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제280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각 상임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과 실·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내일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예산 관련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과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적정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미세먼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에 있어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세부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 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는 LH 도시재생업무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불참하시는 관계로 도시균형재생국은 도시재생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오전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심에 따라 소관사항 질문 시 소통기획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개관식 행사가 있어 관광마이스국장님께서 2시간 정도 이석을 하게 되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변성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경안이 지난 8월 2일 확정됨에 따른 추경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미세먼지, 산불방지 사업 등 시민안전,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 현안 사업 등 시급한 필수 수요 사업을 중점 편성하여 정부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8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지방교부세에 따른 추가 재원, 정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정부지원금 재원 등으로 필수 수요 사업에 한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규모는 3,1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한 2,159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 증가한 949억 원입니다. 투자 중점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1,167억 원, 미세먼지 저감, 산불방지, 폭염대책 등 시민안전 분야에 824억 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시정 현안 분야에 254억 원 등 필수 수요 사업에 배분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 추경 대응 및 시급한 필수 수요 사업에 알차게 배분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시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병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우리 김상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가급적으로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모든 위원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20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혜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결위 첫 번째 회의에 첫 번째 질의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첨부서류 304쪽에 있는 한·아세안 축제 지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요. 우리 부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에 시에서 주무부서를 맡고 있는 성장전략국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소관부서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런데 한·아세안 축제 지원이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서 이게 진짜 축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축제 육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른 축제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축제란 부산광역시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이나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하고 다만 밑에 세 가지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게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되지만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축제 지원 조례를 근거로 드셨습니까?
예,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4억을 시비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부산진구에서도 서면 일대 하기 위해서 2억을 지금 본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트리축제가 광복로 일원에서 개최된 지가 약 11년이 됐습니다. 11회째입니다. 당시에 부산시청사가 떠나고 광복로의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을 때 트리축제가 광복로를 다시 재활시키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광복동 쪽은 상당 부분 정례화가 되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해서 서면 쪽에,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다니는 서면 쪽까지 이 좋은 축제를 더 확대하자 그리고 그 계기를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번 아세안들이 왔을 때 서면을 거닐면서 자국들을 의미하는 형상화된 축제트리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 더 어떤 축제 활성화 촉진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2019년 본예산 지난해 12월 달에 진행한 저희 상임위에서 이 시민트리축제와 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이미 했었고요. 3억 5,000만 원의 시비가 이미 정리되어서 전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시민트리축제가 점점 더 쇠락해 가고 있다, 더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 좀 다른 강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축제가 과연 서면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건지에 대한 의문 역시 있습니다.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붐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렇다면 여기를 방문하는 자국민들, 특히 아세안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국인들도 한·아세안이 부산에서 열리고 아, 이게 축제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행사구나, 같이 즐겨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같이 인식하는 데 이 서면의 트리축제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기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축제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축제조직위원회에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역시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2005년에 우리 부산에서 APEC회의를 했었을 때 생긴 축제가 하나 있죠? 국장님 아십니까?
APEC회의를 할 때 2005년도 말씀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 그때 APEC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 일시적으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누군가의 의지로 다시 그게 계속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축제들을 살펴보면 좀 정리되지 않고 우후죽순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걸 좀 연결하고 일맥상통한 부산을 관통할 수 있는 축제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불꽃축제가 만들어진 계기는 굉장히 좀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평가는 좀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제들도 정말 연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축제들도 그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갑자기 이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축제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것이 과연 부산시 전체 축제를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큰 행사가 있으니 이걸 진행해서 이걸 내년에 또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 부산시 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걸 계속하시겠다면 말이죠.
예, 위원님 지적이 상당 부분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희들 국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록페스티벌이나 몇 가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반응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좋았다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어떤 일련성, 연계성이 지금 좀 모자란다. 느닷없이 축제가 하나씩 하나씩 있다. 계절별에 따라서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더 효과를 높이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이번 바다축제, 록페스티벌 그다음 불꽃축제 그다음 트리축제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기획을, 재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계절성을 반영해서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 축제는 투자심사를 받으신 거죠? 어떤 조건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사실은 남포동 트리축제를 염두에 두고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금액은 8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남포동 트리축제는 3.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실과도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한·아세안정상을 서면 트리축제로 하면 4억에서 7억 5,000이 됩니다. 그러면 8억 범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투자심사로 갈음하고 다음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서면까지 확실히 명시를 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심사도 지난 트리축제 때 받으신 심사 의견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셨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이거를 지금 수행하는 단체에 이 정보가 전해졌는지 이 정보를 반영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고요.
축제는 충동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나 축제는 부산의 브랜드를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때 축제가 가지는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부산은 관광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1년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10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한번 의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쿨링&클린로드사업은 도로에 물을 뿌려서 열섬 완화라든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폭염과 관련해서 열섬 완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시행해서 준공이 된 이후에 얼마큼의 기간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여름까지 가능할까요?
저희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12월 말을 갖다가 사업기간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과 그다음에 봄에 있을 미세먼지, 두 가지 용도로 같이 쓰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 규모 500m를 하시는데요. 이 영향력이 얼마만큼의 사람,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을까요?
그 영향이라는 거는 일단은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혜택이 갈 것이고요. 그게 얼마만큼의 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여름철 낮에 2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19℃ 정도 가량의 열대야에 관련되어서 좀 낮출 수 있고 밤 시간대에는 7시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의 도로 표면온도를 갖다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여름 다 지나고 이제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 2회 추경에 저희 처음 들어오고 딱 1년 전에 추경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기후변화적응 선도시범사업 해서 지하철 1호선 구서역 일원에, 비슷합니다. 사업 성과로 이제 온도 저감, 도로 조명 비용 저감, 오염물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 시비를 1억 2,000 들이셔서 하셔 가지고 18년 11월에 공사를 완공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구의회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규모는 훨씬 작고 시기는 더 늦어졌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쿨링&클린로드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신규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마 금정에서 하는 문제, 하는 거는 아마 쿨페이브먼트, 아마 도로에다가 도색을 해서 열을 갖다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사업이 방식은 달라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작년에도 열섬, 도심 열섬효과, 열섬 완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미 밝혀진 바 있는데 비슷한 목적을 향해 가는 이 사업도 똑같이 2회 추경에 9월이 된 이 시점에 올려서 진행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본 사업은 저희들 단기 1년 단위로 해서 이걸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시 열섬이라, 폭염이라든가 미세먼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내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염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를 알아봤더니 부산연구원에서 내놓은 부산발전포럼 이 자료에 따르면 무더위쉼터가 가장 단기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얻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폭염을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염사업은 그것뿐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관련, 할 때 그늘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다음에 실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에어컨을 갖다가 해 준다든가 선풍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부산시는 4대 분야 20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시고 실행하신 걸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효과 높은 걸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겨울에 바닥에 뭘 깔아 가지고 여름에 더위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예,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이름 바꾸어서 다시 신규로 올라오면 이건 정말 부산시가 폭염과 관련되어서 계속 뒷북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은 열섬을 완화하는 문제도 있지만 요즘 극심하게 일어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을 갖다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를 갖다가 봐가면서 앞으로 사업의 확장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이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로 올라와 있는데 공원운영과 소관이니까 실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은 충분히 일단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공원, 도시공원일몰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신 그 보상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실 예정이신 거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양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민간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몰제가 되더라도 거기 녹지로 보존하기 위한 산림, 보전녹지지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한 4,4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한 9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의 토지…
예, 은행제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국토부에서 지난 8월 14일 날 낸 보도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이 공원일몰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저희들이 사업들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임대공원을 갖다가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 이번에 해운정사에서, 해운정사에서 했던 장지공원 같은 경우도 민간인이 공원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언제쯤 이 문제가, 사유지만을 놓고 보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는.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원일몰제가 되더라도 녹지를 갖다가 97% 정도를 갖다가 보존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공법적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토지를 갖다 매입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해제된다 하더라도 한 3% 정도만 개발이 될 것이고 나머지 97% 정도는 녹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공원일몰제는 이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시간이 엄청 지났고 이제 이 일몰이 내년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크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LH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국·공유지는 유예가 됐으니까 10년 이후에 다시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빚내고 남의 돈 빌려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부산시의 예산에 리스크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니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하셨더라고요. 역시 부산시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방편보다는 그것들에 좀 더 힘을 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법령 개정이라든가 국비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너무 돈이 많이 들지만 이 공원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좀 급히 인식, 인지해 주셔서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부산에 공원이 많이 없다라는 점은 실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도 저희 집에서 걸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좀 드넓은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은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을 확보하려 할 것 같으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집행계획을 좀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빨리하지 않으면 계속 더 예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중에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생각난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미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인데요. 이 사람의 묘비명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우리 부산이 공원을 모두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으로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차 추경에 관련되는 총괄로 일단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하시는 분 어느 분이 하시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300억 예상했다가 2018년 결산 확정이 1,412억 원 해 가지고, 당초에 1,300억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1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
증액되었죠?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천삼백, 360억 1,338만 원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사업에 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56억 1,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자금을 당초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될 수도 있고 집행을 못 한 금액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법정잉여금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난 뒤에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생긴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주죠? 우리한테.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예산을 100원을 편성하면, 하게 100원을 지출하고 나면 제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우리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는 결산은 세입 대 세출이 제로가 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죠?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은 당기순이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당기순이익 낼 수가 없으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썼을 때 이 2차 추경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추경에서 정확하게 잘하면 집행잔액이 덜 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내지 맨 마지막 마무리 추경을 할 때 보통은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예상이 될 때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해에 추경에 들어오는 거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해의 추경에 수입 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예산편성을 가장 잘한다고 봅니다.
맞겠죠?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국비보조사업에 시비 미편성된 건수가 지금까지 얼마며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비가, 시비가 미투여된 게 105건에 2조 9,801억 원입니다. 105건에, 지금까지 그렇고 이번 2차 추경예산 보겠습니다. 2차 추경에 국고에 시비 미반영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가 그건 나와 있죠?
지금 2회 추경에서 596억만큼 지금 미매칭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건수는 25건이고 596억만큼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596억이 미편성되었는데 이걸 2020년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이 8월 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지요?
아니, 지금 국·시비가 2차 추경에 지금 매칭해야 될 게 25건에 596억인데 매칭 안 됐지 않습니까?
하겠죠.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얼마가 예산이 지금 반영되었다고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국비·시비를 매칭하는데 시비 매칭 안 된 거 보면 기한이 보통 3년짜리가 많습니다. 3년.
3년이다 보니까 3년에 맞춰서 적정하게 시비를 매칭하면 공사도 준공하는 데 차질 없게 하겠죠.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 보는데 596억을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내년에 한 200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억 정도는 내년에 투입이 되어 있는가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보통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다음 연도에는 보통 이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물론 시비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시비가 적기에 매칭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냐면 3년의 공사기간이지만 국비를 먼저 쓰면 시비가 안 따라가 주면 공사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랬을 때 3년의 사업기간 만기되어서 부랴부랴 하다 보면 하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은 아무리 부산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적기에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기에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대금 있죠?
보겠습니다. 재산매각대금을 지금 순예산에 우리가 본예산을 704억을 잡아놨는데, 704억 잡아놨는데 1회 추경에도 전혀 없고 2회 추경에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704억의 재산매각에 대한 물건이 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뭡니까, 물건이.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매각했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억 원 이상은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매년 100억 정도 이렇게 재산매각 관련해서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서 보통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추경까지 아무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9, 10, 11, 12, 한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 704억을 예산을 잡아놓을 만큼 매각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원래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쭉 보면 재산매각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잡아놓은 거에 비해서 결산세 수입이 보면 2013년도 45%, 2014년도 25%, 2016년도 50%, 2017년도 35%, 2018년도는 6%.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저보다 재정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돼 있죠?
그러면 과연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예산을 704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목표를 할 때는 700억 정도를 매각을 해서 부족한 시 재정, 아까 말씀드린 국비 미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목표를 달성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4억을 수입을 잡아놓을 만큼 704억 목표를 달성 못 하면 그에 대한 빵꾸가 생긴다 아닙니까?
보통 마무리 추경에서, 3차 추경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수익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부족한 만큼 그런 부분들…
그거야 어떻든 간에 부족한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라도 막후긴 막후겠죠. 막후는데 예산의 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보면 지금 지방세수입 변동이 없는 걸로 돼 있죠?
우리 재원에 지금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죠?
그러니까 지방세가 지금 4조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수입 이런 거…
그랬을 때 우리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인데.
예,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그랬을 때 내년 예산에 우리가 또 지방세를 지금 세입을 잡아야 될 때 부산시 재정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취득세 부분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보합세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되어서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방세,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정부정책이기도 하지만 지방소비세 부분이 2018년도에 11%에서 올해 15%로 되어졌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6%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21%까지 이렇게 국세의 지방세 전환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거고 또 지방세 중에서 지금 체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세 체납을 지금 수입을 잡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좀 빵꾸 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의뢰가 올라온 겁니다. 위원회에서 받았죠, 그죠?
직급보조비하고 기타직보수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 해 가지고 나급, 나급 해 가지고 있는데 삭감 올라왔는데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는 7월 달에 저희들 협치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협치추진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협치추진단 단장은 저희들 가급으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단장은 가급 정도가 적당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협치지원관, 협치지원관은 저희들 당초에 나급으로 네 사람을 올렸는데 나급보다는 다급으로 하면서 세 사람으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수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과정에서 협치추진TF를 우리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금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16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나급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한 내용인데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나급이 조금 상향된 것 같다. 그래서 다급으로 조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급에서 다급으로 낮추다 보니까 금액을…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상단부, 복합청년몰조성사업 9억 있죠?
복합청년몰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청년을 유입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면 온나몰하고 그다음에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9억은 지금 어디에다가 투입할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거는 서면 시장입니다.
서면 시장입니까? 본 위원이 9억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남문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요. 이번에 2019년도 새로 청년몰사업으로 선정된 남문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문시장에 청년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남문시장에 점포가 많이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 거기에 청년몰을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청년몰을 지금 사업을 하려면 지금 청년들의 어떤 이런 몰 사업을 하기 위한 소재 파악이나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 이게 청년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내에서 하겠다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남문시장에 그런 하겠다는, 받았고 그게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청년 상인을 이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청년사업을 할 사람 모집을 하는데 아직 모집단계도 준비도 안 됐고 진행절차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그러면 9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보통 청년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거는 청년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직접 지원이 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시로 안 내려오고 지금 바로 국가, 국비는 바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상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비로 15억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 봤을 때 모든 진행절차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진행절차가 스탠바이 돼 가지고 시작해도 사업이 잘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급한 사항이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특히 이런 사업은 전년도에 이게 사업장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금년 초에 중기부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최종결정이 5월 달에 결정이 납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부에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사전에 선정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중기부에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사업은 전통시장도 그 전년도에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본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하기 전에 날씨가, 공기가 상당히 더운데 윗도리 편하게 벗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 예. 회의장이 조금 더운 감이 있는데 더우신 분들은 상의 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일자리경제실은 보니까 추경에 총 21억이 증액됐다, 그죠? 21억 6,300만 원. 그중에서 5개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랭커스터대학 설립준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랭커스터대학에 관해서 외국 교육 연구기관 유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에서 적극적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은 그 앞에 FAU 유치를, 지사에 있다가 명지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FAU 대학원에서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철수를 하고 저희들이 2017년에 영국에 금융전문대학원인, 경영대학원인 랭커스터대학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투자, 합의 MOA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금년 내에 MOA가 마무리되면 설립준비금이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국비 6억 원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에 있기 때문에 대체하도록 하고요. 많은 대학 중에서 왜 영국의 랭커스터대학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데 한번 선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외국대학이 줄서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정보나 이런 유치 노력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앞에는 LA에, UCLA에 간호대학 이런 것들도 유치를 했는데 최종단계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FAU도 말씀드린 대로 철수를 했는데 마침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영국의 랭커스터대학원이 접촉이 되었고 저희들이 몇 차례 현지도 방문을 하고 본교 이사진들도 만났는데 적극적인 분교 설치 의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대학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세계 200위 안에 있는 대학을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랭커스터대학은 132등 되고 특히 경영대학원 이거는 영국 내에서는 한 6위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랭킹이 있는 대학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구역, 자유구역청 안에 외국교육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FAU 독일 대학 유치 명지글로벌 캠퍼스 사업계획 일환으로 이게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이 명지글로벌 캠퍼스 건립사업하고 관련된 FAU 대학 유치가 우리가 부산시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의 전형이다. 본 위원이 먼저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만 랭커스터 대학 유치가 제대로 좀 신중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혈세라든가 이런 것이 재차 낭비되지 않는 그런 요인이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잠시 좀 언급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FAU가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FAU가 국비 포함해서 150억 정도 되고 시비가 9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143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63억, 시비가 83억 끝자리 빼고. 이래 갖고 147억이 투입이 됐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당초에 맞죠?
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대학원 과정을 부산에 유치하는 거였는데 그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요인을 분석을 하면 시간이 조금 깁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당초에 명지글로벌캠퍼스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총 25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FAU대학 유치에 관련된, 관련된 것이 대학원 이전이라든가 독일대학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독일 R&D센터, 이거 유체역학연구소 그거죠? 그거하고 기숙사, 교수 숙소,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를 총망라해 가지고 250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이 147억을 낭비를 하고 결국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지글로벌캠퍼스는 당초에 FAU에는 지사 단지 안에 있습니다. 지사산업단지 안에 있었고 거기 연구소하고 협력하는 운영에 국비를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들어갔고 명지글로벌캠퍼스는 저희들이 당초에 FAU를 거기로 옮기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네 그 부분은 지사단지에 들어간 것은 테크노파크에 임시로 있던 거를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당초에는, 당초에는 어쨌든 이 명지캠퍼스로 통괄을 해 가지고 만들기로 한 예산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7억을 이리 낭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147억을 국비·시비 합쳐 가지고 어쨌든 써 가지고 하나도 결론도 없이 끝이 났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시 랭커스터대학을 또 지금 유치를 하겠다. 시민들이 제대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외국대학 유치가 명분이 맞고 한다손 치더라 해도 여기에 대한 뭔가 명확한 규명이 있고 난 뒤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FAU 대학원이 철수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고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안에 어떤 부분을 다음에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직원이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응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랭커스터대학은 저희들이 금융전문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FAU는 사실 이공계대학이고 한정된 전공을 하는 대학이라서 용도나 사회적 활용성이나 지역경제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경영대학원은 사실은 아주 수요도 높고 또 외국에 영어권에 있는 영국의 경영대학으로는 상당히 많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인천에 외국대학이 한 5개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인천도 지금 유치과정에서 5개 정도는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했을 때 바로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것도 있고 더 좋은 대학을 유치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FAU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또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계속 운영되면 좋았겠지마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취업도 된 그런 사례도 있어서 아주 완전 제로의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 147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졸업생이 44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44명이 배출이 됐는데 이 147억을 44명으로 나누면 1인당 3억 3,0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1인당 3억 3,000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 유능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냈느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먹고 살기 위한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기술, 인력, 고급 두뇌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리해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서 유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MOU 체결하고 또 실시협약 체결하고 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이거 또 실시협약 체결하는 설립, 체결하고 나서 설립준비금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앞에 거는 전부 다 별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금융 쪽에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그게 지금 명분이 되느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현재 독일 FAU대학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독일은 교육시스템이 실장님 어떤지 아십니까?
유치원부터 박사 취득하기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거지 비용을 부담을 안 하는 이런 대학을 국내에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그거를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음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국비도 5년만 지원하고 끊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학비를 학생들한테 안 받으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유치하는 부산시에서 모든 그런 경비를 다 대줄 것이라고 그 학교, 그 나라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국, 우리 부산시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이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면 학생들한테 학비를 돈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못 하겠다고 결국 철수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독일의 대학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고 독일에서 생각했던 거는 독일의 세계적인 연구 또 이런 인력이 있으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과 산학 연계를 활성화해서 기업으로부터 많은 연구개발 자금 이런 것들을 또 도네이션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독일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은 화학전문대학원이 되다 보니까 부·울·경에 있는 기업들하고 수요가 매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같이 하려는 노력이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에서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대학원 부분은 충분히 이런 것들이 지역기업과 국내기업과 연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FAU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랭커스터대학도 어차피 지금 다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고 일단 먼저 체결을 하는데 이게 왜 지금 17년도 3월 달에 MOU를 체결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방금 말씀대로 부산시가 지금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것들이 문현금융단지에 금융대학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더 발 빠르게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2년 넘게 방치가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방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했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FAU 대학원 철수 건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실수나 이런 결과, 안 좋은 결과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MOA 협상에 넣는 문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내부 논의도 많이 거쳤었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로 최종적으로 협상안에 대해서 랭커스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의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나중에 철수할 때 어떤 요건에 누가 결정해서 철수할 것이냐,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그 부분이 FAU 때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MOA 문안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마무리되면 바로 진행…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게 절차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타당성조사를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지마는 원칙으로 하면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실시협약서를 만들어가 해야지 시행착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절차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원칙은 그리돼야 이게 착오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절차가 정부의 규정된 절차인데 정부의 규정 절차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부산시가 말입니다. 이게 결국 한번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계속 예산이 낭비가 되면서 지금 FAU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를 다시 재차 지금 안 밟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보니까 시비는 3억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BDI에서 기본적인 외국 대학원 유치에 대한 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또 랭커스터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어쩌면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랭커스터 측도 가 타당성조사를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충분한 진출할 만한 시장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정부에서도 이런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분석을 해서 정식 절차를 진행해서 다시 교육부, 산자부에 절차를 거치겠다는 아마 그런 투자유치 대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유치를 한다는 입장에서 설립준비금을 지원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지금 시기로 보면 이 계획 시기로 보면 지금 12월까지, 12월 안에까지 지금 이 설립준비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난 뒤 시점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MOA가 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협상 중인 MOA가 체결이 되면 일차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3억을 지불을 하고 그다음 단계가 타당성조사 마치면 본교 이사회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본교 이사회 승진을 마치면 또 3억 그리고 국내에서 교육부 최종 승인 받으면 나머지 잔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조금 나누어서 지급하는 안전장치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랭커스터대학하고 지금 이 MOU 관계를 어떻게 체결했는가를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주는 자료를 영문으로 줘요, 영문을. 이래가 되겠습니까? 한글판을 내가 영어실력이 짧으니까 한글판을 요구를 했는데 없다 이리하면. 그 정도로 일자리경제실이 영어실력이 대단한 분들만 계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해 가지고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이리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랭커스터대학이 금융회계 쪽이 보니까 전공이 전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게 저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그런 아픔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시가 이걸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강박관념이랄까 앞에 실패를 했고 이리하니까 이걸 하는가는 몰라도 이게 지금 현재 금융전문대학이라고 이리하는데 우리 부산에 지금 금융전문대학이 없습니까?
금융전문대학 중심지 지정하면서 부산대학교, 해양대학교에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2개 특수 그러니까 해양은 해양금융 전공이고 부산대학은 선물 쪽에 전공이고 일반…
그렇다면 그것도 어쨌든 부산시가 그런 분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그런 쪽으로 더 특화해 가지고 하면서 좀 유명한 외국교수를 초빙을 해 와 가지고 해야 되지 꼭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비용, 앞으로 운영비까지 학생이 얼마나 더 유치될란가도 지금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서 영국대학 학비가요. 아시겠지만도 다른 외국대학보다도 월등하게 비싼 거 아시죠?
제가 대충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국 한화로 약 한 2,500∼3,600만 원 정도로 평균 들어가더라고요.
학비만 이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그건데 우리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4년제 해 봐야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몇 명이 과연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문스럽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질의를 드리기는 지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너무 그런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쪽에 그리고 또 국비가 반영이 되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어떤 이런 그거에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과연 이게, 설립하는 거는 쉽습니다, 설립하는 거는 쉽지만도. 설립하고 난 뒤에 막대한 운영비라든가 잘못되면 다시 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돼 가지고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 저희들도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인천에 세계적인 대학이 5개나 분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 2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외국 명문대학이 들어왔을 때 지역의 인지도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 대학은 교육부나 정부에서 수천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외국대학이라고 해서 여기 또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 시의 장래나 미래나 이런 거를 봐서 일정 부분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고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실수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의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거는 우리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FAU 대학 유치해 가지고 147억 날렸다. 실패한 사업이다. 방금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실패한 사업이다 인정을 했죠.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 예산이 올라온 건이 지금 성장전략국에 FAU 관련돼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말씀하시죠. 유체역학연구소 지원 관련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FAU 부산 캠퍼스는 철수를 했고 유체역학연구소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똑같은 학교 맞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학교 맞죠?
그걸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후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실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내용은 우리 추경에 없었습니다마는 간략한 거를 먼저 한번 짚고 다른 문제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예결위원장,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거는 우리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조례를 금년 7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농업과가 들어왔습니다. 농업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잠깐 받으면서 추경에는 없지마는 동물보호 관련된 이 문제 이거도 같이 일자리실장 소관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간단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실장님 나오시라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이지마는 그래서 볼 때에는 지금 이 동물 보호에 대해서 그때 한번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길고양이 문제가 지금 아주 신문에도 보도가 자주 납니다. 예산은 중성화사업에 한 7억 4,000 정도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현재 우리 실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이제 거기다 연달아 구포시장까지도 연관이 되겠네요.
그쪽에서도 후속, 후속사업이 뭐 어떤 게 진행될 예정인지. 하고 있는지?
그거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저 구포 가축시장 폐쇄를 하고 거기에 이제 동물보호센터 특히 고양이를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또 이게 또 고양이 주인을 위한 시설 뭐 이런 시설을 좀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약간 뭐 지역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역주민들 잘 설득을 해서 또 지역주민 또 상인들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고 저 동물애호가들이 또 즐겨 찾는 그런 시설로 좀 의견 수렴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거기도 빨리 좀 서둘고 나가야 될 입장같이 여론은 들려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뭐 좀, 여러 가지 다 파악은 하실 거고,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길고양이 혐오문제, 혐오범죄, 그다음에 이게 또 아주 그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혐오범죄를 저질렀지만 수사는 제자리다, 죽은 고양이가 몸, 몸 옆 쪽에 나무를 달고, 젓가락 나무를 달고 죽은 상태가 있고 또 거품을 문 채 죽은 상태가 있고, 그걸 누가 외국인이 보고 또 이야기를 하길래 또 독극물 살포를 해서 일곱 마리가 집단 폐사가 됐다. 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우리 막상 이 저 축산,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얼마나 이걸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선 또 우리 받아들이는 방향이 시에서는 또 어떤지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가 좀 선진화 되고 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또 이런 애정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동물보호법을 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나가는 추세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래 관련돼서 이게 뭐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또 반려견을 위한 편의시설, 반려견 주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확충해나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인식을 좀 확대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 반면에 또 이게 너무 반려견들을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좀 병행돼서 서로 또 이해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동물보호 조례에도 지금 쭉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거 뭐 다 시행을 해보자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조례도 금년에 됐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반려동물 계속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것은 어떤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현재는 뭐 장애인이나 혹은 1인 가구 이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유지해나간다고 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반, 저 반려동물 즐기면서도 투기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래 그거 투기한 상태에서 그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시에서 정책이 길고양이를 포획을 하고 그 다음에 중성화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방사를 한다, 이 이야기를 금년 7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농산과가 저희 상임위로 넘어 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잠깐보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뭘 이야기를 했느냐? 주문을 했습니다. 7억 4,000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저 캣맘을 통해 가지고 뭐 펫 사료를 뿌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퍼뜩 내용이 있길래 제가 이 복사를 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피임약을 개발해라, 7억 4,2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들이면 피임약 개발이 될 것이다, 부산시가 선도적인 입장을 해보란 말, 전국적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는 이런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피임약 개발해서 함으로써 동물학대가 없어지고, 생포를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얼마나 학대입니까? 물론 거기에 반려견 집에서 키울 입장이 못 돼서 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의 정책에서는 이거를 바꿔나가야 되겠다. 내 일전에 농산과에 배석한 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피임약 연구를 해서 우리 부산시가 좀 앞질러 나가자, 맨날 뒤따라만 갈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총체적 답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부분 피임약 부분은 뭐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동물의 그런 생식활동상 그런 것들이 실제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가능하지요. 사람도 다 하는데 왜 동물이 못 해요? 하지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비둘기 피임약을 주자하면서 지금 곳곳에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생활할 때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란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 피임약 개발해서 어느 곳이든지 비둘기 먹이를 줄 때 피임약을 섞어서 주자, 그게 아마 중앙까지 올라가서 전국 방송망 그다음에 언론에 다 탔습니다. 지금은 비둘기가 그 이후에 10년 만에 국내에서 비둘기가 유해식물, 유해동물 맞다, 그러니까 비둘기약도 아, 비둘기도 우리가 처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길고양이는 우리가 애타게 집에서 반려했던 그런 동물인데 이걸 빨리 부산시가 앞장서서 약 개발에 한번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 불러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걸로 생각됩니다.
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다음에 우리 또 감사실에서 한번 또 저 행정감사에서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제가 FAU 유체역학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못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장께서 아까 FAU 유체역학연구소 지원 문제를 답변을 하시길래 일부러 실장님 여기 나오십시오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유체역학이라는 건 내용도 다 들었습니다. 부산 유치로 부산시가 얻는 구체적 이점이 뭔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FAU 유체역학연구소는 이게 성장전략국의 대학산업단 업무로 이제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내용을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FAU 대학원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철수를 하고 정부 과기부와 같이 해서 해외유수 우수연구소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FAU가 워낙 사실 학교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저 우수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유체역학 분야가 상당히 우수한 그런 실적이나 이런 연구소라서 정부와 같이 유치했던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특히 유체역학이라는 거는 우리 뭐 공기나 물 이런 데 모든 흐름을 분석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 지역의 산업들이 뭐 저 기계 또 자동차 이쪽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다른 대학과 여러 가지 비교할 때 이 지금 FAU는 실제 이공계통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거를 딱 볼 때는 자료를 보면서 지금 한·일관계가 아주 미묘하니까 특히 이공계통에 미묘하니까 우리가 다시 선진국 기술을 가져올 데는 어데냐? 뭐니 뭐니 해도 독일이라 보거든요? 독일하고 어떻게 접촉이 잘 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부산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을 제가 아까 쭉 좀 봤을 때 아까 뭐 9억 8,000에 많은 민자 현물을 제외하고 재원부담이 국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다 뭐 그리 되어 있네요?
세계적 수준 연구소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실장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연구 장소와 경비 등으로 연구에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전념하면서 이 연구소 스스로도 얻는 이득이 충분할 텐데, 그렇지요? 영구 무상으로 이들을 제공받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과연 해당연구소가 이런 혜택을 입을만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혹은 이것을 그대로 뭐 혜택을 주니까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금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시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산업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본을 대체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면 독일이 맞다고 저희들 100%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에 있는 연구소들은 아주 순수과학부터 응용과학까지 다양한 방면에 아주 높은 연구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산·학협력에서도 상당히 활성화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FAU 대학원은 화학 전공이다 보니까 지역 치중 산업과 괴리가 있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산·학협력 이런 부분에 미진해서 결국엔 떠나게 됐는데 유체역학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모든 공학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주종산업 기계나 자동차, 조선에 다 적용하는 기초과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연구소를 통해서 산·학협력 그거를 통해서 기업의 자금유입이라든지 또 연구개발 자금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히 유체역학연구소는 상당히 수준 있는 연구소라서 저희들은 앞에 화학 분야와 다르게 상당한 이제 산·학협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저 앞에 동료위원 질의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뭐가 문제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집행해나가는 우리 시 행정에서 강한 목표의식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쉬운 입장에 왔느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꼭 이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걸 보니까 2022년까지 한 5년간 기간 종료까지 지금 활용할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되고 또 유체역학 이외에서 추가적인 연구, 제가 이 저 어떤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이게 유체역학에서 나와 있는 유량계 뭐 이거 유체로 이 개발된 뭐가 자료가 들어왔네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칭찬했습니다. 그래 바르다. 이게 지금 뭐냐면 탱크로리에 들어가는 어떤 유압기계다. 그래서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기술이 이게 우리 국내에서만 만족할 게 아니고 외국으로 수출할 때 정말로 이 제품으로서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이 제품만 쓰겠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FAU가 나는 과연 그렇게 나갈 것으로 믿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한·일 관계를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가 더 FAU가 필요성을 더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시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이 자료 못 봤는데 금방 보여준 자료 보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탱크로리용 계량기 이런 것들을 100%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FAU 유체역학연구소가 자체 연구진에서 개발해서 일본수입 대체를 했다는 이거 아주 말씀들이 중요한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것처럼 지역산업과 연계된 이런 것들이 검증된 아이템들이 나오면 지역기업에서도 분명히 또 정부예산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자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간단하지만 우리 복지건강국에 대한 걸 잠깐 물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저 복지 쪽에 묻고자 하는 것은 부산의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조금 나와 있네요?
부산의료원의 지금 실태가 우리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 A, B, C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의료원은 우리가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대학병원하고는 그 역할이 먼저 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이라든가 병원급 메이저 병원에서 하지 않는 또 하지 못하는 역할 중에서 공공성이 특별히 요구된다든가 또는 민간시장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을 공공적 측면에서 많이 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그걸 먼저 역할의 구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대학병원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A+ 정도는 안 되더라도 A급 정도는 된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각 종합병원의 수준이 사실 부산에 형편없다고 여론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의료원도 방대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금년에 왜 저 시비부담금이 미반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시비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은 17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시 재원의 전체적 재원의 어떤 한계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국비에서 17억 3,700만 원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우선 집행을 해나가면 그와 관련된 공사가 12월 정도에 종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연말 추경에 해서 집행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또 연말 추경에 하기로 하고. 잠깐만요. 하나 내 좀 자료가 필요한 게 얼마 전에 그 시립병원 영안실 문제가 보도된 걸 내 봤어요.
그 문제가 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성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기 전에는 염색을 하지 않겠다는 배용준 위원입니다.
염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부담 없이 하입시다.
먼저 예산 전반에 대한 것을 이병진 기획조정실장께 질문하는 게 나을 듯싶습니다.
예. 이번 2회 추경에 국비보조사업 시비 미편성 현황을 받았는데 아까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641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45억밖에 편성 못하고 지금 596억 미편성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듯이 부산의료원 기능보강비 17억도 여기 또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하면 613억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에 돈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문제가 가장 뭐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법정경비, 진작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법정경비 1,499억 원을, 99억 원을 이제 편성했어요.
현재 저희들 법정경비 부분이 가장 뭐 크게 차지하는 것들이 사실 교육청하고 관계 그다음에 구·군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통상 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그 당해 연도보다는 그 2년 다음 다음 연도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재정여건상, 일시에 다 지원을 했으면 가장 좋지만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법정경비가 추경에 자꾸 많이 생기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지금 이번 추경에 80억 원을 추가하면 2,109억 원이 된다고 하고 연말에는 2,5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아까 검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가경제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경제성장률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해서 재정의 역할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제가 전국 기조실장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기본한도를 승인을 받아서 통보를 받아서 편성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 기본한도 자체를 좀 대폭 늘이는 쪽으로 해서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채를 좀 더 발행하더라도 어차피 필수사업은 하는 게 좋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지금 시비 미편성한 것 중에서는 큰 것이 노후송풍기 교체가 197억짜린데 지금 111억이 미편성 됐고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306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104억을 미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2회 추경을 하고 나면 9월 6날 최종 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도 하반기 해봐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는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 시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좀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매칭 못 시킨 부분들은 충분히 시키고요. 굉장히 다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가능한 한 매칭을 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따로 사업별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예산편성 할 때 자산매각수입을 대폭 잡았다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을 자산매각수입을 2,058억을 편성한 것은 선거용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을 팔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2,000억 원을 팔겠다 해놓고 막상 연말에 보니까 129억만 팔았단 말이죠. 나머지는 채권으로 채운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700억, 재산매각수입 부분은 700억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올해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017년 말에 2018년 지방선거가 있기, 있는 2018년 예산 잡을 때 자산매각수입을 2,000억이나 계상했다는 말이죠.
그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세가사미 부지가 천 한 삼백억, 이백억 정도, 1,358억 정도 해서 그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타 우리…
그러니까 그때 대규모로 잡은 이유가 어떤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매각수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비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자체가 거의 10년 이상 매각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시에서 결정한 거는 워낙 우리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개발보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매각을…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히 이 선거에 앞서서 과다한 가상수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일이 앞으로는 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기환 성장전략국 국장님, 한-아세안 지원단이 거기 있죠?
예. 이번 올해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또 다시 우리 부산에서 열립니다. 우리 부산의 큰 경사지요?
그런데 아까 보고 시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예산이 157억이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184억이에요. 왜 보고할 때하고 아까 틀린 거죠? 27억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27억 부분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추경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추경시기가 불투명하였고 추경시기가 늦다 보니까 제, 이번. 남북. 그 이번 한-아세안 정상, 특별정상회의가 개최가 부산으로 확정됨과 동시에…
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 의원들한테도 다 알도록 하십시오.
해당 상임위만 우리가 알아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전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위치가 뭐죠?
아니지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하는데 우리나라 위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징적 위치를 말씀하시는…
아세안 10개국은 10개국 나름대로의 아세안이라는 협력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국과 우리나라는 특별정상회의를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5년 동안 가지면서 전략적 관계로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화상대국은 어디 어디에 또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한-아세안+3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아세안 말고 그 외에도 필요한 국가별 대화상대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도 아세안 10개국과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우리 부산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184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많이 땄습니다. 이전에 특별교부세가 50억이었는데…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는 저희가 50억을 확보했는데 올해 80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국가의 기재부의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40억 확보했었는데 이번엔 4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2개 다 합치면 2014년도에 비해서 약 45억을 더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84억을 이틀 회의하는 데 쓰겠다 했는데 일회성 비용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비용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 과연 아세안 10개국이, 10개국에 직접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세안 10개국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사업예산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특별교부세나 기재부에서 받는 예비비는 환경정비와 그리고 벡스코와 누리마루에 대한 시설정비 그런 사업들이 국비로 주로 많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행사준비를 위한 각종 부대행사 그리고 다른 홍보 등등 사업장 운영비용 등입니다.
과거하고 비용이 거의 약 70억이 늘었는데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인지도는 상당히 낮아요. 광고홍보비도 많이 썼습니다, 이미 집행이 됐고.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도 효과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부산에 특별히 혜택을 주고 국가사업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제대로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보시고, 거기는 얼마나 어떻게 쓰며, 아세안 10개국에,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이제는 아, 특별사업예산이 떨어졌으니까 이참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좀 폼도 내고 하자 하는 것은 정말 구시대적입니다.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행사운영비라든지 뭐 기타 부대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시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좀 나머지 기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고인데 시청 앞 행복주택 청년정책도 여기서 관리하죠?
시청 앞 행복주택과 관련된 거는 주택국 소관입니다.
주택국이, 건립은 그렇게 하고 청년정책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부산시 청년 희망정책 아닙니까?
그거의 3분의 1이 날라 가는데도 지금 성장전략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뭐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시청 앞 행복주택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들하고 의견을 이렇게 같이 물어봤고 저희도 계속 해나갔으면 하는 의사를 개진하였으나 저희 국 소관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필요성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해당 국에서 결정을 했고 그만큼 저희들은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행복주택사업지를 대상지를 물색한다거나 통해서 반드시 원래 했던 목표대로 1만으로 설치할 것을…
숫자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고 지금 변경하려는 이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 결재를 건축국에서 냈는데 성장전략국장 협조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팽 당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청년정책을 대폭 깎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주무부서의 국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세요.
과정, 결재과정에서 좀 제외된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택국하고 협의를 하였고 또 저희들 의사를 좀 이렇게 개진을 하였습니다.
청년, 청년정책 말로만 할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뀌는데 아무 조치도 못하는 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력히 막아야지요. 빨리 대안을 내라하든지 나중에 먼 훗날에 숫자 맞추겠다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번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26억 원치를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어떤 규모입니까?
지금 가을에, 가을에도 연중 마스크를 제공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고 정부계획은 내년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당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19만 2,000명으로 대상이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단가에 따라서 19만, 단가에 따라서 조금…
그러면 내년에도 이걸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이걸.
정부지원에 따라서 저희들도 판단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주면 더 들어오, 더 많이 받으려고 일단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줬을 경우에는 각 가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이 있던데 지금 이번 추경에 1억을 편성했어요.
이거는 앞으로 11월, 12월 달에 500명에게 돈 주겠다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작년, 재작년도의 경우에는 해마다 500명씩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유지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19년도 부분에 대하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해서 저희들은 11월, 12월 그렇게 취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 올해 12억 8,000은 작년 대상자분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제사 편성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작년, 재작년도에 대상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급이 되는데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을 1월부터 10월까지는 그러면 9월까지는 접수를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됩니까? 정책이라는 게 계속 열려있어야지 어느 특정한 시기만 자, 반짝해라 하니까 모르지요, 잘. 왜 이렇게 합니까?
돈 몇 억 가지고 왜 이렇게 예상을 못하고 이럽니까?
이런 거는 연중에 개방하고 늘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죠. 이게 뭐라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반짝 모집을 합니까?
예,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이 또 분산되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말로만. 진심으로 청년을 생각하고 우리가 너거를 지원한다. 실제로 도와줄 게 하는 행정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이게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서울, 수도권은 엄청나게 더 많이 주고 있잖아요. 부산은 적게 주면서도 이것도 시기를 정해가 잠깐만 하고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전체 인구에 비한다든가 이러면 꼭 우리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평면적 비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오후에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비교해 가지고 그러면 비교합시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147억 손실을 가져온 FAU대학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일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그때 당시의 사업과 현재 FAU 유체역학연구소 관련사업의 연관성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실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집행부 말고도 부산시의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의정참여를 하고 계시는 의정참여단 여러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의자도 좀 불편하고 방청석에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좀 어려운, 많이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오늘 부산시 시 쪽에 이렇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을 뵈니까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좀 새로운 기분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주요사업설명서 73쪽, 77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200쪽을 참조를 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첨부서류 73쪽, 77쪽에 보면 e스포츠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상설, e스포츠상설경기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페이지 73쪽과 페이지 77쪽의 사업장의 주소가 동일합니까? 다른 곳입니까?
74쪽에 있는 앞에 있는 거는 e스포츠산업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시설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사업은 저희 시설을 구축하는 시설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인 거는 맞죠?
그런데 아마 예산 이 책자를 만드시는, 물론 운영비고 구축비고 다 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을 앞뒤로 같이 좀 배치를 해서 보았더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e스포츠상설경기장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국비 30억 그리고 시비 30억 이렇게 매칭사업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관련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 예산, 게임산업팀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은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잘 해보려고 보다 나은 어떤 부산시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한 것은 언제부터 태동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해서 국비 30억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애초 처음부터 태동이 된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90년대 말부터 전자게임과 전자산업이 발전하면서 2001년도에 한국스포츠진흥협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광안리에서 개최했는데 약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스타 게임을 지금 11년째 해 오고 있는데 e스포츠가 작년에 저희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선택되면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평소에 하지 않고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이 산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가열차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좀 부산의 어떤 먹거리산업 그리고 한류와 만나서 시너지효과를 내면 굉장히 큰 부산시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애당초 준비를 할 때 국비 30억의 공모사업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또 상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그렇게 미리 오래 전부터 해 왔다면 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을 하고 공유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더라면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좀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되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뭔지 한번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짚는 것과 그리고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6월 중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e스포츠경기장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수익사업이고 그에 따른 수익사업에 따른 저희들도 연간, 부산의 연간 게임산업, 산업을 육성하는 게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아마 입장료를 받아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입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중계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관을 임대한다든지 또 부수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운영비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확보하는 그 사업이 가장 금전적으로는 어려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든 게임도 그렇지만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지만 연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가장 어렵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금 이거 민간위탁으로 하실 거죠? 이거 정보…
예, 컨소시엄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중에 5년, 10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참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지원이 필요 없다 하는 사업들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거의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탁사업이라는 거보다도 이거는 저희들 정보산업진흥원과 우리 부산시의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e스포츠상설경기장은 말씀 듣기로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서면 그 삼정…
삼정타워 피에스타 건물에 지금 쥬디스 태화 밑에 있는 그 건물이죠. CJ…
그래서 그거 15층, 16층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는데 월임대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 임대료에는 지금 이 사업 임대차계약법대로 계약은 했습니까?
임대차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요. 지금 만약에, 만약에요. 국비사업이라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반납할 수도 없고 여태까지는 국비사업이니까 당연히 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의회의 지금 추경이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하려고 9월 달부터 이것을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이렇게 충당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절차법 위반 아닙니까?
절차법 위반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는 전체 설명을 드리고 같이 충분한 공감을 인지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예결위나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말씀을 했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기회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 못한 것은 맞습니다.
완전 이 자료, 자료검토 하면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공모신청을 하고 공모가 당선 선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e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도 우리 시의원님들의 입법발의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설명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했으면 좋을 건데 보통 공모사업이 저희들 대부분 관련 상임위 정도만 설명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 임대료가 나가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결위 끝나봐야 그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9월 달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30, 시비 30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축하를 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 30억 들어가고 60억 들어가고 1년 5,000만 원씩 1년에 예산 6억 들어가고 그 운영비가, 운영비는 어디서 이 사업을 하든 적정한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렇다치면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임대료만 6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 앞에 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영상후반작업시설 하는 그 건물에도 보니까 지금 분전시설이라든지 노후화 되어가지고 다시 지금 우리가 오억 몇천만 원, 오억 얼마를 들여서 또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도 이 상설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도 얼마 지나면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계속 부산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산시 모든 민간위탁사업 중에 대체로 이윤을 남겨서 충분히 재정규모가 탄탄해져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사업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산시의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10년이면 이게 60억, 600억이 처음에는 한 200∼300 들어가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30억을 반납해야 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어떤 계획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비는 저희들이 초기 시설비가 60억 듭니다. 60억 드는데 이게 게임특성상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하는 것은 자체수입으로 수입이 나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래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 운영비부분에서는 임대료가 조금 전에 말씀, 임대료가 관리비는 저희들이 10년 동안 지원한다는 확약을 그 공모조건에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조건에 확약된 데에 따라서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4년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지금 자립, 수입액을 보고 운영비를 지원할지 말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임대료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 또는 구·군 건물 이 전체를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전체를 파악을 했는데 공모조건에 부합하는 건물은 개인건물도 그렇고 공공건물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삼정 피에스타가 당초에 영화관을 만들려고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유일하게 저희 공모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면적도 적당한 면적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경기장 시설하면 층고가 8m 이상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했다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을 하자 말자,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덜컥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부산시의 건물을 조금 적지만 좀 알뜰하게, 옛날 말에 계란 안에서 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알뜰하게 좀 작지만 조금씩 키워서 실패를 조금 줄이면서 하면 좋았을 것을 지금 덜컥 10년 계약하고 4년 이상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 뭐 그 이유는 물론 그때 성공해서 잘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면밀히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는 쓰셨지만 면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자료를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제기해 주신 자료는 2000년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보니까 우리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 공약에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 추진계획 이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까? e스포츠상설경기장으로 대체됩니까?
예, 그것은 지금 타당성조사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계획에 지금 e스포츠경기장이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정상적인 순항을 절차를 밟고 나간다고 해도 앞으로 5년 내지 6년이 있어야만 그 완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저희들이 용역 그걸 한번 봤는데 5년 후에 그렇다면 벌써 5년이란 세월이기 때문에 5년이란 세월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래서 아마 그걸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e스포츠경기장을 넣는 걸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라고…
그러면 10년 동안 이쪽에 계약을 해놨는데 이쪽에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5년 2025년 상반기 준공계획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5년, 10년이라고 친다면 또 기간이 늦춰졌다 치면 우리는 남의 집에 10년 임대차계약을 맺어놓고 우리 건물은 지금 비워놓고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도 저희들이 어제 건축사하고 여러 가지 게임협회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자문을 구하고 하면서 만일에 기간이 5년 이상 남는 기간이 만약에 생긴다면 다른 사무실로 가변적으로 해가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설계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고 5년이 아니고 2, 3년 정도만 남는다면 그 e스포츠경기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하도록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5년 후에서 임대차계약은 10년을 해 놓고 누구랑 이 이야기를 의논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 e스포츠경기장을 넣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부터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만일에 현재 계획대로 2015년까지 준공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 같이 5년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무실로,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는 그 시설을 넣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은 게임·문화 그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특별히 기획해서 만든 타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워 두고…
비워 두는 게 아니고 그게 1, 2, 3층 정도는 그 e스포츠경기장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를 대비해서 가변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옮겨간, 그렇죠. 옮겨가고 나면 저쪽에 임대차 맺은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남은 기간은, 남은 기간이 아니고 남으면 2, 3년 정도 저희들이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시설로 해야 되고 만일에 5년 이상 남는다면 저희들이 가변시설로 해서 임대를 할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지금 2022년까지,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하면 일자리 한 500개 정도…
예. 그다음에 게임기업, 그 게임 기업이 한 40개 사가 저희들이 생길 거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 그 미래 성장동력이고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요. 제가 그 가끔 지하철 타러 이래 가면 그 앞에 그 지하철에 참 제가 가슴이 좀 아린 문구가 하나 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국장님 답해 주십시오. 뭐일까요?
예, 일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아, 나는 일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가 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30억 가져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하면서 이 산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지금부터도 지금,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고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이거는 특히 또 게임이라는 이 사항은 면밀하게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더욱 그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도시재생국에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 나오셔야 됩니까?
제가 도시재생국에 요번에 전부 다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전부 다 뉴딜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주거취약지역이나 뭐 지금 제가 도시재생국의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전부 국비만 다 들어가 있고 시비 다 빠져있습니다, 그죠?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올라온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유독 도시재생국만 그럴까요?
한치도 빠짐없이 시비는 하나도 매칭이 안 돼 있고 전부 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아무래도 시의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가내시가 들어와서 내려가는 절차까지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시차문제도 있고.
그러게요. 시에서 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비를 매칭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칭을 해야 되는 사례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죠?
지금 저희가 원동역사 같은 경우에도 국비매칭 된다고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0억 그대로 시비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금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도시재생국이 지금 올라온 이 예산들도 전부 다 나중에는 2020년 이후에 다시 또 시에서 모든 예산에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너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 사업들을 계속 이 재원을 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뭐 하는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닌데 사업은 다 이렇게 국비만 매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지금 그 말씀하신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고 취약지구를 개조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협의가 되고 그게 제대로 도시재생이 됐냐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러면 하고 있던 사업들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국에서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 2019년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거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사업을 이렇게 국비를 넣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넣으시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사업들도 좋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그 사업 목표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 하에서 도시재생의 완성도 있고 성공이라는 그 차원이 이제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저희가 사업이 이제 가성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지만 지금 산복도로 같은 거나 우리가 이제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한 이러한 시행사업들이 상당부분 전국에서도 인정받았고 또 이 도시재생국과 뉴딜사업에 많은 기초가 되어서 많은 성적을 지금 인정받고 있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방향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성과를 인정 받으셨다고 인정을 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산복도로에 가서 그 빈집들을 봤을 때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공간이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이잖아요? 이게 도시뉴딜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존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음 계획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도시취약지역사업은 이제 새뜰사업이라고 하는데 새뜰,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이런 새뜰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지역 주민이 소외받는 계층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기초 지자체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국가공모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2, 제3의 지역들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가 열심히 독려하고 또 사업을 하는 거고 그게 일정 목표를 향해서 돈을 줬는데도 뭐 그렇게 완성도 있게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또 협의해 나가고 저희가 또 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야지 그 취약된 지역의 사업에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재원조달계획은 있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재생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참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주민참여는 이전에는 저희가 관에서 끌었기 때문에 관 주도로 많이 갔고 지금은 국가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주민이 가장 중심에 서야 된다고 인식을 해서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주민 협의회가 구성됐냐, 시민대학을 꾸렸냐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계량된 점수로 거기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마을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장님 혼자서 안달복달하시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요. 이다음에 지금 국비만 들어가 있고 시비를 다음에 매칭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원조달계획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튼 주신 말씀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책개발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에서 지금 요번에 지방비 미편성 현황이라고 올리신 거 말고도 지금 보면 당감동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유해 우레탄, 아시아드주경기장, 요트경기장, 금정체육관, 사상역 환승센터 등등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75건의 미편성된 게 약, 시비 미편성이 된 게 2,87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칭을 못한 게 맞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매칭을 했을 경우에 올해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매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칭을 하더라도 결국 이월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또 많은 부분들이 그 재원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어찌되었든 지금 계속 지금 시비가 30, 20억 지금 특혜를 받았지만 나머지 18억도 시비로 메워야 되는 거고 지금 뉴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다시 나중에 시비를 메워야 되는 거죠. 어차피 본예산에 다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랭커스터대학 같이 아, 이게 정말 당장 시급한가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매칭이 안 되고 이거는 계속 뒤로 시비는 다 뒤로 미뤄두고 국비만 우선 배치를 하는지,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한꺼번에 이 많은 돈들을 다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저희 좀 우려스럽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 재정관실에서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비가 매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시비가 매칭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매칭하는 거고 그 사업 진도율에 따라서 조금씩 뒤로 후순위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취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준 하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뉴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에 보면 국비 25억을 확보한 상태로 미 확보된 시비를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불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예. 당년도 바로 이렇게 사업집행이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비가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또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없어도 해야 될 사업들은 결국은 빚을 내서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거고, 여하튼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 그런 기준 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원 마련을 좀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금 청년정책, 소상공인 담당하시는 민생노동정책관님!
저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 남문시장에 조성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알아보니 그러면 30개 정도 점포를 하게 되는데 30개 점포를 했을 때 상인들 부담이 한 점포당 1,000만 원입니까?
점포 30개에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1,000만 원 정도에 임대비는 얼마 정도 냅니까?
이게 월임대료는 나중에 가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원한도는 월 임대료는 2년간 11만 원 범위 내에서 월 임대료는 2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지금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분들이 저희가 가서 여쭤봤을 때 이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막히게 되면 본인들은 여기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쪽에 있는 곳 중에 지금 푸드로 특화되어 있는 쪽은 그나마 몇 개 점포라도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거는 아예 지금 거의 어르신들 말로는 거기는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 점포를 다 닫고 거의 감옥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합청년몰을 조성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육성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지원해 줄 거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2017년도 우리가 청년몰 사업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 임대료 지원이 올 10월 달에 끝나는데 중기부에서도 저희들도 지원요청을 했지만 이 이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기부에서도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올해부터 또 시작을 했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서면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존에 조성된 청년몰 사업이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더 첨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 홍보마케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면 쪽은 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시장은 올 10월에 끝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사장해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국제시장도 저희들이 서면시장이 선정됐다고 했고 국제시장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 내년에 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심각성을 좀 알기 때문에 요번에도 공모에 응모했고 좀 선정이 되면 국제시장도 이제 그런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선정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국비확보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혜로 받았다 했는데 특혜 못 받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5030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될 것 같아도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에 계약이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다 어떻게 하냐는 거죠. 기존에 있던 상권을 다 죽이고 새로운 상권을 형성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재정투자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뭐 물론 그런 불가피한 측면은 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만약에 2년 동안 임대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청년 상인이 도저히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면 그 지역을 또 원하는 지역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 공모를 해서 그 나가는 공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응모를 해서 이제…
추가 공모해도 실제로 시설비는 자기들이 투자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시설비를 포기하면서까지 더 이상 장사가 안 돼서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입구 가보셨어요? 안 보입니다. 거기가 청년몰인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입구가 엉망이어서 들어가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그냥 초기비용만 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오 할 것 같으면 그 청년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몰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경영지원을 해 주든 혹은 컨설팅을 해 주든 아니면 좀 더 이 친구들이 자랄 수 있게 어떤 그 육성, 뭐 이런 진짜 전문가를 붙여주든 어떻게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업지원은 창업지원대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원책이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창업카페에 가서 여쭤보니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데 창업컨설팅이라는 거는 결국 거기 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청년몰에도 마찬가지죠. 만들어만 놓고 이 사장될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또다시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초기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물론 잘 못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면 시장을 예를 들면 그 청년 상인 중에 마카롱 만드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월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입, 매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예.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물론 지금 요 자리에서 장담은 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사업으로 청년 활성화,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런 청년몰 활성화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장 죽어가는 사람하고 조금 살, 그래도 그나마 좀 자생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는 부산진구 서면은 입지가 좋고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곳이라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홍보를 하고 살리겠다고 지금 활성화사업을 하시는데 그럼 국제시장은 이미 10월 달에 끝나는데 그거 끝나는 거는 없이 다시 청년몰을 동구에 남문시장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모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활성화 대책을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선정될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럼 그 대책을 시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청년들 지원하겠다고 엄청난 자금을 쓰고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도 그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시에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지금 청년몰 활성화 사업 문제, 일단 중기부의 공모는 공모대로 진행을 하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배달사업밖에 못한다고 지금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더 부담스러워서 이 시설비를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청년사업을 이렇게 다 벌려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펼쳐놓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제 김진홍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랭커스터대학 관련해 가지고 일단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은 됐었고 두 번째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정말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는 거라도 있어야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규모를 보면 500명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사업내용 및 성과의 부분은 운영규모를 500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대학생이 400명, 대학원생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충분하게 모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지금 뭐 처음, 어차피 이제 학년이 있기 때문에 2022년 개교되면 그때 80명, 23년에 235명, 24년에 375명 해서 2025년에 500명을 채우는, 뭐 그런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학생의 유인이 있을라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그 국내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외국 나가는 유학생들이 좀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의 경제 여건도 안 좋고 또 옛날처럼 유학생에 대한 기업의 편의 이런 게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 저비용으로 또 외국학위 또 전문, 국제적 명성이 있는 뭐 그런 학위를 따려는 수요가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천에도 보면 아직 정원은 못 채우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인 게, 뭐가 문제냐면요, 만약에 이게 될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시스템과 교수님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얼럼나이 어소시에이션(alumni association)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MBA과정이지 않습니까? 경영이고. 혹시 맥켄지라는 회사 아십니까?
맥켄지에 들어가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또 전문 인력을, 자기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그런 개인역량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얼럼나이 어소시에이션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맥켄지에 근무하는 전 세계 그 누구랑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라도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MBA란, 경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될라면 이 얼럼나이 어소시에이션 부분이 잘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이거 대학유치에 대해서만 계속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유인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독일이나 가나에 있는 그 홈페이지라도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 현지실사를 가볼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전문가들 같이 해서.
지금 2017년부터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 우리 부산이랑 그나마 좀 비슷할 가능성이 있는 독일과 가나에 대한 조사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도 2015년부터 BDI하고도 실무적으로도 계속 점검을 했고 저도 뭐 이게 저 영국은 좀 경험이 있는데 그쪽에 금융이라든지 경영에 대해서는 사실 영어권이고 하기 때문에 미국 이상으로 상당히 이게 졸업했을 때…
지금 영국이랑 비교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국의 본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교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자꾸 영국을 잣대로 대는 거 자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그런데 본교의 역량, 본교의 프로그램을 가져오기 때문에 본교의 위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져오기 조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그쪽에 100%는 못 가져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본교에 랭킹이나 이런 것들을 산업부나 이런데서 중요하게 보는 거고 교육부에서 심사하는 것도 분교의 운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교에서 어느 정도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되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 그리고 학생들 상황,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좋은 거를 마냥 들고 온다고 해서 이게 딱 몸에 맞는 옷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좀 이게 부담이 가는,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외국대학원을 유치하면서 가장 가깝게 가 있는 거거든요. 가 있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FAU는 특수한 전공이라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거는 있는데 경영대학원은 사실은 좀 이게 폭넓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인천에 있는 그 대학교들도 지금 미달이 된다는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산이 특별히 그 인천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오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현실적인 여건이 인천보다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500명을 지금 채우시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지, 그전에 그 FAU에서 잘못된 것, 그리고 지금 전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요거를 상쇄할 만큼의 향후에 잘할 수 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까지 없으면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천보다 지금 좀 나은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외국 병원이나 외국 대학, 또 K-12 이런 것들은 인천보다 훨씬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도 그렇게 200억을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는 이런 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들도 처음에 당장에 이게 2, 3년 만에 아주 성공하고 학생들이 뭐 줄을 서는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시에서 최소한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으로 이 학교를 계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방금 장기적이라는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요즘에 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삼성이라는 회사 밸류, 또 그리고 또 거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그걸 수료했을 때 좀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교도 아니고 아카테미입니다,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은 이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 본인들의 미래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랭커스터대학이 본인들의 미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나 경영 이쪽은 여러 가지 국가가 있지만 미국 뉴욕이나 또 영국, 런던 이쪽에 사실은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 있고 아무래도 그쪽의 노하우가 접목된 대학프로그램의 교육을 받는 게 상당히 국내에 좀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걸 좀 원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고 또 특히나 현지에 가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낮은 비용으로 또 이게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 MOA 체결해서 타당성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 산업부 절차도 그렇고 국비의 지원기준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할 거고…
예, 그 과정도 지금 김진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순서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 부분도 오전에 논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기준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산업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고르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렵게 유치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해서 일단 관심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본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산업부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대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국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번 논의가 나왔는데 FAU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FAU캠퍼스 철수 건과 연계되어서 이 사업도 역시 자립화할 수 있는, 5년 후에 예산 시비 50억, 국비 50억 해서 5년 동안 100억이 투자되는데 5년 후에 이 연구소가 계속 존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립화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보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업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부산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원이 끊기고 나서도 자립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그 결과 이번에 다시 추경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립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FAU 측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면 명확한 개선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뒤집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의 자립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R&D 부분인데 캠퍼스와 달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 R&D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R&D뿐만 아니라 해외 R&D도 지금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FAU가 EU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교육부와 산업부 같은 R&D도 유치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총, 총 규모는 98억인데 유치하게 되면 약 24억 정도의 R&D를, FAU를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어느 정도 유치된 것도 있고 EU 같은 경우에 견적이 50억짜리 규모인데 지금 현재 2차 심사까지 통과된 상태고요. 이러한 R&D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연계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단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맥주 붐이 일고 있고 맥주 브로이가 있는데 유체역학연구소의 특징이 이런 유체역학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맥주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맥주마스터과정을 올 하반기에, 내년 초에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진행되면서 한 2.5억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된 부분이랑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있는 보일러, 보일러 선박 보일러나 가정용 보일러, 공장 보일러와 관련된 특화된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지금 최소 3개 이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 세 번째는 기술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레벨 같은 경우에 아까 법정계량기, 탱크로리 법정계량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한 500억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사업들을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전수를 하고 기획 연구나 함을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좀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아직까지 지역에는 좀 안 되어 있는데 대기업이나 국책연구과제에서는 이런 기술로 부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또 궁극적으로는 국내 R&D에 있어 가지고 외국 연구소다 보니까 참여기관은 되는데 주관기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도 이런 연구소가 있는데 산업부에서도 외국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산업 촉진법이나 같은 법 개정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상임위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출연금 외에 그에 드는 부가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을 통해서 적립을 해서 5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교수진 의무 상주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50억, 시비 50억이고 100억에 대한 10%, 즉 10억만큼은 현물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외국의 교수님들이 의무로 이게 상주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연구교수는 7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저희 페이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운영위원교수가 5명인데 그중에 1명은 한국이고 한국계 한국인이고 동서대 교수님이시고 네 분은 독일에 있는데 10%만큼, 약 1년에 2억, 1년에 2억만큼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9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서, 매년 계획서에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정산을 통해서 하고 참고로 1차년도 지난 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79일 정도가 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대학기업 연구소와 협력 강화 이런 부분도 있던데 지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8개 정도 기업을 제가 사실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이 업무를 맡으면서 FAU 유체역학연구소가 정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들이 부산에, 연구소가 부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BISTEP을 통해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한 결과 기업이 상당, 상당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18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4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매출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탱크로리 법정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통해 가지고 제품화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사업에서는 기술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일본도 같이 협약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열역학이랑 유체역학 그리고 기계화공학을 하시는 그 연구소에 있는 분들, 연구위원교수님들 보면 이제 지역기업이랑 아직 매칭이 안 됐고 논의, 관련 분야를 논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지역기업이랑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협의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겁니까?
아니, 부분별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지역대학하고 연계가 좀 약했습니다. 단적으로 동서대하고 동서대에 연구위원교수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 대학하고만 관계를 강화시켰는데 이거를 이번 계획에 좀 확대하자, 부산대학교, 해양대학교 그리고 동아대학교까지 협력,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사업과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교수님 말고 외국의 교수님 중에 지금 이렇게 관련 분야 논의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굴러가야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려 주는 거에 대해서 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재협약을 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 차년도 사업비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10% 현물출자만큼 정확하게 체류를 한다든지 그런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재협약을 통해서, 재협약 내용은 많이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또 지적하신 사항이 계셔 가지고 추가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 협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불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통사찰이 된 거죠?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내에 지금 3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사찰 지정,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꼭 문화재가 있다고 전통사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가 없더라도 어떤 문화재에 버금가는 어떤 사찰의 내력이나 이력이나 아니면 우리 전통 한 50년, 60년 된 그런 게 있으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 범어사 고탑이 기장 고불사3층석탑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됐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사들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 게 대충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범어사에 있는 고탑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불사에서 이 석탑이 다시 등장을 해 가지고 문화재, 부산 문화재 57호로 지정이 됐다가 다시 범어사에서 없어졌던 고탑이 나타났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 가지고 그 의혹에 대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만약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국장님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바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요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이게 정말 전통사찰로서 역할을 해야지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혹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 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또 아주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켜보시는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정된 시간에 본예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 나가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원론적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남으면 하나 하나 단위사업, 정책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또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 3,108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궁금한 부분을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관계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는 계수조정 때 시민적 시각으로, 또 시민적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계수조정 때 역할을 다 하기로 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다소 원론적이긴 하나 좀 몇 가지 제 입장을 좀 밝히고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알다시피 우리 추경의 개념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진짜 불요불급한 이런 정말 부득이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이게 이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고 기하는 것이 추경의 근본 본질적 개념인데 이게 정부 추경도 그렇고 보면 어떤 정책사업이든지 “추경 때 보자” 이게 유행어가 되어 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별 개념이 없을 정도로 다들 그래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시가 이게 제도적으로 접근하기에 어떨지 몰라도 추경이라는 명칭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봅니다.
어쨌든 저는 제 입장의 첫 번째는 우리 행정사무권한 20%, 또 재정권한이 20% 진짜 무늬만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 현실에서 국가 예산이 약 한, 정부예산이 약 470조 되죠? 470조에 중앙정부가 이래 410조 중에서 던져 주는 우리, 소위 우리 동물원에 가면 우리, 우리 동물들 길들이기 때 먹이를 주고 길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나 다름없이 우리 진짜 떡고물 몇 개 던져 주는 그런 국고매칭사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울고 불고 또 이래 국고, 국비 받은 거다. 놓치면 안 됩니다, 날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참 예산심의, 예산편성 참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자재 도입에는 중앙정부가 던져 주고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책사업에, 국고매칭 떡고물사업에 목을 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 부산에 맞는 지방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예산을 스스로 만들고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받아와서 제대로 시민을 위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게 진정한 지자재인데 이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런 예산심의를 하는 게 국고를 놓치기 아까운 입장에서 말을 못하겠고 좀 답답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부산시 독자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창조적으로 우리 부시장님도 언급드렸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언급드렸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편해서 제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3,108억이죠? 추경예산이, 예산 규모가.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도시비전으로 삼고 있는 해양수도, 해양수도 관련 예산이 물론 해양수산, 해양교통입니까? 수산물류국이죠. 그 예산이 보면 아무리 찾아도 원동역사 말고는 해양 관련 예산이 해양수도를 도시비전으로 하면서 해양 관련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부산시가 노래를 부르고 모든 기관의,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간판을 붙여 놔 놓고 진정 시민들에게 외친 해양수도 본예산에 다 있다 하겠지만 본예산 역시도 실·국 통합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500억이 그 당시에 안 넘었어요, 2%가 안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는 조금은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해양수도 관련 예산이 어디 다른 데 숨어 있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예, 따로 숨어 있는 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무튼 해양수도 예산이 안 보이고 두 번째는 오늘도 아마 시장님이 동구청에, 쯤에 아마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오늘 또 지역에 아주 부산대개조,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부산의 큰 변화 이런 차원에서 부산대개조를 제창하고 단위 자치구·군별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대개조 관련해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숨어 있습니까? 저는 이 부산대개조와 관련된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 갖고 혹시 기억나시는 주요 몇 개 사업 있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 2월, 제 기억으론 13일인가 23일인가 해서 VIP를 모시고 행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하는 사업, 사상∼해운대에 대심도 닦는 사업, 또 신항에서 김해IC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 일단 3개가 큰 주축이었고요.
그거는 이래 보시면 됩니다. 3개 사업 자체가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타 면제를 받은 김해에서부터 신항 간은 8,800억짜리 사업은 국가가 추진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들어갈 거고요. 또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이제 적격성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이미 국토부에서 철도공사를 통해, 철도공단을 통해서 사업비 35억을 일단 가지고 용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 3,108억 중에서 우리 부산대개조사업 아니면 구청 단위의 대개조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 추경의 고유의미를 볼 때 이게 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추경의 본질에 맞죠. 그죠?
그런데 요 이번에 3,108억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 아마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화폐 이름이 바뀌었죠? 아마 부산상품권인가 이렇죠?
예, 그거는 부산사랑상품권인가 그렇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맞습니다. 이번에 올려놓은 예산들은 11억 올라온 거는 지역화폐 관련되는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예산들입니다. 맞습니다.
내나 만일에 100만 원어치 사면 4%에서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4%에서 11%까지 캐시백이 도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세가 좀 뜨는 금을 사겠다. 내가 금은방에 가서 아마 경기,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다. 그럼 금을 사다 놓는 게 낫겠다. 그러면 금을 한 1,000만 원치 사면 바로 그 자리에서 4%, 10% 바로 캐시백이 이익이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단점도 많은데 지금 시민들은 또 지역상권에서는 제로페이, 전통문화상품권 또 부산상품권 좀 헷갈려요. 어쨌든 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보니까 400억 얼마 이래 가지고 플랫폼, 플랫폼 구축하는 데 400억 그다음에 얼마입니까? 캐시백 돌려주는 거 600억, 약 1,000억 정도를 추경에 잡았더라고요.
추경에 그렇게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담은 부분은 저희들 지원하는, 신규로 해서 화폐 플랫폼 구축하고 그런 예산만 일부 담은 거고…
우리 실장님께 구체적인 부분 나중에 우리 관계 국장님한테, 실장님한테 듣도록 하고 저는 원론적인 예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인센티브 제공에, 제공에 말씀이 나와서 6억 시비, 인센티브 캐시백 돌려주는 거 6억, 저는 낭비성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 어떤 캐시백 돌려주고 하려면 아무래도 금융결제원하고 이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죠? 그게 또 한 4억 5,000, 옆에 아마 보조 설명하는 사람이 맞다 할 거예요.
약 10억을 투입해서 이게 과연, 이게 결국은 비율을, 캐시백 비율을 많이 주면 너도 나도 많이 가입할 거예요. 이쪽에 많이 캐시백 구매를 할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중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그 시급성 이야기했습니다만 곁들여서 좀 근본에 접근하는 이런 예산은 근본을, 부산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런 예산보다는 이렇게 퍼주기 예산에 하고 있다.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의 예를 들게요.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은 예를 들어서 이런 캐시백, 지역화폐 이런 거는 결국에 지역의 돈이 돌도록 하자지만 근본적인 접근을, 경제구조적 접근을 하면 부산시가, 부산시의 기업의 본사가, 본점이 과연 몇 프로 있느냐, 우리나라에. 또 부산시가 서비스산업 구조가 82%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부산의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게 마트에 가도 부산제품 전시가 6% 미만이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결국은 시민한테 돈 주는 거밖에 안 돼요. 옛날 고무신전략밖에 안 된다는 일부 시민들의 오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의 이야기는 좀 추경의 의미를 볼 때 이런 거는 급하지 않다라는, 계속 시비만 투입되어야 이게 통계 총량에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런 것도 추경에 급하지 않다. 이런 것들도 적지 않다, 이번 추경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시의회에 예산 설명을,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보니까 자료가 안 보이네요. 하여튼 요 뭡니까? 하나의 더 예를 들면 청년희망날개사업 해 가지고, 그죠? 실장님.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 내가 적금을 들면 3년을 하면 36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곱하기 2를 준다 합니다, 720만 원. 그럼 720만 원 받으면 그러면 이게 돈이 된다 말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입 부분에 이런 한계를 둬서 하겠습니다만 이 또한 청년 일자리를 노래를 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금 민선6기에도 아마 1,900억, 연간 400억 정도 썼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청년 관련 예산이,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청년정책 예산이 20조 8,000억, 20조 8,000억 그럼 20조 8,000억에 부산시 실·국에 그 예산이 저도 이게 다 파악이 안 되는데 약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궁금한 게 왜 부산시가 20조의, 정부예산의 약 600억밖에 가지고 이래 못 따오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흩어져 가지고 무뎌져 가지고 하나의 청년 관련 부서에 표는 안 날지 모르겠는데 복지 거기도 있을 거고 한데 어쨌든 이런 청년 관련 예산도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시급성하고 근본에 접근하자는, 청년 일자리 하지만 메이드인부산 제품이 없는데, 메이드인코리아 제품 마트에 가도 어느 나라 제품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다 시민들 다 알 거예요. 일거리가 없는데 공장이 없는데, 아니, 직장이 없는데 일자리 예산을 왜 이래 많이 만드는지, 이거 뭐 부산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아까 말했지만 국비 매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부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 그래 있으면 부산시는 예산을 또 확보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근본에 접근하는 부산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방향성을 틀어 가지고 일거리 창출 차라리 일자리, 부산시 공공 어떤 무슨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채용하는 게 낫지, 600억이고 이래 다음에 매년 600억이면 몇천 억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선 7기에 그래 차라리, 무슨 차라리 일거리를 만드는 게 낫지 일자리 창출에 그냥 퍼주기 예산은 청년들도 다 눈치채고 있어요, 지금. 못 담는 게 바보라 할 정도로. 그래 여기에 나열을 하려면 이름도 좋아요. 영어도 넣어 가지고 비스타트업, 청년 무슨 인재발굴부터 영 이거 이름 바꾸기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뭡니까? 청년희망날개, 꼬리사업인지, 날개사업인지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은행이자부터 아주 금융 관계 하여튼 제가 이야기는 국가 정책이 국비가 그렇더라도 우리 부산시는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퍼주기 일자리보다는 국가, 중앙정부가 자기들 관점에서 보는,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그런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예산을 퍼줄 때는 우리 부산형 일자리, 일거리를 좀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막 받아가 그 제목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산형 일자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광주형 일자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 광역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국 대주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공공기관을 조금 만들어서 대거 이렇게 채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최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자동차, 세계적인 부품업체가 여기에 와서 4년간 삼천 몇백 억의, 칠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큰 노력을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부산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진짜 부단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시각은…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정말 좋은 그런 모티브가 생기게 되면 저희 시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우리 시민중심 외치고 낡은 과거를 과감하게 바꾸고 이런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잘못된 과거는 과감하게 바꾼다. 이래 하면서 실제로 과감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과거를 더 포장을 하고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더. 좀 그래서 이거 낡은 과거를 바꾸는 데 하나 구호입니다. 시민행복. 그다음에 시민 중심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시민 행복, 시민 중심에 가장 생활 어떤 정치, 생활 시정에 눈을 돌리자면 이 3,108억 중에 여기 예산에 보면 시민생활SOC가 20억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20억. 그리고 산불, 지진, 시민 안전망 구축에 17억. 다시 말하면 구호는 거창한 시민 중심, 시민 행복 이런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다 시민 행복 되겠죠마는 어쨌든 우선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원도심만 하더라도 이 하수구 냄새, 모기에 정말 이사를 다 갑니다. 신혼부부가 안 옵니다. 그런 그게 바로 시민SOC인데 원도심 하수구 관망, 하수기본계획 2030년 목표해 놔놓고 전부 다 동서신도시에만 투자를 하고 정말 우선순위에 정말 시민 체감에 고개를 끄덕일 그런 예산은 좀 적고 구호하고 좀 안 맞는 그런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모기 급합니다. 냄새 이것 이사 갑니다, 급합니다, 하수구 냄새. 이런 예산이 적다.
그리고 근본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예산이 34억이거든요. 국비, 시비, 구·군비 합해서.
그래 하니까 18개가 줘 가지고 1,000원짜리 18개를 1년 동안 23만 5,000명인가 23만 7,000명 저소득층이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니고 부산을 생활의 기반으로 해라 이런 것보다는 미세먼지의 원천적인 어떤 대책 이런 근본대책에 일본이라 하기는 요즘 그렇습니다만 경유차 NO 전략 이래 하든지 좀 특단의 근본대책에 접근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항만 미세먼지도 우리 해수부나 BPA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이 마스크 문제는 어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딱 다가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계층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배정한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만 명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예,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좀 가려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청년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서면시장과 국제시장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시장에 지금 두 곳, 서면시장 1개 이렇게 세 곳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국제시장하고 서면 온나몰 두 곳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곳에 지금 들어간 투입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두 곳에 각각 15억씩 해서 국·시비 그다음에 자부담 포함해서 15억씩 해 가지고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제시장 15억이고요. 그다음에 서면시장 15억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과 국제시장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국제시장은 15개 점포를 조성했고요. 지금 하나 공실이고 하나는 청년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시장 같은 경우는 총 20개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는 공실이 최근에 발생했고 지금 19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에 서면시장에 지금 재계약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10월 말경에 임대료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대표님이 몇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청년몰에 창업한 청년들의 생존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중기부에서 전체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통계로는 17% 정도 됩니다, 살아있는 매장들이. 자영업자, 일반 도·소매 자영업자와 매장 수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얼추 맞춰서 비교한다 해도 청년몰이 훨씬 더 폐업률이 많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성과에 청년층 등 고객 유입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사업성과로. 이 말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전통시장 내에 낙후되어가는 그 구간을 좀 이렇게 청년들의 젊은 층에 유입되어서 전통시장을 활력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출발했지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중간에 나가고 공실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도 김민정 위원님이 말씀, 제가 답변드렸지만 대다수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또 잘되어 가지고 지금 분점까지 내는 그런 청년몰도 있기, 청년대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은 17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단지 2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크게 지금 상황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어도 청년몰이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부산시는 2017년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햇수로는 2년 정도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찍 시작한 곳은 2013년 이렇게 시작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몰의 성공, 실패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늦게 시작했음에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했는가 저는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청년몰 조성사업은 그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에서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 신청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중기부에서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 사전 수요 이런 평가분석이라는 것은 조금 한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몰의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안으로 나온 거란 말이지요, 원래는.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도 물론 들어가고 청년정책일 수도 있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그런데 그 목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왔다는 말이죠. 이게 부산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폐업률이 높다 보니까 청년들의 고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추경에 서면시장보다 2배인 30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남문시장에는 총금액이. 그래서 이 비용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그냥 매장, 시장만 늘리면 청년몰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서면과 국제시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조사를 통해 가지고 분석해 낸 자료가 있는지.
일단 저기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 있는 그런 각 청년몰 조성사업지마다 어떤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제시장이나 서면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 위주로 갔지만 남문시장은 진시장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특화되어 가지고 어필을 했고 그 부분이 아마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런 청년몰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중기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서면시장도 선정이 되었고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아, 이 청년들이 뭘 이렇게 부족한 점이 뭔지 이런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 활성화사업도 좀 가일층 핵심을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면시장에 홍보판로 확대로 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 3억이 투입되는데 그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단이 꾸려집니다. 그 사업단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그 전통시장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업단이 선정이 되고 그 사업단이 체계적으로 홍보라든지 마케팅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금 아쉬운 답변인 것 같은데 혹시 전주에 남부시장 청년몰을 아십니까?
그분들은 정부 지원 없이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정부 지원이 될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그 예산 목적이 맞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수 인테리어하고 타일 붙이고 해 가지고 청년몰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게들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다 맞춰서 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기획팀, 총무팀, 영업팀 나눠서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많이 벌 수 없지만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주 성공적인 청년몰 사례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할로윈데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포토존도 붙여놓고 모든 매장을 그 분위기로 맞춰놓고 사람들 자꾸 끌 수 있도록 유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저는 청년몰이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안에서 청년몰들끼리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서로 서로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에서는 저는 이게 청년몰이 실패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사전에 돈을 다 투입해 주고 그 이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중간 중간에 조사도 안 해 보고 중간 중간에 청년들이 어떤 지원이 있는지 고충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끝나면 뭐 못 버텨서 나가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집어넣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왔다는 거죠. 부산시가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청년몰은 그 계약기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그만한 자생력 그리고 능력, 자신감, 자립심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더 좋은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창업자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청년몰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들 청년정책네트워크에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유입해서 체험행사라든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게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셔 가지고 부산에는 많지 않은 청년몰이 있지만 잘 가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백종원 씨가 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지금 이런 말까지 돌고 있는 사실 골목상권과 청년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해선 원동역 건설이 이번에 82억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총사업비가 완료가 되는 거죠?
운영을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은 코레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혹시 운영자하고 부산시하고 손실에 대한 보전금 지급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인자가 부산시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손실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그런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신설사업 위수탁협약서에서 영업손실에 대해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보전금을 주는 걸로.
그러면 지금 보전금을 주는 곳이 버스준공영제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환승 부분도 있고요, 도시철도도 있고 원동역사도 있고 이걸 다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어느 정도 운영손실이 발생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사업이 추진할 당시에는 주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매년 운영을 하다 보면 3억 이상의 운영손실이 발생하리라 지금…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가 오시리아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마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테마파크가 정식 개장이 되면 아마 상당한 흑자가 나지 않을까, 오시리아역은.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차피 운영은 코레일에서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같이 갈까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간단한 걸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위생화와 위생복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목이 206 재료비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 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고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쳤고 특히 또 시장님께서도 이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런 위생 상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와중에 공동어시장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도 시에다가 이거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하역작업하시는 분들 위생복이라든가 위생장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부담을 해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 그거를 민경보로 가려고 하니까 공동어시장 측에 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은 직접 하역 인력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비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료, 제가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재료비 항목에 도대체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걸 좀 저희를 어떻게 설득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 근거로 법적인 근거를 고민했던 부분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4호에 보시면 “그밖에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보시면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근거는 알겠는데 편성의 통계목이 맞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어시장의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민경보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역 그러니까 소속, 공동어시장 소속이라는 하역 인력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 당일 날 일부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작업에 대한 그런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제가 수산물류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건데 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원 행사 운영에 관한 건데 지금 여기 201-01등 되어 있잖아요? 통계목이…
정상회의장 개·보수비가 49억인데 이걸 어떻게 품목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등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201-01의 “등”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1 이외에도 예를 들면 401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반시설 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 개·보수가 소규모면 모르겠는데 49억이 들어가는 게 소규모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따로 시설비로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비로 예산명세서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경상사업설명서에 이걸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명세서에는 시설비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예비군 지원, 이 예비군 지원은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도발이 예상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한 언급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보강, 예비태세를 강구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테러 및 국제도발에 대비한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 방위비 작전 차원에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거기서 안전정책과에서 예비군 소관을 하고 있지요?
이게 도시외교정책과에서 사업내용으로 잡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하고 예산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특히 올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저희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의 부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장장 6시간을 기다리신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참 난감합니다마는 조금 같은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질의할 것만 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질의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신발 스타트업 청년 슈잡(Shoe job)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이 신발에 어떤 신발산업 집적도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부산하면 신발이라는 것을 딱 저도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산의 신발산업이 어느 정도의 현실인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몇 년 전 가수 아이유의 신발로 유명했었던 스베누라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베누가 아주 그냥 연예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기사화가 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려졌는, 알려지게 된 사건 아닙니까? 좀 보편적인 도산 업체하고 좀 다른 형태로 터진 건이라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알게 되었는데 그 한 업체의, 스베누라는 업체의 CEO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부실하게 터지게 되었을 때 그때 부산의 신발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피해 업체 100여 개 대부분이 부산 업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은 기사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끊임없, 우리 부산의 강서나 녹산에 있는 곳에서 업체들이 시에 요구도 하고 성명도 발표도 하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부산의 신발산업은 사실상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경쟁에서 밀리는 것 인정하시죠?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원가 경쟁력이 아무래도 동남아보다 좀 떨어집니다.
예, 업계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인력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발업계에서 이 신발업계는 사실상 요구하는 것이 부산에서 신발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 그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것을 가장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청년산업을 갖다 붙이셨어요, 슈잡.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거기에 지역정착지원형으로 해서 창업기업을 유치해서 청년창업기업에 한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라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매우 조금 걱정스러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현재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 몇 퍼센트 입주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수는 18개이고 퍼센티지는 거의 한 80% 정도…
그런데 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안에 올해 입주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게 계획이시죠?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즉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신발업계는 우리 신발업계는 지금 자생력을 가지기에 허덕거리고 있는 영세 업체인데 여기에다가 청년을 또 스타트업하고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선정해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영세한 업체들이 허덕거리고 있는 이 산업에 청년을 갖다 붙여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야심차게 세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 유치하겠다 이런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예, 이제 우리 허브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기업을 영위하는 그런 신발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소를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발 스타트업 청년 슈잡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한 그런 사업 중에 저희들이 한 분야에 응모를 해서 공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이 청년일자리사업은…
혹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쪽의 현황의 목소리 청취를 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제 나름 채널을 통해서 봤더니 사장님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기술력이라든지 경영권에 대해서 전수를 하려고 해도 전수해 줄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세하니까. 이거는 배워 가지고 다음 세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세하고 현재 있는 업체 사장님들도 허덕거리고 있는 사업을 굳이 청년으로 끼워 맞춰 가지고 우리 지금 청년사업들이 앞서 우리 청년몰에서도 조금 언급되었지만 대부분 청년사업들의 가장 문제가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일자리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청년이 뛰어들어서 사업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가 고민을 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단위로 공모를 한 사업이고 저희 시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 저희 국에도 다른 거 또 있습니다. 다른 건수가 6개, 7개 정도의 사업이 선정된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아무래도 신발로 특화된 도시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한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진 신발기업을 대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가지고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입주해 있는 다른 신발기업하고 같이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에 대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붙은 게 액셀러레이터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이 사업은 뭔가 하면 고용된 청년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원가라든지 이런 데에 기댄 단순히 생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그런 신발 쪽, 특화된 신발 쪽 또는 기능성 신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젊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아주 커스텀대로 맞춤형 신발 아주 다품종 소량생산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쪽이 와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그런데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금도 모자라고 공간도 모자라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걸로 나가다 보니까 이 청년하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관련해서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2월 달에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이게 시작됐는데 대부분 전남이나 경남, 강원도지에 농촌지역에서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이 법이 제정된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한·미FTA로 인해서 국내 축산업의 위기가 오자 그 대안책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인 말산업을 국가에서 제시한 사업이죠. 결국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게 말산업 육성법에 의하는 거고, 의한 거죠. 말산업 육성법이죠. 제가 제 지역구에 사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환영하는 것만 아닙니다. 공평하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비든 군비든 다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사업 같은 건 부산시가 시비로 매칭되는 건 없고 국비를 받아서 메신저 역할을 해 주시고 군·구비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전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이기 때문에 군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기장군만 군이죠, 그렇죠?
농어촌 승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기장군에밖에 있을 수가 없죠.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기장군 일광 쪽하고 정관 쪽하고 그다음에…
예, 장안 박실승마장과 정관 바모스승마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부산승마장이라고 일광에 또 하나가 생겼죠?
기장군은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부산시는 군이고 다 해 봤자 5개 읍·면이고요. 인구 16만 5,000인데 거기에 승마장이 3개가 들어섰습니다.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말산업 육성법인데 정관이 농어촌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의 내용을 따지자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미 지난 거 다 떠난다 하더라도 시가 아무리 시비를 매칭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광역시는 각 구·군에서 하는 사업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국비 20%, 구·군비 20% 심지어 사업자가 융자를 30% 받아 가지고 본인 자부담은 30%밖에 안 내고 하는 사업이에요. 내 돈은 30%만 내고요. 국비하고 구비 받아 가지고 융자까지 저리로 받아서 하는 사업에 누가 경영에 애정, 경영에 치열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적 또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하고 지금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농어촌 승마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농어촌에 있어야 되고 그래가 기장군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아까 FTA 말씀을 하셨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이런 거에는 말을 사육해야 됩니다.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단순히 그거 가지고는 생계를 꾸리기 힘드니까 승마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한 그런 사업이고 만약에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이런 승마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그렇죠. 그 사업의 절차는 압니다. 그런데 제 질의의 의미를 파악을…
첫 번째는 농가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도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산업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 게 역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승마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승마를 체험하거나 교육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그냥 갔을 때 어떤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것을 할인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요. 단순히 농어촌형 승마시설이기 때문에 군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기장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세 번째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가 조율을 어느 정도 해 주지 않으면요. 계속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신청하고 기장군에서는 마땅하게 제재할 이유가, 사유가 없으면 국비 신청하고 다 그래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경영난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그래 됐을 때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됐을 때 방치되는 말이라든지 그 나중에 문제들을 어떻게 다 대응하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는 거는 좋으나 이 법에 취지에 맞춰서 수요조절과 공급조절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고민을 하고 중간역할을 해 주셨어야죠.
충분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학생들에게 무료급식도 하지만 신선한 과일을 공급해 가지고 영양불균형을 해소를 시키고 첫 번째…
이걸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신규로 원래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새로 이걸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학생들이 나도 신청해 갖고 먹고 싶다는 이런 수요가 많이 늘었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공급량을 늘리려고 이번에…
중간에 늘리려고 하신 거네요.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과일간식지급, 공급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배경도 너무 잘 알고 이거는 아주 정부가 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단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거는 부산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내실 있는 고민을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30회라고, 30회라고 책정되어 있는 게 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했을 때 이 법상에 30회라고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초등학교, 각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과일간식이 얼마나 아동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것인지 고민을 하신다면 굳이 30회에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이 30회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만 공급횟수를 계속 한다는 거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선임연구원이 쓴 저도 자료를 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역량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숫자 일뿐이고 그저 이것은 생색내기, 지자체의 생색내기사업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은 학생들보다 농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좋습니다. 우리 농수산, 농업 우리의…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살리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의 기본목적인 과일간식을 지원해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영양에 그동안에 급식이 대부분 채소나 과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급식의 영양이 조금 언발란스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부산시가 30회에 딱 맞춰서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애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30회에 맞춰진 거는 아니고 30회 이상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라든지 재정여력 때문에 이렇게 30회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번 제공되는 양이 150g됩니다. 그게 WHO 기준에는 조금 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회가 왜 나왔는가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1년에 52주다 보니까 방학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회 정도 이렇게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30회라고 했지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말하는 게 제가 이 사업을 질의하는 이유는 부산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내실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영양의 섭취라는 거는 여기 전문가들도 더 많이 계시겠지만 어떻게든 일정시간적인 간격의 틈을 가지고 섭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배출되어서 그 영양학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약 150g, 30회 하는 거는 우리 시도 한다라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의 영양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내년에는 애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만 예산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 사회통합과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급여가 가·나급으로 돼 있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오늘 추경예산안 각 상임위별 계수조정한 거를 제가 오늘 받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에서 이거 나급으로 돼 있는 것을 직급조정하라는 조정사유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동하,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민단체하고 쭉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단장은 가급으로 하고 협치지원관들은 나급으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급으로 조정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협치라는 이 업무가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협치 실행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우수인재를 좀 영입을 해야 되는데 다급으로 하면 좀 우수인재 영입이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은 나급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참석하셔 가지고 끝까지 답변도 안 하고 계시면, 그죠?
FAU 유체역학연구소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전에 잠깐 언급을 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독일 FAU 부산캠퍼스 운영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 이 사업비가 지금 157억 원이 들어갔네요, 그죠?
국비가 63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94억 원, 그죠? 이래서 실패한 사업인데 지금 청산완료 다 됐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법인 청산완료, 청산하고 있고…
사업비를 지금 정산 중에 있다는데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정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독일 FAU 부산캠퍼스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FAU 유체역학연구소 이 사업도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시에서 자료 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해외우수대학교 및 연구소의 설립 운영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으로 국내연구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지금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해외우수대학·연구소 유치 및 설립을 통해 연구인력의 질적 향상을 시키겠다.” 뭐가 틀리죠?
글쎄 사업내용의 취지는 아마 동일하게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성장전략국장이 얘기를 했듯이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부산분원 폐교한 그런 부분과 그 후속조치로 남아 있는 부분은 조금 다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기획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방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FAU대학 유치를 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줬고 지원도 받았고 그런데 결국은 여기 여건이 사실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했고 결국은, 결국은 독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역학 관련되는 유체역학연구소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저게 만들어지고 한 게 이천, 제 기억에 4년 이후입니다.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계 학교, 병원 제대로 된 외국기업 이런 걸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조건을 갖고 있었고 힘들게 유치한 만큼 시에서도 이번에 랭커스터대학이나 아니면 FAU 이런 부분도 이 끈을 놓지 않고 제대로 좀 활성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FAU사업은 부산캠퍼스사업이나 지금 유체역학연구소사업 똑같다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 똑같아요.
예, 그래서 FAU대학이라는 부분하고 이번에 유체역학연구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미래산업국장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 지역의 기업에 미치는 역량이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연구시설 제대로 하나 없는 여건 속에서 힘들게 유체역학 부분이 우리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큰 경제적인 차원에서 유치하는 만큼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체역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연구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학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까지 답변하시면 되고 이 대학이 독일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이 대학이 세계 공학부에서 123위입니다. 123위입니다. 자료를 제가 들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평가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서울대가…
왜 우리 국내에도 이런 우수한 대학이 있는데 굳이 독일대학을 갖다가 이미 캠퍼스 유치사업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사업을 왜 이래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자현물 투자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사업내용 검토하다가 이거 관련돼서 계속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결론은 민자현물을 투자하겠다고 해 놨어요. 뭘 투자를 하는가 확인해 보니까 FAU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시간별로 계산을 해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민자현물로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9억 8,000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거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착시현상을 자꾸 만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데 실패한 사업인데 왜 자꾸 하세요, 이거?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기업 육성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7억을 투자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독일 FAU대학에서 먹튀한 겁니다, 먹튀. 앞전 사업은. 맞죠? 실장님 맞죠? 먹튀한 거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또 하겠다고 나왔다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뭐 일단은 사업내용이 앞에 FAU대학하고 이 연구소하고는 사업내용이 같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내용이 똑같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같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위원장님께 설명을 다시…
아니 여기 책에 사업내용이 똑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어째 합니까? 그럼 여기 아니다라고 표시를 해 놔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김혜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진석 국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좀 더 여쭈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321쪽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소품과 관련되어서 비목을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배경 설명은 아까 들었던 게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는 이게 왜 추경에서 해야 하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원래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한·아세안 정상회의라는 게 지난 4월 달에 또 이게 발표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마 외국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기념행사 자축 분위기도 내야 될 부분이 있고 부산을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공동어시장이라는 게 그래도 좀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공동어시장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어디에서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외국분들이 정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관광이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산이 또 이게 수산 쪽으로 발달된 도시고 하니까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인 것도 맞고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 라는 것도 맞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곳에 그분들이 가실까 하는 의문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 서 이 위판장의 위생화와 조끼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의문도 역시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게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동어시장 측면에서도 어차피 청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같이 좀 추진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도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경우까지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한·아세안 정상회담과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고요. 이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내년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내년 본예산, 내년에 청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청산 계약하시고 나서 내년에 이거 바꾸는 게 조금 더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위생화와 조끼로 깨끗한 이미지가 과연 드러날까 하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아닙니다.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도색작업부터 해서 차량통제, 차단기까지 다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오전에 하셨는데요.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부산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 왜 여기서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자활센터가 우리 취약계층의 취업알선과 근로장려 이런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청년정책, 지난 7월 3일 날 발표한 부산시 청년정책 안에 들어가 있는 정책이고 3년 동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500명씩 지원을 하면 1,500명이 3년이, 올해가 3년 차니까 내년부터는 매년 1,500명이 이 돈을 받아갈 것인데요. 지금 이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의 대상자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부산시의 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소득을 전체 저거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령대에 있는 청년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또 경기도도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인구가 79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돼가 있는데 요 소득이 또 나오면 그때그때 조금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의 평균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그거는 조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1,500명보다 훨씬 많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 자활센터에서 하니 좀 약간 청년들의 접근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염려가 됩니다. 제가 자활센터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봤더니 본예산에 홍보비가 8,000만 원, 인건비 플러스 홍보비가 8,000만 원이 있던데요. 우리 시는 청년 플랫폼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8,000만 원의 홍보비는 어떻게 쓰시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요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의 우려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좀 더 확장적인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취약, 청년 중에서도 좀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 전체 취약계층에 과연 몇 프로나 될까, 1,500명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대한 염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취약계층과 더불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주실 수 있으면 좀 더 넓혀 주시면 청년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구소득으로 되다 보니까 본인은 못 사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소득이 높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청년사업 중에 월세지원사업이 가장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이게 직접지원이고 범위가 넓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도 3년 동안 360만 원이라는 돈을 직접 바로 지원을 하시니 그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게 그리고 자활센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제가 조금 추후에 더 살펴보겠지만 숫자도 늘려주시고 좀 접근성도 좋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시에서는 재정 여력만 조금 더 가능하다면,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돼가 있습니다마는 이 소득의 폭도 그렇고 지금 지원액이 각 본인과, 아, 시 지원이 10만 원씩 매칭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정의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하면서 이번 추경에 지방보조금 심의 올라온 것들을 다 확인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 작년, 올해 초인가요, 시정질문에서 지방보조금 심의 성과평가와 일몰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에 후속으로 재정혁신담당관에서 많은 보완책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지방보조금 심의 이 자료들이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게 적용이 조금 덜 되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번 추경 하면서 제가 받아본 지방보조금 심의 이 자료들은 작년 본예산 할 때의 자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뭐 2차 추경은 넘어가고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치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진행과정은 알고 계시는가예?
예,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들도 전체 다 새롭게 인선을 해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지금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약간의 좀 그런 영향도 받았지만 지금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부분도 까다롭고 또 일몰제 시행 부분도 한번 걸리면 10% 이내 걸리면 일단 완전히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재정혁신담당관에만 해당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각 국·실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소관 하는 부서만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 일단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각 우리 부서에도, 그런 실·국에도 다시 공감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다음 본예산 편성 때는 좀 더 엄격한 자료들이 올라갈 걸로 봅니다.
예.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시립미술관에 소장품 3억 지금 구매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소장품 3억을 꼭 구매할 명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명분보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16년도까지, 17년까지는 한 10억씩, 소장품 구입비가 한 10억씩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도 현대미술관, 18년도 현대미술관 개관되면서 3억으로 7억이 삭감되고 나서 우리가 좀 품격 있는 작품을 구입했는데 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뭐 관광객이나 많은 외국 귀빈들이 찾아오면 그 도시에 가면 미술관에 가기 때문에 그 미술관에 맞는 품격 있는 작품을 구입하려고 3억을 편성한 겁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어떤 일회용성으로 구입을 하면 우리 추경예산에 불부합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3억의 미술 소장품을 2차 추경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꼭 어떤 관광객 유치나 우리 부산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너무 추경예산에 올리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합하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시립미술관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꼭 소장품을 구비를 해야 되겠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으로 해서 이래 일단 토를 달아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산명세서 261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보면 주요동선 안전시스템 임차 1억 원 있죠?
이거 한·아세안 정상회담 때문에 임차하는 거죠?
1억을 임차한다 해 놨는데 소방본부의 경호작전 통신망 구축비로 해 가지고 요번 추경에 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경호작전의 통신망 구축비인데 이쪽에 1억 임차 빌리고 또 소방본부에 3억 7,200이 고 이거 중복 관계 아닙니까? 경호작전이 다릅니까?
소방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 저희 명세서에 나와 있는 주요동선 안전시스템 임차 1억 원 부분은 의전차량들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차량들이 있고 그런 차량에, 많은 행사차량에 GPS를 부착해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통신망이니까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소방본부에도 3억 7,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어떤 작전경호 통신망하고 서로 같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어느 정도 조정하는 데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4억 있죠?
사업명세서 설명 내용을 쭉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 난임으로 인해서, 어떤 임신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성비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출산률이 어떻게 됐다, 1인당 한 사람 출산 증가하는 데 난임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그런 건 계산 안 나오죠?
예, 그거는 조금 추산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최근에 언론보도나 이런 걸 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출산율이 영 점대로까지 하락이 돼가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놓은 부분도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 과제이면서도 가장 또 심각한 것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추경에 4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수요 파악, 예산이 들어간 수요 파악은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과연 2차 추경에 지금 올 연말까지 가능할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잔액이 틀림없이 생길 거 같다, 추계인데,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물론 이거는 나중에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차 추경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도 적게 생기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염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산출 기초를 뺌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가임여성과 그 가임여성 중에서 불임률, 그 불임률 중에도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나름 제시를 했습니다. 1년 사업비를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4∼15억 정도가 드는데 지금 9월 이 의회에서 이 사업을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들은 사업이 착수될 정도로 지금 준비가 돼가 있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하여 기다리고 있는 난임여성들이, 절박한 난임여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실 때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줬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전혀 안 생길 거라고 자신하시죠?
예, 저야 뭐 어느 정도 요까지는 다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에 보면 경남하고 용역 해 가지고 1억 있죠?
이게 지금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지금 새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항만공사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전국에 4개 항만공사에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걸 법제화하자는 이야기인데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죠?
용역 1년인데 이 또한 추경예산 편성에 좀 부합하지 않다. 당장 법제화되어 가지고 부산시에 어느 정도의 큰 도움이 있을 거다, 시급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법제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 이랬을 때는 추경에 올려도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용역기간 1년에 법제화 만들고 난 뒤에 과연 부산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추경예산 편성에 좀 부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경남하고 상생협약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 후속조치로 같이 진행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고 이게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당장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법을 만들겠다 이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모양새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 또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차피 이거는 또 의원 발의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해수부에서도 반대가 좀 심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고민도 저희들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하는 게 훨씬 해양자치권 확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확충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국장님 좀 자리 모시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확충 문제 이번에 추경에 약 국·시비를 합해서 한 14억 4,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네요? 그 내용에 보면 부산아이 다(多), 많을 다 자를 썼네요? 가치키움, 그래서 공공형 보육시설 이백 한 오십 개소 확충 이래 돼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많을 다 자를 생각하셨는데 다자녀 개념은 몇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다자녀는 3명 이상인데요. 앞으로 아마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닌데요.
예. 그러면 지금 다자녀 각 세대별로 각 구·군에 통계자료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다자녀 개념이 방금 3명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3명이라도 뽑아놓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예, 그걸 저한테 좀 주시고, 나는 좀 부자 구에, 넉넉한 구에 그 이야기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시에다 일단 요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출산율이 현재 오늘 시점에 몇 명이라고 봅니까?
그래 영 점 뭐라고 나옵디다. 영, 세대가 안 나옵디다.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여러 가지 작고 크고 간에 조금씩 조금씩 뭐 있는 거 같아요.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일단은 다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자녀카드를 발급합니다. 다자녀카드를 발급하면 다자녀카드와 또,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카드와 그리고 신한은행과 연계해서 하는 카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주로 신분확인용이 주로 되고예. 이런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공공지하철, 기타 뭐 주차료 이런 데서 전부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이라든가 요런 걸 확인, 활용할 때 안내를 그런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할인이 거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로써 다자녀에 대한 어떤 배려를 했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만족합니까?
다자녀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006년도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 먼저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와 지하철 할인 혜택을 했는데 그게 본인 개개인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시 전체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긴 하지만,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어쨌든 조금 전에 영 점 세대입니다, 영 점 세대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빨리 탈피하려면 이 다자녀에 대한 뭔가 색다른 혜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 그거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는, 카드를 부모가 가지고 가면 아까 그런 혜택 외에도 음식점 같은 데, 각종 상점 같은 데도 가맹이 되어 있으면 혜택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혜택, 뭐 아직 우리 국장께서도 확실한 어떤 답이 제가 들을 때는 두루뭉술해서 모르겠습니다. 행정 실무 직접 안 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보육시설 250개, 우리 보육시설도 많이 확장해야 됩니다. 왜냐면 단절녀를 일단은, 어쨌든 직장이라도 나가야 되니까 애를 양육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지금 영 점 시대에서 과연 이 인구정책이 이래가 되느냐 하는 안타까움에…
위원님, 그 0.83이라는 그런 출산율은 심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출산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일자리, 기타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 문제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신혼부부에게 주택 지원하는 문제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타 저출산에 관련하는 대응은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대응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가 국장께 이 문제를 국장 혼자의, 제가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가 다 들어야 됩니다. 시장님도 다 들으셔야 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전부가 좀 다시 한번 뭔가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아까 주거 문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 이 문제, 이걸 제안을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저는 단순하게 인구 문제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국, 여성국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미혼자가 많죠?
혹 미혼자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답변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설득하고 홍보해야 됩니다, 인구정책을. 알겠습니까? 나서야 될 게 우리 민간인보다도 공무원들이, 예하 시 산하, 구, 사업소 이거를 지금 인구정책을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묻고 싶어서 이 내용이 설문조사 혹시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지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미혼남녀 만남의 날을 주선해서 결혼을 장려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도 인식 개선의 문제입니다. 일전에 한 2주 전에 우리 부산시 3대 종교 대표자들과 그동안 그걸 하기 위해서 근 4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자들과 시장님이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인식 개선 문제를 같이 풀어가자 하는 그런 협약식을 맺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아까 주택 문제를 이야기하시길래 설문조사 들어가다 보면 정말 주택 문제냐 아니면 육아 문제냐 혹은 다른 기타 문제냐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좀 앞장서서 나가 가지고 인구정책 문제 먼저 끌고 나가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풀어나가야지 계속 우리가 인구를 어디 밖에서 수입만 할 겁니까? 우리 자체. 그러면 보육시설 250개 누구를 위해서 보육시설 자꾸 늘리느냐. 지금 현재…
아니, 제가 답변 전에, 보육시설 늘려야 됩니다. 그래도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 어린아이들 보육해 줘야죠. 그런데 이런 상태로 나가 가지고 누굴 또 앞으로 10년 후에 누구를 또 보육할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조사 한번 해 보시고 그것도 우리가 참고자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타, 제가 시간 한 40초밖에 안 남았네요. 나중에는 보충 시간 되시면 우리 부시장께 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음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좀 바꾸겠습니다. 시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머리 염색을 하지 않는 배용준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91개소에 측정기를 대당 5,000만 원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내년까지 다 설치하라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비를, 지금 국비를 10억 받았고 시비를 15억을 보태야 되는데 지금 15억을 전혀 편성을 못 했어요.
예, 저희들 지난 4월 2일 날 저희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전 지하철역사에 공기질측정기를 갖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는 91대입니다. 91대, 91개 역사에 대해 가지고 한 45억의 예산을 갖다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국비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로 남아 있는 30대 분량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올해 설치할 게 61대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나머지 시비 30대까지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예, 내년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질측정기는 환경정책실에서 지하역사 91개소에 다 설치하는데 또 교통국에서는 또 지하역사에 공기정화기를 또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교통국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기질을 측정한 뒤에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측정부서 따로, 공기정화기 설치부서 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설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치하고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에 지금 이번 추경에 국비가 지금 180억 내려왔고 시비를 지금 72억 편성해야 되는데 22억만 편성했습니다. 50억을 못 넣었는데 이게 지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서 서울에 못 가는 화물차들이 몇 대입니까?
저희들이 전체가 배출가스 5등급이 한 13만 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저감 조치를 한 걸 빼고 나면 실제로 한 12만 2,0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차량들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실제로 돈이 다 있다고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유차를 갖다 가진 사람이 차량의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6,000대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하고 그다음에…
한 6,000대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0대는 그러면 기존 지금 현재까지 323억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6,000대 계획은 이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 내년에 저희들이 또 우리 국비를 확보 못 한 게 한 104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하면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예산이 아마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1년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생계형 사업자들이 왜 빨리 안 해 주느냐는 이런 문의도 해 오고 있어요. 부산은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은 없는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이라든가 그리고 16개 구·군에 반상회 회보를 통하고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일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량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교통공단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좀 직접적으로 차주하고 연락해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번 추경에 322억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물정책국이 주로 하수정책을 하는 곳이죠?
하수관로 신설사업을 이번 추경에 기존에 9개소에 72억을 삭감을 하고 12개소에 58억을 늘렸어요.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결산을 할 때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를 하면서 저희 상임위에 혼이 한번 났었는데요. 집행률이 한 56% 정도 됐습니다. 그때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올해 사업을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것들은 조정을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올해 집행이 가능한, 예를 들어 설계가 완료되었다든지 또는 사업 준비가 된 곳에는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자리나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대로 이번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하수관로사업은 변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BTL사업은 여러 군데 하고 있죠?
이거는 민간이 자기자본을 내어가 사업을 하고 시에서 나중에 나누어서 갚는 건데 여기에 대한 사업 조정,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 곳은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세 곳은 공사를 하고 있고 한 곳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름을 지을 때도 좀 참고,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현·범천분구 BTL하수관거사업에 초읍동에 가면 거기 하수관거 섶에 문현·범천이라고 써가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왜 문현·범천을 왜 초읍동에 갖다 놓느냐. 그러면 이런 BTL사업을 할 때 처음 시작과 끝 지점을 해서 초읍·범천이라 하든지 초읍·문현이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문현·범천 하면 동구나 부산진구 끄트머리인데 이게 사업하고 안 맞습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산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이번에 7억이 삭감되었는데 녹산하수처리장이 정비공사가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게 녹산에서 가덕도로 지나가는 거기에 관로…
예, 파손됨으로 해서 그동안에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지난 2월에 1심 판결이 났고요. 그다음 거기서 우리 시와 공사업자가 5 대 5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지난 4월에 다시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소송까지 가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사 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바다로, 바다 밑으로 묻어 가지고 녹산 어딥니까, 가덕도 끄트머리로 빼야 되는데 중간에서 새버려 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저기에 가덕도 그러니까 낙동강하구 쪽에는 그게 전부 퇴적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거운 관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휘어지면서 여러 가지…
아니,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 공사가 어떻게든 그걸 감안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가 되어야 되죠.
그다음에 경실련에서 의견 제출이 1개 있던데 시설, 시설관리사업소. 아, 상수도죠?
다음 질의는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4쪽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개최기원 불교문화대축제 지원에 관해서, 문화국장님.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다.
지금 불교문화축제,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개최기원에서 지금 축제, 불교문화축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무슨, 어떤 식으로 하는 축제입니까?
저희들이 10월 20일 날 3시에 시민공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한·아세안 특별정상 기원 시민안전기도회인데 보통 우리 종교행사가 축제라 해도 종교행사 대부분은 어떤 기도문, 기도 올리고 우리 불교행사 같으면 고불문,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고불문이라든지 봉행사라든지, 봉축 봉행사라든지 법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나중 말미에 가서 1시간 정도 가수들이나 어떤 우리 음악 하는 교향악단이나 초청해서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부산에 불교, 기독교 여러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종교단체에서 유독 불교에만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타 종교에서는 혹시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교도 하는 행사가 지금 가을에 2개, 봄에 시민연등축제 하나가 있고 가을에 하는 팔관회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문화행사로서 문체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아마 트리축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트리축제가 더 많습니다.
한·아세안 축제는 진구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복로, 아까 우리 도시에 굉장한 어떤 경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 광복동 트리축제에 경제효과가 컸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제와 관련해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전부 성공개최를 하는데 광복로, 부산진구, 해운대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모든 부산시민이 이것을 즐기고 기원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 문화행사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이지 304쪽에 보면 부산 동천 일대에 또 트리빛축제를 4억을 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축제에 있어서 모든 부산시민이 혜택을 받고 고루 관심을 갖고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금 진구, 해운대구 또 시민공원, 부산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북구, 저는 참고로 북구 시의원인데요. 많이 섭섭합니다. 북구 패싱입니까? 사하구, 강서구, 사하구, 북구 주민들은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하는 원아페는 북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의를 지금 빛과, 중간에서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정작 북구민들은 그리고 또 사하구·강서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 축제에 끼지도 못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 아마 행사는 저희들이 부산시내 사찰이 한 1,7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그쪽 사찰에서 전체 다는 참석 안 하겠지만 신도분들이 저희들의 추산은 한 5만 명 되는데 대회에 자기들은 한 10만 명 온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이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닌 거는 아시죠?
예, 우리 그쪽 신도분들도 다 오고 하는데 아마 장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진구에도 지금 새로운 빛축제, 한·아세안과 관련해서 지금 4억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 예산편성 우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해운대구가 구남로에 지금 빛축제를 2018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시비로, 시 보조금으로 하고 계신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인데 시비로 지원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해운대 빛축제에 대해서.
해운대구에서 해마다 지금 구남로 주변에 지금, 우리 구남로가 젊은이의 거리로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미 빛축제를 위해서 부산시비로 보조금으로 1억 9,000을 내려주다가 2019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해운대구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정상들이 주로 오시거나 이러면 해운대구에서 많이 머물게 되실 거는 자명한 일이고. 주로 숙소가 정해졌습니까? 어디에서 주무시게 됩니까?
가시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아까 동천 주변에 빛축제를 위해서 새로이 시비를 4억을 편성하면서, 이 추경에 한·아세안과 관련해서. 해운대구에는 그 많은 분들이 해운대구를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인 해운대구에 또 주무시는 곳도 그쪽이고 해운대구를 이렇게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해운대구에 해마다 내려, 해마다는 아니고 18년도 내려주던 1억 8,000만 원, 1억 800만 원, 1억 900만 원을 안 내려주고 2,000만 원만 내려주면서 다시 진구 쪽에는 4억 이 예산을 내려줍니다. 해운대 쪽에 이 예산을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안 내려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들이 머무는 곳 일대에도 축제가 필요하다는 데 같이 공동 인식을 하고 시장님께서 아마 방문을 하셨고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 특교금으로 빛축제에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한 1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지금 1억, 다른 데는 4억 또 이런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는 기존 하고 있는 데는 구비로 하지만 이 정상, 아세안정상과 회의와 관련해서 좀 더 잘해서 좀 더 길이도 확장을 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도무지 사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올라오지는 않았으나 우리 이 사업과 관련한 예비비가 혹시나 있다면 좀 더 증액을 해서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축제가 상당히 해운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바다축제 등이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구에서 우리 구에도 같은 시 단위의 축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고 또 계절별로 안배도 해야 돼서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기획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운대 축제에 관해서는 구비가 이미 3억 8,000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억 8,000이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트리축제와 형평성 등 그쪽에 숙소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긴급하게 드리려 하는데 여기에다가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곤란하다는…
아니, 예산과 관련된 예비비요. 시예산 말고 우리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혹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남아 있는…
그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어렵다 해서 지금 서면트리축제도 그 예산으로 못 하고 저희 시비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던 곳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곳은 새로 증액을 하면서 다른 데는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시민안전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저희가 어쨌든 사용후핵연료가 지역에서 끌어안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지방자치권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아시죠?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 조금 전에 뉴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지방비 미매칭된 거에 대해서. 뉴딜사업은 몇 프로 매칭을 해야 됩니까?
사업들이 다양하게, 통상 5 대 5 정도 합니다.
시비 한 25% 정도 매칭을,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딜정책에는 시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됐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딜사업은 정부 국정과제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매칭할 추경시기가 되어서 이리 보면 대부분 3년에서 5년 단위의 사업들입니다. 저희들 재정 여건상으로 굳이, 아까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중기계획에 다 반영을 시킨 상태에서 갑니다. 당장 한 해 매칭이 좀 어려워서 미뤘다 뿐이지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시비 매칭이 안 되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업을 연장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매칭시기를 당장은 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본예산부터 해서는 충분히 해서 사업 종료 시기까지 마치겠다는 뜻입니다.
실장님 그러면요.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03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5개월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 의무가 30%인데 여기는 국비가 50% 내려와서 시비가 50%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번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공공시설개·보수 아시아드주경기장, 마찬가지로 시비 11억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기간은 5개월입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희 신규긴 한데 12월 달에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4, 5개월 사업도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 하나하나를 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 사업의 종료시기가 내년 상반기, 1/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꼭 매칭을 시켜서 사업기간에 맞춰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로 정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쓰일 수 있는 게 저희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 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다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걱정이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가지고 사업기간도 좀 따져보고 해서 조금 미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늘상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매칭을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국비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올라가서 로비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신들은 이거 맡지 않는데도 이거 하시오.” 하고 국비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부산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한다면 국비가 부적절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도 국가가 이렇게 국비를 내려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칭을 거의 안 시키고 그동안에 많이 왔던 사업들도…
아까 또 랭커스터나 FAU 말씀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한번 제대로 된 외국계 기관을, 학교를 유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첫 사례가 FAU이고 FAU를 제대로 이게 여기에 안주하도록 자리매김 되도록 그렇게 못 했던 점은 저희들 잘못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연구소 부분에 특히 FAU도 그 부분을 잘 압니다. 자기들도 여기가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됐다는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빠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유체역학연구소라는 부분은 대학처럼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보다는 기업 지원 측면에서…
어쨌든 랭커스터대학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경자청에 이미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받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제 그거죠. 선물을 줬는데 나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나 당신이 껴안고 당신이 자부담을 내시오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든 오면 어차피 선물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과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청년일자리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 일자리를 보다 보면 지금 여러 군데로 펼쳐져 있어서 제가 지금 그냥, 민생노동관에는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가 있어요. 이 일자리 4개월짜리입니다, 4개월짜리. 그리고 4개월짜리 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일자리인거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 4개월 일자리를 2,950만 원으로 지금 이 사업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필요 없는 정말 예산이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와서 일자리 문제야 누구나 여야 할 거 없이 전부 다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민선7기에 우리 청년 일자리 보면은 목표가 한 2만 2,000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또 교육청에 대해서도 소방본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인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각 도시마다 특성이 다 다르듯이 그런 우리가 기획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정부에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 갖고 받아오는 사업들입니다. 그게 지속성을 가지고 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또 과감하게 다른 기획을 하고 또 필요로 한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죄송한데 여기 그다음에 보시면 114쪽에 보시면 핀테크허브센터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급 일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4개월 일을 하고 단지 이 200만 원으로 4개월 동안 일하는 것에 과연 질 좋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급 일자리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개월만 반짝 일하고 말 거 같으면 지속성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조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미래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봤는데요. 선박이나 해양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물류국도 아니라 미래산업국에서 이 예산을 또 확보하셨네요.
이게 아무래도 조선에 대한 설계 엔지니어들을 취업시켜 갖고 여기서 설계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매칭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시비를 임의적으로 일정량 매칭, 편성하는 그런 사업인건가요?
이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요. 시에서는 따로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편성되지 않더라도 국비가 다시 환수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주로 장비구축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시비로는 인력에 대한 보조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2개가 매칭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구조가 일그러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사업이잖아요. 왜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거죠?
실질적으로 조선경기가 많이 어려웠다가 요즘은 많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빅3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중형조선사들 강남조선이나 대우조선 아, 대선조선 그다음에 마스텍 이런 중형조선사들인데 이 중형조선사들에서 만드는 배들은 약간 중형 선박들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세계적 트렌드에 역행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형선박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에 있습니까?
중형선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국에 다니는 국제선들이 아니고 주로 연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는 수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쇠퇴하는 시장에 우리가 진출시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IMO 환경규제에 의해 가지고 외국을 오가는 배들은 LNG라든지 연료를 바꾼다든지 또는 연료저감 장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연안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연안에 대한 이런 배는 보통 중형선박이 많고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계들은 주로 친환경선박 LNG추진선이라든지 LNG운반선이라든지 작은 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적으로 선박 추세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친환경 LNG선박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대형으로 가고 있고 메가 컨테이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선박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고…
위원님 말씀대로 세계적으로는 대형화하고 초대형화까지 나오는데 연안을 운행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는 작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건 크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작게 만들어야 되지만 수주량 자체가 세계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말씀드렸듯이 중형선박들끼리 국내 중형조선소에서 만든 것들은 주로 내수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물동량보다는 우리 국내의 물동량을 봐야 되는데 국내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관급 발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교체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중형조선소들이 사실은 많이 열악한 상황, 환경에 처해 있고…
차라리 그게 현실화가 가능하려면 특수선박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지 딱 중형선박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타깃 고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인력 채용을…
지원을 하는 게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업은 조선소에서 지역,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설계 인력이 제일 많이 밀집된 곳입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문제는 조선경기가 쇠퇴하면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또는 실직을 하거나 다른 데로 갈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이분들이 설계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조선소에다가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있는 중형조선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비용을 인력을 채용해 주고 그 사람들의 그냥 단순히 현장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쓰지 말고 차라리 뭔가 전문성을 좀 더 기를 수 있도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력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를 한 척 수주를 해 가지고 40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거는 아주 기본 설계가 아니고 중간 설계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들만 해도 벌써 한 5,000억 정도의 수주를 지금 계획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거를 딱 보자마자 조금 그런 걱정, 제가 어떤 걱정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민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고…
우려하시는 바 알겠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변해가는 세계시장에 맞춘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비용을 쓰더라도 쓸 수 있게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중소조선소에서 직접 고용은 아니고요. 지금 해양,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산하에 중형선박설계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다 고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용도 가능하고 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오셨으니까 SW융합클러스터2.0 조성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센텀시티에서 석대산업단지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 어느 지역에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위치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제 별로 수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센텀에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사업을 수행했던 주관 기관이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센텀에 있는. 거기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위치가 있는데 주로 그전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1.0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 4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을 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매출이나 고용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기존에 했던 1단계 사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끝에 물류 쪽을 한번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자 해서 만든 게 소프트웨어2.0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운물류부터 해 가지고 복합물류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저는 항만 쪽에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게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 정보산업진흥원처럼 ICT 분야를 주로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걸 접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물류체계에다가 ICT를 접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텀 쪽에…
ICT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 해양수산물류국에서는 STEM빌리지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해양수산물류국에 요청드렸던 게 ICT를 접목해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지금 세대에 맞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문을 조금 드렸었고 국에서도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4개의 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STEM빌리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이러니까 최대한 합칠 수 있는 거는 합치고 영향을 조금 자꾸 국별로 다 비슷한 거를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본질의 시간에서는 계수조정 때 다 의견을 시민 의견을 대변하겠다고 했고 또 수많은 단위사업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잡으면 시간이 길게 갈 것 같아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부분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또 그 외에도 낭비적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오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여주기식 이런 퍼주기식 예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드렸고. 또 낭비, 근본에 접근하지 않는 초미세먼지 우리 부산이 잘 알다시피 7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급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전국 7개 도시 중에서 1위다. 그런 오명과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근본에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근본은 우리 시청 앞에 BRT 구간에 공사장 현장에 살수 그런 거 하지 않고 우리 일반 시민생활에 지역 주택가에만 보더라도 중·소형 단독, 복합주택, 빌라 이런 데 보면 거의 미세먼지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정책적으로 사각행정에 있는 어선 이런 부분에 내륙, 육상 어떤 전기인입 공급시설 그런 거 근본에 접근하는 살수차 도입이라든지 서울에는 살수차가 약 한 409대인데 부산은 44대, 34대인가 이렇죠. 구·군 다 합하면 74대인가. 하여튼 이런 데 조금 근본에 접근하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또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체감형 생활 어떤 SOC 이런 거하고 하수구, 모기 이런 아주 시민 체감형 이런 예산, 도시비전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이런 예산은 적다.
이런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제가 컬러가, 발언 컬러가 강의식이다. 좀 길게 해 버리는데 제가 실제로 해 버리면 이런 20분 주면 한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제가 발언을 많이 하는 게 빨리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리 근본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보자 한 7분 남았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따지며 샘플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 상품권 이거 어느 국에서 하시죠? 지역화폐. 예, 배병철 국장님이시네. 아, 민생…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비 매칭 예외로 하고 우리 순수 시비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국비는 나중에 인센티브 지금 4%는 내려옵니다.
4% 정도는 국비고 나머지는 전체 이게 사업명칭이 저는 명칭을 조례가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언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화폐 이거를 근거로 하죠?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역화폐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명칭을 할지는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혼선이 생기는데 조만간 공식명칭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역화폐 조례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부산지역화폐 이 지역화폐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아까 제가 오전 질의시간에 잠깐 예시를 들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게 전통상품권도 있고 또 제로페이 혼란스러워요. 지역마다, 어쩌고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게 명칭은 추후에 새로 확정되면 다시 또 홍보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지역화폐라는 의미에서도 나오듯이 어떤 한 지역 내에서 자금이 선순환 돼 가지고 지역에 외부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 선순환 되면서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 이런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나아가서는 이게 지역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크다보다도 파급효과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구조나 지역경제 구조 실태로 봐서는 그게 효과가 없고 반짝 어떤 인센티브 주는 만큼 캐시백 돌려주는 거만큼 시민의 세금을 부담 더 시키는 만큼 반짝 효과를 보고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 지역 내에 선순환 경제 규칙, 효과라든지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 사례 예시로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빨리 했는데 그 부분도 언론에서 일부 부작용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그 지역 내 선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라는 부분은 용역에 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면 대부분 긍정효과, 고무줄 파급효과에 그리고 이게 대도시라든지 중소도시라든지 어떤 도시규모라든지 지역 어떤 산업구조, 경제구조에 따라서 다른 데 용역결과만 믿고 마트가 줄었다. 잠깐 아주 짧게 봤습니다. 마트는 어떤 소비 추세는 하향 추세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고 설문조사 그 어떤 대상도 의심스럽고 하여튼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일부 모든 정책이 단점이 없는 모든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단점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낭비성 반짝 사업이고 단점이라면 시민 세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재정부담이 아주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화폐 로드맵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로드맵을 거의 수립해서 확정 단계에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화폐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한 네 차례의 협의 그다음에 토론회 두 번 그렇게 해서 부산에 맞는 지역화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로드맵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수도권에 거의 다 집중돼 있는데 기업의 본사,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데 어떠한 물건을 구매해도 대부분 본사는 수도권인데 어떻게 그게 선순환 경제가 됩니까?
그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이게 자금이 순환되려면 지역에 본사를 둔다든지 지금 서울에 본사를 두는 이런 인터넷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거 대부분 타 지역인데.
아닙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본점이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본점이 서울에 있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저희들 원천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하여튼 타임체크를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 지역화폐하고 자치구·군 지역화폐하고 연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동구에서 먼저 출범을 했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광역에서 이런 지역화폐 플랫폼을 조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 플랫폼을 기초지자체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그 플랫폼 운영비는 우리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안 하고 세종시도 안 하죠,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금은 계속 해서 이게 광역에서도 한 5개 광역시가 추진을 하고 있고…
확인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그거는 장기적으로 실패할 거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아마 설문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본 목적은 기업의 본사, 본점 비수도권에 어떤 특정, 특별법 육성 도입을 해서 육성·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이런 제도를 걸어 놓았는데 부산시 조례는 아예 그런 게 없고 사용자 할인 이런 거 시장 인센티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지역화폐 조례…
저희들 조례 내에서도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고요.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 돼 있지 서울처럼 몇 프로, 10% 이렇게…
그거는 저희들 조례를 제정할 때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큰 조례 틀을 만들었고요. 그 밑에 규칙에 세부 이런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주 낭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지역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오늘 시장님 동구에 부산 대개조 행사 때문에 잠시 참석을 하는 바람에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불교문화대축제 지원. 이게 한·아세안 정상회의하고 불교문화대축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별 그런 관련이 없다고 이리 보는데.
관련이라기보다도 어떤 종교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게 되면 정상, 특히나 종교행사는 기원하는 행사죠.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아세안을 정상적으로 정상회의가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종교계에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왜 불교문화대축제만 개최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들의 기원축제 이런 것도 요구를 한다든가 이리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개신교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런 축제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신교에서는 지금 계획이 없고 불교에서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일반 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다른 일반 행사들도 다른 교에서 그런 전례가 없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꼭 불교문화대축제가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 개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10% 자부담이 있죠?
전체 15억 행사인데 본인들 자부담이 8억 5,000 하고 있습니다.
8억 5,000인데 협찬금까지 다 하면 거의 13억 5,000을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문화체육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성장전략국에도 보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원 예비군 지원이 있습니다. 4억 시비 이거도 지금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예비군 지원하고 특별정상회의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특별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이나 그리고 교통 그리고 의료 등등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행사 중에 특히 우려될 수 있는 테러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전력 차원에서의 예비군 전력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예비군 관련해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에 4억이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 돼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추경에 또 4억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시민안전실에 넣을지 아니면 성장전략국에 넣을지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다 거의 소관은 돼…
아니, 소관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 사업의 성격…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는 8억 사업을 이렇게 이 정도로 매년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4억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8억을 늘 했는데 4억을 한 거는 그러면 4억이 삭감된 겁니까? 본예산에서.
집행부 예산안에 4억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8억이 지원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4억이 삭감이 돼 가지고, 삭감이 돼 가지고 4억만 반영이 됐는데 결국은 추경에 이 4억을 다시 반영시킨 거다 그죠? 그렇다면 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하고 관계없이 매년 지원되는 건데 어쨌든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4억이 삭감된 거를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뭐 사업비 삭감돼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4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특히 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올해 개최가 되고 특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 방문 부분과 그리고 아세안 쪽에 많은 테러위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로힝야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슬람, 이슬람 특정 그 과격 이슬람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쪽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이 추경에 무슨 항목을 붙이기 위해서 이 한-아세안 정상특별회의 개최지원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한 걸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매년 8억씩 지원하는 거를 삭감이 됐으면 그 삭감된 사유에 따라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추경에 이런 식으로 넣어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이번에 개최되지 않았더랬으면 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이상 고려를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 방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 때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오전에 많은 이야기가 아마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FAU 유체역학연구소 지원 건.
오전에 본 위원이 FAU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요, 이게 FAU를 지금 청산을 하는 마당에 부산시가 왜 유체역학연구소만큼은 그대로 지속을 해 가지고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거를 꼭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 안 계실 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뭐 2개의 내용이 같지 않느냐, 사업목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가, 그렇게 명시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과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잘못이고. 하지만 사업목적은 명백히 다릅니다. FAU 캠퍼스가 이렇게 학위 과정으로 석사 학위, 대학원 과정으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 FAU 유체역학연구소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기술력을 개발시키고 다른 데 역량을 강화시키고 하는 부분까지 동시에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먹튀 말씀도 나왔고 정책실패란 말씀도 맞는데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일한 실패를 우리가 거듭 반복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나가고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실패의 사유가 바로 자립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립화 부분과 관련돼서 앞서 이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좀 많이 공부했고 또 추진하고 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립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계획들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두 번의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할 때 지금 부산시가 어쨌든 이 FAU 실패는 했지만도 이 유체역학 이 연구소 부분은 본 위원도 조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연구소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업하고 결합을 해서든 정부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그 취득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가질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의·과학 분야 기술발전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주시, 어떤, 의·과학 분야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가 유체역학연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뭐 맥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소, 미세먼지 그리고 선박 그다음에 뭐 수산물가공, 의학 분야 등등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발효식품 분야나 그런 부분에 특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응급의학계에 적용되는 카테터 펌프인데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우리 심장박동과 관련돼 가지고 펌프역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액체와 관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요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같이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2015년부터 이 FAU가 시작을 하면서 특히 이 유체역학연구소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연구를 해왔죠? 그렇죠?
FAU 캠퍼스 당시에 6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6개 분야 중에 유체역학이 한 분야였고요. 그래서 그 캠퍼스 이후에 어떻게 하면 FAU의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져나갈 것인가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체역학이 부산시의 산업구조에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특화된 연구소를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되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보면 2022년까지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98억이 투자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연구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우리 산업에 어떤 그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요 부분만큼은 계속 살려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예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어집이 많은데 활어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썩혀 가지고 그걸 비료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썩는 과정에서 만약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공해서 고부가가치라 해 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까지 하는 것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부산물 자산들이 한 100억 가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일본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대체가 불가능한 99% 이상의 일본수입대체상품들을 사이클로헥산이나 아니면 그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그 알켄 계열의 화학제품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독일의 본교에 있는 기술과 독일 기업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학과 기술, 기업들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재부품사업의 상당부분을 독일에서 저희들이 기술협력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말입니다. 이 유체역학연구소가 그렇게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이래 하면은 국비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지만이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국비가 무한정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꼭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제대로 실행이 돼 가지고 우리 부산시 발전이라든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교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을 제가 해당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019년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물론 정량적 비교는 조금 매우 무리하다는 거를 제가 전제로 깔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불교 98억, 기독교 3억 5,000. 이번 2회 추경에 불교 5억 9,000, 기독교 4억. 많이 차이 나죠? 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역을 좀 보니까 주로 불교 종교단체에 예산 지원되는 것들이 사찰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은 문화재 보수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통문화재 보호로 생각을 해서 일단 어떤 특정 종교지원과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개최기원 불교문화대축제 지원은 사업내용을 보아 하면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범시민적 참여조성과 홍보를 위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전통문화를 통해서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문화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 보는 것과 전통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교단체, 불교의 그 종교단체에 뭐 문화재 보수라든지 뭐 사찰 유지·보수비로 지원되는 것과는 엄밀히 성격이 다릅니다.
불교문화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교문화 중에서 전통문화는 오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등축제, 팔관회는…
이 행사는 일반 축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아세안 정상회담 성공을 개최하는 이거를 기원하는 일종의 어떤 기원을 하는 그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해서 한-아세안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지원의 근거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시각의 차이에서는 시민들이, 시민들의 담론, 시민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좀 구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 이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특히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축제 내용이 지금 정확히 그 이 시행 주최기관으로부터 불교연합회로부터 어떻게 축제를 하겠다는지 분명한 내용은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본 바로는 축제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 식전 공연이 보통 보면 저희들 종교행사 보면 식전 공연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 불교도 식전 공연 없이 바로 자기들 뭐 헌화공연부터, 공양부터 시작해서 삼귀의례, 고불, 그 고불 뭐 그다음 봉행사, 대회사, 법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축제를 가미하기 위해서 식전 공연이 40분간 있습니다. 그 대중 그 가수라든지 우리 또 음악 놀이패라든지 하는 식전 공연이 40분 있고요. 식후에 저희들 공연이 또 1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짜여있는 겁니다.
대중, 그 불교행사 식전 공연에 하는 것이 전통문화인지 그리고 대중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통문화인지 그건 좀…
이 사업성과를 기대하시는 게 전통문화를 통해서 한-아세안 정…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 행사로 인해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전통문화를 뭐 이걸 이용한다든지 이거는 아닙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업에, 민간지원의 사업 내용이, 민간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굳이 저희가 시비 들여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제 어떤 저희들이 지원을 뭐 한다든지 뭐 안 한다든지 그거는 좀 뭐 제가 뭐 말씀하기는 뭐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성공기원을 위한 우리 시민들 5만, 5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들의 결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잠시 다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실장님. 랭커스터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당 소관부서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 시에서 단 한 번도 국제기관을 제대로 유치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부산시가 우리 시의 관료들이 이 사업의, 사업의 적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자존심을 거는 것 같아요.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먼저 이제 저기에, 저는 거기에서 오늘 뭐 인천 송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학위가치를 매우 대학, 대학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학위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거 랭커스터대학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확장캠퍼스기 때문에 본교와 동일한 학위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된 학위 그 졸업장이 우리 국내에서 그런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썩 효율, 그 효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서울에 그 무슨 대학입니까? 분교가 있어 가지고 약간 편법으로 해 가지고 학위를 받는 방법으로 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때하곤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학교, 외국 대학들도 특히 미국 대학은 약간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분교를 많이 내고 그걸 통해서 학교도 글로벌화 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실장님 대답에도 답이 있는데요. 지금 해외 유수 대학들이 이 확장캠을 하는 이유는 결국 장사입니다, 장사.
그런데 해외 대학들이 장사를 하든 말든 일단 우리는 우리 실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연세대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본교가 있고요, 원주캠퍼스 분교가 있고, 분원이 있고요, 글로벌캠퍼스라 해서 우리 지금 이거 랭커스터 같은 확장캠이 있습니다. 확장캠은 보통 본교와 확장캠을 같이 학생들이 이용할 때 확장캠이라고 하고 분교는 아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분교에 대한 편견과 확장캠, 분교와 확장캠에 대해 엄연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취업률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랭커스터가 우리 지금 부산에 있다고 한들 영국에 있는 그 본교하고 이 확장캠을 학생들이 잘 왔다고, 학생들이 같이 캠퍼스를 이용하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 학생들이 여기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실상 이런 확장캠이라는 것이 결국 해외, 해외 대학들의 장사수도, 경영수단이란 것도 이미 시민들의 인식 속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여기 졸업한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양성되기보다는 대부분 국내 취업으로 끝났었다는 게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졸업생 배출 결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도 굳이 이 랭커스터, FAU 안 됐으니까 랭커스터라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시의 오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여기 랭커스터대학이 되면 1년은 영국에서 수료, 수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교학생이, 본교학생을 여기 유치하기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 말은 글로벌캠퍼스의 확장캠이라는 거는 본교든 글로벌캠퍼스든 학생들이, 학생들이 각 캠퍼스를 서로 그러니까 공유하면서 연동된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커리큘럼을, 커리큘럼의 대학에 대해서는 학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수용을 하지만 분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질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원 이런 확장캠에 대해서도 송도에서도 사실 그거는 분원의 의미인 거지 본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그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 졸업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랭커스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외국의 우수한 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해외유학생이 해외를 안 가고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도 교육 받고 1년간은 영국에서 직접 교육 받으면서 이왕 하는 거 동일한 효과를…
죄송합니다.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좀 빨리 말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결국은 그 우수한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건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대부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제 질의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혹시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1차 추가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추가질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문창무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를 드리고 이후에 이현 위원님 아까 2분이 지금 덜 된 상태에서 끝났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 추가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추가질의에서 여성가족국장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 아까 여성가족국장의 답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책임한계도 있고 답변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이런 인구정책,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특단의, 예, 시장님 답변 좀 듣고 또 하겠습니다.
뭐 저출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와 관련 되어서는 아까 여성가족국장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거죠,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일·가정의 양립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장이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그런 지원대책에 대해서 현재 연구도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지금 이 고민상태로서는 이대로 10년, 20년 끌고 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정말로 하루하루가 바쁘다는 일정을 갖고 모든 부분을, 우리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바쁜 게 뭐냐? 이 문제도 굉장히 바쁜 문제다. 이 문제를 우리 부시장님께 한번 다짐을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상수도 문제를 잠깐 짚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7억 증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간단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가 11월 달 열립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 여러 가지 각 상임위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상들 자실, 호텔에서 자실 물이 우리 수돗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호텔까지 수돗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수돗물을 마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개 호텔에 보면 병입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선택적으로 마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 마실 수 있다고 생각도 우리 본부장 하시네요?
예, 그거 참 마시면 천만다행이고 아주 명답인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수자원관리과라는 데가 우리 사업본부 소관입니까? 여기 저 수자원관리과가.
수자원관리과는 물정책국이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제 이 원수를 주로 담당하는 데가 물…
예, 내 이 저 여러 가지 좀 혼동이 됩니다마는. 왜냐면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작년에 우리 등원을 해서 제가 물 문제를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5분 발언에. 그때 짚을 때 우리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짚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동료위원이 한번 두 달 있다가 또 한 번 짚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이번에 8월 달에 우리 동료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물 문제를 짚을 때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너 나 할 것 없이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우리 의식주 문제에서 입는 거 주택 문제는 풀어나가는데 식 문제는 이 물이 항상 백, 그대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면 제가 이, 이, 이거를 하나를 떠가 왔습니다. 이 지금 부산시민이 지난여름 낙동강 최악 녹조라떼를 마셨다. 마셨다. 아주 큰 그대로입니다, 원판. 여기에 보니까 “남조류로 인해서 간신경 파괴, 독소유발” 이래 가지고 났습니다, 크게. 이게 금년 6월 17일 자 보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료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물 문제를 짚을 때 누가 먼저 5분 발언을 하고 누가 먼저 했든 간에 이거는 너 나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물 문제를 시에다 독려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문제다. 물로 인해, 물이 인체에 70, 80% 들어가 있는데 물로 인해서 인체에 변화가 오고 나중에 이래 되면 모든 의료관계 부담을 우리 시에서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 지금 본부장께서 생각을, 저는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면 5년, 10년, 15년, 20년 전 그때에 비해서 지금 변화가 왔습니까?
예. 뭐 위원님께서 그 말씀, 그 지적해주신 것처럼 정말 물 문제는 뭐 저도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마는 현직을 떠나서라도 결국은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일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낙동강 물을 원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질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크게 하는 게 결국은 수돗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원수가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원수를 확보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낙동강 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결국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그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을 더 추가비용이 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 문제는 계속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또 이번에 저도 금년 1월 달부터 이 상수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부산의 물 문제를 저 이 원수부터 그다음 정수장 그다음 수도꼭지, 이 인천의 이번 사태도 보면 관로에서 붉은 물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하려고하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비용 또 상승문제가 연결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시민들이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아마 조만간에 책자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걸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이 내용상에, 보도 내용상을 보면 학계에서는 조금 독소를 100% 제거 불가능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급수 중단까지도 고려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시지만은 전문가에서 내놓은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 하는 말이 이제는 무슨 용역이 아니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나왔습니다. 잠깐 시간 남아있는 거 내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한 가지 들어가시기 전에 수십억 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지금 추진 상황, 계획, 실적. 그 이후에 12월, 작년 12월 22, 20일 이후에는 아무 보고가 없습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물 문제가 이게 시민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문제를 짚었는데 여기에서는 보고가 없어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어쨌든 한 번 하고나면 끝인갑다 하고 다시 짚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낙동강 문제는 나왔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전문가들하고 대화할 때 낙동강 문제 우리가 원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경북에 있는 공단 위에서 우리가 물을 받아올 수 있는 길 그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해주더만요. 이거는 방대한 국가사업입니다. 오·폐수와 생수를 식수로 쓸 수 있는 관 작업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떤 작업이냐?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우리가 대작업이다, 우리 부산시 십몇 조 이거는 쓸 수도 없고 국가적인 시책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왜 우리 부산은 비싼 물세를 주면서 이런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이런 물 사먹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시장님하고 국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부산시민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우리 시장님한테 마지막 시간에 당부를 하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물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여러 번 천명하신 바가 있고요. 현재 민선7기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100% 저희들도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뭐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금 전에 하고 분위기가 많이 또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물관리위원회 새롭게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시가 적극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너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답변대로 불러주셔 가지고 오늘 가장 인기가 많은 실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랭커스터대학과 관련되어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고 저는 간단하게 조금 아이디어 혹은 대안을 조금 제시해 보려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랭커스터대학에 대해서 말을 들어봤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이랑 좀 타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느냐 하면 딱 말씀하시는 수준은 교환학생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학위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 혹은 미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교환학생 정도에 국한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외국학생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같이 팀프로젝트도 많이 했었고 세계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경영학이라는 특징이 영어강의가 기본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환학생이 그렇거든요. 그 국가들의 학생이 1명이 오면 우리도 1명 보낼 수 있고 이런 관계가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학생입장에서도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서 그 국가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도 이런 교환학생에 대한 시스템 잘 갖추어 진다면 굳이 또 영국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은 미국에 가고 싶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프랑스에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FAU대학이 처음에 국내에 와서 이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환, 공동학위 프로그램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학위라는 것은 학교끼리 레벨이 맞아야 되고 특히 외국 대학이 유수한 대학이 들어오면 국내에 그 정도 걸맞은 인정이 되어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인정되고 공동학위까지 발전이 가능한데 그 FAU대학에서 그 정도 되는 걸 발견을 못했고 특히 이게 랭커스터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려면 지금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이 또 나와야 됩니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예산을 투여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 아까도 인천에 있지만 인천에 지금 정원이 학생이 4,000명이 있습니다, 외국대학에 지금 5개 대학에. 정원에도 지금 못 채웠지만 그래도 한 3,500명의 학생이 있고 특히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 한 1,000명 이상이 지금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까지 지금 가장 마지막단계까지 와있는데 여기서 그냥 방향을 틀어서 간다는 것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시간낭비 또 그리고 이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좀 뭐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선 상당히 큰 손실이고 앞에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이 좀 후퇴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2017년 4월부터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못한 점 그리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예, 의견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실장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매지원을 보면 버스지원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정질의를 전기버스에 관한 걸로 했는데 이제 교통국에서 나온 답변을 보니까 71대가 지금 전기버스가 보급이 됐고 36대가 출고대기 중이고 그다음에 30대가 지금 2019년 정부추경요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는 전체가 저희들이 1,466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중에서 버스가 5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보급계획은 2022년까지 425대 보급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 2회 추경예산안에 18대를 추가보급 했고 교통국에서는 지금 36대 출고대기 중 그리고 30대가 2019년 정부추경에 출고요청 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교통국이랑 그다음에 환경정책실이랑 얽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예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교통국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당초에 우리 예산의 40대가 확보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출고부분의 문제고 저희들이 추가로 18대가 더 보급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18대는 30대 정부추경 추가요청 요 부분 중에 18대가 있는 겁니까?
예, 요번에 국비로 해 가지고 18대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런 거 하실 때 교통국이랑 잘 협의를 해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예방감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단이라는 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여기 16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하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세먼, 배출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인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16명을 어떻게 선정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구·군에서 아마 거기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미세먼, 배출을 하는 업소에서 이게 배출이 과다하게 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적발을 해서 그다음에 구·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교육 활동 등을 통한 지역 인식전환 기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여기 사업성과에 마지막 줄에 보면 감사단에 홍보·교육 활동 등을 통한 지역 인식전환 기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지금 현재 사실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배출을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단을 갖다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들도 자기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면서 그걸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16명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혹시나 또 감사를 하면서 이분들의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랑 그런 마련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전문성부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출업소에 대한 굴뚝부분이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배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 막고 하는 부분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 전문 그런 게 발견되었을 때 전문가가 나가서 최종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고용보험 등을 갖다가 일단은 가입을 하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육안이라든지 코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지표잖아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16명의 건을 뽑는 것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분 아까 질의 안 하신 거 안 써도 되시는가베요?
예.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행정부시장님께 정책질의를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공공사업 성격의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라든가 뭐 하천이라든가 뭐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 지금 내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업은 벌여놔놓고 소위 말해서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 공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공기만 늦어지면 괜찮은데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물론 다 되고 나면 그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편리한 어떤 그런 거지만 좋은 취지로서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공기가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네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원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동구에 있는 지금 생태하천 초량천, 생태하천의 예를 들어보면 그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그 사업을 따온 예산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부터 10년도 더 되었어요. 10년도 더 된 사업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면 되는데 이게 그 옆에 상권을 다 죽여놓고 있어요, 지금 그거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더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로 인해서 장사 문을 닫고 그만두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뭐 적어도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대 이상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시기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그나마 좀 소액이 들어가면서 공기가 오래 된 이런 것들 특히 민생하고 주변에 그 상권이라든가 거기 관련되어 가지고 고통을 받는 이런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계층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한번 다시 살펴봐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장기간에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고 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다 뭐 재정적인 원인이 제일 크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매년 예산편성 시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시급성이나 시민불편사항이나 해서 우선순위를 파악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지금 이제 타당성검토용역비 5,000만 원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부산사회서비스원을 하나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출자·출연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된다 하면 그렇다면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출자·출연기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 지금 현재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부산사회서비스용역이 물론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걸 꼭 설립한다는 것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놔놓고 또다시 하나를 설립을 한다. 상당히 참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병수 시장님이 있을 때도 약 한 18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 그 뭡니까? 구조조정이라 할까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실패를 했고 지금 현재 오거돈 시장님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예산을 유보하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이래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이 중복이 된다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안 하고 또다시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 하지만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서비스, 한쪽에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지만 한쪽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또 나간다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주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 자리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늘려야 되느냐 물론 아직까지 타당성용역 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는 확정은 안 됐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부분들 기능중복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동안 많이 거론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을 만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재정적인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되어서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잘 아시다시피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베이스가 되는 게 타당성용역을 거치고 행안부에서 뭐 승인과정은 아니지만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 그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시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결이라든지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와 관련되어서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국가의 복지분야에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범국가적인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법안도 지금 복지부에서 나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전 시·도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사회서비스원 이 자체의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큰 틀에서 이거를 하는 것은 하더라 해도 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하나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또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출자·출연기관들의 전체의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이거를 하되 만약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기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그동안에 많이 거론되어 왔던 부분들 좀 정비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
그러면 추가 질의는 우리 이순영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1분예? 그러면 우리 문창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먼저 하겠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네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FAU를 미처 못 다루고 여기에서 좀 짚으면서 이 국제 신임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1차 뭐 실패를 했다 뭐를 했다 이야기를 다 짚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으면 우리가 채찍을 가했으니까 다음에 실패했을 때는 용납 못하겠다 그러나 지금 이런 독일하고 어떤 관계 이거는 한번 땀나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나 동료위원들한테는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국제 간에 맺은 거 독일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보다 선진국에 이런 기술관계를 맺어나가는데 뭔가 시도 땀나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님, 기획실장님, 부시장님 다 이 팀에 힘을 쏟아주시고, 우리,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잠깐 우리 기획실장님 어떠신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에 실패를 정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실패하지 않도록 국가하고 협의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정말 지역기업과 또 저희 시와 FAU 측과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도 10분 정도 더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일자리경제, 민생노동정책관님 그 상품권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심의가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국비 300억, 발행액 300억에 6% 같으면 국비가 12억인데 이거 지금 얼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12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8월 16일 자로 행안부 교부결정통지는 저희들이 10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난 9월 2일 날 추가로 남은 2억은 특교세로 교부한다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 자료 받을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칙에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만 다른 타 시·도에는 그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그 규칙에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지금은 또 우리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과도하게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2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의 질의였는데 그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하도 한·아세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질의를 하기에는 조금 피로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에 한·아세안 특별정상이 개최지원에 지원단 사무기기 임대 및 사무실 운영 등에 2,3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무비품구입비가 8,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아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원단 사무국이 기기임대 및 사무실운영 그러면 사무기기를 컴퓨터 같은 것을 이렇게 빌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 사무기기 임대부분은 비품, 사무기기 임대는 저희가 우리 추진단이 지금 1층에 있습니다. 새로 추진단이 구성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쪽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을 임대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임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 등의 우리 1층을 쓰고 있는데 내빈실 공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줍니까?
1층에서는 임대료를 안 주고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벡스코로 가게 됩니다. 한 한 달 전에 그때는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벡스코로 옮겼을 때의 사무실 임대료 부분…
이거는 이 사무기기는 주로 컴퓨터 뭐 그런 등등의…
아니요. 제가 사무기기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빈실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빈실 운영에 대한 임대료는 없습니다. 벡스코로 갔을 때 벡스코 임대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비품 구입비가 8,5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행사성 바리게이트 구입비가 4,5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4,000∼5,000? 이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바리게이트 구입비가.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바리게이트는 어떤 행사하기 위해서 계도라든지 어떤 그런 유도,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리게이트를 하는데 이런 바리게이트 같은 것을 사무비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이 안에 들어간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 있었고 이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동형 바리게이트 관련 부분인데 요쪽 부분은 사무비품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예. 이상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첨부서류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설명서 있죠? 요 단위가 다 틀립니다. 단위 좀 통일시키세요. 어떤 거는 천 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백만 단위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사람을 자꾸 헷갈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천단위로 좀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10시부터 계속 이 예산관련 되어가지고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 계신 우리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 답변을 하셨는데 대충 뭐 이 정도 되면 분위기가 아, 이거 우리 실·국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만은 꼭 살려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실·국에 대해서 딱 2개 실·국만 제가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먼저 나오십시오.
손들어 보십시오. 예, 두 분! 두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그다음에 성장전략국장님. 자, 짧게 강하게 하십시오.
난임바우처사업비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부산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은 아기를 놓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출산된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태어나서 크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야 그것도 성립되는 문제입니다. 꼭 사업 그대로 또 난임 난소 나이 검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한 가지씩만 하세요, 한 가지씩만.
복지건강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한 가지씩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게 여러 가지 절차상의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서 사후에 지었지만 우리 시의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이걸 지적되는 거는 저희들은 상당히 좀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까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한 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맨 처음 이야기 말씀하신 걸 가장 강력하게 미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성장전략국장님 오늘 왔다 갔다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기회를 얻어가 다행입니다. 그죠?
앞서 위원장님 이하 정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셨는데 그런 염려된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고민을, 같은 사례가 두 번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고 나서 이 사업을 8개월 동안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업체 하나 하나를 다 다니면서 이 연구소가 너네한테 정말 필요하냐, 대학도 다니면서 협조할 게 뭐가 있느냐,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수험료가 다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생력 확보 방안이라든지 지역 기업들에 대한 기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노력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 협약서 부분을 좀 내용을 바꿀까 합니다. 우리 FAU가 10% 출자 부분이 좀 불투명한 게 아니냐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FAU는 국·시비 보조금 신청 시 10% 매칭 민간출연금에 대하여 운영위원 한국 체류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며 정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협약 내용을 바꿔서 재협약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두 번 다시 실패 안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또 실패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사업이 5년 후인데 제가 그 당시에 어느 위치에 있을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이 시기에서의 결정, 사실 이게 1차년도 사업이 아니고 2차년도 사업입니다. 2차년도 사업인데 지금 제가 있는 시기에서의 결정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년 뒤에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제가 한 10년은 남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사업 보면서 질의할 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 질의는 하지 못하고 특히 문제 있는 것들만 몇 건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추경예산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한 세 가지 의견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게요.
첫 번째, 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을, 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서민생활안정, 시민들의 안전 분야와 미세먼지 그다음 지역화폐 등의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미편성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편성, 미편성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비 신청 전에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잘 따져서 사업의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국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잘 판단을 하셔서 적정한 사업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확실한 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리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혜린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본 예결위가 마치면 바로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