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16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영수 의원을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권칠우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 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칠우 의원, 조양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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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1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8일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성민 의원 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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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1회 임시회 첫날인 7월 18일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허남식 시장께서 시정보고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대 시의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시정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4년간 시의회와 우리 시가 부산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의논하고 힘을 모으는 생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부산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동․서부산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부산신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지하철이 3호선까지 건설되었고 광안대로가 부산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명물이 되었으며 BEXCO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부산이 국제적인 컨벤션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만들었으며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2005년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한껏 높였습니다. 아울러 장벽 없는 무한경쟁의 국제환경 속에서 부산이 세계의 선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민선4기 4년은 부산의 장기발전계획인 2020 비전과 전략의 1단계 추진기간으로써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을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제가 취임 시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4년 간 부족한 산업용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여 국내․외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서민 복지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서 지역 발전의 혜택이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시민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세계 수준의 문화 인프라 확충, 낙동강과 도심하천의 시민 친수공간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도심 재창조와 서부산권 개발을 위한 낙동강 그린델타 프로젝트, 동부산 선벨트 프로젝트 등 부산의 3대 뉴 프론티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3대 뉴 프론티어 개발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과 인재와 기업의 역외유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잠시 후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과 11월에는 부산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대규모 국제행사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먼저, 10월 말에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36개국에서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 기업인 2,0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시는 세계한상대회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와 부산기업의 수출확대는 물론이고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전기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62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에스캅 교통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아시안 횡단철도사업 추진 협정이 체결될 이번 유엔 에스캅 교통장관 회의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교통과 태평양의 해양교통 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당면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내실을 거두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 부산이 선진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사회, 의식과 제도 등 사회 전 분야를 선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행정, 스피드행정을 통해 시민감동의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이 그 변화를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우리 시는 그간에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시․도보다도 모범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다 더 진일보한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부산사랑과 지혜, 그리고 경륜을 바탕으로 시민적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 주시고 우리 시정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말씀 올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민선4기 시정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인구는 365만 8,000명이고 행정구역은 16개 구․군이며 공무원 수는 1만 6,318명입니다.
시 전체 예산규모는 7조 8,838억원으로 시 본청예산이 5조 9,377억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3조 7,39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구조를 보면 자체세입이 71.5%이며 세출에는 사회개발비가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모두 20개에 6,751억원이고 채무는 6월 말 현재 1조 8,932억원입니다.
5페이지 기반시설로서 도로율은 19.5%이고 주택보급률은 96.8%이며, 항만은 컨테이너부두 25선석으로써 1,184만 TEU를 처리하여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총생산은 45조 6,854억원으로 전국의 5.8%를 점하고 있고 제조업체 수는 9,256개입니다.
다음은 민선4기 시정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도시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로 설정하고 국가 남부권의 중추도시, 동북아 문화․과학 중심도시,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의 공간적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살린 3개의 발전축을 설정해서 내륙벨트는 행정, 정보, 금융, 유통 거점으로, 해양벨트는 해양과학, 관광, 영상, 무역 거점으로, 낙동강벨트는 신산업과 항만, 항공 물류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산을 둘러 싼 국내․외의 시정여건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 진행 등 무역자유화와 개방이 가속화되고 국내적으로는 대수도론 등 수도권의 초광역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재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4기의 시정운영 방향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시정운영을 통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추진 주체별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와 고객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정목표는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를 진흥하고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를 구현하며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초일류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공약은 총 132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부산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공약이 27개이고 부산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5개이며, 분야별 세부실천공약이 100개입니다. 현재 시 재정상황 및 시정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며 8월중 시민단체 공약검증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천공약을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과관리시스템과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관리하고 연 2회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민선4기 주요 공약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산 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산업 육성 등 8대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첫 번째 시책으로 부산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는 11개 단지 446만평을 목표로 금년 중에 과학산단 등 4개 단지는 완공하고 화전산단 등 3개 단지는 착수하겠으며 일광산단 등 4개 단지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보증 등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기업인 선정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업애로해소센터와 옴브즈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핵심전략산업으로 항만물류 등 4개 산업과 지연전략산업으로 선물금융 등 6개 산업을 선정해서 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선도기업 1,000개를 지정하여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시키겠으며 전략산업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과학산단 9만평을 지정한데 이어서 화전산단 10만평을 추가로 지정하고 세계한상대회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입지적 장점을 고려하여 콜센터 등 생산자 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을 본격 개발하여 서부산유통단지와 미음지구 등을 조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업해소대책을 강화하고 금년 8월 BEXCO에서 개최하는 ILO 아․태지역총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과학기술 진흥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R&D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R&D사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BB21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 부산과학축제에 이어서 내년에는 대한민국 과학축전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기금조성과 지역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으로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산업 육성입니다.
18페이지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부산신항은 금년 1월 3선석 개장에 이어 금년에는 4,683억원이 투입되어 북쪽부두 4선석과 배후부지 22만평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항만배후도로로서 명지대교, 남항대교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민자로 시행하는 북항대교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작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시켰고 지금은 정부의 공항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은 부산역세권 개발과 북항재개발 등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산항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입니다.
2011년까지 부산의 항만물류산업을 동북아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과 유류공급기지 구축, 부산항공동물류센터 건립,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우리 부산을 국제수산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감천항에 조성중인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가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유통단지, 교역센터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수산물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변항 복합다기능 어항 조성사업은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시책으로 지역균형발전으로 더불어 잘 사는 부산 구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부산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까지 부산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산발전 2020계획은 원도심과 낙동강 권역의 발전계획을 포함한 부산의 미래 청사진으로서 금년 중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은 북항재개발, 제2롯데월드 등으로 새로운 발전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와 컨벤션 등 중추관리기능을 구축하고 제2롯데월드와 자갈치시장을 잇는 구간을 상업유통 중심지로 활성화시키는 등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북항은 부산신항이 완전 개장되면 부산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세계적인 워터프론트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은 벨트형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강서 등 주변에는 강서신도시 등 환경친화적 전원도시를 건설하겠으며, 부산신항과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개발하여 부산경제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강서신도시는 인구 6만명 규모의 산업단지 배후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중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일원에 조성할 동부산관광단지는 세계적인 테마파크 투자자를 유치하고 부지제공 규모 및 방법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부산이전은 지난 3월에 동삼, 문현, 센텀 등 부산이전 공공기관이 입지할 혁신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 등 12개 공공기관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혁신지구 건설과 기관별 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이행사항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네 번째 시책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본급여와 자활급여 지원은 물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시 자체예산으로 생계보조비, 월동비, 자녀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49개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복지개발원을 7월중에 출범시켜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관,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추모공원은 내년에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센터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 등 복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 권익증진, 보육서비스 향상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의 국제교류 및 능력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가칭 국제여성가족개발원 건립은 금년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의 빈집, 노후 불량주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건축계획의 사전심의, 심의기준 보강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제도를 강화해서 지역특성과 조화된 도시경관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건설입니다.
도심하천 개선사업으로 동천, 온천천을 시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낙동강 에코센터를 금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 시민공원 조성은 부산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부전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주변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동백공원 등 APEC 3대 기념공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금정산에 대한 자연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과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낙동강 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하여 하천, 하수의 수질개선에 힘써나가고 하수처리장 건설은 3개소 중에 기장은 8월에, 동부하수처리장은 10월에 준공하고 정관은 연말까지 구조물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대기배출 사업장 및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 및 청결한 도시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2%이상 감량을 목표로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량처리기기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개발사업과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여섯 번째 시책으로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의 구축입니다.
지하철 3호선 2단계 공사를 착수하고 1호선 연장 다대선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과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도 목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로 이관된 부산교통공사의 부채 및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운임체계 개편 등 경영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광역도로 4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로 4개 노선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북항대교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와 교량건설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대중교통과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5월 버스간 환승요금 할인제를 시행한데 이어서 금년 중에 버스노선 개편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육교 철거, 저상버스 운행과 장애인 콜택시 신설 등 사업을 추진하며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책으로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국립부산국악원을 2008년까지 건립하고 지역문화회관과 지역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부산뮤지컬센터를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중에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현상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지방문화원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찾아가는 문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화․영상 문화산업의 집중 육성입니다.
시네포트 부산 조성사업으로 영상센터와 영화후반작업시설,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센텀시티에 이전하게 될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의 조기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영화만들기 좋은 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입니다.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2층 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충하며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과 송도 관광테마공간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동북아 컨벤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제2벡스코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컨벤션뷰로를 활성화하며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민간국제교류와 외국인 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재원조달을 위한 국비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여덟 번째 시책으로 시민중심의 초일류시정 구현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과 고객관리시스템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등을 상호 연계해서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제도와 휴대폰 문자서비스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시민만족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현장 확인행정과 참여시정을 강화하고 우수 공익활동 NGO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 협치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절한 미소, 스피드 행정, 행복한 시민 등 신바람 3S 운동을 전개하여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과 시민 감동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시민생활 체육 및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입니다.
월드컵 빌리지 조성, 체육회관 건립 등 시민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APEC기념 부산국제마라톤대회 창설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U-City 건설을 위해 올해 1단계 사업 중에 U-시티투어, U-컨벤션 등 4개 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착수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정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성과관리 예산을 사업별 예산체계로 전환시키고 Top-Down 제도를 보완해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관리입니다.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교량, 터널, 재해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해위험지 정비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시에 실․국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보고서
(10시 47분)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교육시책 보고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제161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부산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주민대표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3만여 부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사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인 인성과 창의성을 지니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적 과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 3만여 교육가족은 모두가 하나 되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산교육에 대하여 보여주신 애정어린 관심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에 대해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의 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세계적인 교육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 기본교육 충실 등 3대 중점시책과 9대 역점사업 영역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업들입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교육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시책인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5페이지 첫 번째 역점사업 영역인 전인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덕․체를 고루 갖춘 균형 잡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뒤쳐짐이 없이 기초, 기본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과 대학생 교사제를 활용한 학습부진학생 특별교실 운영 등 다양한 부진학생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 작은 실천 큰 보람 3F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학교 1인성교육 학교장 책임제, 종교단체 인성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생활예절교육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단순 실적위주의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1학급 1독거노인 결연 봉사활동 등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넉넉한 심성을 가진 건강한 청소년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 예방을 위해 YP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 인력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연캠프 운영 등 흡연예방 및 약물 오․남용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의력 신장의 밑거름이 되는 독서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문․사회영역 독서매뉴얼 개발․보급과 중․고등학생 독서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용 장서를 확보하고 학교도서관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책 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쌈지도서관 운영, 독서릴레이 운동 전개 등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확산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자율체육활동을 통한 기초체력 증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품 공동구매 확대, 급식품 납품업체 실명제 실시,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식재료 검수 참여 확대, 보건행정기관과 상시 연계시스템 구축 등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질과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시책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그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온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추진성과를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일반화 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교과별 릴레이식 우수 수업 공개, 배움과 돌봄의 교육공동체 운영, 고등사고능력 신장을 위한 논술․토론수업 활성화, 수업만족도 설문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교실수업 개선에 전 장학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과목 선택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한편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과목 선이수제를 시범 운영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다양한 재량․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능 이후 지역내 대학과 연계하여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부터 월 2회로 확대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활용에 적합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 및 진로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로교육 방법을 보다 다양화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역점시책인 교육복지 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및 취업부모 자녀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유아교육지원센터 및 유아체험학습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특수교육 저변확대를 위해 병원학교, 교회파견학급, 복지시설 파견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10개 권역별 학습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역여건 및 학교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속에 부산시 여성회관의 오성과 한음 방과후 학교, 부산대학교의 효원 방과후 학교 등 부산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사교육 수요 흡수와 교육 양극화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월성 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장영실과학고 영재교육원과 사이버 영재반을 신설하여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관․대상별 특성을 살린 영재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계발을 적극 지원하며 또한, 국내 유일의 한국 과학영재학교가 세계 속의 영재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교육 확대를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 참여를 확대하고 오늘날 매체중심의 학습과 학원위주의 선수학습으로 취약해진 개념 및 원리학습을 강화해 나가고 성취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속 작은 교실,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작년 25명에서 상반기 63명으로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교육청별 원어민 활용 워크숍 개최, 영어교사 수업개선 지원단 구성․운영 등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 국제 이해교육과 국제 교육교류를 확대하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학․ICT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탐구․체험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7년까지 1학교 1현대화 실험실 확보를 목표로 학교운영비 3%이상을 과학교구 및 실험재료비 확충에 지원하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재능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과 지역의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활용한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부산의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교육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후된 PC를 교체하고 모둠학습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정보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한편, 각종 기자재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ICT 119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정보활용능력 인증제 운영 및 ICT 연구회 운영, 학생 정보올림피아드 개최 등 교원 및 학생들의 지식정보 역량을 신장하고 날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중요성이 더해 가는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평생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학교당 1강좌 이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권장하는 등 각급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을 제고하고 학부모교육원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가정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운대에서 제5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사회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직업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직업수요에 맞게 실업계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특성화를 추진하고 학생의 적성 및 진로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1교 1전문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원 전문성 신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직발달단계에 적합한 연수트랙 체제를 구축하고 연 30시간 직무연수 이수권장 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들의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교장 초빙․공모제 실시, 수업․생활지도 우수교원 우대 등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운영으로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면접 및 수업실기 능력 평가 강화, 사립교원의 공개채용 정착 등 교원 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장학사 중심의 학교 지원체제 구축과 교내 자율장학, 지구별 자율장학 활성화 등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학지원 활동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공사 시기예고제, 학습권 침해 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시설사업 추진으로 학습환경의 최적화에 힘쓰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내실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교육환경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재배치를 통하여 수용여건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경감과 보다 엄정한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 모든 사업을 학교현장의 교육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학교주변 환경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부터는 실내 공기 질 개선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교내 환경위생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 역점과제인 행정시스템의 선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 행정의 전 과정에 외부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의 신뢰도 제고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 요원 운영, 청렴교육행정서비스제 실시 등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내․외부 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학업성적관리 4단계 지도체제 운영, 평가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평가의 내실화 및 학업성적 신뢰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단에서 31페이지까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직구성원의 혁신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 변화를 통한 교실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재정운영 및 행정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개별학교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누적관리 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교육청 부서간 상호 공유하여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모든 업무의 성과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 및 홍보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부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지도와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보고서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영희, 이산하, 신상해 의원)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연간 3회 3월과, 7월, 10월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답변하는 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충질문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주어진 20분 범위 내에서 두 번 나누어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미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161회 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버스를 한 번 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갈아타고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하철 요금인상이 7월 8일자로 단행되었는데요. 이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부산교통공사 적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국장께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월 23일 의회 건교위 업무보고 시에 올해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100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100원 인상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건교위 회의록을 보니까 100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운영적자 현황은 여러 가지로 운영수익 대 운영비용에 따라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지하철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때까지도 얼마를 정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00원 인상을 한다고 건교위 업무보고에서는 올라와 있었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 근거가 별로 없이 그냥 보고되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2일자로 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원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 때 당시로서는 근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하나의 예산 보전방법으로 검토단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월 23일날 보고가 되었고요. 그 전에 교통공사 이사회에서도 100원 정도로 얘기된 것이 이사회 자료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결국 7월 8일자로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으로 올랐습니다. 85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로 최고의 인상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8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 8일 지하철 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때 해마다 요금인상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혹시 얼마의 액수로 올라왔는지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인상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인상된 동기는 지금 현재 2006년도 당초예산…
아니 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85년부터 2006년 7월 8일까지, 85년에서 86년 요금 올랐을 것이고, 86년에서 7년 이렇게 해서 인상폭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인상폭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85년부터 99년까지 15년 동안은 한 50원 정도 올랐고요. 2000년에서 2003년까지 100원, 그리고 2003년, 2004년 건너뛰고 2005년 해서 2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쨌든 100원 정도 인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연유로 100원이 아니라 200원, 300원 이렇게 인상되었는지 그 이유는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2006년도 지하철 운영관계 당초예산에는 운영수익이 2,343억원이고, 운영비용은 3,49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예산 짤 때 부족예산이 1,151억원으로 되어서 그 돈을 차입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06년도 1월 1일자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지하철공사가 이관이, 교통공사가 이관하면서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시간 공동합의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부산시 의무사항이 불이행 시에는 국가지원 삭감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부채이자 운영적자액을 당해연도 자주재원으로 해결하지 않든지 지하철 건설비용 중에서 자주재원 외에 차입액이 10% 초과할 때는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공사에서 당초예산에는 1,151억원을 차입하려고 하니까 2006년도 3월달에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중단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송선 1,274억원과 다대선 설계비 20억원 총 1,294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하철 건설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이지만 우리 시에서 추경을 600억원을 하고 교통공사 예산 절감으로 170억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새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확보된 381억원을 충당하는 조건으로는 현 부산시 여건상 운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운임조정으로 한다는 것이 아마 206억원 정도는 운임조정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경영개선을 통해서 175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미확보 381억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금을 올리는 문제는 시민부담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에 계상된 예산 자체도 지원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예산처에서 교통공사 2006년도 운영적자분 1,151억원을 확보를 못한다면 1,294억원 보류하겠다 이것 때문에 요금인상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직접적인 동기는. 사실은 1월달에 분명히 100원 정도 하겠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이사회에서 100원 하겠다 이래 놓고서는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보류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200원, 300원 올린 거다 이렇게 밖에는 해석을 못 하겠네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요, 지하철 적자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
저는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았고요. 바로 그것이 근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그 이유만으로 올리느냐, 이렇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1,151억원 중에 380억을 어떻게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금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도저히 지금 현재 지하철 운영적자를 보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올린 것입니다.
요금인상의 적정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월 23일 보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00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회의록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사이에 200원, 300원, 2배, 3배 올라가는 이것이 얼마나 타당하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은 1,294억원을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김 의원님께서 1월달에 100원을 인상하다가 지금 왜 그렇게 많이 올렸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 모양인데 그 부분은 1월달의 상황과 3월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재정여건으로 봐서 재정상태가 그 만큼 열악한 상태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두 세 달 사이에 재정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빠질 수 있습니까 2배, 3배를 올릴 만큼.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100원이라고 전부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원, 300원 올렸다는데 2, 3개월 사이에 어떤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1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고보조금 1,294억원의 보류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올해 공사가 자구노력으로 171억원의 비용절감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1,151억원을 맞추었는데 171억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아마 여러 가지 사안별로, 항목별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운영비용이 지출부분에, 시설투자비 지출부분에 자체 절감,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해서 139억원과 운영수익 부분에 운영외수입, 광고료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통신관로 수입, 재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32억원을 더 운영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계산해서 171억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수익은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비용절감하는 내용 중에 설비투자와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건축이나 토목, 시설이나 선로 설비, 기계장치 수리․교체비 부분이 주로 차지하는 것으로 되는데요. 만약에 이 항목의 절감이 많이 되는 것인데 혹시 이것을 애초에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이것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이 절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혹시 사고의 위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보통 공단에서 사고 위험 같은 것은 없고, 단지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연구개발비라든지 안 그러면 기계장치라든지 선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하고 내년도라든지 조금 연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그 부분 예산에 넣어서…
내년이란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후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하도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개선 같은 경우도 서면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던데 공기가 나빠지면 부산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7월 8일날 요금인상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경과하고 있는데 이 추세로 갈 경우까지 연말까지 갈 경우를 보면 사실 1,151억원을 메우기 위해서 부산시민들도 고통분담해라 해서 380억원의 수입에 맞추어서 200원, 300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버스와 달리 지하철이 요금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380억이란 수입목표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380억원이 12월말까지는 맞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금인상을 통해서 내려고 하는 효과가 380억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381억원이란 말씀은 총 1,151억원을 부족예산을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차입액이 10%를 초과하니까 국비 지원 중단 통보 받아서 통보한다 하니까 총 1,151억원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없는 돈을 600억을 들이고 교통공사에서 예산절감을 170억을 하고 그래도 미확보되는 것이 381억입니다.
그 381억원은 어떤 것으로 맞추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이 부득이해서, 그 부분을 도저히 맞출 방도가 없어 가지고 시민에게 부담이 좀 되지만 지하철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금인상을 통해서 38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계산을 해 보셨으니까 380억이란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요금인상이 얼마 될지 모르고 비용절감으로 171억원 맞추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추는 것 아닙니까 1,151억원이란 것을.
381억이 맞춘 것이 아니고, 1,151억원에서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최저 아무리 긴축예산을 하더라도 170억원 이상은 더 못하니까 171억원을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절감을 하고, 시에서 600억원을, 여력이 없으니까 600억원만 보태고 그래도 안 되는 돈이 381억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381억을 맞추기 위해서 역으로, 381억이 궁하니까 이것을 역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1구간 100원, 2구간 200원 해서 인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7월 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얼마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2006년도 7월 8일부터 지하철 운영 인상했습니다. 1구간에 200원, 2구간에 300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입 증가분은 1일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자면 연간 44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 여러분께 부담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 운임 적자가 누적되는 마당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공사의 운영적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계수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 전체 2002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지하철공사뿐만 아니고 건설관련도 부채도 있습니다. 전체 200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약 2조 2,000억 정도 부채가 되었습니다. 운영에 따른 운영적자에 따른 누적 적자분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요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주장했던 운영적자가 1,151억원이란 것을 아시죠 금방 얘기했듯이. 이 1,151억원은 2006년도에 발생할 추정한 금액 맞습니까
금년도 예상을 해 볼 때 1년에 금년도 운영적자가 그 정도 달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1,151억원 안에 교통공사 실업축구단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업축구단은 시가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교통공사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구단 운영을 전체의 비용이 아니고 현재 축구단에 연간 2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우리 시가 15억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 적자는 원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금방 이야기했던 1,151억원의 운영 적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운영 적자는 결과적으로 운영개선 노력에 따른 것하고 승객 증대, 그에 부족한 분은 시가 보전을 하고 운영 적자분은 이렇게 충당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이라든지 시가 보조하는 부분, 또 승객을…
1,151억원을 어떻게 이런 적자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시의 자주재원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자주재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주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차입에 의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금년에 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자주재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1,151억원의 운영적자를 부산시가 600억원 정도 보전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600억원 중에 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충당금 50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다소 오해가 있는 사항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느 회사건 어느 공기업이건 퇴직금을 적립을 해서 계속해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퇴직 예정자 수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퇴직금을 매년 당해연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504억원은 저희들 국가로부터 지방공사로 전환할 때 국가공단으로 18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퇴직금이 약 504억 정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달라. 시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 부분의 상당액을 시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립금 되어 있는 것을 시가 전용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명목으로 시가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교통공사에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퇴직 예정자수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 지급에 전혀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애로가 있고 없고 이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퇴직충당금 504억원 이것이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자주재원으로 해결해야 된다면서요 운영적자는 원칙적으로. 그러면 퇴직충당금 504억원이 자주재원이냐 아니냐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재원으로의 성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504억원이 다른 용도에는 쓰지 못하는 그런 한정된 재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주재원 성격으로 보고 이것을 활용을 하고 앞으로 매년 교통공사 예산편성 시에는 퇴직 예정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부족하지 않는 예산을 반영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퇴직충당금 504억원이 자주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만약에 2004년 9월 8일날 지하철 부채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합의문을 허남식 시장께서 합의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 때 합의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때 합의한 내용은 저희들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말 기준으로 총액규모로 이야기를 하면 약 6,761억을 시가 부채를 인수를 하고 나머지 부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제일 큰 핵심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서 건설비를 이전까지는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부산시가 부담을 했는데 2003년까지 소급해서 건설비를 6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40%는 우리 부산시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볼 때 당초 88년도 우리 지하철을 국가공단으로 전환할 때 원금기준으로 약 8,700억원의 부채를 정부에다가 이관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건으로 저희 시가 지방공사로 이관 받는 것은 재정상 큰 어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제5호는 5-1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5-1을 보면 국가는 부채이자, 지하철 운영적자가 당해연도에 자주재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지원금을 삭감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충당금 504억원을 자주재원으로 해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볼 때 퇴직충당금은 자주재원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지원금을 삭감한다라고 하시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가 그렇게 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 504억원은 우리가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때 퇴직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퇴직금 지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504억원을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확인을 해 보셨다는 것이네요 504억원을…
이 부분을 해 가지고는 자주재원으로 인정을 안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보류가 된다든지 중단된다든지 하는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했을 때가
저희들 아마 6월달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하철요금 인상으로 지하철요금 적자는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까
다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상되는 운영적자분이 약 1,150억 정도 되니까 저희들 이번 지하철요금 인상으로 연간 약 420억 정도 더 수입이 증액이 될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의 다른 투자액을 좀 줄이더라도 내년부터 지하철 운영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해나가야 되고 우리 교통공사로서도 여러 가지 승객을 늘이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개선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운영적자가 1,151억원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발생할 운영적자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420억 정도는 더 수입이 오르니까 약 600억정도 보는데 지하철 내에 여러 가지 경영개선 또 내년에 저희들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여러 가지 환승체계를 갖춤으로써 지하철의 승객을 좀 늘여서 운영적자 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00억 이하로 저희들이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시내버스 간 무료환승이 실시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내버스 간 무료환승 될 때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지하철요금 인상이 되면서 아무런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이 두 부분을 비교할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부분 요금인상할 때도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하루에 약 70여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시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을 볼 때 불가피한 점을 이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양해를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지하철 서비스를 계속 개선시켜나가고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도 저희들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쓸 때 종전에 20% 할인하던 것을 30% 할인을 해서 청소년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도록 많은 노력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다 라고 해서 부산시민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버스요금 인상 같은 것은 무료환승 때문에 손님이 사실 많이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요금이 200원, 300원 파격적으로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부산시가 생각하는 만큼 아까 420억원 정도 요금인상이 되어서 수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12월말까지는 지하철하고 버스, 마을버스가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이 빠져서 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때 애초에 생각하는 만큼 목표가 안 오를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지하철 이용승객이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추세로 보면 줄어들 염려는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위주로 버스노선을 개편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지하철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지하철 이용승객을 늘여나가고, 그것이 저는 우리 부산시의 교통정책과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승객을 늘이기 위한, 또 지하철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승객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중교통분담률이 지하철이 얼마나 됩니까
약 14%정도 되는데 지난해 비하면 1일 지하철이용객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금년 들어서 조금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는데 요금인상 되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유추를 한다는 말입니까 요금인상해 놓고 환승도 안 되는데 버스로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하철요금은 아직 인상한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금인상 이후에 승객의 증감추이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 교통공사가 노력을 해서 지하철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승객이 줄지 않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더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이를 알 수는 없죠, 열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금인상할 때 그 부분까지 어떤 근거가 나오면서 요금인상을 해야 되죠.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렇게 요금인상을 높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로서는 요금인상 전과 같은 승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 420억 정도 연간 수입증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승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그런 어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확신은 힘들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151억 운영적자 부분과 관련해서 퇴직충당금 더 끌어 올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공사가 171억원이라는 자구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환승이 실시될 때 또 요금인상을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요금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력으로 시의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절감노력을 통해서 지하철 운영적자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을 하겠습니다.
예,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 인상은 시민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요금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서 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 가지고 부산지하철 요금인상 철회와 올바른 대중교통 정립을 위한 연대회의가 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장기적인 시민적 운동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분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요금인상의 불가피성, 우리 부산시 재정의 정말 어려운 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현재 반송선 지하철 건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점 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해를 또 구하고, 또 우리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 죄송함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기 위해서도 지하철 이용서비스를 더 늘여나가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와 교통공사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대회의와도 대화를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분과도 저는 대화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을 조기에 이관 받았습니다. 정부는 부산지하철을 부산시로 이관하면서 부산지하철의 공익적 기능이 저하되고 부산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이 합의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원으로 해결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도 없이 있다가 국가 지원금 삭감경고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100원을 인상하려고 했던 데서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급기야는 공사직원들의 퇴직충당금까지 손을 대는 그런 상식이하의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주재원으로 운영적자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가 지원금이 삭감될 가능성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공사직원들의 퇴직충당금과 지하철요금 인상 등으로 운영적자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야 있겠지만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져서야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단추는 어디에 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이 인상된 지하철요금 인상과 누적되는 적자운영의 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올바른 해결방안의 제시를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남구 출신 이산하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해 놓고 수십년간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국장님과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1970년대 초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수립해 놓고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보니 자치구나 부산시 관련부서에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항만, 광장, 공원, 유원지 등 많은 것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랫동안 미집행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기준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41개 시설 1만 1,059개소로써 그 면적은 1억 7,700만㎡입니다. 그 중에서 60%에 해당되는 1억 530만㎡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170만㎡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면적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1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1,602개소에 839만㎡, 도로, 유원지, 녹지가 120개소에 6,251만㎡, 광장이 21개소 80만㎡입니다. 현재 이들 사업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이용 형태에 따라서 항만배후도로, 광역도로, 교통혼잡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고 그 외의 도로 등 기타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와 구의 재정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단지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 현재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의 많은 곳이 미집행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년 이하의 사업장과 10년 이상의 사업장을 합쳐서 2,000여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부산시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물적, 심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몇 군데 시 소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사업장 피해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지대 서민층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하여 손실 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장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이런 피해 당사자들을 늦게나마 구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간단하게 주요요점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보면 매수청구 제도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장기간 동안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하면 해당 자치단체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보된 대지는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매수청구제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법률 취지가 매수청구에 대한 취지인데 지금 매수청구를 신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몇 건이 있고,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 매수결정이 난 것이 몇 건이고 매수불가가 몇 건인지, 만약 매수불가가 있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시에 매수청구된 대지는 총 332건입니다. 면적은 10만 7,000㎡이고 이에 따른 보상비는 약 1,40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4건 4만 9,000㎡에 대해서는 매수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208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 상 법정기간 내 보상추진은 곤란하다고 해서 현재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대로 이런 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매수가 불가하다면 아무리 좋은 법률을 제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장님의 답변은 변명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해주고 싶은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보면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보면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한 때는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채권으로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은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채권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채권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음을 발행함과 마찬가지로 채권을 발행하는 순간에는 현금과 같은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돈이 없다 이런 핑계만 대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수청구된 시설은 2년 내에 관리청의 검토를 통하여 매수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시점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피해 주민들이 이런 법에 대한 취지를 잘 몰라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청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 저희들이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청구를 하신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요구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채권은 현금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채권은 현재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시중은행 정기금리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시중 금리하고 정기예금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주민들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 법의 취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몇 십년씩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대답은 “검토를 하고 있다” “용역을 줬으니 기다려봐라” 이런 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정된 법률의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부산시는 서민들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시․군․구 합쳐서 많은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 한 곳인 문현교차로 광장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교차로는 전포로, 수영로, 범일로, 우암로와 교차하고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로 진입하는 램프가 있는 곳으로 부산시 어느 교차로보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1970년대 초 도시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차량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다가 보니… 현황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현로터리 인근에는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신축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세종 그랑시아, 맞은 편에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많은 초고층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 여건이 많아 달라진 지금에도 사람이 보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안 좋습니다. 제가 95년도 기초의원에 입문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문현교차로 광장부지를 부산시에서 조속히 사업시행 해 줄 것을 97년, 99년 두 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건의한 바 구 도시국장과 구청장 답변은 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이니 부산시에 건의해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부산시에서 회시가 왔는데 답변내용은 ‘예산이 없다’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구하고 시하고 정말 업무협조가 잘 되는 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후 2000년 5월 해당 주민들께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 부산시에 건의한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부산시 담당국장이 만나서 2002년 8월 지하철 2호선 2구간이 개통이 되면 교통흐름을 검토한 후 바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길래 그 때의 국장님 어디 계시는지 물어보니까 집에 갔다고 합디다. 집에 가서 뭐하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정도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후 또 2004년도 11월경에 구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2004년 12월 문현로터리 광장부지를 포함한 부산시 전체 광장시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2006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올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남구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부산시에서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합디다.
국장님 2004년도 부산시에서 에이원엔지니어링에 준 용역의 성격은 무엇이며, 과업지시사항은 있었는지, 있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문현로터리 교통광장 3호로 1972년 12월 30일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부산시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준공과 동시에 현 광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직 미집행 면적이 토지가 총 34필지에 4,155㎡, 잔여사업비가 15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광장이 총 87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21개소가 아직 부분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21개소에 총 사업비가 3,5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 재정여건상 조기개설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용역을 미개설 간선도로 재정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5년 5월 30일 용역이 시행되어서 금년 3월달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 1일부로 일시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현재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이것이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한 장기용역입니다.
이것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이 8월 16일날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완료되어야 만이 미개설에 따른 간선도로 재정비 용역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 상 8월달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미개설 간선도로 재정비 용역은 11월경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상위계획은 부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고 하위계획은 미개설 주요도로 간선도로 재정비 용역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용역을 준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용역을 준 국이 어느 국입니까 부산시에서 용역을 준 국이 건설방재국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국 도로계획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안 겹치도록 해야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용역을 한 건설방재국에서 용역을 주면서 또 하위계획을 주는 과정에 상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용역을 중지시키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이 작년 5월 16일날 먼저 용역이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장기미집행에 따른 미개설 간선도로 재정비계획 용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은 2020년으로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완료되고 그에 맞춰서 하위계획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용역계획이 하위계획인데 이 계획이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까, 상위계획이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까
5월 16일이고 5월 30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2005년 5월 16일부터 2006년 8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일자가 제가 볼 때는 하위계획이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를 않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구하고 시가 업무협조가 안 된다 하는 게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 답변이 2004년 12월경에 이 하위용역을 발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 용역은 5월 30일부터 2006년 3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5월 30일날 발주를 했고, 도로정비기본계획은 5월 16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중지된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용역의 최종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 그동안 추진상황 보고회와 자문 및 중간보고회가 몇 차례 있었죠
부산시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때는 과업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현로터리 광장부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안 해도 될 용역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현 3호광장 문현로터리의 사업계획은 당초에 2010년 이후에,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에 2010년 이후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국장님께서는 2002년도 지하철 2호선 2구간이 개통이 되면 바로 해결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럼 국장님끼리는 전혀 그 분하고는, 국장님하고는 영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말씀은 제가 확인을…
이 현황판에 보시면 이 지금 42층 건물, 지상 40층 지하가 2층입니다. 이 건물이 광장 부지 도시계획선을 물고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이렇습니다. 앞에는 지금 낡은 건물이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물고 2003년 8월경에 부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얼마 후면 준공이 됩니다. 앞에 지금 이 시설 낡은 시설물들은 광장부지에 묶여 가지고 지금 전혀 여기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시 어느 교차로를 가봐도 이런 곳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이 건물이 광장 부지 도시계획선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5층, 7층, 9층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저층 아파트밖에 이 아파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혹시 도시계획선의 폐지, 축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최종 종합적인 것은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기에 광장부지가 축소․폐지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현재 교통 3호광장 문현로터리 자체가 지금 광장부지에 일부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시거의 확보도 좋고 또 교통의 흐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확장 개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용역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저 지역이 축소 폐지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또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물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변경할 수도 있지만 변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경을 한다고 저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용역을 주는 건 필요에 따라 줄 수도 있지만 혹시 또 국장님께서 책임 회피를 위해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용역은 어디까지나 용역회사에서 어떤 전문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지 용역회사에서…
예. 그런데 최종결정을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 이 42층 건물 허가를 내줬으면…
여러 가지 여건조사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입장도 또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에 말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충고를 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광장부지 도시계획선을 적용해 가지고 42층 건물을 허가를 해 줬으면 그 후 제 생각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건물 준공시점에 맞춰서 문현교차로 미집행 부지를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서 용역을 준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용역 중에서 문현광장 부지에 대한 중간용역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저기에서 중간용역은 지금 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기 3호광장 부지에 확장여부는 부산시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아까 2010년 이후라 하셨는데 지금 저 상태대로 2010년 이후에 또 그 때 가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늘어질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저런 비슷한 부분이 21개소나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광장 중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개설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허남식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산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조사와 함께 경제성, 타당성 검토 등 전문적 분석에 의거 불필요한 시설물의 폐지, 변경 등 최적의 도시계획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한이나 사유권 침해 등 부산 시민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모임에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한 적이 있는 문현로터리 광장부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미집행, 우리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하철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픈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부산의 재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개설된 것은 60% 정도, 미개설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 부분도 재정의 문제 때문에 시로서도 정말 아프게 생각하면서 미개설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채권발행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들 중앙정부에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개설하는데 따른 재정의 50%는 중앙정부가 좀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재원을 일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계획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 현재 시의 부채도 약 2조원에 달해서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채권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도 의논을 하면서 채권발행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저희들 계속해서 정치권에 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여하튼 어느 정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저 부분은 시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특단의 걱정을 하면서 용역결과가 나올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함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의 산업경제를 주도하는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대처방법과 또한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주민이 인지할 만한 성과가 전무한 동․서부산권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공업지역은 7, 80년대 부산 경제는 물론 국가 고도 경제성장기를 주도했던 부산․경남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 단위의 지원정책 하나 없이 방치되어 오다가 차츰 경쟁력을 잃고 지금은 거의 소진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힘차게 돌아가던 공장이 떠나간 자리에는 유흥가와 모텔, 장례예식장 등 주민 기피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난개발이 가중되어서 주민들의 민원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업지역에 들어서 있는 기업들의 86%가 2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나마도 임대기업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 역시 6,70년대에 들어섰던 노후화된 재래식 공장으로서 아직도 공해와 폐수가 발생되고 있고 이미 부산의 부도심으로 인구수 및 인구율 6위의 인구밀집도시인 사상지역의 주거환경과도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 지역의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민․관 차원에서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부산시는 아직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더 이상 이 지역에 대한 문제가 논의와 검토의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액션 플래닝(Action Planning)의 수립과 기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상공업지역에 대하여 경제진흥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모두발언에 대해서 경제진흥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우리 신 의원님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은 사상공업지역이 부산의 산업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체계적인 산업단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68년도부터 75년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점이 부족한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용지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벌써 40년 전에 이 지역이 부산시의 필요에 따라서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져 왔고 그렇게 해서 부산 경제에 많은 부분을 담당해 왔는데 사실 아무런 그 동안 지역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 들어도 되겠죠
예,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산업단지로 관리되지 못하고 다만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상습침수라든지 재해 면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하여 시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용지로서의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상공업지역이 부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생산의 비중이라 할까 사업체의 비중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258만평 정도 되는데 부산시 전체 공업지역 면적의 약 19% 정도 되고 사업체 수는 부산 전체 기업체의 32%, 종업원 수는 24%, 생산액은 21% 이런 정도 되니까 약 부산 제조업의 4분의 1정도를 아직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상공업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광공업 총 사업체 수의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 수의 23.6%, 생산액의 21.3%, 사실 4분의 1이 넘죠. 특히 국가나 지방공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녹산․신호․장림공단보다 거기의 생산액을 합한 것보다 더 우리 부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공업지역에 대해서 시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산업단지로 조성되었으면 업종구분이라든지 다른 용도의 사용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상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러한 혼용이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예전에 이미 입주해 있던 업종 중에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그 일대의 지역하고 맞지 않는 업종도 나타나서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기존 사상구나 시의 도시계획 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재정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 저희들 현재 반영을 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가 사상공업지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에 대한 용도문제, 특히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서 기업이 역외로 이전해 가고 지가의 상승이나 또 주거환경의 마찰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이미 하루 이틀 전이 아니거든요. 근 7～8년 전부터 있어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난 2003년도 말에 어떤 조치를 했냐, 사상구에 그 준공업지역에 모텔이 한 60개 정도인가 신청이 되어서 들어왔고 한 30여개가 허가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한 1～2년 사이에.
그 때 부산시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그 모텔을 건립할 수 없도록 묶었습니다. 그게 2003년도 말입니다. 그 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에서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모텔 같은 시설들은 더 이상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인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인식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말에 이미 부산시도 그러한 준공업지역이 난개발되고 또 부산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문제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 지역이 현재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도시의 틀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바로 거기에 걸맞은 계획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토지수요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이러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2020년을 비전으로 하는 202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때 사상공업지역을 앞으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키고 이 내용을 앞으로 시가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상을 부산발전 2020에서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부산도시계획 2020에 사상지역의 공업지역의 용도문제에 대한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계획에는 앞으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개략적인 구상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당위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지금 부산발전 2020계획은 부산시가 앞으로 부산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구상, 좀 선언적 구상입니다. 비법정계획이예요.
법정계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 부산 도시의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사상공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발전 2020이 ‘사상을 첨단 산업도시로 건설하겠다.’, ‘민자 1조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자면 정말 가슴아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이미 용도지역이 난개발로 인해서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비록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여건과 맞는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부산시는 지금 현재도 사상공업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산시는 현재 산업자원부에 부산시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사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라든가 이런 지정을 통해서 도시형 공업지역을 구축하겠다 라는 계획을 내면 산자부에서조차 국가의 힘을 끌어들여서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공업지역을 새로운 산업단지로 변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산업용지확충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사상공업지구를 앞으로 산업단지에 준해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소규모 도시형 첨단산업단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가의 지원과 시의 지원을 통해서 변모를 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상공업지역의 문제는 또 노력하고 검토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향후 언제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기본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 있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 있는 실현성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사상 첨단 20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언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언적 명시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개략적인 목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 된 실행계획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실행계획을 지금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을 실행계획을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사상 첨단산업단지 건설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우선 실현 가능한 첨단산업단지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가능한 부분들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역여건에 맞게 하루라도 빨리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상공업지역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공업지역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공업단지가 제대로 도시화에 따르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의 마찰도 상존해 있고 공장 자체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산권에 부산시가 많은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고 지금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 건너 강서가 중심이 되고 있는 서부산권의 배후도시로서 사상구는 부산의 부도심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상구에 있는 공업지역은 부도심으로서의 기능을 가야 할 거라고 봐지고 있고 그것은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용역보고의 결과나 사상구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저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사상공업지역은 비록 서부산권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인근 주거지역과 연결도 되고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에 전체 사상공업지역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전용공업지역이고 3분의 2 정도는 준공업지역인데 전용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대단히 아직까지 산업용지도 필요하고 현재도 활발하게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앞으로 기업들이 기업경영을 잘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해 주고 다만 그 지역에 도시에 맞지 않는 업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역외 이전할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도시의 배후지역과 맞는 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그 중에 일정부분은 사상역세권 개발하고 연계해서 부도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미 주거화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일정부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로, 디지털산업단지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벤처빌딩이나 아파트형 공장 등을 통해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들어와서 도시의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그 인근과 함께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생산이라든지 산업공간으로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사상공업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 산업자원부가 용역을 줬다든가 또는 지역의 대학이 용역을 받아서 발표했던 많은 결과들이 압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자꾸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도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 말부터 2005년까지 사상구에서 한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안에 사상공업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있는 부분하고 또 일부 사상지역 발전포럼을 통해서 작년에 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현재 부산발전 2020 전략계획에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는 지금은 이미 그 내용이 전략계획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더 현실성있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상 첨단산업도시를 건설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 라고 보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사상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의 열악 때문입니다. 40년 된 공단이 아직도 인도,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종업원들이 점심시간에 그늘에 가서 쉴 수 있는 쌈지공원 하나 없는, 글자 그대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어정쩡한 상태로, 그렇게 해서 공장주들은 공장을 팔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이전해 갈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잘못 된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부산시가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실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십시오. 내년에 당장 예산에 좀 용역비라도 계상해 놓을 용의 없습니까
노력하겠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오랫동안 노력해 온 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그 지역의 열악한 도로사정이나 주차사정, 공원․녹지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적인 재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기업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실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상공업지역의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공장주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부산시는 관심을 가지시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환경이라도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의욕적으로 부산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평소 시정철학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부산지역의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부산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해 오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우리 지역불균형에 대한 실태를 한번 보기 위해서 2004년 11월달에 우리 부산시역 내의 지역균형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각 부문별로 한번 실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서부산권 지역이 동부산권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이런 실태가 조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 5월달에 균형발전 조례도 제정을 하면서 현재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서부산권 지역의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은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균형발전 이런 어떤 계획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나 하나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에 나서면서도 낙동강프로젝트를 저의 주요한 공략으로 제시를 하고 우리 부산의 미래의 어떤 모습은 낙동강 중심이 조화롭게 이렇게 개발된, 정비된 이런 도시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낙동강 양쪽의 균형된 어떤 도시의 발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주로 보면 동․서․중부권 이렇게 생활권역으로 구분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의도로 봐집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이렇게 뭉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특정지역에 대한 새로운 소외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금 자치단체 구․군별로 지역의 어떤 지표를 마련해서 매년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표결과를 백서로 만든다든지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자치구별로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각 우리 구․군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감안해서 차등해서 현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더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열악한 이런 구․군에 더 우선 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의 수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부산권 균형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서부산권, 많은 시민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동부산권은 부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부산권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부산권에 유치되고 있는 각종 기반시설이나 도시인프라들은 대단히 좋은 것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산권에는 주로 구치소, 교도소, 주로 장례예식장, 그렇지 않으면 주로 하수처리장, 별로 좋지 않은 것들만 이 쪽으로 온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많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이미지조차도 서부산권 시민들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조금 전에 국장간에도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사상공업지역 문제, 신평․장림공단 문제 등 해서 서부산권 지역이 생활환경 면에서 동부산권보다 열악한 이런 데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입지를 할 때 동․서부산권의 균형된 발전을 생각을 하고 입지를 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부산권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환경 개선, 교육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국립도서관의 부산분관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용역조사에 의하면 1순위로 부산시가 지정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국립도서관 부산분관의 유치에 대한 부산시민의 어떤 열망이 매우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국립도서관 부산분관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립도서관 분관은 저희들이 2005년 2020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것을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과제로 선정을 해서 그 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또한 2005년 9월에 정부에, 문광부에다가 공식적인 건의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관 설치에 관한 용역을 대구대학에 의뢰를 해서 3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부산이 1순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재원이 1,7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여기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1차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단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게 일단 실무적인 접촉결과는 부산이 1순위기 때문에 여전히 부산에, 통과만 되면 부산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국립도서관에서는 분관의 필요성을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였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이게 우선사업이 되지 않아서 지난 상반기에는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하반기에 문화관광부에 분관 설치를 요구하는, 그래서 1순위로 선정되는 그런 작업을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국립도서관에서는 부산시가 유치를 할 수 있는 1순위 지역이니까 부산시가 이것을 나서서 문화관광부도 찾아다니고 기획예산처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꼭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도 설명하고 전략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부산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는 아마 BDI에 요청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죠
예, 위치선정에 관한 용역을 BDI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BDI에서 지금 용역 신청해 놓은 내용에 의하면 부산발전 2020에는 하얄리아부대와 사상지역 두 군데로 현재 예상지역으로 정해 놨고 또 시장님이 지난번에 발표하신 서부산권 델타그린계획에서는 사상지역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상당히 지역이 좋다 이런 결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지, 부산에서 입지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국립도서관 부산분관이 어차피 말이 나온 것이니까 꼭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고민들을 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광부의 도서관정책과에서 최종 판단을 할 건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되고 나면 일단 건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디다가 할 것이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이 1순위고 그것은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비가 1,700억 정도 되고 국립도서관 안에 운영되는 경상경비만 한 300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예상효과 한 300억 이상 나온다는데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특히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유치에도 많이 부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무슨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할 방법은 없나요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을 임시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해서라도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서부산권의 불균형 문제와 부산의 산업경제의 중추기지인 사상공업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 같은 부산시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삶의 질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면 부산시는 반드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서부산권의 불균형을 얘기하시면서 서부산권의 상대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서가 중심이 된 서부산권 발전프로젝트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사상구는 도심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부산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부산경제를 뒷받침해 왔던 그런 매우 중요한 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상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삶의 질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나 공원 또는 문화활동 이런 것들이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상구에는 전무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데에도 생산의 과실은 커녕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참 서글픈 실정에 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의 지역의 문제를 꼭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부산시가 적어도 2010년, 2020년을 바라보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부산 전체의 시민들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상공업지역의 재정비방안에 대해서 부산시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동․서 불균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제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담아서 시정에 반영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