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더욱 짙어 가는 초여름의 문턱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안을 채택하고 6월 22일에는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6월 23일에는 건축정책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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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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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지난 1년간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나름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개요서 7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분담금이 징수결정액이 한 155억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이 135억이거든요. 그런데 13%쯤밖에 수납이 안 되었는데, 87%가 미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럼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단 구에서, 구에서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에다가 또 징수수수료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 징수액의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41억 정도 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교통국 소관 각종 과태료, 또 세외수입 이런 것들의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국의 과태료 징수실적 이런 게 낮은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아까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전담부서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제도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첫 째는 예를 들어서 무슨 범칙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재산의 압류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따라 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가산금도 여태까지는 없었고 또 주로 과태료 붙는 게 자동차라든지 이런 동산에 붙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컨대 주차과태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8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이 6월달에 시행됨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도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액이 4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작다가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것도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이제 범칙금이 아니고 부담금이다가 보니까 이것을 납부하는데 그렇게 열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납부 독촉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반복되고 매회 이렇거든요.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 독려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의 미수납액이 하단에 차량 및 건설기계 및 등록 위반 과태료 수입 등 12억, 지난 연도 수입이 56억, 총괄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인력운영비라고 그랬죠? 이게 급여성이죠, 급여성. 34억. 미집행잔액.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볼까요. 또 역시 하단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로서 40억이 집행잔액이 생긴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제일 앞장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6페이지로.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을까요?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이 작년 같은 경우…
아니, 그것은 저 뒤에 18페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6페이지로 넘어와서 6페이지부터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과태료, 예. 이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가 많은 것은 차량 및 건설기계, 중장비 같은 것을 등록할 때 그 등록시일을 넘겨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전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는 등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금액 대비해 가지고 징수율이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배문철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성격은 같습니다. 과태료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저항 이런 것도 있고, 또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부담이 적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다른 어떤 세금보다는 독촉을 더 세게 해야 납부를 하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자체적으로 납부노력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해마다, 그러니까 지난 2006년도부터 2007년, 8년, 9년, 10년 계속해서 한 징수율이 10% 이상 이렇게 증대가 되었습니다. 징수율 자체가 42.8%로 높지는 않지만 2006년도에는 31%밖에 안 됐던 것을 갖다가 한 5년 동안에 약 11% 정도 더 높이 징수를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율 퍼센트를 보면 우리가 한 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성을 못 띠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8년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아무리 놔 둬도, 10년, 20년 놔 둬도 과태료가 안 붙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조세와는 달리 세금은 바로 안 내면 금융자산 조회 같은 게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관허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세금 안 내면 막습니다. 막는데 과태료는 그게 잘 안 되고, 이런 행정 규제방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때까지.
그러면 과태료를 미납을 했을 때 최종 부과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뭡니까? 그냥 독촉만 하고 맙니까? 안 내면 그 뿐이고.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전국 은행연합회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체납을 했으니까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신용불량자로 되는 그런 규제가 하나 있고요, 첫째 규제가.
잠시만요. 자, 그러면 전국연합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단 한 건이라도 만들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2건, 2,500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 등록 외에 압류하고 하는 그런 규제…
이것 합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규제행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및 압류조치를 111명에 1억 7,800만원을 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건에 2,500만원,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관허사업 안 내면 못한다.’ 그것은 915건에 2억 6,900만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압류하겠다하고 예고를 합니다. 이것은 578건에 2억 1,200만원, 실제 압류 조치한 것은 8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압류도 4,220건에 12억 1,200만원, 이런 정도가 규제활동이고 그 외에는 납부활동으로서는 독촉장 발송, 자진납부 독려활동을 지난해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8,000건 정도 했습니다.
이 건수가 너무 많고 또 현재의 미납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해 오셨겠죠. 그러나 이 자료 수치상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예고장을 보냈던 내용,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냈던 건수, 그 다음에 독려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류는 지금 현재 몇 건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는 이것은 악성채무로 남을 것 같다, 아니면 압류를 했는데도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할 수가 없다. 악성채무 말입니다.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듣기는 너무 힘들겠죠?
자료를 상세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10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대중교통과에 해운대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관련해서 당초의 본예산에, 예산에 3,6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예비비의 사용을 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정말 진짜 불가피한 사정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됨에도 어떤 사유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변경결정용역을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기 위한 용역으로만 생각하고 3,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계재산 관련부서에서 그 땅은 인제대학교의 분교, 캠퍼스 용으로 인제대학교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용도 폐지해서 대학교로 활용하는 계획이 하나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재산부서에서 통보가 옴에 따라서 그 용역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혹시 예산 전용할 데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지만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4,600만원을 더 쓰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을 하고 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이 이월을 한 이유는, 왜 이월을 했습니까? 이월이 되어 있는 금액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대학을 설립하려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가서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관련부서와의 협의지연에 따라서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앞에 바로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소각장. 해운대신시가지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 반경 1km 이내에는 대학이, 학교가 들어서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협의를 했지만 그게 교과부에서는 관련법령을 들면서, 예를 들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저게 학교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는 예비비의 지출에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본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은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지금 어떤 협의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이렇게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토지는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국에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일단 자동차정류장은 떠나고 나면 그 남은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은 재산관련부서에서 판단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대학으로 쓰겠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대학 아닌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교통국 소관 예산이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월액도 사실은 내가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3배 정도 증가가 되었고 실제 건수도 마찬가지지만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금년 초에 제가 부임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의 예산잔액과 이월액이 많은 데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가버린 작년도 잔액하고 이월 가지고 제가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는 제가 안 그래도 6월 상반기 끝나면 예산집행현황을, 상황을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상반기에 집행되어야 될 것이 집행 안 되고 있거나 집행계획이 수립 안 되었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지난해와 같은 그러한 과다한 집행잔액 이월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도 있잖아요. 2회에 걸쳐서 추경이 있으니까 중간에도 조정할 수 있고 결산추경에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먼저 우리 세입․세출 결산 질의에 앞서 가지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도시철도4호선 사고 이후에 지하철1호선 구간인 연산역에서 할머니가, 어떤 분이 차에 치여 가지고, 열차에 치여 가지고 죽게 되었고 또 신평역에서 할머니가 추락해 가지고 양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났죠?
그리고 2호선에 지체장애인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또 시각장애인이 떨어져서 추락해 가지고 우리 갈비뼈가 부서진 사고를 잘 알고 계시죠? 신문에 난.
우리 도시철도 감독기관이 부산시 교통국 맞죠?
그래서 국장님, 최근 이렇게 잦아지는 지하철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안타깝게 만든다 말이죠. 우리 도시철도의 감독기관, 최고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철도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 인명사고의 원인은 지금까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도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운대역에서 지체장애자가 며칠 전에 떨어져서 다친 그런 사고를 보면서, 좀 이 사고는 약간 특이했습니다. 지체장애자이면서 겉으로는 표가 잘 안 나는 분이고 간질이 좀 있답니다. 그런데 안전펜스를 붙들고 서 있다가 갑자기 간질이 와 가지고 떨다가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전펜스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제가 교통공사 관계자하고 불러 가지고 이제는 시설보강은 이거는 기본이고,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기본이고 소프트웨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익요인을 대폭 늘려서 열차가 들어 올 때 또는 열차 타려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 공익요원들이 아예 보초를 서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걸 지시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두 번째는 각종 자원봉사단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좀 넓혀 나가고,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중․고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 따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방학 때 되면 그런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을 쫙 세우도록 하는 그런 지시까지를 해 놓고 앞으로 역에서 사고가 나면 역장부터 역무원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때까지는 그런 그게 없었습니다. 열차사고는 일반 철도사고처럼 불가피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그런 게 없었는데 행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왜 사고가 났는지, 역장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역무원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론 역무원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게 되면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익요원 보강이라든지 자원봉사단 활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자구노력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공익요원이 승강장 2m, 지금 현재는 1m가 떨어져 있도록 되어 있는데 1m 더 들어와서 2m에다가 보기 좋은 줄을 치도록 했습니다, 줄을. 줄을 쳐서 아예 접근을 막도록 이런 조치까지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해 놓고 이게 이행되는 걸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감독기관의 역할이나 책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효영 국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안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달리던 시내버스 화재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는 버스타이어 폭발사고 난 것 아시죠? 괴정에서 일어난 사건요.
우리 지금 부산은 재생타이어 관련 사고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생타이어를 써서 지금 그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사용기준 및 준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우등고속버스나 시의 직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을 실은 상태에서 타이어에 적용되는 하중이 당해 타이어 제작사가 표시하는 최대 허용하중 범위 안에서 되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금이 가거나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요철의 무늬를 1.6mm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버스 타이어사고는 제가 볼 때는 이 중 한 개를 위반해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을, 표준원가를 산정하는데 타이어비 지원됩니까?
예, 모든 버스에 필요한 부품 이런 것은 다 지원됩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재활용타이어 같은 것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한번 반드시 이번에 점검을 해 보시고, 이번에 사고난 버스가 CNG버스죠?
이 CNG버스는 항상 폭발할 위험이 많은 버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만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이어 폭발에 이어 가지고 이 CNG용기 부식과 균열로 2차 폭발이 났을 때는 이거 엄청난 인명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버스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발인 이 버스가, 이 시내버스가 달리는 시한폭탄인데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불안해 가지고 탈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차 안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매들이 탔다. 사랑하는 부산시민들이 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폭발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떤 정책입안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스템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꼭 버스 아니라 다른 면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철도 인명사고 문제도 제가 사실은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버스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타이어 폭발하고 난 뒤에 이미 마을버스하고 전세버스는 점검을 끝냈고, 시내버스는 좀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7월부터 8월 사이에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까지 타이어 관계, 안전관계 점검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때 점검할 때 정말 우리 자식이 버스에 타고 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결산총괄 세입부분에 보면 2010년도 우리 세입예산 현액이 1조 1,193억원입니다. 징수율이 96%라고 하지만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500억 되죠?
내용을 보면 이게 일반회계 69억, 특별회계 421억 분인데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59억, 광역교통시설이 260억원입니다. 이러한 교통사업의 특별회계 중에 교통유발분담금 지금 이월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이 저조하고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배문철 위원님과 이대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기에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 세입예산의 징수가 차질 없이 달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죠?
근본적인 대책을,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국장님께서 “구에 독촉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제가 들을 때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체계적이지 못하였습니다만 첫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우리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 세정관련부서에 소위 말하는 세외수입체납관리팀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자료도 보셨겠지만 약 500억에 달하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국까지 포함하면 이게 아마 대단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전담할 부서를 아예 전문부서인 세정담당관실에 설치하는 문제를 정책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이 새로 발효됨에 따라서 사실은 과태료에 가산금 물리고 하는 이것들이 이 법 시행 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소급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부터 해 가지고 이제 4～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까 제가 이대석 위원님 질문에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소위 말하는 신용정보 등록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집행할 인력이 또 부서가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통국의 해당과의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까지 챙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세정전문부서에 체납관리팀, 계를 하나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되면 과태료 체납한 분들이 많이 괴로울 때가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될 것이고, 오늘 신문에, 국제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위반과태료 이게 구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전체로는 약 2,000억이 넘습니다. 건수가 한 300만 건이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건수에다가 금액이 됩니다. 그러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게 이때까지 제도가 없었는데 오는 7월 6일부터 그게 법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 위주로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생각입니다. 2,000cc 이하의 중형차는 서민들이 그하니까 일단 그하고 고급승용차는 무조건 번호판을 뗍니다. 떼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저희들이 뗄 겁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뗀다고 이렇게 하면 아마도 그게 지금 계속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방송도 되고 있고 신문에 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태료 안 낸 사람들은 대단히 찝찝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징수율을 그런 방법에 대해서 높이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각 구에 45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뽑아 가지고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각 구에 배치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하루종일 징수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정부서에 전문팀이 생기면 앞으로는 이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체납금 처리에 있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해소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잘 조화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서 홍보비 문제 거론이 됐는데요. 아까 오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3억 500만원이 잔액으로 내려 왔죠? 이번에 올해 예산에도 많은 홍보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금년도 예산에 약 7억 정도 책정했는데 지난 1월, 2월, 3월달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억 500만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작년도하고 금년 들어와서 신공항 관련 저희 부산시의 대응대책이 전혀 다릅니다. 금년에는 오는 3월 말에 아시다시피 발표를 한다고 임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그런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위 말하는 대구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 또 정부가 발표를 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지연을 하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정부 발표가 정확하게 밝혀지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몰아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놨는데 그게 아다시피 작년 9월달 한다고 했다가 또 작년 말로 연기되고, 작년 말에서 또 금년 3월달로 또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홍보활동을 할 계기가 크게 많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작년까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갈등이 깊어지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도시인 우리 부산이 자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도, 심지어 언론까지도 자제를 하다보니까 홍보활동도 함께 자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이 안 됐습니까?
예산상으로는 2010년, 2011년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신공항 관련된 업무상 볼 때는 계속 연속적인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금년 3월달에 한다고 결정하면서 저희들 대응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점이 있고, 그 결과가 백지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백지화되고 난 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7억이라는 돈이 홍보비로 배정이 됐다 말이죠. 그리고 또 작년 예산에 1억 500억이 아직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홍보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홍보비로 해 가지고 돈이 몇 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계속 부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아무 결과도 없는 일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홍보비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가책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위원님, 저는 행정공무원입니다. 부산시민들로부터 행정에 관한 한은 업무를 위임받은 어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해공항을 가덕으로 이전하든 신공항을 가덕에 유치하든 어떤 노력이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죠. 저도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강도는 예컨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억 500만원 잔액을 남긴 것은 그때 그 분위기로서는 노력을, 강도를 좀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금년 초에는 그 강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력의 강도를 줄여 가지고 얻은 게 무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력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그 무산이 유산으로 돌아옵니까?
위원님, 공항 하나 만드는데 최소 10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20년동안 저희들이 해 왔고, 앞으로도 10년, 15년 걸립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진척도 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는 그냥 이제 이야기 끝났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서는 부산 시비를 가지고 민간투자를 하든 부산시 자체에서 하겠다. 뭐 이런 논리로서 또 계속적으로 부산시비를 가지고 홍보비용으로 몇 억을 쓰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꼭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됩니까?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드는 방향, 안 드는 방향 두 개 다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항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많은 부산시에서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될 부산 정치인, 국회의원들께서는 요즈음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뭔가를 여론화를 만들어 내고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무언가를 일을 해 주도록 이렇게 부산시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적극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만약에 부산시에서 적극적이었다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뭔가를, 하다 못 해 토론회나 공청회라도 지금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기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산시에서는 돈만 버린다는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도 답답하게 보이실 법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속도조절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저희들은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기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새로운 공항을 건설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상은 현 정부에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정부에 여하튼 잘 하셔 가지고 하다 못 해 우리 대선후보자들, 총선후보자들, 부산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좀 자기들 공약에라도 좀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철도 4호선 무인화 논란이 한참 뜨거운데요, 아실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강당에서도 시민단체하고 지하철노조하고 야4당이 모여서 오늘 지금 10시에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심지어 모 언론사에서는 리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대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인전철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개통한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안정화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장애들 때문에 당장 유인으로 바꾸겠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저희들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정말 안 되면 그 때 위원님께서 유인으로 하라고 안 해도 저희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원칙은 무인으로 이것이 출발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 시민단체나 노조, 그리고 야4당이 무인화 논란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발목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인이냐 유인이냐가 아니고 안전입니다, 안전.
그러니까, 안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위원님! 안전에 관한 저희 시와 교통공사의 입장하고 또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게 과연 안전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견해가 결국 하나로 통일될려고 그러면 사고나 장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나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 그 시점을 지금 교통공사는 100일 탑승 이래 가지고 대책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는 한번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대형사고가 나면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이것 항상 사고라는 것은 예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원님 같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단히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안전한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민단체나 노조나 아까 말씀하신 야4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 또 부산 집행부하고 너무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같이 앉아서 옛날 우리 시민회관에 원탁회의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문제해결을 좁혀 나가는 게 어떻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1단계는 지금 교통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운행하는 책임을 상당한 전문기관인 교통공사가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거기에다가 관여하는 시기를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운행장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고가 경미하다라고 국장님 말씀을 하시고 또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고라는 것은 항상,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바늘구멍이 나중에 댐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듯이 조그마한 사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장애에서부터 대형사고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우리 시민들이나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는다는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서 대화를 한번 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 전문성에 관한 한은 교통공사가 전문기관이고 저희들은 정책부서인데 전문기관인 교통공사하고 1단계로 한번 쭉 서로 대화를 나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산시가 이 문제에 과연 관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판단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사후약방문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부산 도시철도요금 인상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타 시․도에 우리 도시철도 인상이 된 곳이 있습니까?
또 이제 우리 부산이 선두주자로 나서실려고 지금 하십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 교통공사의 경영수지가 대단히 악화되었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수지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한 두 달간 다양한 방법의 대책을 갖고 저희들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저희들 간부회의 시간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지개선대책의 한 방법 중에 요금인상도 있다.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자료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언론에서는 인상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인상하고 나서 5년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겹치다가 보니까 언론에서도 인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다른 대구나 대전 이런 데에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부산도 이번에 같이 하는갑다 해 가지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교통공사 사정이 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보니까 요금 인상하는 방법이 또 거론될 때가 됐다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까지 겹쳐 가지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물가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특히 또 부산은 저축은행사태 나고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큰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보도되었다고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검토도 하고 있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적자가 어디에서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하철 부분에서?
우선은 운임수입이 100이 정상이라고 하면 지금 44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가가 100원이라면 운임수입은 44원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일 크게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 도시철도도 그 동안 역사가 25년 되다가 보니까 처음에 투자했던 모든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해 가지고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선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624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아마 더 들어갔습니다. 수송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제가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 국장님! 금방 말씀하는 게 운송적자하고 수송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어디에서 운영적자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 무임손실분 있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금방 말씀드린 무임승차, 무임적자 여기에 무게감을 주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임승차부분에 적자가 많이 난다면 이것은 어떤 국가가 보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운송적자와 수송비 비율, 무임적자 비율 이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말이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비율이?
그러니까 무임운송비율, 그러니까 무임으로 해서 적자가 나오는 것과 운송적자는 수송비, 수송비의 낮은 손실분 이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이 말이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릴려고 했던 게 무임손실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4개를 다 치더라도 73%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지금 무임승차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임승차만 해결되면 이 요금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당위성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있다는 말이죠.
차라리 이것들을 부각시켜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요금이라든지 지하철 요금을 올릴 이유가 없다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적자분이 많으니까, 연간 1,000억 이상 되니까 요금 올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당장 이것 신문에 나는 것 아닙니까?
요금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그렇게 나거든요. 이것 보십시오. ‘운영 적자 서민에 떠넘기나. 거센 반발.’ 이것 ‘고물가 고통 속 도시철도 요금마저 들썩여.’ 이거 얼마 전에 났잖아요. ‘도시철도 요금 15%에서 16% 인상 추진.’ 이래 나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 부산시민이 볼 때 이것을 믿지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 확인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아직까지 논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금인상 문제하고 무임손실부분 문제하고는 이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오늘 또 결의문 또 채택을 하십니다마는 이렇게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금인상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희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산할 때 되면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외 없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이 있고 또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아마 좀 가려봄직하다.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안에도 보면 틀림없이 가려서 볼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학생들 직원들, 대학생들 1년 동안 채용하는 그런 부분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답변도 제가 작년에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한테 징수업무 맡기면 세상경험 없어서 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든 간에, 어떻든 간에요. 다른 어떤 방법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이게 갑자기 부산시가 세금과의 전쟁 이래서 겨눈다면 아마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양면이 다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런 것이죠. 투입 대비 산출 이래서 굉장히 아까 전에 지적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강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 또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우리 여기 세출에서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유가보조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죠?
유가보조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유가보조는 지금 모든 차량에, 사업용 차량에 다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마을버스까지 다 이렇게 유가가 지금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 유가보조 정책을 만들었고 그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화물차 차주나 시내버스업계에서 카드 결제하면 바로 BC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BC가 아니라 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 전산망에 바로 일일 실시간 집계가 되고…
이 사무는 그러면 부산시하고는 아무런, 무관한 사무입니까?
이 시스템으로부터는 부산시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은 합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 감사라기보다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 업체나 택시회사에 가서 기름 넣는 주유소를 갖다가 지정해 가지고 하는지…
그것은 이제 3억 2,600 정도가 작년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환수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화물차에서 주로 많이 나는데 화물차 차주가 개인들이다가 보니까 이 개인들이 지정된 주유소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언론에서 보도 난 것처럼 타이어, 타이어상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카드를 쓰고는 기름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 승용차가 있는데 경유만, 화물차는 주로 경유이기 때문에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그 카드 가지고 휘발유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사법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게 통보되어 오면 저희들이 다시 반환을 받는데 그 금액이 3억 2,000 정도가 됩니다.
이제 사법기관에서는 형사관련 보상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반환을 받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발이 되면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6개월 동안은 보조금 지급을 중지를 합니다. 또 2회, 1회 적발했을 때는 그렇고 두 번째 적발되면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중지를 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적인 조치는 부산시에서 만들어진 조치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면 확인된 것만 100억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가, 그 실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처벌수위를 좀 높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보다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뭘 건의를 하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승용차 가지고 가서 휘발유를 넣어도 그것 표가 안 납니다, 전표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이것 휘발유 넣었는지 경유 넣었는지 그게 전표에서 표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우선 그것을 막는 방법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소위 말하는 타이어점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합니다. 타이어점이 유류, 주유소로 등록을 합니다. 업체를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카드를 그으면 전표상으로는 타이어상회가 아니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국토부가 알았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을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한번 그렇게 하면 영원히 그것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해야 되는데 6개월 중지, 두 번 하면 1년 정지 이것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강화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거제간 직행버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가대로 개통으로 인한 부산～거제간 환승면허라고 해야 됩니까? 직행버스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게 서로 2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라는 이익하고 그 다음에 운행질서라는 이익이 있습니다. 시민편의 입장에서는 시외버스 허가권을 가진 경남도가 예컨대 거제하고 부산역에 시외버스를 넣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동의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내를 경남도가 허가한 시외버스가 온통 차지하는 그러한 아주 우려할만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미 지금 서울하고 경남 진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지난 한 5년 동안에 두 배, 세 배 늘어났습니다. 버스대수를 비교하면 우리 부산보다 2.5배 많은데 부산시가 재정지원 하는 그 금액보다 서울시가 재정지원 하는 게 한 5배 많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가 어마어마한 적자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적자 이유가 경기도의 시내버스 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관련 허가조건을 보면 시외버스는 경기도 지사가 마음대로 증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손님까지 막 태우고 다니는 그런 운행질서 문란이 있기 때문에 그 2개 간의 이익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조만간에 경남도의 교통국장을 만날 것입니다. 만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는 5배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 그것은 서울시가 서울시 교통부서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호를 해야 될 운행질서라는 그것을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경기도에 다 일임을 해 버린 것입니다.
시민의 이익이겠죠. 시민의 편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 수준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하면 꼭 신공항 유치하고 비슷하구나. 서로의 이익에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밖에 안 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두 개의 이익이 절충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 절충점이…
그런데 그 절충점을 찾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이라는 존재는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거가대교가 개통된 지가 지금 이제 한 6개월 되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애초에 거가대교 개통 즈음에 들었든 내용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별 진전된 게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익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안 하신 것인지, 이것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노력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감감무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기다려도.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칼자루는 경남도가 쥐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운행허가는 도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하고 협상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제가 교통국장을 만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칼자루는 경남도가 쥐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부터. 그러면 갈 것이면 빨리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안 갈 것이면, 이것 계속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위원님! 이 공개석상에서 제가 드릴 수 없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경남도 당국자를 만나 가지고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고 나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나라당하고 택시업계 간 애로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국장님 취임하신지 6개월 됐습니다. 국장님 취임하셔서 택시감차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일자리를 없애는 부분이니까 제 정책적 의지가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는데 지금 국장님이 가지는 택시감차 정책에 대한 견해는 뭡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택시감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시죠?
하면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하는 것은 다른 우려할만한 사항을 낳기 때문에…
부산에 택시, 대중정책 중에서 택시정책 중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감차 정책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잘 알고 계십니까?
왜 택시감차 정책을 부산시가 택시정책의 주요정책의 하나로써 써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 때문에 택시감차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실적이 없어서 빠져 있는지 업무보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장님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행정철학이 그러면 이 때까지 가지고 온 정책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정책이 무슨 정책이든 합의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눈에 보이지 않는. 택시감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잡아서 몇 년 동안에 몇 대를 잡음으로 해서 택시업계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들어간 게 택시감차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정책은 없어지는 것이냐고요?
아, 없어지는 거냐고요? 저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제가 신공항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깊이는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국장님이 고민하고 안 하고, 나는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들이 누가 되면 되고 누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합의에요.
그리고 택시업계라는 것들이 이게 지나치게 택시가 많다.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힘들다. 그래서 적정한 시장의 원리를 찾아주자. 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을 만들어주자는 게 택시감차 정책의 기본적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들이 바뀌었느냐, 변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택시회사에는 택시기사를 모집합니다. 또 금방 떠나죠. 왜? 그게 생계수단으로서 불충분하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수준으로 낮추자. 홍콩에는 600명당 택시가 한 대로서 이게 택시가 귀한 몸이잖아요. 공직에서 그만 두면 택시기사 하려고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많다는 말입니다. 200명당 한 대 입니까?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소위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로서의 가치도 별로 안 된다. 업계의 애로도 있다. 거기에는 노동자의 삶도 팍팍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회적 합의로 나온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아마 일자리를 줄이는 일 같아서 이것은 고려해봐야 겠다라고 했는데 그 때도 제가 좀 의외였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새로 바뀌면 그러면 이 정책은 폐지하는 것이냐?
우리 주요업무보고서에 실적이 제로로 되어 있으면서 그 왜 실적이 제로냐고 맨날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게 업무보고서에 항상 나와 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정책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제가 따로 위원님께 한번 견해도 청해 듣고 같이 한번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 말씀드릴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견해를 좀 세워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데요. 이게 이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죠. 정책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온 것들,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실은 사회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중함은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 없이 또 거기에 종사하는, 또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사상～김해 간 경전철 개통 때문에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면서, 지금 거기에서 얼마 전에도 언론에 한 번 났죠? 고압선 케이블이 타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운행장애가 생기고 원격제어장치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기계적 결함이 더 큽니까, 안 그러면 이 시스템 운용을 하면서 아직까지 익숙이 안 된 미숙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까?
두 개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무인운행을 함에 따른 시스템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유․무인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는 무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기계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무인운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인으로 했을 때와 유인으로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원칙은 무인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전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어느 한쪽에서 유인으로, 무인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보완되는 부분이 얼마나 보완됩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유인으로 인해서 보완될 수 있어요?
제일 첫째는 유인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 입장에서도 거기에 사람이 있다면, 경전철 관련된 직원이 타고 있다면 안심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반대로 무인하는 경우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애가 일어나서 갑자기 전동차가 중간에 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 그 상황에 승객들이 대처하는 모습들이 우왕좌왕 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장애요인들이 발생, 그게 아주 미미하겠지만 조그마한 장애요인들이 자주 발생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원격제어장치로 해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본래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꼭 사람이 가야만 이게 해소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소위 말하는 운행중단장애라고 해 가지고 중대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소소한 장애, 단순한 센서가 작동 안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데 운행중단장애는 글자 그대로 사람이 쫓아와서 손을 봐야 다시 작동하는 그런 장애인데 그 장애가 제법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또 그런 장애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객들의 불안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안전문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상～김해간 경전철에 크고 작은 장애요인들이 많이 생겼다 말이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개통이, 지금 잠정적으로 개통 가능 예상일자가 잡혀져 있어요?
7월 중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개통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위원님, 그게 저희 교통국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 전문안전점검기관에서 다 체크를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현재로서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예컨대 며칠 전에 케이블에 불이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케이블 불 난 그 문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OK 했는데도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최근에 난 것은 전기용접하다가 벽에 붙어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작업인부의 실수로 인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공검사가 들어 왔는데 한번 반려를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의 합격점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불이 날 수 있느냐? 케이블이. 그런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주민들의 소음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반려를 해서 보완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4호선 개통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이 그 뒤에 개통 이후에도 일어났거든요. 가급적이면 사상～김해 경전철은 이 시스템이 조금 이래 아마 운영의 기법이 다르다고 보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소소한 장애들이 가급적이면 제로베이스까지는 어렵겠지만 이런 장애들이 가급적이면 적어져야만 또 유․무인의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제가 저번부터 쭉 이야기했는데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요금체계 있죠? 이게 해마다 요금에 관계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해마다 이게 다루어집니까?
물가를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해당부서에서 그걸 정리를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은 전체의 44%의 운임의 어떤 그것을 회수 못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니고 5년, 10년, 아직까지 인상을 안 했으니까 이게 인상되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해마다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이걸 어느 정도 총 운영하는 경비에 적어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무임승차 빼고 난 나머지, 무임승차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은 노인복지라든지 복지분야에서 다스려야 되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 비용부담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될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 다음에 운영수익에서 우리가 이용자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적어도 수익의 몇 프로 선까지 못 미친다면 그것까지는 항상, 적어도 공익을 생각해서 공공성을 만약에 20%, 전체에서 몇 프로 정도 감안하고 난 뒤에 그 밑으로 떨어질 때는 항상 요금인상의 어떤 원인은 가져오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설득을 시켜 가면서 그때그때 조정해 나가야지 이걸 쭉 미뤄놨다가 이만큼 적자폭이 커지니까, 몇 년 동안 안 했으니까 또 올린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어떤 마지노선을, 기준을 정해 놔놓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설득력이 있죠.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금연동제라고 하는 그런 건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금체제가 조정이 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철도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철도 부분에서 무임손실에 대해 가지고 전국 5개 시․도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도시철도 국비 보전에 의해서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국에서 도시철도 요금인상 이러한 부분에 보도가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 이해가 안 간다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어쩌든지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약 770억 정도가 부산시가 하는데 서울이나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데는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제일 문제가 시급한 게 부산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온 시․도 초청해 가지고 토론을 해 가지고 위원회 차원에서 전 위원님들 다 같이 해 가지고 어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다시 받아오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있는데, 일정까지 다 잡혀 있는데 보도 상에 떡 나와 가지고 ‘도시철도 요금 인상한다.’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말입니다.
무슨 그게 교통국에서 정책이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도를 저희들이 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크게 꾸중 듣고 할 일이지만 그게 저희들 실수로 나가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도 무인이니 유인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당초에 4호선이나 김해경전철 할 때 교통공사 직원들하고 이거는 무인으로 한다는 그러한 그게 다 합의가 안 된 사항들입니까?
아니, 정책이, 쉽게 말하자면 교통공사가, 사장이 교통공사 전 직원들하고 “우리는 4호선, 김해경전철은 무인으로 한다.” 해 가지고, 사실 무인의 제일 요지가 뭡니까? 인력 아닙니까? 인력. 인건비를 줄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사실. 안전 책임진다 그것 아닙니까? 안전을 책임 안 지면 무인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 노조가, 예를 들어 노조에서 늘 유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냐 하면 이것은 교통공사 정책이나 교통국 소관의 정책이 뭐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내부에서 단결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벌써. 밖에서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누구든 언론이든 간에 이것은 무인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점이 많다.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부의 일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내부의 일이. 아직도 2개월 정도밖에 운영 안 한 것을 내부의 직원들이, 내부 직원들이 전부 다 이것은 유인해야 된다. 토론회 열고 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그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정책하는데. 일반회사 가면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임금문제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 오늘 결산을 하면서 명시이월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신 그것을 앞으로 항상 고질적인 문제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줄여주시고 원만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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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보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저희 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06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 주요내용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과 충분한 조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4.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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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도시철도 무임손실비 국비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도시철도는 하루 80만명을 수송하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무임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10년 도시철도 무임손실 규모가 전체 도시철도 운영적자 1,064억원 대비 73%인 772억원에 이르고 있고 고령화사회에 따라 그 손실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손실보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은 무임손실의 70% 내지 80%를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 받고 있어 정부 정책의 형평성에도 커다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해 줄 것과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을 위해 입법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령의 조속한 처리와 국철에 상응하는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도시철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시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지금부터 취약요인 분석, 현장확인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