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0回臨時會第1次行政敎育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報官, 監査官, 公務員敎育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수감과 시의회 임시회 준비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오후에는 소방본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1998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심사할 부서의 예산금액이 적고 간단하기 때문에 정회 없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釜山廣域市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公報官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종해

공보관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바쁜 의정 가운데서도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코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부로 공보관으로 부임하여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0일부로 공보관실로 전입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相萬報道1擔當입니다.

安宗日報道2擔當입니다.

98歲入·歲出決算提案說明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參照)

・公報官室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金鍾海公報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公報官室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委員長님!

우리 감사관하고 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 다 받고 그 다음에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 위원장 박정길

일단 지금 우리 공보관실하고 그 다음에 공보관실 끝나면 다 바쁘니까 퇴장하고 다음 받고 이런 순서로 하도록, 그래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일괄하는 것이 빨리 안 끝납니까

○ 위원장 박정길

예, 빨리 끝납니다.

○ 조양득위원

일괄, 감사관실도 보고 받고 공무원교육원도 보고 받고⋯

○ 위원장 박정길

어째도 지금 공보관실 빨리 질의답변하고 나면 공보관실 계신 분 다 퇴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다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 앉아서.

○ 조양득위원

그래도 오래 걸릴 것도 아니니까⋯

○ 위원장 박정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예산집행이 아주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9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아, 59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30%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공보관 김종해

예, 高奉福委員님⋯

○ 고봉복위원

그럼 그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 공보관 김종해

총액이 시설장비유지비가 593만 8,000원인데 그런데 이게⋯

○ 고봉복위원

총액이 그렇습니까

총액이 그러면 한 900만원 안 됐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저 위원님, 593만 9,000원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시설유지비가 비디오 테잎이라든지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 부품수리비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나면 일시에 많이 들어가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런 기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관 김종해

예.

○ 고봉복위원

이거는 한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말이지 예산 책정했다가 고장 나면 집행하고 고장 안 나면 집행 안 한다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좀 잘 못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 공보관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 시정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다른 항목은 다 불용이 적은데 유독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 공보관 김종해

예.

○ 고봉복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 공보관 김종해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예,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해마다 이월되어 가지고 돈을 징수를 못해 가지고 넘어 오는 것이 있는데 이 410만원 이것을 우리가 수입에서 퍼센트를 보면 너무 많고 이런데 사실 액수로 보면 또 별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종해

裵委員님, 그 410만원 그거는 정기간행물이 95년도까지는 공보처에서 업무를 집행하다가 96년도 7월 1일자로 시·도지사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기간행물 법 위반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그게 저희 시가 인계를 받았는데 인계 받은 중에 12건 520만원 인계 받아 가지고 4건 110만원 징수를 하고 미수납된 410만원은 징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저 이게 간행물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개 영세업자입니다.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책이 안 팔리고 하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98년도, 99년도 계속 생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생산조회하고 사용조회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 5년이 경과되어야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5년이 경과되는 2001년도에 가서는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 배명수위원

계속해서 이거는 저⋯

○ 공보관 김종해

사실상 받지 못하고⋯

○ 배명수위원

그때까지 넘어 가야 되겠네요 이게.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배명수위원

지금 현재 영세성으로 해가지고 폐관해 가지고 그 뭐 보따리 사가지고 사무실도 없고⋯

○ 공보관 김종해

예, 없습니다.

○ 배명수위원

추적할 가능성도 없는데⋯

○ 공보관 김종해

예, 폐관됐습니다.

○ 배명수위원

괜히 이거 저 우리가 말하면 장부만 지저분하게 넘어가고 이러는데⋯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배명수위원

예,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 가지고 자유총연맹에 우리가 지원을 1년에 한 6억 3,275만원인가 뭐 이래 지원되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반공연맹을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시설 건물관리도 우리 쪽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자유회관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건물자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위탁을 해 주죠.

○ 공보관 김종해

예,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1년에 한 5,6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5,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행사비 해 가지고 한 600만원 지원이 되는데⋯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 지금 현재 비가 새어가지고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제대로 반공회관의 구실을, 자유연맹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그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99년도는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습디다.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이 업무가 금년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관심사항을 행정관리국장께 전달하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봉복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1,440만원 중에 지출액이 1,2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직자 생활실태에 대한 여론조사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예산도 불용액이 한 10% 넘습니다 그런데 이 실직자 생활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151페이지 제일 위에.

○ 공보관 김종해

高委員님, 저희 공보관실에서 1년에 여론조사를 한 20회정도를 실시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한번 정도는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가장 그해에 시정의 현안이 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걸 하는데⋯

○ 고봉복위원

그 사항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 공보관 김종해

부산대학교 사회연구소에서 했는데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11월 29일부터⋯

○ 공보관 김종해

12월 4일까지.

○ 고봉복위원

12월 4일까지

○ 공보관 김종해

예.

조사기간만 그렇습니다. 조사기간만 그렇고 용역보고서를 쓰는데는 보통 용역결과를 조합하고 취합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걸립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죠.

그 여론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일반적으로 부산대학교 사회연구소에서 하는 방법은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면접조사

○ 공보관 김종해

예, 우편조사, 면접조사 방법이 있는데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럼 면접조사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 공보관 김종해

총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면접방식으로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게 IMF관계 때문에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한 거죠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죠

○ 공보관 김종해

예.

○ 고봉복위원

그러면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지금 자료를, 죄송합니다.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것 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모르신다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사항도 모르겠네요

○ 공보관 김종해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게 노동복지과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생활실태조사를 내기 때문에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었을 겁니다.

○ 고봉복위원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도위원

간단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유성영화임차료계획 취소해서 2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는데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공보관 김종해

유성영화임차료를 과거에 저희들 시 공보관실에서 해수욕장이라든지 조금 외곽지대에 영화를 상영해 줬습니다. 그게 쭉 관행처럼 되어 오다가 98년도에 이르러서는 구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각 구별로 해운대 구청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각 구별로 영화를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성영화를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까지 내려오던 계획의 변경입니다.

○ 배상도위원

예,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구별로 하고 또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취소됐다 이러는데 미리 이걸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별로 하고 있다 한다는 거를.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 공보관 김종해

예.

○ 배상도위원

그런데 왜 이걸 편성했어요

○ 공보관 김종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오던 행정서비스니까 아마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한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으면도 이걸 타성적으로 전에 했으니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공보관 김종해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부분입니다.

○ 배상도위원

됐습니다. 그렇고 근로청소년산업시찰 계획이 480만원인데 이거는 왜 취소했습니까 아까 어째서 취소했다 그랬어요 설명을 할 때.

○ 공보관 김종해

이게 과거에 문화공보처에서 각 시·도별로 근로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산업시찰을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중앙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저희 시 계획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법정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입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모르되 근로청소년들은 해마다 하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예.

○ 배상도위원

그러면 중앙 계획이 취소됐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까지 취소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이 없으면 모르되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안 그래요 이걸 그냥 중앙에서 취소됐다. 그래서 이걸 시에도 취소한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에요.

○ 공보관 김종해

위원님 저도 이 보고를 보고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저희 시비에서 50%를 대고 국비에서 50% 댔는데 아마 98년도 당시에 담당자들이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취소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획을 반으로 줄여서라도 집행을 해서야 될 부분입니다. 그 잘못 됐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래 혹시 다음에라도 이 어려운 사람들이 해마다 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 공보관 김종해

예.

○ 배상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획이 취소되었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된다 이것으로라도 하자 하는 식으로 설득을 해서 하면 이해도 되고 할 건데 이게 행정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공보관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앞으로는 시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 공보관 김종해

예, 유의하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화위원

별로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정봉화입니다.

시보가 우송하고 작업, 교통비 등이 한 220만원 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시보는 공공단체 각 기관마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 공보관 김종해

저희들 시보를 5만부를 발간해 가지고 저희들 공공기관하고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 다음에 민간까지 가는데 민간도 저희들 각계각층에 DM망이라 해 가지고 직송수단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정확하게 잘 받아 보고 있는지 확인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 가면 반송되어 오면 확인 작업을 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공보관 김종해

저희들 DM망이라 해 가지고 바로 직송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반환이 됩니다. 반환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요. 혹시 委員님 지적 말씀이 아마 시보가 제대로 발간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아마 피드백인데 그걸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봉화위원

전에 보니 어떤 데는 오고 어떤 데는 안 온다는 이런 말을 조금 들은 적도 있습니다.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 정봉화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釜山廣域市公報官室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에 대하여 公報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심사한 공보관실 관계공무원 모두를 퇴장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공보관 및 해당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公報官室職員會議場退場)

○ 위원장 박정길

계속해서 釜山廣域市監査官室所管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監査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익두

감사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감사관으로 발령이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31일자로 시인사발령에 따라 감사실로 전입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權純奭總括監査擔當입니다.

尹厚鎔會計監査擔當입니다.

다음은 金龍萬職務監察擔當입니다.

다음은 李貴子民願監察擔當입니다.

마지막으로 朴海陽技術監察擔當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委員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 전직원들은 나름대로 깨끗한 시정, 낭비없는 효율적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지역 경제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감사가 되고 행정의 시행착오와 비리를 예방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監査官室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監査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崔益斗監査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감사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監査官室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예,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委員長님!

○ 위원장 박정길

趙良得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그 감사실 예산관계는 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정책질의를 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都開公에 대한 4일까지 오늘까지 감사를 하고 있지요

○ 감사관 최익두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다대 두송아파트 임대료 인하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익두

제가 아직까지 감사 중간결과를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가면 오늘 바로 안 그래도 내일 마지막 종료날이기 때문에 오늘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지금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그 공개요청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비공개원칙을 해 가지고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송아파트에 대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요구에 따른 이 문제가 지금 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애당초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에 따른 임대계약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 4월달에 가서 다시 재계약할 때 인하를 대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뭐 아파트 임대료 인하문제는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인하하게 되면 애당초에 시민에게 너무 비싸게 받았다는 여론을 면치 못할 것이고 지난 6월 21일날 조정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소에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의 차이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약 4개월 정도 이래 혜택을 볼 수 있고 앞으로 4월달까지 하면 9개월 근 10개월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급인하는 안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인하를 해 주라, 안 된다, 이런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한번 다음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저희들한테 내일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제가 9일날 도개공 사장을 출석해 가지고 정책질의장에서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시범위탁관리를 세곳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첫째, 덕천동 도개공 아파트 960세대, 반송동 도개공 아파트 1,050세대, 구포 도시아파트 150세대 이렇게 세군데를 시범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대포에 보면 도개공 아파트가 약 1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약 5,000세대를 임대아파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5지구 같은 데는 2,107세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그런 사항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관리를 하니까 잡음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잡음이 있느냐 하면 도색이라든지 또 임대료라든지 또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투명성이 없어 가지고 아주 논란이 많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구조조정차원에서 이 위탁관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아직 감사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을 좀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쯤.

○ 감사관 최익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라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趙良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 감사관실 그 예산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볼 말은 없습니다. 한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감사활동을 몇 번 했습니까

○ 감사관 최익두

98년도에는 연 7,41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감찰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게 몇 번 했습니까

○ 감사관 최익두

그러니까 7,414번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7천⋯

○ 감사관 최익두

이게 감사는 종합감사도 있고 또 부분감사도 있고 또 수시로⋯

○ 고봉복위원

정기감사도 있고

○ 감사관 최익두

예, 정기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특정부분에 대해서 감찰활동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감찰활동까지 합하면

○ 감사관 최익두

예.

○ 고봉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7,000여번의 감사활동중에 특정정보에 의해서 아주 특정정보에 의해서 감사활동을 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 감사관 최익두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봉복위원

자료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언론에 말씀입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난 뒤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찰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익두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 감사관 최익두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나와가 있지 않습니다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거나 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확인을 합니다.

○ 고봉복위원

하지요

○ 감사관 최익두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자료가 안 나옵니까

○ 감사관 최익두

예.

○ 고봉복위원

그러면 98년도 감사활동을 해서 적발한 건수하고 처리내용을 적발건수하고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 감사관 최익두

예, 우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총 2,409건을 지적을 해서 그 중에 징계를 56명을 주고 그 다음에 훈계 592명 그리고 해서 총 648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징계내용도 내용별로 상세하게 해 주시고⋯

○ 감사관 최익두

예,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 물론 감사실의 그 감사기능이 공무원들의 그 업무집행에 대해서 공과를 따져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하고 또 처벌상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주 업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후 약방문식의 감사활동을 하지 말고 사전에 공무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무집행의 잘못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감사관 최익두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죠

○ 감사관 최익두

예.

○ 고봉복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익두

지금 현재 특히 공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지금 그러면⋯

○ 감사관 최익두

불시에⋯

○ 고봉복위원

98년도 한 7,000여번의 감사·감찰 활동 중에 그 일상활동에 대한 감사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 감사관 최익두

응⋯

○ 고봉복위원

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그런 사항도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익두

예.

○ 고봉복위원

그런 사항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세요.

○ 감사관 최익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조양득위원

없습니다.

○ 배상도위원

다른 분은 있을 건데⋯

○ 위원장 박정길

다른 분은 어떻게 해요

(場內웃음)

(“趙委員만 하면 끝난다 아닙니까,”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감사관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관실 관계공무원도 모두들 퇴장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감사관 및 해당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監査官室職員會議場退場)

○ 위원장 박정길

계속해서 釜山廣域市公務員敎育院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심사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지난 7월 29일자로 명령을 받아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崔太珍입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31일부로 인사이동된 당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鎭守敎育支援課長입니다.

黃一俊敎育運營課長입니다.

(幹部人事)

尊敬하는 行政敎育委員會에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원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公務員敎育院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崔太珍敎育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公務員敎育院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예.

○ 위원장 박정길

趙良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그 우리 公務員敎育院에 한 가지 政策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견실무자반 3기 교육 때 95명이 받았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 시험 때 10여분을 짧게 이래 준 일이 있었습니까, 시험시간을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지난 9월초에 2주간의 과정으로 6, 7급 95명이 3기로 들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때 점수의 평균점수가 한 80점 정도로 지난 1, 2기와 달리 한 5점 정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연수생들이 수료직전에 “시간을 적게 주었다.” 또는 보통 시험시간이 50분입니다. 50문제 50분인데 저희들이 시험 종료 10분전에 타종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답안지에 移設을 하십시오.” 그런 편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수험생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10분전이 아니라 15분전에 그 타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서 채 답안지를 이기를 못해서 점수가 나빴다는 일부 수험생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서 그 시험이 다른 데 보다 좀 이래 점수가 낮아져 가지고 그 우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수료식 때 다음 번에 희망자에 한하여 다시 재교육을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그래서 지금 그런 예가 저희들 교육원 생기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선례도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고 교육 차출부서는 또 행정관리국입니다. 그래서 兩局에서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이게 선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마는 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行政管理局長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방침이 서는 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견반 과정을 한 기를 더 두더라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용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예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만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들 교육원 입장으로 봐서는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양득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그래서 내년 2월초 되면 중견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구제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입교를 시키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양득위원

아직 행정부시장하고는 무슨 이야기가 없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아직 실무적으로 의논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럼 行政副市長님한테는 지금 보고는 안되었네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아직까지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야 지금 보고가 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럼 이 문제로 9일날 政策質疑場에서 行政副市長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지금 현재에 공론화 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원이나 다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으로 조금 더 말미를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전체 7급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원래 교육주기가 3년이 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3년이 넘어야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부적인 시장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변경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게 되면 이 교육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손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사실상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를 그 동안 뭐 이래 조사를 하고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금년도에 발생했다하니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지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 대한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이라 하니까 이 처음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행정부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 공무원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趙委員님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상도위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했습니까

○ 조양득위원

예.

○ 위원장 박정길

趙良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도위원

이번에 교육원에서 10분인가 단축해서 벨을 울렸다는 그것은 확실히 잘못을 인정을 한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연수생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 현재 평가담당 교관이 지금 3년간 그 일을 맡고 있는 교관입니다. 그래서 담당교관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연수생들은 시간을 작게 주었다 또는 시험종료시간을 10분전에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3분전이나 15분전이나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그래서 일부 연수생들이 주장하는 것 하고 우리 교육원 평가를 맡고 있는 교관주장하고 상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가 먼저 어떻게 해결 돼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교육원 입장하고 일부 종합연수생들이 한 10명정도 됩니다. 그 10명하고 의견차이가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 배상도위원

그날 그때 그 期에 받았던 원생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그때 교육 받은 사람이 95명입니다.

○ 배상도위원

95명이 다 이의를 제출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10명정도가 어필을 했습니다.

○ 배상도위원

10명만 어필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래서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 배상도위원

지금 공무원들 교육 이게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내부 지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 배상도위원

되어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 배상도위원

그러면 3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4년, 5년 돼도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꽤 있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공무원들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와야 승진에도 무슨⋯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교육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 배상도위원

성적 반영이 돼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 4년이나 5년 돼도 교육 못 받는 사람도 밀려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의 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준다고 그러면 이 선례를 남겨 놓으면 다음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그래서 바로 裵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3년이 넘어도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점수가 일부 나빴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교육을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 상당한 나머지 7급들의 문제가 안 따르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 배상도위원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院에서 분명히 잘못을 인정을 했고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다르고 또 95명 전원이 어필했으면 그건 또 문제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95명 중에서 10명이 어필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시험을 친다든지 기회를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성적이 나쁜 사람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이 그 점입니다.

○ 배상도위원

그래 이거를 각 부서의 사정 때문에 4년, 5년씩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바로 그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배상도위원

선례를 남기면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든지 해야지 다시 시험을 보게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결산에 경상경비해서 일반운영비가 2,353만 6,000원을 절약을 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교육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저희들 원래 98년도 교육인원을 3,200명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교육을 작게 차출되어 가지고 2,650명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수용비가 좀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한 500명정도 교육이 작게 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은 예산입니다.

○ 배명수위원

인원비례해 가지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배명수위원

예산집행 못하다 보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한 500명정도가 작게 입교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리고 후생복리비에도 많이 그러니까 이것도 급식비, 교육생이 줄어서 그래 된 겁니까 그러면.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하고 이게 1,079만 4,000원이 삭감됐는데, 적게 썼는데⋯ 그 밑에 보면.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복리후생비가 1,079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 배명수위원

이거는 우리 교육원 관리인원에 대해서 뭐 되는 건데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그거는 저희들이 직원이 46명에서 4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6명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 구조조정때문에⋯

○ 배명수위원

6명이 그래 결손이 나오면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6명이 정원이 줄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 배명수위원

교육하는데는 보조하고 직원들이 많아야 하는데 자꾸 줄어가지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고 구청이나 본청이나 다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입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251페이지에⋯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 고봉복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유지비용이 당초에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저희들 당초에 차량유지비가 676만 4,000원입니다.

○ 고봉복위원

676만 4,000원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고봉복위원

차가 몇대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차가 저희들 승용차 2대하고 봉고가 1대 3대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그렇게 승용차 2대에 봉고 1대 그렇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운행을 많이 자제했다 해서⋯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많이 자제를 해 가지고⋯

○ 고봉복위원

물론 예산절감을 했다 하는데 절감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죠.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결산서 보면 차량유지비용 중에 비용이 제일 많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약 28%정도 생겼는데.

그러면 구조조정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또 업무가 좀 줄어서 그렇다면 문제가 다른데 할 일을 안 했다하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되거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요. 지금 대부분의 외래강사들이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래강사들이 우리 교육원 차량을 이용을 많이 안 하시고 자기 보유하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셔서 출강을 하셨고⋯

○ 고봉복위원

97년도에도 그렇게 승용차 2대에 봉고차 1대 있었다면서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저희들 차량수리비가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차량수리비를. 그래서 차량운행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마는 차량수리비를 우리가 좀 아낀 결과입니다.

○ 고봉복위원

예, 이것 차량유지비가 제일 불용이 많이 생겨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새청사 관계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공일자가 언제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지금 3차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3차 토목공사 완료예정이요.

○ 고봉복위원

아니 시공일자가 언제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시공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고봉복위원

실시설계가 없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실시설계는 90년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벌써 90년도에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또 당초에는 종합연수원으로 그것이 실시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이제는 운수종사자 연수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제 집합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 고봉복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것도 필요 없고요. 다음에 실시설계가 90년도 한 게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건물을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짓자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은 공법이라든지 또 새로 부가해야 될 첨단교육시설이 빠져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다문 실시설계비라도 한 6억정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거라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일체의 신규사업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여의치 않는다는 방침에 의해서 실시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차 부지공사가 내년 3월되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현장 유지차원에서도 그 건축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럼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네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래서 90년도 한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한 것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 고봉복위원

아, 90년도에⋯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90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실시설계 되어 있었는데⋯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90년도에 실시설계한 그 설계하고 지금 건물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요건 많이 생겼을 겁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규모도 축소를 해야 되고요. 또 재배치도 새로 해야 되고 또 새로 부가해야 될 것도 새로 많이 있고⋯

○ 고봉복위원

지금 기이 투자된 예산액은 얼마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금년도 토목공사비 15억하고 해 가지고 전체 지금 115억 들어갔습니다.

○ 고봉복위원

2000년도에 얼마 예산⋯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한 6억하고요. 우선 계속비사업으로 다문 얼마라도 한 10억이라도 얹어 주면 市 사정대로 점차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실시설계비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하고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 1차추경때라도 실시설계 내년 3월까지는 부지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1차추경 때 실시설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 고봉복위원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완공일을 언제 잡았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당초는 200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다 됐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 고봉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90년도에 실시설계한 그 설계하고 지금 우리가 그 한 10년이 됐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10년 됐습니다.

○ 고봉복위원

10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변경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李允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식위원

이윤식위원입니다.

적은 액수지만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 봅시다.

급식비, 강사료, 교재 등 필요한 최소경비를 산출해서 부담했는데 예산액에 비해 14.7%로 초과징수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 이윤식위원

최소경비를 산출하면서 5%도 아니고 14.7%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렇게 초과징수하게 된 이유는 뭐고 또 잘못 되어 가지고 초과징수한 것은 바로 반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 부담금은 1인당 9만 7,000원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 이제 교재대, 강사료 등등 계산을 해 보니까 10만 8,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한 3,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만 7,000원을 계상했던 것이 10만 8,000원으로 되다 보니까 1인당 1만 1,000원이 교육부담으로 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 어차피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실제 교육부담금은 교육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그런 돈입니다. 실제 교육비에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부담금 계산을 잘못 한 것이지 그것을 실제로는 그 교육시킨 돈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환불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그런 돈입니다.

○ 이윤식위원

그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럼 계산을 잘 못했는데 실제는 그러면 10만 7,000원이 다 들어갔다 이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한 9만 7,000원 주면 교육을 안 시키겠나 봤는데 실제 교육을 시켜 보니까 10만 8,000원이 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의 갭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윤식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실제 들어갔는데 왜 초과징수라는 표현이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당초 목표대비⋯

○ 이윤식위원

초과징수라는 것은 사용하고 남는 금액만큼의 초과지 실제 들어갔는데 왜 초과라는⋯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아니 그러니까 9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9만 7,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징수를 해 보니까 이렇게 초과징수됐다 그런 뜻입니다.

○ 이윤식위원

초과징수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징수 한거지 초과징수했으면 분명히 초과라는 말은 실제 들어간 것 보다 더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니까 안 그래요 이 초과라는 거는 언제나 더 받은 걸 이야기 하는 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 이윤식위원

그런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받은 것 초과라는 소리가 들어가면 세금도 징수해 가지고 초과징수하면 도로 내 줘야 하는데 아무리 교육법이 그렇지만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알겠습니다. 초과라는 말이 좀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 이윤식위원

당초 착오로 예산편성 했다 이래서 추가징수가 된 거라든가 뭐 이래 되야 되는 거지 추가징수로다가 세입에 잡아야 되지 초과징수라면⋯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추가징수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윤식위원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전자복사기 이것 언제 구입한 건데 왜 매각을 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경과해 가지고 그렇게 매각한 것으로⋯

○ 이윤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한 거네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사용연한이 다 돼서 매각을 했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러면 다시, 그 몇년을 썼는데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6년 사용했습니다.

○ 이윤식위원

우리 전자복사기 6년 사용하면 수명이 다 되는 갑네요. 그러면 다시 또 구입을 했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전부 적은 금액인데 자꾸 물어 봐서⋯

위약금 하는 게 이게 전기공사를 시켰는데 약속대로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해서 위약금을 받았다 이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지체상금입니다.

○ 이윤식위원

예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지체상금입니다.

○ 이윤식위원

지체상금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이윤식위원

일단 전기공사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준공이 됐습니다.

○ 이윤식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만데 이것 위약금을 2만 4,000원을 받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그거 계약금액은 344만 5,000원입니다. 지체상환기간이 6일간이었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러면 지체될 때 하루에 몇%씩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계약할 때 지체상금이 요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한 겁니다.

○ 이윤식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인건비가 불용액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인건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구조조정때문에 저희들 정원이 46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6명 감축이 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 이윤식위원

일용인부까지도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일용인부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윤식위원

일용인부도 불용액⋯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저희들 일용인부는 지금 식당에 일곱 사람하고 저희들 연수원에 8명이 있는데 그 8명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윤식위원

그래도 일용인부임도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160만 2,000원 생겼네요. 불용액이. 일용인부는 안 생길줄 알았는데.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가 8명있습니다마는 아마 단가산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에서 8,300만원 집행하고 한 16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일용인부가 아마 경리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구체적이 되어 가지고⋯

○ 이윤식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 답변하시면서 단가산정 잘못 된 게 두가지나 답변하시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단가 산정을 잘 못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결산 이것⋯

(“원장님이 한 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누가 했던 간에⋯

(웃음)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아, 그런데 李允植委員님 잘 아시면서⋯

○ 이윤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단가산정을 잘 못했다 아까 초과징수 표현도 그렇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

예, 초과징수는 저희들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 이윤식위원

전체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李允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결순서입니다.

釜山廣域市公務員敎育院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하여 敎育院長이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務員敎育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公報官室과 監査官室, 公務員敎育院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時부터 釜山廣域市消防本部所管 1998年度豫備費支出 및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박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은 인천의 호프집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우리 사회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안전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19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議事日程第2項釜山廣域市 1998年度豫備費支出 및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상정합니다.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명현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을 모시고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0일날 인천 히트노래방 화재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애석한 사건입니다만 우리 부산도 크고 작은 유흥업소가 6,733개소나 있고 또한 사고 요인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일부터 消防·區廳·警察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고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消防本部1998年度豫備費支出案및歲入·歲出決算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金明顯消防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消防本部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환위원

조양환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사항하고 조금 틀리는데 지금 현재 많은 장비가 구입되고 있고, 구입되었고 또 앞으로도 구입할 예정이고 특히 금년에 화학소방정 등 대단히 고가의 장비 등을 구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장비를 구입할 시에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는지, 인원은 따라 가지 않고 인원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 및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충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장비는 최신 장비로 해 가지고 많이 들여놓았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답변해 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명현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양환위원

예.

○ 소방본부장 김명현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정이 50t해서 폐선이 되고 113t으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거기 인원도 부족하고 또 현재 용당 파출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인원도 17명이 필요하고 또 신규장비를 구입하면 반드시 펌프차는 4대 이렇게 인원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인원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정 인원과 용당파출소 인원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전번달에 행정자치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연말까지는 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그 소방관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에 소방장비는 대체, 대폐차 그러니까 현재 수준을 해서 교체하는 걸로 신규증설은 최대한 억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는데 실제 그러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만 앓고 계시지 말고 시청 및 행자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그렇게⋯

○ 조양환위원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소방본부에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그렇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하여튼 인원충원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권고하셔 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조양환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문제인데 작년에 동래소방서에서 순직공무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질의도 하고 금년 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동래소방서장님 계십니까

○ 동래소방서장 권상준

예.

○ 조양환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이 公務員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유족보상금 및 여러 가지로 나갔습니다만 이 자녀들은 사실은 뭐 부모가 없는 택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졸업 및 입학 결혼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라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납니까

○ 동래소방서장 권상준

예.

○ 조양환위원

그래서 그날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후일담을 한번 듣고 싶은 데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작년에 본부장님도 한번 방문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모르시지만 앞으로 장차 방문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동래소방서장 권상준

그게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 일은 없고요. 명절이나 소방의날 기념일이나 이럴 때 직원들 십시일반으로 거두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이제 양로원이나 고아원도 하는데 그럴 적에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저희들 순직소방관 가족들을 돕고자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달도 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의사를 전달하니까 “안 와 주셨으면 좋겠다, 죽은 남편 생각도 나고 애들도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픔이 배가되는 것 같다”고 정중하게 사양을 합디다. 그래서 금년 추석에는 전달을 못하고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직원들이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 조양환위원

예, 계속적인 관심을 가졌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만의 하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대처를 못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는 정말 어려운 순간에 또 여러분들이 나타나셔 가지고 필히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 동래소방서장 권상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지만 바로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혹시 여건이 허락되면 한번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정말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주시는 것이 순직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꼭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예,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예, 질의하기 전에 결산서 그 196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현황 그걸 97년, 98년, 99년도 10월 현재 수입현황내역서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불용액 매각수입현황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97년, 98년, 99년 10월 현재 불용품 매각 수입 현황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세입결산서에 보면 195페이지에 세입결산서를 보면 소방본부 임대재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중부소방서가⋯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작년에 890만원 정도 세입수입을 올렸고 북부소방서가 29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그 임대재산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중부소방서는 구내식당 임대가 되겠고요. 북부서는 구내식당과 파출소 부지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화훼작업장을 빌려줘서 임대 받은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그래요 화훼직업장은 몇 평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19.8평입니다.

○ 고봉복위원

1년에 얼마 받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20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그리고 나머지 북부서 두 개서는 이발소하고⋯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이발소하고⋯

○ 고봉복위원

또 뭡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전부 이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 고봉복위원

이발소 한 군데 있었죠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이것 둘다 이발소입니다. 중부도 이발소고⋯

○ 고봉복위원

중부는 얼마 받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중부는⋯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예, 좋습니다. 저 지금 예산서 보면 195페이지 보세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재산임대수입이라 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해운대소방서, 사하소방서, 항만소방서 이렇게 예산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북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는 임대수입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푼도 받을 데가 없는데 이 예산안을 이게 편성해 놓았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구내식당을 임대해 주다가요.

○ 고봉복위원

예.

○ 소방본부장 김명현

98년도부터 전 소방서에 구내식당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서 그럼 임대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없는데 왜 이래 책정을 해 놓았어요. 97년도까지는 구내식당을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 소방본부장 김명현

임대 해 줬죠.

○ 고봉복위원

임대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98년도는 안 되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편성시에는 임대를 해 줬지요.

○ 고봉복위원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그럼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래 결정을 했습니까, 편성 후에 결정을 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편성 후에 한 겁니다.

○ 고봉복위원

당연히 그런 답하시겠지요

(場內웃음)

예산서는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이게 바로 돈입니다. 예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수입처가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으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예산서가. 안 그렇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조심하세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알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운대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 해운대소방서장 정진영

예.

○ 고봉복위원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을 좀 해 주세요.

2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연료비 말입니다. 난방용연료 구입비가 2,457만 1,5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난방용연료 구입비 225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 해운대소방서장 정진영

예.

○ 고봉복위원

난방용연료라는 게 어떤 연료입니까

○ 해운대소방서장 정진영

파출소 하고 본서의 겨울용 난방입니다.

○ 고봉복위원

난로에 쓰는 겁니까

○ 해운대소방서장 정진영

아니 팬히터가 있는 데도 있고 난로를 떼는 데도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습니까

○ 해운대소방서장 정진영

예.

○ 고봉복위원

난로는 몇 개고 팬히터는 몇 개입니까 파출소가 일곱 군데이죠

○ 해운대소방서장 정진영

예.

○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구조대가 한 군데고

○ 해운대소방서장 정진영

예.

○ 고봉복위원

그렇죠

팬히터는 몇 개고 난로는 몇 개입니까 지금 안 나옵니까 자료.

○ 해운대소방서장 정진영

⋯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유독 해운대소방서 난방용연료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서에 비하면. 예를 든다면 북부서는요 파출소가 여덟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구급대가 한 군데인데 예산이 1,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파출소가 더 적은 데도 근 1,000만원정도가 구입비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중부소방서가 파출소 5개, 구급대 하나, 부산진 5개, 하나, 북부가 8개하고 구급대 하나 이런 데도 예산이 1,000만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해운대 소방서만은 지금 난방용연료구입비가 너무 많습니다. 타서에 비하면. 한 1, 200만원이 많은 것 같으면 충분히 납득이⋯

○ 소방본부장 김명현

우리 방호과장이 전해운대서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 합시다.

○ 소방본부방호과장 박상운

방호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소방서는 본서 청사가 중앙집중식 난로가 되어 가지고 그게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요. 다른 서에는 작은 소형보일러 안 있습니까 보일러에서 난방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 고봉복위원

그럼 다른 본서는 다 중앙집중식이 아닙니까

○ 소방본부방호과장 박상운

예, 아닙니다.

○ 고봉복위원

해운대소방서만 그렇습니까

○ 소방본부방호과장 박상운

예.

○ 고봉복위원

맞습니까

○ 소방본부방호과장 박상운

예.

그래서 그 연료, 난방기기에 따른 연료소모량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 지금⋯

○ 고봉복위원

그렇다면 소방서장님, 98년도하고 97년도, 99년도 10월 현재 난방용 연료구입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趙良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소방본부 경상적 경비불용액 3,256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504만 2,000원이 있고 항만소방서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 4,338만 2,000원이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좀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변경하더라도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소방악대 악기교체를 한 2,5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데 왜 사용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하겠다 이말 하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 소방본부장 김명현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경상적 경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 조양득위원

아니 목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절차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 조양득위원

기획실장은 내년도 소방행정타운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년도 예산에서 소방행정타운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소방악대 2,500만원을 개수할 때 해 달라 이래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이.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조양득위원

그래서 그걸 그래 할 수는 없고 우리 금년도 불용액에서 내년도로 넘어오는 불용액 금액에서 소방악대 노후악기를 대체하실 겁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아니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하겠다 이러면 빨리 끝냅시다.

○ 소방본부장 김명현

이번 마지막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서 목 변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게 12월 22, 3일에 안 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됩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그때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소방악대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우리 소방의 거울인데⋯

○ 소방본부장 김명현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 큰 뭡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땜질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그런데 실력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악대가 장비는 제일 나쁩니다.

○ 조양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악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악대하고 소방악대하고 둘이 붙혔다 했을 때 소방의 사기가 떨어져서 안 돼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실력은 지금도 더 낫습니다.

○ 조양득위원

예.

○ 소방본부장 김명현

그래서 참고로 11월 9일날 세종문화회관에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우리 소방의 날 행사를 합니다마는 그날도 부산악대가 올라갑니다. 차출돼 가지고.

○ 조양득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바꾸어야죠. 지금 악기를.

○ 소방본부장 김명현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고요. 추경에 이건 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다음 본예산때 물론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걸 교체를 하도록 하세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趙良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本部長님 소방악대가 전국에 최고의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악기를 바꿔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이번에 우리 趙委員님 말씀대로 되도록 그래 해 주기를, 하세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高奉福委員님 질의하십시오.

○ 고봉복위원

241페이지에 소방정 3척 보험료요

○ 소방본부장 김명현

예.

○ 고봉복위원

이 요율하고 계약서 하고, 241페이지.

○ 소방본부장 김명현

241페이지요

○ 고봉복위원

예.

소방정 3척 보험료 그 요율하고 계약서하고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항공기 말입니다. 그 두 대 그 계약서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釜山廣域市消防本部所管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에 대하여 消防本部長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消防本部所管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하여 消防本部長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산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를 하셔서 2000년도 새해 예산편성 집행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消防本部所管 1998年度豫備費支出 및 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時부터 釜山廣域市行政管理局所管 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심사한 후 오후 2時부터는 釜山廣域市敎育廳所管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