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09월 02일 (월) 14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참 조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승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4시 02분)

○ 위원장 박승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화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국 소관에서 협치추진단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업무에 부합하는 적정 직급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기타직보수 1,740만 2,000원과 직급보조비 132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부산도서관 개관자료 구입 3억 원은 사업에 부합하는 통계목으로 편성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승환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승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4시 07분)

○ 위원장 박승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본 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화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화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기관, 부서별 주요 현안과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그리고 수감부서의 제출서류와 감사실시 요령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이 바라는 행정 및 복지 증진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총 감사 대상은 10개 기관으로 당연 대상은 부산시의 7개 실·국, 본부 및 직속기관으로 시민행복소통본부, 감사위원회, 기획관, 재정관, 행정자치국, 민생노동정책관,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은 3개 기관으로 부산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 대상 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의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에 첨부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계획서 7페이지에서부터 3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승환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정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 부서별로 추진이 미흡했던 업무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개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박승환 이정화 김문기 김삼수 노기섭 손용구 정종민

○ 결석위원

김진홍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