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호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第2次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안게임준비단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 동안에 심사하였던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議事日程第1項 9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 件, 議事日程第2項 아시안게임準備團 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는 IMF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차질 없는 대회개최를 위해 편성되었던 예산인만큼 규모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종목별 경기장의 착공지연과 98 재특자금이 연말에 승인됨에 따라 많은 이월예산이 발생하였고 또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투자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심의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안게임준비단소관의 98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아시안게임準備團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裵任泰아시안게임準備團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성규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所管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아시안게임準備團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鄭聖圭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방식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경기장을 비롯한 6개 경기장의 건설비 중 1,370억 2,000만원이나 이월이 되었는데 이는 곧 경기장 건설의 회계년도에 있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시킨 사유를 경기장별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6개 경기장별 건설사업에 대한 현재의 공정율과 향후의 추진일정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인지 경기장별 구분하여 각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 답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응상위원

우선 답할 것은 답하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경기장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때 98년 예산은 IMF를 맞아가지고 그 때 정부부처 전체에서 사실 상반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경이 상당히 늦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재특자금도 98년 12월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자연히 연기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각 경기장별로 현재 6개 경기장, 주경기장이나 금정, 기장, 강서경기장 건설에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조정경기장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위치를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 여기 나온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고, 사격경기장도 현재 저희들 IMF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창원에 경기장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응상위원

우선 서면으로, 서면 내기 전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 김응상위원

답변을 할 만큼 하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주경기장에 대해서 이월한 내역과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589억 6,8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시설비 예산액 932억 9,800만원 중에서 928억 8,0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2차, 3차 공사기성금 및 관급자재비로 357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75억 2,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상당히 쭉⋯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쭉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응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元俊委員!

○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에 보면 ‘공항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계속비 이월’ 해가지고 42억이 남아 있는데 공항로 지금 여기 보면 보상을 아직 안받은 사람이 많이 있고 한데 이 돈이 많이 남으면 보상비로 주든지, 그래 하지 왜 이것을 남겨놓고 보상비도 안주고 자꾸 주민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상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얼마나 남아 있고, 공사비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월해 놓은 것이 지금 공사비입니까 공사를 하면 보상비 들어가는 것이.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98년 이월액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 토지매입비가 33억 1,800만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또 시설비가 45억 4,400만원이 집행완료되었습니다.

○ 김원준위원

그래서 7,700몇 십 만원 아닙니까, 아! 70몇 억 아닙니까, 78억인가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김원준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99년도에 이월 시켜가지고 이것을 다 집행을 한 것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집행 다 됐습니다.

○ 김원준위원

집행 다 됐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김원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99년도 예산은 공항로에 대해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57억입니다.

○ 김원준위원

추경에 얼마 안 했나

추경에 몇 백억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추경에 지금 85억이. 지금 본예산 57억이고 추경에 포함을 해서 80⋯

○ 김원준위원

80몇억 지금 100억 밑으로 되어 있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김원준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공항로가,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시장한테 질의를 했지만 이 공항로 확장 이것은 한 20년 가까이 돼요.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 때 까지 공항로를 확장해 온 경위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도시계획을 끊어 놓고 주민들 땅도 팔도 못하고, 집도 팔도 못하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안에 보상을 해 주고 그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는 의미에서 단장님이 좀 2000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이 주민들한테 빨리 보상을 해 주라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그것은 관계부처에, 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준위원

그래 이것을 말이지 2002년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지금, 한 번 가보라고. 엉망이라고. 집도 하나 수리도 못하고 보상 꼭 나온다 하는 것이 20년 기다렸다고. 내일 나온다. 모레 나온다 하는 것이.

단장님 그것을 아시고, 2000년도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자기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알겠습니다.

○ 김원준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敬鎬委員님!

○ 이경호위원

중복 질문이 될는지 몰라도 아시안게임특별회계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이월률은 예산회계 예산현액의 52%로 우리 부산시 평균 이월 21%보다 두 배 이상 높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2%로서 시 평균 불용액 5.5%보다 역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공중이거나 골프장의, 신문지상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골프장 등 미착공한 경기장을 모두 포함해서 경기장별 계획공정과 실제공정을 비교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계획공정이 차질을 빚게 되면 나중에 가서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주경기장은 현재 47% 공정으로, 이것은 2001년 5월에 완공되는데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금정경기장도 지금 2002년 4월에 완공예정입니다마는 지금 한 8% 정도, 차수벽 설치공사중입니다. 이것도 2002년 4월 완공에는 지금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경기장은 현공정이 한 8%로 이것도 2002년 완공에는 지장이 지금 현재 없고요. 기장경기장은 지금 공사계약을 위한, 토지소유권이 지금 시로 현재 이전된 상태고,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적정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 선정되고 나면 공사가 시작되겠는데, 지금 천부교 측에서 상당히 저항이라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것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최소한의 마찰로, 그리고 협의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장경기장은 11월중에는 착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배치 계획에 의해가지고 강서구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용역비가 2억원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현재 강서구에 자금이 전달이 되어서 강서구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경기장은 그 때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강동하수처리장하고 김해하수처리장을 지금 착공 중에 있고 또 대동수문에 만일 수질이 많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대동수문과 낙동수문을 활용해 가지고 물을 환수시키는 그런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고 또 환경성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제시된 조건을 저희들 전부 다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경기장은 저희들 창원의 사격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장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IMF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경기장을 짓지 않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이 불용 내지는 이월된 상태입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계획공정이 지금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이경호위원

차질이 없겠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단장님께서는 지금 계획 공정이 순조롭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박삼석위원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경기장도 있고 지금 계획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사실 이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답변하는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각종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금정경기장, 기장경기장, 강서경기장, 조정경기장, 사격경기장이 있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박삼석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월된 내용과 또 사업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다는 건 사업의 지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지연된 사유, 또 각 경기장의 공정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지 공정률, 또 이러한 경기장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이걸 서면으로 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알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안에는 실제 아시안게임과 관계가 없거나 적은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시립미술관이나 남항대교 건설 등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 시장께서 국비 확보를 좀 많이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다른 아시안게임사업들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아시안게임과 관계가 없거나 적은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이게 아마 내년부터 분리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사실 아까 우리 金元俊委員님께서 공항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아시안게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건 내년부터 분리해서 아시안게임하고는 별도로⋯

○ 이경호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質疑하시렵니까

○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입니다.

우리 團長님께서 李敬鎬委員님 질의에 答辯한 내용 중에서 기장실내경기장, 천부교와 협의보상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의보상을⋯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그것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해가지고 최대한, 협의보상이라는 용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가능한한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탁이 되어가지고 10월 7일날 소유권이 부산시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 김유환위원

10월 17일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10월 7일입니다.

○ 김유환위원

우리 아시안게임團長님께서 하시는 말씀 대단히 중요한 뜻을 포함하고 또 우리 시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수정이라든지 이건,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그건 제가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 다음에 기장골프경기장. 성창기업하고 토지 매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지금 성창기업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했습니다.

○ 김유환위원

토지사용승낙.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김유환위원

본 아시안게임 골프장을 추진하는 배경을 과정을 이래 보면 당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체가 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그러다가 다시 수용해야 할 사항에 협의 매수사항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수용을 해야 되겠다.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공익성이라든지 기타 내용에 법조항의 검토과정에서 다시 시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 그 뒤에 이번에는 또다시 관광개발공사로 변경된다는데, 사실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의사를 표명한 것은 없습니다.

○ 김유환위원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은 없고 내부적으로는 확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관광개발공사가 추진합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그게 저희들 지금 검토 중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성창과 우리 時間에 그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협의가 이제 토지사용승낙이라는 서류로 결판이 난 그런 사항이다 이래 보면 왜 그간에 그토록 성창이 꽁무니를 빼고 시에서 주도하는 의도대로 따라오지 아니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토지사용승낙을 쉽게 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의혹인데, 그러나 한편 그 의혹이란 부분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도 있을 것이다. 그 가능은 즉 지금까지 첫째 근거는 응하지 않았던 성창이 응했다는 사실과, 그렇다면 지금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응하는데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부해졌을 것이다. 즉 자기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가해졌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과연 의혹이 그 짐작하는 내용이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團長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용승낙이 되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한 그런 어떤, 성창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아까 말씀한 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거나 그런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성창이 그간에는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시가 골프장을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이렇게 대단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성창이 토지사용승낙을 할 만큼 어떤 얻을 것을 얻었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충분히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얼 줬는지, 무얼 약속을 했는지, 이게 아마 우리 시민은 궁금할 겁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건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당초에 성창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건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들이 시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물론 협의보상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공익성이 앞서고 또 강제수용 절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좀 변경되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유환위원

글쎄요. 그건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산을 편성했기에 성창이 토지 사용승낙을 한다 이건 뭐 우리가 지극히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해 봐도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團長께서 이 세부적 사항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할 수 없다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토지 사용승낙을 함에 있어서 성창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도 수긍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수긍된 내용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이걸 자꾸 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성창이 마음이 달라졌지않느냐, 이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상한 그간에 토지 사용승낙이 된 그 배경, 이건 우리가 투명하게 얘길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 볼 때 이 점을 상당히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발표할 수 없다면 그럼 어느 정도 적정한 시기에 시민의 재산인 역시 아시안게임도 시민의 재산인데, 아시안게임 이 사업장도 시민의 재산이란 견지에서 볼 때 시민에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아르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간에 성창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불만,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또 그러다가 쭉 계속적으로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협의하고 접촉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한 어떤 괄호 속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로 하면서 토지 사용승낙을 함에 이르렀다. 이런 뭔가 좀 사리에 맞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이 토지 사용승낙을 하게 된 그 중요한 근거의 내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뭔가 있기는 있습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말을 못합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제가 아는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유환위원

글쎄 그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승낙 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그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승낙 했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성창 쪽이 꼭 그렇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그걸⋯

○ 김유환위원

그 수정을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도 아니다. 그럼 지금까지 반대는 무엇 때문에 했으며 이제 와가지고 토지 사용승낙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아니, 그 예산 편성이 간접적인, 제 생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깁니다.

○ 김유환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면, 곤란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이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아시안게임 골프장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서 사용승낙이 되면 앞으로 향후 일정은, 추진 일정은, 간단하게 말씀 좀해 주세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지금 현재 이제 도시계획사업 시설계획 승인을 받고 그래서 지금 보상 등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한 1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김유환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행승인을 받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실시계획.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 김유환위원

2000년도 1월에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지금 현재로서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럼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시가 말이죠. 이 토지 보상에 있어가지고 일광 아시안게임에 수반된 개인 땅, 개인 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감정을 해서 협의 보상에 들어가야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 김유환위원

감정을 하고 협의 보상에 들어갑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위원

아니, 감정을 하면 감정대로 하는 것이지 협의 보상은 또 무슨 얘깁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감정을 하고 감정가에 주민이 만족을 또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 김유환위원

감정을 하고 주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재결신청을 할 거고, 재결신청 해서 최종 결정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결신청하는 기간이, 보통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재결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감정하고 난 뒤에. 보상 결정되고 난 뒤에.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감정하고 나서 한 1개월 정도⋯

1개월 정도에⋯

○ 김유환위원

감정하고 1개월 기다리다가 돈을 안 타 가면 그러면 주민이 재결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나 이것 불만스러우니까 재감정을 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럼 또 재감정 하고 하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느냐 이거죠.

그래 해야 나중에 착공⋯

○ 위원장 김호기

최악의 경우에 최장시간이 걸리는 시간 일정이 안 나와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재결까지 총기간이 한 3,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김유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3,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 김유환위원

3, 5개월이면 방금 단장께서 얘기한 2000년 1월 착공하겠다는 계획은 거짓말 아니예요 거짓말.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아닙니다.

이게 공사 착공이 먼저 들어가고 얼마든지 소규모의 토지를 가진 분 하고는 협상이 됩니다.

○ 김유환위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소규모의 땅이다. 면적은 적지만 인원은, 성창은 한 사람이지만 인원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김유환위원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불만에 대한 행동을 제기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공사가 착공되고 진행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지금 團長께서는 2000년 1월 정도 착공할 수 있다. 근데 실질적 내용으로 볼 때 주민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공영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말이죠.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해 관계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즉 주고자 하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고,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감정에서 감정해 가지고 줘 보고 니 불만 있나 불만 있을 때 법에 따라서 재결해라. 재결해 가지고 결정되고, 나중에는 강제수용하고 기타 공탁하고 난 뒤에 너야 돈을 찾아가든지 말든지 법이 이러니까 나는 이래 한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행동으로 어떤 실력행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는 가처분신청 해 가지고 통행금지가처분이나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해서 거기 들어오는 주민들 잡아다가 검찰에 집어 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강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 추진하는 공영개발의 미명하에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딱 법으로 말이죠. 감정해 가지고 돈 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기업 같으면 비자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주민한테 협의해 가지고 당신이 요구한 금액의 감정은 이래 나왔지만 우리가 비자금이 조금 있으니 뒤로 좀 보태가지고 충족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행정이 그렇게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된 내용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불 보듯이 뻔하게 이 나라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공공용지 취득하는 법률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상하는 금액은 절대적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보면 정관신도시 개발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공시지가의 반도 안되는 돈으로 보상하고 그것도 감정이 엄격히 따져보면 국가가 공인해 가지고 인정하고 또 그것도 의뢰도 우리가 공기업이나 또는 시가 의뢰해서 추진합니다. 또 거기에 형평 안 맞는 것이, 평소에 재산세라든지 기타 조세를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고 부과를 합니다. 보상을 할 때는 감정해 가지고 그 반 안되는 금액으로 해도 돈 내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여러분이 지금 잘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이 지금 아시안게임을 중요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 경기장을 만드는데도 지금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드러내 놓고 여기에 대응하고 여기에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천부교 측에 실내경기장이나 또는 골프장 경기장, 이 두 가지 사항을 본위원이 지난 7월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괄되게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미진한 대응력으로서는 도저히 시가 주관하는 아시안게임경기장은 건설할 수가 없다.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 온 이 과정을 보면 아주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루종일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 주민들, 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뭐 계획적으로 2000년 1월에 착공할 것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는 또 문제가 온다 이겁니다.

아까 뒤에 말씀한 3, 5개월 걸리는 재결신청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 11월달인데 예를 들어서 5개월 걸리면 내년 3월, 또 좀 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또 늘어진다 했을때 절대공기를 맞출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회계에.

지원단에서나 시에 관계 되는 책임자 측에서 이걸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필요하면 주민들하고 지금도 만나서 그 불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난 뒤에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는데 적도 모르고, 어떤 요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막연하게 행정이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촉구하고 또 주민들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시측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기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완공이 되고 아시안게임 치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 점 대단히 심도 있게 받아 주시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시간 관계상 서면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제가 단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우리 團長님, 金有煥委員님 말씀의 요지를 잘 아시겠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위원장 김호기

지금 아시안게임에 수용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어진 백성들, 지주들은 지금 대화나 협의는 전혀 도외시 되고 있고 특정 업체낭 이런 쪽으로 너무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행정이 강자에는 더 강하고 약자에는 약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충분한 수용이 되므로 해서 그 희생을, 아시안게임 중요하다, 희생을 한다,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라는 좋은 충언을 주셨습니다.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반 민원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 위원장 김호기

예, 李敬鎬委員님!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에 아시안게임 지원 일반운영비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9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예산액 1,2000만원이었으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추경증액보다 많은 1,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추가경정까지 해놓고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게 IMF다 보니까 예산배정 자체가 20%가 또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경상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게 일반 업무추진비에 저희들 돈이 많이 들어갔던 행사가 OCA기 부산도착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OCA기 부산도착 행사가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리셉션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 이경호위원

아! 그 기념행사에 절감된 거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20% 다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또 절감했습니다.

○ 이경호위원

업무추진비는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업무추진비가 이게⋯

○ 이경호위원

그게 불용이 많이 되었잖아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이게 OCA기 행사고, 그리고⋯

○ 이경호위원

그건 일반운영비이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운영비에는 그겁니다.

운영비에는, 운영비도 있고 일반 업무추진비에도 같이 있습니다. 이 OCA기 행사가.

○ 이경호위원

OCA기 행사가 같이 있어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같이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것 절감한 사유, 내용을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判石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판석위원

李敬鎬委員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우리 團長께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민간실비 보상은 있어서 OCA기 부산도착 행사에 출연보상에 불용액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장판석위원

아니, 방금 團長께서 그 답변하신 내용하고 李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민간 실비보상금은, 저희들 시청 앞에서 환영행사를 했는데 이 때 어머니 합창단이라든가 에어로빅 시범단, 그런 진행자들이 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총액적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OCA 전체 행사 중에서 환영리셉션 이런 행사 자체를 축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 축소한 것이고, 실비보상금은 민간인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 시청앞 환영행사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출을 한 내용입니다.

○ 장판석위원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말꼬리는 물고 안 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세입·세출 결산을 해야 될 이 시기만 되면 매년 뭐냐 하면 우리가 반복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왜 불용액이 이 정도 많이 발생을 했느냐, 또 안그러면 이월비가 왜 이 정도 많이 발생됐느냐 하는 부분을 매년 이 시기만 되면 우리가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이 고급인력이 이 시간에 이리 앉아 가지고 정말 비생산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매년 반복 안되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나 또는 계획을 세울 당초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한, 사전 면밀한 검토연구 좀 해 가지고 제발 내년에 또 이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元俊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강서에 지금 만들고 있는 하키경기장의 현재 까지의 예산실태와 또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강서하키경기장을 만들고 보면 반은 경기장으로 만들어지고 반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김원준위원

6만평 중에서 한 3만평은 들어가고 한 3만평이 남는데, 그 남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럼 잡초나 우거지게 해가지고 경기장은 완성해 놓고 그것은 내버려 놓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지금 강서경기장은 어제 신문에도 그게 하키경기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 방치해 놨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도 하키장을 만들도록 다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IMF사태로 경기장 재배치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일단 현재로서는 건설을 유보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고, 나중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한 번 재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만 짓고 있으니까 그 남는 땅에 대해서는 잔디 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한 번 제공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 좀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번에 우리가 도시심의위원회인가 할 때에 경기장을 놔두고 학자들이 나와서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 주민들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돈이 없어서 내버려 놔 두고 방치를 해 놓았을 때 그 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단장님이 딱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 놓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 놔야지 경기장만 우뚝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것가지고 우왕좌왕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三碩委員님!

○ 박삼석위원

아시안게임準備團長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출결산 사항별 132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이 일반회계 중 경상적 경비 일반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액이 1,242만원이었으나 3회 추경에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집행은 당초 예산액보다 적은 1,166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불용시켰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이것은 아까 李敬鎬委員님하고 질의가 조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렇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박삼석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경상경비가 저희들 20%정도 삭감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IMF사태가 있고 해서. 그리고 저희들 OCA기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당시 상황에 의해서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지금⋯

○ 박삼석위원

OCA 인수기념행사추진비가 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이고. 그렇다면 상당히 당초 예산계획을 잡을 때 면밀히 분석을 안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불용액이 예산편성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 불용액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당초의 계획을 정보수집이 부족했다든지 당초 예산을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그 채무부담행위상환, 시설비에 대해서 주경기장 건설에 3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또 47억 6,600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와 불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그게 본래 47억이 불용된 것은 이게 채무부담 상환비였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 상환비는 다른 예산과목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이나 이렇게 못시키고 불용처리했던 내용입니다.

○ 박삼석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렇습니까, 경기장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주경기장이 47억입니다.

○ 박삼석위원

47억이고,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조치사항은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이게 그러니까 채무부담비는 다른 과목으로 못하니까 추경때 47억을 다시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 박삼석위원

그렇게 됩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예.

○ 박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 집행시에는 적극 참고함으로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가 안되도록 하고 또 우리 시민정서나 언론에서 A·G자 좀 안나오도록 좋은 쪽으로만 잘 되어 가는 쪽으로 나오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A·G글자만 봐도 이것 또 뭔가하는 그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企劃官室, 情報團地開發팀, 財政官室, 經濟振興局의 98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8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承認합니다.

이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企劃官室, 情報團地開發팀, 財政官室, 經濟振興局, 아시안게임準備團의 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하여 시측의 原案대로 承認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해서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럼 다음 議事日程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호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議事日程第3項釜山廣域市地域開發基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第4項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을 一括上程합니다.

財政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財政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어제는 財政官室이 제안한 2000년도 公有財産管理計劃과 관련해서 현장확인에 노고를 다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地域開發基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地域開發基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財政官室)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裵泳吉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성규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釜山廣域市地域開發基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결과를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地域開發基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과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副議長님!

○ 김옥수위원

金玉洙委員입니다.

地域開發基金設置條例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하고 있으니까 밝혀 주시고 이들 여유자금을 6개월 이상 지역개발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관 배영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이라함은 우리 개정조례안에도 용어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이나 각 기금의 설치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히 정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은 전액이 여유자금이 되겠고, 일부는 적립을 하고 일부는 운용을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연간 운용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타자금은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하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예탁하는 경우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혹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십니다. 우선은 저희가 각 기금 운용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나 그 기금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도내의 금액을 저희들이 예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금의 운용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자수입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금리를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고자 합니다.

약 7% 이내가 되겠습니다.

○ 김옥수위원

그러면 여유를 좀 예상되는 여유를 두고 예치를 한다는 이말입니까

○ 재정관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경호위원

보충질문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李敬鎬委員님!

○ 이경호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한 18종이 되는데 그것을 대략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 재정관 배영길

12개 과에서 18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겠고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적립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식품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운송사업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운수종사원 연수원설립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유료도로 적립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건축재개발과에서는 보수적립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건축재개발과에서는 재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입니다.

○ 이경호위원

이번 조례에서는 그러면 몇 개가 포함됩니까

○ 재정관 배영길

이번 조례에서는 이런 18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여유자금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예탁케 해서 그것을 우리 시의 시급한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판단해 볼 때 여유자금이 한 380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는데 안정적으로 우선 30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예탁을 받아서 내년에 투자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거기 대상이 되는 기금은 7개 정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18개 기금 중에서⋯

○ 이경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에는 금융기관에 예치가 안됩니까, 마지막에는

그 돈을 어디다가 예치를 합니까

○ 재정관 배영길

각 기금들은 우리 시 금고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예치를 하면 비슷한 이자를 보장해 주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예치된⋯

○ 재정관 배영길

그렇습니다.

○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간에 분석 대화와 또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委員長님!

○ 위원장 김호기

朴三碩委員님!

○ 박삼석위원

의결 전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사업 중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은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신축코자 하는 것이나 동 부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다른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제외하고 기타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修正案을 提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호위원

제안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당감 소방파출소 건립이 6억이고⋯

○ 위원장 김호기

李敬鎬委員님, 조금 계시다가 합시다. 기금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4항에 대한 사항은 우리 朴三碩委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3항에 대해서는 異義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地域開發基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측의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에 있어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사항입니다.

우리 朴三碩委員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朴三碩委員이 설명한 修正同意案에 대해서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삼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修正同意案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第4項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修正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호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議事日程第5項釜山廣域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都市開發審議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委員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개발실의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400만 부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합건축조례에 대하여 연구와 검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建築條例改正條例案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李學雨都市開發審議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결과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성규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建築條例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석위원

예, 委員長님!

○ 위원장 김호기

朴三碩委員님!

○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입니다마는, 본위원은 회의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안 제19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사항과 제35조의 건폐율, 제37조의 용적율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질의는 중식 이후 추후 의사일정을 취하도록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朴三碩委員의 본 조례안에 대한 審査保留意見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審査保留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