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성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시민안전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상 제안설명 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시민안전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형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요, 사회재난 피해주민,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지금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기존에…

○ 이용형 위원

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그렇습니다.

○ 이용형 위원

구·군에? 그러면 해당 내역에 해당되었을 때 피해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장례비라든지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이것 장례비라든지 치료비 이 개인마다 또 병원마다 지역 특성상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실비로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액보상 하는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규정에 보면 통상비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비용이면 우리 일반 자연재난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례비는. 치료비는 실제적으로 실비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이제…

○ 이용형 위원

장례비는 정액보상이란 말이죠? 1,000만 원.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1,000만 원. 1인당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일 경우에도. 그리고 이런 사회재난인 경우에도 다른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행안부의 그 기준에 의하면 장례비는 통상 500만 원 정도라고 한답니다.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치료비는 300만 원을 상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요 금액을 결정하는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통상 임금의 500만 원보다는 조금 높게 한 1,000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용형 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 5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에?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용형 위원

이게 이제 처음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죠?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정해진 금액이 확정이 된 겁니까? 1,000만 원, 실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그 기준은 행안부의 규정에 의하면 아까처럼 세부적으로 장례비는 한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제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피해에 대해서 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형 위원

그리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금방 실장님이 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부상 정도라든지 치료를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치료비는 사실 저는 실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비.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 이용형 위원

그렇죠? 병원 치료비 내역서라든지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실비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장례비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 차등이 있어서 그렇게 재난본부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마는 치료비 부분은 이제 실손보상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이게 보시면 일부 또는 전에, 앞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개정 후에는 전액을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구상권을 제공해야 될 사람이…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피해 원인 제공자.

○ 이용형 위원

원인자가 쉽게 얘기해서 구상권 그 금액만큼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여건상, 형편상. 그랬을 경우에 보완점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원칙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원칙 해 놓고 사실 아까처럼 그걸 뭐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라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실제적으로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거기에 압류를 해서 확보를 하는데…

○ 이용형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물론 하겠죠, 그죠? 구상권, 구상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라든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그 피해금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떻게 재산이 없나 이런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 이용형 위원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결손처리를 또,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실제적으로…

○ 이용형 위원

해야 되겠다,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 이용형 위원

이 부분도 좀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적색표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2억 8,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죠? 국책사업으로?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맞습니다.

○ 이용형 위원

그런데 지금 16개 구·군에 4,703개 요 장소에다가 이렇게 적색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안이 마련되기 전에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에 대한 이런 근절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그전에는 경찰청하고 우리 시 교통국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버스 정차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차했을 경우에 주차 벌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조금 실효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시민들이 사실 꼭 지켜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런 7대 무시관행 근절하기 위한 그 7개 중에 한 가지로 이게 주차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강화시키면서 주차 그게 보도에도 못하게 하고 등 하면서 이런…

○ 이용형 위원

좀 이제 시행이, 그죠? 좀 잘 안 됐죠,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실제적으로…

○ 이용형 위원

이런 절대 적색표시, 금지 구간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안인데 지금 이제 16개 구·군에 이렇게 이제 편성할 수 있는 대상지는 다 선정이 되었다, 그죠? 취약지역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또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이 설치 예정된 대상에 대해서 지금 다 되어가 있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결정을 해서 4,703개소에서 해서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다 구·군으로 내려갔습니다.

○ 이용형 위원

그 현황을 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 이용형 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그 내역을…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아, 그 내역을. 예.

○ 이용형 위원

각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 이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드리겠습니다.

○ 이용형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에 방송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포대교하고 대동 화명대교에 자살사건이, 투신해서 지금 올해만 해도 일곱 분이 투신을 했는데 여기 구포대교 같은 경우하고 대동 화명대교의 CCTV가 설치가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화명대교는 전혀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구포대교도 뭐 북구 쪽으로 2대 설치는 되어 있지마는 그게 이제 100m 정도밖에 관찰할 수 없는, 전 거리를 관찰할 수 없는 그런 CCTV 그리고 또 보면 난간이죠? 난간. 난간 높이도 좀 너무 시민들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구포대교도 그렇고 화명대교도 그렇고, 그렇는데 이런 데 대한 안전조치가 시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CCTV 설치라든지. 이 이제 언론내용에는 시나 구가 서로 좀 뭡니까? 미루고 있다, 떠넘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의 안전 난간은 도로교 시방서에 보면 1.1이라고 높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난간을 설치를 했었고 대부분의 교량에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하면 CCTV 설치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최근에 이런 자살사건이 있고 해서 일단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소방본부하고 실제적으로 이 CCTV에, CCTV를 단다 해서 이게 자살방지이기 때문에 이게 수상구조대, 수상구조대가 직접 이걸 판단해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 이용형 위원

아니, 수상구조대도 그렇고 소방본부도 그렇는데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시민안전실에서 이 CCTV 설치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난간이 높이가 낮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다리인데, 높이도 낮은데다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경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계획과에서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이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게 관련 소방본부하고 그다음에 시 도로계획과하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우리 안전실하고 같이 모여서…

○ 이용형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좀 적극적으로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저희들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 이용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성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상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회재난이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일반사람들에게는 조금 용어에 생소함이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자연재난 외 모든 재난은 사회재난입니다.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태풍, 호우, 지진 이런 재난 외에는 다 사회재난입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사회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을 말하는 거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 신상해 위원

그래서 사회재난까지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 매우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매우 고무적인 그런 조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근데 이 표준 조례가 행안부에서 만들어질 때 2018년 7월 26일 날 각 지자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왜 개정안을 내게 됐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저희들도 2010, 조례안이 2018년 10월 달에 이게 내려와서 우리 개정 방침을 정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의견조회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심의위원회의 상정 중에 이제 법무담당관실이 상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요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장례비하고 치료비 이런 걸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었고 생활안정지원자금 해 가지고 가능했고 해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도 그 상위법, 재난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을 제기를 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차에 다시 이번에 표준안을 제시해서 와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이게 참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나면 신속하게 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타당한 거예요. 그 1년이라는 세월동안 또 일어났던 사회재난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그 상위조례가, 상위법규가 만들어져서 자치단체가 그 상위법규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게 될 때에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년을 지난 시점에 지금 하게 되니까 그 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발생된 그 사회재난을 당했든 또는 그런 가해자든 이런 사람들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례 개정안 되기 전이라도 이런 피해에 대한 내용을 좀 줄 수 있었습니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표준안에, 이 조례 개정 전에 한 거가 추가로 다 할 수 있도록 부칙에다가 넣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 내용을 보면 이걸 먼저 설치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가 한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해서 아까처럼 국가가 좀 더 강력하게 지원하고 주민이 그런 생활들을…

○ 신상해 위원

예, 조례 그 안에 세부내용을 한두 가지만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조 1항, 2항이 신설된 항인데요. 그 지원기준상에 통상적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통상적이라고 하는 그 낱말이, 그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 신상해 위원

그래서 통상적이다 이러면 어떤 부분들을 통상적이라고 얘기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그래서 이게 다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게 명확하게 없어놓으니까 판례에서 인정했던 게 아까처럼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00만 원이다라고 됐었고…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현재 이 통상적인 범위라는 이 낱말에 대한 충분한 산정기준이나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현재 시가.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 신상해 위원

예,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 신상해 위원

용어가 이 조례에 조금만 더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위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죠? 제5조 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상위 부서에서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법에 틀리게 우리는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일단은 전국적으로 통일하자고 하는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청구를 안 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들 내지는 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경각심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법적 취지가 사회재난 발생 시에 원인제공자의 책임의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를 행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제안을 두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실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제가 생각이 다른데요. 행안부에서 전국 각 지자체에 통일된 조례안을 지금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 신상해 위원

그래 그 조례안의 문구가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명기가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는 이거를 갖다가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이렇게 했냐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하는 것이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그리고…

○ 신상해 위원

행안부가 만든 이 조례가 나름대로 권위가 있을 것이고 깊은 판단과 나름대로 그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자구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서 만들어 내려 보냈을 텐데 왜 이걸 부산시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다시 변경시켰냐는 것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이 행안부 표준안 자체가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아니죠. 지금 그 행안부의 내용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죠?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그거는 법 내용입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신상해 위원

그 법에 말이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이게 행안부의 지침 내려오면서는 전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 신상해 위원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표준조례안이 아니고 법령을 말씀, 아, 예. 제가 좀 착각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법에 그래 돼 있는데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나요?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게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이런 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더 한 가지를 꼭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한다라고 하면 일부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공무원이 소극 행정 할 경우에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청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게 거의 사문화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전부를 한다라고 해도 이 금액을 어디서 정하느냐 하면 재난대책본부에서 정합니다. 대책본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분이 청구한 거를 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요, 않을 거라 생각 들고, 그리고 그런 예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다시 소송을 통해서 그 권한을 갖다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상위법에 위법이라는 느낌은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민해서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신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은 어찌되었건 국가가 국민의 사회생활 속에 일어나는 어떤 재난의 범위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이, 책임성을 더 강화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필요한 조례고 시기적절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단지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범위다, 또 청구권, 구상권 같은 경우에도 그 구상의 범위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들이 명확하게 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분쟁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도 시가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집행과정,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한 시가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용준 위원

예, 실장님, 지금 이번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지금 비용추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 배용준 위원

일단 추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추정이 안 되는가요? 여기 새로 지금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을 추가하는 건데 어느 정도 들 거다 하고 예상을 해야 될 건데?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대체로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집행 가능하니까 급히 우리 재난 예비비로 대부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거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런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정하는 그 자체가 조금 뭐 해서, 그리고 또 피해가…

○ 배용준 위원

그러면…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피해의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배용준 위원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는 시가 지원을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좀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1개의 개인 업체에서 어떤 환경오염사고를 크게 일으켜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시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피해가 되었다 그러면…

○ 배용준 위원

기업체에서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가 발생했다…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거기서 기업체에서 바로 피해를 안 주고 시민한테 피해가 가서 그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급히 우리 시가 먼저 돈을 대주고 나중에…

○ 배용준 위원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나중에 받는 거거든요.

○ 배용준 위원

지원한 사례가?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지금까지는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그 민원인이 바로 직접 피해자한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사례는 없답니다.

○ 배용준 위원

사례는 없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 배용준 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재난은 아까 태풍, 호우, 지진 외에 우리 인간의 부주의와 잘못된 기술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는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건데 비용예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화재, 붕괴, 폭발사고로 과거에 우리 시가 지원했던 거, 지원 못했던 걸 분석해서 비용추계를 하셔야 예산 청구를, 예산을 잡아놓지 무조건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것 같은데요?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너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다양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하는 것도 조금…

○ 배용준 위원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화재는 어떻게 되었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교통사고 통계들이 있잖아요? 연도별로.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예.

○ 배용준 위원

그럼 그동안 시에서 지원했던 거…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평균을 잡아서…

○ 배용준 위원

뽑아보고 이제 이거로 인해서 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일정비율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죠?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저희들은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소한으로 하고…

○ 배용준 위원

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제로화 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 예산을 잡아놓는 거 자체도 조금…

○ 배용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부주의, 그죠? 사람이, 시민이 부주의하고 또 기술을 이용할 때 어느 회사가 잘못되게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을 항상 설정해 놔야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정당한 임무라고 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분석해서 추정치라도 얼마 잡아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예비비에서 쓰겠다, 안 나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거 하나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