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일랑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臨時會第2次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港灣農水産局 및 農業技術센터 所管 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審査와 施設管理公團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를 받도록 日程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완료한 예산을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승인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 1998年度港灣農水産局所管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第2項 1998年度港灣農水産局所管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항만농수산국의 1998년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낭비적 요인을 줄이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예산의 귀중함을 재인식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며 항만농수산국 소관 1998년 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李鍾基港灣農水産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대언위원

港灣管理事業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비 5,360만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직원이 5명인가 港灣管理事業所에서 직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인건비하고 수당 관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 구대언위원

선박수리비는 왜 남았습니까 390만원 어디 선박수리 하는 것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위원님 미안하지만 몇 페이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찾아서 말씀 드리기 수월하겠는데.

○ 구대언위원

여기 7페이지… 밑의 보좌진들이 퍼뜩 찾으세요. 港灣管理事業所所管인데 몇 개 되어서.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港灣管理事業所長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일랑

소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항만관리사업소장 송충삼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청소선 한 척하고 행정선 한 척하고 두 척 있습니다. 매년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하는데 청소선은 11t이고 행정선은 34t인데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인데 작년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대언위원

그게 소장님 이해가 갑니까 아니 390만원, 400만원 돈 아닙니까 400만원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낮추었다는 그 말이죠

○ 항만관리사업소장 송충삼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수의계약 하더라도 우리 견적금액하고 그 사람들 입찰금액하고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 구대언위원

아니, 선박수리를 하는데 어떤 것 합니까 주로 어떤 것 합니까 엔진수리에요 도색이나 이런 거에요

○ 항만관리사업소장 송충삼

엔진, 도색 다 합니다. 분해까지 다 합니다.

○ 구대언위원

도색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엔진수리라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거에요. 수리하는 과정에. 펼쳐놓으면 엔진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 더 듭니다. 더 드는데 도색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작게 싸게 하는 사람이, 수리하는 사람이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엔진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쌀 수가 없다는 말이죠. 부속이 한 개 뜯어 놓으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 항만관리사업소장 송충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의 상태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설계를 합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부품 그대로 쓰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대언위원

그러니까 예가 조금 그렇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과도하게 예산을 잡았든지 안 그러면 이것 처리하는 과정에 잘못 처리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항만관리사업소장 송충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선박을 수리할 때에는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3～4개 업체에다가 견적금액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 중에 낮은 금액 가지고 우리 설계와 맞을 경우에 그것을 채택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은 것입니다.

○ 구대언위원

하여튼 예산삭감 쪽이니까, 아껴 쓰는 쪽이니까 괜찮기는 괜찮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동부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시에 저번에 보니까 지금 도로편입 하는데 지금 232억 중에서 72억을 가령 남았다고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 도로를 너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위원님 72억 이월 된 것은 저게 현재는 우리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 연말까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는 오히려 저희들 농안기금 이런 명목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요구액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시비가 정확한 금액이 147억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적극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시비는 언제라도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 財政官하고도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월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때문에 이월이 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 이상건위원

내가 질문은 지금 이 도로에서 이제 수용하는 도로보상비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다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이상건위원

그런데 시에서 너무 도로를 확장을 너무 많이 했다 하는 이런 감사자료에서 지적 안 됐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관계 국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건설본부로 저희들이…

○ 이상건위원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모든 공사는 전부다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것까지에 대해서는 모르네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를 더 많이 확장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포장개선사업비에서 1억 4,7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그 사업자가 왜 포기를 했는지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 문제는 우리 水産振興課長이…

○ 위원장 김일랑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게 당초에 기구가 水産振興課의 가공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그것이 기구가 개편되면서 수산행정과로 되면서 업무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배정이 되었다가 사업자가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다.

○ 이상건위원

뭣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사업자를 신청을…

○ 이상건위원

안 했습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안 했습니다.

○ 이상건위원

원래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불용액을 냈다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유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것은 사업비에 따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그 사업이 다시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 이상건위원

원래는 사업자가 신청을 했네요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신청을 했는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 이상건위원

포장을 뭘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러니까 수산물이 생산자들이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장에서 직접 자기가 사가지고 와서 포장하는 것 보다 생산자가 그것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폭풍우시 농작물 피해사항복구비 1,625만원, 어선어항피해복구비 3억 7,850만원, 수산증·양식피해복구비 1,450만원, 3월에 지출로 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복구액을 산정 했으며 어디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이것은 우리 水産行政課長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건위원

예.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비비 3억 785만 6,000원에 대해 가지고 그게 어항시설이 수영구 남천항에 어항시설이 피해복구로 복구사업이 되었습니다. 파괴 되었습니다.

○ 이상건위원

폭풍우에 의해서 파괴되었어요, 어항시설이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게 남천항 어항시설 그게 일부 선착장하고 방파제 보호용 TPT 그게 내려앉아 가지고 그게 TPT가 1,373개를 보강시설 했습니다. 그게 3억원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어선피해복구가 785만 6,000원인데 영도구에 두 척 21만 4,000원, 남구에 또 어선 한 척이 10만 8,000원, 강서구에 두 척 38만원이고, 수영구에 어선이 26척 659만 4,000원, 기장군에 두 척 90만 2,000원 이래서 어선이 38척 피해로 예비비로서 복구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전기요금이 4,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97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전기료가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위원님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소장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덕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98년도 전기요금을 편성할 적에 97년도 8월까지 월 평균금액을 산정을 해 보니까 월 평균 4,175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듬해, 97년 7월 1일부터 전기료가 5.9% 인상된 금액하고 합쳐 가지고 전기수요를 월 평균 4,530만원 정도로 추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듬해 전기수요량이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해서 입주상인들이 저장고하고 냉·난방시설, 전열기 이런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전기사용금액이 18.7% 증가하고 전력사용량이 4%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 정도가 연간 사용료가 당초 예산보다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했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1차 추경이 4월 20일날 있었는데 그때 IMF 예산 추경편성에서 경상경비를 갖다가 10% 내지 60%를 삭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못하고 2차 추경이 11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단기상환지방채를 갖다가 장기상환지방채로 전환하는 추경이 되어서 그때도 전기요금을 일반경상비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금이 8,2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11월분 4,200만원을 예비비로 쓰고 4,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했습니다.

○ 이상건위원

다음은 지금 환경감시선을 지금 수주하고 있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이상건위원

그런데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배 수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주하고 있는 배가 몇 개 있는가 그것도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지금 현재 수주하고 있는 배는 한 척입니다. 118t짜리 인데 강선인데 이 배는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특별히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는데 많은 용도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번에 연안지역에 쓰레기 수거용, 청소용으로 할려고 저희들은 발주 중에 있는데 금년 1월달에 발주되어서 금년 12월 17일까지 저희들 완공기간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 달을 더 앞당겨 가지고 이 달 17일날 완공할 목적으로 이게 한 척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우선 거기에 직원을 4명을 특별히 할애요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현지에 파견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완료한 369t짜리 감시선이 큰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승선인원이, 현원이 19명이죠. 다음에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총 톤수가 34t짜리인데 배 선명은 221호라고 하는 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사원들이 6명입니다. 현재 저희 본청에서 이 달 11월 17일 118t짜리 강선이 완공이 되면 현재 3척입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지금 34t짜리가 쓰레기수거용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이것은 쓰레기수거용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어업지도선입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보니까 주위에 쓰레기 처리하는 배가 또 하나 있던데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것은 쓰레기 처리하는 배는 방금 조금 전에 먼저 나와서 말씀드린 우리 남항 항만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보면 가덕도 저쪽에 보면 신항만을 하기 위해서 어업포기 된 어업종사들이 있죠 그런데 급유가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비싼 유류를 쓴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이번에 우리가 감척 했다는, 우리가 직접보상·간접보상 다 했는데 급유를…

○ 이상건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이 다 됐다, 감척 되어 없는 배 있고 그 다음에 어업권을 상실한다 아닙니까, 그죠 보상을 주고 나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배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세유를 안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적인 유류를 사야 된다하는 이런 말이 신문에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것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우리가 유류까지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水産振興課長이 한번…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 위원장 김일랑

보충설명이 아니고 보충답변.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금 관계는 지금까지 보상내역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보상이 2,439건에 804억이 지금 보상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2일 현재로, 지금 현재 77%의 보상금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던데.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이것은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 이상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李相健委員 수고 했습니다. 金泰弘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국장님! 질의전에 간부 항만관리소장께서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하시고 설명을 했으면 회의가 좀 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먼저 제가 8월 20일자로 왔는데 1회추경 때 보고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 김태홍위원

사업소장님 소개를 못받았습니다. 소개를 좀 하시고.

○ 위원장 김일랑

국장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상임위 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를 해야죠. 상식적인 것을 빠뜨리면 됩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먼저 위원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추경보고회 때 이 자리에서 간부소개를 하긴 했습니다.

○ 김태홍위원

한 번 더 해 주세요. 아까 복도에서 만났는데 모르겠더라고. 소장이 인사를 안하니까 나도 모르겠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앞으로 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지난번에 인사를 했어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위원장 김일랑

한 번 더 합시다.

○ 항만관리사업소장 송충삼

지난 8월 31일자로 위생처리장에서 항만관리사업소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미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름을 말해 주세요.” 하는 委員 있음)

○ 김태홍위원

송충삼소장입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港灣農水産局의 98년도의 예산현액이 약 655억 8,7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511억 6,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그 이월이 10건에 133억 29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이월된 사유가 물론 여러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공기부족이라든지 어업지도선 건조의 공기연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본위원이 볼 때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도 쭉 한 번 훑어보니까 타국에 비교해서 상당히 이월금이 많아서 이월금이 많다고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겠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 유류비지원 8,6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어업지도선 건조 공기연장에 따른 부대비가 이월이 되었고, 수산물자유무역지대 연구용역 3,000만원 이것도 저희들 98년도 지방 물가관리 인센티브 특별교부세입니다. 시책 사업으로 하다보니 절대공기가 부족되었고 또 어업지도선 건조가 저희들이 98년 12월 26일자로 특별교부세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공기연장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고, 다음 어업지도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조하고 있는 것이 15억 5,000만원 이것도 어업지도선 공기연장에 의해서 이월이 되었고,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이것도 저희들이 농안기금 수정예산 반영 및 지방채 발행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발주 지연관계로 이월이 되었고, 해양감시선 지금 저희들이 건조하고 있는 9억 3,000 이것도 실시설계를 98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선박건조는 금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17일까지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용을 보니까 국비지원 관계 설계해서 마무리해서 발주하는 관계 공기연장 사유는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꼭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특별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기술적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제도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 김태홍위원

예산은 局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산검사 승인도 얼마 만큼 예산이 항만농사산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해서 예산 드리면 잘쓰냐 못쓰냐 이 부분을 결산승인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10가지정도의 이월사업에 보면 지금 어업지도선 건조같은 경우에 채무부담이 10억 5,000만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채무부담이란 것은 이자까지도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 같으면 우리국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행위까지도.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채무부담 저희들은 이자는 없습니다.

○ 김태홍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30억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불용액까지 합하면 예산이 약 22%죠. 그러면 다른 局에 보면 보통 보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한 5%정도선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22%라면 항만농수산국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비 안있습니까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용역비 3,000만원인데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아직 안나왔습니다.

○ 김태홍위원

언제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왔습니까 언제 것이 나왔습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것이 98년도에 10월달에 그 사업을 용역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가지고 용역하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 수산물거래소 용역관계 그겁니다, 감천항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럼 감천항에 있는 수산물자유무역지대도 정부에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에 아마 정책과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역결과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을 것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할려는 의지가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세지역⋯

○ 김태홍위원

보세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보세지역으로서는 신청을 해 놨는데 관세청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용역은 수산물거래소 거기에 따른 어떤 용역결과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지금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조금전에 李相健委員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양환경감시선 건조 이 문제에 대해서도 12월달에 이 배가 건조완료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감시선이 부산시에 소유하고 있는 대수하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톤수하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368t 짜리 감선을 하나 건조를 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업지도선으로 활용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18t짜리 이것은 금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 17일까지 준공입니다. 한 달 앞당겨서 11월 17일 그러니까 이 달 17일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건조중인데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환경감시선 조선하는데 총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20억이 들어 갑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저희들 관리하고 하는 배가 총 3척이 됩니다.

○ 김태홍위원

우리 부산시 말고도 다른 청에서도 해양 환경을 위해서 감시선박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남항항만관리사업소에 행정선 1척이 23t짜리가 한 대가 있고, 다음에 청소선 11t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남항항만관리사업소에 2척, 영도구에도 영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이래서 저희시가 전체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태홍위원

환경감시선이 어업지도선 아닙니까 선박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선박들은 감시선이 아니고 어업지도선 아닙니까 그렇죠 어업지도선이죠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항만관리사업소에는 감시선이 없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업지도선 아닙니까 말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현장에 한 번 나가 보도록 합시다. 어업환경감시선은 한 번도 안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이월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3건인데 2종어항시설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사업이⋯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대항항 방파제 축조공사 국비 재배정 지연 공사물량 증가 등으로 공사시기가 조정되는 바람에 이것이 이월되었는데 대항항은 일단 4억 1,794만원에 대한 것은 공사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 김태홍위원

밑에 보면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해 가지고 9억 2,853만 2,000원이 이월되었는데 그리고 1억 3,035만원이 불용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이것이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비가 9억 2,853만 2,000원이 이월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1억 3,035만 2,000원이 불용된 사유인데 연근해 이것이 당초 정부로부터 98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 사업량 전체 46척에 사업비가 104억 8,503만 1,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러니까 98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당초 보다 5척이 증가한 물량의 사업비가 9억 642만 7,000원이 증액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증액 내시된 금액을 제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 추천 및 선정 어선 해체처리 등에 필요한 공기가 이제 증척이 되니까 공기가 부족하였고 또 사업자 채권 가압류 등 채권 채무관계 이런 관계 등이 동의하는데 지연이 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 김태홍위원

이월사업은 다소 증액사업은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금년에 이제 집행을 해야죠.

○ 김태홍위원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지금 이월된 것은 전부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1억 3,000입니다.” 하는 이 있음)

○ 김태홍위원

집행하고 나서 그러면 1억 3,035만원이 왜 이 돈이 1억 3,000만원 돈이 남았습니까 여기 5척 다 보상을 해 주고 집행을 하고 5척 3회추경에 편성된 9억 2,800만원 집행을 하고 1억 3,035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태홍위원

5척을 다 보상해 주고.

○ 위원장 김일랑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당초에 46척이 배정이 되었다가 또 추가로 5척이 배정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51척이 사업을 했는데 그 총사업비가 113억이 배정이 되고 51척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 3,030만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남는 것이 이제 배를 집행하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나오고 해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은 하고 남는 돈이 1억 3,000이 남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 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전문위원검토를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55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예산은 말입니다. 25억 8,700만원 계상했는데 징수는 31억 7,78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일랑

그것도 국장이 정확한 답변이 안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소장이 답변하세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보다 징수결정이 25.23%가 더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시장 사용료가 당초 예산액의 17%에 해당하는 5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이 100만원, 과년도수입이 3억 2,500만원 이 정도 거래가 예산에 이것이 미계상되어 가지고 총 8억 5,57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잡수입이 당초 예산액의 5%에 해당하는 3,398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더 징수결정된 원인은 연말에 김장 채소류가 예상밖으로 대량으로 반입이 됨에 따라서 시장 사용료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가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입찰가격이 따라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되어서 공시지가가 그 때 당시에 97년도 보다 98년도는 공시지가가 9.1% 상승이 되고 건물 감정평가액이 14.6%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됨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잡수입이 늘어났는데 냉장고 등 대형전기기기 가동이 증가될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장품이 과실류, 잡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잡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든 인원 과실류 반입이 감소되면 저장고 사용이 늘어서 잡수입이 제가 말씀드릴 때는 조금 줄었고 이래서⋯

○ 김태홍위원

내가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지적을 처음 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불용예산이 전체적 도시항만국이 22%란 말입니다. 수입 자체도 보면 위원들 보기엔 기분 좋겠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용료를 이것을 25억 7,800만원 결정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31억 7,800만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6억정도가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이러한 사전에 정확하게 사정이 안되었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부분 전기료 부분은 5%가 인상되었다고 해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하나도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자체가, 안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객관성 있게 수입을 잡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잡아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징수결정을 더 높혀가지고 안되면 100% 잡아가지고 안되면 97, 98% 라도 만들어 내야 할 부분인데 작게 잡아가지고 많게 걷어들이는 이런 꼴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덕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공시지가가 산정이⋯

○ 김태홍위원

공시지가 산정 1년마다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덕우

공시지가 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오를 것이냐, 건물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것을 추계를 좀 죄송합니다만 잘못되어 가지고.

○ 김태홍위원

공시지가는 감정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정을 하기 때문에 변동추이가 있다는 얘기지만 지금 소장님 말 같으면 여기에 시장 사용료가 제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감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 5억이란 말입니다. 나머지가 잡수입 플러스해 봐야 1억 몇 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사용료가 전체의 17% 이상 되었기 때문에 약 5억정도 증감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뒤에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덕우

예, 알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59페이지 농업행정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에서는 예산안에 없는 기타잡수입을 약 9억정도 징수결정을 하고 잡수입 예산을 10억 7,290만원의 2배가 되는 20억 1,940만원을 징수결정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렇게 낮게 결정을 하고 실제적인 징수는 20억이 넘었는지 2배가 넘었는지 도저히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농업행정과장 답변하세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농업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행정과장 김정호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여기 우리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559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 구대언위원

농산과에서는 아무도 안왔어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56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에 익년도 이월액 1억 3,000.

○ 위원장 김일랑

金泰弘委員 질의요지가 세입이 왜 그렇게 작게 잡혔느냐 하는 질의요지가 그겁니다.

○ 구대언위원

몇 개 되어서. 세입 몇 개 되고, 세출 몇 개 된다고 농산과에.

(“560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김일랑

金泰弘委員 아까 페이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우선 농정과장이 하기 전에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국장이 답변하세요. 국장 답변하면 더 좋아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위원님! 징수결정액이 8억 9,332만 2,000원이고 저희들 수납총액은 내나 징수결정액과 꼭같이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도 같고요. 그것이 왜 실제 수납액이 8억 9,332만 2,000원 나온 이 문제는 저희들이⋯

○ 농업행정과장 김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착오가 아니고 이것은 기타잡수입으로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실시공에 따른 현대건설에서 우리시가 승소를 해 가지고 그 사항입니다. 그것이 8억 9,300 징수한 겁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위원님! 우리 엄궁동 도매시장 건설하고 나서 저희시 하고 상당히 법적 소송문제도 있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판결금액이 8억 2,800만원하고 그에 대한 납부하라고 한 시한납부를 못하고 좀 전이되는 바람에 거기에 이자수입이 7,200만원 이래가지고 합쳐가지고 8억 9,3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泰弘委員!

○ 김태홍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 농업행정과장 김정호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잡수입 내용은 8억 9,323만 3,000원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시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 수행 결과 우리시가 승소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입니다.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이고 피고는 현대건설 및 삼협개발입니다. 우리시가 승소해서 현대건설에 8억 2,000만원, 삼협에 3억 8,500만원 해서 12억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7,25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설명이 안나와 있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우리 설명서 560페이지 제일 위에⋯

○ 구대언위원

8억 9,330만원은 손해배상금 받은 것이고 나머지 20억은 또 뭐에요

○ 김태홍위원

그러니까 10억 7,29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 농업행정과장 김정호

7억 2,000만원 그것은 이자수입입니다.

○ 구대언위원

9억정도는 이자수입으로 보고 아니, 그것은 손해배상금이고.

○ 농업행정과장 김정호

예, 이자수입이 7,250만원⋯ 8억 2,000만원 하고 7,250만원 합하면 8억 9,300만원이 됩니다.

○ 구대언위원

나머지 총징수한 것은 20억 했지 않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것은 98년도 것이고 그 뒤에 삼협은 그 뒤에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98년도이고, 99년도 뒤에 들어 왔기 때문에 삼협은⋯

○ 김태홍위원

그럼 승소해서 현대하고 이긴 그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그 잡수입으로 처리했다는 이 말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위원장 김일랑

金委員!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士根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局長님! 조금전에 농산물사업소 현대건설하고 승소해 가지고 받은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불러 주세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금액이 판결금이 8억 2,080만원입니다. 그리고 납부지연으로 인한 이자가 7,252만 3,000원 그것을 합하면 예산상 나타난 8억 9,332만 2,000원이 나옵니다.

○ 유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하겠는데 조금전에 金泰弘委員님이 자세한 질의를 하고 했는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이 사항별설명서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잡수입란에 보면 방금 金泰弘委員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가지도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적게 한 데가 없습니다. 전부 징수결정액이 많아요. 인정합니까 국장님.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유사근위원

다문 몇 만원이라도 많아도 많았고 전부 다 많게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좀 하도록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金泰弘委員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56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항만정책과 소관 자체사업 예산에서 시설비에 보면 자갈치시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집행잔액 1억 1,97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것 설명 한 번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위원님! 港灣政策課長님이 보고를 드릴까요

○ 유사근위원

예.

○ 항만정책과장 황택진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예산이 지금 11억 5,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자갈치가 8억 2,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용호만이 3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갈치 8억 2,600만원은 집행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당초에 용호만 그것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고 어업피해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 용호만매립 승인신청을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 부두문제 때문에 매립면허가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문제하고 어업피해조사비용이 그것을 계속할 수 없어서 타절정산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과장님! 방금 퍼뜩 이해가 안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56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자갈치시장 주변 공유수면매립 공사해 가지고 시설비 7억 4,9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감리비 7,0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2억 762만 8,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1,979만 5,000원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용호만이 왜 들어갑니까

○ 항만정책과장 황택진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이 보시게 되면 자갈치 공유수면공사해 가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억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에 용호만이란 글자가 인쇄되면서 빠졌습니다. 그것이 용호만입니다.

○ 구대언위원

그러니까 兪委員이 묻는게 그렇게 설명 쫙하면 쫙 맞아요. 과장님 설명한대로 하면, 기본이 그게 빠져 있다는 말 아니에요 미스프린트가 났든 어쨌든.

○ 항만정책과장 황택진

예, 맞습니다.

○ 구대언위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왜 딴 걸 자꾸 답변하느냐고.

○ 항만정책과장 황택진

죄송합니다.

○ 구대언위원

자꾸 옆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 항만정책과장 황택진

용호만이란 용어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그러니까 용호만공유수면 사업에 그것이 빠졌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 항만정책과장 황택진

좀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호만이 빠진 겁니다.

○ 구대언위원

딴쪽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정확하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안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말로 가지고 말싸움을 해 가지고 맞춰 내려니까 시간이 자꾸 가고 그렇다 아닙니까

○ 유사근위원

앞으로 항만농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본조사 설계비 프린트해 놓으면 자갈치시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그렇게 알지 용호만에⋯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옳습니다.

○ 유사근위원

좀 신경 쓰세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리고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민간 대행사업비 3억원이 집행잔액으로 과다 발생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예산현액이 24억원입니다. 토지가 매각될 것으로 아마 예상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 유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땅을 아직 못팔았네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21억 해당되는 땅밖에 안팔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 유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지금 현재 못팔은 땅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아침에 우리 간부회의 때도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시장님 하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정관실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더 자세한 것은 항만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 항만정책과장 황택진

민락동 공유수면이 전체가 한 4만 1,0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매각 가능 토지가 한 1만 900평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롯데하고 하면서 롯데에 현금이 70%이고, 토지가 30%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 토지를 우리가 롯데에다가 한 159억원어치를 해서 일단은 롯데한테 주었고, 현재 남아 있는 토지가 현재 약 1만 900평중에서 팔린게 97년도에 한 3,700평, 98년도에 1,900평, 99년도에 한 4,000평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매각 토지는 1,100평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시가로 따지게 되면 약 50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유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7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업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에서 축산물 검사비 집행 잔액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검사비니까 작지는 않은 돈입니다. 83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이것은 축산물검사 사업이 광견병, 돼지콜레라, 돼지 전염성 위장염 또 돼지 일본뇌염 여러 가지 소탄저·기종저, 닭 뉴케슬병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과 주사기 등 저희들이 전부다 재료를 구입해서 구·군에 공수위를 통해서 전부 접종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액 8,644만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70%, 30%인데 그 중에서 7,813만 1,00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돈이 830만원입니다.

○ 유사근위원

다하고 다쓰고 나서 남은 돈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유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모든 분들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특히나 농업행정과에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322억 1,020만원중에 245억 4,235만원이 지출되고, 특히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72억 9,709만원이 계속비 이월하였다는데 예산액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이월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만 책정되어 있고 돈이 없어서 이월 시킨 겁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이것은 전부다 국비가 되어서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산확보되어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공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 유사근위원

72억이란 많은 돈이 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가 지금 한 140억정도가 시비 총괄지원이 그렇는데 내년도도 까딱하면 어렵겠습니다. 시비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농안기금을 오히려 저희들 요구금액 보다 더 많이 가져와도 아직 시비가 충당이 안돼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일단 완공 계획 목표로 있는데.

○ 유사근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비에 연차적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계속 이월했다고 하는데 시비하고 뭐가 있습니까 국비 가지고 공사하고 공사대금 지불하면 되는 거지 공사비 아닙니까 이것.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공사비입니다.

○ 유사근위원

공사비인데 국비⋯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지불할 시기가 되어야 되고 공정이 그만큼 올라와야 되니까.

○ 유사근위원

처음에 우리 농산국에서 계획한 대로 예를 들어서 11월말까지 어디까지 공사하면 얼마만큼 돈이 지급되겠다 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안되어가지고 돈 지급이 안된 것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당초 계획 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1년정도 연기가 된 셈입니다.

○ 유사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 유사근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돈 받아가려고 그러지 공사 빨리 해 주고, 시에서 무슨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지원이 잘못되었다든지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지연되는 것은 없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유사근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농산물도매시장 문제 만큼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말썽도 많고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좀 감시감독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충실하게 해가지고 알뜰하게 해 가지고 우리시 재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지원한 농림부 재배정사업 착오계상으로 3억 4,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부 돈을 주는 것 제때제때 잘 처리하고 사용하면 될 건데⋯

○ 항만행정과장 황택진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는 강서구…

○ 위원장 김일랑

농업행정과장 답변을 해도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해요, 당신!

○ 항만행정과장 황택진

예, 미안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질서가… 답변하세요.

○ 항만행정과장 황택진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강서지구 4개 지구 대저, 명지, 가락, 녹산지구에 수리시설 양·배수장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1억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집행사유는 농림부에서 재배정사업으로서 우리 시 예산배정 절차 없이 국고계좌로 김해 농지개량조합에 바로 자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우리 시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뒤에 사업비는 김해 농지개량조합에 바로 사업이 예산이 재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된 것입니다.

○ 유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착오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리고 이게 저희들 세출 예산편성 하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결산액 거기 한번 봐 주세요.

○ 위원장 김일랑

어느 서류 9페이지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최정식위원

결산개요입니다. 여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한 건에 10억으로 해 가지고 해양환경감시선 건조 재원부족으로 채무부담 하였으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만드는 배가 언제부터, 이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이 배는 가동선박입니까 바지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아닙니다. 이 배는 해양오염방지약도 살포도 하고 또 어업지도 겸 또는 감시선도 하는 그런 많은 기능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배는 연안오염, 목조도 물론 감시하지만, 약도 뿌리고 하지만 주로 이 기능은 주된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안지역에 해저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기계와 장비를 갖춘, 보니까 해양환경 보존의 기초장비인 해양감시선을 건조하여 유류오염 및 적조피해예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장비들이 다 만들어진 그런 선박입니까, 이게 지금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적조피해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적조라고 하면 바다의 적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적조를 예방한다는데 어떤 장비를 가지고 적조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물론 저희들이 황토를 살포를 합니다마는 살포하기 이전에 이런 배는 약 14노트 정도 나가고 하니까 적조가 우리 국립수산진흥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예를 들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까지 적조의 영향이 있다든지 사전에 감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황토를 살포할 수 있는 지금 준비작업도 사전에 제공을 하고 하여간 이 배는 여러 가지 다기능을…

○ 최정식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배를 한다 이것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이 배는 톤수가 몇 톤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118t입니다, 이것은.

○ 최정식위원

118t 같으면 이 개요를 농수산국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톤수 같은 것 이 배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기재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수월한 것 아닙니까 결산개요에는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배가 몇 톤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혀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맞습니다. 비고란을 하나 넣어 가지고 적어놓았으면 위원님들 이해가…

○ 최정식위원

이 배는 어디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지금 다대조선소죠.

○ 최정식위원

다대조선소에서 이 배가 완공 날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 며칠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한달 앞당겨서 이 달 11월 17일날 저희들이 완공할 것입니다.

○ 최정식위원

11월 17일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이 달입니다.

○ 최정식위원

본위원이 여기 온지가 1년 4～5개월 되었는데 농수산국에서 그런 배를 만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 놓고, 완공시켜 놓고 그때 우리 부를 것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이 준공이 되면 전부다 조치를 해서 시장님 임석하에 명명식하고 취항식하고 전부 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 전부다 초빙을 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들 중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물론 부산시 살림은 공무원들이 살겠지만 우리도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가보고 문제점 같은 것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 흡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비판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도 집행에 어느 정도 끼여들 수 있는 기회부여를 시켜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옳은 말씀인데 저도 온지가 2개월 됐습니다마는 아직 그 배 만드는 현장을 가 볼 짬이 없어서 못 가 봤습니다마는 곧 한번 위원님…

○ 최정식위원

그러니까 농수산국장님! 배가 20억 짜리라고 했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20억짜리를 지금 배 건조하는데, 지금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2개월 됐습니다.

○ 최정식위원

2개월 되었다 하더라도, 일주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20억짜리 배를 만드는데 그렇게 관심 없게 다대포 조선소에도 한번 안 가봤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직원을 미리 차출 받아서 4명을 현장에 파견도 시켜놓았고 이 보통 우리 선박은 아무나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된 선박협회…

○ 최정식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농수산국의 최고 감독관이신 농수산국장님이 다대포 조선소 가서 이 배를 진짜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봉사할 수 있는 배가 되느냐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몇 번 갈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현장을 못 가봤는데 이번에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최정식위원

아니 우리 전에 지도선도 배를 거의 다 만들어놓고 말이야, 한 번 초청해서 봤지만도 우리가 봐야 뭘 알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보면, 내놓은 것 보면 톤수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이 배가 언제 완공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전혀 기재가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은 기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아니 우리가 보고서에는 전부다 다 나오는데 결산보고서 이런 데는 사업개요는 그런 것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식이, 본청에서 본래 정해진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는 만들기 한번 그것 하시면 저하고 같이 날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해서 한번 같이 가도록 합시다.

○ 최정식위원

이 선박을 만드는 것은 국비든지 시비든지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당연히 먼저 가서 그 배가 진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배가 건조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 보면 배가 몇 톤인데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전혀 그런 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우리 어업지도선은 배 이름이 뭡니까 배 155억인가 15억 5,000인가 들여 가지고 목포에서 만든 배 어업지도선 선박이름이 뭡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201호.

○ 최정식위원

부산201호 같으면 부산201호라고 기재된 데가 있습니까 어업지도선이라고만 해 놓았지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어업지도선이라고 해 놓으니까 무슨 어업지도선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배 선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 선명을 기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어업지도선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어업지도선은 정박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5부두입니다. 우리 전부다 관리하고 있는 배는.

○ 최정식위원

5부두 안에…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5부두 안에 거기는 우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배하고 모든 관공선은 거의 다 거기에 지금 정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개요 이런 것을 낼 때 명확하게 내 주시고. 또 내가 더불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갈치 지금 이번에 매립되어 있죠. 이번에 매립해 가지고 연장시켜 놓았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그것은 지금 농수산국에서 관리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입니까 관리권 밖입니까 자갈치시장 현재 만들어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것 공사는 해운항만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국장님! 자갈치어패류센터 그 주위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가 봤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 주위가 청결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래서 협회에서 이번에 수산물센터를 헐고 새로 짓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날 우리 어른 내려오실 때도 거기까지 안내를 하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영도구의회 의장 하시는 분이 아마 조합장이 되시는데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하시고 나오셔 가지고 바로 앞에 시장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국비지원도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날 제가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리가 다 안 되었으니까…

○ 최정식위원

100억이고 200억이고 국비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갈치, 시내만 나가면 자갈치 거기를 한바퀴 돌아 들어오는데 자갈치 어패류센터하고 자갈치 바로 옆에 문창수산 앞에 조개류 판매센터가 있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근방 청결이, 우리가 앞으로 월드컵 유치해 놓고 아시안게임 유치해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모양새가 말이 아닙니다. 냄새, 조개류 같은 것 전부다 까고 남는 것 보자기 싸가지고 말이야 넣어 가지고 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이번에 저희들 수산물센터 새로 건립하고 저희들 거기하고 광안리하고 연안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하게 되면 앞으로 거기는 건물 있는 쪽에 6m 이것은 1차선 정도 차를 통과시키고 가운데는 유보도로라고 그렇게 또 만들고 해변가에는 완전히 물량장을, 수산센터를 새로 짓고 해서 이용하도록, 거기는 종합마스타플랜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거기는 아마 우리 국내 뿐 아니고 국내외까지도 명물이 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자갈치 보면 주로 회를 즉석에서 썰어 가지고 많이 팔지 않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자갈치 고기를 키울 때 바다물을 자갈치 앞바다에서 유입해 가지고 끌어쓴다 아닙니까 그렇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내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옆에 하수, 중구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 그게 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큰 구멍 두어 개 내 놓았죠 하수구 구멍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그 근방의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것을 지금 중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하달을 해서 이번에 수산물종합센터 새로 짓는데 지장이 없고 나가는 유로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건설본부 추진하고 있는 중앙하수처리장이 되면 곧 전부 그리 다 유입이 됩니다.

○ 최정식위원

그 쪽으로 연결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바삐, 빨리 자갈치 근방에서 회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할려면 오염관계도 그렇고 그런 하수구문제도 하루바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지에 오는 사람들이 자갈치 와 가지고 생선회 싱싱한 것을 먹고 싶은데 그것 완전히 오염된 물 속에서 생선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농수산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유익하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 김태홍위원

委員長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질의해 주세요.

○ 김태홍위원

국장님 아까 崔廷植委員님 질문 중에 답변을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어른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좀 궁금한데.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대통령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게 속기에 남기 때문에 대통령이면 대통령, 시장이면 시장, 장관이면 장관 분명히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것 볼 때 어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속기록 볼 때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존칭을 쓰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港灣農水産局의 결산을 보면서 아주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불용액을 어떠한 부분을 불용액이라고 합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불용액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 김태홍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허다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어떤 계획을 했다가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국방적인 견지 또는 여건변화가 생겨서…

○ 김태홍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港灣農水産局에서 지금 내 놓고 있는 이월금액하고 불용액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묻는 부분은 港灣農水産局에 국한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56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한번 봐 주십시오.

아마 이게 수산행정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지출액이 43억 1,120만원입니다. 시설비 인공어초시설사업하고 제2종어항시설공사를 사업집행을 우리 港灣農水産局에서 하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태홍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700만 2,1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이월액이 물론 5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출액이 43억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입찰제로 공사를 인공어초시설사업하고 2종어항시설공사 할 것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태홍위원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7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조그마한 공사는 발주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몇십 명, 몇백 명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법상 80% 선이 제일 하한선을 정해놓았으니까 가장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당선이 되는데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저가라고는, 80% 한계선을 정해 놓았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주로 입찰잔액입니다.

○ 김태홍위원

입찰잔액인데 이 두 개 공사가 말입니다. 인공어초시설이 9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종어항시설공사가 33억 900만원입니다. 이렇는데 방금 말씀 같으면 보통 보면 우리 전체 공사금액의 87%에서 약 90% 정도 선에서 낙찰되는 게 관례입니다. 관례인데 불구하고 이것 거의 보면 99%에 지금 낙찰되었다는 이야기에요. 700만원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인공어초시설에서 330만원이 남고 밑에 제2종어항시설이 320만원이 남아가지고…

○ 김태홍위원

그런데 방금,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건설본부의 차장님 계셨고 기술심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나 부산시민에게 물어봐서 이 부분에서 예산 놔 놓고 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이렇는데 이게 700만원 불용액이 나왔다, 인공어초에 300만원 나왔다, 제2종 공사시설에 400만원 정도 나왔다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 봤을 때는 이해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거의 99%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99%에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그게 밑에 쭉 있는 것 전부다 합친 금액이거든요.

○ 김태홍위원

밑의 이것은 부대비 아닙니까, 부대비. 이것은 부대비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우리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일랑

예, 과장이 답변하세요.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총 사업비가, 700만원이 불용액은 어초시설사업하고 어항시설사업하고 그게 두 가지고 사업비가 잔액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고…

○ 김태홍위원

뭐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지.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 다음 밑의 다른 시설부대비, 어선건조사업 부대비하고 어선건조 감리비 이것도 전부 합해 가지고 700만원입니다.

○ 김태홍위원

아니죠. 이것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사를, 이 공사를 인공어초시설하고 2종공사시설 필요한 부대비 아닙니까, 이 부대비는. 불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불용액이라는 것이 내나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데 어초시설하고…

○ 위원장 김일랑

과장도 설명이 안 됩니까 水産行政課長!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 위원장 김일랑

답변이 안 됩니까

○ 김태홍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이게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사업을,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대비가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고 이 두 개 인공어초시설하고 2종공사사업을 하는 약 43억에 이것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 입찰을 하고 남은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방금 저가 80% 선에서 낙찰이 되는 것 같으면 보통 85%에서 90%정도 선에서, 90%도 안 넘어갑니다. 통상 여기 낙찰가격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700만원이 안 넘었다는 것은 약 99%에 낙찰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초시설사업하고 어항사업은 이것은 사업을 별개로 합니다. 별개로 하면 입찰을 보고 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시 잔액 남은 금액에 대해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재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700만원 남았다는 것이 물론 많이 남았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 김태홍위원

많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니까 최초의 이 사업을 가지고 낙찰을 하니까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금액의 낙찰금액이 예를 들어서 85% 같으면 15% 금액이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또 다시 재낙찰을 해 가지고 전체 공사를 결산하다가 보니까 700만원이 남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그렇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런데 이 부분의, 이 자료, 이게 안 있습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할 테니까 전체적인 낙찰가격을, 재낙찰 했다는 그 가격하고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하세요.

○ 최정식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간단한 것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많이 좀 하세요.

○ 최정식위원

우리 專門委員 검토보고서에 보면 水産振興課에서 입장료수입을 예산에 1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입장료라고 하는 게 水産振興課에서 뭘 입장료라고 하는 것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우리 동래금강공원에 저희들 해양수산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입장료입니다.

○ 최정식위원

동래금강공원에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최정식위원

아! 그래서 입장료라고 하는군요. 수산과에서 입장료라고 하니까 배가 입항하는데 입장료인지 무슨 입장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혼동이 안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앞으로 가능하면 어째 봐서 비고란을 하나 넣어 가지고 조금 중요한 것은 되도록 알기 쉽게 표기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됐습니까

金永在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재위원

예, 전혀 중복이 안됩니다.

지금 국장님! 국장님께서 부임 하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지난 번에 국장님 그만두셨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영재위원

지금 현재 그 국장님 그만 두신 그 상태로 그대로 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지금 현재 직위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재위원

직위해제 되어 있습니까 그때 또 그 다르게 그만 둔 분 있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밑의 담당자하고 계장 또 담당계장입니다. 아! 참 담당자입니다.

○ 김영재위원

담당자만 구속됐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영재위원

그 다음에 구속된 사람이 그 사람 하나 뿐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영재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현재 水産行政課長님은 그때는 진흥과장님이었죠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재위원

그런데 그게 뭐 그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담당자는 현재…

○ 김영재위원

감척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 김영재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결산하고는 무관해요. 이게 이미 97년도 연말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집행이 다 된 것이라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99년도에 오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재위원

뭘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세입부분도 예측이 잘못되었고 세출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불용액을 너무 다 따지면 다 써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세입부분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그런 부분은 지금 2000년 예산을 지금 현재 거의 아마 편성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혹시 내년도 예산에 세입부분이 잘못 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시면 내가 볼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실 이 공무원 내부에 있어 가지고 어떤 비리가 있고 떠나 가지고 과연 이 조직이, 港灣農水産局이 나는 거듭 새로 태어나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전임국장이 저는 일을 소신껏 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옷을 벗는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소위 말해서 港灣農水産局 자체 조직이 소위 말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갑작스럽게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 하셨지만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라도 어쨌든 결속을 다져 가지고 일이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그게 나는 바람직하지 결산서 지나 간 것, 안 그렇습니까 저도 5년째 해 보지만 다 집행할 때는 그 전의 분이 다 집행한 것을 지금 현재 따진다고 해 봐야, 어쨌든 그런 부분을 내년도 편성할 때, 예산편성 할 때라도 신경을 써 달라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분석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소관1998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을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1998年度農業技術센터所管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農業技術센터 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金一郞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들께 98년 세입·세출결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農業技術센터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金鍾石所長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農業技術센터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심사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분석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都市計劃局, 港灣農水産局, 都市開發公社, 農業技術센터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1998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집행 과정에 다소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議事日程第3項施設管理公團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施設管理公團理事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할 분 있으면 소개부터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입니다.

먼저 새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된 崔吉洛常任理事를 소개하겠습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그동안 항상 저희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공단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施設管理公團1998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朱東官理事長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방금 상세한 보고를 들었는데 98년도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 지출액이 78억 2,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중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별 일용인부 배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배치현황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많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안많습니다.

일용인부가 저희들이 98년 12월말 현재 613명이었습니다. 그 배치현황은 주로 주차사업으로서 주차관리원이 589명 배치해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공원에 매표원, 집표원이 16명, 그리고 공단 본사에 사무보조로 8명 이렇게 해서 6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지출할 돈이 조금전에 兪委員님께서 말씀하신 78억 2,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급이 33억 8,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당이많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기말수당, 경영관리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이 합쳐가지고 33억 800만원, 또 그리고 후생복리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급식보조비 한 달에 8만원 주고, 교통비 3만원, 위생비 6만원, 효도휴가비 20만원 해서 이것이 11억 이래서 이것이 다 합쳐가지고 78억⋯

○ 유사근위원

주로 일용인부 78억 2,400만원은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거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 유사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배치현황하고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알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이사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기 뭐 한데 한 번 더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결산내역에 5억 300만원중에 1억 2,600만원 지출하고 3억 7,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이게 조금전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터널청소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작년에 문제가 상당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오래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되었던 문제인데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차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는 서울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서울에 가면 유니목차라고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다가 솔을 붙여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안에서는 물을 뿜고 이래 가지고 청소를 돌리면서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사려고, 구입하려고 해서 전국에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그 때 돈으로 4억 5,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 해 가지고 예산에 4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해 바로 IMF가 와가지고 달러당 900원에서 2월달, 3월달 되니까 1,89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억 5,000에 살려고 했던 차가 8억까지 올라간 거라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해가지고 꼭 유니목차가 아니라도 국산차를 가지고 개조해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울산에서 하고 있는 현업 업자 그 양반에게 한 번 전부 타진을 하고 그 차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도 해 보고 이랬는데 그래도 걸국은 그런 것이 앞으로 기계를 가지고 하더라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솔을 가지고 문질러 주어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서울은 유니목차 본래 목적이 제설용차입디다, 제설용. 겨울에는 제설용으로 쓰고 여름에 청소 저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외국회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데 A/S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5t 차를 가지고 특장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5t정도 실어가지고 앞에는 세정제 약을 타가지고 세정 속도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뒤에서 물을 가지고 물차가 소방차로 해가지고 뒤에 따라 가면서 물로 씻고 그 뒤에 이어서 인부들을 사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이 청소가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니목 그 차를 구입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차 5t짜리 2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하고 그 다음에 세정기를 대신에 많이 구입해 가지고 7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 발전기 하고 거기다가 비계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오히려 서울 보다 더 좋은 거라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터널청소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터널청소할 때 천장 안했는데 지금 천장도 청소 다 했습니다.

○ 유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전에 기존 방법으로 터널 청소하던 걸 일단 변경은 되었네요. 지금 청소하는 방법으로, 그럼 이게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산은 절감한 것이 97년도에 시에서 업자에게 주어가지고 청소했는데 1㎡당 시에서 했을 때 898원씩 치였습디다. 작년에 우리가 해 보니까 평당 490원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청소를 한 번 했는데도 7,200만원 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 유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委員長님! 이것은 사업소장한테 설명 들어야 되겠는데 영락공원사업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일랑

영락공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오늘 심의하는 것 하고는 좀 맥이 틀리는데 본위원이 궁금해서 소장님 좀 불러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이 저번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영락공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려고 하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한 가지 정도는 아까 이사장님께 물으니까 했다고 그러던데 영락공원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가서 손님들 기다리는 장소 있죠

○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희준

대기실.

○ 유사근위원

예, 대기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납골 영정을 아무데나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하던데 소장님께서 한 쪽에 쭉 보기 좋게 하겠다고 그러던데 설치했습니까

○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희준

영락공원소장 이희준입니다.

조금전에 兪士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영정대는 兪委員님 오시고 난 1주일후에 바로 설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 1개월후에 광주시에서 저희 공원에 견학을 와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갔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 것 하는데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희준

120만원 들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리고 그 영정을 또 차량으로 이동할 때 우리 상주들이 들고 가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그것을 조그마한 손구루마식으로 해가지고 편리하게 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희준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대에서 납골대까지 거리가 500m입니다. 500m인데 지금 저희가 가니까 사실상 상주들이 납골함과 영정을 들고 가는 불편이 있읍디다. 불편이 500m 가면서 평지도 아니고 고바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문상 오는 손님들에게 혐오감도 있고 상주들의 불편도 있고 해서 제가 가서 그 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장례협회 스폰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350만원 주고 골프장에서 활용하는 전동차, 매연도 안나오고 기름도 안드는 전기충전용 그 차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1일 18회 내지 20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죄송합니다만 사진을 안가져와서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희준

예,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것은 사업소에서 스폰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희준

예산 350만원 들어 갔습니다.

○ 유사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영락공원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 간에도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발상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신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슴이 뿌듯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가지고 우리 영락공원을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쾌적하고 좋은 우리 시설이 되도록 소장님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희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서에 보면 98년도 사업비 수지분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업수지 분석결과로는 32억 1,804만 9,000원이 순이익인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본사에는 손실이 21억입니까 21억 5,500만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손실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손실이 아니고 여기는 수입을 안하고 바로 주차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럼 이게 총액 예산를 가지고 쓴다는 말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총액 예산중에 그렇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 김태홍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진 예산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전부 우리 공단 사실상 주차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기타 각종 경비는 전부 본사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래도 도저히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서면으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러면 공원사업에는 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12억 8,500만원이 손액이 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그러니까 공원사업 수입이란 것은 공원입장료 아닙니까 입장료하고 차량 들어가는 입장료 그것이 주가 되는데 그것이 13억이 이제 세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실제 지출한 것은 24억을 시의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녹지분야에서 일반 시비를 24억을 저희들에게 지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면 실제는 이게 10억 8,500만원이 적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태홍위원

적자부분을 일반회계 가지고 지출한다 이 말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메꿔준 겁니다.

○ 김태홍위원

공원사업은 실제적으로 손실입니까 10억 8,500만원 손실이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를 올려 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 김태홍위원

입장료를 올리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무언가 획기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세계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입장료를 안받거든요.

○ 김태홍위원

제가 가 본 일본의 공원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입장료 안받는 경우가 있고 이용료만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억엔정도가 적자가 나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용두산공원에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입장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없습니다. 완전히 시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내가 그 쪽에 있는 長을 만나 보니까 李仁俊廳長에게 내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하고 지금 유기적인 관계가 안된데요.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진짜 기발한 예산을 투입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 안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마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는 이렇게 적자폭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이벤트라든지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서 적자폭을 메워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 결산승인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기이 예산집행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조금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공원 같으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하고 같이 내가 볼 때는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좋은 이벤트를 그 공원 같으면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관리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수익적 측면에서 증대가 안되어지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쪽으로도 이사장님 관심을 가지고 그 해당지역에 있는 공원은 그 자치단체장 하고 협의, 협상을 해서 좋은 이벤트, 좋은 먹거리, 좋은 볼거리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면 이러한 일반예산에서 전출하는 이러한 예산폭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숙제를 드리니까 이사장님 그 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안줄어 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한 170억정도 되고 지출액이 한 159정도 되는데 100억정도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10억입니다.

○ 김태홍위원

10억입니까 10억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인건비부분에 보시면 지금 약 120억중에서 1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1억 1,520만 4,000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이게 인건비가 총 나가는 금액이 120억 7,200만원 가운데서 119억 5,700만원 나가면 사실상 잔액에 해당하는 1억 1,500만원은 사실 1%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1%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친밀성을 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이것은 조직의 인원이거든요. 인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조직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약 1억 1,500만원 같으면 일용직 인부임, 사역인부임 같으면 몇 사람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1,000이 아닌, 일용직일 경우에는 10명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공단에 사무보조원이 8명이란 말입니다. 8명에 비하면 이 돈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최소한 10명정도 사역할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인력관리면에서 볼 때 좀더 로스(loss)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안있습니까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이 3억 7,7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잔액 발생사유가 터널청소 방법 변경에 따른 청소 전용차량 미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처음에 4억 5,000을 주고 청소 전용차량 외제차를 유니목차를 사려고 했다가 달러가 올라가는 바람에 8억정도 되니까 살 수도 없게 되었는데 대체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는 서울과 꼭같이 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를 안하더라도 만일 그 차를 쓰게 되면 우리가 돈을 추경을 해가지고 3억이나 4억 더 추경을 해가지고 사야 되었고 이런 차를 가져 왔을 때 외제차는 전부 서울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A/S도 곤란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일반차 5t 차를 특장차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정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뒤에서 블러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미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인력은행에서 사람을 할 때마다 13사람씩 사람을 사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헐케 치여가지고 그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3억 7,7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 김태홍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반납을 했습니다.

○ 김태홍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인건비 자체가 사역을 하면 사역일수라든지 인건비를 상세하게 지금 이사장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기계를 한 번 사게 되는 것 같으면 장비를 사게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보통 5년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5년정도 봤을 때 감가상각하고 인건비 하고 사용일수 하고 곱해 보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한 1억이상 차가 나옵니다.

○ 김태홍위원

인력을 쓰는 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헐케 칩니다.

○ 김태홍위원

헐케 친다, 어째 보면 요즈음 실업자가 많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고려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밑에 보면 감가상각비 안있습니까 감가상각비가 9,41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적립을 되어 있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감가상각비 적립되어 있는 것이 9억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98년도 적립한 것이 1억 4,600만원 적립했습니다.

○ 김태홍위원

감가상각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필요한 장비구입하고 나중에 기계를 구입할 때 이 예산 가지고 사역하고 이렇게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 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具大彦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임차료 주죠 지금 공단에서, 얼마 줍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작년에는 1억 3,100만원 주었는데 금년에는 또 땅값이 내려가고 해서 감정가가 내려 가니까 9,180만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감정가는 어떻게 칩니까 시청 건물 전체를 감정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시청 전체에 대한 감정가를 시에서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그것이 내려가면 내려 갈수록 비싸지고 은행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고 25층 올라가니까 우리는 많이 싸지고 그렇습니다.

○ 구대언위원

층수별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층수에 대한⋯

○ 구대언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도시개발공사하고⋯

○ 구대언위원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 안에 있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그렇습니다.

○ 구대언위원

그때 임차료는 얼마 주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그 때 임차료가 우리가 보증금이 11억 7,600만원 보증금을 8%로 가산하더라도 한 9,000만원 됩니다.

○ 구대언위원

연리로 따져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 구대언위원

그것은 전세금으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거기다가 관리비가 한 달에 908만 2,000원이라요. 그래가지고 1년 것이 1억이 넘으니까 2억이 조금 넘어서 지금⋯

○ 구대언위원

무엇이 2억이 넘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보증금에 대한 이자 구천 몇 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1억 1,000만원하고 하면 2억 200만원인가 쯤 됩니다. 그러니까 2억하고 작년에 1억 3,000만원하고 빼면 벌써 7,000만원 차이 안납니까 금년 경우에는 아예 9,100만원 밖에 안되니까 한 9,000만원정도 차가 나겠죠 관리비가 한 1,500만원정도 드니까.

○ 구대언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도개공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도개공에 비해서.

○ 구대언위원

도개공에 비해서는 싸다 이 말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훨씬 싸다 이 말입니다.

○ 구대언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싸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싸고.

○ 구대언위원

그럼 시청에 들어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 뜻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유리하고 이익입니다.

○ 구대언위원

개발공사 있을 때 보다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 구대언위원

관리비도 이쪽이 쌉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이쪽이 쌉니다. 관리비 거기서는 한 달에 908만 2,000원인데.

○ 구대언위원

여기는 얼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여기에는 다해 가지고 작년 경우에는 2,00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또 얼마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미만입니다.

○ 구대언위원

한 달에 한 200만원, 300만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200만원 안되죠. 백 한 육십만원정도.

○ 구대언위원

월 관리비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작년에 2,000만원 들었으니까.

○ 구대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이 쪽에 보면 보험금 안있습니까 보험금이 국민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이래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인당 이래 세 가지 다 들어 갑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사람마다 다 들어갑니다.

○ 구대언위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 구대언위원

아니, 국민연금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의료보험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고용보험은 뭐에요 산재나 이런 쪽입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산재보험은 따로 있고요. 고용보험이라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이 돈을 거둬가지고 실직자 실업급여도 주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사업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 거기도 쓰고 고용안정사업이라 해가지고 고용 많이 해주면 지원해 주는 돈도 내주고 이런 데 쓰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 구대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에서 전체 100%는 해 주는 게 아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아닙니다.

○ 구대언위원

얼마 프로테이지가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고용보험료는 고용주, 사용주가 전체 월 급료의 1%고, 직원이 0.3%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나간 돈이 고용보험료가 1년에 1억 7,000만원 나가고 국민연금이, 지금 국민연금은 사용주가 6% 부담하고 직원이, 아니 고용자가 3% 부담하는데 1년에 4억 5,0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국민연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국민연금예

○ 구대언위원

7억이나 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 구대언위원

뭘 합칩니까 거기서 합칠 것이 뭐 있습니까 4억하고 뭐하고 합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그럼 이것이 직원 부담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을 미리 내주고 그 다음에 급료에서 떼거든요.

○ 구대언위원

삭감해 가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삭감해 가니까 그것 7억 합쳐가지고.

○ 구대언위원

왜 그렇게 처리할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그럼 받은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산할 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그것을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돈을 낸다 아닙니까

○ 구대언위원

전체 낸 것이 7억 아닙니까 7억 1,000만원 아닙니까 7억 1,000만원이 우리 공단의 부담금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공단하고 4억 5,000하고 직원들 것하고 합쳐가지고 내고 다음에 1억 5,000에 해당되는 직원 것은 월급에서 그만큼 공제해 가지고 다시⋯

○ 구대언위원

이사장님! 말이 안맞다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마세요. 안맞지않습니까 4억 5,000하고 1억 5,000하고 하면 6억밖에 안되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아, 2억 5,000.

○ 구대언위원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딱딱 짚으니까 계수가 틀리게 자꾸 나가는데 맞춰 집으면 됩니까 잘 모르면서. 4억 5,000하고 2억 5,000정도 되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 구대언위원

2억 6,000정도 되는데 2억 6,000이 직원들 몫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직원들이 내야 될 돈을 미리 내고.

○ 구대언위원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원들한테 다시 주어야 안됩니까 그죠 직원들 내는 돈 미리 내주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내주고 다 받는다 아닙니까, 월급을.

○ 구대언위원

직원들한테 다 받는데 월급에서. 받는 돈 그 돈이 어디 들어 가느냐 이 말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다시⋯ 자세히 아시는 분 앞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세요.

○ 위원장 김일랑

과장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총무회계과장 정두호입니다.

국민연금분담금은 일단 사용주가 먼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6% 그다음에 개인이 3%입니다. 우선 사용주가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퇴직할 적에 다시 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세입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퇴직하면 다시 받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예, 국민연금 넣는 것도 자기가 수령하는 것도 퇴직후에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할 적에 사용주가 부담한 금액만큼 다시 받아들입니다. 퇴직금에서.

○ 구대언위원

퇴직 안하면 못받아 들입니까 퇴직할 시기에 퇴직금 정산해 주고 이것 받고 이러네요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예, 그렇게 합니다.

○ 구대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득이 있다 그죠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예.

○ 구대언위원

대신 내주니까. 퇴직할 때 마지막 갚아 주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예, 그렇습니다.

○ 구대언위원

상당히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예, 3%로서 사용자 1.5, 본인부담 1.5 그렇습니다.

○ 구대언위원

반반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예.

○ 구대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98년도 인건비중 퇴직금이 7억 2,7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퇴직한 직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퇴직한 직원수는 몇 명인데 이들에게 제일 많이 나간 퇴직자는 얼마 정도 나갔으며 몇 명에 해당되는 퇴직금이 7억 2,700만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98년도 퇴직한 인원이 57명입니다. 47명이 되어 있네.

○ 위원장 김일랑

실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나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죠. 이사장이 그런 것까지는 다 기억 못할 것 아닙니까

○ 최정식위원

잘 아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우선 제가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퇴직금이 2억 2,825만 6,000원이 지출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4억 9,875만 4,000원이 적립되어서 합쳐가지고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퇴직금은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해 퇴직금 지급재원으로 일단 되는데 퇴직급여를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잔여돈이 연말에 퇴직충당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아니, 그럼 7억 2,700만원중에서 98년도 퇴직한 57명한테 2억 2,000만원 지불하고 지금 충당금으로 다음에 퇴직자들을 위해서 충당금으로 4억을 지금 모아놓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 가진 분이⋯

○ 최정식위원

사업지원부장 아십니까 그에 대해서 누가 아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 최정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연 1년이상 되어야 퇴직 해당됩니까 몇 개월에서 해당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퇴직금이 1년이 지나면 당해 마지막 급여의 3개월 것을 평균해 가지고 한달치를 주거든요.

○ 최정식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퇴직수당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안에서 소급해서 전혀 없습니까 6개월을 근무했다든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그것은 월액으로 계산하는데.

○ 최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내가 6개월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퇴직금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역시 담당과장님께.

○ 최정식위원

담당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퇴직급여는 1년이 경과하면 1개월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년 미만 자에 대해서는 계산 안하고 1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는 1할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1년이 안 되는 사람은 1할로 계산한다 이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예.

○ 최정식위원

그것 몇 개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그러니까 6개월 같으면 365분의 6개월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 최정식위원

365로 해 가지고 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 말은 6개월부터 3개월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해당 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3개월 근무하면 365분의 90일이면 90일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 최정식위원

그것도 잘라 가지고 1할로⋯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1할로 다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퇴직충당금을 4억이나 이게 마련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존 사업결과에 따라 가지고 수익금 중에서 상당액을 항상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 예산사정상 이래가지고 우리 현재 보면 퇴직급여를 충분히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법이 기업회계기준법 30조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근거되어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동관

예.

○ 최정식위원

그것은 4억 몇천만원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총무회계팀장 정두호

그것은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는데 초량 주차타워 있죠 내가 전에도 질문을 좀 했는데 초량 주차타워는 전에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하루 6만～7만원씩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동안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차1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 있으면.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주차1과장 이종국입니다.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초량 주차빌딩 운영관계는 우선 월 평균 수입금이 지난번 보고드릴 때 월 평균 41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개선을 조금 해서 44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 최정식위원

월 이야기하는 것이죠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예.

○ 최정식위원

440만원이면 하루 십 몇만원 들어온다는 이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그때 내가 보고 받기는 하루 6～7만원, 7～8만원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개선되기는 됐는데 그것가지고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투자에 비해서는 아직 이익이 없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주차담당 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충분한 가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타워에 대해서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차량유치를 위해서 안내간판도 입구 쪽에 대형간판을 두 개를 설치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월 정기권이 9만원이던 것을 8만원으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수 자체는 일 평균 50대에서 지금 64대까지가 증가가 됐는데 그 이상의 증가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시설을 가보니까 너무 아깝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에 하루 수입이 십몇만원이고, 거기 인원이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두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두 사람만 근무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으로서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24시간.

○ 최정식위원

24시간인데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닙니까, 그것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하면 24시간⋯

○ 최정식위원

교대로 한다고 하지만 기계조작을 전에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직접 하고 있던데 내가 전에 지적했지만 그 버튼 같은 것을 아무나 눌러 가지고 밑에 사람이 잘못 들어 가가지고 압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될 때는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지난번 말씀하실 때까지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통 정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계작동이나 이런 것을 근무자들 만큼 보통 이렇게 아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무자가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하시는 그런 예가 조금 있었는데 그 이번에 교육을 시켜서 다 고쳐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 최정식위원

그런 기계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부인들이 일절 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 하다가 밑에 어린이들 들어가든지 하게 되면 위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차에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것 좀 앞으로 계속 1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수익이 나든지, 그러면 초량의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든지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명심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金正植委員!

○ 김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질의하세요.

○ 김정식위원

시설, 우리 崔委員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하는데 전화, 일반전화 설치되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일반전화도요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예, 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시설하는 데는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지금 3기가 작동이 되는데 면 수로 하면 140면 되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왜 그렇느냐 그러면 우리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향인데 공항의 주차장을 한번 봐보면 시간당 얼마씩 해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 가지고 공항에 옛날에 이용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항에는 하루에 몇 시간이 되든 5,000원으로 정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 댈 곳이 복잡하게끔 그렇게 이용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崔委員이 질의할 때 9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5만원을 받고 많은 이용객이 140대가 다 든다고 그러면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낮추면 차량 숫자는 좀 늘 수 있습니다. 늘 수 있는데 저희가 요금을 낮추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임의로 낮출 수는 없고 시 조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시장의 결정의 승인에 의해서 요금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상 50%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량 주차빌딩의 정기권 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1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50% 선까지 제일 하한선까지 하면 8만원까지 됩니다.

○ 김정식위원

그 이하로 하려면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그 이하로 하려면 조례에 조금 저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시 조례는 그러면 어디서 개정을 해요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시 조례는 시에서 안을 내서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 김정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 못된 사항이잖아요. 조례도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나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가 봤을 때 홍보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매일 140대가 다 찬다는 그 말입니다. 그때 가서 또 사업 쪽으로 봤을 때 조금 올리면 수익도 또 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것이 안 차면 그 많은 시설을 놔두고 녹슬게 만드니 여러 사람이 사용해 가지고 홍보활동도 도울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복지사업도 되고. 꼭 수익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다각적인 면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이익도 보고 또 복지사업도 되고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주차1과장 이종국

건의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효율적인 공단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새로운 경영기법에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朱東官理事長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