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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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하여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해양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6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교통국, 관광마이스산업국, 해양수산물류국, 신공항추진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벡스코이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방법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도 해양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계속해서 토론회,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있습니다.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원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하신 것을 잘 들었고 감사대상기관에 보면 우리 국하고 공사·공단, 벡스코가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8월 말까지 실·국 조정도 조금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지 위원장님,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확정이 안 된 안대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의가 없고 더 토론하실 게 없는 관계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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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희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관광마이스산업국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관광마이스산업국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사전에 조율한 대로 잘 지켜주시고 질의 순서는 또 사전에 조율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업무파악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마이스산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 관련되어서 일단 첫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396페이지입니다. 사업, 신규사업 편성 10억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죠?
부산형 관광사업지원체계 구축과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10억보다도 앞으로 많은 시비도 들어갈 것이고 총예산이 80억이 넘죠?
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광에도 스타트업이라든지 좀 스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좀 집적화해서 같이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사업도 공동사업을 하고 이런 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3년간 84억이 국비 및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2개의 기업이 요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과정을 거쳐서 지금 45개 기업이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 중에서 좀 제대로 된 여행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스타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부산시 외에는 다른 시·도는 어디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신청을 했는데 부산만 선정이 확정된 겁니까?
전국에 7개 시·도가 신청해서 부산만 되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제가 요거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릴 것은 지금 관광산업이 우리 요 근래 지금 신문지상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과거에 사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관광객이 정치적인 이유로 일시에 줄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 대상 관련되는 업체들이 자기 잘못 없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주변환경의 변화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회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지금 한국사람들이 일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마도를 많이 갔지 않습니까?
대마도 관광객의 99%가 한국사람인데 순식간에 괴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마도라든지 큐슈라든지 이런 데 관광산업이 현재 거의 뭐 공황상태 수준으로 이래 빠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일 3국 사이에 관광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무슨 정치적인 이유 또 무슨 미사일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떤 변화가 심합니다. 위험부담도 많고요. 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완전히 한산하더구만요. 그래서 그 입점해서 우동 팔고 뭐 이렇게 뭐 파는 이런 업체들이 점포를 다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보복에 대한 관광중지로 일본이 제일 크게 피해를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잖아요. 그죠? 여행업체가 일단 일본 관련되는 여행업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좀 관광마이스산업국에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보다도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재난종합방재과에 지진대비훈련 혹은 태풍 대비 무슨 그런 계획처럼 관광마이스산업국도 모든 환경이 그냥 잘 나갈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계획들 세우는 것보다도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계획도 앞으로 좀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경제침략 관련되어서 일본여행을 자제를 하는데 7월 달에는 70%가 큐슈지역이 감소됐고 8월 달에는 80%, 9월 달에는 90%가 감소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국내 일본 관련 여행업체 특히 부산에 많죠. 피해사례라든지 뭐 애로사항 지원방안은 있습니까? 그 관련되는 추경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고생, 고민하시는 바대로 지적하시는 바대로 사실상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과 사드문제로 인해서 여행업계가 피해를 상당부분 입었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여행업계가 피해입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도 예의주시를 하고 늘 체크를 일보사항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부산에 오는 외국관광객 특히 일본관광객들의 추이는 다행히 7월까지는 증가세를 예년의 증가세대로 1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나가는 관광객들 일본으로 가지 않는 관광객들은 예약된 부분들은 그대로 가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실은 여행의 다국화, 다변화를 통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나마 좀 이래 일본 외에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여행지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좀 진행, 진전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나마 다행인데 일본사태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여행업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사실상 법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불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오늘 오후에도 사실은 저희들 그거 때문에 관련업계 호텔들 그다음에 여행사들 이래 모아서 제가 주관해서 또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아니더라도 시가 할 수 있는 바는 다하려고 하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지 않는 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인데 다른 국으로 갑니다. 안 가는 건 아니고 하는 그분들을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자연스러운 상태 일본과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분들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가는 쪽으로 여행방향을 틀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피해는 적다고 보는데 오늘도 들어보고 어떤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입는 피해는 미미합니다, 우리 부산이 입는 피해는. 일본은 지금 심각하고요. 특히 지금 지방 뭐 도쿄나 오사카 말고 지방 큐슈지역 그다음에 제일 피해가 큰 데는 대마도입니다. 그쪽에는 제가 NHK인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관광업체는 일본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고요, 추경을 편성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피해가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원을 안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일본 송출업체,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송출업체가 제일 지금 순간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폐업을 한다든지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사태가 1년, 2년, 3년 뭐 10년 계속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가는 또 뭐 잘 타결이 되어서 원만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짧은 기간에 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폐업이나 부도가 터지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나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10억 예산 이게 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업계의 어려움도 좀 보살펴서 관광활성화의 좀 미래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 유사이래 처음으로 관광 단독 국이 설립이 되었는데 어쨌든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는 의지를 가지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은 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 자리인데 우선 본 위원은 우리 관광 관련 예산이 너무 적다. 이 이야기를 예전에 본예산 심사 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시정질문 때도 언급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 관광 관련 예산이 얼마죠?
지금 현재 280억, 300억이 좀 못되는 규모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280억, 300억 채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280억, 300억 안 된다. 교통국 예산이 약 1조라는 걸 아시죠?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이 약 82% 이런 산업구조 특성이 띄는데 그 서비스산업의 대표산업이 또 관광산업이잖아요? 그래 관광산업 예산이 2%가 안 되는 영점 한 육 프로 되죠? 전체 예산에.
이런 예산으로 우리 부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도시의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는 삶의 질을 개선한다. 좀 이게 어떤 시정 비전 목표하고는 전혀 반비례하는 예산이다. 실제로 또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약 1.67, 흔히. 약 두 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산업을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80억이라는 건 올해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주요 예산만 해 가지고 280억이 관광국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국이 이제 새로 생기고 각 과하고 지금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주요사업 부분만 맞습니다. 전체로 보면 한 5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사업부분을 봤을 때 2배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 발굴해서 지금보다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뭐 노력은 하시겠죠. 어쨌든 이 부산시의 도시비전 목표 달성에 우리 관광마이스 산업국에서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예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추경이라는 고유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추경이 관행화되었는데 그렇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총액이라는 부분은 어떤 국가 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 인문재난 포함해서 그런 위기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데 또 우리 한·일 어떤 국제 외교 이런 분쟁에 따른 우리 관광산업, 물론 아웃바운드 업체겠죠. 아웃바운드 업체고 또 상대적으로 일본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그런 위기 대응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좀 담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동호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좀, 저는 지역 관광산업 위기 대처에 좀 부합되는 예산이 없다. 추경이 안 올라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면서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특히나 우리 관광 경쟁력 확보는 오직 부산에서만 있는 차별화 된 이런 관광상품, 창조 관광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다. 이 부분도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남권관광협의회 분담금이 시비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민선6기, 5기, 7기 민선 어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보면 새로운 협의체 무슨 어떤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반짝 어떤 협의체 여기 뭡니까? 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각자 서로 공동으로 1억씩 내가지고 동남권 관광에 어떤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같이 공동으로 홍보하자 이런 취지는 좋은 듯하나 문제는 예전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해안관광벨트협의체가 있었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남해안권도 있고 동해안권도 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항상 민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자기 생각, 자기 단편적인 생각에 뭐 하나 만들자, 하자 이래가지고 또 이것도 1억씩 내가지고 분담금 해 가지고 결국은 저도 간접경험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성과에는 관광설명회 있고 팸투어가 있고 뭐 마케팅, 홍보영상물 공동제작하죠? 남는 성과는 공무원 인사 사이클이 2∼3년 근무하겠죠. 그냥 해외 국제관광전, 박람회 이런 데 해외출장 한번 갔다 오는 게 가장 큰 경비고 나머지는 그냥 새로운 그 업무를 맡은 관광 공무원이 홍보 팸플릿 만들어가 자기 혼자 처음 보는냥 감동해 가지고 그 남이 흔해빠진 그런 관광 홍보물을, 지금 동해안권관광협의회 성과가 뭡니까? 지도 하나에 동해 안 권역별로 부산, 울산 뭐 경북 이런 식으로, 강원. 이 주요관광지 그 한 장만 지도를 보면 모든 관광 기본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될 그 하나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성과 없이 그냥 회의만 하고 그냥 만나서 그냥 해외출장이나 가고 그냥 어떤 향후 어떤 활용도 높은 관광홍보물 하나 생산 없이 이렇게 반복될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남권관광협의회 분담금 1억에 대해서 이걸 경남하고 울산은 이미 1억을 냈습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예산이 5,000만 원씩, 경남하고 울산에서 5,000만 원씩 들어오는…
예. 저희 1억은 기 편성되어 있고 이제 울산, 경남이 들어오는 예산을 여기 지금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남해안권협의회, 동해안권협의회 관광…
그래서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인 것이 이제 상설로 사무실을 두고 이 공동협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우리 시사이드컴플렉스라고 영도에 있는 거기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국비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마케팅도 있겠지만. 국비 부분에 어느 한 도시가 나서기보다는 이 권역으로 나서가지고 좀 우리 권역에 힘을 보태가지고 국비를 따오는 것이 아무래도 명분이라든지 이런 힘이 실리기 때문에…
국비는 접어두고 시비 부분에, 오늘 예산 심의의 본질은 시비 투입에 그만큼 성과라든지 예전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이게 그만큼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옥상옥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냥 분담금 시민의 세금만 1억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건 향후 어떤 기대치가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10초 남았는데, 한-아세안 축제 지원 4억, 그것도 순수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세안 뭡니까? 행사, 한-아세안 정상회의 행사 축제 분위기 환영행사는 좋아요. 그런데 참고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곳곳에 이런 한-아세안 일회성 행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어떤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준비하는 부분 재활용할 수 있고 다음에 쓸 수 있는 물리적인 도시 관광수용태세 예산에 좀 반영하는 게 낫고 특히 아세안 국기 요런 데 뭐 설치를 한다는데 아세안 각 국기는 공항 인접에서 진·출입하는 그런 데서 해야지 부산진구,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중구 이 일대에 국기를 꽂는 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한-아세안 정상회의 지원으로 표현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사실은 트리축제입니다. 트리축제가 남포동권 일대에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리축제로 인해서 남포동 상권이 살아나고 하는 반응이 상당부분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서면권에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영하는 것인데 더불어서 올해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이 트리축제와 매칭을 해 가지고 한-아세안의 상징성도 좀 주면서 서면권까지 성공적인 축제를…
예, 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해서, 질문 아닙니다. 참고로 보충 시간, 추가 질의시간 있습니다만 우리 관계자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아세안 같으면 아세안 국가에, 부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이 주가 되어 가지고 정말 축제는 차별성에서 답을 찾고 그분들이 같이 어떤 이런 정상회의 촉구하고 그런 마당을 열어야지 그냥 또 중구에 재밌으니까 부산진구에 그 똑같은 트리축제를 만들어서 일회성 소모성 이렇게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다 이거죠. 보다 생산적인 투자가 좋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저도 어제 출장을 다녀와서 오늘 아침에 일찍이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 반영해서 그러한 행사들도 같이 융합이 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대한유권자 총연맹 허영숙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저도 부산관광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이 45개 정도 입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입주하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입니까? 주로 본 위원이 떠오르기는 여행사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행사가 주를 이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앱을 만드는 업체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기존의 제법 중견기업도 있습니다, 스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해서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기념품을 하는 기업도 있고. 하여튼 관광과는 다들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1인 창업기업부터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업이 좀 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도 있다는,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예, 그런 다양한 업체들이…
우리가 국내 여행 개발상품들도 좀더 많이 개발하고 또 상징물도 좀 만들어내고 해외에 마케팅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부산의 관광을 더 활성화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꼭 국내 기업으로 한정하는 기업이라고는 어떻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관광국장을 발령을 받고 사실 여행업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지금은 타깃을 주중, 중년, 국내 이런 쪽으로 좀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행 업계들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일본 관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본 관계가 아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또 반면에 국내 여행업은 좀 살리는 쪽으로 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여행도 아주 중요하다 해서 지금 모인 40개 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같이 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본만 해도 지금 문제가 생겨있지만 일본 관광객의 사실은 49%가 한국이잖아요, 그죠?
51%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대충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많이 해외 여행에 의존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부산이 그런 국내 관광에 정말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화의료기술 유치기반 강화사업이 있죠? 사업명세서 39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른 내용보다는 한 가지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이게 국비로 이렇게 받은 사업 중에 보니까 종양치료 해외의료기술 뭐 이렇게 세미나가 있고.
그래서 종양치료 브랜드화로 의료관광 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부 사업명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종양치료 브랜드화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히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건데 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종양이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미나를 제가 지금 최근에 베트남을 2박 3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 중에는 3,000만 원이 종양치료 해외의료기술교류 세미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병원에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종양, 암 치료기술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해외 의료관광 환자들이 부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우리 부산에서도 사실은 저희 부모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암에 걸리면 부산보다는 서울로 가도록 가급적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부산을 종양치료, 암의 브랜드화로 이게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그간에 서면 쪽이나 이렇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성형수술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부산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이라든지 또 아기 분만이라든지 기타 그런 쪽으로 좀 이게 특화되어 있지 않느냐, 되어 가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종양치료를 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부산 실정에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형, 피부 이런 부분은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일본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부산이, 물론 부산에서 사실은 치료가 어려워서 수도권, 서울에 제1의 병원을 대학병원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말고 부산이 가장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학병원이라든지가 밀집되어 가지고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남부권에서는. 그런 걸 활용해서 앞으로 더 키워나가고 특히 동아대학병원 같은 데는 지금 상당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들을 그리고 장비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자가속기라고 합니까?
그 병원이 그런 쪽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중입자가속기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이미 기장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도입이 되어 가지고, 도입이 되는 것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도입됩니다.
예. 중입자가속기까지는 아직 완전히 운영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중입자가속기가 상용화 되면 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하고 동대라든지 또 고신대도 있고…
뭐 그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양치료 브랜드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한번 더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암 치료에 브랜드 그러니까 허브도시 부산.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나쁘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청년고용 친화적 마이스 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읽어봐도 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간단하게, 이게 내용을 보면 사업명세서 39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지급 부분이 있고 교육비가 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떠한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그러니까 회사와 연계를 시켜줘서 그 인건비에 4개월 정도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일부는 기업이 부담을 하고 상당 부분을 마이스 부분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 마이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2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여기에는 국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고 있다는,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스 산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취직을 시켜서 취직이 되면 취직된 분들에게…
22년까지. 총 44억을 들여서 마이스 산업의 본산으로 부산을 키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미 상당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이번에 좀 추가로 또 저희들 확보를 해서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양스포츠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부산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에 보면은 예산 편성이 작년대비 50%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내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예산안 편성할 때 원래 3억 5,000씩 매년 거의 편성이 되다시피 했는데 예산실에서 방침에 의해서 시비만 할 것이 아니고, 아, 시비만 할 것이 아니고 구비도, 구·군비도 매칭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절반만을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비까지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반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이…
요 5,000만 원은 조금 틀린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이번에 개최되는데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지역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아세안들이 정상들이나 그에 따른 기자들, 취재진들, 기업들이 왔을 때 이분들에게 좀 더 편의성을 주고 또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국가의 언어를 쓴 메뉴판이라든지 안내서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운대 지역 숙소 일대에 저희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건 특별하게 5,000만 원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요청하게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3억 5,000에서 50%를 삭감해서 1억 7,500을 할 때는 구에서 매칭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 삭감을 했는데 그게 구에서 그게 같이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매칭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추경에 편성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매칭이 되었으면 1억 7,500이라 하는 그 돈을 그 예산을 구에서 대주면 그것 갖고 다 자치구에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보면 신규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규가 10억이 이번에 편성되었죠?
국비가 전체적으로는 84억으로 예산이 있는데 올해 10억이 이미 반영되어서 관광공사로 갔고, 위탁해 갔고, 사업으로 해서 갔고 요번에 시비 10억을 거기에 따른 매칭을 해 가지고 추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국비 10억은 선정이 되고 나서, 국비 10억은 관광공사로,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6월 달에 바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은 요번에 시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또 관광공사로 10억을 더 주게 된 것입니다.
왜 관광공사에 10억이 갔는데 왜 우리 해교에서 이걸 예산을 심의를 합니까?
이게 좀 위원님 말씀 충분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관광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어서 그게 관광공사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된다는…
아니, 관광공사가 어느 위원회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되어 있는 관광공사 예산을 심의하는데 왜 우리 해교위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저도 일치가 되어 가지고 관광공사와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은 같은 위원회 산하에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하나 더 지적을 할게요.
또 관광공사 전출금 298페이지 보면은 3,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요거는 저희들 해외사무소가 관광 관련해서 4개국에 지금 4개 도시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행사 지원도 하고 이래, 보통 한국관광공사 안에 저희 부산이나 서울 이런 데가 지소를 설치를 해가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 늘리는 겁니다. 지금 4개에서 5개로. 말레이시아 쿠알라…
예. 늘리는데 이 돈도 전출금으로 관광공사로 가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관광공사 기업지원센터 구축하고 지금 이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래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도 반갑고요.
저는 존경하는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 했던 부분을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첨부서류 297페이지에 보면은 동남권관광협의회 부담금 이래 갖고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울산·경남 각 1억씩 해서 총 3억여 원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은 동남권광역본부가 9월에 설립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총 3억 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내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전체는 3억입니다. 전체 3억인데 저희들 사업비로 약 1억 5,000 정도 그리고 운영비로 1억 5,000 정도 있는데 요 부분은 상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 울산, 경남의 각 공무원들이 관사도 지금 부산입니다. 처음 집행할 때. 각 1명, 간사도 사무관까지 해서 4명이 저희들 요번에 영도에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해 가지고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의논을 해서 마케팅도 하고 국비도 받아내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걸 같이 해보자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비상설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는 협의체였는데 이제는 근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시는 1억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울산, 경남은 5,000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요번에 5,000만 원씩을 더해서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2억 원, 이 부분도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7월 말 현재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동남권관광협의회에 지급한 것입니까?
이게 이제 시 입장에서 보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뭐 완료된 것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9월 둘째 주에 동남권관광협의회의 사무실이 설립이 되고 각 시·도 부지사, 부시장님들이 와가지고 개소식을 합니다. 거기서 오픈식을 하게 되면 실제 집행은 이제부터 되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이미 돈이 갔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예산은 집행된 것으로 여기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0만 원 이번에 1억 원도 요번에 부산·울산·경남에서 들어오면 바로 줍니다. 주면 집행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 사무소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동남권협의회 총예산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3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각 시·도에서 분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고 총예산은 3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3억인데 본예산에 7월 말 현재 집행액이 다 쓰여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7월 말 현재 집행이 다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집행된 것이 2억이 시에서는 집행을 해 가지고 협의회 측으로 갑니다. 2억이 갔고 요번에 1억이 미납된 울산·경남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세입을 또 잡아서 1억을 줍니다. 주면 이제 9월에 오픈을 하면 지금 오픈준비를 한창하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오픈을 하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집행은 시에서는 나갔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협의회에서 연말까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요 질문 요지는 뭔가 하면 물론 9월 달에 9월 둘째 주에 이 본부가 설립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울산이라든지 경남에서 각 1억 원씩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 예산집행내역이라 할까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있는데 몇 가지 사업들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요걸 저는 추가적인 질문이겠지만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했고 나름대로 근본적인 거는 다했고 요런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궁금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방금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저는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 7월 말 현재 2억 원이 집행이 됐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9월입니다. 아! 지금 죄송합니다. 8월…
이거 2019년 7월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승인을 안 했는데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억 원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2억 중에는 울산하고 경남 1억씩 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는 5,000만 원씩밖에 못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제 주니까 그것을 보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1억을 더 내고,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니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1억을 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울산·경남은 5,0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니까 다 1억씩 되는 거죠, 이제. 각 시·도가 그 3억이 됩니다. 2억 플러스 1억 해 가지고.
아니, 국장님.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 집행현황은 2억이 되어 있는 거고 본예산에 추경안에 지금 1억이 올라온 거고…
본예산에 부산시 1억 그다음에 울산 5,000만 원, 경남 5,000만 원 합해서 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부산시는 1억 내고 나머지 2개 시·도는 5,000만 원씩 냈잖습니까?
원래 협약상 각각 똑같이 1억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납했던 1억 원을 이번에 세입에 잡고 세출에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돈이 아니고 이거는 경남·울산에서 5,000만 원씩 오는 것입니다.
아, 그럼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이 1억 시비 이거는 뭡니까?
그게 저게 우리가 간사도시기 때문에 경남하고 울산에서 오는 돈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번에 것은.
그럼 추가적으로 저희가 승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울산이랑 경남에서 5,000만 원씩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 여기에 잡은 거죠?
그러면 그게 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1억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처럼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영찬 위원님께서 그런 논지로 질의를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사업설명서라는 거는요. 딱 보면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설명서인데 이 많은 위원님들이 이걸 오해를 했다는 것은 이 기재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부·울·경이 같이 하려고 하면 제일 핵심적인 게 교통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가 되고 이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과물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과라고 보이는 게 전부 다 단편적이고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 기반적인 사업들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96페이지에 있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이 부분도 저는, 저도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든 이 비용이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메뉴판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메뉴판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관광이라 할 수 있는 자치구 위주로 메뉴판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환경정비에도 사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뉴판을 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정비에 하는 자치구도 있고 그렇게 조금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뉴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요번에 추가하는 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아세안 정상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아세안국가들이 오는데 사실은 오는 분, 정상 분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안내서가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들 숙소인근 위주로 해 가지고 또 기자들이 많이 드나들고 하는데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축, 체계를 구축하기,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특별하게 요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가장 많은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한 메뉴판을 만들어가지고 가격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단순히 이거는 눈에 보여주기식 예산이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라든지 보여주기식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먼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당에 그냥 단순히 메뉴판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떻게 응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홍보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쓰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메뉴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개국이 오는데 언어로 보면 7개로 크게 포괄됩니다, 영어권이 있기 때문에. 7개국의 기자들이나 정상들이나 그 수행원들이 간단한 것은 좀 이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요번에 안내서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안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지역관광벤처 신규 발굴이 72개사가 됐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입주하는 기업은 45개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72개사랑 45개 업체랑 이 차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발굴이라고 적어놓는다는 거는 이 발굴을 통해서 이 72개사가 뭔가 부산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부산시에서 도움을 줘야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발굴이라기보다는 신청입니다. 신규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선정을 45개사를 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콘텐츠 개발도 이게 좀 중복되거나 이런 게 다 체킹이 다 가능합니까?
제가 위원님께 45개 업체선정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테마관광도 있고 앱하는 데도 있고 기념품 하는 데 또는 캐릭터 개발하는 데 뭐 여러 가지 42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스타트업도 있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표현이 조금 그거한지는 모르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45개 중에는 망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제 몇 개라도 정말 성장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교육이나 인턴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이렇게 센터 같은 거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거나 운영 되어서 잘못돼서 폐점을 하는 경우들을 몇 군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의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단 건립을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후에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이 횟수를 채우는 겁니다. 교육을 몇 회했음, 몇 번했음 횟수가 중요하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건설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주입식으로 이렇게 주고 말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된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시인도 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신규 발굴업체 그 업태랑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가 개발이 됐는지 그게 온라인, 좀 카테고리를 나누어가지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특히 일자리 창출 이 400명 어떻게 추산된 건지도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좀 이제 지금 세대랑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4차산업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특정 패턴분석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지원 이번에 5,000만 원 증액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내용을 보니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관련되는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5,000만 원 편성했는데 또 사업명세서 397페이지 보면 한-아세안 축제 지원을 해 가지고 4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신규로.
이 2개가 좀 중복이 안 됩니까? 예산편성에.
사업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앞에 말씀하신 5,000만 원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라오스라든지 타이,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 버마 이런 나라들은 주요내빈이 옴에도 불구하고 숙소 근처에 자국어로 된 기본적인 안내가 사실은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숙소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버마어, 라오스어 이런 기본적인 119를 찾는다든지 주변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하는 걸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4억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지금 남포동권역에서 트리축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서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상권을 살렸고 옛날에 남포동상권이 많이 죽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이제 서면권역에 전포카페거리 인근으로 옛날 도서관 인근으로 해 가지고 트리축제를 좀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는데 요번에 특히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트리축제를 확대하는 데서 참가하는 국가들의 의미를 조금 더 담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같이 좀 이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이번에 우리 부산에 최초입니까? 옛날에…
누리마루 할 당시에 이게 이런 예산편성을 다했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과도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군데서 몇 군데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말로 안내가 되어 있으면 참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도의 안내는 자국어로 좀 하는 걸 만들자 해서 지금…
누리마루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할 때 그러면 그때는 이런 예산 없이 어떻게 홍보를 했죠?
지금 그 예산의 대부분은 외교부에서 국비입니다. 이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에 카펫을 새로 깐다든지 이런 거는 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에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주변에다가 우리가 시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정상들 혹은 기자들한테 좀 감동성을 더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내는 버마나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가 어데 다른 데 갔을 때 자국어로 되어 있는 거를 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요번에 우리가 좀 이벤트 내지는 편의성을 더 좀 감동을 주자해서 특별히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앞에 5,000만 원으로…
예, 기본안내하고 4억에도 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4억 원은 다른 예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한 4억은 트리축…
거리현수막 할 때도 동남아 국가들의 언어로 된 그런…
그건 넣으려고 합니다. 트리축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남포동에서 매년 하고 있는 트리축제를 서면까지 확대하는데 트리축제 안에 콘셉트에 요번에는 주로 종교적인 혹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형상들이 많이 빛을 통해서 됐는데 이제 그 나라들을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넣자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국비 좀 달라고 하면 안 되는가요?
최대한 국비 했는데 부대행사비로 또 다른 국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닌데 그거까지는 사실 국비를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억이 투입되는 만큼 두 번째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확실하게 좀 관광홍보 효과도 최대한 올리면서 특별정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중간에 못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750만 명 정도 관광객이 그다음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한 270만 명 정도…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혹시 숫자 나온 게 있습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경우는 한 500이나 600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하는데 우리가 나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집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집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그 자료를 봤거든요. 봤는데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한 600만 전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자료를 많이 보고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것,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 그다음에 중국에서 일본 가는 것, 일본에서 중국 가는 것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중·일 삼국관계에 관광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처럼 그런 정치적, 안보적 문제 때문에 대형사고가 한 번씩 터집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침체가 되고 폐업을 하고 이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뭐 이 삼국관계가 좀 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금강산 관광도 북한 때문에 그 전체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광국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안 되었습니까?
관광마이스산업국인데 관광국이라고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독립이 된 만큼 이번 기회에 부산관광 인프라를 확실하게 좀 구축을 준비해 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관광 그 뭡니까? 그거를 다변화를 해야 된다.
중국, 일본 이 두 군데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한 번씩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변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해양관광은 지금 우리 부산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 규제를 좀 철폐시켜 가지고 국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신 김에 좀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 주십시오.
해양관광에 대한 규제는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입법차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세계관광대국이 2개의 국가가 있는데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한 8,000만 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입국숫자 수로는 한 칠천 몇 백만 명 그 숫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었어요. 오히려 일본이 조금 적었다고요, 관광객 수가. 한 1,000만 명, 1,300만 명 이래 할 때 있었는데 연간 입국자 수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4,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 명이 계속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관광인프라하고 관광정책을 일본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집중적으로 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는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맨날 이렇게 보고하고 말로만 외쳤지 실제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 제의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하나 제의를 할 것은 선진우수관광대국의 사례를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싱가폴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증가되었고 국부가 향상되었는지 또 일본은 어떻게 해서 1,000만 명 시대에서 4,000만 명을 목표로 하는지 4,000만 명이 돌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스페인 사례, 프랑스 사례 이래가지고 용역을 그런 거는 좀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법정용역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5년마다 하는. 그게 사실은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꼭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용역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연구를 못하겠는데 관광마이스산업국에 어차피 우리 해교위에 들어온 이상 저희들은 좀 확실하게 관광마이스산업국과 우리 해교위가 좀 소통을 잘 해 가지고 선진사례도 좀 많이 보고 배우고 이래가지고 인프라 구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추가 질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말의 연속성이 없었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을 반복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의 고유의미는 좀 상실되었습니다만 위기대책 뭐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 그런 사업발굴도 필요하다 이래 언급을 드렸고 그런데 꼭 위기가 아니더라도 추경에 좀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 제가 국장이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자갈치 중구, 자갈치 크루즈터미널이 있죠?
유람선터미널 그 부분이 지금 문화코스의 단조로움으로 지금 뭐 크게 그 좋은 접근성에 집객력이 높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기도 끌지도 못하고 지금 크게 뭐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두 가지 중에 원인이 코스의 해수부가 딱 남항 이쪽만 갔다 오라 이런 그게 바로 규제거든요. 이게 돈이 되는 코스는 가면 안 되고 온갖 핑계로 그런 코스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출발하는 크루즈터미널에서 바로 왼쪽 편에는 남포천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는 소위 상업지역 남포동, 광복동 일원에서 쏟아지는 그 하수가 거의 젓갈통 수준입니다. 이런 해양환경 개선도 관광수용태세에 잡아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크루즈터미널을 만들고 각 기관장들 와서 뭐 축사하고 이런 반짝 준비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자치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크루즈터미널에 대기하는 장소에 비가 와도 비를 맞고 햇빛이 와도 햇빛을 쬐고 아마 그 정도 위치에 유람선이 뜬다면 이런 위치의 유람선사업은 홍콩이나 싱가폴에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1,000만 명 이상 어떤 이용률을 보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관광수용태세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관광수용태세야 반짝 어떤 국제이벤트 이런 데만 올인을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저는 뭡니까? 국제, 부산 자갈치 유람선 터미널 대기소 입구에 좀 입구에 아치를 해 가지고 여기가 부산을 대표하는 유람선터미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 입구부분부터 그 뭡니까? 아케이드를 좀 해 가지고 외국에는 크루즈터미널 자체만 보고 사진을 찍고 해요. 아주 미관, 경관, 디자인 이런 좀 이렇게 수용태세라는 거는 뭐 간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고 타고 싶은 뭐 이런 데 좀 어떤 에너지를 투입하고 지금 태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면 운항을 못하죠. 비가 와도 비를 맞고 햇빛의 뭐 어떤 차양시설도 없고 민간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이런 추경이라도 이런 걸 잡아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또 놓치지 말았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 햇빛에 바로 노출이 되고 또 비가 올 때도 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요거는 뭐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놓치지 않…
지금 부산에 투자할 민간기업이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부산에는 가장 투자하기, 기업투자가 어려운 도시다 이렇게 정평이 나가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바꿔야 관광수용태세지 뭐 규제 바꾸는 회의 몇 차례 뭐 그냥 이벤트 그냥 잠시 뭐 어떤 환경개선, 일시적 환경개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뭡니까?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 두 번째라던데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맞습니까? 혹시 저번에 한 게 한·아세안 도시시장회의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한·아세안 주요도시 시장회의 그거하고 또 달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약간 혼란스러워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조금 별도의 이야기인데, 우리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아주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 언론사에서 하는 “나홀로 산다.” 이 프로그램 이후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전부다 따로 독립을 핑계로 원룸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래 이로 인해서 택배 이런 거하고 포장화물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택배 운송사업이 약 7.8%, 8%, 9%까지 증가한…
자, 그 이야기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지상파, 종방 할 것 없이 각 프로그램, 내가 일일이 소개는 드리기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보면 한결같이 외국의 주요 관광지에 스타 연예인을 데리고 가서 나이아가라 가서 한 바퀴 그 연예인들 데리고 가서 프로그램 하나 방송해 주면 바로 또 우리 국내 대형 굴지의 여행사들이 관광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히트를 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아웃바운드 관광 프로그램을, 소위 말하는 국내 관광은 뭐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바가지다 이런 뭐 극히 한정된 부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저 언론이 앞장서서 아웃바운드 여행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관광 행정이라는 부분은 협력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협의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서로 협력하고 공동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게 협의체인데 우리 전국 시·도, 광역시·도지사협의회 있잖아요? 그런 데에 주요 의제로, 우리나라 국내 주요 언론사의 해외 관광지 홍보를 지양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우리 전국시·도지사 회의 때 주요 의제로 삼아가지고 언론사에 좀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언론이 국내 관광의 장점을 홍보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앞장서서 외국 여행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아웃바운드 여행. 하여튼 그 부분을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인데, 그 부분을 좀 관심을 적극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1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마이스산업 있죠?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 부분에 기 지출이 2018년에 15개사 20명 매칭해 갖고 인건비를 시민 세금으로 국비로 지원했잖아요. 맞죠?
2019년 7월 현재도 24명이죠? 24명에 24개사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이스산업의 실체를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자세히 언급했습니다만 5인 이하의 업체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잖아요? 자, 거의 대부분 영세인데 중요한 건 그 영세업체 대부분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함에 지금 어찌하여 예산을 투입해서 억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지금 사실은 부산뿐만 아니라 하여튼 수도권을 제외하면 마이스산업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벡스코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마이스 행사들은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열립니다. 그것들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좀 가져가려면 지역에 경쟁력이 좀 있어야,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젊은이들이 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더 만들고…
알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로 일거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마이스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는, 건전한 변화는 중·소 마이스산업계에 서로 M&A를 해서 통합을 해서 어떤 파이를 키워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걸 정책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좀 이거 인센티브 일자리 창출도 다른 지역에서 하면 국비 좀 준다 해 가지고 그 떡고물에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붙여주고 소개해 주고 일자리 통계 잡아가 될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걸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소 영세 마이스 업체를 통합시키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관광 마이스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에 관광 관련 대학이 약 20개 넘잖아요? 그 마이스 관련 학과가 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마이스 졸업생이 약 2,500명 가까이 됩니다, 졸업생이. 화려한 어떤 직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벡스코에 최근 3년간, 최근 2년간 3명 모집한 것 아시죠?
벡스코. 마이스과에, 어떤 수업, 학과에 갔을 때는 내가 신의 직장, 공공기업에 가까운 벡스코에 취직을 다 기대해요, 일차적으로 욕심을. 벡스코에 내가 근무하고 싶다. 그런데 그 25개 이대학의, 대학 출신들이 벡스코에 고용 창출은 3년에 2명, 2년에 1명 정도. 마 1.5명 이런 어떤 고용 여건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을 이리 이벤트를 벌여 실질적인 근본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스산업의 인력구조라든지 산업체 경쟁력을 좀 갖추고 예산구조도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청년 일자리라는 화려한 사업 간판에 그냥 마이산업 영세업체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도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이 벡스코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젊은 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나 조금 그거한 건 지금 벡스코 제3전시관 확충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벡스코 부분에서 고용을 더 할 수 있는 풀이 늘어날 여지가 앞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2벡스코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벡스코나 컨벤션으로 해 가지고는 상당부분 지금 경쟁력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고용은 늘어가고 또 그와는 별도로 PEO나 PCO 업체도 좀 고용이 되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방금 언급이 되었던 청년고용 친화적 마이스생태계 조성사업 이것 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정부 예산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예산들 중에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나오는 게 뭡니까?
고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또 생산성 있는 일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혹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고 그 예산 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랑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지금 청년 일자리들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걱정을 해서 사실은 우리 다 팀장하고 담당자…
이게 중첩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부분은, 마이스 부분의 고용은 상당부분 지금 선호도가 높고 기업하고 양 측면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인력을 써서 좋고 또 고용된 청년들은 일의 질이 그나마 요즘 청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종이라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부분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좀 걱정하는 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국장님.
청년들도 지금 제일 문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예. 제가 지금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 들으니까 지금 이게 3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게 일정기간 동안만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기회가 돌아가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대신에 기업이랑의 관계를 조금 국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보통 4개월 정도 하죠 이게, 지원이? 3개월입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라든지 이런 걸 꼭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제기를 계속합니다.
예. 뭐 이 예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요런 예산들 중에 선착순으로 한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뽑는다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라도 여지가 있다면 해소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이 지역사회에 좀 지속력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차라리 일부 예산을 떼 가지고 각 특성에 맞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게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세대가 진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예산들이 보면 20년, 30년 전에 있던 예산들 그리고 수법들, 관행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인쇄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행사, 축제성 이런 걸 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1인 기업체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시험을 해 보는 경우들이 요즘에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대학생들도 보면은 대학을 다니면서 본인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앱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판매를 해 보고 반응을 보고 광고수입을 얻어내고 이런 실험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되려고 하면 국에서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실태파악과 인지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영도에 45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1인 기업, 젊은 기업들이 일부는 그래도 부산이 시작하고 있다는, 관광 분야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코딩 같은 걸 하고 컴퓨터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런 지원을 해 줘야지 단순히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건 지금 21세기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드려왔던 것인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계속적으로 벗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관광마이스산업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실은 중앙정부도 추경이 마치 본예산처럼 편성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서 도미노처럼 이리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의 추경 취지를 굉장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 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이번 추경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의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추경이란 예산이 명명을 바꿔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수용 태세와 관광기반 조성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부산이 해양관광, 해양레저도시를 추구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기반이 없다, 볼 게 없다, 즐길 게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광안대교 같은 것이 충분히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관광기반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해양교통위원회가 국외 공무연수를 통해서 하버브리지가 시드니에 있는, 연 매출액이 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만 12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관광, 해양레저의 일종인 파도타기 서핑이 그렇게 성지가 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 저희들이 이번 국외 공무연수를 통해서 이곳을 방문해서 참고로 해서 이걸 활용하려고 했으나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그러한 아주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은 이러한 기반시설들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것들에 꼭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안대교의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해교위와 함께 꼭 이루어나가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팅(meeting)이고 인센티브(incentive)고 엑시비션(exhibition))이고 컨벤션(convention)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한글로 써놓으면 이게 마이스가 마우스의 복수형 아닌가요?
어제는 사실은 STEM 빌리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스템 셀(sterm cell)? 줄기세포를 이야기하나? 이런 식의 사실 오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제가 대안은 없습니다. 이 마이스과가 서울에서부터 다 마이스과가 있나요?
예. 마이스과는 없는 과가, 없는 도시가 많습니다. 아마 마이스과가…
서울은 무슨 과라고 합니까? 이걸 처리를 하는 과를.
서울은 관광국은 정확하게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과의 이름 명칭까지는 제가 지금…
이게 실은 과 이름들이 시민들과 친숙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마이스과 STEM 빌리지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미 국어사용 조례도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과 친숙한 그러한 이름들을 좀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강조하신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절차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은 사전이행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통하여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이신 오원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금일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내용은 해양수산물류국 예산에 대하여 총 1건의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1건의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스템 맵핑을 위해 1개 사업의 세부사업 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을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원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원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상호 간에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오원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