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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김혜린·도용회·곽동혁·조남구·이용형·배용준·김동하·박흥식·김삼수·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정상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위하고 힘없고 약한 자를 위하는 모습, 공직자의 궤변과 위선의 앞에서는 버럭 화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경제문화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호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의원님한테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첫 무질문 통과인데요.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10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배경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조언해 주시는 의견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문화체육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문화체육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하고 부산청소년민족예술제 있죠?
예.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술축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민속예술제는 5월 25일 날 수영민속예술관에서 했습니다.
수영?
예, 수영에서 했습니다…
수영에서 합니까?
수영민속예술관. 이게 아마 저희들 해마다 우리 5개 민속예술관이 있는데 예술관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소의 넓이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수영하고 부산민속예술관 이런 쪽은 조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조금…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수영하고 우리 부산민속예술관은 원형공연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구덕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돌아갈 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 주위에 보니까 이게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민속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종합적인, 종합적인 한국민속촌처럼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안에 내부적인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게 당초에 몇 년 전에 기장에다가 종합적으로 전체 아마 민속, 한국민속예술촌 같은 촌을 한번 기장예술민속촌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런 예술축제가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예술축제가 열리는데 부산의 전 시민들 자체가 이거 잘 모르고 실제적으로 잘 모르고 일단은 물론 그 지역주민들은 알겠죠, 그죠?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덜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향후 지속적으로 가는 공간에서는 종합적인 한국민속촌이나 아니면 문경에 있죠, 그런 공간들. 그런 공간들처럼 종합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동래지역에 보면 온천장 쪽에 금정구하고, 한국민속보존협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보존협회가 있는데 향후에 공원일몰제가, 공원일몰제가 되면서 금강공원 자체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한국민속촌처럼 만드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부산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우리 금강공원 개발하는 전체 저희들 부서에다가 한번 저희들 알아보고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부서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한번 제시를 해 왔고 그 공간 자체가 향후 날 거 같아서 그러니까 민속보존협회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기회를 지역 자체가 또 어떤 전통, 부산전통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자체가 둘 다 5월 달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저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받은 거죠?
3월에 이게 지금 기금이 저희들이 공연예술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금을 받아 가지고 3월에다가, 3월에 내시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받은 거죠, 이거 사용승인을?
그건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시의회에서 받은 거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시의회에서 받았다는 거죠?
시의회가 아니고, 시 계좌로 들어오죠.
시에서, 시의회에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일단…
예.
얘기 안 한 상태고.
예, 그러니까 추경 전…
추경 전 사용승인할 때 기본적으로 굳이 시의회에다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이거 보면 몇천만 단위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는 지금까지 추경 전 사용승인은 금액이 작은 거는 보편적으로…
그거는 시에서 그냥 추경 전 사용승인해 가지고 했다?
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 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의회 내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삭감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뒤에 보니까 똑같이 추경 전 사용승인이 있던데?
그렇죠. 이게 매칭 같으면, 매칭 같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매칭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칭이 아닌 순수한 국비만 추가로 국비가 저희들한테 덤으로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고민들 추경 전 사용승인할 때 시의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들을…
(담당자와 대화)
그게 저희들이요,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할 때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 시의회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예, 우리는 전혀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문으로 그걸 저희들이 사전에 같이 통보를 하는 걸로…
예, 그게 맞다는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게 되지 이 부분은 한번쯤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수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55억 8,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그 근처를 지나가니까 비어 있더라고, 보니까 여전히.
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이거 자체를 민간위탁을 10년을 주면서 결국은 다시 부산영상위원회에 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부산시가 5억 8,000을 주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공사를 하는데 이게 부산시가 다해야 되는가요? 영상위원회는 전혀 이 관련해 가지고…
영상위원회, 저희들 어차피 건물은 우리 부산시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대수선비라든지 수선 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그런 사항이 돼서 시설은 저희들이…
물론 민간위탁 시설 자체 대부분 다 시설은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영상위원회 쪽에서 책임지는 건 전혀 없습니까?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기본시설은 해 주고 나머지 입주하고 난 뒤에 대수선이 아닌 조그마한 어떤 소수선 이런 거는 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AN하고 IP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별 계량기·냉방장치 하는데 저희가 보고받거나 아니면 지나왔을 때 그 건물 자체의 낡음이라든가, 낡음이라든가 어떤 위험도 이랬을 때는 추가 수리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8,000만 원 저희들이 편성된 거 가지고는 지반침하라든지 보행자 불편이라든지 우선 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더 추가로 저희들 보니까 옥상방수 누수라든지 계단 누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 부산영상작업후반시설 이거 자체는 5억 8,000원만 지금 예산 올린 게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 올려야 되는 거는 전반적으로 건물 자체 내 전체적으로 얼마,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거기서 지금 현재 LAN하고 IP교환기하고 실별 계량기·냉방장치 자체가 얼마나 들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이번 상임위에서는 이걸 올리고 다음에 본예산 때 올리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찔끔찔끔 올리다 보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규모가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더 들 거라고 보시는데 우선 5억 8,000, 처음에 5억 8,000 편성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추경 때 아마 더 편성해야 될 사항이 LED전용이라든지 옥상방수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래 가지고 한 4억 정도가 더 들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또 물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영상후반작업시설 AZworks가 지금 떠났잖아요, 그죠?
예,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의 영상후반작업시설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그 위지윅스튜디오라고…
서울 어디에?
서울에 위지윅스튜디오라는 이 업체가 아마 이거 우리 코스닥 상장된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울 업체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그 업체를 유치를 하고 그 부산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에 그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같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 AZworks가 이렇게 후반작업시설을 했는데 부산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반 자체, 생태의 기반 자체는 전혀 마련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생태에 지금 따로…
이 어떤 영상후반작업시설에 대한 다른 업체라든가 이런 산업 자체를 키운 게 전혀 없냐고, 없냐는 거죠. 결국은 또 서울 업체가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부산 업체도 저희들이 컨택하고 있는데 인요라는 업체가 부산에서 제일 큰 인요라는 후반작업시설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 업체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가 돼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서울 업체에 못지않게 그거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직제개편이 되어도 경제문화위원회하고는, 문화체육국하고는 뭐 어떤 개편이 되더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담당자와 대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처음 모두에는 조금 뭐 힘 안 드는 것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질의를 드리고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생활진흥 조례 보고를 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다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간단한 내용은 비록 국비지마는, 배석하고 계시겠죠. 우리 녹산중학교, 녹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낙동중학교로 되어 있다가 녹산중학교로 변경을 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비 관리도 우리가 신규사업,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시설관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라서 이런 변경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 당초에 이거는 아마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SOC사업으로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 4억 원인데 국비 4억 원 증액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게 아마 당초에 낙동중학교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지원대상에 아마 낙동중학교가 포함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녹산중학교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보통 인조잔디 이렇게 교체를 하면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시설관리 측면에서?
이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
5년에서 7년.
예.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녹산중학교도 그 정도 연수가 흘렀습니까?
지금 현재 녹산중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없는 걸 새로…
마저 새로…
예.
신설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동아시아체육, 축구대회인 모양이죠? EAFF 처음에 이 뭔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 동아시아축구대회네요? 아시아…
예, 동아시안컵.
예, 이걸 보면서 느낀 바가 역시 이것도 우리 시비라 그래 봤자 19%, 한 5억 정도 들어가,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5억을 투자하더라도 민간자본이 들어가더라도 이걸 보니까 우리 남자가 한·중·일·홍콩, 여자가 한·중·일·북한이네요?
예.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일본이나 북한이나 참여가 애매모호할 때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동아시안컵을 하는 모든 것을 주최하는 데는 일본, 일본 쪽이니까 일본 쪽은 자기들이 선수등록이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본 쪽은 오는 걸로 되어 있고 문제는 지금 홍콩, 남자의 경우 홍콩인데 홍콩사태가 소위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 참여를 못한다면 이 순위를 8순위까지 8번까지 다 정해놨기 때문에 차순위인 대만이 참석하도록. 북한인데, 5위가 북한인데 북한이 참석 안 되면 대만이 참석하도록 순위대로 하도록 돼 있고 여자는 그 5위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만이 북한이 못 온다면 대만이 오고 그런 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청소년야구단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야구시합?
개막을 오늘 개막합니다.
개막입니까?
예.
일본에서 학생들 들어올 때 일장기 뗐다는 내용은 알고 있죠? 일, 자기나라 깃발 없이…
그거는 뉴스에, 뉴스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국제적인 결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 컨트롤을 하지 않고 국가, 우리 한국야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쪽에서는 뭐 그렇게 하라마라 하지는 않은 거 같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데 자기들이 뭘 입고 나오든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이거는 우리가 동아시아 이 축구대회를 할 때는 사전에, 이것도 소정치입니다, 소정치.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일장기를 달 것이냐 안 달거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조금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국제대회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대한축구협회하고 뭐 상의는 해 보겠지마는 아마 우리 측에서 이걸 뭐 달아라 마라 할 정도는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웃음)
참 애매모호하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뭐 허연 티셔츠 입고 나올란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이 사전에 뭔가 정보는 입수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겠고 이거는 아마…
예, 대한축구협회하고 저희들이 정보교환을 하면 이거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 그런 점을 한번 오전에는 좀 쉬운 거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제일 뒷장에 보니까 시립미술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뭐 오늘 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먼저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 문제점이 부각된 거 뭐 있던, 이 관장 임기가 어쨌든 금년 말기라 하고 여론에 참 다섯 번이나 부각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서 구입을 아주 정성을 기울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세안대회를 앞두고, 한·아세안 정상대회를 앞두고 우리 한국의 문화수준을 좀 올려보자는 뜻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관장의 문제점으로서는 이거 참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또 우리 부산의 어떤 도시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전시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 3억 원의 가치가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대충 어떤, 이 작품 이거 여러 천차만별이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갖고 있는 구상이 뭡니까, 이 3억에? 어떤 작품인지?
저희들 작품은 어떤 작품이라고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그거를 밝힌다기보다도 어떤 작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품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구매를 우리가 수의계약 같이 저희들이 찍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소장품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인터넷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품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들어올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작품은 특정한 작가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 같으면 김그림 작가 그다음에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이우환 작가, 우리 이우환 작품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계적인 작품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희들이 구입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 않다, 예. 우리 국장께서는 참 그런 답변이 받아들일 때 그렇다면 이 물건을, 이 작품을 주관을 갖고 구입할 수 있는 대표는 관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장이 이런 상태에서 정신상태가 오늘도 안, 오늘 관장 나오셨습니까?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예.
우리 중요한 회의 때마다 관장이 안 보여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 중요한 3억 호가하는 이런 작품을 선정하는데 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비싼 작품을 구입할 거냐? 우리 국장님도 답변이 지금 애매모호한 답변이에요.
이게 지금 관장이 자기가, 이 작품구입과 관장님 현 상태는 저희들이 뭐 꼭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고 작품추천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추천위원회가 있지만 관장이 마지막, 구매서류에 서명할 거 아닙니까, 책임자로서?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거는 최종 결정되고 나면 서명할 뿐이지 최종 결정까지는 작품추천위원들이 추천하고 나면 작품구입도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구매는 관장이 서명이 들어가야 되죠? 돈 결제하려면.
그거는 결제를 하게 되지만 구입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으면 그걸로서 통과되는 거죠.
아, 예. 어쨌든 결제서류가 대금이 나가려면 책임 관장…
아, 그거는 회계상, 그거는 뭐…
그런 거 있죠?
예, 돈은 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 몰라 하고 한 달 방치, 두 달 방치도 할 수 있는 게 관장의 권한입니다, 볼 때는 최고 권위자. 지금 제가 메모 들어온 거에 관장이 병가신청해서, 뭐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시 행정 단단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장도 작년도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시 행정이 흘러가고 있느냐 중요한 감사 때든 무슨 예산심의 때든 무슨 놈의 출장을 가고 뭐 출장서류가 이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병가신청이네요. 한번 우리 국장께서 단단히 한번 결정을 내리시기를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다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송도, 인천송도컨벤션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예.
인천송도컨벤션 거기서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예,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합니다.
문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예, 한·중·일…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징용배상에 대한 판결 이후에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이런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화는 살아남기 위해서 외교는 계속되기 위해서 오늘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문화를 담당하는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교류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겠죠?
예, 문화교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제는 경제 분야 하는데 참 말하기 힘들었는데 오늘 문화에서 오늘 언론에 이게 뜨니까 그동안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무원께서도 노력하시는 만큼의 문화만큼은 경제하고 다르게는 또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한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
e스포츠, 77쪽입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상설경기장을 구축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에서 범내골 가는 그 중간에 삼정빌딩인가?
삼정, 예.…
15, 16층?
예, 15, 16층입니다.
하는데 e스포츠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 효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99년,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e스포츠에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한국이 우선 1, 2순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설경기장 구축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지금 상설경기장 있는 거에 비하면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60억, 그죠? 6억인가? 60억인가? 60억이네요, 그죠?
예, 60억.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을 합니다.
예.
그런데 73쪽을 보시렵니까? 거기는 이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을 몇 년 동안 할 겁니까, 이게? 예상…
지금 예상으로는 한 10년 하는 걸로…
10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월세, 월세 얼마일까요?
월 500만 원입니다.
월 500?
예.
그러면 1년이면, 월 500입니까?
월 500이니까 한 6,000…
월 5,000 아닙니까, 500입니까?
아, 5,000만 원입니다. 5,000.
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니까 1년에 6억.
관리비는요?
관리비는 월 2,300.
2,000입니다. 그러면 월에 7,300입니다, 그죠? 1년이면요?
그러니까 9억, 10억…
그러면 10년이면요? 80억 이상이 되는 거죠?
예.
우리 한번 돌아볼게요. 이게 소멸비용이다 말입니다, 10년 동안에.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 거는 맞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비용이 10억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 80억 이상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과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이에 따른 우리 그 부가가치라든지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그만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길래 이게 좀 중요하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우리 부산시에 도시공사가 건물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걸 한다 하면 별도 건물이라든지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예.
차근차근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소멸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저쪽에 근자에 올해 3, 5, 7, 12 저희들 시정질문인데요. 3, 5, 7을 갖다가 체육만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 했습니다. 고발당해 가지고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어찌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여튼 시의원이 면책특권이 없더만요. 참 말하기가 참 곤란스러운 게 많은데 여튼 지난번 세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진짜 많은 체육관계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발언하면서 “아, 나도 말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중에서도 좋은 이야기도 엄청 많았고요.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시정질문하는 게 바꾸기 위해서 한 거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 문화관광국에 체육담당하는 부서, 체육진흥과 그리고 부산시체육회 직원들이 저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했었습니다. 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게 있다 싶어서 근자에 서구를 갔다 왔습니다, 서구 꽃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가 씨름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씨름체육관이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다녀왔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국장님 혹시 거기 보고 받으셨거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그 관리 상태라든지 어떤 건물의 노후라든지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개·보수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보면 1층으로, 단층에 거기다 다 갖다 부은 것도 있고 그리고 모래판이라는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십니다. 모래판이라는 것은 이 모래씨름을 하다 보면 모래가 먼지가 나죠. 그러면 물도 좀 때로는 부어줘야 되는데 그 씨름하는 장소의 깊이가 한 1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맨 아래층에는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 위에 모래가 깔리고 참숯이 깔리고 소금도 깔리고 모래가 이렇게 층층이 올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보면 먼지나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방수가 안 되는,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에 물로 인해 가지고 모래가 썩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찹찹하게 좋은데 운동하는 사람은 살이 실키면 결국에는 그게 피부염으로 가게 되고 결국 상처로 인해 가지고 운동을 그만 둘 수도 있는 사항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가서 본 결과 운동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고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씨름진흥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속 이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00회 전국체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부산이 언제입니까?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부산에 전국체전이 유치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우리 씨름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한테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그 장소에서 씨름장을 개·보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돈도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녹지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건축물 건폐율 자체가 20%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 씨름장은 어떻게 거기서 증축이나 어떤 뭐 개·보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증축한다 하면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1층 건물도 디자인을, 그 당시는 아마 디자인을 잘 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사무실동이, 지금 보니까 단열도 안 되고 방수도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옹벽도 보셨죠? 석축이 쌓인 데 보면 옹벽도 이렇게…
예, 다 봤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거죠.
다 둘러봤습니다.
안전사각지대입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여기 오늘 존경하는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설되는 항목이 이렇습니다. 시장은 생활체육활동이 있어야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라는 시책을 마련하는 거 여기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시설 거기도 엘리트체육도 하지만 생활체육도 합니다. 그죠? 그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고 본회의장을 통과하게 되면 근거가 분명히 마련되기 때문에 이 근거를 통해서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또한 그 자리가, 건폐율이 20%라고 했습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또 변경이 되어야지 또 가능한가 전문적인,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마는 여튼 이 씨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알리고 제대로 된 건물에서 운동할 수 있고 현 건물…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되면 조금만 연장,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 씨름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건물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건물 또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에는 기숙사 개념, 우리 지금 소프트볼, 핀수영, 전부 용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외지에서 운동하는 분을 앞으로 모시고 올 계획이라고 있다고 들었을 때,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대회가 부산에서도 열릴 수 있고 또 부산의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 외부의 선수들이 와서 마음 놓고 운동하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뭐 한다, 안 한다 지금 확답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종목별 서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씨름, 그 씨름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이라도 개·보수 과연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개·보수해 갖고 우선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 예산도 한번 반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때마다 방수, 물이 지금 새는 것도 3년, 4년마다 계속 방수하는데 계속 거기다가 돈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 이 담당 부분과 그다음에 씨름협회와 저와 같이 앉아서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장소 이전까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미술작품에 대한, 3억에 대한 예산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지난해 예산이 10억이었죠. 아니, 지난해에서…
5억이…
예산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신청했을 때는 10억입니다.
10억 신청했는데 왜 5억이 됐죠?
그건 저희들이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5억으로 된 거죠. 당초에 16년, 17년까지는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었는데 18년도 우리 현대미술관이 개관되면서 전체 현대미술관하고 개관되면 현대미술관의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같은 미술관으로 예산부서에서 같은 예산으로 보고 나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5억으로…
국장님 나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미술관의 작품하고 현대미술관의 작품은 틀립니다, 개념 자체가.
예, 틀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리고 우리가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미술관도 마찬가지. 이 두 곳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오늘 띄우고 내일 사들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예사라 하죠.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원 등등이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이 준비를 해 와서 여러 가지 심의, 그런데 부산에 심의가 광주나 이런 데 대하면 심의기관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체계화된 외부에 다른 아까 광주 같은 데 보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1차, 2차, 3차 엄청나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엄중한 작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물론 부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작품인데 작품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깎이고 이래 하면 그 미술관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 대한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이번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미술관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미술관은 미술품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박물관에는 유물이 제대로 있어야지 그게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께서 좀 더 힘을 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쪽을 중점을 두냐, 무게를 두냐 하는 비중을 두냐 이 차이인데 저희들은 당연히 문화 쪽에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화이팅.
(장내 웃음)
아시죠? 한·중·일 문화교류 계속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문화는 저희들이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문창무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오은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시립미술관 관장님이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관장님이 안 나온 거에 대한 얘기를 물었는데 “이 예산이 구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 발언을 왜 하시는 거죠? 뜻이 뭐죠?
아까 문창무께서 뒤에 계속 관장이 안 나온 거부터 뒤에 작품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왜 관장이 안 나왔냐 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데 작품구입이라든지 여기까지, 심의까지 같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관장이 왜 안 나왔냐에 대한 답에 그 얘기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지금 관장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아까 문창무 위원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장이, 관장이 이렇게 안 나오고 하고 이런 미술관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잠깐만요. 우리 문창무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까?
작품구입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구입 심의까지 이야기 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튀어 나오냐고요. 구입 심의위원회는 그 이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작성하고 하는 사람 관장이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안을 하는 것은 관장이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왜 책임감 없이 안 나오냐는 질문을 하는데 왜 심의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왜 튀어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오은택 위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깎였다, 깎였던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5억으로 이렇게 됐으면 추경으로 해서 깎인 예산을 보충하려고 지금 추경 넣은 거 아닙니까?
일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 있다고 지금 시인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추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은 뭐 긴급한…
추경하는 그 이유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뭐 그 뭐 또 맞다, 안 맞다 하기는 제가 그렇고요. 저게 저희들이 이제 한·아세안 게임도 있고 한·아세안 정상회의도 있고 이래서 그 외빈들이, 외빈들이나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예.
예전에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깎였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3억이 늘었다 이거 대해서 시인한다 이렇게 얘기 안했어요, 금방?
그런 개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또 아니라고…
아니, 그래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게 시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 말은 아까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깎이는 것이 부당하고 이런 하기 때문에 10억을 예전의 예산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주장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처하고 다투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깎였다고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슬쩍 뒤에서 또 올려놓는 추경에서 올려놓는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거예요.
예.
앞에 우리 뭡니까? 앞에 예산중에도 딱 절반으로 깎아 놓으니까 뒤에 추경으로 집어넣대요. 그런 거 다반사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예, 있죠? 시인 하시죠?
예.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니에요? 이게 정당하고 이렇게 10억 정도는 최소한 매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다퉈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건 철학적인 문제고 정책의 문제 아니에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자꾸 끼워 넣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산에서 계속 이렇게 증액되고, 예산은 뭐 증액될 수 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내고 필요한 부분은 넣고 이런 게 그 예산이, 예산은 정책을 반영하고 정책은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집행부의 철학이 담겨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그…
그런데 자꾸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안 되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맞다면 본예산에서 승부를 거셔야지.
본예산에서 승부를 거는 맞습니다마는 또 뒤에 환경변화라든지 또 국비, 기금이라든지 추가되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또 말을. 이게 환경변화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올린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한·아세안 정상특별회의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올릴 명분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작품 두세 점 구입하시는 거예요? 두세 점 구입하면 우리 부산의 또는 뭐 이런 거 위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위상을…
어떻게 올라가죠, 그걸 어떤 식으로 증명 받습니까?
뭐 위상을 전체적으로…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유명 미술, 성공개최 지원하는 거하고 유명 미술작품 구입하는 거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데요?
저희들 당초에 한·아세안 지금 현재 계획이 선큰가든에 한·아세안 기념 특별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한·아세안 특별전 할 때 외빈들이 오면 우리 미술 소장품을 조금,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물론 품격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좀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두세 점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마는 그 두세 점이라도 저희들이 보충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성공개최 지원. 성공개최 하는 거하고 유명 미술작품 구입하는 거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문화행사죠. 문화행사 지원이니까 성공개최 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두세 점 구입 안 하면 그 성공개최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회의는 회의대로 가는 거고 그거는 문화는 문화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깎였던 예산 올리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것만 아니고요.
또 추경하고도 안 맞다는 얘기도 동의하시죠?
제가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추경이란 건 시급성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했는데 제가 안 맞다기보다도 이거는 우리 한·아세안 게임에서 문화특별전으로 하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당위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불교문화대축제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이 형식은 어떤 형식입니까?
이 내용은 부산·경남, 그거는 경남 일부가 되겠습니다. 불교 신도들 한·아세안 특별정상 성공개최 기원하면서 10월 20일 날 시민공원에서 전체 대축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교 신도들 대축제입니다.
이거는 불교연합회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가 기획한 겁니까?
아닙니다. 부산 불교 총신도회에서 총 회의가 돼서…
기획해 가지고 제안하신 거예요?
제안해서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희들한테 보조금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그 5억은 안 된다 해서 1억 정도 저희들이 포함한 겁니다.
이것도 좀 너무 갑작스럽지 않으세요? 원래 하면 예산에 이런 것 다 넣고 계획안에 넣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슥 끼워 넣고 이러는 거예요?
당초에 자기들이 올해 올 2월부터 이걸 전체 구상을 했는데 저희들 1회 추경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저희들은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회 하셨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방보조금 심의했던 자료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곽동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개최 불교문화대축제 지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도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단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 솔직히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좀 급조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급조는 아닙니다. 급조는 아니고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올 봄부터 이 내용은 불교연합회에서 구상을 했었습니다.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설명회 낼 때는 이걸 시민공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날짜를 알아보는 중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픽스를 안 했는데 그 뒤에 날짜를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시민공원과, 비는 행사가 없는 날 택해서 자기들이 컨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 20일 날 오후 3시에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째 보면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 이 내용 자체가 좀 굉장히 작은 내용에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따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누가 봐도 좀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 협조를 다 설명을 지금 사전에 좀 드리려고 했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드렸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안 받았고요,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고.
이 설명서 자체가 이래 부실한 설명서를 들고 와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좀 반영을 해 달라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부족하면 거기에 맞게 또 위원님들 따로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 못 된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이 설명하시는데 갑자기 나가셔 가지고 좀, 우리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이거는 우리 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에 김문기 의원님하고 제가 또 이제 공동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안대로 지금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설명을 조금 들었어요. 왜 이게 서면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부산시내 여러 수십 군데를 다녀봤는데 일단 어떤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또 흥행성이라든지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 임대료 자체가 서면 이쪽 지역 빼고는 다 비싸고 그리고 어떤 흥행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상징성이 또 서면이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라서 제가 이쪽으로 선정해서 그래도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이 좀 설명하기가 힘드시면 과장님이라도, 왜 이쪽으로 서면 쪽으로 이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구축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서면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마 시설 규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 보니까 1년 안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존 시설물 하나 한 거를 우선으로 하고 전 층고, 그다음에 1개 층이 8m 이상이 돼야 되는 어떤 층고가 있어야 되고 8m 이상 같으면 대번 다 실내에는 우리 지금 시청은 층고가 그 정도 됩니다. 1개 층이 그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 어떤 건물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8m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설경기장에 요하는 펜션, 교통이라든지 숙박편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진 곳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상이나, 사상 그 폐공장이나 부산시 전역을 한 7, 8군데를 다 받아 가지고 현지 실사도 해 보니까 여기에 맞는 우리 권고라든지 기준에 맞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에 있는 삼정타워 거기에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라든지 열심히 수십 군데를 다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땅히 진짜 꼽을 데가 서면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e스포츠 자체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조금 이래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왕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산업으로서의 어떤, 산업으로서의 가치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e스포츠를 좀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면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회 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약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또 들고요.
예, 저희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예결위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두 분하고 예결위원 지금 관심을 가지는 위원분들이 한 두 분계십니다.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머지 오늘부터 또 월, 화해서 나머지 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렵게 따온 사업인 만큼 부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12월 달 열리는 E-1 챔피언십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북한이 좀 유동적인 사항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 유치해 가지고 대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흥행도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또 관객들의 유치 그리고 또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효과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신경 써야 될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북한 빠져버리고 일본도 정확하게 어찌될지도 모르고 홍콩도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회 자체가 그냥 치르고 마는 그냥 일반 국내경기처럼 그런 식의 어떤 흥행성이 없이 끝내버리면 이것까지 몇 개월 동안 아시아드주경기장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6개월 동안 저렇게 잔디만 심어놓고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남자 한국, 중, 한·중·일, 홍콩은 현재는 그 까지는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환경변화가 이루어지면 본인들이 참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그런 게 다 오는 걸로 돼 있고. 여자도 북한도 지금 등록은 다 돼 있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어떤 남북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통일부하고 문화부를 통해서 북한 응원단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회는 이미 치르기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두고 흥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같이 병행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저는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굉장히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몇 가지 확인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4,400만 원 중에 세 분의 인력을 새로 고용하시면 이 중에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인건비가 2,600만 원 정도입니다.
몇 개월분입니까?
5개월분입니다.
많이 드리는 건 아니네요?
예. 8월부터 하는데 한 170, 아마 최저임금 174만 5,00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현재 총원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지금 현재 11명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총 열네 분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게 91개소로 늘어났고 91개가 부산시 전역에 퍼져있습니다.
예, 다 퍼져있습니다.
열네 분이고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한 전문가들은 아니실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관리자, 소유자가 대부분 있는 문화재,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그냥 돌아보시는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우선 돌봄이니까 이게 문화재 수시로 다니면서 문화재 훼손상태라든지 또 훼손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예방하는 차원이겠죠. 예방하는 차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전문적인…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이렇게 권역이 굉장히 넓은 부산시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관리자가 따로 다 지정되어 있고 소유자도 분리된 곳도 있고 같은 곳인 데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열네 분이 부산시 전역을 매일 돌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한계가 명백한 사업인데 목적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보는 게 문화재를 돌보는 것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집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잘 알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줄 때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그걸 한번 고용관계라든지 아마 사람이 새로 신규채용 되는 사람을 교체할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가 타서 없어진다든지 누군가의 훼손으로 없어진다든지 하면 굉장히 큰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니까 이걸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을 받는 단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기술을 진짜 가진 단체인가라는 의문은 지난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고는 있습니다.
예, 사단법인 문화재기술원입니다. 아마 이거는 기존 기술을 어떤 기술원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아마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봐야 될 거고 아마 이거는 순찰이라든지 훼손예방이라든지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기술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이 거리의 문제가 가장 큰데 열네 분이 부산광역시를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작은 인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좋으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바뀐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산 거리예술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요. 이게 금정구에 있는 금정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거리예술축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가 거리예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할 의무가 시에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 있는 거리예술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부산문화재단으로 내려가서 대부분의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문화재단에서는 이 축제를 몇 년째 하고 계시고 자구책으로 하신 게 아르코에 공모를 신청하셔서 국비를 따오신 건데 저는 이런 사업에서도 시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 것만 내려주고 구비를 합해서 1,000만 원으로 이 축제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거리예술과 관련된 시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왜 이런 축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우리 재단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거리예술축제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8,000만 원 중에서 우리 대학로 그 부산대 앞에는 6,000만 원 지금 기존 주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아마 금정구에서 국비로 바로 공모할 당시에 국비와 구비 이게 2개만 아마 지침이, 공모 지침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은 게 이번에는 4일하고 6일하고 똑같은 게 라라라페스티벌이라는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3,500만 원을 또 공모를 해 가지고 같은 시기에 장소는 같은 인근 장소인데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래서 이 장소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게 또 공모다 보니까 이 2개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거리예술축제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신중하게 좀 더 증액을 시키는 방향이라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가보시길 권해 드리고요. 가보시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보시고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서커스의 요소가 굉장히 큰 축제라서 되게 신기해도 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거리예술을 진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산시가 충분히 도와줄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문화도시재생,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2개 영도와 중구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기죠. 10개월 동안에 굉장히 큰돈을 쓰는 사업입니다, 둘 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시가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의지와 문화로운 부산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모두 합쳐져 있는 어떤 완성체의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영도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사업을 앞서도 진행했고 그 연관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콘셉트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들은 구랑 민간단체랑 컨소시엄을 해서 문체부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 문체부가 선정을 해서 시비를 좀 보태서 구에 내려주어서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큰돈처럼 보이지만 이 전체 예산에서 30%를 인건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인건비 30%를 다 쓰는 것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2개의 사업에 예산안, 굉장히 세부적이진 않지만 예산안을 둘 다 받아보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사업 모두 다 30% 선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인건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문체부에서 제한한 시비의 퍼센티지가 둘 다 25%이긴 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이런 사업을 아주 큰 사업을 그리고 부산시의 미션과 동일한 딱 들어맞는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조금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는 물론 시비를 25%보다 조금 더 주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본예산에, 이게 본예산에 되었다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더 태워서 매칭을 더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되는데 이 추경에 되다 보니까 이거는 재원이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충분하게 그거는 공감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프로그램, 이게 프로그램 중심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이 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좀 연속될 수 있게 시에서 열심히 서포터 하는 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30%라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도리 있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부산시가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데 이게 올해 첫 공모사업이고 이래서 내년에 또 이루어질지는 저희들도 미지수인데 만일에 내년에 이 공모를 하고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저희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도구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시범사업이나 부산시가 신청한 문화도시사업이 선정, 예비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비슷한 형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상채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볼 때 어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곽동혁 위원님 질문했다 아닙니까?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숫자까지도 인정 안 하려는 그런 성장전략국과의 문제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충분하게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대욱 위원님이 말씀한 e스포츠 관련사항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산시에서 앞에 전임 국장님한테 내가 얘기들을 때는 7개, 아마 구겠죠? 그래서 7개 지역에서 e스포츠경기장을 자기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다는데 그거는 맞죠?
5개…
5개입니까, 7개 아니고요?
예.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우리 이 지역에…
아니, 아니, 아닙니다. 옆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e스포츠경기장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해운대 쪽에 하면 안정적이고 많은 분들이 e스포츠 관람자 등 그런 사람이 오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은 해운대 쪽은 맞다. 그러나 해운대에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 부산시의, 어쩌면 부산시의 입장인 것 같다는 얘기는 또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이 그렇게 비쳐 가지고 아마 저는 만약에 그 당시에 중구에서, 이거는 중구 구원도심권에 유치하는 것이 어쩌면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어떻든 그 부산진구 쪽에 삼정빌딩입니까, 거기에 유치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후에 그 사업도 좀 차질 없이 잘 되도록 하고 또 e스포츠 이후에 관련 연관 산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중구처럼, 부산 서면이 과거 중구처럼 그런 형태의 지역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마 지금 진구가, 해운대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우리 통계조사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진구입니다, 서면입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거 이 사항을 볼게요. 사실 현재 부산시의회에 추경 전 사용승인 문제는 일정정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우리가 위원회의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그 추경 전 사용승인은 제가 우리 위원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문건으로 해 가지고 추경사용 승인안을 의회의 위원들에게 좀 통보하는 그런 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구두로, 전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정정도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과거에 관행적이었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 추경 전 사용승인은 반드시 구두가 아닌 전화가 아닌 문건으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는 그런 걸 좀 국장님이 바로 좀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예산서 예산실에 보낼 때 같이 시의회하고 같이 보냅니다. 보내는데 시의회에 우리 상임위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냅니다. 보내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이 있다면 와서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 공문을 보내면서 전문위원님들께 실에 와서 설명을 한번 그런 게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이 사항은 제도의 문제인데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예,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그 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은 집행부 책임이 아니고 위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에 관련 공모사업하고 지역특화 콘텐츠개발사업 두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공문, 공공문과 우리가 그 신청내역을 별도로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보면 본인들이 신청할 때 소요, 그 예산소요내역까지 그런 거까지 다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청서와 공고문 아닙니까, 그거까지의 별도로 볼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사전설명회할 때 아시아드주경기장 개·보수 이런 사항은 그때는 제가 앞으로 이후에 개·보수 사항을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서로 좀 계획을 내라 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냐 하면 송도 스포츠센터 개·보수사업도 여기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면 설계·감리비가 6,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설계·감리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담당자와 대화)
개·보수를 하는 쪽인데 어떤 분야를 하기 때문에 설계·감리비가 들어가는지…
(담당자와 대화)
예, 이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영장에 대한 방수 문제라든지 수영장 방수가 잘 돼, 철저해야 되니까 방수라든지 기계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감리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솔직히 나도 할 수 있는데 6,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계·감리비를 집행한다? 조금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에서 아마 자기들 계획대로, 설계한 대로 한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사항이 의심이 들고요. 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줄이면 영상후반시설, 이번에 5억 8,000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어떡할 거냐 이 사항이 있는데 저는 영상후반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이후에 운영계획을 1년 동안 별도로 따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또 아까 말대로 어디 서울업체 불러와 가지고 2, 3년 하다가 또 자기 뭐랍니까, 여기서 기본기술 쌓여지면 또 서울 갈 거고 그러면 가면서 뭐 지금까지 자기들 사업기반 잡은 것은 조금도 생각 안 하고 섭섭했던 것만 다 언론에 공포해 버리고 가고, 이 반복 안 되겠어요?
이번…
그런데 국장님.
예.
중요한 사항은 초기에 영상후반시설을 처음에 세울 때 그때의 가치가 뭐였죠? 문제는? 우리 양쪽에 두 분 영상시설 전문가가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영상후반시설을 처음에 그 사항을,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그때도 그러면 서울사람 데리고 와서 할 라 했습니까?
아마 그 당시는 우리 부산에 어떤 그 업체가 없다 보니까 서울업체를…
아니…
유치를 해서 부산업체를 키우기 위한 어떤…
그렇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부산에 향토사업에 기반을 두는 그런 업체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우리말로 더 쉽게 말할게요. 집세 좀 더 받을까,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보다도 가장 지금 문제가 좀 대답이 좀 벗어날지는 모르는데…
예.
우리 영상산업이 전체가 지금 부산의 영상산업 영화제도 하고 있는 영상산업 전체가 문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는 20년 동안, 영화제를 24년 동안 해 오고 했는데 부산에 과연 영상산업이 얼마만큼 그게 유치가 되고 얼마만큼 발전했느냐 하는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이지웍스를 그 당시 유명한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이에 따른 다른 우리 부산업체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못했다는 게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그 영상위원회의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면서 그때 뭘 느꼈냐 하면, 내가 한 1분만 더 쓸게요.
뭘 느꼈냐 하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알았어요. 우리 그 부서에 기획실장님부터 거기에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실장이 왜 저런 말을 하지 할 정도로 위반사항이 많아요. 제가 추가로 이 시정질문 못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영상산업, 영상위원회만 잘하면 되지 부산에 영상산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부산시 공무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영화조직위원회도 만나봤는데 다 인정하는 사항은 부산의 영상산업이 영화제는 성공했으나 영상산업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 큰일이다 말해요. 그게 고민이 되면 사업방식 바꿔야 되죠. 그걸 말하면서도 어저께 제가 말했던 대로 관행적 묻지마 지원방식, “내 있을 때 뭐 문제없으면 되지.” 이거예요. 나는 오히려 영상위원회보다 더 나쁜 사람은 관행적 문제가 발생을 해 갖고 지원 주면서 사회가 발전되든 안 하든 말하고 또 끝나고 난 뒤에는 “아, 맞아요. 부산에 영상산업 안 뜨고 있어요, 고민이에요.” 이런 이중적 인격체가 더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영상후반시설 문제, 물론 다시 한번 언제 한번 문제 제기하겠지만 이 후반시설을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부산에서 그런 산업이 생산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는 좀 새롭게 시작할 때가 안 됐나 하는 것이 저의 본인 생각입니다. 답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지금 시작할 때가 된 게 아니고…
늦었죠, 예.
늦은 겁니다. 늦었습니다. 늦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작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운영계획이 나오고 이러면 같이 한번 위원님하고 그러든지 여러 가지 한번 펼쳐놓고 어떻게 운영하면 잘 되는지 한번 운영계획을 완성하기 전에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답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영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산시의 의회가 당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한번 질타를 받아봐야 정신 차린다고 봅니다. 지금 뭐냐 하면 같은 당이다 보니까는 문제를 제기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영상후반시설도 좀 새로운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거 정리를 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예.
그 추경 전 사용승인은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 국에서 보통 예산을 신청 올리면 예산실에서 전문위원실이나 의원으로 보내서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문으로.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도 문화국하고 저희하고 사전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때는 과장님들이 꼭 참석하셔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때 사전 추경 전 사용승인을 좀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건수…
왜냐하면 어차피 추경 전 사용승인은 이거를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돈이 집행이 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의 의무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두 번째는 영상후반부시설, 정상채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영상후반부시설을 지금 기존, 전에 업체에서 보내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기반을 둔 결과가 또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영상후반부 시설 개·보수만 먼저 해 준다면 여기 또 너무나 제한적인 영화·영상 분야밖에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에이지웍스를 만든 이유는 부산이 영화도시인데 영화,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에 전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건데 이거는 아주 일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에는 이루어졌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보다도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산의 영상·영화사업을 위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나와야지 여기에 대해서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페이지에 지금 중학교 운동장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 보시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5년, 7년인데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은 안 하겠다는 게 부산시교육청의 기본원칙입니다, 맞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거의 인조잔디구장으로 안 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는 인조잔디구장을 안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걸 유치해 오면 5년 후에 또 어떻게 할 건지가 또 고민인 거예요. 그 기존에 쓰는 학부모나 조기축구회나 학교 측에서는 계속 이거를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분명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선택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운동시설에 있어서는.
예, 이 내용은 아마 그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건데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하고 자기들이 협의가 됐는지부터 한번 따져보고 저희들이 신청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학교시설은 좀 그렇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게 저는 일의 시급성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스포원에 지금 영업손실이 서면에 상상마당을 지금 지으면서 실외경기장 영업손실로 인한 지금 자체 경기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체 경기가 중단된 것보다도 아마 축소가,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지금 하고는 있는가요? 부산시장배 이후에는 지금 거의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는 송출을 뭐 하루에 교류송출을 4회, 5회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해야 한 2회 정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업손실로 인해서 지금 스포원 운영 자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급여까지도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우리 부산시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인데 직원들의 월급은 못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원 쪽 우리가 보니까 대표 이사장이 어떤 걱정을 하는 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 때는 진짜 스포원 같이 잘나가는 데가 없었는데 또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그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스포원 매출이 많아야지 시의 레저세에 도움도 되고 스포원 자체 운영경비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걸 좀 사행성 사업이라고 해서 좀 조심은 되지만 그것도 시 재정에 도움이 되니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는 또 금정구에 스포원은 경기장도 있지만 우리 북부산지역에 큰 공원이 있는, 시민들의 공원이 있는 데입니다. 그 관리까지도 같이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행산업이 언제까지 이 사행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같이 그냥 온라인으로 풀어줄 것인지, 일본 같이 온라인으로 푼다면 사행산업이 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현 제도적으로 지금 풀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한마디 하나 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 다음부터는 이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예산이 사실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숨어서. 그래서 이거는 한·아세안정상회의지원단 예산에 들어가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아세안지원단 예산에 총 예산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 여기 뭐 국별로, 과별로 예산에 숨어들어온 예산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오늘 첫 모두에 시작된 시립미술관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 두 분도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을 때 이 작품, 우리 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이나 이 작품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액이 이게 고가인지 저가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시립이나 현대나 전시하고 있는 미술작품 중에서 거기에 국내인이 있을 거고 외국인 작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고 고가작품이 어떤 거냐, 한 10종류, 중가 10종류 이래 해 가지고 국내인, 외국인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자료 좀 내주세요. 그래야 아까 여기 보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비싼 거는 수억, 예산 우리가 생각 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과연 시립이나 현대에서는 얼마짜리가 최고 고가고 또 어떤 작품이냐?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한번 순방을 하더라도 “아, 이게 얼마짜리구나, 고가구나, 이게 저가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5억, 3억 가지고 한다, 3억짜리가 괜찮은 건지 아니면 3억 안에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건지 추경예산안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볼 때는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보니까 광주 같은 데는, 대구 같으면 15억이고 서울특별시는 한 20억 이런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부산은 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건지. 제대로 그러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합디다. 좀 미술관다운 미술관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면 확실히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 작품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아, 이거 정말 미술관 하나 제대로 한번 살리자.” 하면 예산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를 줄여서 이것도 좀 시범적으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점을 먼저 짚고 자료를 우리가 한 권을 만들어내든지 반 권을 만들어내든지 제가 이야기드린 자료를 우리 여기 위원들한테 한번 배부를 해 주십시오, 사진 첨부를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더 답변 전에 만일에 이 작품이 이 작가의 어떤 그 체통관계가 있다, 이 작품이 한 5,000만 원짜리다, 1억짜리다, 아니면 500짜리다. 이래가 체통관계에 있어서 애매모호할 것 같으면 작가를 그것도 이름을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현재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현재가치를 가지고 논하기는 힘이 들 거고요.
예, 구입자.
구입 당시 작품을 가지고 하면 좀 전에 그걸 고가를 갖고 하자면 예를 들면 이우환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00호짜리는 그냥 돈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어떤 금액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분의 또 10호짜리나 호수에 따라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다르니까 하여튼 고가작품 위주로부터 최고 한 열 번째까지, 10위까지 하든지 하고 평균 내서 중·저가 또 한 번 열 작품을 하든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세요. 그래야 오늘 이 추경 3억, 오늘 이거 숫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대충 우리가 심의할 때도 “아, 이런 흐름의 샘플이 이렇습니다. 이 작품 분류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고급작가 있을 거고 조금 중류작가 있을 건데 그건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하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아세안 문제를 잠깐 들어가서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보통 불교연합회하고 많이 지금 접촉이 돼 있는 과정인데 불교연합회하고 이거는 하나의 종교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5월 달에 뭐 또 초파일에는 연 4억 5,000만 원이 국·시비해 가지고 시비가 한 33%가 들어가네요?
예, 연등축제…
그다음 10월 달에는 불교문화축제라 해 가지고 이것도 국·시비로 하는데 우리가 시비가 한 33% 정도 들어가네요, 3억 정도.
예.
이번에 또 한·아세안 해 가지고 등을 만드는, 앰프시설에 한 1억을 또 예산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우리 동남아는 주로 불교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톨릭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 종교에 치우친 행사로 나중에 한번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이렇게 등 앰프시설에 1억, 어느 정도 시설을 하는데 또 1억이 들어가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무대를, 무대 전체 저희들이 하려면 음향시설이든지 조명시설이든지 이래 가지고 그 정도의 지금 현재 인원이…
(담당자와 대화)
5만 명 참석하는 무대를 만들려면 우리 김혜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최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무대설치비가 듭니다. 음향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1억 원, 저희들이 굉장히 저희도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아니할 이야기로 저희들이 1억 원을 안 준다해 가지고 자기들이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불교행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시민연등축제나 팔관회나 이런 거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문화축제로 해 가지고 그 시비매칭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연간 따져보면 그거는 시비가 한 4억 3,000만 원 듭니다. 우리 시비가 지금 매칭하는 게 4억 3,000만 원이고 크리스트교, 기독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트리축제가 3억 5,000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에 한·아세안게임해가 트리축제가 서면에서 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한 7억 5,000, 저희들 보는 것보다는 불교행사보다는 좀 더 돈이 더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종교까지 저희들 지금 이야기 듣는 게 팔관회나 연등회 한번 하고 나면 기독교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연등, 그 트리축제 하고 나면 또 불교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 그 민원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트리축제를 먼저 지적하시네. 이번에는 좀 빠지고 다시 좀 더 조사한 이후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었는데 트리축제에 이 지금 진정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좀 소란을 떱니까? 이게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 우리 구나 관광 하다가, 지금은 이제 관광과로 넘어가서 우리 문화국에서는 이걸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죠, 특정 종교행사에 돈을, 시비를 들여가서 기간을 며칠 동안 시내 그 복판에서, 한복판에서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막무가내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좀 안에 소란이 있고 타 종교 같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똑같습니다. 불교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어떤 그게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파트에 한번 묻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중구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쯤 짚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쭉 내용을 봤을 때는 휴먼웨어다,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다,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왜냐하면 40계단이라는 이름, 명칭을 대고 별의별 단체가 다 들어올라 합니다. 국장께서 혹시 그거 그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가장 원도심지역이 중구지역이 우리 문화의 거리, 문화소재가 가장 어느 구보다도 많은 도시, 많은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좀 예스러운 우리 전통, 옛날에 그 흘러가는 전통을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은 거기를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40계단에는 참 그걸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난데없이 40계단 명칭 달고 와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제 속으로 참 우습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예산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내가 더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담당팀장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아직 자료가 덜 들어와 있는데. 그 주위에 상인들은 업소는, 업체는 상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돈 몇 억 가져간 걸 10년 동안 가져갔으면 돈 몇십억 이걸 가지고 뭔가 번창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건 더 조사 이후에 우리 국장께 이야기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명칭을 이용하면서 과연 뭘 보태고 있느냐? 처음에 뜻은 부산역과 연안부두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결부를 해서 40계단 광장에 이 문화적인 존재가치가 있는 데인데 이거를 좀 살려보자 했는데 지금 사실은 상권 더 죽었습니다. 계속 제가 어제 저녁이나 계속 나가보면, 나가 있으면 4억 쓰는 단체가 와서 돈 상권 더 살려놓은 게 아니라 더 죽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40계단 일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드웨어든 내놓고 하는데 이 40계단 명칭은 쓰지만 이 거리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곽 과장도 계시네. 한국, 구 한국은행 문제도 조만간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겁니다마는 이 40계단 일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근대역사관, 미문화원 그다음에 백상기념관, 영도다리, 자갈치시장, 보수책방 이 전체를 연계를 해서 엮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보면 40계단 일대를 시민예술과 지역사회 축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40계단 이 일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 것도 안 돼요. 돈만 낭비입니다. 이 뭐 국·시비가 이래 가지고 3억 그다음에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시데요. 인건비가 나갈 문화재생프로그램의 운영, 거의 다 인건비가 다 나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걸 이제는 국장께 요청을 합니다. 새 인물을 좀 넣어 가지고 운영위원을 좀 짜세요. 여기에 문화재생프로그램 운영팀들 케케묵은 사람만 짜지 말고요. 그래 되면 제가 또 거부를 할 겁니다. 새 인물을 넣어 가지고 배경 없는 사람 실력꾼 그다음에 참신한 인물 이 안에 프로그램 운영팀으로 넣으세요. 그걸 그렇지 않고는 절대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분명하게 이건 내 이야기를 다시 드리지마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머리를 갖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답변 한번 듣고 다시…
예, 당초에 첫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신청서를 만들고 계획을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 만들어 와서 저희들은 시비 매칭하는, 공모하는데 시비 매칭하도록 연계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공모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구에, 중구에 산재해 있는 10개 문화예술단체가 전체 다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위원이라든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위원은 저희들 중구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 내용을 중구에다가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전달하시고…
전달하도록, 예. 이거는 중구에서 위원들을 구성하고 중구에서 전체 프로그램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중구에다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스템 가지고 하면 내나 그 밥그릇이 그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주입을 주시고 중구도 새로운 틀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뭔가 새 마인드를 갖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시에서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걸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꼭 그 내용을 저희들도 챙겨보고 중구에 꼭 그래 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9월 2일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문화예술과장 임창근
문화시설추진단장 권영택
문화유산과장 곽옥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유진
체육진흥과장 권기혁
시립박물관장 송의정
시립미술관장 김선희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임선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순민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