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병석 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국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문화관광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5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오성

이병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입니다.

(참조)

· 2016년도 문화관광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오성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규 위원

이병석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2016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68에서 385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및 문화회관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68페이지 저소득 및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생활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68억 2,800만 원에서 1억 8,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사유는 사업비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 확정이 국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도별 사업수혜 대상자 수가 문체부에서 늦게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영규 위원

문체부에서 늦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최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부산관광공사 전출금이 당초 10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매번 보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번에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사실상 지금까지 편성돼 있는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시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관광객 국제회의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 이 기준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기를 가지고 오는 경우 또 체류형 상품인 경우 또 인바운드 상품의 경우에 숙박비의 일부, 차량임차비의 일부 이렇게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지금 또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중국 관광객들을 서울에서 1,000명씩 이렇게 유치하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출하는,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용두산공원 재정비 사업비가 당초 5억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됐는데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용두산공원 관리업무가 우리 국으로 이관된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두산공원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내용은 화장실 개축 3억 원, 용두산공원 재정비 용역 1억 원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용두산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용두산공원에 가면 볼거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용에 다 넣어서 용역을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왜 그러냐면 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화장실 증·개축이라든가 볼거리를 충분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좀 신경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385페이지 문화회관 기획공연 일반보상금 당초 10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됐는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11대 지휘자선정이 마무리가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지휘자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에 아주 명망 있는 지휘자들을 정기연주회에 초청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는 올 연말 정도까지 객원지휘를 해 보고 거기서 발굴위원회의 평가, 시민적인 평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모셔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럼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규 위원

5월 정기연주회 과정에서 지휘자후보와 단원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습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그분도 후보라기보다 저희들이 초청한 객원지휘자였는데 연주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평가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쭉 기록을 하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휘자 선정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빨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최영규 위원

다음 2015년 결산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 문화관광국 2015년 세출예산안 총괄 2,785억 4,900만 원 중 15.4%에 해당하는 428억 4,3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이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이월이 많은 건 저희들이 업무를 좀 더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월사유들이 있습니다. 주로 국비를 내시를 했다가 마지막에 실제로 자금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이월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가 또 120억이 이월됐는데 지금 그것도 아직 계획이 확실하게 서지지 않아서 이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올해 말 정도에 마치면 내년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내년도 저희들 목표는 최대한 빨리 착공입니다만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내년에 착공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최영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성

최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명 위원

이병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삭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과 전체예산이 4.9%인 15억 7,8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박성명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예산은 8,000여만 원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전체해설사 모임에 가서 건의사항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문체부에서 국비 교부액이 당초보다도 적게 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행사가 많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등록된 문화관광해설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총 129명이 지금 22개 주요관광지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게 영어권, 중화권, 일어권 이렇게 나누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언어권별로는 영어권이 46명, 중국어권이 24명, 일어권이 33명 또 영어하고 일어가 같이 되는 사람이 3명, 영어·중국어, 영어·독어 이렇게 어권별로 지금 다 저희들이 모집이 돼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중화권이 24명이라 그랬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런데 이게 24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부족합니다.

○ 박성명 위원

부족하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모집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게 금방금방 숫자가 10명, 20명이 한꺼번에 늘어나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또 중국어 가능한 인력들, 여행사, 학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게 특히 중국어 쪽은 사실은 올해 One-Asia페스티벌이라든지 대형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원도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시에서 계획을 안 잡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고, 올해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올해 전체가 3억, 여기 보시면 전체예산이 3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별도로 시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전출금으로 돼 있고 그래서 총 3억 7,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관광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처우개선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마 5분자유발언도 하고 처우개선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박성명 위원

삭감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이게 매칭이라서 부득이 삭감을 합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시장포상을 해 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해 주기로 했고 또 단체활동복도 제작을 해 달라고 해서 제작을 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했고, 또 해외시찰이라든지 활동비 인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매칭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은 했습니다만 필요성은 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 박성명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매칭이라도 국비확보가 안 되면 시 자체에서라도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쩔 계획입니까, 이렇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5,000만 원을 시비로 별도로, 이번 매칭분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좀 더 국비증액 부분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의 자부심을 고양시켜서 일선에서 첨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박성명 위원

본 위원이 다른 타 시·도에 갈 때마다 문화관광해설사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처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니까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5만 원부터 7만 원까지 달랐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차이가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래서 부산시도, 지금 5만 원입니까? 4만 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 박성명 위원

4만 원이죠? 그러니까 4만 원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조금 더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위원님 관심사항이고 또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처우를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예. 다음은 문화관광비전제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권 문화관광개발수립 관련해서 1억 9,000여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 좀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문화관광…

○ 박성명 위원

계획수립.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계획수립, 예. 몇 페이지?

○ 박성명 위원

검토보고서 12쪽.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저희들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6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꾸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게 6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은 2017년부터 해 가지고 향후 5년간 부산관광개발 근간이 되는 마스터플랜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박성명 위원

지난 5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관광개발계획은 일종의 법정계획이고 또 중기, 우리 부산의 관광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입니다. 5년마다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로 관광여건, 동향, 관광수요와 공급, 관광자원개발, 관광단지조성 이런 내용으로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관광의 가장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광지로 바꿔나갈지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평가결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평가라고 하시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 박성명 위원

예. 과제별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제5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성명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이게 용역인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평가를 하는 거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반적인 시책사업도 아니고 용역을 한 거고 용역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됐는지 평가는 5차 때 그런 계획에 대해서 6차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관광객 중에 크루즈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박성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성과는 어떻게 거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크루즈업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크루즈업 부분은 매년 지금 관광객이 거의 2배씩 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크루즈관광객이 매년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놓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One-Asia페스티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진행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대행사 선정을 했고 또 이달 중에 공식적으로 프로그램과 출연가수들이 확정이 될 거고 홍보도 잘하고 있고 협찬, 여러 가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특히 국비 확보와 민자 확보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국비는 지금 확정된 금액 이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고 민자 부분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얼마 금액이 확정된 데도 있고 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금액을 가지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민자 확보는 어떻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업체별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지금 확정된 거는 있습니다만, 한두 개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원래 계획이 46억이었습니까? 민자 확보가?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전체 티켓수입하고 합해서, 티켓수입 14억 원, 현물·현금·협찬 32억 원 해서 총 46억 원이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아직, 현재 그러면 얼마가 됐느냐고 하시면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몇 개 업체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저희들 열 몇 개 협찬기업을 선정을 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선정만 해 놨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단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아닙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실무진하고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도 저희들이 제시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그쪽 회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7, 8, 9 하니까 3개월 좀 더 남았습니다.

○ 박성명 위원

3개월 조금 더 남았죠? 그럼 이 시점에서 아직 이게 접촉을 하고 있긴 한데, 마무리를 짓고 행사 부분에 있어서 올인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됐으면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시민연대인가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얼마 전에 저도, 저희들도 보고 또 그게 사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박자료도 내고 했습니다만 협찬 부분은 저희들도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협찬 부분이 차질 없이 당초 목표를 한 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많은 분들이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은 중화권, 특히 중화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성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이병석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손상용 위원

그중에서도 근현대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합니다.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부산의 원도심에 또 부산의 전체 시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자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현대 기간에 임시수도가 되면서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복원을 하고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손상용 위원

조금 이게 일찍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

○ 손상용 위원

늦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손상용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95년도에도 준비를 한 데가 있고 그렇던데.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타 시·도에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또 그런 경북지역의 조선시대에, 그런 전체적으로 문화단지를, 신라문화단지 이런 걸 조성한 데 비하면 그쪽에서는 2004년도 또 2000년도, 2005년도 이런 때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렇죠? 10년, 20년씩 다 늦습니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 기간 동안에 건축물 같은 건 소실된 것도 많고 허물었던 것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그런 부분 자체가 다 많이 사라지고 지금 없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한 번씩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철거가 되고 하는 그런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건대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추진이 되려면.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조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 국가사업화 시키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 손상용 위원

예타를 통과하는 게 언제 정도입니까? 9월이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타신청을 올해 11월까지.

○ 손상용 위원

11월까지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문체부에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예타를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합니다. 내년 상반기 예타대상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럼 용역 자체가 이만한 용역을 하려면 빠듯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지금 기존가 기초조사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억인가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BDI에서, 근데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이게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용역비도 1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용역비도 용역비라 한다하지만 이게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게 본 위원이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타를 통과시켜야 되고 한데 그래서 지금부터, 아직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지금부터 문화부 관계자분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어제 아래 문화부 1차관이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설명도 드렸고 또 실무자들은 실무자들을 만나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최소의 사업비가 조 이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충실히 시간과 모든 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삐 지금 부산이 가야 할 게 많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크다면 큰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기본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만 예타도 통과하고 문체부 갔다 기재부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죠, 그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손상용 위원

그러려면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그만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산이 고민하고 있냐, 이게 본 위원이 보건대 정말 의문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기초용역을 했고 기초용역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본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초용역의 결과를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해서 지금 본용역은 준비가 돼 있고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보니까 용역을 두 번 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부각시키고 또 문화부,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부산의 근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 손상용 위원

아무튼 그런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모든 분들이 전력을 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일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여기에 관계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성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