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흥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정례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4건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안번호 제547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8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실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도시계획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강무길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도시계획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강무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 개요서 페이지 13쪽,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유료도로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는 2015년 기준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미납 비율은 6억 4,900만 원으로 한 1.8% 정도 됩니다. 주로 미수납액이 대부분 당해 연도 및 지난 연도 통행료 미수납금입니다. 그래서 주로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 미납 통행료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래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이게 대부분 보면 하이패스로 가면 이걸 안 찍혀도 그냥 지나가는 차들도 있고 또 인식이 기계 오류로 해서 인식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카드를 잘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 가지고 잘 인식이 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잔액이 없는데도 그냥 지나간다든지 또 카드가 했는데도 카드 정지된 사항들이 있고 주로 이제 그런 오류나 아니면 본인이 모르고 카드 잔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이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미수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우리 그러면 시에서는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10일 전으로 해서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발부를 했는데도 납부가 안 되면 2차 고지서를 한 달 뒤에 또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2차 했는데도 또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압류예고 통지라든지 압류 이런 거를 통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아무래도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지금 우리 이것도 오류로 1, 2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습체납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조회해 가지고 10건 이상 미납된 그런 차량의 리스트를 좀 뽑아서 차량 조회해서 납부독려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도 하고 또 독촉장도 내고 또 필요하면 압류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 김진용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요 2015년도, 2014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수치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자꾸 추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유료라는 그런 개념을 인식을 시키면서 또 이게 이왕에 발생했으면, 원인이 발생했으면 또 징수하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상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강무길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도 징수 세입에 대해서 결정세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에 징수결정액 있잖습니까 수납액, 미수납액이 최근 본 위원이 3년 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2014년에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거 같고 2015년에는 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징수결정세액이 2014년에 이게 지금 현재 삼백오십삼억 팔천 한 이백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됐고 다음에 2015년도에는 160억, 한 169억 정도가 이렇게 징수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징수결정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아까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 개편되면서 건설행정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이런 조직이 일부 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조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렇다 보면 2014년도는 보면 징수결정액 84억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우리 조직 개편이 안 됐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안재권 위원

그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담당자와 대화)

그것도 우리 지금 도시계획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도시개발실로 만들어져서 그때는 건설방재관실도 같이 포함돼 있었거든예. 그래서 그래 돼 있다가 분리되면서 지금 도시계획실은 건설방재관실이 떨어져 나갔고 조직이 바뀌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개발실로 있을 때하고 지금 도시계획실로 있을 때가 아마…

○ 안재권 위원

예, 그러면 2013년도에는 아마 조직이 또…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개발실로 있을 때는 건설정책과, 건설방재관실도 같이 포함돼 있었거든예.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 있으니까 조직 개편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 160억 정도, 169억이죠 그래 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한 5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주로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주로 여기 제일 많은 부분이 건설행정과에 여기 4억 9,900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 보면 주로 제일 많은 게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태료…

○ 안재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비용하고 건설법 위반 또 뭐 지하도상가 위반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하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예.

○ 안재권 위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지금 제일 많은 게 지하도상가 임대사용료하고 지하도상가 관리비 이게 제일 많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 비율이 많다 이 말이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번에 또 추경에 대현지하도상가에 10억인가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거는 우리가 지난 4월 22일 자로 그 전에 있던 대현프리몰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를 해야 되니까 설계비로 우선 10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됩니다.

○ 안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다른 위원이 또 질의를 할 건데, 하여튼 요 부분에 미수납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징수결정액은 완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차이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시간이 없어, 사항별설명서 959페이지, 결산개요서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현액 3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이게 3억 원이 우리 예산 확보가 2015년 6월 말에 1회 추경 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 확보가 나서부터 행정절차 이행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 안재권 위원

부족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래서 그게 전액 다 이월됐습니다.

○ 안재권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종합계획수립 몇 프로 지금 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지금은…

○ 안재권 위원

거의 뭐 막바지 와 있어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지금은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 안재권 위원

50%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연말에도 못 끝내겠네요, 그러면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원래 우리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 달에 국토부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해서 5월까지는 아마 준공까지 승인, 공고까지 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누리길 종합계획수립 현액 5억 원이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2억 8,242만 원이 이월됐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지금 요것도 한 50% 좀 넘게 진행이 됐고…

○ 안재권 위원

50% 예.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앞으로 요 남은 일정들을 보면 금년 9월 달에 2차 중간보고를 하고 12월까지는 기본설계,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전부 다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재정사정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안재권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꼭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잘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다음에는 1회 추경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1페이지, 추경개요서 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 중앙기관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있지예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안재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 중앙기관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우리 직원, 도시계획과 소속 전산6급인 직원 한 사람이 행자부에 전자정부계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4일까지, 금년 1월 15일부터 내년 1년 동안 파견 나가 있는데 그 파견에 대한 주택보조비가 편성된 겁니다. 그게 한 달에 15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 안재권 위원

중앙기관 파견근무자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파견도 보내고 또 파견도 받고 서로 교환근무를 시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주택보조비가 지금 현재 추경에 이래 편성돼 있다 아닙니까 원래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요번에 추가로…

○ 안재권 위원

1,800만 원 정도가 예산, 우리 본예산의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 말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금년 1월 15일 날 파견을 했는데 요게 언제부터 파견할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아…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금년 1월 달에 파견됐는데 그 앞에 파견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 안재권 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번에 확정 후에 추경에 편성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예.

○ 안재권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파견근무에 대한 주택 그 산출, 보조비 산출내역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거는 우리 직급에 따라서…

○ 안재권 위원

직급에 따라서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주는, 4급 이상은 요것도 대전 이남, 이북에 따라 다른데 서울 간다 그러면 대전 이북이니까 4급 이상 월 200만 원, 5급 이하는 월 150만 원 그다음에 대전 이남일 경우에 4급 이상은 월 150만 원, 대전 이남은 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요게 좀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수도권으로 가면 더 비싸게 그렇게 책정돼 있다 이 말이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150만 원, 4급 이상은 월 200만 원이고 5급 이하는 월 150만 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

○ 안재권 위원

아니, 우리 파견직원들을 꼭 우리 주택보조비를 부서에서 지급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거는 우리 요 전체는 인사담당관실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요 전체, 우리 시 전체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의 경우에는 원래 중앙기관 파견자가 연장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안재권 위원

아, 부서에서 그래서…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안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산출근거 내역 있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안재권 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명세서 681페이지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 지급 건과 관련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토지적성평가는 일단 토지의 여러 가지 환경상태라든지 물리적, 공간적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개별 토지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그게 토지적성평가입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는 검증기관은 우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 토지주택공사에 토지적성평가를 의뢰하려면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 수수료입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LH공사의 그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 낸 돈이다 이 말이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하여튼 전체적인 이 추경 또 결산 이렇게 뭐 지금 많이 하시는데 올해 전체적인 우리 불용액들이 좀 많이 발생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책정할 때도 편성을 하시고 추경은 아마 올해 전체 예산 한 6,000억 이래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면밀하게 좀 적소적기에 잘 사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강무길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도 6억 4,900여만 원이 됐고 그 이외에 또 건설행정과에서도 상당히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우리 주로 세외수입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지하도상가 임대사용료, 관리비 요런 것들입니다. 그게 세외수입인데 그게…

○ 진남일 위원

그 건설행정과 말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건설행정과의 거. 그게 주로 작년 2011년, 15년 12월에 부과가 되면 요게 이제 우리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2월까지 하던 게 12월까지 하면서 이게 바뀌면서 그래 납기마감일이 2016년 1월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왜 징수결정은 12월 달에 하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해마다 그게…

○ 진남일 위원

다 기준이 틀린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달이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부과를 한다 말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매월 부과되는데 12월에 부과된 건이 118건이 됩니다.

○ 진남일 위원

아, 그래 많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2015년 12월 달에 부과된 게 108건인데 그게 납부마감일이 2016년 1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 진남일 위원

아니, 그런데 왜 12월 달에 와 징수결정을 하느냐고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매달, 매달 저희가 부과를 하니까 12월 달에 부과된 거는 그렇게 1월로 넘어온 겁니다.

○ 진남일 위원

12월 달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현재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4억 9,900이나 된다 말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118건인데…

○ 진남일 위원

이 중 4억 9,900 중에서 108건이 얼마입니까 평소에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부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매년.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그렇다 보면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이야기거든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진남일 위원

예.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그러면 뭡니까 뭐가 이렇게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특별회계는 주로 유료도로특별회계 우리 미납액들입니다. 통행료 미수납금.

○ 진남일 위원

전제 6억 4,600만 원이거든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겁니다.

○ 진남일 위원

유료도로입니까, 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미수납금 그겁니다.

○ 진남일 위원

아, 그런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통행료가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전체가 300, 예산액이 330억 이 정도 되니까 미수납액 6억 정도니까 한 1.8% 정도,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자체로 보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아까 전에 김진용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유료도로에 미납액이, 통행료 미수납액이 잔액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카드가 잔액 부족인데도 그냥 통과했다든지 이런…

○ 진남일 위원

예, 이것도 금액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좀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수납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시면 토지정보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도로명판 디자인 재심의 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 돼 있는데 뭐 때문에 공기가 부족이 됩니까, 이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요거…

○ 진남일 위원

재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로명판을 만들면서 디자인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있는 디자인센터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도로명판 하면서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디자인은 어디서 했는데 다시 또 재심의를 받았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원래는 우리 자체에서…

○ 진남일 위원

처음에 디자인 했을 때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우리 자체에서, 과 자체에서 하다가 그게 디자인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좀 자문을 받아야겠다 해 가지고 디자인센터에다가 또 추가로 자문을 좀 더 받았습니다.

○ 진남일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재심의 받기 전에 디자인센터에 자문을 받으시지, 왜.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래 했으면 참 좋았는데 요거는 처음에는 좀 소홀하게 생각했다가, 디자인을 잘해 보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현액이 159억 1,12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69억 54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94%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보면 정확한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 부분들은 우리 예측할 수, 예측을 좀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많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래 정확한 수요예측만 된다면 추경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물론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런데 그게 뭐 100% 다 맞을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강무길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 위원

예, 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9페이지에 보면요,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실시협약 관리 해서 을숙도대교 교통재추정 용역 이게 뭐 사고이월 됐다고 돼 있는데 을숙, 일단 먼저 을숙도대교 교통재추정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자본 재구조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을숙도대교는 우리가 처음에 통행료 예측한 거보다는 수입이 상당히 부족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부족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빌려서 갚아줘야 되는데 그 차이, 원리금이 이율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 금리가 10.5% 돼 있는 것을 4.25%로 낮은 금리로 바꾸어 조정하면서…

○ 김쌍우 위원

갈아타기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갈아타기 위해서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쌍우 위원

아, 갈아타기 할 때도 용역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겁니다.

○ 김쌍우 위원

예,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김쌍우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 된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게 용역기간이 2016년 2월까지로 용역기간이 설정이 돼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와 관련돼 16년도 추경에, 추경 개요 6페이지에 보면요, 민간투자사업 유로도로 실시협약 관리 해서 자문료로 6,600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자문료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거는 우리, 요거는 우리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대리인에 대한 착수금, 착수금입니다.

○ 김쌍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김쌍우 위원

재정부담 완화 이렇게 돼 있어서, MRG 재정부담 완화가 돼 있어서, 이게 당해 연도 목표치가 200억 원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소송대리인…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거는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아까 얘기했던 우리 금리가 달라지는 부분하고 요런 거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200억에 대한 거는.

○ 김쌍우 위원

아니, 6,6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김쌍우 위원

그거는 자문…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6,600만 원 증액된 것은…

○ 김쌍우 위원

자문료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 그 소송에 따른 비용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거는, 6,600만 원.

○ 김쌍우 위원

소송료, 자문료인데 그런데 당해 연도 목표치가 20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200억 원은 우리 을숙도대교를 자금재조달 하면 200억 원의 재정절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 김쌍우 위원

아니…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을숙도대교…

○ 김쌍우 위원

이거는 6,6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아닙니다. 6,600만 원 우리 수정, 백양산터널 그 소송 관련해서 비용 드는 거고 200억 원은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하면 이익이 200억이 날 거다 하는 그겁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 김쌍우 위원

설명해 놓으니까, 200억 원에 대한 목표치도 달성하고 자문료도 포함을 하는 건지 설명이 좀 헷갈려서…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아, 그거는 좀, 설명이 그거 명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추경 보면 3페이지, 개요 3페이지 보면 대현지하도상가 노후시설 개·보수 10억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김쌍우 위원

저번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현장 갔었을 때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김쌍우 위원

아, 공단에서 합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김쌍우 위원

공단에서 하면 위탁관리비 별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줍니다.

○ 김쌍우 위원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비도 따로 나가야 돼, 편성을 해야 되죠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시설 개·보수비는 일단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공단에 위탁해서 나중에 집행하게 될 겁니다.

○ 김쌍우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본청 입장에서 보면 위탁비도 지급을 하고 시설 개·보수도 우리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김쌍우 위원

예. 다섯 군데 있죠, 지하도상가가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요번에 대현지하도 오면서 여섯 군데 됐습니다.

○ 김쌍우 위원

여섯 군데 됩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김쌍우 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위탁관리비도 줘야, 지급을 해야 되고 시설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지하도상가마다, 개별 상가마다 이렇게 만약에 집행을 하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현장에서 문제 제기했다시피 전부 이걸 기금화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그런 뭡니까,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래서 지금은 롯데지하상가 아마 들어오면, 내년에 물론 들어옵니다마는 일곱 군데 전부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 직접 지금처럼 시설공단에서 관리할지 아니면 민간위탁 할지를 다시 재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기금 만드는 것들도 그거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쌍우 위원

왜 이 문제 필요하면요, 장사 잘되는 지하도상가도 있고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김쌍우 위원

개별 지하상가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계약을 만약에 체결을 할 거 같으면 이거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상가를 하나로 묶어서 기금화해서 장사 잘되는 곳, 장사 잘되지 않는 곳을 이렇게 수입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수입·지출을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맞추는 것이 옳지 않겠냐 보여지거든요. 그런 특별한 방향 제시 없이 무작정 개별 사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계속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 했던 부분들 다 시에서 환수를 받으면, 시설 인수를 받으면 그걸 전체를 가지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 운영방안을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거 몽땅 떼 가지고 민간에 위탁하고 하는 게 좋을지 요런 부분들을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전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지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기금을 설치하든지 해서 전체 관리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래서 지하도상가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때 슬럼화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금화해서 어떤 수입과 지출을 맞추든지 안 그러면 지하도상가를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일단 전체적인 큰 틀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김쌍우 위원

언제쯤 그게 끝납니까, 그러면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게 내년도에 롯데지하도상가가 우리 시로 넘어오면 그때 전체 통합관리를 하면 한 18년도에는 그 출발을, 용역 출발을 할 겁니다.

○ 김쌍우 위원

18년도, 와…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내년도까지 되면 롯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7개 지하도상가 몽땅 시 관리체제로 들어오니까 그때 전체를 다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 김쌍우 위원

18년도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내년 말에 돼야 롯데가 들어옵니다, 우리 시로.

○ 김쌍우 위원

아니, 기이 있는 걸로, 지금 있는 지하도상가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검토하는 게 이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18년도까지 굳이 기다려야 되나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당장 문제있다라고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민간위탁 관리하는 게 좋을지는 전체적인 근본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5개 하다가 요번에 대현지하도상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내년 되면 7개가 전부 다 들어오니까 그때 전체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몇 년간 수입과 지출구조를 좀 봐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마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악순환구조가 진행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금년도에 아마 대현지하도상가가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거기 수익이 제일 많이 나거든예.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적자나는 것도 커버하고도 조금 남습니다.

○ 김쌍우 위원

아, 그런가요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그래서 그 지하도상가 전체를 통합하더라도 플러스, 적자는 안 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쌍우 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김쌍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예.

○ 김쌍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흥남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