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8월 30일까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2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류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감사위원회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승환

류제성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감사위원회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승환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님들의 자리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우리 김문기 위원님과 그다음에 이정화 위원님이 자리가 좀 바뀌어서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문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이정화, 우리 새롭게 부위원장이 되신 분의 많은 활동을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왜 자리가 바뀌었는지 그러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위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좀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드CC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가지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를 한 정상채 의원님의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 감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 자유발언했던 물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아시아드CC 관련해 가지고 고발사건 알고 계시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고발하신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 노기섭 위원

예.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 대표이사가 재직할 당시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서 행정을 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드CC를 이용을 할 때 정상적으로 예약을 해서 대금은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예약만 하고 오지 않은 것처럼 처리를 하거나 예약취소를 한 것처럼 해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골프를 치게 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내용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할 생각인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 부분은 아직 감사를 한 것은 없고 고발 내용이 구체적이고 관련한 지시를 받은 직원들의 진술이나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 더 철저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나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반드시 수사위원회에서 한다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은 없고…

○ 노기섭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중에 돌고 있는 홀인원 사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홀인원.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거는 잘 모릅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경품으로 벤츠가 1,000만 원짜리가 1억짜리가 나와 있는데, 홀인원을 하면. 그런데 없다 보니까 그 경품을 안 주기 위해서 홀인원을 직원들과 해가 짜와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홀인원을 해 가지고 1억의 벤츠를 주는 대신 현금 20%를 할인해 준다 하더라고요. 20% 할인해 주면 8,000만 원을 주는 거고, 8,000만 원을 주고 그거 또 2,000만 원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나누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희롱 발언이 캐디한테 했다는, 제가 지금 현재 신변보호를 위해서 말은 못 하겠지만, 언급은 못 하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건들,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있으면 동시에 같이 한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이제 전 대표이사가 이미 퇴직을 해서 저희가 강제로 그분을 불러서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합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언급했던 두 가지 그 홀인원 사기하고 그다음에 캐디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는 고발사건에는 접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 부분은 한번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추가로 알아보시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 노기섭 위원

처음 듣는 얘기이신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노기섭 위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 사장이, 하고 상관없이 저는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좀 진행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인데요. 어제 5분 자유발언 다 들으셨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노기섭 위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좀, 정상채 의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를 했던 건은…

(담당자를 보며)

5월인가요?

4월에 교통공사 명의로 강한규 감사를 감사해 달라라는 요청이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강한규 감사의 개인 비위나 이런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분도 감사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안전혁신본부장 임명 절차의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강한규 감사 본인이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실 직원들을 협박을 했다, 감사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는 그 본부장 임명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강한규 감사의 주장과 달리 감사실 직원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히 감사를 못 하게 압력을 넣는 차원의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고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부서장들 열, 19명이 연명으로 강한규 감사를 다시 감사를 해 달라라는 어떤 제안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감사위원회로 온 것은 아니고 교통국에 문서를 들고 왔는데 교통국 담당자가 문서 접수를 하지 않았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공사 명의의 요청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 부서장의 연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어떤 내부적인 문제는 우선 내부에서 먼저 해결을 하라, 무조건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돌려보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은 강한규 감사가 주장하는 내용, 본인이 감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게 하라라는 시의 방침, 입장을 정했고 그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정상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대충 요약을 해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좀 강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품위 손상 이유로, 품위 손상 이유로 감사를 4월 30일 날 요청하였는데 바로 공식기구 협의 없이 감사실에서 5월 1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감사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통보는 언제 했는지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정상채 의원님의 가장 첫 번째, 여기에 대해 비호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느낄 때 4월 30일 날 접수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바로 5월 1일 그다음 날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접수된 것은 4월 30일이고 그걸 뭐 공식기구 협의 없이 요청했다 이런 표현을 정상채 의원님이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기구 협의라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게 어쨌든 그 기관의 감사에 대한 문제 제기기 때문에 내용이 중대하다고 봤고 그래서 신속하게 접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절차 위반이나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중대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감사, 강한규 감사 개인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 노기섭 위원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어쨌든 강한규 감사의 주장은 자기 감사 활동이 협박 등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위직인 본부장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주장 자체가 중대한 내용이고 반면에 공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강한규 감사가 일종의 월권, 권한 남용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감사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상반될 뿐만 아니라 양측 주장 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속히 착수한 것입니다.

○ 노기섭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는 언급하기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규정 제7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 규정은 우리 시의 감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안부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이 규정 위반은 아니네요. 그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서 4월 30일 날 감사를 요청하였지만 5월 1일 날 감사를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었다. 긴급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볼 때는, 감사실에서 볼 때는 위급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니까 시행을 하였다 이 말씀이시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또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임원모집 공고문에는 경영 경험자를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였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추천하였다. 그리고 알고 보니 나중에는 이 간사가 셀프 임원이 되었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것도 당시에 조사한 결과로는, 그 당시에 안전혁신본부장은 자격요건이 임추위 설치·운영 규정상에 공공기관 및 교통 관련 기관의 임원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1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해서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간사직을 계속 수행했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임추위 규정상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따라서 간사는 임추위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2016년도에 기획본부장추천위원회 개최 당시에는 담당 부서장이 박영태 경영, 당시 경영지원처장이고 임추위가 세 번 열렸는데 간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4차 때 임추위 때는 경영지원처장 본인이 간사인 동시에 임원추천 대상이 되어서 간사를 회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서 지적한 걸 보니까 이제 우리 간사가 계속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도 1차 때부터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혼자 될 때 그분이 본인이 박영태, 그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실, 위원회에서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시정질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 답변서도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고대영 의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이 내용은 아시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 노기섭 위원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감사위원회실에는 또 전문, 여기에 관련된 전문위원, 전문가들이 계실 거지 않습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요 사실도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저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시정질문에 위증을 했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큰데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들 사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감사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셔 가지고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환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종민 위원

예, 위원장님 오늘 주요 안건, 핵심 안건과 다른 질의는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진행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감사위원장님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조례가 지난번에 제출되고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부산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측면에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감사위원장 등에 대해 인사검증과 관련된 용어가 있을 때 아마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검토하신 의견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의회가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대법원에서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하는데 그 대법원의 논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시의 조례에 감사위원장 인사검증이나 청문회에 관한 것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조례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 정종민 위원

일단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대법원이 확고한 판례로써 규정력이 있는 형태로써 수차례에 걸쳐서 청문 제도의 현행 체계 내에서의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이 된 바 있어서 그런 게 있고 아마 또 일측면으로 보면 합의제 행정기구이긴 하지만 시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감사, 시장이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가 별도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독립적인 검증 절차에 대한 허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셨으나 현 체제에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습니다.

○ 정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환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2차 추경예산안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은 현안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제는 벗어나지만 오늘 회의에 자유롭게 질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범주를 벗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선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으로써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발언을 중간에 제지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시되 오늘의 추경이라든지 조례안 그것을 중심을 가지고 하는 우리 위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 김삼수 위원

감사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추경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애초에 이게 아마 계산이 제대로 됐으면 3월 달에 1차 추경에서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올 연말에 본예산 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다 본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이런 행정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환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 김진홍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진홍 위원

위원의 자격을 법, 법, 저기 그러니까 법이…

○ 감사위원장 류제성

제11조 및…

○ 김진홍 위원

예, 잠깐만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이 명칭이 어디 나와 있던데 잠시…

○ 김진홍 위원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김진홍 위원

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진홍 위원

이거 물론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그전에 이래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 법에 보면 있죠.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이래 쭉 나와 있거든요. 자격요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로는 몇 년 활동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지금 올해 16년인가 그 정도…

○ 김진홍 위원

16년 정도 하셨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하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국정원에서는 당시 참여정부 당시에 각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었는데 그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했었고 통일부에서는 당시에 비상계획법무팀이라고 비상계획업무하고 법무를 하는 그 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감사 쪽하고는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률하고 관련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했다라고, 요거는 그냥 제가 가볍게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들어 주시고요. 안 제15조에 보면 감사 담당 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진홍 위원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용한다. 이게 조금 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사실 이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된 조례에도 있고 일부는 의견을 듣는 거보다는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감사위의 독립성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개정안을 작업을 할 때 감사 담당 공무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라는 문안으로 했고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법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성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데 그럼 시장이 이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진홍 위원

구속되는 거는 아니…

○ 감사위원장 류제성

추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조금, 엄밀히 따지면 이게 독립성에 꼭 부합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다. 그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이제…

○ 김진홍 위원

이왕이면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래 버리면 그만큼 더 독립성이 강화가 되는데.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어디까지나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임명권이.

○ 김진홍 위원

임명을 하는데.

○ 감사위원장 류제성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 김진홍 위원

임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항을 또 별도로 넣어 놨다는 것은 그만큼 독립성을 더 강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제일 적합한 문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다른 조례들을, 다른 타 시·도의 어떤 그런 그거하고 볼 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서울시의 사례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 김진홍 위원

추천을 받는 거는 그거는 뭐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시는 그게 뭐 그 당시에 무슨 쟁점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서울시 조례를 보면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조문들이 좀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어쨌든 독립성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반기별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그런 보고 의무의 조항인데 여기에서 감사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반기별로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내용을 전체 다 보고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다다. 그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타 시·도도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감사결과라고 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 김진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래서 뒤에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에 있는데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 김진홍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 입맛에 맞는 그런 내용만 결과적으로 이래 보고를 하면 이 보고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감사결과라는 것은 전체 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18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감사결과가 다 일반에 어차피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하기 때문에…

○ 김진홍 위원

그거는 이제 사후에 공개가 될 거고.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런데 그 세부적인 아주 사소한 내용까지 일일이 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이고 타 시·도도 사례도 그렇고 주요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자의적인데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 주요감사사항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기로.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3조에 있죠, 3조에 감사위원회 업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된 내용 중에서 다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거를 명문화해 가지고 업무를 넣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굳이 감사위원회, 물론 명칭이 감사위원회를 독립성을 두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했지만 부산시 전체로 보면 어떤 특정한 한 기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부서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이런 내용을 특별히 언급을 해 놓은 것은 강제성을 두는 겁니까? 요구했을 때 따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요?

○ 감사위원장 류제성

이게 지난 회기에서 감사위원회 조례안, 조례제정안 심의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게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고 일반 부서와는 달리 여기는 합의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강제성을 두고 이거를 명시를 했을 때 집행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어떤 이런 그 부서에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라고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 감사위원장 류제성

어차피 정원이나 예산…

○ 김진홍 위원

이 의도가 뭐냐 이 말이죠.

○ 감사위원장 류제성

그러니까 어차피 정원이나 예산은 시 전체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에 명문화를 둠으로써 훨씬 더 좀 이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 김진홍 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반영이라든가 하는 것이 좀 우리 감사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조항이다…

○ 감사위원장 류제성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환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