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더욱 짙어가는 초여름의 문턱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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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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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창조도시본부의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 개요서 보면 2～3페이지에 있는 것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행복만들기사업이 마을이 몇 개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2010년도요.
2010년도는 4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구포2동하고 괘법동하고 괴정하고 아미2동 이렇죠?
36억 1,600만원 아닙니까? 아, 여기에 35억 9,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지출된 내역은 총 얼마 지출됐었습니까?
지출액은 총 16억 4,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5% 정도 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1개년도 완료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개년도로 잡았습니다. 일단 1차년도에 시설사업을 하고 그 다음 2개년도 사업에 주민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총 3개년 사업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년도에 시설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게 옳았으나 여러 가지 보상협의나 부지선정 등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이월이 된 내용들입니다.
아니, 작년 2010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을 보면 1/4분기 때 209억, 2/4분기 때 2,523억, 3/4분기 때 530억, 4/4분기 때는 354억 이래 가지고 90% 이상 공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하고 영 틀리는데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대로 이게 주민동의와 협력 속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참여형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집행이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지연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내용이. 그러니까 매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는 분기별로 해서 한 해 연도에 다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고는 막상 연도가 지나면 50%도 지금 안 됐다는 말이죠,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진도율 50% 미만에 해당되면 행정, 부진사업으로 경고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랬다라는 핑계로 사업이 부진했다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부지를 정하고 바로 그냥 시설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지연되기까지는 안 할 것인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지를 만들고 부지보상 협의를 하고 등등을 하는, 말 그대로 참여형 사업을 처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저희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첫해 사업이다가 보니까 그런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계획 자체에 좀 한계는 있었다. 본부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첫해 사업이고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약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연말에 사업 추진사항을 자체 분석을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나 자체 분석한 데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바로 저희들이 자체 분석하고 컨설팅한 보고서에, 보고에 의하면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주민협의회 등 주민참여형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시설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주민참여가 조금 미진하거나 떨어질 적에는 시설사업도 연기가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는 또 프로그램 사업도 지연이 되고 이렇게 줄줄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약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할 적에는 아예 미리, 협의회를 미리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회 단위에서 올해는 신청을 받는 그런 좀 보완조치를 올해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구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협의회를 만드는 것 자체도 좀 몇 달이 걸리고 그런 좀 난맥상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신청단계부터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 11개 마을은 미리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협의회 이름으로 지금 신청을 하는 그런 보완조치를 컨설팅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보완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개 마을이라고 하면 예산이 총 얼마죠?
19억 4,000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올해 초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특히 서구 아미동에 이 부지 매입이 늦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 초에 해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 했던 계획은 일단 본부장님 말을 빌리자면 일단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했었는데 간과를 했다.
그것을 적극 수렴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예산만 덜렁 편성해 놓고는 보니까 금방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하는 것 보면 올해 다 쓰지를 못하고 이월시키는 금액이 많다는 말이죠. 이럴 것 같으면 실제로 급한 데가 많은데 명시이월 시킬 예산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계획은 좀 바로 잡아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그러면 2010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구 아미동 같은 경우가 아까 부지 매입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올해 초에 이제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북구, 사상구는 지금 차질 없이 거의 진행이 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하여튼 서구가 조금 그런 지연이 되었었고, 사하구 자체가 그것도 약간 복합문화공간 부지 소유자 간에 매매금액 중 지분 분할에 약간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유자 중에 일본 거주하는 분의 소유권 이전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도 올 3월말에 일단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행복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게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청도 협조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 이제 주민들도 아직까지 이런 방식에 좀 익숙치가 않다가 보니까 주민의 협의기구나 이런 것을 좀 성숙하고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아직 그런 노하우들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용어들이 있다가 보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잘 모릅니다. 행복마을만들기가 뭔지,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뭔지, 무슨 골목길 뭐가 뭔지, 전부 다 이상한 용어로 떡칠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 금방도 문제점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을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이 예산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작년의 교훈을 바탕으로 올해는 벌써 지난달에 하고 이번 달에 전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참여주민협의회 인원들을 모아서 지금 교육을 벌써 지금 시킬려고, 교육을 모아 가지고 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 용어나 사업의 성격에 관해 가지고 정확한 공감대가 상당히 초반이다가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교육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주민 자체의 교육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의 성격과 참여방식,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주민참여 교육을 지금 다음 달부터 실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동네를 정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에 있어서 로스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31페이지 보면 경관협정제도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협정제도 운영지원비 7,0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것 왜 반납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요약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을, 저희들이 경관협정사업은 이제 어떤 특정마을이나 단체들과 협정을 맺어 가지고 협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윈드벨리라는 어떤 풍력부품조합과 경관협정을 맺어 가지고 이 조합의 회원단체, 기업들이 생곡산업단지로 옮아가면 그 옮겨가는 그 지역에 일정한 경관적으로 좀 디자인을 구성하려고 그렇게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 윈드벨리 그 조합 자체가 생곡산업단지에 대한 토지분양가에 대한 의견차이로 입주 자체가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그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상 못하시고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자기들은 그 쪽으로 생곡산업단지로 이전의 계획이 있고 자기들이 들어간다는 그것을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협정을 맺고 MOU를 맺고 그렇게 했는데 뭐 자기들이 회원조합사들의 분양가, 입주분양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예 입주 자체가 지금 안 되어 버리니까 그런 중간에 변동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지금 보조금 반납을 저희들이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기들이 ‘입주를 못하니까 못하겠다, 사업을 못하겠다.’ 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알았다, 반납하겠다.’ 이걸로 끝입니까? 다른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산시장님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계획 잡았다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냥 반납하고 부산시 주고,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을 해 가지고, 하여튼 올해부터는 조금 그런 확행이 될 수 있는 사업단체나 마을과 협정을 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인데 이게 왜 그 예산을 짜실 때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인데 미리 예산을 짜 놓고 문제가 생기면 반납하는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면밀히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형균 본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42페이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9년도에는 5,925만원 수납되었고, 2011년도 제1회 추경 때에는 8,680만원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까 아예 세입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5,842만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특별회계의 경우에 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또 국고보조금, 이러한 세입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을 늘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이자수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예금잔고, 또 그리고 금리나 이자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예금이자, 금리의 변동이 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금의 지출시기가 불명확하다 할지라도 이 이자수입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대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전년도 대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금규모를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과목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지금.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626페이지 보면 민간협력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민간투자포럼 운영,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9,761만원이 됩니다. 본부장님! 일반운영비 보면 결산내역 설명이 빠져 있거든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조직개편되기 전에 우리 투자기획과 소관으로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고료 및 수수료로 5,300만원하고 천마산터널 민간투자관련 수수료 3,000만원 등 해 가지고 그런 어떤 4건에 관해 가지고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시 전체 풀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거기에서 전체 집행잔액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부지출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예산이 풀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잔액이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가까이 남을 것 같으면 예산집행 계획을 갖다가 좀 더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2회 추경 때는 좀 이렇게 일부 떨어져 예산의 효율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혹시 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본부에 좀 사정에 맞게끔 임의대로 쓸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빼 놓은 것.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모집공고 비용 등, 제안 홍보비용 등 이런 풀예산으로 잡아 놓았다가 그런 것들이 아직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보면 현재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의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도로계획담당관실하고 투자유치과 그래 두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투자유치과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민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유치, 외자유치 해 가지고 민간투자 개발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 2회 추경 때 보면 우리 민간사업협력 이게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사업이 이미 투자유치과에 넘어 갔다는 말입니다. 이관되어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큼은 엄연히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현재 이행도 안 되고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못 넘겨주는 이유.
이것은 2010년도 당시에 풀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보니까 지금 2010년도 전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직을 정리를 하고서는 그것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조직 개편하는 이유가 이것 보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서간의 사무조정이라든지 협조가 되어 가지고 좀 원활히 되어야 이게 예산이체라든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런 안 한 것보다 못하는 그런 역효과나 부작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게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또 하셨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637페이지 보시면 시민공원 부지개방 관련 사무기기 및 음향기기 물품구입, 자산취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예산,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하면서, 편성하는 것 자체도 제가 좀 문제가 있는데 편성하면서 적합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과다편성 해 가지고 잔액이 50% 넘게 발생이 되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개방을 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개방을 하면서 관리사무소하고 특히 홍보관에 동영상 상영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고가의 동영상 장비를 설치를 하려고 그것을 견적을 내 가지고 애초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시설규모하고 그 다음에 개방하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므로 그 고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어 가지고 좀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적정규모의 어떤 동영상 장비로서 활용을 하거나 예산을 좀 절감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고 처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부터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높게 해 가지고 절감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고, 이제 이런 사례가 이것 말고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발생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지금 우리 창조도시본부에는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행복마을만들기라든지 이래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 출발을 했는데 지금 아까 노재갑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처음에 선정된 그 지역에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조금 진척이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 그 뒤에 아직 각 구별로 선정이 된 각 구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사업, 정확한 사업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어떤, 지금 어떻게,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진척 중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까 몇 가지 교훈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4개, 3개 업체에 아예 컨설팅사를 미리부터 정해 가지고 이 컨설팅사가 11개 마을을 지금 분담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컨설팅을 하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말이잖아요, 그죠?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한 2～3개월 있으면 내년도 예산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할 것인데 지금 올해 절반이 다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시작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 중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관할구청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는, 건설과에서 하는지 기획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니까 구청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하고 시하고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했던가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대로 구청직원들하고 마을협의회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한 번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주민상대로 교육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하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내년에는, 이것도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내년에는 어떻게, 다른 데 어디에 한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부산에는 고가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고가도로가 많은데 어느 지역은 고가도로가 많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이 하부는 굉장히 어둡고 이래 가지고 지금 수영 망미교는 어느 정도 상판하고 교각하고는 도시경관 차원에서 저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사업을 할 때에도 문현교차로에도 보면 교각이 많아 가지고 상판도 많고 이래 가지고 같이 용역비를 들여서 같이 용역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망미동은 사업을 하고 문현동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용역만 해 놓고 사업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굳이 할 이유도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사업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고 또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시경관 같으면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전체적인 설계하고 집행은 도로계획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관과 디자인 관련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그래도 지난주에 시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하여튼 도로, 도로하부, 터널, 교각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확실한 좀 집행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로계획과가 중심이 되고 저희 창조도시본부의 경관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하여튼 주요교각과 터널, 경관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특단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또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광안대교라든지 남항대교라든지 구포대교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의 한 복판에 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보기에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고 으슥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라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23쪽에 도시경관과 세입예산, 우리 조금 전에 설명하신 1페이지 보면 증지수입이 예산액이 2,490만원 잡혀 있다가 징수결정이 3,500만원으로,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작년도에 결론적으로 목표 대비 40%를 더 초과해 가지고 징수, 증지수입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정입니다. 아마 작년에, 특히 연말에, 사용허가 신청이 연말에 집중되어 가지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지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가능 하거나 이런 어떤 그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작년 연말에 이게 확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쨌든 이게 아마 연간 증가율을 평균을 보고 저희들이 잡았는데 하여튼 작년 연말에는 여러 가지 경기가 호전이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다양한 행사 등이 어떤 연말에 집중되어 가지고 느는 바람에 하여튼 목표대비 40%가 는 그런 사항입니다.
624쪽, 차례대로 부르겠습니다. 624쪽에 시민공원추진단에 금융기관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채가 503억 5,400만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그죠? 이 사업내용들은, 이 예산은 주로 부지매입비, 도로개설비.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크게 중앙정부 차입금하고 통화금융기관의 차입금 그것이 매입비용 해서 두 가지가 110억 여원이 발생을 했고 주변도로 개설사업에서 중앙정부 차입금하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 2억 3,000만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503억을 우리가 기관채로 발행을 했잖아요, 그죠? 503억원의 주요 사용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부지매입에 469억을 썼고, 주변도로 개설에 34억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변동금리인데요. 그게 한 4.4%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국비보조, 부지매입 관련해서 국비보조율 상향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 제가 국회를 출장을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이게 행안부하고 기재부 입장이 조금씩 온도 차이가 나는데 행안부는 전체의 보조율 자체를 상승을 하면 전국적으로 몇 조원 가량의 추가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난색을 지금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부산은 지금 61% 정도 부지매입을 보이고 전국에서 가장 앞선 사업장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 부지매입비 비율을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부산시는 이미 부지매입을 61% 끝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달라 라는 차원에서 그런 74% 가까운, 현재 67% 내외 되어 있는 것을 74%까지 끌어올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행안부하고 기재부는 전체 이것을 상향조정을 할 적에는 줄 수 있다지 이걸 주어야 된다가 아니니까 이것 전체를 지원을 하면 거의 몇 조원대에 가까운 비용 추가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샹항조정되면 우리 지방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결국은 이게 상향조정되면 우리 여기 지방채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지원비가 올라가면, 이게 빚내서 하는 공사니까 잘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다음에 626쪽, 627쪽 이게 아마 같은 내용 같아요. 유사한 내용 같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626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627쪽에 석대매립장 그러니까 산성터널 민간투자 관련사업 수수료 이 항목하고 또 석대매립장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 이게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관된 사업, 그런 거죠?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민관협력사업 추진이라는 큰 덩어리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 하나만 딱 떼 가지고 지금 이관을 하는 게 시스템 상으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전체 민간협력사업이라고요? 이것 외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만 떼서 그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업 관리권한이 이동하면 해당 세부사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같이 처리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랍니다. 그러면 원칙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원칙의 위배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행안부 질의 답변 자료에 보면 ‘사업에 관한 권리․권한이 이동되면 해당 세부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함께 이체되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이것 관련해서 당연히 이체되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모릅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데 결산에는 올라와 있고, 황당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629쪽하고 631쪽 같이 한번 보면 629쪽에 도시재생과에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934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도시디자인운영위원회도 운영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위원회 참석 집행 이게 전체 예산이 1,100만원에서 930만원이 남았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 4,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남았다 말이죠. 이게 왜 이런가? 아니면 예산을 지나치게 잡은 건가, 아니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무슨 하자가 있었던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상정 사안 자체가 거의 적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거의 몇 번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 등의 변경이나 결정 등에 관한 안건 자체가 작년에는 적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사안 등이 지금 발생을 해 가지고, 올해만 벌써 6월까지만 해도 벌써 세 번이나 개최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안건 자체가 작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미루어서 예산을 잡을 때 예견을 해서 잡는데 그런 예견들 자체가 전혀 안 된 것입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재정비촉진 변경 계획에 관한, 작년에 각 지구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변경사안이 생길 것으로 보고 그렇게 잡았는데 그 용역 자체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개최가…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지런히 개최를 했는데 미참석한 위원들의 수당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그런 것입니다.
미참석을 한 전체 비율이 이 정도 같으면, 33%쯤 되는데.
또 그 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문공고료 등을 1,000만원 정도를 잡아놓고 했는데 그거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390만원 정도로 공고료를 절감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절감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유들이야 다 안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간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월사업들 중에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되는 건데 집행시기 미도래에는 어떤 어떤 사유들이 있습니까? 집행시기 미도래 안에 해당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중요한 것은 용역계획이 조금 연장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이월되는,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복마을처럼 구체적인 어떤 부지매입이나 협의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이런 어떤 것 등이, 등등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에서 이게 10억 중에서 9억 1,70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시기는 어떤 사유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국토부의 지원사업까지 시비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시설비로 집행을 하지 말고 설계비로만 써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시 보류를 했다가 올해 지금 설계비로 올해 집행을 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사용의 용처가 달라진 겁니까? 애시당초하고 계획이 달라진 겁니까?
그러면 시설비로서 사용하는 것과 설계비로서, 시설비로 사용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말 그대로 공사를 해 가지고 건조물을 올리는 것으로…
그런데 이거는 설계비로만 써라. 설계비로만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토부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5억은 설계비로만 써라? 그러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정은 조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정 자체가 아니고 10억을 시설비로 쓸 수 있다가 5억은 설계비로만 쓰라고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5억으로 시설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시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제일 처음에는 마스터플랜 수립에 2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설계비 2억짜리에서의 시설비와 설계비 5억짜리에서의 시설비의 덩어리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플러스 5억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그것을 할 적에는 설계비 플러스 사업비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그 사업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계비로만 다 들어가야 되니까.
없어졌다기보다는 올해 온 5억에 관해 가지고 설계비로만 일단 써라라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애시당초에 설계비 더하기 사업비로 쓰려고 했는데 설계비로만 써라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규모가 저희들이 182억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비용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그게 시설비가 줄어드는 그런 제로섬은 아닙니다.
결산개요서 18페이지, 19페이지 행복마을가꾸기와 시민공원 조성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행복마을가꾸기와 시민공원 조성 두 사업이 2010년도에 2회 추경 시 의회에서 승인받은 명시이월액이 얼마죠?
행복마을가꾸기와 시민공원 조성사업 두 사업의 명시이월액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확정액 37억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명시이월금액이 우리 추경 시보다 이월금액이 7억 정도, 6억 9,000만원 정도 갭이 생기죠?
아니요. 그 아까 23억, 행복마을만들기 23억 중에 최종 그게 명시이월 된 것은 19억입니다. 아까 예상 명시이월을 지난번에 23억으로 잡았었고 실제로 그 후로 실제 집행할 것을 빼고 최종 명시이월은 19억 4,000만원이었고요.
19억 4,800만원이고. 시민공원의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명시이월을 21억 300만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결산 이후에는 17억 6,800만원을 명시이월, 결산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합계금액이, 명시이월 확정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37억 1,692만원인데 이번에 추경 시보다도 이월액이 이번에 6억 9,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죠?
당초 10월달 명시이월 제출시기의 예상이월액하고 연말까지 실집행한 것하고의 한 두 달 동안의 집행잔액의, 그것의 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보고시기가 달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게 10월달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그 시기하고 연말까지 최종 명시이월을 집행하고 난 것과의 그 간격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청 앞 광장 조성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바가 있죠?
공매취득을 위한 부지매입계약금 50억, 명시이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청 앞 부지광장에 저희들이 공매를 참여를 해 가지고 매입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연산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 물건을 포함한 현재 공매 나와 있는 것의 공매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503억까지 떨어졌다가 또 며칠 전에 다시 공매가 되어 가지고 지금 300억원대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적으로 가격의 변동이 상당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 사권이나 다양한, 복잡한 사권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의 집행규정상 사권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매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 공매의 요건 자체가 일시납을 지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는 저희들이 50억으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확보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현재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503억에서 300억까지 내려갔으면 지금 공매 몇 차 정도 됩니까?
지금 네 차례 유찰이 됐다가 다섯 번째 지금…
그러면 이번에 5차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워낙 가격변동이 급하고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의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충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시납이 가능한 것인지, 과연 매도자들이 이런 사권 정리를 저희들이 매수하기 알맞은 형태로 정리가 가능한 건지 이런 전제조건들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그러한 전제조건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전체를 유추를 해 보면 1번도 가격이 높낮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3번 일시납인지 분할인지 이 부분도 그렇게 큰 차지할 비율도 아니고, 2번 이 사권이 문제인데, 이 안에 몇 명의 사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경매를 받아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풀 수 있는 사권이 있고 풀 수 없는 아주 힘든 그런 사권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가 70억 내외 사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악성적 사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가 조금 관건입니다.
자, 5차 경매가 지금 내일모레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도 사권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낙찰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판단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권이 너무 골 아프기 때문에.
판단을 못한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사업권을 가진 사람이 저쪽에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매수하는 저희들의 부담으로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요건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당연하죠. 경매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개시되고 낙찰이든 유찰이든, 낙찰이 되게 되면 거기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낙찰자는. 그러면 그 안에 벌써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매를 개시하기 전에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유치권도 있을 거고 또 가등기도 해 놨을 거고 가압류도 되어 있을 거고 개인 사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수십 가지가 다 얽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한 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낙찰을 했을 때에 해결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삼척동자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차를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 이것은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권의 종류 자체하고 그것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면밀히 더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매가 1차에 시작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내역서가 전체가 다 첨부가 되잖아요. 누구든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4차 같으면 2개월에 한번 예를 들어서 경매가 개시가 된다고 해도 4차가 지났으면 벌서 세월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어떠한 대안이 없다. 더 열심이 들여다보고 가능하면 뜨겠다. 아니면, 이것은 뭔가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제 생각이 뭔가 견해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말을 잘못 안 건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것의 매입 방향에 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명료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 끝나고 바로 나가셔 가지고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얽히고 설켜 있는 채권․채무자들.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가능하다. 안 된다. 불가능이다. 불가능이면 빨리 손을 빼야 되죠. 10억, 20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결산서 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원 주변에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재개발구역이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75%를,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죠? 9월까지 한다고 했나요?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75% 이하가 떨어지게 되면 구역지정을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의 원성이 있었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가닥을 잡으시겠습니까?
지난번 사하구의 해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평가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정해 놓고 주민들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들 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류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의원,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
그것은 구청이 주도를 해 가지고 적절한 선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75%는 철회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이게 현실적으로 조합설립기준이 75%인데 이 75%가 미달이 되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포괄적인 우려와 걱정이었습니다.
우려와 걱정과 75% 미달이 되면 구역지정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마디를 해도 지역민들은 이게 뭔가 머리끝이 버쩍버쩍 서는데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 75% 안 되면 구역지정을 해제를 하겠다. 너무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면 주민평가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일임을 하시겠습니까?
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0%가 나오든지 40%가 나와도 주민평가위원회에서 열여섯 분이 가자라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주민들 평가위원회에서 논의의 결과에 존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0%, 50% 같으면 불가능 아닙니까? 그런데도 열여섯 분의 주민평가위원회에서 “OK”라고 하면 동의하시겠다.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가정의, 극단적인 가정의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아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상식선. 참, 너무 본부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들어야 될는지 질의하는 저도 좀 헷갈립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는 시민공원 말고도 전체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특히 시민공원 이것만은 다른 부서와는 또 민감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진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우리가 시청에서, 아니면 창조도시본부에서 어떠한 단언을 내렸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떨 건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건지 참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23페이지 보면 도시경관 증지수입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본부장님에게 잠시 여쭙겠습니다.
증지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2,490만원이고 실제 징수수납액이 3,502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41% 정도, 1,012만원이 더 수납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 2010년도 본예산에 보면 3,0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2회 추경에서 21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수납액이 3,502만원이 걷혔는데 오히려 3,000만원에서 510만원 정도를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경에서 51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말에 이게 집중적으로 각종 행사들로 인해 가지고 광고가, 간판수수료가 집중적으로 늘다보니까 그런 어떤 시간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적인 차이라도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근 1,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예산편성이, 세입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참,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감소시킨 사유 중에 하나로는, 그 당시 판단하기로는 현판 설치의 주요장소인 육교현판설치장소가 78개에서 63개로 줄다 보니까 이렇게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판게시장소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행사 등이나 이런 현판의 수요가 아주 폭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었다는…
이게 아마 작년에 지금 대부분 육교를 철거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철거된 설치장소 감소를 작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래 연말 추경을 하면서 그거를 감소를 시켰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올해는 더 면밀히 한번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예상을 하더라도 근접치를 예상을 해서, 예산이 있어야 세출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올해는 좀더 다양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이런 광고수단 자체가 최근에는 LED나 이런 전자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수입을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세입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로스를 줄여서 예측을 해 가지고 세출을 면밀히 짜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부장님, 요즈음 거리에 나가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예스, 노’ 그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업체인 소주회사가 그런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티저광고라하던가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유도하는 광고, 티저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몇 개 정도 붙어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장소가 어디쯤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붙어 있는지는?
제가 지나가다 장소는 기억, 몇 군데서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 장소에는 혹시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겁니까? 허가를 받아야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각 구청에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체가 없다 보니까 누가 붙였는지, 사실 심증은 가지만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고물이 무작위로 부산시에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 내부사항은 다들, 부산시민이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보통 부산시민들이 어떤 현수막을 게재한다든지 광고물을 부착할 때 허가관청에 허가를 안 받게 되면 당장 철수를 하든지 과징금을 물리든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보름, 한 달 정도 됐는가 싶은데 아직까지 붙어있다는 말이죠.
부산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챙겨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공원 주위에 사실 영세한 지역이 많죠, 그죠? 부전역 그 뒤편으로.
그것 꼭 뉴타운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없습니까? 안 그러면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뉴타운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말이죠. 예산도 많이 들고. 여하튼 거기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거창한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는데. 그래서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하는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뉴타운 방식도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고 이것이 잘만 된다고 그러면 전체의 균형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제조건 자체가, 어떤 지가나 집값 자체가 끊임없이 상승을 해야 이전의 평가액과 현재 평가액과의 차이가 발생을 해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인데 부산이 지금 최근에 약간 그것을 제외하고는 50개월 연달아 연속적으로 집값 자체가 하락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 취지 자체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전제조건 자체가 지금 충족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각 지구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주민들은 2008년도 지정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을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방향 정립을, 계속 추진하면 추진하는 대로 저희들이 또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이것을 조금 방향을 전환을 하면 전환하는 대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보기 위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현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봅시다.
뉴타운을 만약에 한다,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해서 시작하겠다. 그 예산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해하는 뉴타운 사업의 성공요건은 하여튼 지가나 집값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기에서 가능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승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소위 평가금액과 어떤 보상금액과의 어떤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의 만약에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뒷 문제고, 개발하면 안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 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작년에 마침 정부입법으로 한 지구당 1,000억원 정도까지는 지원가능하게 사실은 법적인 제도의 가능성은 열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자체가 그런 기반시설에 관해 가지고 연간 그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정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100% 지킨 게 별로 없다고요. 부산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계획은 잡았지만 뒤에 보면 또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믿고 시작을 한다는 게 그거는 계획성 없는 이야기고요.
여하튼 시민공원이 부산의 허파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 사실 시민공원과 맞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겠다. 뉴타운이 안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영도에 지금 우리가 국제신문에 보면 한 번 난 건데 ‘찬밥신세 부산뉴타운에 햇살 드나.’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면 LH공사에서 3,000세대 되는데 한 1,000여 가구를 먼저 공급을 하겠더라 이런 구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게 아마 영도 전체가 5개 구역, 지구가 있는데 그 안에 아마 LH하고 그 다음에 또 모 건설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5지구, 그 안에 5지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지구를 먼저 LH가 좀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지금 의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산이 총 뉴타운지역이 5개 지역, 5개 지역이 있죠, 그죠?
전부 다 합쳐서 5개 지역인데 사실 이게 다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LH공사에 재정적자가 있든 자기들이 사업성을 봤든 어쨌든 간에 한 지역을 정해서 1,000세대 정도를 하겠다. 물론 자기들 사업성 있어서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로 볼 때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성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아, 저거 뉴타운공사 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땜빵질이잖아요, 땜빵질.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해 보시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 뉴타운 했던 분들이 다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누가 뉴타운지역에 한 구역을 정해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 뛰어 드는, 뛰어 든다, 아무 계획 없이 돈 안 드니까 너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어떤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성격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 되면 부산시 전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내 하겠다 해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누가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해 봐라, 여기는 어려우니까 하지마라.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계획을 가지고 뉴타운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안 되면 전체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고, 이렇게 정책을 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민공원도 그렇고 영도도 그렇고, 할 업자가 나타나면 희망이 보인다. 그러다가 또 잘 안 되면 또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영도 이 부분만 가지고 벌써 보십시오. 영도라는 말은 없다고. ‘부산 뉴타운 햇살 드나.’ 이래 나온다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뉴타운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나중에 절망이라고 하나 그런 또 상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본부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뉴타운사업 자체가 적극적인 시장주도적 방식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완전하게 시장주도적 방식이고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시장주도를 하되 기반시설을 공공이 개입을 해 가지고 하는 약간 그런 절충형 방식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공공이 주도하는 어떤 택지개발이나 이런 방식과는 달리 기본 이니셔티브 자체는 시장주도형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 자체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적에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가 또 경기나 지가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빠지게 되면 사업이 또 이렇게 중단하거나 애로사항을 겪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은 또 고통이 가중이 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근원적으로 시장주도적 방식이 깔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부산시에서 3자 입장으로 빠질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적극 개입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철저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세가 구로 이전되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앉아서 해도 됩니다, 지금 중식시간 다 됐으니까.
지금 부산시 뉴타운정책에 의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지금 안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날 본 위원이 또 종전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것은 부산시가 그 정책에 대해서 예산지원부분에 대해서 전액 구로 맡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무슨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에서 그것은 부산시가 빠진다, 들어간다 이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크게 잘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시간관계 상 내가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 있죠? 각 과에, 각 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각 과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진행은 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게 지난 연말 기준으로 명시이월 기준을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올 상반기에는 상당부분을…
아니, 중요한 게 지금 이 상반기에 지금 다 진행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물어보겠는데 그것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636페이지에, 이것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시민공원조성 기공식 사업비입니다. 1억 7,000만원이죠? 여기 해 놓았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2009년도 본예산에 2010년도에 기공식 하겠다, 2009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런 기공식 하는 이런 예산이 세상 천지에, 어떻게 보면 3년 걸려요. 이게 2009년도에 계획을 세운 거라는 말이야.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0년도에 기공식은 못하고 2011년도 와 가지고 지금까지 7월달에 하겠다. 그것도 7월달에 할는가 안 할는가 그것도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7월달에 할 것 같으면 지금 1억 7,000만원짜리 기공식 할려면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됐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행사성 아닙니까? 행사성을 2009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10년도 집행도 못하고 2011년도 7월달에 집행한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문제가 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지금 기록상에 와 있으니까 진행이 사실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