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1월 11일 (목) 16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6시 0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4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第3次 會議에서 審査하던 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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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時 04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都鍾伊委員님!
도종이위원입니다.
장시간 본 건으로 인해서 동료위원들이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벽두에 장장 한 시간 반 저희들이 난상간담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난상간담에서 이루어져있는 案대로 위원장님께서 취합한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동료위원의 찬반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에 장시간 여러 가지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終結을 宣布를 하겠습니다.
질의과정 또 토론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기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이나 질의는 생략토록 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建築條例改正條例案의 의결순서입니다.
그런데 토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위원회의 의견조정 등 결과를 朴三碩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연녹지 지역내의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예방하고 시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며, 용어가 맞지 않는 것 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8조 제16호 별표 15의 3호 중 괄호안에서 ‘넓이 8m이상의 도로에 접한’을 ‘넓이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으로 하고 조례안 제35조 제1항 중 제3호에서 ‘100분의 65이하’를 ‘100분의 70이하’로, 제4호에서 ‘100분의 80이하’를 ‘100분의 85이하’로, 제5호에서 ‘100분의 70이하’를 ‘100분의 75이하’로, 제7호에서 ‘100분의 70이하’를 ‘100분의 75이하’로 하고, 조례안 제37조 제1항 중 제2호에서 ‘300%이하’를 ‘350%이하’로, 제3호에서 ‘600%이하’를 ‘650%이하’로 하며, 제2항 중 제1호에서 ‘250%이하’를 ‘275%이하’로, 제2호에서 ‘300%이하’를 ‘325%이하’로, 제3호에서 ‘350%이하’를 ‘375%이하’로 하고 조례안 제48조 제2항 제3호에서 ‘2만㎡ 초과’를 ‘2만㎡이상’으로 하고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修正案을 提案합니다.
이상입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朴三碩委員이 설명한 修正同意案에 대해서 再請있습니까
(“예,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朴三碩委員의 수정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建築條例改正條例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修正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企劃管室〉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9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1-11 |
| 2 | 3 대 | 제 9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11 |
| 3 | 3 대 | 제 90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06 |
| 4 | 3 대 | 제 9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1-10 |
| 5 | 3 대 | 제 9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09 |
| 6 | 3 대 | 제 90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08 |
| 7 | 3 대 | 제 9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08 |
| 8 | 3 대 | 제 9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05 |
| 9 | 3 대 | 제 90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05 |
| 10 | 3 대 | 제 90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9-11-12 |
| 11 | 3 대 | 제 9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1-09 |
| 12 | 3 대 | 제 90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05 |
| 13 | 3 대 | 제 9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04 |
| 14 | 3 대 | 제 9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04 |
| 15 | 3 대 | 제 90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04 |
| 16 | 3 대 | 제 90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03 |
| 17 | 3 대 | 제 90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04 |
| 18 | 3 대 | 제 9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03 |
| 19 | 3 대 | 제 9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02 |
| 20 | 3 대 | 제 9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02 |
| 21 | 3 대 | 제 90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02 |
| 22 | 3 대 | 제 9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1-01 |
| 23 | 3 대 | 제 9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9-11-01 |
| 24 | 3 대 | 제 90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9-11-01 |
| 25 | 3 대 | 제 90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9-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