ 김진영 위원

특히 해기사 및 선박관리 양성사업은 내용을 보면 해외홍보 로드쇼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요거는 선박관리산업은 사실은 선박관리 선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선박관리라는 것은 타인의 선박을 선주는 따로 있고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케어를 해 주는 겁니다, 선박에. 그럼 그게 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런 선주들이 많은 나라에,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선주들을 만나서 로드쇼를 하면서 우리 선박관리회사가 그런 선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 김진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계속 한 2억 5,000씩 국·시비 다 합쳐서 지원되고 있었나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예.

○ 김진영 위원

맞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예산이, 안 그래도 요런 부분이 좀 감시감독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2억 5,000 정도 되고 있다가 3억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 규모로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아닙니다. 그건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아까 해운조선산업의 위기극복 일환으로 5,000만 원을 지금 증액했거든요. 요거는 성과를 좀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영 위원

평가를 하고 향후 이렇게 하겠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예. 그렇습니다.

○ 김진영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어렵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건 일리가 되나 이런 국·시비 매칭된 사업에 시비가 무분별하게 올라가다 보면 향후에 관리·감독도 좀 잘 안 되고 또 지원해주던 만큼 규모를 또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요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영 위원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저희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1회 크루즈위원회, 산업발전위원회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추경에 1억, 그다음에 선용품 용역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위원회 갔더니 정말 봇물 터지듯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그 업체에서나 또 관련기관도 그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관련기관들은 유관기관들은 거의 하소연, 충분히 소통을 하면 업체들도 이해를 하고 이랬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가장 인상에 남는 건 10년도 더 됐죠 이 크루즈산업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번 키워보자, 키워보자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도 며칠 전 위원회에 갔을 때 얘기도 제자리걸음이다라는 얘기에 조금 그렇긴 하나 이번을 계기로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크루즈 용역도 지금 각 기관하고 같이 하기도…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진영 위원

예. 그럴 때 우리 선용품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언급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었나, 이렇게 추경에 또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뭘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선용품, 아까 크루즈 관련해서 조금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얼마 전 크루즈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모항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시가 조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부산을 우리가 만들 때 출자를 했지만 출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모항이 첫출발을 한다든가 뭘 행사를 한다든지 좀 업계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에 오는 요즘 개별관광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타깃으로, 왜 그러냐 하면 단체관광은 지금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팸플릿이나 이런 쪽을 조금 신경을 써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만약에 모항으로 출발한다면 진짜 우리가 출자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용품 생태구축을 위한 용역은 사실은 이게 대부분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는데 제주도는 알다시피 제조업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대부분 물건을 가져 가거든예. 다행히 이번 7월 말에 부관페리가 제주도로 가는 페리가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리 되면 아마 이게 우리가 좀 연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영 위원

네. 정책적으로 많이 고심하고 이렇게 이제 뭐 용역에 올라왔으리라고 믿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도 이 크루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업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아울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 김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25페이지에 있는 우리 송도 해양레저타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그래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와있던데 이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이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26페이지 보면 투자심사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반영 되었는데도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바로 즉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내시가 된 예산도 아니고 국회에서 마지막 쪽지예산으로 12월 말경에 그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저희가 그걸 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 8월까지 지금 밟아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다보니 우리 본예산도 편성을 못했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구에서부터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 예산이 쪽지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 김진영 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이게 401-01로 부산시 사업으로 예산과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김진영 위원

그 정도로 우리 자치단체랑 교류가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아니, 아니요.

○ 김진영 위원

그래놓고 예산과목은 지금 부산시 투자시설사업으로 올려놓으셨으면서…

(웃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아이, 그래 예산 편성하는 과정은 당연히 저희들 시에 걸 내려와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사전절차를 밟아서 국비 신청을 하고 받아오고 이런 과정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갑자기 들어감으로써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밟고 있고 8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영 위원

일단 뭐 향후 이 부분 지역사업이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위원장 공한수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