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변성완 기획관리실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제태원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전진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해수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 5억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1단계 기장해수담수화사업이 현재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1단계 사업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정상화될 때까지 2단계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5억을 전액삭감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제2단계 사업은 기장해수담수화사업과 별개이며 일자리 창출과 부산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비 5억을 원안반영하는 조건으로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께 1단계 사업의 문제점 즉 이 물공급을 반대하는 기장주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기장해수담수화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기장 우리 주민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수담수화 물 만드는 그 작업 그 자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원수가 원전에 가까우니까 이게 혹시 안 좋은 거는 아니냐 하는 이런 지금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에서 해수담수 취수를 하는 문제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장 취수하는 그 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장군의회에서 6월 15일인가 의결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장군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이 수질검증위원회를 찬성하는 분도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다 넣어서 기장군의회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검증을 해보겠다. 그래서 일단 이 물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3의 어떤 기관에 그거를 해서 객관적으로 기장군 차원에서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통수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하고 또 별개로 우리 기장에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주민투표도 하시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도로 주민들이 걱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계속 좀 생각을 좁혀나가면서 걱정이 있는 부분은 또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저도 직접 그런 걱정하는 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뭐가 걱정인지 직접 대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시가 억지로 강제로 마 이렇게 하고 그래는 안 할 겁니다.
예. 민선6기 슬로건이 시민중심, 현장중심입니다. 시민이 외면되지 않고 현장이 외면되지 않고 존중받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믿고 이 예산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기장주민들과 원활한 소통 그리고 성실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시장님 아무쪼록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시민들과 또 기장주민들 찬성과 반대 주민들 또 소통하시기를 또 본 위원장도 복, 이 해수담수화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쭉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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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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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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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박대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 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예산, 경비절감방안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복지서비스 향상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 내시된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6,000만 원을 조정반영 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가상현실 융·복합센터 구축운영 1억 원, 국내공항 등 관문지역 시정홍보 6,000만 원, 야구장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2,000만 원, 동해남부선 역사표지 정비공사 1억 4,300만 원 등 5억 9,4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삭감재원으로 증액조정한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 센터운영 1억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중증와상장애인 종사자 추가 지원사업 4,500만 원 등 4억 1,500만 원 증액조정 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2억 4,0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교통선진지역 국제교류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공연 시설은 통합법인화 등 연계방안 마련하고 오페라하우스는 시비부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비편성요구 전에 시의회에 보고한다.
둘째, 인터렉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사업은 지역기업 지원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ETRI 분원설립 관련 시의회와 협의한다.
셋째, 패션비즈센터 건립,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송도 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 간 도로개설사업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비특별회계, 다음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부산과학체험관 사용료수입 1억 6,900만 원을 삭감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 교무행정 지원시스템 개발용역 1억 4,500만 원 등 2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7,6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교육청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중학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전에 중학교과정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그 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방금 박대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가. 201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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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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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5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경진 행정부시장,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교육청 제태원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