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부터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경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경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예,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서 안내견하고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왔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송이, 아루, 소라 회의장 앞으로 가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시다.

(“안내견, 도우미견 인사.”)

조그만한 녀석이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고요. 예, 그래서 누가 문을 노크를 하면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손짓으로 문에 누가 왔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채송이는 멀리 삼성안내견 학교에서 지금 내려왔고 우리 아루는 지금 현재 부산맹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곽혜진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안내견입니다.

소라의 아빠인 박광택 우리 청각장애인 되시는 분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아인 화가이시기도 합니다.

잘 생겼죠? 위원님!

인물뿐만이 아니라 품성들도 정말 신의 그리고 책임감, 사명감 그런 게 아주 철저하게 배어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이제 채송이하고 아루, 소라 제자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채송이, 아루, 소라를 반겨주시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경혜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예, 방금 전에 검토보고도 했지만 이경혜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견을 데리고 왔을 때 관람객 중에는 또 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 이경혜 의원

예.

○ 신숙희 위원

개가 보조견이 순하고 이래 해도 개만 보면 겁을 내는 관람객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이경혜 의원

예,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의 그런 어떤 불안을 해소드리기 위해 우리 채송이하고 아루, 소라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일반 어떤 개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람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친근한 어떤 부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품종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모부터 품성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위협감을 주지 않는 그런 품종으로 엄선하고 교육과정도 그렇게 거쳐서 그렇게 안내견 표지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되고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된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자꾸 장애인 안내견을, 보조견을 접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더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더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면 또 우리 교관도 저기 와 있으니까…

○ 신숙희 위원

그러면 두려워하는 관람객들을 어떻게 개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또 개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또 교관님한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개를 보고 소리를 치면 개가 놀랠 것 아닙니까? 놀라지 않을까요?

○ 이경혜 의원

일단 우리 안내견에 대한 우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했지만 그런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또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간 과정에 있어서 과도기에 있어서 예,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신숙희 위원님께서 교관의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 위원장 이동윤

신 위원님 교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좀.

○ 신숙희 위원

예. 전문적인…

○ 위원장 이동윤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안내견 교관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답변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관람객들이 알아야 될 주의사항을 거기다 미술관에다 적어 놓는다든지 이래했을 때 안전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 참고인 유석종

예, 저는 실제로 안내견을 사용하는 동시에 안내견의 훈련이라든지 보급을 맡고 있는 삼성안내견학교의 유석종이라 합니다.

일단 안내견의 양성과정에 있어서 태어나면 생후 7주에서 1살이 될 때까지 안내견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라는 상황 내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놀래거나 내지는 어떤 반응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진 안내견들에 한해서 훈련이 완료가 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내견이라고 하는 어떤 개라고 하는 동물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안내견의 활동이 환영받는 사회가 곧 복지사회에 있어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되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봤을 때 실제로 안내견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래거나 내지는 개와 동일시해서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위자체가 상식화되지 못한 어떤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까지 어느 정도 우리 사회 복지수준은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지로 저희가 안내견 사회적인 활동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역시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내견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 와서도 그냥 가만히 엎드려있고 내지는 자고 있고, 쉬고 있고 심지어는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공공장소 출입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훈련을 해서 양성을 하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관님께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평소 우리 신체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의정활동 하는 이경혜 의원님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참 항상 기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안내견 또는 보조견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데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하는 취지에 대해서 차별성 요소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꾸고 싶다. 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문화 관람에 대한 권리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차별성과 차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별행위와 차별성에 대한 애매모호한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혜 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쉽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만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차별은 우리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차별행위 기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요. 지금 송순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차별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차이라는 개념으로 차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래서…

○ 이경혜 의원

그래서 차별행위는 금지해야 하되, 차이는 인정해야 서로가 이해하고 같이 통합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의미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대시민 홍보 내지는 안내를 할 때에는 이 차별성과 차별행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시민들이 더 잘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로 미술관과 박물관에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은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에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입장 관람객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우리가 정말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람에 대해서도 개만도 못하다. 혹은 개에 대한 어떤 주인에 대한 맹종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나 애완견을 활용해서 치료의 어떤 활용도가 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을 때도요.

그러나 그렇게 밀착된 그런 데서도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행위가 반드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각 안내견, 청각인을…

○ 이경혜 의원

도우미견.

○ 송순임 위원

도우미견은 이렇게 자그만하고 이래서 전부 다 보면 아우,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안내견 같은 경우 큰 개 같은 경우는 우선 딱 봤을 때 위화감을 준다거나 이런 게 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편한 마음으로 미술관, 박물관을 갔는데 같이 이렇게 한다. 과연 그렇게 많은 저기가 불편함이 따를 때에 그런 데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이경혜 의원

예, 맞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관이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안내견이나 도우미견을 개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동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 전반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전면개정을 통해서 보조견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박물관의 조례안이 아마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법에 위배되는 부분, 법과 상충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또 우리 장애인들이 동반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어떤 보조견의 동반을 허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시설 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디건 필요한 곳에서는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의원

송순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참고로 해서…

○ 송순임 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보통 보면 사육사도 자기가 사육한 그 동물에 대해서 당하는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발의가 되면 처음입니까?

○ 이경혜 의원

타 시․도에는 지금 개정된 곳도 있고요. 개정 된 곳도 있고, 아예 동물동반 조항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부분도, 삭제한 시․도도 있고 또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도 안내견, 보조견 이렇게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용어를 도우미견, 안내견, 보조견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 이경혜 의원

예, 예. 이전에 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복지법 속에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보조견들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우리가 보청견이라고 부릅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도 또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도 그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안내견과 이 도우미견을 다 아울러서 보조견으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 수화를 통해서도 많은 감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제한적요소가 좀 있다란 생각도 듭니다.

○ 이경혜 의원

이건 미술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라는 개념보다는 미술관과 박물관과 같은 공공기관, 공공시설 그 어디에도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장애인이 접근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조견이 동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안이유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하는 조항이 꼭 포함 안 해도 장애인 보조견 이렇게 되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 이경혜 의원

예, 제안이유에는 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나 도우미견을 여기에…

○ 송순임 위원

포괄적으로 보조견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보조견에는요.

○ 이경혜 의원

예, 그렇죠.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례 조문, 조례 내용 속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나 도우미견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어쨌든 이러한 조례 발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약간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이경혜 의원께서는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혜 의원 질의 답변 과정 마치셨으니까 나가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 의원

이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이해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예,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원님께서 이 공공조형물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 가지 기존에 공공조형물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난립이 되고 적재적소에 과연 있는지, 그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마음에 정화가 되고 봄으로써 그 아름다운 심미감을 느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또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새로 된 조형물에 대해서만인지 아니면 기존에 조형물도 심의대상에 들어가는지요?

○ 이해동 의원

기존 조형물에 대한 것은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망실이 되었다든지 또는 훼손이 되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보수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것도 보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옮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문화성이라든지 또 예술성, 또 부산의 상징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 보고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설치되는 그러한 공공조형물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심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볼 때 굉장한 예술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또 부산을 상징성하는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그러한 작품들이 앞으로도 된다고 그렇게 공공조형물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어쨌든 밖에서 보여지는 것이 제일 우선 이렇게 눈에 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조형물이 이렇게 방치가 되다가 보면 때론 그냥 구조물로 전략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지금 기존에 대한 작품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심의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존의 것에 대한 검토 작업이 반드시 좀 있어 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해동 의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칙이나 세칙을 통해서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리라고 그래 봅니다.

○ 송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성 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선배의원께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지금 보면 3조 2항의 부분에서 지금 현행 우리 부산광역시 동상, 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동상과 기념비에 대한 선정기준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조형성 및 지역의 정체성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상과 기념비에 대해서는 따로 그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동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동상, 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 규칙에 의해서 동상이나 기념비는 역사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실상 고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설치물은 그렇게 쉽게 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있어서 조형물에 대한 것이 난립이 되어 있고, 사후 관리가 안 되고 또 그게 왜 거기에 설치되었는가 하는 뜬금없는 그러한 설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정해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동상, 기념비에 대한 것은 시가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혜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혜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이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성 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거나 공공조형물 중 동상 및 기념비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수정 제안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시립박물관장 및 시립미술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경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잘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전에 준비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결산 감사를 통해서 규모의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해서 또 이렇게 국장님이 표현했듯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정말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잘 썼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결산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참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총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이 약 59.4%가 지원됐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 지원이 굉장히 문화체육관광국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부산시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이전 경비는 좀 어떤 것이 있죠? 종류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사업지원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 성격이 보통 지금 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그렇게 되어 있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그런, 이런 종류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수만 해도 49건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 영상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이렇게 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 송순임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여기 아까 59점 몇 퍼센트로 지적한 것처럼 경상보조에 38건, 민간자본보조에 3건, 민간행사보조에 8건 이래서 경상보조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사후점검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이 보조금 성격이 내려주면 그뿐이고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받으면 그뿐이다. 주면 그뿐이고 받으면 그뿐인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 아마 때때마다 지적하는 게 이런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이 믿고, 당초사업의 어떤 계획대로 믿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때로는 사업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힘이 미치지 못해서 지도를 잘못한, 지도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건수도 많고 또 저희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게 믿고 하는 일인데 하나하나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가서 실사를 하는 정도의 까지의 어떤 이런 확인 평가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 우리가 결산 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그죠, 좀 아쉬운 표현이고요. 물론 시민단체든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잘 못 쓰겠다 하고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는 입장에서는 잘 쓸 것이라고 믿고 그 믿고가 우리가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방대하고 또 주는 입장에선 얼마 안 주는데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잔돈 아껴야 된다고 합니다. 작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말 규모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늘 말하는 잘 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는 데는 아웃시키고 뭐 이렇게 되어야지, 늘상하는 관행대로 지적받는 것도 이번에 받고 지나가면 그뿐이지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시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이번에는 마련하셔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경상보조금 여러 가지 이런 보조금에 대한 잡다한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회계처리지침의 미숙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또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교육이요. 예, 예. 그거는 시민들을 좀더 차원 높은 곳에서 그런 것도 좀 봉사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까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그런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예산에서 책정을 하고 유치를 할 때는 거기에 주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예금이나 이렇게 되면 큰 이자가 붙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잡수입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 송순임 위원

잡수입하면 세입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세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작은 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에 포함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 처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아마 결산처리 할 때 이게 돈 만원이 붙을지, 2만원이 붙을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좀 사업비를 포함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강사료라든가 인건비 지급할 때에 강사료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원천징수를 받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 송순임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하, 대부분 안 하지 싶은데요. 관행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강사료, 원고료가 25만원을 초과할 때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다 그렇게 징수를 다 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 송순임 위원

소득세법에 의해서 공제되고 주는 것이 귀찮아서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안 하는 경우가 좀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인건비성 또는 임시직 이런 쪽에서 이런 원천징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이죠?

소득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원천징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국제영화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했습니까? 예, 예.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떼기가 뭣해서 관행으로 가지 않고 세법에 다 있는 거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물품 구입시에 전용 체크카드 사용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 송순임 위원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간이영수증으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겁니까?

간이영수증 쓰면 안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간이영수증을 쓸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비나 국비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강사료와 같은 체크카드로는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 송순임 위원

물품 구입시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3만원 이하의 아주 소액결재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현금 지급으로, 그러니까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도록 가능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3만원 이하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 송순임 위원

그런 규정을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 또 좀 그런 것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더러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걸 또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서대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죠?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그런데 과목 간에 승인을 받아놓고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예산이 더 집행이 될 수 있고, 과목 간에 그러다 보면 사전에 승인을 받은 계획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그랬을 때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기본적으로는 당초 사업한 대로 실행계획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단위사업 내에 비목 간에 예산변경이나 비목 내에 금액조정 등과 같이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이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경미하다는 것에 범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를 든다면 인쇄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같은 이런 유사한 비목 간에는, 비목 간에도 변경이 가능하고 또 비목 내에서 소액금액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죠? 비목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목 간에 서로 임의대로 집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런 것이…

○ 송순임 위원

이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상에 원칙을 지켜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그래서 관례가 되어 가지고 그런 기준과 형편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사후 정산을 통해서 사후 정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페널티를 줘야 될 것이고 또 잘 한 데는, 잘 지킨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상과 벌이라는 것이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이 필요한 거지 이런 민간단체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이것 이 돈은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잘 써서 선심, 꼭 뭐 시장님이 주는 것처럼 또는 시에서 선심 쓰듯이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400, 결산서입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임시수도기념 전시교육관 15억원 중에서 4억 6,825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1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또 잠시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작년도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5억 가운데서…

○ 송순임 위원

용역비하고 집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용역비를 빼고 지금 10억 3,100만원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지금 나머지 금액으로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당초 용역된 사업 계획보다는 국비가 지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아, 하기는 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보도에 의하면 임시수도기념 전시교육관 건립을 사실상 백지화 하는 발언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하는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당초에 새로 설립을 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리모델링을 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추진하다가 이제 뒤늦게 와 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와야 만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의 이것은 물 건너 간 것이다. 공공연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사실상 다 우리 보도도 보고 있고 또 시장님의 의중이 그렇다면 이것 지금 백지화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 지금 용역주고 하고 했던 이 돈들은 그냥 다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 막대한 지금 재원이 1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용역의, 용역비로 하고 현재로써는 과거에 고검장 관사 지금 저희들이 영상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관과 바로 인접한 관리사 이 두 가지 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될 경우에 보다 현재 용역에 따른 좀 확대된 사업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게 이게 지난해 8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까지 완공, 완성, 완료를 했고, 이 사업비 규모가 97억인데요. 용역했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지금 불투명해 가지고 또 공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그래서 정말 리더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 한마디에 다들 이렇게 사업을 놓았다, 쥐었다 이렇게 해서야 올바르게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써지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지금은 방향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래 이런 뒤늦게나마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초에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귀담아 듣고 했더라면 이런 시간적인 예산적인 이런 낭비는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또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비된 시간이나 예산만큼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 수도기념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름 가지고도 또 왔다갔다, 왈가왈부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거론한 바가 없었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비공식적으로 표출이 되어 가지고 그런 면이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 임시수도기념관 하면 역사적 어떤 사료를 잘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부산학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부산에 대한 원류를 잘 찾고 여기에 뭘 제대로 담을 건지를 하려면 역사적 고증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료가 될 수 있는 역사적 검증을 잘 찾아내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484페이지입니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추가 건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266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당초에 저희들이 영화촬영스튜디오를 광안리 지역에 새로운, 지금의 추세들이 대단히 천고가 촬영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운대지역에 있는 촬영소 외에 거기에 지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근간에 보도도 났습니다만 영진위가 약 2013년경에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양주 촬영소에 대안으로 우리 부산지역 내에 지금 부지를 물색을 용역 중에, 6월 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차 협의를 한 결과 영진위의 생각은 기왕에 지금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매각하더라도 자기들이 영진위 청사 건립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팔아서 전액을 촬영소를 짓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영진위의 생각은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한 280억 규모의 촬영소를 지을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플러스 또 국비를 더 한 300～400억을 따서 규모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보완되면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촬영소가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중에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이월을 시키고 이 부분은 의견 접근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488페이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추진사업 1,900만원 중에서 1,004만 8,000원을 원인행위 했는데 명시이월도 없이 금년에 바로 사고이월 처리로 넘어갔습니다. 이유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저희들이 유네스코 파리에 있는 본부에 앞으로 통과를 거쳐야 되는데 그전에 여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한국위원회에서 자문단 회의에서 요구사항이 한글신청서 작성한 것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영문제작 과업수행이 곤란하다. 이래 해서 그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저희들이 일시 중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중지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한글신청서가 뭐 수정 보완될 것이 뭐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아무래도 흐름, 편제가 좀 공무원적인 냄새가 나서 좀 딱딱하다든지. 그쪽에서 보는 타입하고는 좀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을 손질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문단 1차 설명회가 있었다, 그죠? 작년 12월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 송순임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506페이지,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해서 당초예산 1억 3,800만원과 2009년도 이월예산 3,000만원 중에서 2,952만 8,007만원만 집행이 되고 금년에 1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부산에 관광안내소가 몇 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관광안내소 15개입니다.

○ 송순임 위원

15개요? 지금 우리 금방 말씀드린 명시이월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여기 관광안내소 개․보수 비용이 저희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가 절반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이 국비 결정이 작년, 2010년 10월에 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10월 12일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기한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이월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관광안내소를 정말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만이 지금, 우리 지금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첫 관문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전부 관광안내소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 관광객에게 좋은 호감을 줄 수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최근 2년 내에 관광안내소 부분들이 전부 시설 개수가 아주 대폭되고 또 아주 협소했던 노포동 부분이라든지 또 부산역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장소 위치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그런 부분으로 다 옮기고 해서 종전하고는 많이 다른 면모로 일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부산하면 어떤 관광을 가장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내세우는지. 제가 이렇게 얼핏 KTX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산은 의료관광도시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역점을 두는 관광하면 어떤 것입니까? 떠오르는 것.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저희 시는 축제관광…

○ 송순임 위원

축제관광…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를 들면 바다축제, 모래축제, 불꽃축제, 트리축제, 조선통신사축제 등등과 같은 축제문화가 대단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축제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는 다소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만 일본에 원자력 관련해서 다소 좀 주춤은 거립니다만 크루즈 관광이 최근 들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비판적인 기사도 부산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 때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모항을 우리 부산으로 하는 그런 배들이 외국 선적 배뿐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하모니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동삼동을 우리 선정을 해 가지고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이런 배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이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밖에도 우리 부산에 수려한 관광, 또 생태 관광, 또 옆에 경남지역에 거제 또 경주와 같이 엮어서 광역으로 엮어서 이런 쇼핑관광 등등 많은 과거와는 다르게 관광의 종류도 아주 빠르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죠? 일본만 하더라도 이번에 원전을 피해서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피신을 온다든가.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어떤 필리핀에서 온 경우도 항만이라든가 또는 부산에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해양관광, 컨벤션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제로 가려고 하다가 부산으로 이렇게 돌린 케이스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축제 위주, 부산하면 축제가 제일 볼만 하다. 그런데 그것도 과연 관광객을 끌만한 그런 것인가? 그랬다고 1년 사계절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축제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의료관광이다. 대구는 지식산업의 도시다. 이렇게 각 시․도마다 나타내는 것이 있던데 얼른 우리 부산 이래 하니까 의료,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얼른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부산시가 부산 그랜드 세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그렇다면 뭔가 딱 선택과 집중, 부산하면 딱 떠오르는 관광에 모토가 뭘까를 한번 잘 집어내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 지적한 대로 관광안내소 이런 기본적인 설치부터가 굉장히 미비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혹시 추가로 설치할 만한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웬만한 관문지역은 터미널, 자동차로 오는 곳 또 비행기, 선박, 크루즈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운대지역 내지는 상하이 특구 이런 지역에는 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광복동 지역, 상당 부분이 지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어쨌든 우리 부산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에 대해서 좀더 세련되고 해양을 잘 살릴 수 있고 부산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오성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동료위원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피곤하시죠? 굉장히 피곤하실 건데 저희들이 또 늦게 또 도착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사업설명서 306쪽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축전 행사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되었네요? 그것 한번 보세요. 이 행사가 2009년, 2009년도 역시 전액 미집행된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어…

○ 신숙희 위원

2009년도에도 미집행되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010년부터 행사 주최 측인 KNN으로부터 반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010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 신숙희 위원

2009년도 전액 미집행되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아, 참 그때 2009년도에는 사스 유행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아, 그것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그래 2년에 걸쳐서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331쪽에 보면요 국제프로배구대회가 2억원, 세계여자 비치발리볼 8,000만원 이것도 미개최 되고 2억 8,000만원을 불용시켰네요? 국제대회는 적어도 1년 전에 모든 계획이 확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국제행사가 취소된 사유를 좀 듣고 싶거든요. 왜 행사가 이렇게 취소가 되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대륙별, 그 당시에 대륙별 국제대회 참가 해외 초청팀이 대회 참가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해서 그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그냥 갑자기, 갑자기 취소가 되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 당시에 저희들이 8월 달에, 8월 말에 코보컵 대회를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륙별 각종 국제대회가 아마 비슷한 시기에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초청팀이 일정이 안 맞아서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부득불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모두 보니까 이것은 민경보 사업 아닙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지원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민경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행사인데 청소년 문화축제나 또 이것은 전부다 불용처리 되고 2011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다가 다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아, 금년도에는, 청소년대회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숙희 위원

청소년 문화축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그죠? 청소년 문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청소년 대회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기독,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때 기독교단체하고 불교단체 청소년 예산을 그 당시에 같이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기독교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이것은 KNN에서 했던…

○ 신숙희 위원

이것은 KNN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 신숙희 위원

그래 여자비치발리볼 대회에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은 편성했었거든요. 여자비치발리볼 대회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010년…

○ 신숙희 위원

10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 2007년도…

○ 신숙희 위원

8년도부터 했거든요. 8년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007년도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때 시비 지원액이…

○ 신숙희 위원

그래 2008년도, 2007년도는 한번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개최를 안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008년도는 부산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예산은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009년도에…

○ 신숙희 위원

뭐 하려고 해 놓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저희들이 86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지원액이 적다 해 가지고 울산으로 진하해수욕장으로 이렇게 옮겨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300만원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한 860만원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우리 금액이 적다해서 울산으로 옮겨갔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기간동안에 적다고 그랬으면 아예 빼버리든지. 그냥, 처음부터 빼버리든지, 그래 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이런 시점에서 민간경상사업에 대한 검토를 정말로 잘해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결산보고에서 보았듯이 보면 민경보 사업이 정말로 검토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행사는 하고 싶어도 1,000～2,0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 놓고 하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리고 삭감해, 아니 저기 해 버리고, 사장되어 버리고 쓸데없이 자꾸 올려놓고 꼭 필요한 데다가는 줄 수 있도록 좀 복잡하지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저희들도 완벽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만 상대방에서 또 나름대로 스폰서를 확보해서 하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었는데 저희들 금액도 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스폰서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겠다 하니까 부득불 이렇게 또 유치를 해 놓고도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세심하게…

○ 신숙희 위원

아무튼 2010년도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조금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좀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잘 알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다음은 23쪽에 예산개요에 보면요 문화회관에 문화시설에 대한 교통 유발급 그 면제에 따라서 1,500만원을 미집행했네요? 이것은 언제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이라도 정리했어야 안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이게…

○ 신숙희 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009년도 1월 달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면제사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제를 받은 게 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러면 …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009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대로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때 하는 게 좋았을텐데.

○ 신숙희 위원

아니 좋았는 것보다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지만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