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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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창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주력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추승종 스마트시티추진과장은 스마트시티규제 샌드박스활성화사업 조정위원회 참석을 위한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미래산업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미래산업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미래산업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지요? 시차적응 아직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공기산업 특화를 통한 기업육성 및 신성장창출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새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에 관련 산업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 산업들을 육성할 필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권 쪽에 특히 부산지역에 보면 청정공기산업에 대한 산업기반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라든지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경기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평가기관들에 가서 실험에 대한 인증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정공기산업에 대한 이런 신뢰성평가 기관을 여기다가, TP 안에다가 좀 설치를 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안을 끼고 있고 배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먼지들 그리고 미세먼지가 요새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이 청정공기를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탈 시비가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청정화 시키는 어떤 기계를 테스트하는 장비구축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정공기를 위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 인증을 못 받으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할 수 장비를,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죠. 그거 어떤 제품이 어떤 규격이라든지 어떤 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방습이든 또는 방수든 또는 어떤 고온에서 견디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아, 이 제품이 어떤 그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인증서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 다 수도권 가 가지고 인증을 받아왔죠. 그래하려면 보통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TP 안에다 이런 장비를 구축해 가지 그런 인증을 하게 되면 업체들에서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인증서를 받고 그걸로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지난 3월에 광주시에서 공기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공기산업 클러스터를 LG전자랑 같이 조성을 했던데요. 이 사업이랑 좀 다른 성격의 것인가요?
거기도 약간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전 쪽인데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규모는 저희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쪽에는 뭐야 약간 브로드한 거라면 저희들은 청정공기 쪽에 약간 특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공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또 굉장히 큰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조금 더 무엇을 좀 장기적인 방안까지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4년짜리 사업이고 4년 동안 80억이 들어간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4년 지나고 나서 없어질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세먼지는 점점 더 심각해질 테고 우리 부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한다면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이게 지금 독일이나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지금 제조업을 더 이상 사양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4차산업의 기술을 접목을 해 가지고 4차산업에 맞는 제조업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 4.0사업이라든지 인더스트리 2.0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나 또는 정부에서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미래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뜻인데 보통은 제조공정이라든지 이런 데다 센서나 또는 전산기술 또는 스마트기술 4차산업 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이 모든 과정들을 좀 효율화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저희들 원래는 공장, 스마트공장 보급도 원래는 800개를 2022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1,800개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연 스마트공장이 뭔지를 이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이 있지만 자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여기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공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 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조금 여기서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스마트공장을 할 때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공장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실제 테스트베드로서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깔 때 그런 컨설팅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이번에 동주대학교 안에다가 만들었고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현재까지 529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만.
저한테 7월에 주신 자료에는 누적 538개소라고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게 조금 이렇게 조금 바뀌는데 하여튼 맞습니다.
이렇게 538개소가 본인들의 공장을 스마트화 시킨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경쟁력 차원에서 앞으로 스마트공장을 안 하면 예를 들어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장 안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예로 저기 녹산, 아, 미음이죠. 미음에 가면 파나시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가장 스마트공장을 함으로서 혜택을 많이 받은 회사인데 원래 매출이 한 560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스마트공장 깔고 전산하고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매출,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밸러스트 워터나 또는 스크러버 같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말로는 스마트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 받아서 지금 매출이 거의 한 10배 정도, 정확하게는 9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스마트공장의 거의 전도사처럼 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부산시가 1,800개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제조혁신센터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스마트화 되지 않은 공장들을 스마트공장으로 만들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죠. 가장 필요한 것은 특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금문제라든지 기술문제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 일단은 그걸 하시는 분들, 특히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이 스마트공장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된다면 결국은 필요한 게 자금지원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으로 필요하고요. 국가에서도 이번에 들어가고 지방에서도 이번에 좀 보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가 이제 실질적으로 깔 때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공장을 뭐 그냥 혼자 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3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공장을 실질적으로 까는 부분과 그다음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양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공장이 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서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많은 공장들이 스마트화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우리 10억 중에 7억이 장비를 구매하시고 나머지 3억이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홍보 이런 것들로 쓰시는데 이 3억도 좀 잘 쓰였으면 조금 더 스마트공장을 더 빨리 많이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내역을 받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3억이 정말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이거를 다 쓰려고 하면 정말 잘 효율적으로 쓰면 이게 좋은 성과를 낳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3억은 별로 그냥 써야 되니까 쓰는 돈처럼 보입니다.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어떻게 쓰실 건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력양성 그다음에 교육부분에 집중화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사람이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스마트공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 부분에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력양성하고 교육 쪽에.
우리 지난 해 12월 13일 날 부처 합동으로 나온 목표치가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스마트공장을 만드는 것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나 사람을 키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염려가 되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을 만들 때 더 중요한 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나머지, 장비를 구축하는 거는 초기비용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조금 더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4년간 진행되는 굉장히 긴 사업이고 4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정부의 목표치에 좀, 경남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그와 더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들하고 기계조합하고 해 가지고 스마트인력 양성사업을 그 전에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트롤타워 같은 그리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양성 그리고 스마트공장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장비들은 동주대에 남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게 관리를 테크노파크에서 하고요. 장소만 동주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계속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되면 그 장비들은 동주대에서 다시?
아니요,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반도체 신뢰성 평가인증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파워반도체가 우리 부산의 지역 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 예결위에서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굉장히 구석에 있더라고요. 가 보셨습니까?
도로 빨리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파워반도체가 부산에서 좀 주력으로 키우려고 한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은 예타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해 가지고 딴 거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는 이거 상용화사업 중에 저희들이 신뢰성 평가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상용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3층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파워반도체는 일반 메모리반도체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메모리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메모리반도체는 우리가 강국이지만 파워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산화율이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블루오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상업용으로 팔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장전동에 있는 상용화센터고 앞으로 기장으로 옮겨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만든 장비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의 평가가 안 되면 역시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은 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이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된다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안에 이 파워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한 20개 정도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입주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회사도 있고 몇 개 회사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야말로 파워반도체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파워반도체 관련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걸로 부산을 파워반도체의 메카로 만들어 가지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좀 국산화도 하고 앞으로 일본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것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술자주의 측면에서 파워반도체를 우리나라 국산화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센터에 기업들 유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안에 들어간 장비들은 계속 노후화될 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은 매년 일정정도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보면 시비를 굉장히 갉아먹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게 다 지어지고 오픈하기 전까지 조금 더 애를 쓰셔서 관련 기업들을 더 빨리 유치하시고 장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9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아마 올해 말까지는 도로나 이런 것들 다 완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입주가, 기업들 입주가 시작될 건데 입주하기 전이라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덩치도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데 또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기도 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지출이 많이 되는 만큼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간 성과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주 설명드리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첨단소재산업과니까 지금 121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쭉 있지 않습니까?
파워반도체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차피 대일 수출규제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산의 기업들 특히 지원하는 기업들이나 특화된 기업들 자체 내에서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확인된 것들이?
예, 아직 사실은 저희들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 모아 가지고 사실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피해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소재를 다루는 기업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파워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불화수소하고 몇 개 수소를 쓰는데 일본산은 안 쓰고 미국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보를 다, 물량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기업들 중에는 몇몇 기업들이 좀 우려를 겪고 있고 또 어떤 기업 이야기로는 이제 규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에 수출하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자기들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상승시키려는 협상할 때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그런 기업들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일단 첨단소재산업 그 자체가 미래산업국에 있고 또 지금 이 분야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잘 대응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사업위치가 지금 센텀 및 석대산업단지지구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보니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까지 일단 이게 센텀시티에서 일반산업단지와 석대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실시를 했어요, 그죠?
1차로 실시를 하고, 1차 실시를 하고 이게 올해부터 해 가지고 2023년까지 5년간 총 1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시 일단은,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1.0 그 사업은 마무리는 하고 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2.0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1.0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지역의 4대 주력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했고요. 2.0사업은 그중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물류의 분야에 특화된 그런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계하는 사업보다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1.0사업을 기반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2014년도부터 지원했던 사업 자체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고…
완료가 돼 가지고 이래 됐고 일단 시작을 한다.
예, 별개의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별개는 아닌 그런…
2014년도부터 했던 보도자료에 보면 이거 나름대로 지자체 종합평가 1위도 달성하고 일자리 창출 7,100개 되고 기업 증가도 1,100곳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가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사업평가를 했을 때 이런 특히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특히 4차 산업기술을 안 입히면 업그레이드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디지털 분야를 접목을 해 가지고 상용화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각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좋았고 호응도도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하고 향후에 센텀 있지 않습니까? 센텀지구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연계가 없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일자리하고 매출증가 사업인데 일단 그때 과기정부 종합평가를 했었는데 5년간 쳤을 때 보면 일자리도 거의 7,000명 정도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업도 거의 청년기업들이 혜택을 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2014년 거고 그러면 2019년도부터 시작되는 거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물류, 스마트물류에서 여섯 가지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라든지 또는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중형선박설계 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중형선박설계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들어갈 때 보통 최저임금이라든가 보통 2,400∼2,500만 원 내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력직을 뽑는다 하더라도 9명 곱하기 8,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특별하게 인건비 예산 자체를 높게 잡고 시작한 이유가 있는지?
예, 중형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 중·소조선소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조선이라든지 대선조선, 마린웍스조선 이런 조선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정부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는 데가 어딘가 하면 빅3 같은 대형조선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수주를 하고 이런 뉴스에 나오는 것도 대부분 대형조선사들에 대한 이야기지 실제 중형조선사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기본설계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에 대한 설계인력들이 가장 많이 집결돼 있는 데가 부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설계인력들이 굉장히 영세한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포진돼 있는데 영세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사들이 이 혜택을 받을 때 조선사들도 설계인력이 갔을 때 비용이 들고 또 설계인력들은 워낙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정부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많은 설계인력들이 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력의 유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다운됐을 때는 많이 퇴직을 하지만 새로 경기가 일어날 때는 금방 구하기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를 보면 개념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계단계가 있습니다. 개념설계 그다음에 초기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기본설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규인력으로는 이런 설계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력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경력직이라 하면 보통 5년 이상의 설계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설계고급인력이면 자력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력으로 본인들이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여기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소선박업체 자체를 도와준다는 것도 있지만 이 인력 자체가 일자리 잃었을 때 그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별도로 설계 지원해 준다는 그게 맞지 그 사람들 채용하는 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 자체를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결국은 기본적인 쪽뿐만 아니고 일자리 쪽에도 포커스가 맞춰져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조선경기가 쇠퇴하면서 인력들이 많이 퇴직을 하거나 또는 사실은 중국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 고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에서. 물론 빅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구하기 쉽겠지만 중·소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설계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 우리 대선조선이라든지 몇 개 조선사에서는 상당히 이걸로 설계를 하고 실제 수주를 할 수 있는, 수주를 하는 그런 실적도 이렇게…
그러면 이 설계인력에 지금 8,000만 원이라는 이 자체는 경력 5년직, 경력 5년 정도의 설계사를 평균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00만 원 산정한 겁니까?
이번 주가 장마가 시작되는지 몰라도 비는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빗물이었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오늘 여기 디자인진흥원에서 오셨습니까, 원장님?
그죠? 안 오셨죠? 원래 안 오는 겁니까? 디자인진흥원 예산 1억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와 가지고 그분들도 집중을 하셔야 안 되는 건가요? 제막식 때문에, 개막식인가? 오늘 뭐 했죠?
그 많은 날 중에서 참 우리 저희들도 가서 보면 좀 좋을 건데 저희 예산 심의하는데 그것도 자기 상임위원회 그거 하는 날 이거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시상식어워드라고 하는 거 또 하죠?
예, 아마 어워드 할 때 아마 승격하고 하는 걸로 한꺼번에 그때 행사를 하는 걸로…
12월 4일 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예산 없는가요? 우리가 앞전에 미술을, 미술 시립미술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그것도 그랬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분이 외국 가 있는다고 안 오셨다 말입니다. 그래가 문제가 됐었고 엊그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아프다고 병가 내가 안 오셨다 말입니다. 질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오늘도 진흥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의회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하려면 자리에 없으면 좀 그렇다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솔직히 스마트시티추진과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스마트시티 관련 국토부 총괄조정위원회 참석하러 가셨죠?
이분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랏일을 보러 가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승격하는 것도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회 일정에 딱 그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일 25일, 26일인가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해 준다는 거죠.
국장님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대중교통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지하철하고 버스는 대중교통이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까지는 대중교통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다음에 비행기, 연락선 배 그다음에 기차 이거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일정노선을 다니는 것은 대중교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하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5월까지는 200여 대가 먼저…
계속 하는 걸로 그 예산은 어디서 나신 겁니까?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난 자료를 보면 모든 시내버스는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시민 가계 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다. 그래서 프리와이파이 부산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분석 용역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용역, 이 타당성분석 용역은 비용이 얼마 드셨습니까? 언제 하신 거죠?
올해 초에 해 가지고 7,000만 원 시에서 용역을 했고요. 앞으로 이거는 공공시내버스하고 다르게 공공장소에 무료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계획을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느 곳에 몇 개나 설치할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와이파이를 하더라도 와이파이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와이파이는 서비스하는 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면 단순히 웹페이지 정도 볼 수 있는 정도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물론 이용하는 이용객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트래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할 때 그러면 어떤 데 설치할 때 가장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 와이파이를 많이 쓸 수 있겠느냐 등등을 조사한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사업의 주체가 예를 들어 갖고 통신3사도 있고 또는 이걸 자가망으로 할 수도 있고 임대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을 했었습니다.
타당성분석 내용을 좀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신문에 난 것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적인 조사하는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아마 보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마을버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시내버스 약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지에 사는 사람이 마을버스거든요. 마을버스 누가 관계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도 사실은 저희들 2단계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곧 추진할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마트시티추진과장님 계시면 국장님 불편하게 안 하고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 그렇는데요.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미래산업에 대한 모든 일은 여기서 다 하는데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언론에 그냥 확대가 아니라 2,500대 정도 되면 마을버스도 월등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내버스가. 거기에 몇 대만 더 짚어 넣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올해 목표가 270대 초까지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했는데 실제로 과기정통부하고 저희들 한 게 무료와이파이를 빨리 보급을 하자 이래 돼 가지고 그 계획을 땡겼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다 끝내자 실질적으로 이번에 실시했고요. 마을버스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내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을, 그러면 예산은 올해, 내년도 예산할 때 올해 편성하실 겁니까?
지금 그것도 역시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할 계획인데 거기는 줄지 안 줄지 모른다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지 안 할지도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더 없는 서민들인데…
일단은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과기부에다가 마을버스에 대한 조사내용을 다 통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이 예산 올라와 있겠네요.
이게 본예산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선정이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아직까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언제, 우리 지금 2추지마는 추경에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잖아요? 더 없는 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예산을 마련하는 건데 그때 필요할 때 추경 때 한다는 것은, 아까 용역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
용역은 버스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일반 공공장소에 대한 용역이고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조사만…
공공장소의 예산도 배정이 안 돼 있는데 시내버스 먼저 서비스를 해 주면서…
그거는 저희들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버스하고 똑같이 추진을 할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대중교통 쪽에 물어보려고 했어요. 교통국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또 미래산업국이 들어와서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끼는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언론에 마을버스도 확대 예정하고 나왔으면 제가 안 물어봐도 되는 건데 확대 예정인데 과연 계획이 어떻게 진짜 되어 있을까에 대해 궁금했었고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예산 그거 시내버스 대중교통 쓰는데 먼저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은 안 해 주면 더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분들 목소리가 클 때가 더 많고 그래서 똑같은 대중교통을 봤을 때 시내버스 되고 마을버스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내버스 추진하는데 꼭 국장님께서, 마을버스를 더 진행하는데 국장님께서 꼭 책임지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저는 다 서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환승을 하고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는 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빨리해야 될 게 시내버스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마을버스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임차료는 사실은 이게 임차를 해 가지고, 회선을 임차해 가지고 임차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마을버스에 대한 수요조사하고 정부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순서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장 중이신 스마트추진과장님 오시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국장님보다는 또 큰 부서의 장이니까, 그분은. 그분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선진국 살피고 오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4차 산업 아까 우리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연결과 융합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좋은 선진국에 보고 오신 우리 국장께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한·일 관계를 봐서라도 시의 핵심부서에 있는 우리 중견간부도 진짜 많이 보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4차 산업혁명 선진국으로 끌고 나가자 하는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보고 와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고급간부뿐만 아니라 중견간부도 가서 뭔가 체험을 하고 와서 관과 민 또 기업체하고 적극적으로 매칭돼서 끌고 나가야만 우리 부산시도 앞장서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선진국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많은 배려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119페이지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으로서 13년도부터 8년간, 내년까지 8년간 육성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무리단계입니다, 주력사업이.
내년 한 해 남았네요. 엄청나게 1,645억이 지금 총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목적이 뭐냐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 돼 있습니다. 시에 지금 현재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지역주력산업 이거는 매년 저희 시에서 테크노파크라든지 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의 주력산업을 육성시킬 것인지 여기에다가 R&D나 비R&D를 어떻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력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갖고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잘 받으면 예산이 더 많이 나오고, 국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를 좀 못 받으면 예산이 깎기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 항상 이게 S 아니면 A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평가를 잘 받다 보니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조금 불리한 입장에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인력 창출이나 또는 기업의 매출증가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 잘하면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도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내년 종료가 되고 나면 신규사업 무슨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아마 후속사업이 곧 있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일단은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사업이 128페이지에 이것도 신규네요. 금년부터 22년까지의 신규사업 아까 말한 청정공기 우리가 동료위원이 잠깐 물었습니다마는 그래 이 내용을 보니까 해외진출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접촉되는 국가라든지 지역이 좀 있습니까? 청정공기시스템.
지금은 주로 동남아시장하고 중국, 인도 이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일 줄 압니다.
그다음에 또 잠깐 짚을 거는 130페이지에 제가 스마트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네요.
금년부터 4년간 그러면 사업목적에 보니까 안정적인, 부산지역에 안정적인 스마트공장이라는 이런 내용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공장을 하고 싶어도 이게 과연 스마트공장이 뭔지를 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마트공장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가들에게 이 스마트공장이 어떤 것인지 일단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스마트공장의 매커니즘을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먼저 해 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 공장에다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시키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양성과 함께 스마트공장을 운영할 때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스마트공장이 처음 도입부터 운영 그다음 인력 양성 이렇게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정적인 용어를 일단 잘 설명하셨는데 일단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마트에 대한, 공장에 대해서 지원책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볼 때는 우리 지역제조혁신센터 동주대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 시범운영 선정된 특별한 선정이유가 있습니까, 동주대를?
이게 스마트공장들이 집적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강서지역이고, 사상하고 강서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치를 선정할 때 사실은 이게 장소를 제공할 데를 많이 물색을 했는데 많이 없었는데 여기서 위치적으로 딱 중간쯤에 있고 실제로 동주대학교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제공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여기다가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볼 때는 위치적으로 그다음에 시설 면에서 조금 여기에 적절한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들어본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과정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물었습니다마는 스마트제조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 이게 일자리 아닙니까?
고용 없는 성장을 깊이 고민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비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비책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면 그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력 창출이 또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기계파괴 운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기계가 들어오면서 공장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기계를 부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인해서 창출된 일자리가 5배가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부담 없이 해결됐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똑같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런 것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새로운 4차 산업기술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된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페이를 많이 받는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일자리가 생길 것인데 과연 얼마나 생길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이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런 전산화 또는 디지털화 그런 4차 산업혁명기술 만약에 안 하고 기존의 제조업으로 일자리 많은, 고용을 많이 하는 고용집약적인,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을 계속 한다면 경쟁력을 잃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완전 없어질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제조업을 어떻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일자리도 유지하면서 경쟁력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공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가 제가 144페이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일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중앙에 대형병원을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이 내용도 보면 수도권에 비해서 진료수요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대형병원에 가보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도떼기시장처럼 정말로 전체가 진료실이나 기타 부속건물들이 “와, 이러니까 수도권에 다 몰려가구나.” 두 군데를 제가 가봤는데 우리 지역병원의 좀 문제가 크거든요. 사실은 이런 뭐 허전하고 이거에 대해서 시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인구유출 뿐만 아니라 환자유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병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일반적인 환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가는 데 문제는 중증환자들은 사실은 지역병원에 대한 신뢰문제가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병이 중하다 보면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서울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의사선생님들 말로는 상당히 실력이, 부산 의사선생님들 실력이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의 대형병원에 비해서 부산의 지역병원들이 많이, 시설 면이나 인력 면이나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면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시에서도 좀 환자유실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들도 많이 세우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되고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번 우리 병원장들도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병원들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첨단의료산업과에서는 그 스마트시티 안에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대형병원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료수준을 높이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의사과학자처럼 의사의 역량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되고 얼마 전에 기장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가 이제 출범했지 않습니까? 빨리 그걸 완공해 가지고 다른 암환자들도 부산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해외 나가셨다 오셨더만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 사업이 올해 급작스럽게 공모가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저희 국에서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발 쪽에 지역주도형과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고 하나는 첨단의료산업과 쪽에 B-beauty에 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행안부에서 사업을 신생하는 건데 5월에 다 선정이 되어서 이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고용은 하반기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B-beauty 같은 거는 이미 16명 정도 이미 채용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고 지금 그다음에 슈잡, 신발청년도 이미 공고가 나가 가지고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인건비만 지금은 반영돼 있고 다만 이게 올해 끝나는 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아마 내년에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신발스타트기업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하는 직원들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재교육을 시키는 사업인가요?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사실 월급여를, 급여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것도 보조를 지원을 해 주고 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년을 고용했을 때 그 청년의 급여를 저희들이 일정부분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용 창출에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일자리경제실하고 어떤 한, 범위가 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산업국은 어떤, 기업의 컨설팅이라든지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저는 조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저도 이제는 물건을 살 때 가령 신발 이런 것 살 때 예전에는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 갔지만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엊그제도 기사에 나왔지만 마트라든지 백화점 매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온라인의 어떤 판매 현황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계획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꼭 우리 국만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산업실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산업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홈쇼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온라인 상거래에 관한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에 대한 직구 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발사업을 키워, 신발사업의 어떤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창업을 해 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기업이 커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몇 년 한 3년, 5년 안에, 거의 한 2, 3년 안에 다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우리 미래산업국의 어떤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예전 마케팅 방식 자체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현재 바이럴마케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도 솔직히 그런 정보를 접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처음에 시작한 우리 창업기업이라든지 스타트기업 이런 데 대한 어떤, 제품을 잘 만들고, 제품을 잘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홍보라든지 마케팅 분야 쪽에 조금 새로운 방식의 접근으로 해 가지고 그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계속해서 지속가능성을,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
그쪽 분야에 좀 어떤 역량을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신발산업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엔조이 부산 슈즈라는 얼마 전에 계획서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거기 주요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신발과 우리 한국신발관이라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진구에? 그 부분도 기존에 있는 부분을 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신발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마니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발을 코스튬화 해 가지고 자신만의 신발을 디자인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디자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내주는, 맞춤형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결국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통합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했었던 온라인 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러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판매가 안 돼 가지고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주저앉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또 미래산업국의 좀 어떤 역량들이 재원이나 뭐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수소차 제가 말씀을 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얼마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지금 뭐 우리 지역은 아니, 부산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수소차를 구매해 놓고 수소충전소가 예전처럼 예상했던 것보다 안 지어져서 차를 몇 달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차례 지적한 건데 지금 현재 부산에 2개밖에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조금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수소연료충전소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더 되면 더 충전소가 건립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강서구 송정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장동에 얼마 전에 현재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소충전소는 지금 확충해 나갈 거고 2022년까지 15개 정도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각 권역별로 4개 이렇게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없다면 몰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수소차 구매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수소차 구매하면 우리 울산에 있는 모 기업만 좋아지는 그런 사항들인데 근본적으로 수소충전소가 조금 그래도 동서남북으로 하나씩은 있어야지 이게 좀 수소차 어떤 활성화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실질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은 2013년도부터 내년도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1,645억인데요. 일단은 뭐 여기에 이제 이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사업을 지원해 주는 쪽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성사업을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방식이거든요. 기업지원방식을…
나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체평가는 뭐 참 열심히 하셨고 잘했다는 걸로 평가하는데 혹시 이 돈이 1,645억 원이 들어갔음에도 부산지역에서는 어느 기업이 쉽게 말해서 부산시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기업이 성장했다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3개만 꼽는다면.
예. 이게 수년간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고 주로 기업들에게 R&D와 비R&D를 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범위가 많다 보니까 주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R&D도 하고 수출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기업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자료가 없어 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는 방향이 왜냐면 예를 들어서 1,6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아마 이래 쓰면 아주 좋은 기업을 세우고도 몇 개는 세웠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 성장사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초보기업부터 해 가지고 유망기업도 되고 선도기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월드클래스 300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지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는 방향은 아닙니까? 국장님과 다르게 어떻게 보냐면…
국가는 기업들에게 정말 그 세계적으로 강한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 기업에게 지원을 했고 기업들은 국가의 취지와 목적, 지원해 주는 내용을 너무 간과한, 경솔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유용하게 쓴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아닙니까? 중형선박설계 경쟁력 문제, 134쪽이죠.
첨부서류 134쪽요. 이 중형선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한 그런 대로, 물론 지금 조선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해양,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 사항을 보면 그래요, 연구과제 및 추진비에서 보면 도면 플랜트, 도면 프린트입니다, 복사. 프린트 및 보안유지장비 그리고 또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로 쓰는 조선전용 설계 해석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나가고 집행이 돼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사실 조선전용 설계용 소프트웨어나 보안유지용 장비 이런 사항이 사실은 기업 내에서 자체 내에 조선산업의 특징에 맞는 업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강화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이제 그 기업 안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사업단이 있습니다. 중형선박설계사업단이라고 이 단에서 이거를, 결국은 이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에서 만든 사업단이죠. 이 사업단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이 장비를 인력을 채용하고 이걸 활용해 가지고 조선소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대선조선이나 이런 데는 뭐 실질적으로 수주를 할 때 기본설계를 하고 수주를 한 그런 예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선조선 등 이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선조선은 아닙니까? 설계하고는 좀 거리가 먼 선박이에요, 업체예요, 솔직히. 어째보면 조선업에서 설계하고 거리가, 관계 안 되는 업은 없지만 사실은 대선은 좀 기업구조 형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 및 엔지니어링 설계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사항은 아까 내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645억을 투자했던 그 사업과 이 사항에 대해 비교할 사항은 뭐냐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작년도에 직원채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1, 2, 3, 4. 그런데 어떻게 채용한지를 몰라요. 4번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업체가, 업체에 뭐라 합니까? 여기 인터넷에 우리는 이런 이런 사항을 모집한 인원이 이렇게 있다는 사항을 확인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빼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모집을 했는데, 물론 모르죠. 모집하고 어디 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시간이 가니까, 또 하나 재밌는 사항은 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 사업내용이 뭐냐면 친환경운송연구본부, 해양플랜트에너지연구본부, 해양안전환경연구본부, 해양ICT연구본부, 해양플랜트산업지원본부. 설계하고는 전혀 관계, 물론 왜냐면 관련사항이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은 했는데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전문분야는 사실은 선박, 중형선박설계하고는 전혀 관련되지 않는 전문업체예요, 사실요.
예, 선박 그러니까 우리 저는 Kriso라고 합니다.
해양플랜트연구소. 그거는 국제연구기관입니다. 국제연구기관이고 사실 거긴 정책을 집행하고 이런 데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중형선박설계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선박을 설계인력들이 고용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Kriso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이 일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단을 만들었죠. 거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인력들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8년 동안 1,645억을 투자한 그 결과와 지금 제가 조선산업 설계방향 지원하고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정말 “아, 부산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국가에서 도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도움이 됐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해 왔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요즘 올해 각, 그 뭐라 합니까? 광역단체에서 위원들끼리 톡을 나누는 내용이 관행적, 묻지마 지원방식을 좀 지양하자 이 말이에요. ‘관행적, 묻지마 지원방식’ 내가 계속 뭐라 합니까? 설명할 때마다 하는데. 과거에 집행했다면 그 사항을 한번 평가해 보고 그 평가가 맞으면 물론 더 잘하도록 하고 또 틀리면 과감하게 방향수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지원해 왔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자. 특히 아까 말한 1,645억을 지원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가지고 사실은 뭐 하면 ‘아, 거기서 그 지원해 가지고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할 정도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는 좀 구체적인 평가 속에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답변자 입장에서는…
예, 우리 지역산업. 그 지역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부터 추진을 해 왔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각 시·도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중앙사업방식의 그 사항은 중앙은 솔직히 공모를 하면 이미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거기는 지역균형을 맞춰 가지고 지역특수성 맞춰 가지고 배분하면 끝나는 사항이에요, 자기들은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 그 사업을 잘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책임이라니까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1, 2분만 더 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예산에 국비가 90억, 시비가 10억 같으면 대다수 책임자는 우리는 100억은 모릅니다, 90억은 모릅니다, 10억만 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사업의 주체예요. 그 주체가 100억을 다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10억만 보겠다고 하는 쪽에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업 전체를 부산시가 총괄하고 평가해 줘야 됩니다. 진짜 이제는 좀 과거와는 다르게 이거 좀 바로 세워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지역 주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치열한 경쟁을 통한다는 건 그만큼 기획서가…
아, 그러니까 중앙에는 놔놓고요. 그건 이미 알고 있고요.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완전히 차등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건 그만큼 기획서가 좋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끝나면 지역산업평가단이란 독립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산업에 대해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저기에 뭡니까? 1년은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앙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건 알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평가해 가지고 그 차등을 줘야만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별 의미 없고요.
저는 뭐냐면 실행부서에서 직접 현장과 관계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지, 그냥 위에서 하는 그 뭐라 합니까? 탁상행정식 평가방식은 우리가 지양하자니까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산업 주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이거 좀, 이거 좀 더 바꿔갑시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다 이렇게 신경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다 아닙니까? 국비가 상당수 90% 차지하더라도 관할 책임부서는 부산시다!
이걸 좀 잘 관가, 잘 짚어 가지고! 앞으로 부산시가 좀 뭐라 합니까. 더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서로 맞춰갑시다.
국장님 잠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상임위 일정이 있을 때 내부에 일단 부서는 의회일정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일정이 조정이 되는 것 같던데 외부에 있는 기관들이 일정, 의회일정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일정은 1년이 연초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 시기 때마다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니까 아무튼 우리 상임위 있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회의 뭐 국가에서 하는 회의라든지 상급기관에서 부르는 회의를 제외하고는 좀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제가 질의라기 보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도시형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에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증액인데,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124페이지 보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해 가지고 기타 부대비하고 2,500억이었는데…
보상비가 남아서 이거를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비가 이게 13억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서?
예, 맞습니다, 맞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습니다. 정산은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산하기 전에는 그 돈을 바로 이렇게 전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총사업비랑 변경 없이 그걸로 쓰기로 우리 산업부하고 협의는 다 끝냈, 아, 중기부입니다. 중기부하고 협의는 다 끝냈고 이 보상비 남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 돌려서 쓰겠다고 했지만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표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증액으로 표시를 해 놓되 전체 총사업비는 실제 국비하고 받은 그 예산 안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딱 되면 새로운 예산이 사실은 증액된 건 아니고 기존예산 가지고 남은 예산을 그냥 하고 대신 그러고 난 뒤에 남은 예산은 이걸로 쓰고 남은 것만 반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25억 6,800만 원에서…
예, 안에서 뭐 다 정리됩니다. 그 실제 총사업비는 하나도 변경이 안 됩니다.
현재는 시스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국·시비 뭐 받고 이래저래 돼 가지고 됐는데 미래산업국에서는 감액되는 것들은 이 2차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던데 미리 좀 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없을까요. 왜냐면 보통 때는 2차 추경…
이거는 아마 예산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예산은 반영 안 하는 걸로 되고 있고요. 결산추경 때 아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아마 사업별로 미리 정해진 것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그 부분은 발생한 게 없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맞습니다. 결산추경 때는 감액 다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만약에 지금 감액할 거리가 있었으면 감액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별로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추경을 올해 좀 시기가 1차 추경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2차 추경이…
후반기가 돼버리고 7월 이후에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걱정이 지금 이게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시기가 좀 촉박할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되는 시기이면 집행잔액들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에 이번에 감액 몇 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큰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예산실 입장에서는 이번에 감액은 반영을 안 한다 해서 저희들도 그쪽 의견에 따랐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두 번 할 줄 알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122페이지에 중견·강소기업 육성지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공고하고, 사업공고하고 응모신청서 있다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이거하고요.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센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사항도 아까 말한 대로 공고문하고 응모신청서하고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이것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련된 사항인데 교량 및 선박 안전진단 조사검사 관련된 공고문하고 응모신청서 이 세 가지를 좀 파일로 주세요.
소재, 부산에 소재산업 관련해 가지고 대일본수출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입규제에 피해현황 및 사업체 현황 이런 거 조사한 것 있으면…
공문을 하나 보다가 중간에 끝내가 그렇는데 동주대 스마트혁신센터 구축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통 대학에는 사업이 시행되면 내부를 못 봐요, 솔직히 지금까지 관행상 국장님 보고 있는가 몰라도 회기의 결과는 보지마는 사업내용을 못 보고 있거든요. 대학 내에는 그래요.
그래서 올해 첫 시작할 때 첫해부터 해 가지고 동주대에서 이런 이게 127억 사업이거든요. 적지 않는 사업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거는 장소만 동주대고요. 실제 테크노파크에서 하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각 대학에서 한 사업은 거의다가 실제로…
예, 크게, 추경예산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데 아까 수소충전소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알고 계시죠?
수소전지발전소 친환경산업이고 또 국책사업이고 지금 우리 금정구에 가면 금사회동동에 비전땡땡이라고 해가 있는데 거기서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거기서 협의해 가지고 1,260억 투자를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로 인해 가지고 건립이 원활하게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금정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금정주민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국책사업이고 또 투자금이 솔직히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업체가 1,200억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서 한다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최첨단산업이고 부산시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시가 허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했지만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시의 방침도 앞으로는 원전이나 또 화력발전이나 이런 것들 지양하고 청정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그린에너지, 클린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정구 주민들이 많지는, 그 지역에 많지는 않지마는 수소라는 말만 들어가면 약간 경기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소충전소 폭발사고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폭발저장시설처럼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데 이런 인식이 가면 갈수록 좀 유언비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갖은 억측들이 나도는데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나서 가지고 해운대도 30㎼짜리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건립이 될 거고 좀 이런 홍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든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때도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금정구에서 대응을 할 때 너무 쉽게 대응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 수준에서 그걸 대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명회를 할 때 전문가하고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시면 저도 불러주시면 좋은데 일단 이게 가면 갈수록 수소연료를 해 가지고 수소 기반산업들이 우리 부산시에 중심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확인되지도 않고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되는 사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래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좀 시에서 지역주민들 특히 금정구 그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한테 간담회든지 공청회든지 또 아니면 홍보물이라도 해 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금 이렇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난 8월 28일부터 4일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8월 28일부터 4일간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대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은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개최기원 불교문화대축제 지원 3,000만 원,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시설개선 1억 8,200만 원,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3억 원을 삭감하였고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1,000만 원, 예술교육도시 플랫폼 조성사업 1,000만 원, 부산웹툰캠퍼스 운영 5,000만 원, 감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3억 원 전액 등 총 4건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결과는 총 1억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장전략국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결과는 세출예산에서 총 9,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위원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경제문화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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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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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1분)
다음은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양당 간의 합의된 내용이므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대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본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안보상 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킴으로써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한 것이며 나아가 한·일 간에 오랜 경쟁협력과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경제침략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산업과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며 경제문화 소속 전문위원 등 10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9개 실·국, 출자·출연기관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자료제출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9년도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대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대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