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산지역 경제는 지역기업인들의 역외이전과 용지난, 유가상승, 원화절상, 높은 실업률 등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재단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자금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재단은 대형할인점 등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인근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가번영회를 방문 홍보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이 손쉽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왔습니다. 올해 재단법의 개정으로 중앙단위 신용보증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도 앞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증공급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협약보증 대상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10대 전략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증공급은 확대하면서 보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모델 적용을 확대하고 심사기법을 개선함으로서 견실한 보증지원을 통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보증업무 추진실적과 관리업무 추진실적, 홍보활동 실적,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근거는 1996년 11월 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신용조합이 97년 6월 9일자 조합이 설립허가가 나서 6월 20일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3월 1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서 명칭 변경하여서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와 신용보증과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구상권의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대상기업 및 보증금액은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동일기업당 최고 4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해서 연1%로 기준으로 하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이사회를 해서 이사장과 사무국장, 그 다음에 4개 팀과 녹산공단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명단은 상근인 저를 비롯해서 비상근 이사 현재 5명, 감사 1명, 현재 1명은 추가 추천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관별 출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정부 출연과 부산시 우리은행, 금융기관과 기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출연금액이 정부가 240억 6,400만원, 부산시가 495억 1,800만원, 우리은행이 20억, 부산은행이 10억 6,700만원, 국민은행이 5억원, 농협이 4,000만원, 롯데 20억, LG 20억원, SK텔레콤 10억원으로 해서 821억 8,900원으로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증수입이 25억 5,000만원, 예치금 이자가 33억 4,400만원, 예산사업수입이 58억 9,400만원, 자본예산으로서는 출연금이 25억원, 재보증손실보전금이 60억원, 구상채권 58억원으로 해서 143억 총계 201억 9,400만원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관리업무비가 인건비가 14억 6,800만원, 경비가 10억 7,300만원, 재보증료 10억 2,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자본예산으로서는 고정자산 1억 7,800만원, 구상채권 120억원, 대지급금 1억원, 공탁금 5,000만원, 제보증 손실보증금 17억 4,000만원, 이월금 25억 1,500만원 해서 총계 201억 9,4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증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보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보증공급은 3,542개 업체에 1,119억 6,300만원을 공급해서 현재 보증잔액은 9,358개 업체에 2,731억 4,300만원입니다. 실적은 금년도 목표가 상반기에 2,400개 업체에 850억으로 계획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은 3,542개 업체에 1,119억 6,300만원으로 업체수로서는 147.6%, 금액으로서는 131.7%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 상반기에는 2,724개 업체에 858억 3,500만원, 금년 상반기는 3,542개 업체에 1,119억 6,300, 업체 수로서는 30%, 금액으로서는 30.4%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특화된 전문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특례보증 및 재래시장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특례 보증은 작년 9월 15일부터 해서 금년 4월 15일까지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계형 서비스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지원금액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1,817개 업체에 545억 6,200만원의 실적을 배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실업해소를 위한 창업촉진과 기존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아울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증공급실적이 전체 창업경영안정자금 포함해서 760개 업체에 240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추천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및 창업 교육을 이수한 준비된 창업자에 대한 명단확보 등을 명단을 확보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이용안내 등 DM 발송을 통한 홍보도 아울러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보증 확대입니다. 내수침체와 대형할인점 등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회복과 입주상인들의 경영안전지원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은행창구에서 보증상담, 서류접수, 약정, 보증료 수납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금융기관 창구에 비치하고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금리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번영회나 인근 금융기관과 공동마케팅을 실시해서 많이 활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현장 출장 접수를 통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원실적은 864개 업체에 267억 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재래시장별 협약은행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공동마케팅을 계속 활동 실시함으로써 더욱더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산업정책도 아울러 계속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산업정책 지원을 위하여 부산시 추천자금 및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 및 실적으로서는 부산광역시 추천자금 한도 사정 시에는 우대 적용을 하고 10대전략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214개 업체에 104억 5,000만원, 10대 전략산업 지원실적은 262개 업체에 113억 7,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산시 운전자금 신청서를 접수대행한다든지 추천하고, 그 다음 보증실행 등 원스톱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별 단체 및 조합을 방문하고 현 업체에 대해서 추천을 의뢰토록 해서 많은 보증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증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확대입니다. 신용가맹점 특파보증협약을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5, 6월 달에 각각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액은 1억원 한도로 해서 신용가맹점에 대해서 은행에서 보증 상담을 하고 서류접수, 약정, 보증서 수납 등을 은행에서 대행하고 금리도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6월말 현재에는 126개 업체에 43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125개 업체에 24억 8,500만원의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새마을금고와 신용조합은 2004년 12월하고 2005년 12월 말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보증지원대상으로서 보증지원대상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약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금융기관도 방문해서 설명회도 개최할까 합니다.
고객편의제도 개선입니다. 서류 징수를 간소화하고 신규 보증 시에는 대표자의 1년 이내 전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징구를 생략하고 저희 재단에서 직접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갱신 및 기한 연기시 보증인의 부동산 등기부 징구를 면제를 하고 이것도 재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등으로 고객들의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료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요율 차등을 금년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요율은 1%였지만 0.5% 범위 내에서 가감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접수방법 개선을 통한 편의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형편에 따라서 먼저 서류를 요구하고 실사 시에 현장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먼저 현장에 가서 실사 후에 서류를 교부해서 받는 방법을 고객의 편의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제도도 직접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이라든지 금융기관이나 기타 팩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관리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2006년도 6월말 현재 보증사고 발생 업체 수는 238개 업체에 60억 3,500만원입니다. 사고 정상화는 119개 업체에 25억 9,300만원, 사고 선정은 119개 업체에 34억 4,200만원, 사고율은 1.26%입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 볼 것 같으면 업체 수는 약 58개 업체 줄고 금액으로는 12억 4,800만원이 줄어서 비율로서는 32.8%, 26.6% 각각 감소했습니다.
보증사고 감축 활동으로서는 한신평의 신용평가 등급 도입으로 사고의 예방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및 보증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CB score 및 신용등급을 보증심사에 반영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심사 시 사전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고사례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심사자료로 활용을 해서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 과다사용자라든지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보증도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방안으로서는 기 보증지원업체에 대해서 휴․폐업 조회를 꾸준히 비교적 단기간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회를 함으로써 사전에 채권조치, 보전조치를 한다든지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기업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 등록기업을 관리를 하고 신용 악화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유도를 한다든지 분할상환을 유도를 해서 부실률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휴․폐업 조회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사고율이 높은 업종 및 특성을 분석해서 보증심사에 반영해서 보증사고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구상채권현황입니다. 2006년도 6월 상반기 현재 구상채권 발생은 187개 업체에 49억 2,200만원입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86개 업체에 29억 8,400만원, 순증은 101개 업체에 19억 3,800만원, 대의변제율은 0.71%입니다. 구상채권 전년동기에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2005년도 상반기에는 137개 업체에 4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는 101개 업체에 19억 3,800만원, 업체 수로서는 36개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서는 21억 9,200만원, 비율로서는 26.3%, 53.1%가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방안으로서는 임의상환을 유도를 하고자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관련자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상채권 상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업체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우편물 발송 시 재산조사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강제집행의 신속한 처리로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고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적극적으로 회수 수단을 활용해서 구상채권 회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감면제도를 통한 상환도 아울러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자발적 회수를 아울러 유도를 해서 구상채권을 회수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저희 재단이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매스미디어라든지 시․군보를 통한다든지 각종 상의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시내버스 옆에 광고도 아울러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협약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이용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할 것이며, 구․군보 신용보증이용안내문도 계속해서 게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창업박람회, 창업강좌 등 각종 설명회를 통한 홍보도 아울러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당면현황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본재산 확보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취지는 보증공급의 재원이 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축소로 금융기관 출연 확보를 위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연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배분 및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서는 출연대상대출금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금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출연비율은 출연기준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1000분의 0.2입니다. 출연방법은 출연금을 중기청장이 연합회 및 각 지역 재단에 재정사정과 보증실적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제정이 됨으로써 예상되는 개정효과는 정부출연금이 앞으로 계속 축소가 됩니다. 이에 따른 안정적인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재원 확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증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배분방법에 있어서 오늘도 지금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오늘 사실은 보고관계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출연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여태까지 연합회에 지원하던 재보증기금을 축소를 하고 거기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진 근본취지가 각 지역재단에 출연금 확충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상당부분 90% 이상을 각 지역재단에 배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중기청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축소를 해서 연합회 재보증기금을 축소하고 거기에 상당부분 50% 이상을 출연하려고 지금 현재 서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준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이사장님, 관계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산업정책 지원강화에 대해서 부산시가 추천자금 10대전략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전략산업 지원실적이 262개 업체에 1,111억 3,700…
111억 넘어 되네요. 113억 7,700만원 쯤 되네요. 이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6월 달까지 들어와서 광역시 자금 지원실적이 214개 업체 104억 5,000만원, 10대전략산업에 262개 업체 113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0대전략산업에 총 지원금액은 3,010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그것만 들어와서 3,010개 업체에 1,197억 7,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1,462개 업체에 542억 5,60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업체별로써는 산업별로써는 기계부품소재에 1,308개 업체에 551억 2,100만원을 공급해서 지금 현재 잔액은 268억, 예를 들자면 신발, 영상IT, 수산가공, 항공물류 이런 등등으로 쭉 해서 그 동안에 1,197억 7,500만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10대전략이란 것이 부산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10대전략에 지원한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은 자본잠식이 없고요. 지금까지 이익을 추구한다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한 30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익이 한 30억원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 지금 예치금 이자가 33억원이 넘어 되죠
예치금 중에 이자가 그게 이익이 났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때까지 연도 별로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니고 조금조금씩 나 가지고 한 건데 예치금 이자 가지고 난, 그 중에 일부 조금 나 가지고 이때까지 누계가 한 30억원 정도 되었단 얘기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영업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베이스 정도 되고 이익을 조금 난 걸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재단이란 건 특히 우리 부산 경제에 있어 가지고 소기업, 소상인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효과가 많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재단법에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죠
개인 1인당은 4억원이고 재단으로서는 출연금의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이 820억원이니까 그에 따라서 계산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제가 좀 짧아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 자본예산 쪽에 있는, 수입 쪽에 재보증손실보전금하고 지출 쪽에 재보증손실보전금하고 이건 각각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증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일단 먼저 100%를 물어줍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우리가 보증을 할 때 연합회에다 재보증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나면 그 중에서 반을 연합회에서 다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출 쪽에 재보증손실금은 뭐냐 그러면 그것 해주는 기간 전에 우리가 대의 변제를 하고 나서 저쪽에서 재보증손실금 보증금을 받기 전에 우리가 구상채권을 회수한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연합회에다가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연합회 재보증을 받은 그 금액 중에서 결국은 어떤 결손이 나면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그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입 쪽에 구상채권하고 지출 쪽에 구상채권하고는 그것도 내나 같은 개념입니까
지출 쪽에 구상채권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지출 쪽에는 저희들이 대의변제를 해 준 것이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대의 변제를 해 준 것이고 그러한 구상채권이 남아있는 구상채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수활동을 해서, 그 다음에 채무자라든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를 한 금액이 58억원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채무자라든지 연대보증인이 임의 상환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강제집행, 법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보증공급금액이 있고 보증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증잔액이라는 것이 결국은 쭉 내려오는 누적액입니까, 아니면 연도연도마다의 잔액입니까
누적 잔액이 그러면 결국은 2,731억원이 잔액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 다음에 이 2,730억원에 대해서 기간 별로, 회수 예정기간 별이라 할까 혹은 보증을 선 어떤 연도 별로 이러한 시트는 다 만들어져 있겠죠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2006년 상반기 목표’ 해 가지고 850억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보면 2005년 상반기 실적이 858억원하고 나오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 편성액이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 가지 그때 이사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금융이 뭐라 할까 그럴까, 작년에 2005년도가 공급이 보시다시피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많이 공급이 되면 그 반작용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금년에서는 조금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지금 현재 부산시라든지 정부 예산이 어려워서 많은 출연을 받지도 못하는데 많은 손실이 나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금융이라 하는 게 한 해 많이 공급되면 그 다음 해 조금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대하게 되면 무리가 따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견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는 결국 850억원을 세웠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 안에, 지금 이건 실적이니까 그렇고 상반기 안에 850억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실적은 보면 1,110억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든 관계없이 수요만 있으면 혹은 건전한 수요만 있으면 무한정으로 보증을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증한도가 많이 여유가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라든지 소기업, 중소기업 활성화, 그 다음에 특례보증 시행 등으로 드라이브정책을 정부에서 좀 걸고 연합회에서도 좀 그걸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또 그 권한이, 권한 누가 결정하는지 그것만…
그래 될 경우에 별도로 이사회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시 이런 데 어디 관련국에 그걸 편성을 받아야 되는…
그게 아까 출연금의 15배 범위 내에서인 것 같으면 좋은 데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사장 권환으로 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산에 대한 그런 게 좀,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나 근거가 좀 적은 것 같네요. 조금 편성해 놨다가 많으면 결국 몇 십 프로 신장률 냈다 이러면 실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당사자 되어서 뭐라고 답변을 제가 듣기가 좀 그러하니 그런데요, 우리 예산편성이나 혹은 어떤 일정금액을 더 늘려서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뭔가 조금 그런 제재를 받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가, 안 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후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여기 나오는 ‘보증사고 발생’하고 ‘보증사고 정상화’, ‘사고순증’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고순증에 있는 금액은 이것도 아까 얘기하는 누적치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최종잔액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이렇게 발생한 잔액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예. 이건 지금 현재 연도 별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제가 합계를 해 보니까 한 64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금액이. 640억원이면 우리 출연재산 820억원의 79%, 즉 80%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요.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리고 총 보증실적에, 7페이지 나오는 총 보증실적에 1,000억원에서 보면 결국 6.2% 정도 이러한 보증사고금액이 나오던데 일반 우리 시중은행 사고금액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금융기관은 시대 별로 다릅니다마는 보통 안정적일 때는 1%에서 전후로 갑니다. 1% 전후로.
저희들이 조금 은행보다는 높지만 다른 신용보증재단이나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보다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사고순증이라는 것은 보증사고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보증해 주고 사는 회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은 갑니다마는 이래 되면 우리 출연 기본재산을 까먹어 가는 게 좀더 빨리 도래되지 않는가 라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니 그런데 2003년에는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증금 보증총액에 거의 사고액이 한 10%도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 순증, 아까 640억원이라는 금액은 결국 구상채권은 다 빠진 거죠
예. 사고순증액 여기에서 구상채권은 우리가 돈 회수한 건 안 넣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구상채권이, 다음 페이지 보면 구상채권이 나오는 것도 결국 연도별 잔액이라고 보면 구상채권 합계액도 결국 420억원이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구상채권’ 하니까 상당히 회수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고 있고 나중에 회수 여부는, 생각나는 김에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구상채권은 보통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이것이 ‘구상채권 회수’ 이래 가지고 중간단계에 나오는데…
저희 재단이 다른 재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한 40%가 조금 됩니다. 사실은 40% 같으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다른 재단에서는 상당히 낮은 곳도 많고 저희들이 아마 첫 번째, 두 번 째로 잘 회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발생액에 비해서 회수액은 이 표에 의하면 불과 3, 40% 평균을 따지면 그런 것 같고, 최근에는 2006년 6월 상반기에는 절반 이상 회수를 하는 걸로 지금 표는 그리 나옵니다마는 내가 볼 때 한 50% 미만으로 이래 보고 있는데, 50% 미만인 것 같으면 아까 구상채권 순증잔액이 420억원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사고순증액 640억원하고 순증잔액의 50%만 반영해 가지고 200억원만 반영시키더라도 결국 우리 출연재산은, 출연금은 거의 지금 바닥이 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현재 있는 사고순증액 즉 이 금액 중에 결손처분을 한 실적액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상각 처리하고, 전부 다 상각 처리하고도 지금 현재 박홍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본 잠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30억원이 지금 현재 누적이익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출연금 잔액은 8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결손 처분한 즉 상각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연도 별로 다릅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0억원을 했습니다.
상각 누적액이 163억 9,000만원 했습니다.
그 60억 중에 시효가 소멸되어서 한 것하고 도저히 재산이 없어 가지고 포기한 것하고 구분이 좀 됩니까
전부 다 시효소멸액이 한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대부분이 시효소멸 된 것 중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건 재산조사를 해 봐 가지고 회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신청을 올립니다. 이것도 거의 재단에서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심사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러니 노력해도,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인데, 사실 시효소멸이라 하면 이게 마지막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력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리 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우리 지방자치나 공공기관에서 보면 좀 골치 아프고 하면, 세월만 보내다 보면 결국 시효소멸이면 결손처분하기가, 첫째 시효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도리가 없어 결손처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혹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많은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상각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조사를 아주 엄밀히 합니다. 아주 엄밀히 합니다, 이 재산조사를 하면요. 그래서 여간해서는 거의 사실은 보면 이 사람 금치산자나 거의,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는 빈털터리, 이런 사람 아니고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단돈 얼마라도 저희들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협약은행’ 이래 가지고 11페이지에 보면 ‘보증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확대’ 해 놨는데 지금 현재 협약은행을 선정하는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나 혹은 제한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은행에서 또는 저희들이 서로가 은행에서는 여신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은 보증확대를 위해서 서로의 좋은 안을 가지고 서로 상담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런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여신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약정을 맺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협약체계를 맺을 때 우리 출연금도 좀 받아들입니까
협약하는 것하고 출연금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그리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협약의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출연금 받는다 하는 건 금리를 인상시키는 효과밖에…
기본 출연금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좀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 하면 업무가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업무가 불편하기보다 저희들은 그리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응해 가지고 출연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백 번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역시 제대로 되지를 않고 그게 결국은 최종 수요자한테 전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취지하고도 어긋나고 이래서 출연금은 출연금 대로 별도문제로 해 가지고 그걸 해야지 이게 상품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요새 일반 금융기관들 대출경쟁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는 건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가 100% 전액 보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부분 보증을 합니다. 85% 부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15%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지고 있고, 가까운 예로 요 앞에 제가 오늘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금에 대해서 금융기관 출연금 내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소비자한테 바로 전가되어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제를 그러한 어떤 조건을 두기가 좀 힘든 문제가 있겠습니다. 좀 연구대상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재단법이 개정되는 효과에 대해서 또 혹은 어떻게 우리가 시 자체가 출연해 주는 제한문제 이러한 문제를 브리핑 할 때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이래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1,000분의 0.2 이래 가지고 우리가 출연재산을 재단 기본재산을 계속 불려 나갈 때 그 금액이 대충 연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0.2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한 460억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460억원 되는데 이 460억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재보증예산을 전부 다 기획예산처에서 상당부분은 그걸 보증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산을 축소할테니까 출연한 이걸로 충당을 해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배분 비율이 우리 지역재단에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늘 기획예산처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시의회 보고 바람에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지금 중기청에서는 460억원에 나오는 가운데서 약 90%를 지역재단에 돌리자 하는 게 중기청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도, 대상 연합회에서도 ‘이건 지역재단에 돌려줘야 된다. 90% 정도를.’ 나머지는…
지금 예상액은 저희들이 아직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연간에 한 20억원 정도.
혹 이 20억원 이러한 수준이 어느 연도 기간 동안에 쌓이면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 자체에 주인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 시 내지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쨌든 일만 잘하면 주인이 누구든 그야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출연금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모자라면 또 시에서 책임질 거고 남아도 우리 시 전체 재산이 되는 거고, 그러한 차원인데 이것이 뭐라 합니까, 대출 금융기관의 그러한 특정자금을 출연금으로 쌓아 나갈 때 이 출연금, 이때의 이 출연금 성격이 어찌 되는지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뭐 ‘기본출연금’ 해 가지고 우리의 보증재단의 기본재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우리가 사업수입 비슷하게 우리가 또 보증재단…
우리는 또 우리 대로 보증 어떤 그걸 재보증이나 형식으로 우리는 계속 그 보증료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충당하는 그런 수준의 준사업성 어떤 수입인지.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 이것도 전부 다 100% 금융기관 출연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재정경제부의 지휘 감독이나 이것 안 받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먼저 녹산공단의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을 하셨죠
그 변경하게 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이 가야에 있었습니다. 가야에 있다가 여기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녹산공단에 들어섬으로써 그리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된 목적은 원스톱서비스 구축이란 그런 측면에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부산시가 시 지형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길쭉하게 생겨 가지고 사실은 부산이지만 녹산공단이 부산의 끝입니다. 진해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걸 이용하는 저희 보증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소상공인,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인데 저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교통이 멀고 이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상담이나 뭘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하루를 소비를 다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엔드 유저(end-user)한테 불편을 드린다. 그래서 이걸 중심지역에 교통이 편리하고 아무 지하철이나 대중버스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월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지점 자리에 본점이 오고 거기에도 또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본점 자리에 지점으로서 해 가지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예. 본점과 지점을 병행한 것은 고객 위주로 잘 하셨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점의 이용자 고객도 지역 별로 한 번 분포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역 별로 다 분포 조사를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자영업자가 보니까 이용률이 제일 많은데 자영업자도 역시 분포를 보시고
그런데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는 부산 시내 4개소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로 그 상담소에서 보면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그 주 상담내용이 아마 대출관계, 융자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도 대출관계 많이 알선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상담소에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처리의 요람을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한다면 이용자가 구태여 서면까지 안 와도, 저 멀리까지 안 가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연계를 실제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소지원센터 소상공인들은 실제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은 그쪽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저희 재단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저쪽에 필요한 걸 알선 대행해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에 보면 주 실적이 이런 대출관계 알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이 수입이 58억 9,400만원이고 지출이 36억 1,100만원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약 25억원 정도가 수입을 많이 잡았죠, 지출보다. 그죠
그 다음에 자본예산에 보면 수입은 143억원을 잡고 지출은 165억 8,300만원 잡아가지고 여기도 또 수입은 적고 지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져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본예산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못 맞추니까 사업예산에서 25억원 정도를 이쪽으로 자본예산 쪽으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부족한 자본예산 지출로 맞춘다 그리 봐지거든요. 회계부분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결국은 이월금, 그 차액은 이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건 이월금이라 하는 걸 갖다가 굳이 하다 보니까 자본예산 쪽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 차액은 결국은 이익금의 형태가 되든 캐쉬 플로어 상으로 그게 남는 돈이든 하여튼 이래 가지고 넘어가는 돈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출에 이월금 25억 1,500만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 이 말입니까
잡다 보니까 이게 캐쉬 플로어 상에 이만큼이 남아서 이걸 이월금으로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자본예산에 대해서는 수입도 지출에 맞추어서 보통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출연금을 더 높이든지 재정보증손실보전금을 더 확보하든지 구상채권액을 더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지출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사업예산 쪽에서 당겨왔나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2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30억 정도. 이렇게 가는 데도 영업이익이 나와집니까
여태까지는 하여튼 이익금이 쭉 나왔습디다. 물론 연도별로 2004년에도 결손이 났고, 2005년도에도 결손이 조금 났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제하고 감안하고서도 지금 현재는 설립 이후에 한 30억원이 이익이 난 것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예산에서 당겨쓰는데도 이익이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익금이 30억 내역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을 25억을 지출을 미리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는 이월금을 71억원으로 잡아놓았더라고요. 2005년에는 71억을 잡으면 약 2005년도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25%를 차지하고 올해는 이월금을 25억을 잡으면 전체 예산에 12～13%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월금을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금액이 과다한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캐쉬플로어 상 남으면 그것은 예치금을 한다든지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하고 아니면 가결산했을 때 수입과 지출을 차액을 남는 돈을 이월하는 것인데 미리 예산서 상에 이월금이 얼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페이지, 보증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 6월까지 실적이 1,119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이 8페이지부터 쭉 나오고 있죠 세부추진 하는 거기죠
그래서 자영업자 특례보증 실시가 545억,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240억, 재래시장이 267억, 전략산업 지원이 2개 합해 가지고 218억, 신용카드가 43억, 새마을금고가 24억 이렇거든요. 이것을 다 합하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앞에 세부내용하고 합계해 가지고 맞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상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작년 9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5년도 실적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금년 4월 15일까지 넘어와 가지고 이런 특례보증을 드라이브정책으로 정부에서 걸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뺄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 9월에서 2005년 11월 30일까지 몇 업체에 얼마인지 그것을 차감하면 답이 나오겠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34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목표액이 1,700억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보증해 줄 여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문드렸는데.
그 보증 여력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 보증 여력은 배수가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보증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올해 목표가 1,700억 아닙니까 그럼 올해 목표는 상징적인 의미고, 목표에 관계없이 초과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할 때 보증 한도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아까는 기본재산에 대한 15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을 합해야 15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5배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기본재산의 15배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보증한도액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이월이익금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전부다 이사 이번에 이사장들이 전부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어떤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법이 거의 폐기단계에 왔던 것을 각 정당하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전부다 분담을 해 가지고 전부다 설명을 다하고 몇 번 해 가지고 이것을 법을, 아예 법으로 제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출연한다는 것이 지금 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것도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약을 많이 통제를 받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하는 그 자금 말고는 그 다음에 시에서 출연하면 거기에 상당하는 3분의 2를 정부에서 매칭펀드로써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매칭펀드도 줄어들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발벗고나서 가지고 한 것이 법으로, 기본적으로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질문한 것이고, 아까 내가 예산현황에서도 이월금이라든지 사업예산수입을 자본예산지출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자체 이익금과 상당히 관계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관 총칙에 보면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기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기업의 기준이 제조업하고 업종별로 조금 다릅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일 경우에는 50인 미만입니다. 기타 업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5인 미만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소상공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10인, 5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인,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관에 보면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업무를 신용재단에서 주업무로 하고 있죠
오늘 업무보고서 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중기업도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은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고, 여기에는 다시 중소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그렇게 특별한 것보다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란 측면에서 볼 때는 고용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제조업,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할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구분하면 어느 쪽이 실적이 더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 10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10페이지 보면요. 10대전략산업 부분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서 주로 소기업일 것 같은데 이런 기업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기준 10대전략산업에 준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면 대체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로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있는가 대상이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좀 이렇게 수산가공, 영상IT, 신발 이렇게 쭉 분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거창하지만 이런 업종 가운데서도 업종별로 보면 굉장히 아주 이런 업을 하고 있지만 취약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이 틀을 못벗어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요청을 오면 자격이 있는 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10대전략산업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는데는 상당한 갭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겠지만 상당한 갭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업종 분류가 그렇게 분류되면 저희들이 달리 분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대기업 성격에 가진 그런 것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실제 보면 기계부품 하더라도 아주 영세하고 가내공업 수준을 못벗어나는 이런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액의 내용 분류에 있어 가지고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는 거의 99%가 운전자금입니다.
99%가 99%가 운전자금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용이 좀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영세하고 어렵다. 운영도 되기 힘든 조건 속에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투자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운영을 하기 위한 자구책, 막바지에서 한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권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창업자금도 운전자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시설을 바로 하는 자금이 확실하게 기계 도입을 한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이지만 그 외 자금은 대부분 운전자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의 건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자금 내용으로 봐서는 별 특별히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제한 업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못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그런 계상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는 골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자종업원을 두고 있는 술집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단계에서 그런 업종들은 실사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영업단들하고 실제하고 실사하고 다 봅니다. 그런 것이 쭉 예를 들자면 있는데 댄스홀 같은 이런 것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부분에 대해서 예치금 이자가 2006년도에는 33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자료를 보니까 예치금이 부산은행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전체 748억 중에서 559억원이 부산은행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이.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높다든지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객관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만약 기간 갱신할 때는 금융기관에 그것을 합니다. 금리를 전부다 오파를 제시를 받습니다. 받는데 같은 금리 같으면 저희들은 부산시 금고은행이고 지역은행한테 부산은행에 하는 것이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해서 같은 금리 같으면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은 전 금융기관에 오픈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기간 만기가 도래되었을 때.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제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심사를 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 금융기관과 부분, 잠시만요. 지금 현재 15% 정도 부분적인 책임을 금융기관에서 지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의도가 금융기관을 보증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율을 20%선 정도까지 올린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그것도 앞으로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요공급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이 엔드유저한테 가게 됩니다. 금융을 수혜 받는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이것을 급격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것을 80% 간다든지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50% 간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제외입니다마는, 소기업은. 기본적으로 IMF에서도 우리나라 중기업들 신용보증을 좀 줄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면 좋은데 금융기관에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더욱더 까다로워진다는 말씀이죠
까다로워지고 거기에 대한 20%나 30% 부분보증에 대한 자기네 금융기관에 컴펜세이션 바란스(compensation balance)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부분인데요. 일단 보증사고금액하고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국의 신용보증재단 타시․도와 비교를 하시는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보증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협약 보증 확대사업으로 실제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가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란 것을 별도 항목으로 도출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다 소상공인, 또는 기업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자체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대형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등장함으로써 재래시장 입주상인들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겪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환경조차도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열악한데 자금력마저도 그 하고, 그 다음에 값도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고 품질도 보증할 수, 대형할인점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못믿는 성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져 가는 현실에서 그렇다면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개선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해 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조금 더 대항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는 자영업자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영업자 지원하는 내용에서도 재래시장 점포들에 대해서 지원을 그 이전부터 해 오셨지 않습니까
해 오다가 이 부분을 더 중요시해서 이렇게 딱 떼 가지고.
떼 내 가지고 중점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864개 업체 26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 상반기 실적이죠
상반기 실적이고, 우리 부산지역 총 시장 수가 178개 정도 되죠 그리고 총 점포수가 3만 8,000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864개 업체란 말입니다. 3만 8,000개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864개 이렇게 되는데 이 점포수를 시장별로 178개 시장별로 통계를 쭉 내보셨습니까 아마 부전시장에 많이 지원이 되었을 것 같은데. 시장별로 178개 시장 중에서 어느, 쭉 통계가 되어 있죠
시장별로 지원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전부다 하기에는, 자료를 필요하시면…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보통 업종은 다양하게 갑니까 아니면 장사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한 업체들이. 점포들이. 보통 어떤 업종들이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는 다양한데요. 예를 들자면 건어물부터 해서 피복, 하여튼 그것도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까지 보증을 해 줍니까 상한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본은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보면 4억인데 보통 보면…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4억,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재래시장 보면 평균 많아야 5,000만원 정도. 평균 3,000만원 전후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정을 해 보면 그 정도가 적정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디다.
상반기가 64개 업체인데 상반기가 가고 하반기로 들어서는데 하반기 실적도 이 정도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요청이 오는 대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즈음 소상공인들도 옛날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져서 자기가 자신이 없을 때는 무이자 아니고는 돈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옛날 IMF를 하도 혹독하게 겪어서. 그리고 신용불량자, 카드대란 이후에 신용불량 사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도 일단 저희들이 심사도 그런 측면에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영업실적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은 맞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책자로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제 전체 부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용역을 하려면 원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데 다른 재단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전국에서 한 데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원체 거기는 예산도 많고 돈도 많고 해서 그런데 파급효과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긍정적이다. 그런 평가가 나왔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보증료 차등화 시행 이래 가지고 적용 시행이 2006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정요율이 1%에서 0.5%에서 1.5% 구간을 주셨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요율을 낮추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낮추려고 했던가요
낮추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제가 특별히 그것을 지적 받은 것은 없고요. 보증요율은 1% 한다 그러면 신용이 있는 사람이나 신용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기한을 장기간 쓰는 사람이나 단기간 쓰는 사람이나 획일적으로 같아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신용이 우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 그리고 장기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가산금리를 하고 우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리를 다운시켜 주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재무 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1%에서 가감요율을 0.5%에서 1.5% 이렇게 두신 것입니까
그러면 사실 우량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낮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0.5%에서 1.5%는 다양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같은데 1%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낮은 데가 많습니까, 아니면 위쪽으로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이상하게 평균 1% 정도로 나타나요. 평균 1% 우량한 사람도 많고 불량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페이버 쪽으로 조금 주는 의미에서 했는데 단지 기간을 갱신하다보면 이것 조금 뭐라고 그럴까.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01에서 1.03, 1%나 거의 별 차이가 없습디다. 그러나 확실히 차별화를 했다.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구간을 주었는데 기존에 1%에서 1.5%까지 내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로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고시를 했습니다. 유예기간을 주고요. 한 3개월간을 충분히 주어 가지고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것을 기 쓰는 사람에게도 통지를 해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라고요. 충분히 알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야 불만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보증료를 올리는 추세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에 가면 전부 기본 1.1%에서 1.5%로 다 올렸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너무 부산 경제가 어렵고 시민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1% 수준에서 차등화를 두었는데 다른 재단들은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율 자체가 크게 다시 변동하고 이럴 계획은…
당분간은 지금 현재 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지금 현재는 리저너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한번 더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장기간 지속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이하 관계 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본다면 정말 소상인들, 소기업들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어떤 기관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실 튼튼하고 자원 많고 이런 분들이 우리 기관에 협조 요청할 리도 없고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 자생력으로 금리 융통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출자 출연 총금액이 약 850억 되죠
출연금액이 한 여태까지 820억 하고, 아까 이자수입을 포함한 이익이 30억 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출연금액이 2000년도 이후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또 롯데, LG, SK텔레콤 여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처음에 설립할 때 지역은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에 연고를 둔 대기업 출연을 좀 했고 그 다음부터는 출연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센터 측에서, 보증재단에서 한번 이야기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여러 번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출연을 좀 독려를 했습니다. 많이 요청도 하고 그걸 했는데 그쪽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자기네들도 감독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저는 질문하고 싶은 의도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구걸하는 입장이 절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좋게 표현해서 외압에 갇혀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지방정부 차원은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마는 중앙정부 또 중앙정치 계통에 이렇게 본다면 과거에는 참 우리 기업들이 정치자금이라 할까 참 꺼내기 곤란한 이런 부분에서 기업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정말 맑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액이 어떻게 본다면 정말 사회 환원의 어떤 좋은 성격도 띄고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의미에 본다면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업들도 좀 부담할 그런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 연도별 운용 배수가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과연 재단에서 우리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별도로 나중에 연도별 운용 배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업종별 보증현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업종별 보증현황, 업체 수도 연도 별로 좀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액별 업체 수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지금 한도가 4억원까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기업에 어떤 업종에 보증이 금액 별로 얼마나 갔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억원 이상 보증업체 수하고, 3억원 이상은 거의 없죠, 업체가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그 다음 1억원에서 3억원까지도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봐집니다. 그쪽에 업체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나 업체의 대표자 포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명단을 좀 주시고요.
제가 왜 그렇게 지금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에 대개 보니까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5,000만원 이내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대개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추천하는, 우리 부산에 10대 전략산업의 지원실적을 보니까 업체별 한 5,000만원선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를 이렇게 보증받을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고, 평균 하면 5,000만원 정도 갔을 것이다 이래 봐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충 보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 새마을금고 신용협약 체결은 업체당 한 2,000만원 정도 간 걸로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게 거의 평균 그 정도 지급이 되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큰 금액은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비교적 1억원 이상이면 재단에서는 좀 크게 큰 금액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의 업체 수와 영업명, 대표이사명하고 3억원 이상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료를 다음부터 이 업무보고 자료 내실 때 보증 후에 6개월 이내에 사고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수와 명단을 같이 조금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보증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사고났다는 것은 평가업무에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보증을 했다가 펑크가 났다든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일반적으로 봐서, 그래서 6개월 이내 사고율, 사고업체 명단 이걸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우리 신용재단하고 좀 역할들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다고 이사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중기업에 대한 지원은 신용보증재단, 그 다음에 하이테크라든지 기술을 요하고 그 다음에 첨단 하는 이런 쪽에서는 기술신보 쪽에서…
아무래도 신용도가 좀 낮고 기업규모가 작은 쪽에 아무래도 우리 신용재단에서 많이 지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규모도 작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취약한 영세상공인들이 많이 오고…
그만큼 우리 부산 지역이 중소기업이 많고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이 신용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정말 사고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졌어요. 평균 4% 이상 5%에 육박하는 평균사고율에 비해서 1.26이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1.26이지만 이건 연말 가면 배로 보면 한 3%까지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3% 정도요. 지금 반이니까 반으로서 그런데.
아니, 사고율이라는 게 반으로, 6개월이니까 6개월 이내 사고업체 수 적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예년보다는 상당히 떨어졌다.
이건 저희들이 심사도 잘 했고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초에는 경기 조금 활성화 되는 그런, 지금 현재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또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그런 그게, 경기에 많이 반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심사기법을 여러 가지 한기평, 한신평의 자료도 받고 저희들도 심사기법도 높이고 이래 가지고 심사를 좀 엄격히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자체적인 심사기준이 좀 이렇게 엄격해지고 정확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대해 가지고 정말 그 노력이 컸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지금 현재 운영배수가 얼마쯤 되죠
그렇죠 대개 기보나 신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10배 정도 되잖아요 운영배수가. 훨씬 적은데 이게 혹시나 너무 보수적으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사고율이 준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서는 작년도에 상당히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요도 적을뿐더러 좀 그것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데 예상 외로 수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급을 목표 세웠던 것보다, 월 계획보다 훨씬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본 생각은 자격이 있으면 자기가, 수혜자격이 없으면 몰라도 자격이 있는 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배수를 좀 늘리시더라도 정말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보증지원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들을 좀 이사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직원들 제가 대충 보증 건수가 보통 2005년도에는 거의 6,000건이거든요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녹산공단까지 합쳐서 한 20명으로 본다면 1인당 300건인데, 그러면 거의 매일 1건 이상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인 심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고 중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인당 생산성이 재단 중에서 최상위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직원을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1인당 일 많이 할 때 생산성도 높고 또 아울러 자질도 높아지고 자기의 능력도 개발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참는데 조금 이렇게 자꾸 많이 되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직원을 좀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봐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의 이런 재단에도 결국은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업무보고 자료들을 전부 다른 지역 것 좀 취합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 금융기관 출연이 되고 기획예산처하고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정부 출연금이나 시 출연금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시 출연금은 당분간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시 출연금이 계속 되어야 되는 시점이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재단 기본재산이 한 1,500억원 정도 될 때까지, 지금부터 한 배 정도 수준 될 때까지는 우리도 출연을 받고 우리 또 그걸 어떻게 하든지간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그리 되면 아마 이제는 별도 출연 안 받고도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나 시의 출연금을 받지 않는 그런 기간이 빨리 좀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만큼 이제는 자율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책임감이 커질 건데, 어쨌든 경영 합리화도 해마다 좀 해 나가시고 좀 선진적인 그런 신용평가 기법들 부분들을 빨리 좀 더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 시와 지역 금융기관 및 연고 대기업이 출연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4시 00분)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센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도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2000년 11월 17일 개원하였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행정부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가 있으며, 본부장과 24명의 직원들이 경영기획부, 사업지원부, 정보기술지원부로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부산시의 중소기업지원업무 중 집행업무를 수탁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자체사업도 발굴,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운영기금은 현재 82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 67억원은 부산은행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고, 임대공장에 1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입, 세출이 각각 353억 2,5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93억 9,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9억 2,700만원으로서 임대공장 운영 특별회계가 10억 6,900만원,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특별회계가 48억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 건물 내에는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와 중소기업 편의업체 등 모두 18개 기관, 단체 및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운영목표를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데에 두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판매지원 강화 등 직접적 지원 추진, 시 수탁사업의 집행효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창업지원사업, 자금지원사업, 수출지원사업, 대외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판매 지원사업, 정보․기술 지원사업, 애로해소 지원사업,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관리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수탁관리 등 총 9개 분야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창업강좌는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창업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강좌를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10회를 개최하여 1,12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창업강좌를 11월 중에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창업박람회와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창업박람회는 소자본 사업자의 사업홍보와 사업 아이템 교환의 장을 마련해 주고,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백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전시규모는 80개 업체, 150개 부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창업아이템 전시와 함께 창업지원관과 창업강좌를 운영하는 한편, 사업설명회와 성공사례 발표도 병행하여 창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본격적인 홍보와 함께 참가업체 모집을 적극 추진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 예산으로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억원을 대출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2,331개 업체에 대해 2,717억원을 추천하였고, 그 중 2,130개 업체가 2,377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타시․도로 이전하였거나 폐업한 업체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공장마련, 입지확보,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177개 업체에 대해 1,115억원을 추천하였고, 206개 업체가 1,091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천업체 중 대출을 포기한 업체와 실효금액을 확인하여 계속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자금수요 분석에 의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바이어를 부산에 초청하여 부산업체가 무료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미주바이어를 지난 4월에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일본바이어를 5월에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상담 4,949만불, 계약 1,278만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국과 일본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9월에, 하반기 미주바이어 초청상담회를 11월에 개최하고, 일본 및 중국 경제교류단의 상담회에도 3회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유명전시회에 제품전시를 통하여 해외홍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홍콩 완구·게임박람회 등 3회의 단체 참가와 개별적으로 참가한 업체 등 36개 사를 지원한 결과 상담 5,671만불, 계약 1,755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홍콩 섬머소싱쇼 등 5회의 박람회에 참가하고, 개별참가 업체 등을 포함하여 모두 51개 사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은 해외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집중적으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국시장개척단으로 5월 30일에서 6월 3일 간에 9개 업체를 파견하였고, 그 결과 상담 127만불, 계약 63만불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은 산업부품업체 일본방문단 등 세 차례에 33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대외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으로서, 첫 번째, 무역실무 강좌입니다. 무역실무강좌는 해외수출역량이 취약한 영세업체 임직원들에게 실제적으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초급 무역실무 강좌를 5월에 개최한 결과 595명이 수강하였고, 중급무역실무 강좌를 6월에 개최하여 193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실무 정보를 센터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초급무역 실무강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통·번역 지원사업입니다. 통․번역 지원사업은 외국어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무역과 관련한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64개 업체에 대해 9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시 통․번역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지원을 계속하고, 12월 중에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해외바이어 리스트 제공사업입니다. 해외무역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에 필요한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업종별 바이어 리스트로서,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시 사전 마케팅을 위한 정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34개 업체에 대해 5,975개의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많은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해외수출과 관련한 피해를 방지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바이어의 위험평가등급과 재무정보, 영업정보, 신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지원대상은 해외바이어의 주문이나 견적서 등을 수취한 경우와 기존 바이어의 대금지불시 결제변경 요청이 있는 등 신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3개 업체에 대해 9건 조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조사지원사업은 업종별 해외바이어의 정보를 확보하여 거래 제의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외시장의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업체별 3개월간, 3회를 조사해 주는데, 업종별 해외바이어의 명단을 확보한 후 영문의 거래제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응답메일과 요구자료를 송부하는 등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추가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산 트레이드 디렉토리는 1,200개 사의 제조 및 수출입 업체의 업체정보와 품목을 게재한 영문 책자로서 2005년도에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교류회 육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영 및 기술, 판로개척 등 관련 정보와 지식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산무역중소기업 협회 등 2개 교류회를 구성하고, 지원사항으로는 간담회 1회, 교류활동 지원 6회, 수출정보제공 8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도 수출지원 사업 후 3개월 이내 교류회를 구성 지원하고자 하며, 하반기 중에 6개 교류회를 추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산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으로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전시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은 저희 센터 1층에 75평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품과 공예품, 특산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현재 816개 상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운영방법은 평소에는 별도 안내원이 없이 전시하고 있으나, 바이어 방문 등 필요 시에는 안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시제품을 수시로 정비하고, 신제품은 발굴하여 전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산상품 홈페이지는 지역상품과 업체의 정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게재하여 국내외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6월 현재 2,440개의 상품과 926개의 업체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673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홈페이지의 기능 보강과 디자인의 개선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상품 및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확대구축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까지는 데이터베이스 확대구축 용역을 완료하여 1,140여 개 상품을 추가 등재함으로써, 총 3,580여 개의 상품과 1,310여 개의 업체정보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상품을 선정하여 전국의 우수상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내용은 9월 중에 서울무역센터 전시관에서 개최되고, 전국에서 35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인데,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협의회가 주최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참가규모를 19개 업체, 20개 부스로 확정하였습니다만 생활·건강용품으로 12개 사, 정밀기계품목으로 3개 사, 그리고, 첨단IC제품, 공예품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 중에 참가업체의 전시 디렉터리를 제작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9월에 박람회 현장에서 참가업체의 전시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내유망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유명도가 있는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2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는데, 참가성과로는 계약 가능한 상담이 104건, 31억 4,5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중에 5개 박람회에 6개 업체에 대한 참가지원이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 2개 업체를 추가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보기술 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입니다. 중소기업 정보화교육은 중소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174명이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산실무 활용교육을 5회 실시하고, 품질관리통계 프로그램 활용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체 홈페이지 제작이 어려운 업체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해주고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용량을 할당하여 운영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4월에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5월에 지원업체를 모집하여 22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기계․부품업체가 13개 업체이고, 전기전자업체, 섬유직물업체, 식품업체가 각각 2개 업체로서, 6월부터 업체별 홈페이지 자료를 수집하고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지원대상인 22개 업체의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수 소프트웨어 추천사업입니다. 우수 소프트웨어 추천사업은 지역 IT업체의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도입에 추천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수 소프트웨어 추천평가회를 5월에 개최하여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3개 사 3개 제품을 선정하였고, 선정제품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추천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수소프트웨어 홈페이지에 제품을 등재, 홍보하고 제품 전시 및 상담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술이전센터 운영은 부산기술거래소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특허심사 및 변리상담과 함께 산업재산권 이해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고, 기술사업화 협의회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기별 산업재산권 이해교육을 2회 실시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 상담과 알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환경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청정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업체당 1,200만원으로서 국비와 시비, 업체부담금, 컨설팅기관 부담금이 각각 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원업체 5개 사를 2월에 선정하여, 워크샵 4회, 현장방문 컨설팅 40회를 실시하는 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업체방문 컨설팅과 정기 워크샵을 4회 개최하는 등 10월 중에 컨설팅을 완료하고, 전문평가위원회에 의한 성과 평가 후 우수기업 인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 정보화 발전협의회 운영사업으로서, 지역 제조업체와 IT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30개 업체 등으로서 IT업체 7개 사, 제조업체 19개 사, 그리고 유관기관과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소기업 정보화 발전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중소기업 정보화 과제사업을 2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협의회 정기운영위원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과제사업과 지역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과제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애로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은 경영전문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를 해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전문상담위원을 21명에서 26명으로 확충하였고, 전화와 이메일 상담과 함께,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상담도 실시하고, 6월 현재 총 190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에는 경영지원 강연회를 개최하여 32개 업체, 35명이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련 공단 및 협회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중소기업 이노카페 운영사업은 지원센터 내에 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상호 교류에 의한 지역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에 이노카페 운영협약을 산자부와 체결한 후 5월에는 사상기업 혁신교류회를 결성하였고, 품질혁신관련 CEO와 관계사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이노카페 전용 홈페이지의 제작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 중에 구인구직 정보를 게재하기 위한 게시판을 정비하고, 9월에는 신발부품산업연구회를 결성 운영하면서, 10월에는 기업혁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 임대공장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임대공장은 신발부품업체 등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장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평 3,775평의 규모로서 녹산산업단지 신발협동화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조업 중에 있으며, 비어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녹산산단 무료통근버스 운행입니다. 무료통근버스는 대중교통이 미흡한 녹산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노선을 9대의 버스가 매일 20회 운행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일 평균 1,02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녹산산단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 추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차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취업정보창구는 구인정보와 구직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취업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창구운영과 홈페이지 구인구직코너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구인신청 122명, 구직신청 90명을 접수하여 34명의 취업을 중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구인업체들과 구직희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채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구인구직행사는 지난 5월에 개최하여 구인 46개 업체와 구직희망자 500여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행사는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정보마당은 정보의 획득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기업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관리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금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청 관할이었던 관련업무가 지방자체단체로 이관되고, 시로부터 수탁 받게 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센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기능은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이며,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과,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등입니다. 부산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4개 센터가 관할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중에 3,128건을 상담하였는데, 그 중에서 창업과 관련한 상담이 1,153건, 자금관련 상담은 1,121건 등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실적은 613건을 추천하여 그 중에서 대출된 것이 327건, 116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창업 및 고용실적은 200개 업체가 창업되어 583명이 고용되었고, 그 외 창업교육 및 세미나와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 진흥원의 기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지역밀착 지원시책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는 신발기업 육성을 위한 개발과 마케팅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3일에 개소되었습니다. 녹산산단 내에 부지 3,000평, 건물연면적 3,300여평의 규모로서, 건물 건립과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총 31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소장과 직원 38명이 2부, 6팀으로 조직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개소 이후의 주요성과로는 신제품 개발지원, 특수기능화 공동개발, 해외마케팅 지원,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 참가유치 지원, 산학협력 지원, 생체역학분석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분야별 실적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에 신발관련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신발 개발 및 마케팅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의 200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목표는 신발산업의 지원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신제품 개발 기반 조성,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선도 기능 강화를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는 신제품 개발 지원, 신발마케팅 지원 강화, 신발산업 혁신역량 강화 등 8개 부문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신제품 개발지원입니다. 먼저, 제품개발 서비스 지원은 신발업계가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추진실적은 2006년 상반기 중에 200개 업체에 대해 460건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년도 보다 24%가 증가한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신규 기술지원 시스템 개발 등 계속 지원을 확대하여 특수기능화 개발부문에 압도적인 국제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신발업체 공동협력 신제품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비 지원, 샘플 개발 지원, 성능평가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으로서 2005년부터 2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8개 업체와 개발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고, 공동협력 제품개발은 국내 홍보 및 판매는 개발사가 주도하고, 센터는 해외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여 사업이 성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서, 2006년에는 신규로 6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7개 업체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특수․기능화 개발은 센터가 첨단부품을 활용하여 고기능 부품과 특수기능화를 개발하여 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동향분석과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첨단신발 개발동향 책자를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아디다스케이피시사 등 4개 유명기업과 개발을 위한 제안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 컨셉슈즈 개발은 글로벌 트랜드를 선도하는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미국 MIT공대에 향후 유망제품 조사 설문을 의뢰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의거 프랑스 유명 디자인 회사와 함께 샘플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신발마케팅 지원강화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과 해외홍보지원 개별업체 마케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추진실적은 해외전시회에 3회, 27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고, 해외홍보지원으로 2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개별업체 마케팅 지원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동개발제품 판매지원은 신발업체의 실질적인 마케팅과 오더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수출지원으로 3개 업체, 상담지원으로 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해외 부산무역사무소를 활용하여 20개 업체에 대해 바이어를 알선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신발 공동브랜드 개발은 센터가 보유한 브랜드를 상표를 보유하지 못한 부산의 신발업체에 대여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5월에 자체브랜드를 등록하였고, 금년 6월부터 업체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에 5개 업체를 시범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부산 국제신발 피혁전시회 참가입니다. 전시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추진상황은 전년도 전시회의 평가보고회를 1월에 개최하였고, 2006년도 추진계획보고회를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진상황보고회를 8월과 10월에 개최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서, 해외바이어 유치 등 8개 분야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신발산업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교류․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신발기업과 대학 연구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14개 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6건의 협력을 알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에 2개 대학과 추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신발산업 기술개발 활동지원은 정부의 기술과제 획득과 수행을 통하여 추진됩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부터 6개 과제를 획득하였고 그 중에서 현재 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신청 중인 산자부 지역특화 중점기술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이 획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산․학 기술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산․학 기술협력사업은 첨단 신발동향 등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중에 간담회를 3회를 실시하였고 육성정책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연구와 신기술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3월에 IT 첨단신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중 4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7월에 개최한 세미나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신발산업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신발인력 양성사업은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과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현장교육을 2개 학교 13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체험교육은 3개 학교 18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종사자 재교육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장교육은 최신동향 정보습득과 전문 실습을 겸하고 있어서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향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외전시회 디자이너 참가지원은 3개 업체의 디자이너 6명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7월에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해외전시회에 참관토록 하고 전시회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업체에게그들의 작품을 발표토록 하여 신발 디자인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신발업체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먼저 신발완제품 성능평가 분석사업은 그간에 신제품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활동 지원사업은 전문학회에 투고와 발표를 통해 신발제품과 산업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과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4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상반기 중에 관절염 환자용 신발개발과 관련한 학술발표를 하여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신발산업 생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신발산업 남북경협지원으로서 2005년 11월에 개성공단에 부산신발산업 홍보관을 설치하여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에서 신발산업의 중요성과 부산신발산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를 도모하였고 향후 신발업체의 개성공단 방문 알선과 북한 신발 자재공급과 관련한 경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동남아 신발업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동남아 신발업체 클러스터 구축은 부산 기업으로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신발기업을 조사하여 부산 신발산업과 사업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신발업체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애로기술 컨설팅 의뢰 3개 업체, 벤처기업 선정 지원 2개 업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발정보화 유지 보수사업의 용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신발산업 실태조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발산업 진흥 수요조사를 2월과 3월에 실시하여 신발산업 육성과 센터활동, 향후방향 등에 대해 신발인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최근에는 용역을 받아 신발산업 현장인력 재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를 통해 신발산업 정책과 센터 운영방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센터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신발피혁연구소와 협력사업으로서 금년 5월부터 2007년5월까지 1년 동안 부산 지역 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부산신발산업 우리브랜드 육성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신발센터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조직 및 인력을 현재 2부6팀 49명을 5개팀 35명으로 슬림화 하고 정예화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안종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실업문제하고 양극화 부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제로 삼는 건 수도권의 중소기업과 또 비수도권의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그런 책무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너무 백화점 식으로 좀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사업들이. 대개 사업들이 적은 건 600만원부터 1,000만원, 이런 걸로 이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말이죠, 열 댓 가지가.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전개는 곤란하겠다. 특히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저희들은 그걸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열 식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라는 게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그런 애로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종합적인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안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사업이 다양하다, 또 다양화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발이 되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센터의 입장에서 주체적인 어떤 사업을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제가 보니까 인력도 적극,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명 가량 되는데 우리는 보니까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사업추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운전이나 시설자금을 한번 현황을 보려고 그러니까 배너에 바로 올해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용은 끝이 났다고 그런 안내배너가 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고서 상에는 운전자금의 경우 2006년 지원계획이 3,000억원이고 육성자금은 1,500억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운전자금 3,000억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소진이 되고’ 가 아니라 아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지금 원래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신청을 하고 했을 때는 담보나 기업의 보증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을 때 저희들이 추천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추천을 해 줬다고 가정하면 거기서 담보력이나 보증이 부족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요, 올해 지금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게 다 끝났다니까요. 3,000억원, 1,500억원 이게 벌써 다 지원이 끝났다니까요. 아닙니까
그때가 7월 중순쯤이었는데요, 지난 5년간 자금운용 종료일자를 보면 작년에는 10월말, 2004년도 10월말, 대충 9월말에서 10월말에 끝나는데 올해 이렇게 특히 빨리 종료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2004년도에 추천을 받았던 업체들이 올해 1년 연기를 할 시기가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도래가 되어 있고 현재 국내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원자재 구입이라든지 또는 운전자금 확보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추천을 의뢰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필요자금 규모라 해 가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경우는 상반기 중 1월에서 6월입니다. 신규대출이 1,4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연간 신규지원액으로 2,5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했는데 지금 3,000억원을 다 썼다 말입니까
예. 연기부분이 한 2,000억원 정도, 2004년도분, 2004년도에 대출받았던 연기분이 2,000억원 정도고 저희들이 신규 지원을 해주는, 신규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신규 지원이 한 1,000억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그럼 여기에서 2006년 지원계획에는 연기분하고 신규분하고 포함된 겁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자금규모 및 운영실적을 보니까 시설자금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5억원 미만의 업체에 148개 업체에 1,258억원이 갔거든요. 그럼 이건 거의 8～9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통계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4년에도 120개 업체에 2,000억원을 지원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20억원 정도 지원한 규모인데 도대체 센터에서는 통계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내는지, 저는 솔직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다시 가져가셔 가지고…
예. 다시 가져가셔 가지고 그것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고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센터에서 러시아에 신규 군수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우리의 IT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뭔가 좀더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이고, 중소기업이 진짜 필요한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이나 미래성장 동력산업들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쪽 부분들에 지원들을 좀더 강화해 내고, 그것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할 때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기술이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7쪽에 특허심사 및 변리 상담에 특허심사 8개 업체 47건이 이 심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특허를 출연이나 실용신안이나 상표 이런 걸 출연한 건수입니까
해서 결과가 어찌 됩니까 심사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특허를 받았다든지 실용신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전혀 없거든요
심사를 하고 특허가 나오기까지는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 해는 안 하셨다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좀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에 좀더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1～2개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신발은 아시다시피 연간 전세계에 몇 억 켤레 정도 소요되죠 한 120억 켤레쯤 되죠
신발진흥센터에 관련한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하고 성명을 대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으로 있는 권창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신발에 있어 가지고, 신발산업에 있어서.
저희들 신발에서 특히 생산부분에서는 대체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지 부산에서 저희들이 80년도에 1등 할 때 그 기업들이 생산지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옮겨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자체로 보면 수출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지만 부산에 본사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공장을 합쳐서 계산을 하고 또 부산지역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신발인들의 전체를 생각하면 아직도 생산부분에서 대만에 이어서 저희들이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해외에 나가있는 쪽은 OEM 생산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 특히 부산지역에 있는 현재 신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쪽에 있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분야가 어디냐고 판단하시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 전체 우리 한국 신발인들이 이루고 있는 산업 중에 부산지역에 지금 특수화 개발, 특수소재개발 또 첨단신발 개발 이런 쪽으로 부산지역이 특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의 세계 경쟁력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 지역은 저희는 신발 그런 특수화 개발, 첨단신발 개발 쪽에는 지금 세계 정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기능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충 알고 계신 세계시장 점유율, 분야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는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들 특수 첨단신발 부분은 대체로 시장의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시장이 500억불 정도 규모를 이루고 있고 미국시장이 비슷한 450억불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같이 이렇게 합하면 전체적으로 1,000억불에서 특수첨단신발들이 100억불 정도 시장규모를 이루고 있는 대단히 큰 시장이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우리 부산에서 신발산업에서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저희들 부산지역에서 제조되는 부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이 지금 중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한걸음 더 좀 첨단신발을 중국이나 저런 인도네시아가 할 수 없는 IT부품관련 즉 인텔리전트 슈 이런 인공지능 신발 혹은 IT부품이 결합된 첨단신발들을 만들 경우에 부산지역의 기여율이, 직접 기여율이 매우 높아질 걸로 보고 지금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세계 메이저브랜드 뿐만 아니라 한국브랜드와 함께 첨단신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임은 분명하죠
아무튼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IT와 관련된 특수기능화 이런 부분에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부산이 신발산업의 옛 명성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개성공단,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개성공단하고의 사업 진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성공단에는 우리 삼덕통상 1개 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저희들한테 잘 아시겠지만 6,000만족 신발부품 원부자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부산 신발기업들이 주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에 저희들 부산신발전시관을 작년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발조합이, 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관으로 해서 만약에 남북경협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경우 부산 신발자재 업체들이 어떤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3개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아주 긍정적이지만 최근에 정치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생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좀 진척을 많이 해서 우리 부산의 신발산업에 숨통을, 인력난에 숨통을,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에 대한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진흥센터의 소장님 거기 좀 서 계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신발 진흥을 위해서 우리 부산신발진흥센터가 많은 애를 쓰시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신발진흥센터 건립재원은 국비와 시비를 해서 317억원이 투자가 되고 거기에 지금 현재 투자된 재원 중에서 시설장비가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부분이 185종이 있는데 지금 시설장비 활용도가 가동률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상반기 가동률이 44.7%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대체로 30% 중반대였습니다만 조금 향상 조정된…
지금 그래서 시설장비가 44.7%를 해 가지고 가동률을 그리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상당히 신발이 우리 산업침체와 더불어서 신발진흥센터의 장비 활용률이라든지 신발진흥센터의 여러 가지 업무 진행들이 상당히 좀 러프(rough)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44.7% 운영을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당초에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신발장비를 구축할 때는 생산을 염두에 뒀습니다. 염두에 뒀는데 저희들이 2004년 3월에 개소한 이후에 곧장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신발진흥센터가 고가장비로 해서 생산을 할 경우에 민간영역을 침범한다 해서 이러한 부분에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산하기로 한 그런 생산시설이 생산에 사용되지 못하고 제품 개발에만 사용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는 생산장비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학의 연구소의 실험설비와 같이 개발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가동률이 44.7%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제조부분에 투입을 하기로 한 그 장비들이 지금 현재 44.7%, 지금 현재 샘플이라든지 개발 쪽에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 성능의 44.7%를 활용한다 하면 지금 개발하고 샘플들이 상당히 많은 종류가 나온 걸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말이죠, 샘플이라든지 이게 몇 종의 샘플을 개발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1～6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제품 개발을 한 부분들은 업체 수로 보면 200개 업체이고 460건을 제품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년동기 대비 건수로 24% 정도 증가되었고 금액으로 보면 32%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세입부분에는 전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전부 비용 쓰는 사업부분들만 나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하나도 거론이 안 되어 있죠 세입부분의 주 재원이 어디며 거기에 지금 현재 샘플이라든지 개발비에서 거기도 지금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개발하면 그 수수료 받잖아요
그럼 수수료 받는 게 지금 얼마라든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 해 줘야, 지금 건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200개 사에 460종으로 개발했다.’ 이래 되는데 여기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고 또 인건비 국고보조가 얼마 들어왔고 해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내가 볼 때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저희들 전체 2차 추경에 나타난 세입규모를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체 아까 샘플 개발을 해서 받는 수입수수료 이런 걸 모두 합쳐서 5억원 정도 됩니다. 4억 9,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시 보조에 올해 시 보조로 해서 15억원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보조 부분은 지금은 전적으로 15조원에, 운영자금에 15조원로 되어 있고 일부 수탁사업비 쪽에 저희들 국비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는 따로 있지 않고 저희들이 기타 투자자산이나 이월금으로 해서 전년에 유보한 금액들이 20억원,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입부분에 해서 49억원 저희들 예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원은 작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유보되어서 넘어온 거죠
올해 유보되어서 넘겨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예측하기를.
그리고 말이죠, 49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유보된 것은 작년에 20억원 되었으니까 이월된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게 세입으로 보고 말이죠, 총 세입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지금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들 인건비가 14억원으로 세출이 잡혀 있고 이건 29%, 저희들 전체 경비의 29%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월시키고 하면 이게 비율이 더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20억원을 예를 들어서 이월을 시킨다든지 하면 그러면 29%가 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 비중이 한 50%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말이죠. 거의 지금 현재 시에서 15억 주는 부분하고, 이런 수탁사업 같은 것 큰 사업비가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부분 시에서 의존해 가지고 세입으로 의존해서 인건비에 거의 다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신발진흥센터가 신발을 아까 조금 전에 460건 수탁사업을 수행했다 이랬는데 200개 사에 460건을 수탁사업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그게 상품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포지션이 50%가 넘어가 버리면 나머지 사업비는 뭐 가지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보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하는데 크게 사업비도 크게 들어가는 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은 많이 나열했습니다마는 실효성 있는 항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억 정도 이번에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2억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소장께서는 소장이 부임하고 난 뒤에 실적을 자꾸 내세우고 싶은 모양인데요. 사실상 그렇는지 올해 감사 때 한번 그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발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두바이에 공동매장으로 앞전에 한번 낸 것이 있죠
35만불 투자자금 손실이 있었고요. 그 외에 관련한 저희들 경비나 손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35만 7,000불 저희들 투자자본금을…
그런 부분들이 말이죠. 물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계획도 없이 계획성 없이 그렇게 거기에 두바이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조에 의존하고 국비에 의존하고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손실을 입히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말이죠. 신발진흥센터에 앞으로 운영 관계를 철저히 챙겨 가지고 해야 됩니다. 좌우간 이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결산감사에서 그때 가서 뵙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그 자료를 낼 때 예산을 세입예산부터 해서 세출예산까지 예산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내놔야죠. 그렇게 해 줘야 보고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돈 집행되는 것만 쭉 적어놓으면 세입이 얼마 들어오는데 얼마 집행이 되는지 그것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업무보고하는 자료 작성하는 태도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원래 신발진흥센터 업무보고할 때 세입, 세출 예산현황을 안 넣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기센터 전체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페이지 2번에 보면 4번 기금관리 해 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금이란 것은 기본재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본재산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혹 이 업무보고할 때 기본재산이나 이런 것을 그런 정보를 한 페이지 실어 주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건데. 기본재산은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밸런스라 할까 대차대조표랄까 재산목록 같은 것은 따로 있겠네요
기금은 저희들 센터가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에 필요로 하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결국 36억원이고, 부산은행 출연금이 46억원 해 가지고 82억원이 조성금액이라고 했는데 이 조성금액이 아마 그대로 남아 있는 모양인데, 잔액으로. 여기서 나오는 정기예금예탁 67억원 해 가지고 나오죠 이것에 대한 발생이자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2억 4,000 정도. 이 2억 4,000여만원이 일반회계에 어디에 편승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 영업수익에 타회계 전입금 수입에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 기금 아닙니까 센터 기금 아닙니까
센터 기금인데 센터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쪽에 조금 잘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데 실무담당직원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직책하고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과목상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기금운용수입하고 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예산 안에 영업외수익 이자수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자수익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각종 예금이자수입입니다. 관리비라든지 월차임, 또 운영보조금 이자 등을 약 1,000만원으로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았다든지 월차임을 받는다든지 하면 별도 구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연 1,000만원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까 금융기관 예금이자를 이자수익에 넣는다고 했는데 우리 기금은 정기예금예탁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아마 퍼뜩 봐서는 필경 부산은행에다 예금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째 이것은 이자수입이 안 되고 다른 금융기관 예금은 이자수익이 되고.
기금의 이자수입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자수입은 그냥 이자수익 예산과목으로 세입을 잡았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은 예산과목상 타회계수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좀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자본예산 중에 세출 쪽에 나오는 고정부채상환금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본 센터에 18개 각종 기관이 입주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대보증금 만약에 나가게 되면 지급을 할 것으로 보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이 업체들이 임대보증금을 낸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부채니까 그것을 상환해 준다 하는 그 예산입니까
1년에 그러면 17억이 반환해 줄 예산금액입니까
이것은 연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8개 업체가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일단은 나가는 것으로 보고, 예산과목상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 그 동안에 있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해 마다 나갈 것으로 보고 세출예산에 잡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만 뻥튀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한 채 임대를 받는데 그것을 1억을 받았다 하면 다음 연도에 이 사람이 그 기간 되어 가지고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그것이 첫째 문제고, 여러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어느 것이 나갈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예측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물론 예측이란 것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것은 100% 정확하게 한다고 몽땅 나간다 이래 가지고 예산에 잡았으면 실제는 그게 안 나갈 금액인데 그만큼 또 실제 나갈 금액이 1억 중에 한 2,000만원 나가고 8,000만원 안 나갈 것이다 하면 8,000만원 도로 수입을 잡든가 이래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할 때 편의상 기간을 1년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속 연기를 해서 있습니다만 도중에 나가는 것을 감안을 해서 세입, 세출에 임대보증금 받은 것하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나가는 사람 내준 것 만큼은 1년간 비워놓습니까 건물을.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게 되면 다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자본예산세입에 고정부채수입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17억을 내주고 4,600만원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것은 임대보증금이 이월금에 보시면 나갈 것으로 보고 17억 300이 이월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부채수입에는 신규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4,600을 편성을 했고.
자본잉여금수입 이월금 안에 그 금액을 넣어놓았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니까 그런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그 상환기간하고 이자는 있지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계약은 무조건 1년 단위고.
그 다음에 3페이지 가서 임대공장, 이 임대공장에 있어 가지고.
아! 2페이지에 하나 남았네요. 그쪽에 영업비용 쪽에 대행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주로 이 가운데 중요한 건 뭡니까
대행사업은 시에서 수탁 받은 사업인데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차보전금 또 신발산업센터 장비구축비 또 저희들이 방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내용 사업비로서 창업벤처 지원비, 해외시장 개척, 이노카페(Inno-Cafe) 등등 해서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수탁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상응하는 수익금액이 따로 또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에 보조금 등 수익으로 해서 시비 보조받는 사업이 세입예산에 영업외 수익의 보조금 수익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그러면 ‘기타 영업외 수익’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입주기간 관리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관리비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아까 하던 얘기, 3페이지에 임대공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 세출 쪽에 보면 ‘경비’ 해 가지고 2억 3,500만원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여기 전담직원이 임대공장 현장에 우리 센터 소속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경비는 관리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임대공장의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수용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긴 우리 공익목적이다 보니까 뭐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안 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임대수입이 3억 4,000만원인데 경비가 뭐 얘기하는 복리후생비 또 뭐 이렇게 중요한 게 또 뭐라 했습니까
제세공과금. 이러한 것이 2억 3,500만원이라 해 가지고 임대사업 수익금액은 70%입니다. 70%.
또 임대공장 관리를 하다 보면 수선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비용이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임대공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차라리 분양하고 마는 거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빌려주고 그 사람들 세입자로 하여금 그 관리는 자기네들이 책임져 가지고 그렇게 어떤 품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이상 어떤 걸 유지하라, 기본 유지하라 해 가지고 무료로 빌려 주는 게 낫지 임대수익 3억 4,000만원 올리려고 우리 영업비용만, 영업비용이라는 건 사실상 직적 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비용만 7,000만원 들면 뭐 얼마 벌려고, 7,000만원 벌려고 그 많은 인원들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차라리 무료로 해 주면 시에서 그만큼 은혜라도 많이 베푸는 걸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임대공장은 영리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임대료도 지금 일반 임대료가 녹산산단에서 보통 평당 15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월평균 월차임도 1만 5,000원에서 2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월차임이 1층이 단층이 7,000원, 2층이 6,000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리의 목적을 사실은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
예. 그건 공공성이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니까 차라리 그냥 완전 무료로 주는 것이 안 낫느냐. 우리가 시에서 혹은 지원센터에서 사람들이 가면 골치 안 아프고 무료로 차라리 주고 대신에 한 두 사람만 관리를 둬가지고 어디 파손이 된다든가 혹은 손상이 되는 분야 이런 건 변상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낫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구태여 돈 얼마 받는다 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 그래 가지고 관리하느라고 골치만 아프고 또 그러느니 차라리 그게 안 낫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니까 어떤 방법인지 그건 참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용은, 그리고 임대공장 수입에 이자, 이자는 마 그런 내용이니까 알았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주로 뭡니까
임대공장 운영회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관리비 받아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수선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관리비…
아! 이 위에 영업외 비용 경비 안에 제세공과금 그런 것들을 관리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충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이 3억 4,000만원하고 1억 6,000만원하고 하면 그래도 한 5억원 정도 벌어 가지고 한 2억 7,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출하고 그래도 한 2억 3,000만원 정도 거기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부채 상환을 한다든가 다른 공익사업을 한다고 쉽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으면 오히려 제가 좀 잘 하신다고 박수를 한번 쳐주고 이럴 건데 뭘 이렇게 비비 꼬아 가지고, 무슨 이름인지, 제가 명색이 회계를 전공했는데도 도저히 이걸 봐 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걸 리포트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다 하면 우리 공익사업도 해 가면서 약간의 벌이도 되고 하니까 오히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돈버는 것이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이 버는 것이 그게 잘한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죠. 하여튼 손익이 제로인 상태에서 골치 안 아프고 제일 인사 듣고 그리 하면 그게 더 안 나은가 싶은데.
이 신발산업 쪽에는 아까 앞에서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도 계셨고 그래 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겠고 거기 세출 쪽에 중간쯤 보면 ‘투자자산’ 해 가지고 7억 7,500만원이 올라옵니다. 이건 뭡니까
여기에 수입에도 보면 경상운영 수입에 투자자산에 장기예치금 수입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세출에는 이 금액을 장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같이 물어볼라 했는데 일단은 지출부터 먼저 물어봤는데, 경상운영수입에 투자자산,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한 과실을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제삼자가 우리한테 투자하는 걸 우리가 몽땅 수입을 잡은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위에 수입에서 말하는 투자자산은 2004년도 결산 당시에 신발센터가 잉여금이 좀 남았습니다. 결산잉여금이. 잉여금이 남다 보니까 기본경비는 2005년도에 편성하고 그 돈을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장기예치금으로 그렇게 1년 이상의 장기예치금으로 해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한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건 그 돈을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기본적으로 경비나 다른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2005년도 결산잉여금이 2월달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을 2006년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장기예치금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출에서 나오는 투자자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장기예치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출 쪽에 투자자산은 2005년도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기본예산은 다 편성된 상태에서 그 금액은 2006년도에 장기예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순수한 투자자산 경상운영 수입에 그 전년도 이월금 형식이 그러면 이 세출 쪽에 있는 7억 7,000만원을 빼고 하면 그러면 한 8,000만원, 8억 9,000만원 정도, 이 8억 9,000만원이 그러면 순수 순잉여금이다. 그래 보면 됩니까
전체 위원님, 세입에서 말하는 15억원 투자자산은, 15억원은 순수한 결산잉여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연도만 달리해 가지고 결산잉여금 발생시기가 언제냐 위의 세입은 전년도고 2006년도 세출에서 잡은 투자자산은 2005년도 결산잉여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대충 감은 가는데 좀 그렇네요. 다음에 혹시 행정사무감사나 되어 가지고 혹시 제가 좀 맞춰 줄 일이 있으면 제가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딴 사람들이 알겠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보면 13페이지에 내가 아까 업무보고 브리핑 받으면서 들으니까 쭉 올라오면서 몇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던데 특히 또 13페이지는 보니 ‘해외시장개척단’ 또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무역실무문제’ 이래 가면서 나오던데 지금 현행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코트라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혹은 업무중복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서로 하는 일이 좀 내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업무는 비슷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업무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부산시 해외투자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고 있고 또 동남아에 우리 사무소가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코트라도 활용을 해서 일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코트라가 할 수 없는 거나 혹은 규모나 그러한 특수한 건 우리가 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코트라가 하지 못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외시장 개척의 업무는 실제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코트라에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하고 있는 건 부산시 해외무역투자사무소가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각 지역에 박람회, 박람회는 코트라나 해외무역사무소 관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민간인들을 모아 가지고 같이 간다든가 우리가 좀 지원해 준다든가…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은, 우리가 이 회계에 나오는 표나 혹은 이런 보고서는 제삼자가 봐도 다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나만 알도록 모든 걸 자꾸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상한 말 가져와 가지고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도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떡 놔 놓고 ‘이것 나만 안다.’ 이래 가지고는 회계보고가 되지를 못합니다. 요즘 회계보고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사는 주부들이나 봐도 이건 이래 가지고 이만큼 벌었구나, 이만큼 손해봤구나, 좋은 일 했구나, 안 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주변에 어디 회계사나 세무사나 계신 사람 무료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물어보면 무료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 가지고 좀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재무제표나 혹은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짜로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 의회 좀 한가한 날 내가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좀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본부장님 혹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다 왔잖아요 지금 와 가지고 중요한 자료를 다 갖고 있을 줄 아는데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고, 지금부터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고정부채 상환금이 임대보증금조로 세출을 예상해서 잡아놨다 했는데 그럼 그 임대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규정상 임대기간이 1년으로 해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업이 안정성을 갖을 일을 하려면 적어도 한 3년은 기간을 줘야 될 것 같고, 일반 우리 상거래상도 보통 3년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제도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행사업비가 235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세입이 보조금 수익이 210억원인데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수입을 맞춥니까
세출이 235억원인데 세입은 21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부족분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당해연도 보조금이 210억원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사업비 이월금이 25억원하고 이노카페 운영비 부담금이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수입과 전년 사업비 이월금 이노카페비하고 합하면 대행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어떤 위탁사업이 그 해 마무리되고 나면 반납을 하거나,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그 다음 예산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체에서 이월 이월 넘겨서 받습니까
보조금 받았으면 그 해에 정산해 가지고 잔액은 반납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답변하시는데 조금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당해연도 집행하면 정산해 가지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그 다음 해 다시 또 지원을 받고 그리 하는 것 같던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상세히 묻는 이유는, 자금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임대공장특별회계와 신발산업 전체를 봤을 때 이월금이 총 90억원 가까이 됩니다. 전년도도 100억원 가까이 되고 이번에는 투자자산까지 합치면 약 9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이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돈이 90억원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업은 대행사업만 하고 있어요. 대행사업만 하고 건물 임대놓고,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얼마나 소극적으로 했는지 다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말을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홍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1년 예산이 350억원 예산인데 거기에 90억원 내지 100억원이 사장되어 있다 하면 그건 엄청난 돈 아닙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사업예산은 세입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을 247억원을 잡고 세출은 267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출보다 쓸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왔어요, 사업예산. 그렇죠 그런데 자본예산은 세입을 46억 4,700만원 잡았는데 세출은 26억 8,900만원을 잡았죠 그러면 뭐냐 하면 사업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본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끌어올렸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예산을 잠식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순간에 바로 답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며칠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올 겁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아마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고,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도 조금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공장운영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를 전체 세출예산 10억원 중에 3억원을 잡았는데 혹시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 계상한 목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인 수입에 대해서 지출을 제외하고 어떤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고, 현재 지금 시설 일부가 잘못 되어서 침수가 된 건이 1건 있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변상이나 이런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임대공장운영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이 10억 6,900만원인데 기타 고정자산 부채상환 4억 8,700만원, 예비비 3억 1,000만원, 합해 가지고 이게 약 8억원, 집행 아예 집행이 안 되는 돈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집행할 예산은 영업비용 2억 7,000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많은 돈이 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임대기간을 조정한다든지 기간을 3년으로 늘려준다든지 하면 가용자원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장되어 있는 돈에 대해서 부분부분 색출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금 운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센터가 위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해서 업무보고 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업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 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강좌하고 창업박람회 개최 이래 가지고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한번 하시는 걸로, 박람회 하고 또 창업지원자들한테 교육이수의 기회를 주고 이걸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건지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창업강좌는 사실은 2005년도를 대상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1,6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강의를 받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뒤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강의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의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의 창업을 했는가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2005년도 전반기에 교육을 받은 분 218명에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창업을 한 사람이 11명 정도, 그리고 미창업이 115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관리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접 창업에 필요한 그러한 지식은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창업박람회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현장을 나와서 창업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보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박람회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성과로 바로 나타나기 보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의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218명이 설문에 응답을 해서 11명이 창업을 했다 이러면 어찌보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볼 때는 창업의 실적으로서는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산의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경제의 불안정 때문에 창업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강의를 받으면서 거기서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얻지만 자기들이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러한 창업의 아이템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시 예산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셨는데 연간 시 예산으로 보조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 보전금액이.
운전자금 약 198억원, 200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부분인데요, 198억원 이건 우리가 돌려 받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전이나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그만큼의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이점이나 성과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 운전자금은 2003년도부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매월 은행으로부터 청구된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기업이 폐업을 했는가 또 역외로 이전했는가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게 발견이 되면 은행에서 이차보전을 즉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7,300만원 정도를 환출을 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2004년도에는 3,500, 여기에는 역외기업이 11개 기업이고, 휴․폐업하는 기업이 85개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에는 금액으로 4,800만원 정도, 역외기업이 5개 기업이고, 휴․폐업이 137개 기업이 휴․폐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2006년도 전반기 1차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650만원을 저희들이 환출을 했고.
본부장님!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지원되어 있는 이자보전금액에 대한 징구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환출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으면 폐업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지 기이 들어간 이자보전금액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환출된 금액 말고 말입니다. 기이 투자 보전되어 가지고 돌려 받지 못하는 금액,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2003년도 이후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점, 폐업을 했으면 그 후에 환출된 금액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마는…
알고 있는데 전에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아주 제한된 인력으로 완벽하게 이런 업무를 수행하시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전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이잖습니까 내주는 금액이 총 19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전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잘 활용이 되어서 자립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망에서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데 이렇게 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쨌든지 성과 자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폐업 시점부터는 환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되어 버리면 어쩌면 심사단계에서부터 어떤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어서 잘못된 심사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 해 가지고 새롭게 심사의 기법이라든지 좀더 전망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잘 해 가지고 몇 년도 안 되니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상품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것이냐. 실제 홈페이지 상에 전자상거래도 되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전자상거래도 됩니까
저희들 상품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홍보를 하는 상품 홈페이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자상거래까지 되면 오히려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자상거래를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업체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업체에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힘이 드는가요
전자상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견적이 요청되거나 업체간에 서로 제품을, 견적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전자상거래로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현재는 전자상거래가 안 되는데 제가 들어가 봐도 전자상거래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전자상거래까지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는 이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특별하게 없으면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봐도 견적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은 실적이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견적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간에 업체와 업체끼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기업의 영업에 과도하게 감 내라 팥 내라 이래 하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로 부산의 중소기업들한테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완벽한 조사는 안 되더라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 1,000명 이상이 드나든다고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제 견적 요청서가 어느 정도 들어 왔고, 실제 거래가 어느 정도 되었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자료를 축적시킬 수 있다면, 실적을. 이런 것들을 실적이 좋으면 더 확대개편을 해 가지고 좀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아니다 하면 그야말로 단순하게 부산의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상품홈페이지는 부산 상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부산상품홈페이지가 명실상부한 부산의 상품을 홍보하고 서로 견적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상품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산상품 상설전시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이잖습니까 판매는 하지 않고.
판매가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이죠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기 힘든 것 아닙니까 전시만 한다 그러면, 그런 정도라면 전시만 한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늘 지나다니는 사람, 중기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입주센터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제한된 면이 있지 않느냐.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이 다변도로 이용이 되거나 활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히려 부산상품 중기센터 부산상품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고 이렇다면 이런 상설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부산역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부산 사람들 뿐 만 아니고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부산의 잘 알려지지 않은 부산의 멋진 상품들을 쉽게 찾아보고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옮겨 가지고 그야말로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중기센터 있는 1층에 이것을 한다면 그야말로 전시를 위한 전시공간이지 그게 실제 전시라 하면 홍보도 하고 알리고 이런 것인데 그런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상품전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전시장은 많은 인구가 밀집된 그런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4～5년 전에, 한 3년 전에도 상품전시장을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은 경비가 소요가 첫째는 됩니다. 그리고 도심지로 나왔을 때는 역시 전시장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판매와 전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옮기지를 못하고 저희들 센터에 그래도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816개 상품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보면 863개 상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상반기 업무보고서하고 후반기 업무보고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각 분야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심지어 생활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63개의 상품수가 줄었고, 공예품 같은 경우도 40개의 상품수가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기타잡화가 86개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단순한 개수는 800개 이상의 제품을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부분 부분별로 이 데이터가 과연 인기가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볼 때 크게 여기에 전시를 하는 중소기업도 여기에 전시된다는 것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시를 하고 싶다는 그런 열의나 열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품이 숫자가 줄어든 경우는 소위 우리 관람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제품으로서 조금 조잡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은 저희들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상품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상설전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간을 그냥 있는 공간 그대로 활용하는 이런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전시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원센터 월 임대료, 임대공장, 신발센터 이래 가지고 미수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센터하고 임대공장, 신발센터, 임대료, 관리비 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다 걷히는 것은 아니죠 미수금이 있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임대공장은 실제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관리비나 월차임이 체불된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센터 건물에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발센터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미수금이 2,3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수금이 전체적으로 2004년, 5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추세죠
여러 가지로 경기도 안 좋고 임금도 못주고 있으니까 월세를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 임대공장에는 신발부품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실제 여기에 임대공장이 임대가 되었다 라고 보고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임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속사정이지 않습니까
중기센터에서는 임대가 다 되면 그게 가시적인 실적이 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들어가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통근버스의 시간, 불친절, 불편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 있다는 느낌은 제가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90%의 내용이 통근버스기사의 불친절부터 시작을 해서 왜 여기는 안 세워주느냐 이래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느끼는 불편들이 여기에 다 쏟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통근버스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빨리 시급하게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통근버스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불만이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아무런 규칙도 없이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근로자가 어디 서서 아무 장소에라도 자기가 타고 싶은 장소에서 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반버스도 다 정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 취한 근로자들도 계시고, 또는 자기 회사 앞에까지 와서 버스를 정차 안 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답변 중에도 음주 후에는 조심해 달라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실제 근로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제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론 현실적인 그런 애로, 적어도 어느 지점이 하차 지점, 승차 지점이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한 시간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운영의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통근버스를 왜 운영합니까 최대한 그래도 근로자의 편에서 최대한 편리하게 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도 불만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부분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보면 대강당, 전산교육장, 강의실, 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 평수가 200평이 됩니다. 평수를 다 합쳐 보니까. 2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입주기관들에 의해서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활용 빈도수가 좀 되는가요
강의실은 동명정보대학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공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센터 시설, 사용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로서 아마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산업구조가 중소기업이 질적이든 양적이든 더더욱 팽창되는 다이몬드형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갈 때 우리 국가의 미래도 안정되게 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의무가 상당히 막중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보고서에서 1페이지를 보면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어떻게 보면 원루프(One-Roof)서비스체제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루프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답변이 주관적인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루프서비스체제를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100% 다 잘 되고 있다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전 직원들이 그러한 원루프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루프 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수요자가 중소기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들의 수요가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센터에는 그러한 기업애로를 해소를 하고 듣기 위해서 저희들 2006년도 운영목표가 현장체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운영목표를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물론 정책은 사무실에서 세워야 되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또 거기에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나 관계기관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방법이 현장을 방문하는, 기업을 방문하는 그러한 현장지원체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 간부사원들은 한 달에 최소한도 5개 기업 이상을 방문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일반직원들도 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현장을 살피고 하는 그런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찾아감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를 같이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시도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럼 원루프서비스 이것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어떤 반응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데 대해서 만족도라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데이터 부분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우선 자료는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나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기업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예를 들면 자금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운전자금이라든지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제도를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그러한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었을 때 기업에서 바로 저희 센터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기업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묻는 것도 아까 전에 그 기업을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라 그럴까 애로사항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될 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더욱 설득력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루프 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권한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랄까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행정권한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은 무엇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는 저 자신도. 그러나 센터에서 적어도 우리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협조해 줄 그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정책을 세운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뒷받침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스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현장방문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나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원활해질 수 있다면 다음 기회라도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아까 전에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수치상보다도 우리 센터의 설립목적이 개인 이윤추구도 아니고 어떤 공공성 추구가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떤 자립도랄까 이것을 높이는 필요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도 약 293억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수익이 5억 3,0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1.80% 이런데 이것을 조금 영업수익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서 물론 시의 계획을, 거기는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집행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그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도가 조금이라도 더 화합된다면 바람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센터의 취지라 할까 이것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익만을 추구할 수도 없고 이익과 동시에 지원을 병행하면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렸던 임대공장 운영이라든지 또 저희들 업무대행한 수수료 이런 부분, 또 이자 수입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 한, 운영비 전체의 12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문제 중 하나가 지원을 하더라도 담보대출 같은 게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 담보대출이라는 게 중소기업이라도 재정이 든든한 데는 그런 데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되고 그렇게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참 바람직하고 발전적이고 이렇게 평가가 될 때 담보대출하는 조건 중에 이런 걸 삽입을 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긴다든지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택하고 있습니까
담보대출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은행과 기업 간의 문제입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금 1997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부산시 출연기업들 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설립을 해서 거기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신용대출을 확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이게 재원을 받아도 평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업체당
그럼 이것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그 2억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어떤 도움이라 그럴까 이런 게 좀 생각보다 적은 것 아닙니까 이걸 금액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건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까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들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번 5월달 선거 때 한 번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이렇게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집을 받았는데요, 이게 63페이지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아마 이게 우리 기획재경위가 업무보고 받는 마지막 10개 째인 것 같은데요, 63페이지나 될 정도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알차게 자료집을 만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진흥실이 더 두껍긴 한데 경제진흥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센터나 다른 부분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료집이 두꺼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집이 굉장히 두껍다 라고 느끼고, 그래서 이해하기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자료가 두꺼웠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난번에도 비슷하네요, 이 자료집 두께가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부산경제진흥원을 진흥실에서 2007년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라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서 부산경제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심에 설 만큼, 서서 이 일들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한 역량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아니, 솔직하게 지원센터에서 기대하는 바도 있잖아요 부산경제진흥원을 만든다 라고 하는데 한 7개 기관이 결국 통합을 하겠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 옥상옥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생각하실 때 기대되는 바나 아니면 중심에 서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설립하는 목적이나 기능이 어떤 데다가 중점적인 것을 주고 하시는가 아직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가장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근본적이거나 이 취지를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게 허 시장의 공약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이 99.7%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쩌면 중복 투자되고, 그죠 그게 그것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중복투자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정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핵심적으로 애로점이 제일 중심에 서있는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주변에 있는 경제상황들, 자금, 판매, 유가급등이라든지 환율하락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인력수급이 잘 안 되는 부분, 고급인력이 별로 없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물론 인력수급이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인력수급이, 우리 부산에 실업률이 한 47%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러한 실업률이 나타나게 된 동기나 부여들은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또 그리고 인력이 실제적으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맞는 그런, 적성에 맞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또 기업에서도 역시 인력을 구인을 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구인과 구직자 간에 어떤 생각들이 잘 맞지 않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인력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원인 중에 하나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근로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업자 소위 말하는 구직자도 역시 의식구조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청년 근로자들 쪽에서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실업이라든지 대학에서 갓 졸업해 가지고 대기업을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잘 좀 캐치를 하셔 가지고 좀 중소기업에 고급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내는 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함께 되어야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이 허 시장의 공약 이것하고도 많이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업무보고를 굉장히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파악은 잘 되는 건데, 보면 이렇습니다. 창업강좌에서 ‘추진실적’ 하면 수강인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1,123명.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그리고 또 13페이지 보면 또 ‘무역실무강좌’ 해서 ‘추진실적’ 해서 이건 영세중소기업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실무교육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수강인원이 ‘595명’, ‘193명’ 이렇게 숫자가 쓰여있죠 그런데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보고를 받아도 참 그렇는데 이게 여성․남성 이게 구분이 잘 안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은 성별영향평가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부 이런 데서는 이런 것 보고 평가합니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얼마나 제대로 우리 공무원사회나 그냥 민간기업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괄호 해서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부산지역이 중소기업이 99.7%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OECD국가 10위권에 들어있다 하지만 진흥실 어제 보고 받을 때 3만불시대 운운하는데 실제 1만 2,～3,000불 받아 가지고 실제 참 3만불로 가는 건 어렵죠. 3만불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성별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죠. 어쩌면 중소기업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볼 때 결국 여성이지 않겠느냐. 대부분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졸업하는 걸 보면 성적을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력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신발산업과 관련해서 쭉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이 센터부분하고 피혁연구소 이 2개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굳이 신발센터하고 피혁연구소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이 될 필요가 있느냐, 어쩌면 통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결국은 부산경제진흥원 7개 기관으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신발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건데 그 2개가 왜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신발 질의해 주신 그 답변은 우리 신발진흥센터 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발피혁연구소는 17년 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산자부로 해서 국가연구기관이고 저희들 신발진흥센터는 2년 반 된 신생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지역 신발진흥사업이 실시될 때 부산 신발업계에 설문을 했는데 ‘연구소만으로는 이게 사업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만들어졌고, 그 간에 저희들 만들어지자 곧장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부응 못하자 신발인들이 여러 가지 ‘통합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지난 해에 동남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도 맡기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우리 신발산업발전위원회나 또 신발센터운영위원회나 모두 신발 기업인들이 ‘좀더 두고 보자.’, ‘신발피혁연구소는 소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고 또 저희들 신발진흥센터는 완제품을 만드는, 신발의 새로운 특수화나 이런 것을 만들고 마케팅하는 이런 기관이니까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두 기관이 전문화 되어서 잘 자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내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신발에 관련한 기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47%로 많았는데 올해는 25%로 낮아지고, ‘전문화 해서 분리 독립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34%에서 55%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발인들이 전체적으로 ‘분리 독립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걸 하고 있고, 저희들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만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신발진흥센터가 제대로 하느냐’ 하는 평가에 대해서도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했다.’ 가 8%밖에, ‘잘한다.’가 8%였는데 저희들 올해 초에 할 부분들은 ‘잘했다.’가 44%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발진흥센터가 44% 되었으니까 한 80% 이상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그러한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산시 소관이고 또 저쪽에는 산자부이고 성격이 좀 다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 직원들도 대단히 거기에는 소재전문 연구가들이고 저희들은 신발에 전문인력들이고 이렇게 해서 성격상으로 좀 이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이런 판단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은 좀 열심히 해서 저희들 성격을 좀더 뚜렷이 하고 신발 기업인들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최일선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를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는 7월 26일과 28일 양일간은 동․서부산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 현장에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대안을 제시할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