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臨時會第1次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宅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는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부산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의 199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후 도로보수 건설 기계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을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함과 동시 2000년도 예산심사와 연계시키는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第1項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 件, 의사일정 第2項 1998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이상 두 건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梁武助建設局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평소 존경하는 李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委員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주택국의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낭비적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재정 여건속에서 확보된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진력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槪要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중수

예, 建設住宅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철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199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1998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중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결산서 작성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10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결산개요 5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 문현로타리 육교설치건 또 7페이지에 문현로타리 육교설치건 등 두 건이 4억 6,600만원과 5억 6,1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여기에 98년도 예산결산이거든요. 98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현액 하는 것 이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지출액도 98년도에 지출했고 나머지는 99년도로 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 조청래위원

제가 왜 작성기준 일자를 질의했느냐 하면 이미 이 공사는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하는데 그래서 작성일자가 10월 1일 같으면 10월 1일 현재 모든 것을 해야지 꼭 98년도로 찍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99년도로 이월했다, 98년도말에 99년도로 이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청래위원

5페이지에 전부 그러면 이것 해놓고 나서 지나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은 현재 이 사업비와 이 사업장소와 모든 것을 연계해서 질의하는데 장부상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게 아니고 이게 98년도 원래 예산을 99년도로 이월되거나 또 불용되거나 그 당시에 98년도 예산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9년도로 이월 또 불용 그 다음에 그 외에 결산관계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 조청래위원

좋습니다. 5페이지 수영강 하천정비에 23억 9,000만원 이것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98년도 현재로서 그래 되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98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실시설계를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다가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99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다음 6페이지에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6페이지 6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이 부분에 수영구하고 연제구에 두 개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시장님 관사 있는 북쪽편에 도로 내려가는 그 도로에 그 당시에 11억 3,500만원 이것이 수영구에서 일부 보상을 집행을 하고 뒤에 도로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하고 또 남구에서는 일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남구에서 보상을 집행을 하고 공사를 뒤에 6m짜리 도로를 10m짜리 도로로 확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용이 많이 생긴 것은 일부 수영로에서 들어가면 6층 건물 큰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12～13억 가까이 되고 이래서 결국 뒤에 부분만 보상을 하고 지금 2억 3,300을 지금 불용을 시켰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럼 사업중지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사업중지가 아니고 건물 한동을 하려고 하니까 14～15억 나오니까 부분적으로 보상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수영구는 그 건물만 하면 끝이 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 조청래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건물을 보상한다고 세운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보상비를 책정하는데 조금, 이것이 전체 우리 사업비가 약 95억 드는데 95억 드는 것을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11억 3,500이 예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100% 다 주었으면 그것이 다되고 하는데 그래서 연제구쪽에는 용역노선 자체 결정이 필요해서 용역을 해야되고 저쪽 수영구쪽은 도로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계가 별 필요없고 건물 뜯고 나면 바로 측구하고 포장하면 되니까 바로 보상과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앞에 건물 한동 6층짜리 건물 그 부분에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만 남고 다른 부분은 다 했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6층 건물 소유주는 보상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것은 만일에 시에서 보상 안하면 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아예 수영구에서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보상비가 다 안돌아 가니까 그 부분 보상만 해도 이것이 13～14억 되니까 아예 그 부분은 보상을 98년도 그때 안 하겠다고 주인하고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청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朴賢煜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 이월액이 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원인자 부담금이 사고를 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현재는 조금 줄어졌습니다.

○ 박현욱위원

아니 그게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파손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회수를 했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현재 어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本委員이 지적을 하고 관리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납부시효가 그 당시에 다되어 가는 것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어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자한테 확인해 봐 주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현재 2,100만원입니다. 2,195만 8,000원입니다.

○ 박현욱위원

남아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아니 수납을 하지 않는 금액이 2,100얼마라 그랬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이 지금 수납이 말입니다. 93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해 나왔기 때문에 99년도에 2,195만 8,780원이고 이것이 전체로 다하면 9,137만 5,000원입니다.

○ 박현욱위원

전체가 9,100 얼만데⋯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9,137만 5,010원입니다.

○ 박현욱위원

예, 이렇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2,195만원 정도다 이 말이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많이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만료가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이 총 93년부터 99년까지 총 합해 가지고 9,137만 5,000원인데 수납가능한 것이 4,339만 6,390원, 수납이 좀 곤란한 것이 4,797만 8,62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줄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 박현욱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산승인서에 보면 98년도 미수납 이월액이 8,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이 8,100만원은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93년에서 99년 사이의 9,100만원하고도 숫자가 안 맞고 수납가능하고 곤란한 것하고도 숫자가 안 맞다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니 그것은 98년이니까 99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99가 포함이 되어서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토탈은 늘어났네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줄었죠.

○ 박현욱위원

늘어났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총액은 99년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수납가능한 것이 4,339만 6,000원을 총체로 해 가지고 올해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 박현욱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98년도 결산보고 지금 하는 자리에 미수납한 이월액이 수납이 가능하든 곤란하든 간에 8,100만원이다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98년도 결산액이.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99년도 지금 현재로는 9,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 안한 것 포함해서.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을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서 저희들이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 박현욱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일 관계로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대장을 제가 봤어요. 그때 보니까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도 많이 있었을 뿐더러 또 각 건당 해당자에게 그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 이게 더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관계는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8페이지에 보면 민락～수영강변도로 개설해 가지고 19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3,8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사유가 뭡니까, 불용사유가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이 부분은 강변도로에 저희들이 지금 이 3,800만원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민락동 강변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보상을 올해도 책정을 해줬습니다. 주고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도로하고 하천하고 그 사이에 남는 부분 안있습니까 도로부분을 지금 다 못하고 하천부분은 도로부분 30m 도로인데 10m만 하고 20m가 남아 있다 말입니다. 남아있는 사유지도 내년도에는 전부다 보상을 다 합니다.

○ 박현욱위원

그럼 내년도에 하는데 이 불용금액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남은 돈이네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 박현욱위원

집행잔액이면 다시 일반회계로 다시 넣어야 되겠네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렇죠.

○ 박현욱위원

그럼 새로 보상하고 새로 도로하고 계획하는 것은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이것은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인 모양입니다.

○ 박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裵鶴喆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사항설명서 4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중 이월액이 275억 3,300만원인데 사업예산의 시설비 등 이월액중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이 8건이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게 지금 기장～송정간에 원래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어 가지고 공사비는 국비로 내려오고 보상비는 우리 시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비가 다 내려오다 보니까 보상비에 대해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 안되어 가지고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도 14호선 이것도 시설비인데 이게 집행이 다 안되어 가지고 이것도 토지 보상이 지연이 됐습니다. 수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일부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이게 이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게 뭣이냐 하면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포장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침하관계로 인해 가지고 위에 이제 포장하고 측구공사비 보도조성비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하고 신호공단 진입도로도 역시 그런 마찬가지 연약지반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 배학철위원

그럼 국비가 늦게 내려 와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게 아니고 국비는 이미 내려 왔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이 국비가 1월달에 안내려 옵니다. 안내려 오고 보통 이제 4월달이나 5월달이나 이래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비는 다 내려 왔는데 보상이 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이 추경에다 늦게 이것을 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이월이 됐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이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배학철위원

우리 이런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있는 방안이 있다면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첫 째 보상관계니까 전년도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이래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그런 문제가 되어야지 자꾸 이게 이월 이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국비를 이미 국비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는데 그것을 보상비를 내려올 것으로 보고 市에서 먼저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市에서는 아직 까지 국비가 안내려 온다 이래 하고 그것을 책정을 안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 국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 왔습니다.

○ 배학철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죄송합니다.

○ 배학철위원

그리고 484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 예산중에서 오륜터널 보수공사비가 53억 6,000만원이 용역발주 심의 통과 지연으로 전액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심의위원회 통과지연 사유가 뭡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게 뭣이냐 하면 원래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용역발주심의회에 거쳐 가지고 전부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다 못해가지고 이게 좀 지연됐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용역발주심의회 통과도 안되고 예산을 보수공사비 이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면 용역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예산은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수영강변도로가 올 연말에 전체가 개통이 안됩니까 컨테이너수영도로가. 지금 저것을 전체 개통되기 전까지 이것을 보수를 전부다 완료를 해야 되겠다 이래 했는데 보통 심의회를 부산시 전체를 모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두달정도 늦어진 모양입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어떻게 되든 이런 것은 용역을 심의회 먼저 통과되고 돈 안드는 것 먼저 통과시키면 어때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니 그게 이제 외부심의 위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부서나 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당이 나가니까 한 건, 두 건 보고 못하고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두 달 지연된 겁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주의해 주세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에 구포고가교 우회도로 개설에 불용액이 철도청과 협의지연에 따른 용역중지로 이월됐는데 이게 우리가 우회도로는 없앴지 않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구포 고가도로 그것은 앞으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 배학철위원

예, 철거를 하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철거를 하는데 앞으로 철도청 밑에 지하차도 안있습니까

○ 배학철위원

예.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것을 지금 현재 4차선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지금 8차선을 확장을 합니다. 확장공사에 대한 그 관계입니다.

○ 배학철위원

아, 그 관계. 왜 이것을 그 관계 같으면 이것을 자꾸 늦추는 이유가⋯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늦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올해 벌써 확장공사는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철거를 할 겁니다.

○ 배학철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가 우회도로를 이것 만약에 그 한다 이래 하면 대림이 이제 한 4,000이 들어오고 안있습니까 입주하고 있고 또 현대가 입주한다 이래 하면 한 3,000세대가 뭐 입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래 된다 이래 하면 금곡로 하나 이 밑에 해가지고는 아주 복잡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와서 우리 북구청에서 할 때 그 화명2지구 택지개발 이쪽을 이래가 쑥 오면 시멘트 한다 하면 한 3억만 들면 우회도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 된다 이래 하면 바로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런데 지금 구포고가교 밑에 철도횡단하는 부분 이게 지금 4차선밖에 안되니까 그 부분을 8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결국 위에 4차선 밑에 4차선 8차선이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평면도로만 해도 8차선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철거만 해버리면 그래서⋯

○ 배학철위원

철거할 동안까지의 복잡한 그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부선 철도 8차선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이 기간까지의 그 문제의 혼잡도로를 말하는데 그것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이것 시멘트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한 3억⋯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시멘트포장 한다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배학철위원

화명2지구에서 거의 다 안됐습니까 그 옆에 우리 직원들 가 봤을 겁니다. 가 본 직원들 같이 가고 했는데⋯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옛날 철도있던 자리 말입니까

○ 배학철위원

예, 철로 새로 난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가 3억밖에 안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자리를 해서 우회도로가 될 수 있게끔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혼잡도가 없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그래 되면 덕천IC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못쓰게 안됩니까

○ 배학철위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합시다. 구포대교램프 평면도 확장이 여기 있는데 이 램프의 확장의 지장물이 뭡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게 강서쪽에 농촌지도소입니까

○ 배학철위원

예, 지도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내나 대동으로 빠지는 램프, 그 부분에 지금 차가 내리니까 전부 다 유턴을 해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기존 구포교에 차를 못다니도록 하니까 위에 신교로 가가지고 구청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오니까 그 부분을 램프 밑에 농촌지도소 있는데 그 앞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이것도 좀 빨리 해 주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또 철도횡단 평면보행설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 지역인가 모르겠는데 경부선철도 횡단설치⋯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여기 어디인가 하면 주례삼거리에 원래 지하철을 하고 난 뒤에 주례삼거리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처음에 지하보도로 해달라 그래 하니까 거기에 상수도하고 지하철은 이미 끝이 나고 이래서 그 부분에 지하보도가 도저히 건축한계 때문에 도저히 되지 못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일대 사람들이 늘 우리가 이제 육교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밑에 지금 육교가 가야로 쪽에는 육교가 안 있습니까

○ 배학철위원

예.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있고 사상로쪽에 육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도로폭 자체가 좁으니까 거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이. 꼭 그렇다 하면 그 위에 동서고가도로 횡단해서 내려오다 보면 경부선철도로 횡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갈려고 하니까 전부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차가 다니는 백양로 올라가는 차 다니는 그리로 전부다 둘러 다니니까 도저히 멀어서 안되니까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동서고가도로 밑에 보상해 가지고 도로로 안되어 있습니까 막혔지만 그리로 올라가서 경부선철도로 백양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부선철도 위에다가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상구청에서 거기에다 육교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러면 이것 평면철도 횡단설치 위치변경 절대공기 이게 거기 하는 것이 구름다리 놓은 이겁니까

(李重秀委員長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구름다리 놓은 그것입니다.

○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제종모

예, 裵鶴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克濟委員質疑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1
2	3 대	제 9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11
3	3 대	제 90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6
4	3 대	제 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10
5	3 대	제 9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9
6	3 대	제 90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8
7	3 대	제 90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8
8	3 대	제 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5
9	3 대	제 90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5
10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1-12
11	3 대	제 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9
12	3 대	제 9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5
13	3 대	제 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4
14	3 대	제 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4
15	3 대	제 90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4
16	3 대	제 9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3
17	3 대	제 9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04
18	3 대	제 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03
19	3 대	제 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02
20	3 대	제 9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02
21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02
22	3 대	제 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01
23	3 대	제 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1-01
24	3 대	제 90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01
25	3 대	제 90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01

제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