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Index
안건별
보기

  1. 1.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

참조

  1. ○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다운로드
  • PDF 뷰어다운로드
  • 엑셀 뷰어다운로드
  • 워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 가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 09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54분 개의)
○ 위원장 오원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절기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 TOP
(09시 55분)
○ 위원장 오원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증인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김민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사상 필요한 관계공무원 및 당시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는 10월 21일 제12차 조사특위 회의 시에 오늘 채택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현직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등 7명, 참고인으로는 엘시티 관련자 등 13명, 총 20명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원세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최도석 위원
최도석 위원입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부산시의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진단, 행정·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 사실 과거 검찰조사, 감사 다 받은 어떤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재조사하면서, 언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을 발굴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또 시민들이 볼 때는 10월 25일까지…
○ 위원장 오원세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예?
○ 위원장 오원세
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도석 위원
예, 의견을 그래 배경설명을 좀 더 올리고. 그 기간 연장해 가면서까지 어떤 도시개발의 건전한 미래설계보다는 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증인 출석이 이래 너무 무더기로 많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엘시티사업을 오히려 전 직원을 다 불러서 부실공사를 유도한다는 오해, 또 전직 시장을 의사결정권의 도덕적 이런 어떤 해석은 가능하지만 의사결정구조에서 없는 전결 규정이라든지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 이런 의사결정구조로 볼 때 어떤 책임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아시다시피 어떤 법적, 사법적 어떤 연계성이 높은 검찰조사에서도 이미 다 걸러졌고 또 기이 특위 활동의, 집행부에서 법적·제도적 문제는 크게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누차 집행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부르면, 시장, 전직 시장 두 분입니다. 허남식, 서병수 전직 시장을 상대로 이래 다시 또 2차 증인 채택을 한다면 어떤 면박을 주려는 듯 이벤트 특위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조금 방향을 바꿔서 서면질의로 좀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위원장 오원세
최도석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의견에 대한 재청이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의견은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는 10월 21일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시에는 오늘 의결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