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정혁신본부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시정혁신본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안건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강성태·신정철·박대근·윤종현·김병환·최준식·김남희·강무길·김진영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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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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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쌍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67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쌍우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하신 김쌍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동안에 왜 이런 조례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런 조례안이 안 된 이유가 배경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연간 이런 협약이 얼마나 쯤 되나요? 부산시하고.
2014년 7월 이후로 18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완료된 협약은 32건, 17.1%고 대부분의 협약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그만큼 안 된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약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시의회 몫이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도 잘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혁신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의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아니, MOU안을 MOU를 할 때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현가능한 MOU를 맺고 보여주기식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달라는 내용과 이왕에 MOU를 맺었으면 끝까지 맺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전까지 물론 관심은 가져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OU의 체결에 대한 신중성과 기이 체결된 MOU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쌍우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제 시정혁신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 여러 가지 MOU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그러면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써.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 될 것 같고 책임감을 가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현재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MOU를 맺고 나면 맺은 내용에 대해서 총괄통보를 받아서 리스트업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수시로 전체 추진내용에 대한 점검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5조에 보면 대상, 제가 볼 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를 좀 관리를 잘하자. 이제 5조에 보면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함 해서 대상기관, 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적인 건데,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렇게 당연한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이점은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재하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본부장께서 보실 때는 어떤 부분입니까?
의회에 어떤 보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MOU를 맺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하게 될 것이고 기왕에 맺어진 MOU에 대해서는 관리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러면 관리 파트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기속력을 좀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번에 시장님도 해외 순방을 하면서 많은 MOU를 맺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많은 MOU를 맺고 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MOU를 맺고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이라든지 해서 이행되는 단계가 지금 한 최근 몇 년간 보면 그게 한 몇 프로나 실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7월 1일부터 16년 3월 31일까지 총 187건의 MOU를 맺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 관련도 있고 단순한 업무협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153건이고 완료가 된 게 34건입니다. 약 한 18%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S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MOU를 상당히 전에 맺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렇게 계약이 완성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떠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계약단계로 넘어가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업무협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 중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선 MOU를 맺고 나서 뒤에 결과가 좀 없는 경우도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건수를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되나요?
예. 그런데 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와 관련된 건수는 한 50% 정도 되고요. 일반협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그냥 추진 중이거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완료의 단계가 아니라 경제 관련해서는 계약을 맺으면 완료가 되는데 그래서 34건의 대부분이 경제 관련해서 후속계약이 맺어진 형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일반적인 여론을 보면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비전2030 해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했던 소통, 그 핑크 뭐 지하철…
라이트도 그렇고.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시에서 출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통관께서 했던 아주 구체적인 예산도 잘 모르고 어떤 실익을 모르면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서 호응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은 하기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어떤 하나의 이벤트식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볼, 시민들이 볼 때는 모양새는 신선하네 하는 느낌은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국가도 그렇지만 시도 너무 하나의 좀 홍보성 MOU가 생기게 된다면 정말 장밋빛 모양만 주고 실질적인 일자리 이런 거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OU를 할 때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금 신중하게 실행 가능한 부분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본부장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시정혁신본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혁신본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정혁신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혁신본부에 대해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선6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 및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겠으며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잠시 보고에 앞서 2016년 1월 30일 자 보임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재민 비전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시정혁신본부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시정혁신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시정혁신본부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시정혁신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이 하시되 관련 단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부산시의 절대적인 과제인 신공항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애도 많이 쓰고 계시고 심려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2015년도 회계연도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님 공약 조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조정 자체는 저희가 당초의 공약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영진단이나 그다음 사정변경이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공약집을 별도로 수정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거를 이제 과정에 있어 저희가 공약 자체의 진도라든지 그다음에 아예 넣고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공약집을 발간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또 알고 수행하실 수 있고 또한 올해 매니페스토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약집을 새로 발간하면서 이렇게 좀 돈이 부족해서 예산전용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공약이 크게 변경된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전체 88대 사업의 276개 사업 중에서 289개 사업으로 좀 강화, 경영진단 이러한 쪽에서 나온 부분들 좀 강화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좀 조정해 전체 수를 좀 늘리고 현실화시켜 나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불용액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시민제안 채택자 보상금이 거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뭐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원래 참여를 잘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고민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시민이든 공무원 제안사업인데 이게 조금 저희 뜻만큼 쉽지는 좀 않습니다. 이게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부족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매번 고민을 저희는 좀 이렇게 많은 제안이 올 걸로 생각해서 본상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잡아넣는데 실제적으로 제안되는 사업들을 보면 본상의 사업을 줄 만큼, 상금을 줄 만큼은 아니고 참여를 독려하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이 발생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올해도 이런 부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안방식들도 시민들의 관심을 좀 더 끌 수 있도록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한다라든지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의 다양화,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투표를 한다라든지 이런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 또 반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내년도는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좀 촉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상 상금에 대해서 본상을 줄 만큼 수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들이 참가 정도에 뭐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은 이렇게 다 쓰지 못했습니다마는 좀 더 시정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의 역량들을 같이 종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본상에 상금을 줄 수 있을 만큼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요. 그렇다, 또한 그런 것이 있어야만 또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일단 많은 부분이 불용됐음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됐던 청사 리모델링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방향을 잡아서 지금 업체공모 중에 있습니다. 7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고 7월 5일까지인가 지금 아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접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평가위원들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선 협상을 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까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간에 이제 우리, 저희가 계획부서고 집행부서가 건설본부인데 전체적으로 의견,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전체사업이 조금 진행이 늦어졌고 이월시키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안 관련해서 해외 선진 전략사업 뭐 연수, 국제화여비 이게 뭐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까지 반영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 본부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대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현지에 대한 견학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동천·부전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 해외 클러스터의 우수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실·국의 업무담당자들이 좀 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하느라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경비 이런 거는 좀 추경에 올리고 이런 거는 좀 자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올해 6대 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서 전체 총괄부서가 없어서 그거를 저희 시정본부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하도록 업무에 협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또 저희 본부에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동안 해외 선진지를 안 가봐서 부산시 사업이 잘 못되고 잘되고 이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보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공투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제를 보니까 민자사업 14번 중에 연구과제 유료도로의 통행료 적정성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부산시 유료도로는 다 포함해서 과제 중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예. 전체적으로 부산시내 전체 유료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을숙도대교는 또 자금재조달 재정효과 분석이라든지 백양터널도 마찬가지, 수정·백양터널 재구조화 요런 부분들도 별도로 하면서도 유로도로의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연구들도 별도로 종합적으로 지금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과제를 어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부발연이 합니까?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공투센터를 별도로 독립을 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초기다 보니까 인원이 다 제대로 충원이 안 되어서 조금 어려운 점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체제를 갖춰서 이 부분을 공투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투 그 연구진이 지난번에 아직 안 돼 가지고, 그죠? 왔다가 다시 이직을 했다는…
요 과제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과제 진행 중인 거하고.
계신 분들이 힘들죠. 한꺼번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을숙도대교도 그렇고 부산시 유료도로 관련해서 사실은 형평성 문제와 지역 간에 상당한 어떤 또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과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정화 위원님 질의하신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그대로고요. 그걸 놓고 지금 공모, 업체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공사 시작해서 완공될 예정입니까?
전체 절차로 봤을 때는 올해 11월 내지는 12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건물 하나를 단일해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트별로 진행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되는 거는 내년 초에도 개선된…
시장님 첫째 임기 끝까지는 해결됩니까, 끝납니까?
방금 보고드린 대로 17년까지는 아마 다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구조물이 한꺼번에 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층 지금 지도가 있는 이런 부분부터 정리가 된다라든지 미래역사관 부분이 정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 벌써 건물을 하나 지어도 설계를 하면 우리가 시청을 새로 지어도 보통 용역기간 1년 하면 끝날 텐데, 그죠? 설계할 때. 엑스포라든지 이거 할 때 뭐 우리가 시작할 때 몇 개월 만에 다 후다닥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이걸 1층 정도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1층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하는 게 1년이 걸린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장님 임기까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임기 중에는 완성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작년에 일자리센터도 말씀드렸죠?
일자리시장님, 일자리본부장님, 일자리 때문에 온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부산시가 난리인데 디자인센터에도 공실이 있고, 그죠? 센텀 쪽에 가면 공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서부산 쪽에 분명히 어떤 상설 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 지금 일자리 미스매칭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떤 기간제 직원이 아닌, 본인도 일자리가 불안한 기간제 직원이 아닌 좀 제대로 된 우리 아주 일자리정책에 대해 일자리를 소개를 잘해 주는 원스톱으로 잘해 줄 이런 우리 정직원들을 가장 시청의 좋은 자리에 해서 카페 식으로 만들어놔 가지고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침통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일자리라는 게 이제는 왔다 갔다 언제든지 고용 자체가 그만두고 새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적성을 찾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만두고 또 새로운 재교육 할 수 있다는, 하려 그러면 좀 카페같이 밝은 분위기에서 해야만 그 어떤 우리 찾는 젊은이들이든 일자리 찾는 분들께서 좀 용기를 가지고 할 텐데 지금 같이 에어컨도 안 나오는 지하철 통로에다가 지금 그걸 처박아놓고 기간제 직원 한 두세 명 받아놓고 그러면 그거를 보는 외부의 시각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럼 대졸자나 학군이 좋은 사람이 그만뒀는데 가서 일자리 상담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자기 스스로 판단이 안 되어서 일자리를 상담하는데 기간제, 임시직 직원한테 가서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작년에 벌써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하셔야 된다 했고 그다음에 민원실 부분도 어쨌든 근무자 중심이 아니고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에스컬레이터 하나도 없는 2층 민원실에 그 어떤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물론 제가 제안한다고 다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일자리 부분은 최소한도로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만 1년 한다 하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게 아무리 급해, 우리가 서둘러서 하면 몇 달만 하면 할 수 있고 아무리 해도 6개월 정도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1년 반째 한다는 게 도대체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지금 말씀, 명시이월도 되고 집행도 잔액도, 집행잔액까지 남고 명시이월까지 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사업 진행속도로 보면. 우리 그, 우리 본부장님 진행 추진력으로 가는 거와 도대체 안 맞아서 무슨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먼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신경을 써서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서 내에서 계획부서…
크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계획부서와 시행부서의 시각차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늦어졌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를 7월 5일경까지 접수를 받고 심사하고 이렇게, 공무원이 뭐 그냥 사기업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다 보면 아마 시작이 11월 정도에서 12월 정도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번 저희가 손 대고 싶었던 장소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일자리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 창업도 지원할 수 있는 카페 이래서 전체 형식 자체를 그렇게 가고자라고 콘셉트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이, 업체가 지정이 되고 협상을 해 가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그것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일자리센터는 만약에 맨 처음에 간다면 상반기 중으로, 17년 상반기 중으로 먼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년 상반기 같으면 아직 1년 남았습니다, 1년. 지금 16년 상반기인데요. 17년 상반기면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앞에 늦어진 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보면요. 좀 한 6개월, 1년 이렇게 곰삭게 토론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거는 두세 달 만에 후다닥 해 가지고 만들고 빨리 해야 될 거는 1년씩, 2년씩 걸리고. 도대체 어떻게 내년, 올 연말까지 한데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내년 상반기까지 1년을 하겠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서 집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 시장 임기 중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차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땡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결산, 아까 여러 가지로 규제,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상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에서 창의, 핵심적으로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시장님 직속본부로 해서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 담당을 따로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회의를 갖다 두 번밖에 안 했죠? 해 가지고 금액이 좀 축소된 걸로 이렇게 다 못 쓴 것으로,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한 700만 원 정도 한 30∼4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규제를 해소할 게 별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규제발굴, 민간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해서 규제를 줄인, 의지를 줄인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4회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민간합동규제발굴단 운영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 말고 이게 민간합동규제발굴단이라는 것은 불러 모아서 이렇게 규제를 갖고 와서 그걸 갖고 처리를 하는 내용들을 같이 의논하는 요런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찾아가는 규제발굴개선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다음에 협회면 협회별로 가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규제 관련 구·군, 그다음에 규제 관련되는 국세청이나 이런 쪽까지 같이 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찾아가서 하는 규제개혁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 민간규제, 합동규제발굴단 회의는 전체 좀 의미 있게 두 해 정도로 줄여서 운영했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규제개혁단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회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규제개혁 의지가 쇠퇴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라는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구호는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고 TV광고든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규제개혁위원회도 열어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 바뀌어야 될 사항도 규제개혁 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 포상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법이라든지 법이나 조례는 안 되더라도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규제개혁본부에서 혁신, 시장 직속기관까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못을 뽑듯이 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단순하게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의욕적으로 한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마 부처 간 갈등이라든지 저항이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기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실에…
용적률 관계로 얘기를 해 보니까 전혀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 그 도시계획실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거보다는 사실 규제개혁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 조율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호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더 잘 아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 부분들이 개선돼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호만 있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느낄 때는 많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본부장께서 상당히 좀 총대를 메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 내지는 규제가 개혁이 되어가고 있는 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부적인 저항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행태규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관실이나 계속 협조를 해서 좀 더 나아지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규제라도 좀 더 풀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7월 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일자리 우리 시장이나 본부장이면 그 이름에 걸맞게 또 시정혁신본부 이름에 걸맞게 좀 가시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시 구성원들이, 공무원 구성원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몇 가지라도 좀 가시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기 세입·세출 4페이지를 한번 보면 시정연구기능 강화사업에서 집행잔액이 618만 8,000원인데요. 여기서 포상금 집행잔액이 170만 원이네요. 포상금 예산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전체 실적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이 900만 원이고 행정제도 개선평가 우수 포상금이 610만 원, 정부3.0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본선 참가기관 상품권 구입이 100만 원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0% 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포상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예산을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다 쓰고 모자라야 이렇게 정상입니다마는 일반 뭐 이렇게 포상금 등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정해진 성과대로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금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단계 예산을 집행하든지 요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서 한 10% 정도 미집행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수한 이렇게 사례들이 나와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예산을 무조건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사람은 또 정확히 평가해서 포상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잘해서 포상을 받고 또 승진도 하고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좀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집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경예산에 보면 3페이지 중간 부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미래전략사업 육성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7,1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6대 산업 클러스터가 저희 시정혁신본부가 총괄부서로서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6대 산업, 저희 시정혁신본부만의 예산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6대 산업 클러스터를 담당하는 이런 직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또한 전체 동천·부전천의 복원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견학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선진지 우수, 선진전략사업 우수사례 연구, 연수 명목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본의 아니게 추가로 잡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000만 원 해외 선진 전략사업, 우수사업 연수로 되어 있는데 보통 연수를 어디 쪽으로 갑니까? 어느 곳으로 갑니까?
그래서 지금 하천 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의 오사카에 지금 도톤보리 쪽하고 나고야의 호리천이라고 부산 동천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클러스터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노르웨이 쪽에 특히 수산물 가공에서 저희가 수산 클러스터가 6대 산업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강점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벤치마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 효과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연수 효과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생각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요즘 하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도 자료를 구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가서 진행되었던 과정, 주변사람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들이 가서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다면 좀 보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이런 연수로 인해서 부산시정에 큰 도움이 된 것 중에 사례 중에 또 뭐 뛰어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신공항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사업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때로는 이런 공무국외성 여행으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각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도 보러가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연수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이러한 사례를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짓기는 곤란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시고 아이디어를 또 갖고 와서 주시고 또 혹은 자기 업무에 반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연수는 정말 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잘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잘하는 사람 내지는 조직의 좋은 점을 베끼는 겁니다. 그죠? 요즘 벤치마킹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가 형식적이 아니고 선진국의 정말 좋은 제도와 방법을 벤치마킹하여서 우리 부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정동만 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또 시정에 신공항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여기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015년도 부산학연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0만 9,000원 남았습니다. 그죠?
2015년도 부산학연구 지원 예산액이 2015년도에 한 1억 1,500 정도 되었는데 2016년도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까지는 이게 저희가, 항목이 뭐였지? 아, 민간경상보조로써 1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자부담이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28만 원 남고 이자가 2만 9,000원 남아서 이렇게 세입조치를 하였고요. 올해는, 올해부터는 민경보로 나가지 않고 BDI의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부산학연구 민간경상보조예산이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BDI에 출연금이 나가서 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BDI에서 하지요? 뭐 공모사업이 한번 5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하더만요,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전체 BDI 예산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데 올해 수준으로 1억 1,500 정도를 부산학연구에 편성을 해서 과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집행 성과에 관련해서 본부장님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학연구, 작년에는 부산의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섯 가지 정도, 노래 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정도 파트의 책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포럼이라든지 관계자 회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종류의 책들을 중간 중간 연구결과물 포함해서 여섯 종류의 책들을 만들어 내고 그랬습니다.
BDI 내에 부산학연구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에 1월 달에 보니까 연구과제 공모를 하더라고 보니까.
해서 지금 과제가 다섯 가지인가? 부산학 시민총서, 서부산 낙동강의 인문학적 지도그리기부터 부산을 알다 이렇게 해서 번역 작업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 성과 지금 추진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잘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4개 정도, 4개에서 몇 개의 과제를 통해서 공모나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또 관계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어떤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계속 만들어나가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정연구기능강화에서 시정연구위원회 활동 지원사업비가 9,380만 원입니까?
예. 9,380만 원에서 8,760만 원 쓰고…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일반운영비적, 아까 박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상금 집행잔액 10% 1,700만 원 정도, 아 예, 17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44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수가 예를 들어 10명을 잡았는데 아홉 분밖에 안 오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다음에 각종 보고서 인쇄비도 인쇄비라든지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쓰이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440만 원 정도 지금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포상금 170만 원 합쳐서 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약 한 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된 것은 일반운영비의 특성상 쓰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예.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개최에서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리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서 예측할 수 있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부산시에서 개최 행사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게 저희 시하고 의논이 되고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정확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게 올해 초 2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그때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됨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게 매년 개최, 시·도에서 개최하는데 이게 왜…
예, 예. 그런데 왜 2월 달에 사유가 발생을 합니까?
학회 자체에서 이렇게 차기 회장 정하고 차기 후보지 정하고 하는 것들이 2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 활동으로 지금 시정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련 자료들이 시정에 실제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활용된 사례가 약 한,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25%에서 30% 정도는 실제 활용이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인 형성 이후에 추후에 반영되는 것까지 치면 상당 부분 시정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연구과제 된 걸 시정반영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한 40억, 뭐 60억 이렇게 예산이 들 것으로 하고 용역비로 받아 가신 예산인데 당시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결산 관련해서 이번 결산서를 보고 혁신본부에서는 문제점을 전혀 느끼지는 못하셨습니까? 결산 내용들을 보고.
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미래자문단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다 뽑아봤고 그 안에 조례가 무산되면서 예산을 쓸 수 없는 청년위원회 활동비, 회의비가 집행되었던 과정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다, 이것이 예산전용이냐, 아니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던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던 기억을 하십니까, 혹시?
결산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산은 단 얼마의 예산이라도 회의비가 189만 원, 당시에 활동비 무슨 행사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700만 원 가까운 돈이 미래자문단 예산에서 청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전에 법도 조례도 없이 뽑아서 활동을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쓰셨어요. 그 대신 결산서에 예산전용, 자, 결산서 3페이지 1144페이지 예산전용란에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서에도, 결산서에도 지금 아무 이 미래전략자문단회의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예산전용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시인하신 부분들인데 이 관련해서 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목적외로 이렇게 사용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예. 일단 목적외사용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이 있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같은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써도 전용으로 보기…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용은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추후에 추경을 잡는 과정에서 일부 또 예산을 조금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한 목적대로 사용되었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 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합니다만…
본부장님! 결산서 다 검토하셨습니까? 이, 다 보셨죠?
예.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예산이 정말 드물게도 목적외로 사용되어서 이게 행감에서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라면 결산서에 반드시 표시를 하셔서, 그래야만 이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 그러면 언제든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예산 7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뭐 행사비로 대충 운영비로 써도 된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여전히.
청년위원회 관련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조례를 제출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의회에서 지적받았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청년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고 다만 이제 위원회의 명의가 아니라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계속해서 청년들의 소리를 듣는 과정들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야죠. 제가 미래자문단 위원들 명단을 다 받아보았고 그 안에 청년위원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청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더 이 예산을 다 받아갔단 말이죠, 회의비를. 그러니까 이게 목적외예산사용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을 할 때 이것이 잘못 집행된 내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이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목적외사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예산전용으로 표시하기에는 전용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결산서에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었다라고 표시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당초 기억에 의하면 당초 이렇게 청년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시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듣지 마라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목적외로 집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필요하면 따로 예산을 마련하셔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잘못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시를 하는 것이 맞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았었는데,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았었을 텐데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청년위원회 관련해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진통이 좀 있었고 그 일부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는 청년위원회 예산은 삭감시키면서 미래전략자문단의 일부 예산을 증액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신 거라고 제가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고요. 향후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출,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난해 분명히 행감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아무 표시가 없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목적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뭐 큰 틀의 명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투센터 예산이 2억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한 해에 1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절반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시간이, 남은 시간이 이제 6개월입니다. 인건비 지금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전체 공투 예산 중에 지금까지 6개월간, 절반, 반년간 지급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공투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3명의 박사의 예산을 놓고 센터장 또 가급, 나급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남은 기간이 6개월인데 지금 채용을 한다쳐도 그분을 다시 뽑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7, 8월은 되어야 될 거고, 그죠?
왜 예산삭감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건비. 7억 얼마 예산 중에 최소한 인건비가 절반은 차지할 것 아닙니까? 박사 세 사람 인건비가 센터장이 8,500이 명시되어 있고 나급, 가급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왜 삭감 안 하냐는 그런 지적이신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 저희들도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은,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판단을 하셔야지요.
세 사람 인건비 중에 1명밖에 없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 안 하시면 2차 추경 하실 겁니까?
지금 혁신본부가 예산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불 보듯 뻔하게 누가 봐도 인건비가 3명의 박사 중에 1명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예산을 왜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데에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억 4,000 여기에 왜 이렇게 따로 예산 들어오고 삭감할 것 하지 않고 혁신본부장님이 그만큼 공투센터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세요?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과제사업비가 필요한 게 한 3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액이 1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2억 4,000만 요구를 하고 1억 3,000 집행잔액은 과제비로 지금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삭감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인건비 집행잔액은 1억 3,000 삭감하고 연구과제비 3억 7,000을 올리는 게 정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2억 4,000만 지금 연구과제비로 추경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1억 3,000에 대해서 1억 3,00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놔둔 채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일단 삭감할 것 삭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업비를 받아 가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 공투센터 관련해서 사업비를 2억 4,000 받아 가는데 일할 사람 한 사람입니다. 과제가 지금 현재 28개입니다. 본부장님! 조례도 만들었고 시정질의도 제가 지난 10월에 했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충분히 토론해서 공투센터 독립시켰습니다. 있어야 될 3명의 박사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과제는 28개입니다. 만약에 그 계시는 한 분의 박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 공투센터 일은 손 놔도 됩니까? 대답 부탁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불 보듯이 뻔한 일을 아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6개월간. 혁신본부장님 의지가 없으시거나 직무를 유기하셨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런 것 아닌가요? 공투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투센터를 독립을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껍데기뿐입니다. 알맹이가 없지 않습니까? 독립은 시켰는데 박사가, 일할 박사가 없어요. 수영만 요트경기장 이것 다시 정리하는 바람에 부산시 재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북항대교도 지금 통행료가 50% 넘어서 다시 재구조화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사업들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공투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산시 예산에 직결된 이 중요한 센터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성이라는 것은 제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공투센터에 대해서는 BDI의 한쪽 파트로써 생각되어 왔고 이분 저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봐왔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상당히 공투센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의 도움을, 우리 위원회의 도움을 얻어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딱 갖춰진 상황에서 좋은 집으로써 출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 이렇게 완벽한 독립이 아니라 일단 소속은 BDI에 소속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독립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나름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최고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정말로 부산시에 도움이 되거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최고의 에이스들을 모아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일부 저희가 처음에 센터장, 가급, 나급 이렇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 계속 이전해서 하시는 거로 되어 있고 가급은 적절하신 분이 안 계셔서 의도적으로 뽑지를 않았다는 점이 있고 나급은 뽑았었는데 뭐 이유야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전직을 해서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답답하시고 도와주신 거에 비해서 너무 저희가 인식하는 게 조금 경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셔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좋은 사람을 뽑아서 공투센터가 제대로 향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산발전연구원과 이 공투센터가 결재는 어쨌든 원장님이 하시지만 독립되어서 부산시 사업들에 대해 중심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어떤 외풍이나 시로부터 어떤 다른 압력들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 민간투자사업들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죠?
수영만 요트경기장부터 해서 얼마나 그동안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말자고 해서 시와 의회와 함께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부발연에서 어떤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걸고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차후에 지적을 하겠지만 부발연과 또 문제 지적을 하겠지만 정말 이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을 또 새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본부장님께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서울, 충북 공투센터 센터장 연봉 9,000만 원씩, 8,000만 원씩 됩니다. 그 분야는 좀 특별한 분야입니다. 일반공무원과 다릅니다. 왜 박찬호 선수가 100억 받고 메이저리그에 갑니까? 몸값이 선수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일종의 연봉계약이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분들은 자기 연봉으로 몸값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아야 능력 있는 분들이 옵니다. 이게 자본주의사회 현실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마음 먹어서 예산책정을 8,500, 7,000이라 했다면 쓰여진 예산은 쓰셨어야죠. 왜 5,500짜리 뽑아 가지고 5,500 받고 본인도 놀라서 3주 만에 도망가게 만듭니까? 다른 데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스카웃 돼서. 천 몇백만 원 더 받고 가셨다면서요. 그 실태를 알고 계시잖아요? 부산시가 지금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을 지금 어디가, 배 아파서 못 쓰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처리 한다는 것이 이 부산시 중요한 행정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없는가. 본부장님께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이 부분은 지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지금 서병수 시장님이 현장이 답이고, 그죠? 그리고 현장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지원단이 있지요, 그죠? 그리고 경제현장지원단이 있지요?
이게 이제 그러면 현장하고 경제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냥 구별이 안 되고 그냥 합동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전체, 예. 경제든 일반행정 분야든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현장지원단에서 일단 보고 있고요. 그게 또 규제와 관련되면 규제개혁추진단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도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번 나가면 보통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저게 시간, 나가서의 시간은 현장이 위치에 근원, 그 다음에 현장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오래 걸릴 때도 있고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 혹은 며칠에 걸쳐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잠깐 현장 보고 이야기 듣고 오고 그것을 또 사무실에서 정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 자문회의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고용을 하지는 못, 고용정책을 하지는 못하지만 시에서 어찌 보면 공무원들을 늘릴 수도 있다, 그게 고용이다라는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장이 어렵지요, 그죠? 현장이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현장이 어렵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 갖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이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장에 나가는데 보통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지금 아까도,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한 계가 다 같이 출동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각자 갈 때도 있고 보통 두 분이서 같이 나가실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그 내용 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전부 다 빤하게 알고 있는 이런 부분만 했죠, 그죠? 어쨌든 시정혁신본부 현장지원단이 한번 나가면 보통 회사의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케이스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자나 이런 임원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그다음…
현장에 계시는 근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 회사를 간다면, 주변에 또 다른 협회나 이런 쪽에 산단 관리하는 쪽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내용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한번 원탁회의나 그리고 이렇게 무슨 외주 협력업체나 아니면 사장단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회의는 말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이렇게 무슨 회의를 주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방금 앞에서 회의를 두 번 했는데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회의를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고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고충처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만나보는 게 더 문제 진단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만나가 이야기함으로써 새로운, 새로운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고충처리가 나오고 할 말이 나오고 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 서병수 시장님이나 부시장 큰 회의는 하고 있지만 작은 회의, 그러니까 실무진이 가가지고 그냥 우리 하청, 외주나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현장지원단뿐만 아니라 우리 일자리 전담관제 이렇게 해서 각 개별업체에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숫자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점을 듣고자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규제개혁이나 이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규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구·군, 관계기관들의 이야기를, 채널은 여러 가지, 현장지원단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 가지 채널들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본부장님은 그러면 강서나 영도나 녹산이나 여기에 지금 우리 외주나 하청이나 그리고 사장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렵죠, 그죠? 왜 그렇나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번에도 제가 5분, 며칠 전에 5분 발언 봤습니까?
아마 한, 며칠 만에 자료를 한 이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실제로 부산시에서 받은 자료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밖에 있는 자료가 그냥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말이 뭔가 압니까? 실제로 서병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렇게 일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서 밑에 그 현장에 우리가 5급, 6급 이런 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다시 기안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분들이 회의를 주재하고 어찌 보면 모임을 하고 원탁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야만 거기에 있는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금 현장지원단이나 경제지원단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예산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한마디로 앉아가 그냥 얼굴만 보고 차만 타고 갔다는 그런 예산이지 이게 거기에 사람들 모아가 이야기하고 같이 고충처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구조조정할 때 대기업에 대해서는 10조를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건가 압니까? 구조조정은 최고 많이 해 봐야 30%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하면 10%, 15% 그러니까 인적·물적 여러 가지 안 그러면 땅을 팔든지, 그죠? 그러면 대우, 삼성, 현대는 전부 경남에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많이 구조조정을 해 봐야 30%입니다. 사람 그리고 또 땅 매각, 출자, 그죠? 그렇지만 본부장님은 우리 부산에 있는 사업장, 강남, 대선, 오리엔탈, 한진중공업, 지금 구조조정 어느 정도 했는가 아십니까?
한마디로 구조조정 다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다 하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 하면 자율적으로 살아가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압니까? 이제는 은행이나 국책은행에서 더 너거는 팔 게 없으니까 너거는 조금 있다가 법정관리로 가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가라는 겁니다, 죽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면 30%, 많아봐야 30%만 하면 되지만 자율적으로 해가 법정관리 간다면 100%나 95% 뺏기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아조선에 대해서 한번 텔레비전에서 나온 적 있죠, 그죠? 2,000명 되는 사업장에 24명이 살았습니다. 2년간 살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에 있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땅 팔고 그리고 출자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목소리를 갖다가 실제로 5분 안에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예산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오리엔탈중공업만 해도 약 한 2,500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나타난 인원이 몇 명인가 압니까? 약 350명, 400명으로 나옵니다. 한진중공업, 본공보다는 외주가 더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본공이 1,000명이다 하면 외주, 하청은 5,000명 내지 1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고충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산시가 방관하다가, 정말입니다.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정말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얼마나 분노의 나라입니까? 그거보다 더한 분노가 아마 이쪽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 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분노를 느껴가 어떤 식의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때 구조조정을 다 했으면 구조조정을 다 한 만큼 정부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부산에서 건의하고 정책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서울에 이야기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신공항도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안 되니까 시민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 우리 부산시 그리고 모든 것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부산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강서지역이나 영도지역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건의를 지금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팔고 벌써 매각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자구계획 많이 했죠, 그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 하고 나니까 돈은 안 대주고 자율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안 맞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대우, 현대, 삼성은 살 수 있지만 여기는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그다음째 계획도 다 했고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이게 부산시에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부에 건의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우리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또 우리 야당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다른 질문을 또 한 번 드리겠다라는 게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고 별도로 일자리본부와 통상산업국에서, 산업통상국에서 조선대책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담겨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기존에 우리 부산소재에 조선업계 혹은 또 조선기자재업체들이 이미 사전에 구조조정들을 하고 자구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부 지원들이 없이 큰 덩치의 대우나 현대나 이쪽만 보고 정부정책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업체들의 이런 어려운 점들을 전달하고 요로로 노력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다 형식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우조선 이런 데가 해양플랜트 때문에 지금 7조, 10조를 손해 봤잖아요, 그죠? 다른 거 아닙니다. 조선 때문에 그마이 손해 본 거 아닙니다. 해양플랜트입니다. 그게 주가 되어서 그렇게 왔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10조를 투입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도 우리도 시금고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경남에는 어쨌든 지금 보면 요번에 1,000억을 갖다가 지난 신문에 한번 잠깐 났는데 확실히 내가 못 봤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에 있는 중소 그러니까 이게 중소 조선소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기자재가 다…
기자재가 다 모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금속을 맡고 있지만 대부분이 2개, 부산주공, 성우하이텍 이런 데 자동차 빼놓고는 대부분 다 조선기자재입니다. 그냥 성광, 태광, 그죠? 그다음 동화엔텍 뭐 쭉 이야기하면 태광, 에스티, 쭉 이야기하면 전부 대부분 다 그냥 조선소, 조선기자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기를 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래서 이때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발 빠르게 내년 초나 이때 되면 아주 위기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건의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노력하고 부산에도 경남과 같이 우리 부산은 중소 조선소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정동만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경영관련학회 학술대회 개최가 매일경제가 주관하죠, 그죠?
8회, 8회입니까? 18회입니까? 18회죠, 그죠?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 했는 부분이 이게 무슨 수립이나 계획이나 아까 우리 정동만 위원 할 때 전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본래 우리가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1년 전에 사전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벌써 논의돼 가지고 무슨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해라라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정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알게 된, 일정을 잡고 알게 된 게 올해 2월에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한 내용들을 저희가 알게 된 게 올해 2월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매일경제죠, 그죠? 그러면 매일경제에서 일정을 잡아버리고 통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경영학회랑 매경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어쨌든 부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광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무슨 다른 운영위원이나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이게 뭐 추경에서 또 부산시에 충분히 이 예산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받아가 내년에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죠? 정부에서 받는다 했죠, 그죠? 이 돈을, 맞습니까?
이게 돈을, 이게 우리 쪽에서 하면 내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행사가 올해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게 되고 대부분에는 이제 자기 경영학회나 이쪽 부분에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고 그중에서 일부 부산시에 행사하면서 지원되는 분량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5,000만 원이, 5,000만 원이 이게 우리 부산시의 시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비인데 이게 다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어디서 주관하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일관성 없이 뭐 대구 했다가 광주 했다가 부산에 했다가 18회 정도 됐다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디든지 한다, 내년에 준비를 해라라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달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여기에 학술회의 요쪽에서 주최하는 데가 그냥 통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협의나 합의를 하든지 그런 의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산하고 추경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아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게 핵심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요.
먼저 결산을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결산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미집행잔액, 불용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불용비율로 보면 89.2%에 해당되는 시민참여 시정활성화 부분, 시상금 지급 부분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도 뭐 한 1,700만 원이라서 전체 뭐 많지는 않다고 이래 보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이 제안해 가지고 채택되는 거다. 그런데 이 채택률이 저조하다. 물론 채택이 안 되는 거를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밖에 안 나간 거는 맞는데 시민의 이 제안이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참여도가, 시정에 대한 어떤 참여도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지만 서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이 원하는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 부분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조금 요런 부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는 뭐 그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에, 결산은 그렇고요. 예산에, 예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경을 다룬단 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될 것이냐를 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예측을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반영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빠져도 예사로 추경에 올리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본예산에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개최, 이게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행사비의 성격이니까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향후 이전에 5년 동안 우리 부산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처음 발생된 거거든요. 처음 발생된 건데 이게 물론 각 시·도가 순환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2월 달에, 2월 달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어도 한 5년 정도에, 5년 정도에 이게 전혀 없던 게, 없었던 게 사전에 통보도 없이 2월 달에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행사비의 성격, 행사비의 성격이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본예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궁색합니다마는 저희가 알게 된 게 2월이었고, 협의가 들어왔던 게,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개최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산에 이번에 또 순환개최 일부로써 개최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가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참석 범위들도 대단히 많고 이러한 경영학자 부분들에서 부산시의 발전전략을 또 제안해 주고 전체 또 주관이 매경에서 진행되는 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부산시에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를 우호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요청을 드리게 됨을 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본예산에 이러한 부분들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순환개최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순환개최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1,000명 이상의 경영학자와 그 가족들이 와서 부산에서 머물면서 부산의 발전전략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니와 기타 또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또 고민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행사비에 관련된 성격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꼭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다, 부산시 그거로 인해서 체면이 구겨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죠?
지금 만약에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꼭 하지 않아도 부산시에 관계가 없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부산에 개최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안 했는데? 확정을 해 가지고 홍보를 다 했습니까?
자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자기들 경영학회 내에서 정리를 해서 8월 17일에서 19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이 지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별개 논외로 해야 되겠지만 일정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지원을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하면 다른 경비를 써서라도 지원을 하겠네요,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관계가 조금 안 좋기는 하겠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무워크숍하고 교육 이체, 이게 지금 소관부처가 이관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네.
왜 이관이 됐습니까? 원래 당초에 어느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시정혁신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조직을 저희가 시정혁신본부에서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정혁신본부에서 해도 되고 기획감사, 기획관리실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시·도 간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시정혁신본부란 조직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중앙에 회의를 계속 하게 하다 보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링크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행 직제규정상에 보면 정부3.0 이 업무가 어디 부서에서 하게, 합니까? 지금 현행.
지금 현재는 시정혁신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갖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거를 기획관리실로 2월 달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이때까지 하던 거를 그렇게 넘겨주는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중앙과의 관계라든지 업무의 그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는 게 적정할 것이라 판단해서 상호 양 부서 의논해서 업무를 그렇게 이관을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 당초에 2억 2,000이다 말입니다, 그죠?
당초에 2억 2,000인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1,300하고 1,000만 하고 하는 2,300만 원 정도 지금, 밖에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나타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 2,000이 다 이관이 돼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정연구기능 강화에는 당초예산이 2억 2,000인데 여기에 3.0 관련해서 업무 예산이 2,328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액을 넘기고 그 외에 정책과제 관리, 체계적 관리 안에는 저희 뭐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다른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그대로 있고 정부3.0 관련된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그것만 그대로 이관하는 거, 이체하는 겁니다.
지금 애당초 처음에 3.0 관련 업무, 업무가 전체 다 기획관리실로 이관돼 넘어간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관돼 넘어가면 이 2억 2,000 이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다 넘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은 또 일부는 남아있고…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억 2,000 예산 자체가 전부 정부3.0이 아니라 정부3.0과 관련된 예산은 2,300만 원이고…
다른 예산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아마 미래전략자문단이라든지 이런, 죄송합니다. 시정연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업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 쪽에 있고 3.0과 관련된 예산만 2,300만 원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넘어갔고 예산도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정부3.0 직무워크숍, 교육 이체, 그다음에 정부3.0 홍보물 제작 이체 경정 2억 2,000, 홍보물 제작 이체만 2억 2,000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사업명세서상에 나온 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부3.0 홍보물 제작 이체가 지금 2억 2,000이다 말입니다. 요것만 2억 2,000이다 말입니다.
어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보는 게 지금 좀 다른…
20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본부장님도 지금 잘못 알고 저도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억 2,000이 아니고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인데, 그 왜 아무도 2억 2,000이라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책과제의 체계적 관리가 지금 저희가 2억 2,000이 딱 우연히 또 같이 2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2억 2,000은 다른 예산들이 같이 섞여있다고 지금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전에 우리 황대선 위원님이 잠시 언급한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정부3.0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부산시가 선집행을 하고 사후에 행정안전부에서 보전을 해 준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자,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됐고요. 일단 그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뭡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 이 부분 우리 전진영 위원님도 강력하게 이래 말씀을 하셨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 출연금 2억 4,000이 증액된 것이 과제수행비 증가분이지요?
그렇다면 이 과제수행비 증가분이 앞으로 향후에도, 향후에도 추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는데, 비단 이게 한 번으로 이래 끝이 나면 몰라도 향후에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 하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하면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공투센터가 별도 독립체제로 중간에 가는 바람에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고 업무상 이렇게 여러 가지 착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리잡혀 나갈 것이라 보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그다음 연도에 과제사업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경에 이러한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현황을 한번 보면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거든요. 비상임의 전문위원과 연구원은 어떻게 운영되는 사람들입니까?
일종의 실제적 업무 코웍하시는 분이고 또 보조하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다 나가는데 지금 비상임 이 현원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충원이 되었고?
예, 충원이 되었고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상임위원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핵심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수치상 예산서하고 연관된 거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공항 관련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한 6개월 정도 부산시민이 전체가 궐기대회부터 해서 지금 부산시민 전체가 신공항 때문에 휩싸여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이런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부산시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께서 그런 걸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우연히 경남 쪽 신문을 한번 보니까 부산하고 완전히 논조가 틀려요.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을 보면 우리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경남 쪽이나 경북신문을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거기도 뭐 경북발전연구원 이런 데서 10년째 우리는 연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논리가 완전히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모, 며칠 전에 동아일보의 천영우 씨인가 미래연구원이라는 분이 글을 써놓았는데 그것도 몇몇 서울에 있는 중앙지 논술위원들이 동조를 해 놓은 게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히 봤는데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는 부산시는, 부산시도 그렇고 대구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대구가 왜 지금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공항을 더 확장하려고 하냐,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될 텐데. 대구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평양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버스타고 갈 거냐? 가까운 시내버스를 타고 가까운 공항을 놔놓고 무엇 때문에 몇십 킬로를 가서 그 공항을 지금 멀쩡하게 있는 공항을 부동산 투자 때문에 없애려 하느냐. 그게 이제 대구의 잘못되었다는 거고, 부산은 김해를 확장해도 된, 김해를 확장할 수 있다는, 부산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부산시민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 김해공항을 확장할 수 있고 돈도 작게 든다는 것, 그다음에 군부대가 옮길 수 있는데 왜 안 옮긴다고 전제를 하고 하느냐. 그분들 논리가 다 맞지는 않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우리가 지금 신공항을 할 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준비했습니까? 우리 BDI에서 했지요? BDI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BDI에서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했는지 그야말로 이왕 우리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으면 돈을 좀 들여서 세계적으로 좀 유수한 박사급들 사람을 데려와서 객관적으로 했는지 저는 그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 우리가 서병수 시장님 출범하신지 2년인데요. 앞에 TNT2030이니 여러 가지 전략산업을 하겠다 하지만 신공항이 항상 중앙에 있었는데 서병수 시장님 나오고 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세계적인 유수한 기관의 정말 객관적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우리 내부적 논리도 탄탄하게 해야 되고 우리끼리 뭐 아무리 맞다, 맞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치권을 빼더라도 최소한 중앙의 언론사에 있는 논설위원이라든지 이에 관심, 연관되는 최소한 편집장들급의 어떤 정확한 우리가 우리 뭐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논리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지 않았느냐. 지난 불과 2년간이라도. 그래 지금 중앙지에 한 번씩 나오는 것 보면 전혀 딴 판입니다, 우리 부산일보, 국제신문하고. 그런 것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신문에 보셨겠지만 공항 관련 용역기관이 세계3대 기관 중에 하나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이디피아이(ADPi)고 그다음에 또 버금가는 용역기관이 에이럽(Arup)이라고 하는 영국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우리만의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논리로 의뢰를 해서 논리를 이미 만들고 같이 아이카오(ICAO)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하는 이야기지 저희가 아전인수격으로 부산에 가덕도가 좋다고만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중앙의 인식 혹은 인식변화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공항업무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도 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습니다마는 서울사람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울 외에는 전부 다 시골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부산이 뭐 2대 도시고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시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대구든 부산이든 떠들고 있는 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기존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그나마 관심이라도 가지게 된 거지 그전에는 그냥 시골 이슈 신공항, 우리한테는 목숨이 달려있던 신공항 부분이 시골 이슈의 하나 정도고 주목할 정도의 그런 것도 아니었었다라는 게 그 진짜 한 달 전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을 안 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더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한 달 전까지는 이슈가 안 되다가 시민단체에서 머리 깎고 해야만이 겨우 그것이 관심을 끌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보면 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세금 다 내고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어쨌든 간에 부산의 비전과 연구단체 BDI를 갖고 있는 시정혁신본부가 부산의 어떤 연구 인력과 혹은 비전과 미래전략산업 부분들을 어떤 싱크탱크로서 어쨌든 간에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어떻게 보면 신공항 부분은 그중에 극히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객관적인 부분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지만 좀 더 예를 들어서 우리 서 시장님 들어와서라도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라도 경제적인 논리로 좀 더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객관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아전인수적이 아니면서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어떤 언론이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뭐 내일모레 신공항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겠지만, 결과가. 향후에 우리 지금 미래 먹거리라든지 전략산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적해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딱히 떠오르게 로드맵이 나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BDI에 대한 불신도 아직도 여전하고 공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에 즈음해서 신공항에 즈음해서 어떤 우리 혁신본부와 BDI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6기가 시작된 지 이번 연말, 올 말이면 이제 반환점을 도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약이행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우리 현재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이행률은 평균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34.62%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잘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에 잘되고 있습니까?
전체 목표, 수행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은 체감은 차치하고라도 전체 이렇게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쪽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타 시·도에 비해서 낫다라고 보는데 아까 황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대단히 피부적으로 어렵게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잘되어 나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일자리 부분입니다. 일자리시장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연간 5만 개의 자리를 만들어서 4년 동안 20만 개를 만들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좋은 일자리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사회적 일자리 자체가 과연 신규 일자리를 5만 개 만들면서 기존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지는지,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고용률은 떨어지면서 과연 70%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시책은 뭐가 있는지 지금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실업이 정말 5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5만 명 속에는 직접고용도 있지만 교육까지 포함해 가지고 고용에다가 넣는다면 지금 가장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이런 경기에 지금 후퇴 국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는 조선기자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접적 타격을 받는 이런 후방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5만 개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실업률을 떨어뜨리면서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그 무엇보다도 지금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달 업무보고 시에는 정말 일자리시장으로서의 앞으로 우리 실업률과 고용률 증대방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공약사항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일자리 물론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마는 지금 심각한 것은 어느 위원회 또 어느 그거를 떠나 가지고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정상적인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간다면 또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없어지는 일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업률 최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래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여튼 미력하나마 담아서 7월 업무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15년도 결산업무와 또 16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결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제대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제대로 가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담당자가 바뀌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따로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 넘어오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BDI에서 담당자가 와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BDI가 우리 혁신본부 산하이기 때문에 지금 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도 16년도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출자·출연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되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7억 5,000이 추가삭감이 되어 가지고 70억 1,300만 원이 총예산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 전체 금액입니다. 안에 세목별로는 저희 위원회에 지금 넘어온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3억 삭감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7억 5,000이 삭감된 거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시 인건비 혁신을 전제로 인건비를 동결하고 사업비와 운영비의 10%를 삭감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삭감된 게 10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상임위 거와 상관없이 본예산에서, 아니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총 삭감액이 7억 1,400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건비 부분이 그중에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동결이었기 때문에 증가분이 아마 1억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결위원이나 저희들께서는 2015년도 대비 동결로 보고 있고 BDI 쪽에서는 법정이라든지 모든 게 올라갈, 3% 정도를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다, 이래 보고 있는 차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 작년 인건비와 똑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수조정이라든지 공투센터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최초에 편성된 이 재원에서 인건비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15년도 사업과 16년도 사업에 지금 15년도 사업이 28건, 16년도에 34건으로 올라와 있고 15년도에 4건이 이월되어가 넘어온 사건도,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체 금액만 가지고는 어떻게 이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공투센터의 2016년도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15년도에서 16년도 예산편성할 때하고 지금 사업이 늘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투센터는 따로. 그다음 전체적으로 지금 16년도 우리 BDI에 예산 내역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23일 날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그전에 빨리 BDI하고 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