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재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2015년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먼저 심사한 후에 동의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국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사회복지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예,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사회복지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방청석에는 참여연대에서 신지혜 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고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도 결산과 또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설명서 4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설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 때 18억 또 1회 추경에 3억 6,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되었다가 2회 추경에 또다시 10억 4,000만 원으로 또 4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다 보니까 또 약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개설 예정으로 되어있던 2개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18억을 편성하고 그중에 인건비가 16억, 관리·운영비가 2억 했습니다. 그 당시 또 1회 추경 때 주민들이 사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죠,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을 개소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되면서 그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감을 했고 2회 추경에도 여러 가지 추가 보완 필요사항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또 4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소 지연에 따른 입소자라든지 또 직원 채용이 따로 늦어지고 하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1회 추경에 10억 원이 또 요구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이 예산안은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당초에 신규시설 2개소에 대해서 국회까지 예산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또 국회에서 이 2개의 신규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개소를 하다 보니 시에서 그 비용을 시비로 전액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님비현상이나 전후 사정이 다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거주시설 운영이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이제는.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아무도 내년도에는 이 2개 시설이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그리고 추경사업서, 사업명세서 4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4,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약 2년 동안 이렇게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몇 번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올라왔는데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실 장애인종합회관 3층이 오랫동안 비어있었고 리모델링하기에 4,000만 원 가지고 이 리모델링비와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니까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이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으로 리모델링과 이게 개소에 따른 그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당초에 이제 독립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굉장히 많은 부지, 건물을 찾고자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제 부득이 그런 예산 확보도 어렵고 당시에 보니까 20억의 예산인데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건물도 찾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예산 확보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종합회관의 3층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공간 한 100평 정도의 공간을 일자리종합센터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 예산을 사실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어떤 부족함이 있고 해서 4,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사실 리모델링 할 정도의 예산도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김남희 위원

증액이 필요한 겁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이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인종합회관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장애인종합회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존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관, 단체에서도 십분 양보해서 이제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저는 겉핥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 정말 안전하고 확고한 그런 지원센터가 되기를 강구 드립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예산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또 하나 아쉬운 게 우리 장애인인권센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장애인인권보장 증진 조례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부산, 연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센터가 설치해야 되고 시장님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그게 없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연초에 보고드릴 때도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한두 달 전,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서 장애인권익보호지원센터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센터하고 기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같이 이제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인권센터와 같이 해서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그냥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국가방침도 있고 또 제가 서울에 장애인인권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내용을 알고 국가방침에 따라서 바꾸는 계획을 또 갖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인권센터를 뭐 국가와 시 같이 부담을 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게 아니고 부산에 이렇게 확고하게 지원센터가 생긴다는 그런 확고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지금 우리 그럼 시비 예산이나 이런 거는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이제 내년도에 들어갈 부분은 국가하고 같이하니까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괜찮습니까?

○ 위원장 박재본

예.

○ 김남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사항서입니다. 4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예산 집행내역 보면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으로 1억 4,600만 원 이상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 김남희 위원

이렇게 또 별도로 지정사업비를 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복지관별로 보면 기본적인 공통사업도 있고 복지관마다 또 특화해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뭐 사상구 같은 경우는 세탁·봉제업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이라든지…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뭐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받아서 이렇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 김남희 위원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복지관 지정사업을 이렇게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실적을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전반적으로 복지관 평가를 계속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 복지관마다 거기 특화사업을 하는 내용도 다 포함시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잔액이 이렇게 남고 이러는데 예산집행만 하고 구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 김남희 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지정사업을 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른 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알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복지관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복지관, 복지관에 이제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사상구에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집행잔액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데는.

○ 김남희 위원

예. 그래서 특화된 사업을 좀 활성화 시켜주시고 보편적인 그런 사업들은 매해 하는 사업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알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본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우선 우리 이병진 국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반갑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우리 많은 직원 가족분들 오셨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1회 추경 주요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 30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본 위원한테 사전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협회나 각 기관단체들이 다년간 숙원사업처럼 이렇게 이제 해 왔던 것이고 본 위원도 다년간 여러 차례 이런 복지센터, 종합복지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인데 국장님 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까지의 현황이 어떻는지?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그동안에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구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지 문제나 아니면 건물 문제에서 한 1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 이종진 위원

맞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그러면서 이제 동구와 사상구, 동래구 이 세 군데를 결국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제 동구는 부지자체가 협소하고…

○ 이종진 위원

예, 작고.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또 구청 자체에서 거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구 사상경찰서 그 부지 또한 이제 구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했지만 그 부지비용이 너무 큰 관계로 150억 정도의 부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안 되고. 동래구 같은 경우가 부지가 큰 반면에 좀 활용가치가 높고 그래서 이제 방침을 한 지난 4월, 한 3, 4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하고 부지크기가 한 2,000평 정도가 됩니다. 센터 하나가 들어가기에는 큰 부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큰 부지를 잡은 이유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미래 복지수요에 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민간과 같이할 수 있는 시설, 복지서비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또 사회복지의 어떤 큰 틀을 만드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 나머지 부지 또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집행기관의 생각입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이제 준비가 철저히 준비해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년간 1년 이상부터…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여기 저 본 위원도 알기로 중기투자심사도 지금 안 받았고요. 그거는 왜 빠졌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사회복지국장으로서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약간 시급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을 그동안 너무 많이 낭비를 했고 또 동래역사 인근에 이제 부지 이게 철도공사 땅입니다. 이 철도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하면 연말까지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내보내고 거기에 주상복합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가 되어 있고. 그거보다는 우리 복지 쪽에 주요 인프라 시설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 전까지는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부지매입이 조금 실기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또 소요해야 되고…

○ 이종진 위원

맞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또 이번에 반영을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 할 때 이 동래역사의 개발환경을 보면 굉장히 땅값이 지가가 많이 뛸 것 같습니다.

○ 이종진 위원

맞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이 부지를 잡고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센터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지활용에 대해서 또 현재 BDI를 통해서 조금 이 용역을 줘 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복지 관련해서 큰 타운으로 하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종진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알았을 때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면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활용도를 위한 용역발주 정도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차로 지금 이렇게 이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전체 비용이 추계 예상하는 게 한 195, 한 200억 되죠, 그죠?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이 굉장히 지금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추진이 돼야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철도부지하고 철도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잘 진행하고 있다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비가 5억 원이 같이 올해 지금 19억 5,000만 원 중에서 5억 원 정도를 신청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국장님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지금 전체 195억 중에 부지매입비는 한 9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100억에서 105억 정도를 이제 국·시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억 정도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종합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비를 일반국비를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6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국비 형태의 받아온 게 3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특별교부세나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센터를 건축하거나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거나 했습니다. 저희 시는 일단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뭐 기존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특별교부세나 복권기금을 최대한 확보를 한다 그러면 큰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이종진 위원

예. 본 위원도 이제 복권기금에서 1년에 한 35억에서 40억 가까이를 이렇게 충당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국비를 아마 1차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구 쪽인가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그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국비를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 그까지는 아닙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럼 다른 거 하고 좀 상충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 설명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 2018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 일이 굉장히 추진이 잘 됐을 때 여기에 필요한, 연간 필요한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의 단체를…

○ 이종진 위원

전체 단체가 다 들어오겠죠, 그죠?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주로 단체라는 게 일반서비스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총괄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뭐 사회복지사협회나…

○ 이종진 위원

예, 맞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협회, 복지관협회 그렇게 이제 시설들을 이제 넣는데 지금 전부 다 따로 나가있어서 이 시설들이 많게는 한 7억 정도의 전세금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적게는 몇 천만 원 해서 전부 다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 이 부분이 거의 연간 한 5억 씩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집적화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복지수요를 대비해서는 이런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단체들을 좀 모아서 미래의 복지에 다양한 수요를 조금 맞추자는 의미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어떤 B/C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자고 한다면 아마 사실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 이종진 위원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한 30여 개 단체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봐서는 1년에 뭐 한 수억 원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그런 전체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전체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러면 100%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부분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경우에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다른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거를 본 위원이 최근간에 이렇게 주위에서 쭉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보니까 혹시 국장님 우리 항노화 산업에 대한 그런 거도 지금 연계가 좀 되고 있다는 거도 아마 설명을 좀 들으셨는지요?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 부분은 1차 센터가 올라가는 시설에는 사실 어렵고요. 나머지 여유부지 거기에는 적어도 이 복지와 걸맞은 항노화, 노화관련 연구시설,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마침 다행히도 새누리당의 의원들께서도 항노화 산업에 대한 공약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복지나 노화에 대한 관심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유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6,900㎡ 정도 되는데 그 큰 부지에 우리 이제 사회복지센터를 한 개 짓고 옆에다가 항노화센터를 아마 국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져온다면 아마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아마 철저히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고…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이번에 토지,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노화시설 또 노화관련시설, 연구 R&D 관련한 시설들 해서 좀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가 있죠?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 이종진 위원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가 지금 동래지하철역 밑에 한 군데가 지금…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알다시,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건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지금 아마 거점연구종합센터를 한 4개 정도 지금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본 위원도 이래 쭉 알아보니까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이 잘 안 되서 지금 현재 동래, 동래지하철역 지하 1층에 한 곳만 지금 아주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한 5,000명 정도 이상이 활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북구, 사하구 쪽에서 근 뭐 60%, 70% 이상이 그쪽에서 다 이렇게 연구를 활용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님 공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북구나 사하구 쪽 우리 저쪽 강서 쪽에라도 서부산권에라도 꼭 하나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한 2, 3개월 전에 BDI에서 용역한 게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가 거점별로 필요하다. 그래서 4개소입니다.

○ 이종진 위원

예, 맞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4개의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학계에서도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에 관련되는 또 토론회도 또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서부산하고 동부산 쪽에 특히 이제 동래구 쪽에 지하, 동래지하철역에 있거든요. 거기는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당장 4개를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면 이 서부산권에 사실 이제 연구센터, 종합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이종진 위원

예, 본 위원이…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당장 4개의 종합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유사하게 지금 저희 스포원 내에 있는 해피시니어 하는 노인복지연구체험관, 체험홍보관입니다.

○ 이종진 위원

체험관, 예.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그래서 너무 동떨어져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 시설까지도 조금 이렇게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어르신들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재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이 서부산권인데 서부산권에서 동래지하철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려면 두 번, 세 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5,000명 이상 되는 데 한 70∼80%, 60∼70%가 전부 다 서부산권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한, 불편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부산권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부산권에서 1개 꼭 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뭐 그쪽 지역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서부산권에 먼저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차후에 거점별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향인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국장님 한두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가 지금 현재 동래구에서 성황리에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아마 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 이종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각 구·군별로 지금 지난 3년간은 현황이 어떻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항노화산업 현황에 대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