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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1월 1일 (월)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5시 3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運營委員會 第1次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과 99년도 정기회운영계획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1999년도정기회운영계획의 건 TOP
(15時 3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議會事務處所管歲入·歲出決算과 議事日程 第2項 99年度定期會運營計劃의 件 등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되 事務處長께서는 인사말씀만 하고 제안설명은 總務擔當官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事務處長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柳在仲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9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종 예산관계의 법규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각으로 애정을 갖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혹시 집행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여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은 總務擔當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事務處長 수고하셨습니다.
總務擔當官 나오세요.
총무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제안설명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소관 1998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總務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와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8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한 분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도록 하고 답변은 事務處長께서 하시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사항은 總務擔當官과 議事擔當官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의원여비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이 2,749만 4,000원 이것이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이 쓴 것이죠 당초 편성예산이 얼마입니까 여비가 얼마입니까
당초 1억 2,000만원인데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7,146만원입니다.
7,146만원인데 그 동안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집행이 2,749만 4,000원입니다.
7,146만원 중에서 2,700만원밖에 못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매도시 교통여비하고 의원출장여비 26회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5,000만원에 가까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이월시켰어요 불용으로 처리했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그러면 작년은 불용으로 처리됐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그것은 표시가 안 됩니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몇 페이지요
28페이지에 이월 및 불용사유에 보실 것 같으면 의정활동비하고 여비 가운데 지출액이, 불용이 2,570만 4,000원이 나옵니다.
아까 칠천 백⋯
그게 집행사유 미발생 여비가 1,800만원 나옵니다.
당초에 말씀하실 때 작년도에 여비가 7,14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쓴 것은 2,700만원 밖에 안 썼다. 그래서 약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 2,500만원밖에 안되네요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집행사유 미발생에 여비가 1,800만원.
1,800만원
예.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작년도 7월달에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됨으로서 당초 계획된 의원들 해외연수가 줄었습니다. 그게 가장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개원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편성할 때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 놓고⋯
정상적으로 의원들 1년에 3분의 1이니까 그 해외 연수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못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수가 우리가 61명에 대해서 여비를 책정을 했는데 49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을 재작년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작년 때 정치일정 그때 이미 다 정해졌을 텐데 연수자 줄어드는 것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의원을 몇 명으로 줄인다 이런 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관계 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관계는 내년에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미주시찰단 다녀오면서 상당히 느낀 점 중에서 하나가 이게 말이죠 예산편성이 잘 못되어서 그렇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여행사에서 연수를 갖다가 추진하는 그런 일정이나 우리 의원들에 대한 소위 예우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해외시찰이나 연수활동을 어차피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사무처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의원들이 말이지 그 의원신분에 걸맞은 예우를 받으면서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李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李基光委員님!
결산은 내용을 보니까 97년도보다도 불용액도 많이 감소되고 대체적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마는 조금 전 李英委員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불용액 사유를 설명을 해서 대체적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편성해야만 불용액이 미발생하고 안 그래도 부산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 기는데 중간쯤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중간에 반납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집행을,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미비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에 보면 여비 같은 것이 약 30%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당초 계획이 너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차년도 예산편성 때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역시 李英委員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우리 미주지역으로 해외연수를 한번 갔다 왔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여행사하고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중에 일반 친목회가 여행을 가도 그런 대우는 안 받습니다. 상당히 조금 불쾌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우리가 해외연수다 해외시찰이다 이렇게 하는데 의원이 해외로 가게 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징이라든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해서 줘야되고 그래야 우리가 거기 가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연수다 뭐다 해 가지고 관광 비슷하게 이렇게 갔다 온다고 하면 사실 남이 봤을 때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라도 의원연수는 정말로 의원들이 가서 활동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차질이 없을 정도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까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李基光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健委員님!
저도 똑같은 맥락인데 제가 보면 칠레, 시장님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에 따라 갔습니다. 시의원이 네 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돈을 주면서 단체장들이 갈 때에는 A석에 앉고 의원들과 신문기자는 C석에 앉아서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그게 말썽이 없고 이래가지고 끝났지만 실제 보니까 시의원은 뭣 같이 취급을 하고 상공회의소나 이런 단체장들은 보니 자기들이 돈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IMF 와서 재정을 많이 안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실은 보니까 의원들 가는 게 이것은 아까 李基光委員님이나 우리 李英委員님 말했듯이 보면 무슨 취급하는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여비도 말이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50%가 비행기 A급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 그것까지는 안 해주더라도 어느 선의 예우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행하고 다음 예산에서 의원여비 같은 것도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의원이 법적으로 한 기에 한번 가게 되어 있는데 외국에 꼭 가는 게 보니까 잡다한, 무슨 상인보다도 더 못하는 이런 것을 갔다 와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委員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세 분의 위원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세출예산 총괄 보면, 물론 지난해의 데이터입니다마는 의사운영은 불용이 3.54인데 의정활동을 보면 8.74%의 많은 프로테이지의 불용이 발생합니다.
주로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최대한 100% 다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의정활동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사무처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조언이라든지 못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연수비용이라든지, 물론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해야 될 것은 원만하게 의원들이 본분을 다 지키기 위해서도 의정활동은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지난 연도의 참고입니다만도 지난해 참고해서 내년 2000년도라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보면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연수라든지 어떤 의정업무 추진관련 간담회라든지 이런데 비용을 좀 예산기준이 잡혀져 있어 가지고 충분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처예산이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에 간 그룹하고 미국간 그룹들이 있는데 여행사가 보는 장소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연수하면서 쉬는 기간이 없어요. 걷고 오고 걷고 오고, 그게 전부다 갔다오다가 보니까 전부다 이것을 하나 더 봐야 되겠다고 하고 오다가 보니까 피로를 느끼는데 앞으로는 연수를 할 때 여행사하고 스케줄을 잡더라도 외국에서 어느 자리에서는 하루 반나절을 쉴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시장님하고 내 가보니까 뭐 왔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잘 못, 우리가 지치는데 시장님은 그래도 잘 다녀요. 그것보고 이것 너무 스케줄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곳을 봤더라도, 한 곳을 적게 가더라도 그 기간 내에서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수스케줄을 짜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예, 李英委員님!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원 해외연수는 사무처에서 계획을 본래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관광용으로는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방문하는 도시에 환경시설을 보든 아니면 교육시설은 보든 복지시설을 보든 간에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해서 스케줄을 짜야지 완전히 그냥 여행사 스케줄, 연수가는 스케줄을 짜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가는 도시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또 그런 토론회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李相健委員님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의원들이 놀러 가는 것으로 짜지는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각 자기 개인적으로도 해외여행을 많이 합니다. 하니까 같은 데를 여러 번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관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의원들이 정말 해외연수, 해외시찰이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해야지 안 그러고 여행 식으로 할 바에야 이것 때려 치워버려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번에 느꼈습니다. 느꼈으니까 그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9年度定期會運營計劃의 件에 대하여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99년도 정기회운영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定期會運營計劃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議事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李英委員!
시정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 기간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시정질문 할 위원수를 상임위별로 3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1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루에 7명씩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정질문의 날짜, 기간이 너무 이렇게 짧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만일에 15명이 하게 되면 하루에 7.5명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시정질문과 답변이 하루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토요일은 없죠, 지금 이게
예, 없습니다. 없고⋯
토요일까지 해서 3일간⋯
지금 저희들 종전의 예를 보면 최고 6명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15명 전의원님들께서 다 하시게 되겠다고 그러면 일정을 다소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질의하실 의원 수를 먼저 받아보고 그 사항에 따라서 조금 결정을 다시 하도록⋯
그래서 날짜를, 기간을 금요일까지 해 놓았는데 토요일은 다른 전체 지금 그게 없죠
예.
없으니까 토요일까지로 잠정적으로 해 놓고 의원수가 결정되는 대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토요일은 상임위활동은 4일로 줄어드는 것이죠. 토요일까지 3일간 일정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런 것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 諸宗模委員!
개회식에 보면 유관기관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관기관하고 기타 하는 것은 참석을 하는 것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타 그것은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초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개회식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강제로 오시라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오시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몰라도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설공단 이런 분들은 정기회 때 개회식 때는 한번 와서 의원들 시정질문도 들어보고 이런 것도 생산적일 것 같거든요
그게 기타 다른데 있는 분들이 기재가 된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관련 있다고 보고 매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시도록⋯
공단이사장 안 왔는데요
당일 꼭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서⋯
아니 지하철공단이사장 말씀입니까
내가 바로 안 묻고 옆으로 물으면 생각을 좀 해 놓으세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정기회 회기를 9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의안심사는 끝이 났습니다마는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회운영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정기회 운영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0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