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의료원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시설공단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5일 제5대 의회 원구성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시설공단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중요성과 신기술 도입 등 환경기초시설 전문 관리운영체제의 필요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창단되어 그동안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성과 시민보건 환경개선이라는 공익성 달성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선진 공기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변함 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우리 공단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공단 연혁은 2000년 1월에 창단하여 4개 처리시설을 시작으로 2001년에 다대, 녹산, 신호하수처리장, 2003년에 서부, 명지소각장, 2005년에 해운대소각장, 2006년에 중앙하수처리장을 인수하였으며, 2006년 7월에는 기장하수처리장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업범위는 하수,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의 환경시설 위탁사업이며 조직은 7팀 1센터 11개 사업소입니다. 인력은 정원 508명에 현원 473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647억원으로 세입은 하수특별회계 447억원, 일반회계 200억원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596억원, 자본예산 51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영, 강변, 남부, 녹산, 신호, 서부, 중앙, 해운대, 기장 등 총 9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91만 6,000t 규모입니다.
위생처리장은 2005년 7월부터 분뇨․하수 연계처리시설로 개선되었으며, 1일 3,500㎥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처리시설은 해운대, 명지, 다대 등 3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000t 규모입니다.
또한, 기타 부대시설로는 수영사업소 내 음식물 하수병합처리 시설과 하수 중계펌프장 33개소, 하수관로 560㎞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단 비전 및 2006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저희 공단 비전은 휴먼 앤 그린,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선도 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경영목표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스마트 혁신경영을 통하여 환경을 선도해 가는 시민의 공기업이 되고자 하며 중점 추진전략으로 성과중심의 시스템 선진화,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운영 등 5대 목표 하에 성과주의시스템 구축 등 15개 이행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영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입니다. 성과관리는 균형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코자 하며 성과시스템은 7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은 공기업 특성의 공익성과 경영성의 기조를 유지하고 환경선도 공기업 구현의 공단 미션과 BSC 4대 전략 관점별 전략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영전략 목표와 이행과제는 성과중심의 시스템 선진화 등 5대 경영전략 목표 하에 15개 이행과제를 팀별로 배분토록 하고 팀, 개인별 성과목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과관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경영혁신 추진사항입니다. 변화하는 경영패러다임 등에 맞는 조직 재설계를 위하여 팀위주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업형 팀제로의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팀제와 연계, 업무직을 폐지하고 직렬을 통합하는 인력구조 개선사업을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7월말 완료 예정이며 공단의 비전과 연계된 17개 전략목표, 38개 항목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사업으로 부서별 혁신과제 추진, 보고체계 개선, 창안제도 활성화 등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선도 공기업으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운영 방안으로 각 공정별 하수, 소각, 분뇨, 음식물 등 처리량에 대한 목표관리와 무사고 1000일 운동 등을 통해 1건의 사고 없이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설운영 공정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운대 열병합 발전설비 설치, 위생사업소 중앙제어실 통합, 현장과 연계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시민 친환경서비스 제고방안으로 체육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영, 남부체육공원 정비, 주말농장, 소공원 조성 등 사업소별 친환경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방문 견학자 등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설 방문객 16만명에 대한 편의제공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그린서비스 봉사활동 등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시스템 선진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문화 및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첫째, 기업형 팀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팀제로의 조직개편 이후 결재단계 축소, 팀장 전결권 확대, 과장 이상 직위공모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팀, 개인별 목표와 성과를 평가팀 완결형 업무수행 체계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력구조개선을 통한 직무중심의 조직정비를 위해 업무직 폐지, 직렬 통폐합, 직급 세분화 등 인력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적시적소의 인력배치 등 직무에 대한 성과중심의 수평적 계층관리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의 여건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7월 중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개발을 완료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조직성과를 측정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민간기업과의 차별화 전략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에 대비 시설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민간에 비해 열세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토록 하고 특히, 민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시민서비스 분야 등은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성과를 내는 지식근로자 양성입니다. 먼저, 뉴패러다임 평생학습체계 강화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을 평생학습의 날로 지정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자와 일반과정으로 구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문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내 자격증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2005년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전직원의 70%인 33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향후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고 하수, 소각 외 시설관리자격증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장중심의 직원교육 훈련 강화를 위해서 워크샵, 사이버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26회에 걸쳐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혁신과 전문기술 관련 직무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직원들의 전문기술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 활력화 기반과 동기화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경영개선 강화 방안으로 실시간 창안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28건을 접수 10건을 포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과 시민들의 창안유도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혁신 포털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혁신 포털 내부통신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혁신사례와 자료 등을 정보 데이터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완벽한 시설운영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수질, 대기질 등 완벽한 관리로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서 첫째, 하수, 소각 등 고유사업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각 처리장별 처리량, 처리수준 등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처리분야별 실적을 분석해 보면 향후에도 특별히 발생량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양투기 금지 등 각종 규제와 법적 기준의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고도처리 및 슬러지 처리시설 개량, 전문 운영기술 확보, 관로 설비 개선 및 일반 폐기물의 소각 확대 등으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처리현황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시간 안정적 연속 가동으로 법적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질의 BOD, COD, SS, T-N, T-P 등 수질과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등의 처리결과도 법적 기준 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설개선 및 적정화로 환경품질 향상 방안입니다. 첫째, 운영 효율 및 공정개선 사업으로 해운대 열병합 발전시설이 현 공정 60%로 연말에 준공예정이며, 완공시 연간 약 13억원의 전력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명지, 해운대사업소 배기가스 승온용 열교환기의 완공으로 연간 약 3억원의 연료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소 중앙제어실 통합으로 운영인력 4명을 감축하였으며 수영 소화가스 설비 개량 등 3개 사업을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후소각장 시설물 정비, 보수사업 25건 중 다대사업소 연소화격자 및 롤러 교체 등 6건의 사업은 2006년 8월경, 해운대소각로 내화물정비 등 19건 사업은 2006년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자체정비 기술 확대방안으로 연간 자체정비 1만 1,000건에 11억원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상반기에 연간 목표대비 약 53%인 865건의 자체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설물 관리체계를 개선코자 토목 구조물, 하수관거 등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인 시설관리종합시스템을 9월 중에 구축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운영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관로 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하수정비 전담팀을 신설, 차집관로 관리방법 개선, 하수도정비시스템인 UIS를 통한 관로 현상 파악 및 관거정비, 기동점검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예방적 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처리장 안전관리로 인적․물적자원 보호를 위해 무재해 1000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안전점검 8회, 안전교육 6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직원 안전관리 마인드 강화 및 비상 대응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질오염원 저감방안으로 처리장별 유입수질 성상분석과 사전예방을 위해 7회에 걸쳐 무단 폐수업체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류수 크로스 체크 및 분석을 위하여 방류수질 자체평가 2회, 5개 사업소에 대한 국립과학원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숙련도 평가결과 등을 공단 홈페이지 및 부산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하수, 소각처리장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각종 소식지 등에 공고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은 토목, 건축, 구조물 등 진단이 요구되는 남부, 해운대, 중앙하수처리장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검진결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핵심역량 강화로 책임경영 정착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생산적인 재정운영 방안입니다. 첫째, 원가관리를 통한 비용분석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부서별 처리원가와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 추진하여 상반기 중 약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향후, 원가관리시스템에 의한 비용분석을 통해 절감목표 등 예산집행상황 등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회계운영을 위해서 월별, 분기별 자금추이를 분석하여 잉여재원을 활용코자 예산집행상황 정밀분석과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전자입찰을 통해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요소별 처리비용 분석으로 자금운용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첫째, 열린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상반기에 노사협의회 4회, 노사화합행사 1회, 연수교육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노사신뢰 형성을 위한 노조의 경영참여와 현안협의 등을 확대하고, 둘째, 노사협력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고충상담 4건, 선택적 복지비 1억 2,900만원, 콘도 10구좌 등을 확보하였으며, 계속하여 취미클럽, 휴가제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첫째, 혁신관리 및 자체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24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12월 중에 팀, 개인별 평가를 실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교육 강화를 위한 혁신스쿨을 워크샵, 혁신특강, 사례발표 등 총 28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혁신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다양한 혁신 활성화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원화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영개선사업으로 슬러지, 잉여가스, 폐열활용 등 자원화율 목표를 설정 추진한 결과 슬러지 56%, 잉여가스 59%, 폐열 55%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간 목표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슬러지, 가스, 폐열 등에 대한 자원화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정보화를 통한 업무능률 제고입니다. 먼저, 지식정보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지식경영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보완과 사용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3억 3,400만원을 투입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사무자동화 운영을 위한 교육을 16회 2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이버망을 통한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홈페이지 재구축, 전자입찰 공시, 시설이용자 사용신청방법 등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고객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고객지향의 친환경 고품질의 환경서비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고객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공단 이미지 쇄신 방안입니다. 첫째, 공단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CI 개발용역과업을 11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공단 로고, 각종 서식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객만족 경영체제 강화방안으로 고객만족 설문조사, 환경사진전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환경캠프, 사이버홍보관 등을 개설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푸른 공단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수영, 남부체육공원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휴식공간 야간이용시간 연장, 유휴지 주말농장, 자연생태학습장, 동물농장 등을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각 사업소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컨텐츠 다양화를 통한 홍보 가시화입니다. 먼저, 전방위 입체 홍보 활동을 통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공익광고 협찬, 사보발간, 지하철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사회공헌 활동으로 고객만족 및 홍보관심 몰입방안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수리 등 그린서비스와 사이버모니터제 운영, 불우이웃돕기, 복지시설 봉사, 소녀가장 결연 등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한 환경 홍보방안으로 사업장 인근 2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과 시설 견학자와 편의시설 이용객 등 총 16만명에게 환경에 대한 현장안내와 환경자료 등을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 6월 공단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어린이 환경상식, 사이버홍보관 등을 수정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환경관련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실용적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산․학․관 연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개 대학, 12개 연구소, 3개 민간업체와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11개소의 현장 파이롯트 플랜트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학․관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KOLAS 검증을 통한 국제시험기관 인증 획득을 위하여 인정기관 신청요건에 맞도록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8월 중에 신청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시험인정기관으로 인정이 되면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시설운영 효율개선을 위한 연구 활성화 과제로 수처리 최적운전 방안 등 자체연구 4건, 수영고도처리공법 개선 등 산․학공동연구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실험실 자체분석 기능강화입니다. 실험실은 본부에 환경연구센터와 11개 사업소에 실험실을 갖추고 총 29명의 인력을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 BOD 등 6개 항목과 소각처리장 COD 등 4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일 분석을 실시하고 하수처리장 DO 등 23개 항목과 소각처리장 크롬 등 40여개 항목은 주, 월, 분기로 구분 정기적으로 실험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부 환경연구센터에서는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 56개 주요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장하수처리장 인수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8월 완공예정인 처리용량 2만 7,000t 규모의 기장하수처리장이 우리 공단으로 위탁 운영토록 방침이 결정되어 지난 5월 1팀 6명의 인수팀을 구성하여 합동 시운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장사업소의 직제를 신설하여 8월 중 시설 인수, 인계 및 인력운영 배치를 완료하여 시설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본부 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단은 창단시부터 본부 청사 없이 수영하수처리장 기계동을 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인력 및 업무량의 증가로 더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2001년 이후부터 3층에 가설 건축물 및 1층에 창고, 2, 3층에 복도 등을 개량하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 훈련 등 특성화 된 홍보의 필요성이 행자부 경영평가와 시의회 현장방문 등에서도 제기된 바 있어 새로운 청사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청사 건립 규모는 수영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연건평 900평으로 사업비가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단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2006년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곤 이사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관계관 되시는 분이 어느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니까 13페이지, 12페이지에 자원화 사업 활성화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3월 8일자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5%정도만 약 7,500t 이 정도만 자원화 되고 나머지는 자원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슬러지 부분은 해양투기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슬러지는 약 460t정도 발생이 됩니다. 하루 460t정도 발생이 되는데 슬러지에 대해서도 자원화를 위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처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하수 슬러지는 소각하는 방향으로, 소각해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아주 중소 도시 슬러지는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정부, 환경부 방침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슬러지는, 자원화 하고 남아 있는 슬러지는 소각해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끼고 있는 장림․신평공단에 있는 하수종합처리장은 중금속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해양에 투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이 중금속은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이렇게 수립해 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금속이 포함된 슬러지에 대해서는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고,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고열로 소각을 할 경우에 다이옥신이 극히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고열로 중금속이 들어 있는 오물을 처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또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럼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민간 고열처리하는 데다가 옮겨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건설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관심이 있어서, 그 쪽 지역의 의원이 되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시에 예산은 없고 환경부에는 돈을 잘 안 주고 저번에 환경국장님에게 제가 환경분담금을 받아서 어디 쓰느냐고 물으려고 했더니 환경분담금을 10% 정도 시에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돈을 가지고 건설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사기업체에다가 중금속이 들어 있는 슬러지를 거기다가 준다고 그래도 엄청난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산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깊이 검토를 안 하시면 예산은 예산대로 날리고 주위에 계시는 민간, 부산시 인근시민은 또 데모를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적당히 연구해 가지고는 나중에 상당한 부담이 남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줄여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깊이 연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국과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공단이 2000년도 1월 창립되었죠
그래 지금 한 5년, 6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동일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공단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면 이런 반복되는 지적이라든지 개선사항은 조금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개선하는 그런 기회를 꼭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은 이번 연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저희 위원회에서 지켜볼 테니까, 검토를 할 테니까 각별하게 잘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서 노후소각장 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다대하고 해운대소각장에 대한 정비․보수를,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대도 95년이고 해운대 96년, 거의 한 10년, 비슷하죠 연령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해운대에 보면 보수비가 너무 많네요. 건수도 19건이고 13억에 가까운 그런 보수비용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소각장의 경우에는 고열소각을 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다 훨씬 넘었는데 노후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수리를 많이 해야 되고, 해운대소각장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국가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에 개정되어 가지고 대기질 관리강화가 되고, 그래서 방지시설도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또 쓰레기 발열량이 증가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해서 정밀 용역을 해 가지고 보수비용을 책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때마다 보수를 조금 조금씩 해 오다가 그게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보수를…
그러면 지금 소각장 자체에 어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징후가 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전 부분에서 보수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가 좀 많은 것은 다대하고 비교해서 다대는 200t이고 해운대는 소각규모가 400t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나름대로 심각성을 인지를 하신 모양인데 다대가 오히려 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t이고, 아, 예. 해운대가 400t이고, 배다, 그죠 그래 어쨌든 지금 다대의 보수비용하고 해운대 보수비용하고 지금 보수비용의 추이는 지금 다 체크하고 계시죠
오늘 신문기사에서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노후소각장의 보수비용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난다. 앞으로 어찌할 건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났던데…
예, 저희 생각은 슬러지 처리문제도 있고 고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목재소각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일부, 소각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소각장 건립하려고 했던 그 예산하고 화명 택지개발 할 때 소각장 건립 예산하고 두 가지가 한 30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소각장을 건립할 것이냐, 계속 다대나 해운대가 지금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건립을 할 것이냐,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것도 문제고 하지만 기존에 이 소각장의 이게 계속 이렇게 말썽 일으키고 수리해야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비용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소각장의 평균수명이 얼마입니까 지금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한 15년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그 시기되면 새로 건립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새로 건립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보수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인지, 말하자면 대수선을 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 시기에 가서, 여러 가지 공법도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돈과 비용을 치러 가지고 한 시설이 15년밖에 안 간다면, 10년 넘어서는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엄청난 돈이 든다면 이것 너무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고열소각을 하기 때문에 각종 부품․기기들이 빨리 손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우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다대․명지․해운대소각장에 연간 소각장 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비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 소각장 보수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 시에서 좀 입수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에 관한 문제는 괜찮습니까
명지소각장은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올 10월까지 하자보증기간입니다.
아, 하자보증기간인데 다른 고장이나 보수가 없냐는 거죠. 지금이야 괜찮지만 보수기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고장이 없는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 보수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래 놓으니까 무상으로 공급하던 폐열 같은 것을, 난방용 폐열을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지역난방 해서 열공급 비용을 안 받는, 비용을 안 받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는 우리 해운대,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해운대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 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유상으로 전환을 시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주민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을 중지를 한 예가 있고,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해운대신시가지가 좀 서민아파트 밀집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또 가구당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소각장 유지비용도, 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환경기준도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유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 몇 번 검토를 했었고 또 경제국하고도 의논을 했었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공단 입장에 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유상공급에 관한 검토안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단순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남으니까 선물한다.’는 차원이 아니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소각장을 주변의 많은 반대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지원사업을 지금 소각장이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일방적으로는 안 되고요, 협의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단, 공급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돈으로 치면.
50～60억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과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약속한 것을 명분 없이 어긴다든지 중단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나름대로…
충분히 명분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화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 경영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슬러지, 가스, 폐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슬러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하게 자원화에 대한 성과는 아직은 없네요
얼마 전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생석회를 넣어서 비료나 객토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렁이를 키우면서 그것을 비료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슬러지 같은 경우는 태워서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자원화 율을 목표량의 56%를 달성을 하고…’ 이것은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게 자원화 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목표가 있고 달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슬러지를 무상공급을 하고 감량을 한다든지 그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연간 발생량의 5%를…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자원화가 아니죠. 폐슬러지를 이용해서 어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산업용이라든지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자원으로 다시 재생이 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단순하게 감량하고 어디 다른 데 준 것 가지고 자원화 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엄밀하게 보면 저희들이 직접 자원화는 하지 않았지만 가져가서 그것을 비료로 쓰든지 지렁이 사육장에 쓰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자원화사업을 하기는 조금 범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여기 앞에 보니까 우리 환경시설공단도 일반 민간기업의 그런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그 시도를 많이 하고 하시는데 이런, 뭡니까, 근거 없는 목표량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만드시면 저는 아무리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해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자원화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목표나 실제적인 달성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저희들 공단의 사업범위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저희들 해운대…
그러면 이런 목표를 세우면 안 되죠. 목표를 몇 프로를, 56%를 달성을 하고 몇 톤을 어떻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 좀 허무한 것 아닙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 소화를 시킬 때 발생되는 가스를 직접 열량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수영, 남부, 강변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는, 해운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열만 공급을 했는데 폐열을 공급하기 전에 발전을 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폐열 공급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아까 폐열처럼 현금화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업부장, 사업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팀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스가 수영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 강변하수처리장에서 소화, 주로 슬러지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가 연간 125만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하는데 루베당 한 50원 정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전기요금으로 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자원화 해서 원가절감한 게 전기료로 치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1억 3,000만원 정도. 발전을 해 가지고 전기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곤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장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을 보면 이전에 보면 수영이라든지 장림이 우리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준일수를 초과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3일 국제신문에도 보면 2005년 한 해 동안에도 초과일수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2008년 1월이 되면 방류수질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언론에서 기준초과 일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말하자면 유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과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의 기준강화에 대비해서는 강변하수처리장 고도화처리사업을 시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기간을 맞추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변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을 환경국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에 “초과일수를 유예 받았기 때문에 일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게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그리고 SS 부유물질량은 분명히 여기에도 보면 초과되었다고 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초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 그게 순간적으로 초과된 게 있고… 예, 전에 언론 보도되어 가지고 기준일수가 초과가 많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1월 1일날 기준이 강화되었을 경우에 그때 기준에 대비하면 초과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준을 한 게,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도 그러면 기존 우리 2008년 1월 1일 개정안에 대한 그 기준치에 맞춰 가지고 낸 자료입니까
예,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변…
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초과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위원님 그 자료하고 저희들 비교를 해서 어느 내용인지, 특별하게 어떤 날에 초과된 날이 있는 것인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국과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건대는 2008년 1월부터 이 기준이 강화되면 지금 시설에 대한 대책은 2009년 8월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공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러면 과태료를 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2008년까지는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고도화처리 관계는 추진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2008년도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1월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를 맞추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기간을 2008년 1월 1일날로 맞추기는 조금 힘드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하면 대출 초과 부과금을 안 물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과 검토하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송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다른 내용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해운대소각장을 2005년도에 인수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국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저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우리가 가져 온 것입니다.
지금 열 공급을 유상화 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 논리가 두 가지 정도를 드셨습니다. 소각에 따른 비용이 좀 지나치게 많이 든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영세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당시 부산시에서 택지를 공급할 때 아파트 업체들한테 분양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부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시가지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해운대신시가지가 나름대로 어떤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 중에 굉장히 이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산시 사정에 의해서 소각장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해서 당초 약속을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재산권입니다,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에 약 50억 내지 60억이라고 그러던데 신시가지 세대가 3만 3,000세대입니다. 3만 세대로 잡고 연간 20만원입니다.
연간 20만원입니다. 월별로 치면 약 2만원 가까이 됩니다. 난방비에 추가되는 돈이 2만원이면 적지 않습니다. 길가는 사람, 주부들 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연간 난방비가 월별로 2만원인데 그게 부담 안 가십니까 신시가지 사는 사람들 다 부담 간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부산시가 당초 약속한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지켜 왔던 약속을 부산시 소각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이제 와서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택지 분양해 먹을 때부터 사기친 겁니다, 잘못하면…
저희 공단에서 그걸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공단 운영 입장에서 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해운대소각장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 형평성도 그렇게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인접지역의 출신의원입니다마는 저도 신시가지 오래 살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고, 그게 주민들이 원해서 공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공짜로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부산시가 공짜로 주겠다 해서 입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검토를 하시더라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지, 지금 환경시설공단이 행자부 평가에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최우수를 세 번 했고 우수를 한 번 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혁신을 강조하고 또 환경시설공단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굉장히 혁신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부산시 공단 중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있죠 시설관리공단 보고서하고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몇 개 구체적인 사업만 빼버리면 안에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전 2006 경영목표에 스마트 용어도 똑같고 혁신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BSC 균형성과표 구축 운영하는 내용도 똑같고 성과중심의 경영혁신 추진, 직제 통․폐합, 직렬 통합, 직종 통합 내용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 대시민 친환경, 용어자체도 같습니다. 기업형 팀제, 직무중심의 조직개편, 성과관리 BSC 구축 운영, 뉴패러다임 평생학습 체계 강화 용어자체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선도 공기업이 돼서 서로간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은 서로 그렇게 베끼는 것 아닙니다. 자기 기업문화에 맞는, 지금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셨으면 민간기업 같으면 자기 기업문화에 맞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시설공단하고 기업문화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용어도 똑같고 참여협력의 신노사 관계 정립, CI도 시설관리공단 작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뒤늦게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어도 다시 찾고 싶은 푸른 공단 조성 이 말도 똑같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공단 이 용어도 똑같습니다. 서로 비슷해서 경영평가에서 대상 받고 자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혁신인지를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송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민간기업 도입한다니까 자원화 목표를 정합니다. 이 목표를 어디서 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산정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그냥 가능한 것들을 목표로 보여 주기 위해서 설정 해 가지고 노력 안 해도 당연히 성취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무슨 목표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성취했다, 완전히 보여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평가에서 이렇게 했다 라고 내놓는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고 서로간에 공기업끼리 협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혁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별성이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빼놓고는 사업만 가지고 대처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인지 환경시설공단 업무보고서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마찬가지로 행자부 관할에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계속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통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공통으로 이런 과제를 추진하라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고 저희들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금방 따라 합니다. 금방 따라 하고 우리 뿐만 아니고 대구환경시설공단도 우리가 올해 하면 다음 해는 자기들한테 없는 것은 그대로 따라 합니다. 따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저희들 업무직, 일반직 직제통합도 했고, 물론 다 이게…
물론 제가 생각할 때 환경시설공단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자부 자체가 전 장관님께서 워낙 혁신을 강조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쪽으로 그냥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행자부 자체의 혁신방향이라는 것들도 과연 진정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력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특히 일반직이 45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일반직 423명입니다. 지금 굉장히 과부족이 심한 것 같습니다. 21명이나 과부족이 되어 있는데 일반직 직원에,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1명 정원을 줄였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이 21명 정원을 받으면서 우리 전체 정원은 하나도 안 늘리고 그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정원을 21명을 줄였습니다.
현원이 473명, 일반직 423명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장하수처리장 인수 받은 이후의 정원 현원 아닙니까, 이게
현원은 지금 22명을 신규 채용 중에 있고 기장하수처리장에 일부 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질의는 정원 현원에서 지금 현원이 정원 일반직 같은 경우는 21명이나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별 문제는 없다…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줄여 왔습니다. 결원 되었을 때 채용을 안 하고 조금 조금씩…
그러면 정원자체를 부산시에 요청해 가지고 정원자체를 줄이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줄였다고요 줄였으면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원자체를 줄였으면…
그러니까 줄이면서 기장하수처리장 정원을 21명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 공단의 정원으로 늘리지를 않고 그대로 508명으로 정원을 그대로 뒀습니다. 뒀기 때문에 21명이 줄은 셈입니다.
그리고 환경국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곡 음식자원화 시설이 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음식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라든지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국 자료를 보니까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디다. 특히, 소각장 같은 경우는…
아니, 소각장은 용량이 초과하지 않고요, 수영 병합처리장이 조금 아마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각물량은 지금 계속해서 소각물량은 용량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소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하고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제가 보고서를 미리 2개를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제 불찰입니다마는 우리가 최대 용량, 최대 처리용량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적정 처리용량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초과한다고 하는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일 100t인데, 하루 지금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그때 자료에 의하면 102t이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고 여쭤 봤더니 국장님께서는 그게 하루 24시간 풀 가동하기 때문에 가능 안 하겠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자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전 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국장님 답변은 하루에 예를 들면 8시간 가동할 것을 조금 열 몇 시간을 가동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 업무보고에는 전 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은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은 100t인데 최대 처리용량은 100t인데 지금 음식쓰레기를 하루에 102t씩 하고 있으면 결국 처리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경국장이 이야기한 처리용량 문제는 청륜․피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청륜․피마는 2개 합치면 155t을 초과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그것은 시설공단하고 관계 없는 것이고요, 시설공단 산하 사업소 중에서 소각장과 수영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여쭤 보고 있는 겁니다.
음식물 병합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하고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별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물 병합처리시설을 10시간 가동하는데 14시간으로 가동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관계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은 24시간 가동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하루 10시간만 가동하는 건데 14시간 가동하면 되니까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악취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개량을 해서 지금 악취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과장 이상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셨다고 그러던데 직위공모제 한 파트가 어느 파트입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과장 이상, 과장이 어느 직급인지 팀장인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위공모제 한 파트가 있습니까
본부에 정보경영혁신실의 정보과장, 중앙의 관리과장, 운영과장, 우리 본부의 환경연구센터의 분석과장 그리고 앞으로 기장에 관리과장, 운영과장을 공모를 하고…
그런 파트가 직위공모제가 필요한 파트입니까 외부 직위공모 아닙니까 자체 직위공모입니까
아, 저는 직위공모라 해서 외부 직위공모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효율성도 추구해야 되고 수익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또 공익성도 있고 이래서 두 마리 토끼 잡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안사항을 보고하실 때 본부 청사 건립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수영하수처리장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청사가 필요할 그런 어떤 그게 조건이 있었습니까
창단 당시부터, 환경시설공단 창단 당시부터 수영하수처리장 안에 기계동에다가 환경시설공단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말하자면 기계동이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상당히 많고 또 한 7년 지나다 보니까 직원 숫자나 업무량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공간도 상당히 협소한 그런 상태이고 해서 한 7년 지나고 직원들 최우수 공기업 세 번하고 우수 공기업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는 본부건물을 하나 지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망설여집니다마는 조금씩 예산을 기금을 적립을 하든지 또 다른 데서 재정공제회나 다른 데서 돈을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하고 해서 부담이 안되게 조금씩 적립을 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시설공단 예산에 보니까 세입에 전액 시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는 물론이고 일반회계까지 다 시 전입금으로 쓰고 있고 사실 수익사업 하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 그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면 글쎄요, 조금 무리가 있다 싶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한창 재정 어려운 시기에 대두가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에 예산이 한 6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예산 입찰 잔액이라든지 해서 한 10%정도는 예산절약을 했다든지 예산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10%정도는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1년에 10억이나 15억 정도 적립을 하면 한 1, 2년 후에 시작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꼭 어떤 건립에 대한 새로운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7년 동안을 기계동 위에서 소음을 들으면서, 조금씩 복도에 사무실을 만들고…
그런 나름대로 보다 좀더 근거가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나 상황들을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제가 사하구에 살기 때문에 산폐물 소각장 부분에 다이옥신이 검출이 되어서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호르몬이 미치는 영향과 검출되지 않고 가동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폐물 소각장은 사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도 엄격하게 책정을 해서 다이옥신이 안나오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혹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소각장이나, 3개 소각장이나 산폐물 소각장이나 다이옥신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호르몬 문제도 최대한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옛날에 인디아나 주에서 다이옥신 때문에 임산부는 기형아를 낳고 치매노인이 생겨 마을이 폐쇄되기도 했다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과 주민의 건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송숙희 위원님이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슬러지 관계 문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슬러지를 자원화 한다고 하는 문제의 답변 중에 지렁이를 이용해서, 생석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슬러지 자원화가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생석회를 이용한 토양개선제로 쓴다고 오래 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렁이 이용 슬러지 관계를 해서 그걸 썩혀서 퇴비화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고체연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아예 아까 말씀대로 슬러지 잔여관계 문제는 전부 고열처리를 해서 태우겠다는 뜻입니까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연구한 것도 있고 또 사기업체에서 사업화를 위해서 연구한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각 지역실정에 맞고 또 각 사업소에 맞는 그런 처리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대략적인 그런 큰 방침은 아마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환경공단에서는 그런 것 큰 정책까지는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그 시책에 따라서 적합하게 추진을 하고 또 시책에 대한 자료를 제공을, 현장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여하튼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시는 시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사기업체에서는 사업화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태우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 있으면 이 문제도 검토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의문이 가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지를 토양화 시키는데 자원으로 쓰려고 하면 우선 그 슬러지가 어떤 처리를, 생석회를 했든 지렁이를 해서 했든 간에 중금속이 없는 슬러지와 있는 슬러지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공단을 끼고 있는 슬러지일 경우 하수관거를 통해서 생활 오․폐수만 내려오는 슬러지인 것 같으면 이런 방법으로 쓰레기로 쓰든지 아니면 열처리를 하는데 고체화로 만들기로 하든지 생석회를 섞어 가지고 산화시키든지 되겠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같이 합병처리 해 가지고는 이것을 이런 자원화로 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단 폐수가 내려오는 슬러지를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생활오수가 오는 것은 생활 오수대로 따로 와야 되는데 지금 생활오수 처리도 하수관거가 있고 하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수도로 내려오는 것은 중금속이 함께 합병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하수관거로 전부가 되어서 생활오수가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면 그 문제는 우리가 환경 자원화 해서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수도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하는 것은 자원화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관거자체를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소각장 교체․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을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자원은 관리공단에서 마련해서 교체를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수리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잉여금으로 합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금도 외채를 안고 있는데 소각장이 지금 당장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하는 경우에는 부산시 예산이 없다 이러면 교체를 못하고 수리를 찔끔찔끔 하다가 결과적으로 민원만 만들어지고 그게 여하한 문제점이 발생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정신으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매년 그 소각장이 10년 정도 쓴다, 아니면 15년 정도 쓴다고 그러면 완전 교체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체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적립해야 됩니다. 적립.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뽑으면 인도금을 주고 할부를 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매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체를 하려고 한다는 게 10년이고 15년이고 정해져 있으면 그때까지 매년 적립해 나가야 그 시기가 되면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교체해야 돈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돈이 없다고 하면 교체도 못하고, 수리를 해서 계속 하다보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렇게 해서 경영혁신이 안 됩니다. 사업은. 반드시 잉여해서 넘겨서 줄 수 있는 자원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바꾸어야 이 시설공단이 살아가고 시 재원을 축내지 않고, 사실 함께 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급료라도 제대로 받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시 젊은 분들 직장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시설도 못 바꾸고 교체도 못하면 몸으로도 때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 그래 봅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 확보를 연도별로 해서 마지막 그 해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현황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이러면 어느 지점에 몇 회, 몇 회 이렇게 해 놓는데, 전년도는 하지 않고 올해 실시하는 계획처럼 이렇게 문안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만드실 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의 수질을 10번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년도에는 7회를 했는데 올해는 10번 한다.’ 이렇게 좀 저 같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단순명료하게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속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맥을 훑어보면 말장난하는 것 같은, 말장난을 하는 그런 보고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놓은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지금까지 제가 앉아서 보면 문맥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종이 낭비하고 앉아 있는 위원들이 금방 이해가 안 가고 실질적으로 분량은 많은데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알맹이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그러니까 우리 환경관리공단만 꼭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때 간단명료한 것, 제대로 되는 것, 또 아니면 ‘전년도 해 보니까 이런 시설로 해서 안 되어서 이런 방법으로 경영을 혁신했다.’ 이렇게 좀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현안이나 정책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5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개인과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현황, 상반기 검사실적 총괄, 검사 및 조사사업 추진상황, 연구사업 추진현황, 연구기반확립 및 직원 전문성 강화, 마지막으로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먼저 연혁입니다. 1964년 부산직할시 위생시험소로 발족하여 1995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한 후 소속기관도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 1월 4일에는 농산물검사소 및 반여지소가 신설됨과 동시에 농산물분석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과 1연구부 1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원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에 대한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으로는 에이즈검사 및 법정전염병 검사 등의 보건분야, 가축질병 병성감정 등의 축산물위생분야, 대기, 하천․해양 수질, 산업환경폐기물 등의 환경분야에 대한 일체의 검사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시설로는, 연구원 본원이 연건평 835평, 축산물위생검사소는 건물 390여평이며, 농산물검사소는 엄궁검사소가 건평 144평, 반여지소가 114평입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799종 1,5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8억 7,7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14억 5,7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본원과 축산물위생검사소 직원 인건비 및 연구․조사사업을 위한 시험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6억 4,300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각종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목표 18만 5,000여건의 42.5% 실적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분야, 축산물분야, 환경분야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 및 조사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환경관련 조사사업 수행, 시 정책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검사 및 조사사업 중, 첫째, 바이러스 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로 바이러스 검사는 2006년도 목표 2,500건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2,205건으로 목표대비 88.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은 목표 1,600건에 추진실적 42.3%,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는 240건 목표에 추진실적은 108%, 에이즈 조기확진사업은 110건 목표에 123건을 추진하여 100%를 초과된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염병, 식중독 예방 감시 및 조사 연구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표로 전염병, 식중독 세균검사는 2006년도 목표 3,000건에 1,221건의 추진실적으로 4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균성 질환 감시 및 조사는 3,000건 목표에 896건의 실적으로 30%, 그리고 생물안전실험실 운영 및 탄저균 검사는 320건 목표에 144건 실적으로 4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사업의 내용은 집단식중독 검사, 비브리오속균 조사, 세균성․원충성 설사질환 조사, 토양 탄저균 조사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지역거점센터 운영사업으로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능 확보,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 분리 확인 진단, 부산지역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실태 및 유전자 분포 조사, 질병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백일해․레지오넬라증․성홍열의 진단기능 확립, 지역의료기관과의 장출혈성대장균과 HUS(용혈성요독증후군)실험실 감시체계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검사 및 조사사업 추진 중, 네 번째, 식․의약품 등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신속․정확한 검사로 식․의약품 등 정밀검사의 2006년도 목표는 5,000건으로 상반기에는 4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농산물안전성 검사로 유통 전, 유통 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의 목표 2만 2,560건에서 35.5%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방역활동 강화는 150건의 목표로 상반기 추진율이 82%이며, 가축전염병 검사는 1만 660건의 목표에 57.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는 방역활동 강화, 가축 전염병 검사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축산물 안전성 확보로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는 10만건 목표에 3만 8,965건의 실적으로 추진율 39%, 가공품 및 미생물 검사실적은 8,700건 목표에 추진율 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하천 및 해역수질 환경변화의 조사로 수질환경 검사는 2,300건 목표에 추진율 45%, 생태조사는 228건 목표에 58%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대기질 측정 결과 신뢰성 향상 추구로 대기오염 측정기기 가동은 98.5% 목표에 98.4%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은 281 목표에 상반기 135일 실적으로 총 4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대기질 조사,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환경질 변화를 확인하는 종합환경감시센터 운영으로 오존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153일 목표에 91일의 실적으로 5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한 번째, 수질검사 신뢰성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성과지표는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로서 9,000건 목표에 4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는 먹는 물 검사,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 그리고 폐수, 수영장 그리고 목욕장수 등의 검사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폐기물, 토양 및 오수 등의 정밀검사 강화로 4,100건 목표에 1,904건의 실적으로 46.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환경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이옥신분석센터 운영으로 다이옥신류 측정 및 미량유해물질 조사연구의 목표는 180건이며 91건의 추진실적으로 50.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검사입니다. 사업장 대기질, 소음, 진동관리는 1,500건의 목표에 562건의 실적으로 3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생활환경실태 조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검사는 70개소 목표에 34개소 추진실적으로 추진율 49%, 공장지역 악취 실태조사 및 물질분석은 1,200건 목표에 800건의 실적으로 6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 전문성 제고에 의하여 시민생활 관련 연구사업의 수행, 이와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자체사업 25건, 중앙공동사업 3건, 한․일공동연구사업 1건으로 총 29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보건분야에서는 급성호흡기 환자에서 신종바이러스 분리 및 특성연구,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 유전자형 분포에 관한 연구 등 총 7건이며, 이들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는 소와 돼지에서 유래 되는 Salmonella Typhimurium의 약제내성 유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등 5건입니다. 역시 축산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온천천 물환경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동천의 환경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등 총 13건이 현재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동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잔류실태 조사, 사업장 종 규모 산정에 필요한 배출계수 개발 등 3개 사업이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일공동연구사업입니다.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현재 공동 수행하고 있는, 있음으로 해서 국제적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오존 광역 농도 분포 특성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기반 확립 및 직원전문성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연구기반 확립 및 직원전문성 강화로 보고서 및 홍보물 발간, 학회활동 및 세미나 참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둘째, 연구원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청사외벽 부분도색 및 방수공사 역시 완료하였습니다. 연구원 실험실 환경개선 2식은, 연구원 실험실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폐수저장탱크 철거 및 제작설치와 같은 일들이 현재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혁신브랜드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그린&클린 환경멘토링 운영이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원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연구원 청사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청사이전에 관한 용역 타당성조사 결과 강서구 대저2동 공항마을이 보건환경연구원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었으며, 용역결과 총 사업비 196억 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지난 7월 6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19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이 있었었고, 그리고 현재 그 지원에 의거해서 일들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검사소 및 반여지소, 새로 우리가 신설한 그런 부서인데, 이에 관한 운영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그런 관심과 지도로 이 시설을 금년도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12월 16일 개소한 후 안전농산물 유통체계의 확립 및 시민의 식생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4시간 주간 및 야간근무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몇 가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보건환경연구원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며, 현재 저희 연구원 최대 현안사업인 연구원 청사이전 및 신축에 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1C 패러다임에 걸맞은 부산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일본뇌염모기입니까, 발생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만 잠깐 하고,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실제로 금년도에 일본뇌염모기가 상반기에는 발생회수라든지 발생수가 지난 해나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된 장마와 고온에 의해 가지고 그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특히 농지, 농가 중에서도 우사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기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에 특히 뇌염모기의 주종이 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우리 연구원의 조사결과 전체 모기수에 거의 50%를 상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7월 20일 경보발령이, 우리가 전국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령을 내렸고요, 특히 부산지역하고 제주도지역에 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아마 금년에 있었던 뇌염모기의 발생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모기발생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인 관련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뇌염모기 방역에 대한 그런 일들을 시와 보건소와 그리고 일선기관들하고 함께 해서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이 일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연구원에서 지금 실내공기질 검사 말고 다른 검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은 그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대단히 종류가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도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설의 한 종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조사하는 항목이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것은 대기질에서 부유미생물, 특히 부유세균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조사항목이 되겠고, 가령 지하철, 철도 같은 이런 것들은 소음이라든지 진동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조사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도 문제지만, 특히 찜질방 이런 데 보면 거기서 제공하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수건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해서는 조사를 한번 안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로 실내공기질에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도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이용물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은 일회용이고 또 지금까지는 잘 관리가 되었다고 보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제2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발표된 것은 그것이 몇 가지 처소에서 일어난 하나의 제한된 일이라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만일에 그것이 확대돼서 여러 곳에서도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전에 김치 건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언론보도나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몇 군데에서 만약에 찜질방에서 뭐가 되었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찜질방을 기피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전에도 보면 자기 수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찜질방 안에 자기 팬티 입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보도를 접하고 나면 다른 진짜 양심적으로 했던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셨던 분들도 영업상 타격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문 몇 개의 샘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몇 군데 샘플을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발표를, ‘부산시내 거기만 그렇지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이득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연구원이 해야 될 그게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게 있으면 샘플이라도 몇 군데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번 우선 찜질방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관련연구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반여지소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농산물검사소와 반여지소는 사실상 시민과 위원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새로운 신설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계획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신설해서 6개월간 이미 우리가 근무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큰 문제는 현재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특별한 하나의 시료수급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중요하고도 중요한 부분은 인력확보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간에는 3명, 야간에는 4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사실상 참 어려운 가운데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애초에 40명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직도 실현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계통을 통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고 문제점의 심각성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인원의 확보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농산물검사소와 반여지소가 있는 한은 언젠가는 실현이 되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력 한 사람에 소요되는 예산이 가장 일정한 금액이 될텐데 우리 부산시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 밸런스에 의하면 다른 데도 우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검토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도 아마 예산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은데 이 예산자체를 빨리 확보 해 가지고, 이것 보면 시민들 먹거리며 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점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인원을 빨리 확충 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 자체가 돌아가서 좀더 시민들한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대해서 좀더 중점을 두고 조직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께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 가지고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 몫이 바른 먹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 조례 등을 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13대 김종원 부산의료원장 취임을 우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부산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부산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의료원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료원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6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하여 부산시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부산의료원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용 진료부장과 성상민 교육연구부장은 갑작스런 응급수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의료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최근 4년간 진료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2006년 5월까지 추진실적, 2006년 하반기 이후 역점추진사업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의료원의 역사는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관립 제생의원으로 출발하여 그 동안 1982년 부산시 지방공사로 발족한 이래 2001년 12월 현재의 신축병원으로 이전 개원하였으며, 2005년 9월 지방의료원법의 시행으로 의료원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진료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국가 보건정책과 선진 의료문화 정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업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을 비롯한 경영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운영사업 등입니다. 기구는 원장, 관리이사 이하 진료부, 관리부, 교육연구부, 간호부 등 4부와 21진료과, 2지원 및 4행정과로 조직되어 있으나 간호부와 심사과는 현재 미 운영중입니다. 기구표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430명 대비 현원 422명으로 8명의 결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06년도 총예산이 558억원으로 2005년도 520억원보다 38억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79억원, 재료비 92억원, 과년도 미지급금 79억원 등이며 특히, 올해 지역개발기금 부채상환금 42억원이 경영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약 3만평, 건물의 연면적이 1만 1,000평이며 병상규모는 500병상입니다. 주요시설은 의료시설과 부대시설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4년간 진료현황 중 진료실적은 2002년 월평균 진료환자가 2만 3,000명에서 2003년에는 2만 7,000명, 2004년에는 3만 200명으로 10.7%가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3만 400명으로 0.5% 증가하였습니다.
의업수입은 2002년 월평균 진료수입 16억원에서 2003년 20억원, 2004년 23억, 2005년 월평균 2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진료실적과 의업수입이 2005년도에는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외래환자가 격감하였고, 의료원의 1단계 발전을 위한 각종 공사, 장례식장이 화물연대 파업투쟁 거점으로 2개월 동안 사용되는 등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등 이용객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6년 경영목표는 재도약기입니다. 1일 환자진료는 입원환자 510명, 외래환자 730명이며 경상수지는 역대 가장 적은 25억원 적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핵심 경영전략은 또 한번의 도약으로 부산최고의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 1일 평균 환자진료 1,240명, 월평균 사업수입 35억원 달성을 목표로 시립노인전문 제2병원 신축사업을 비롯한 여섯 가지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전략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 5월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은 입원환자 7만 6,000여명, 외래환자 8만 2,000여명을 진료하여 전년도 동기간 대비 총 8,000여명의 환자 진료량 증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고른 성장세 속에서도 환자수 감소에서 외래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것은 외래진료 서비스의 확충 및 보강과 진료량 증대가 수지개선 및 경영정상화에 절대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일 입원환자는 504명으로 목표대비 99%, 1일 외래환자는 658명으로 목표대비 90%의 진료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월평균 진료수입은 25억 6,000만원으로 목표 29억원 대비 매월 약 3억 4,000만원의 약간 실적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용 상황은 의료손실은 작년보다 4억원 늘었으나 보조금을 포함한 의료 외 수입 증대에 따른 의료 외 수지개선의 영향으로 경상손실은 13억원으로 전년보다 6억원 정도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진료 실적은 첫째, 의료급여환자 진료로써 2006년 5월까지 의료급여환자가 5만 2,000여명으로써 총 환자 중 33%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하여도 약 3,000명 이상의 의료급여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명실공히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결손액이 의료원 경영의 대표적인 애로점으로 작용되며 주요내용은 보험환자 대비 의료급여환자의 행위료 차이와 식대료 차이, 급여환자의 진료수입 대비 진료비용이 초과발생 하므로써 동기간 동안 약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 시행하는 저소득층 무료시술사업은 총 161명에게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무료진료사업은 연 12회 계획에 5월말까지 5회, 845명을 무료진료하여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원 직원과 외부회원으로 구성된 불우환자 후원회를 통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은 81명에게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가정간호 진료사업은 189명을 대상으로 500회를 방문 진료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진료지원사업은 61건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공공보건사업 수행으로 네 가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약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진료에 따른 총 결손과 지원액이 5월까지 약 19억 8,000여만원이며 연간 약 37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쪽 경영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 노력입니다. 내실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자폭 감소추진과 의업수입 증대를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와 내부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협의체제 강화 및 영․호남 의료원 친선체육대회와 원내 동호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객 접점부서에 대한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사고혁신을 위한 통신교육과 우수직원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였고, 선진병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한 의료원 위상 강화를 위하여 병원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환우 위안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개원 130주년 기념 비전선포를 통하여 지역거점 공익병원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여 130년 역사와 현재의 조망을 통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9쪽부터는 하반기 이후 역점사업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중장기 의료원 발전 비전은 ‘최고, 최대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가까이 다가서는 병원, 한번 더 생각하는 병원, 진실로 사랑 받는 병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환자에게 더 가까이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비스 최고의 병원으로 재도약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경영정상화 계획은 양질 진료, 경영혁신, 고객만족을 실천하여 현재의 500병상을 800병상으로 확대하여 전문의를 45명에서 60명으로 대폭 보강하여 연 환자진료를 36만 5,000명에서 55만명까지 확대하고 의업수입을 290억원에서 490억원으로 증대하여 향후 2010년에는 재정자립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06년 이후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전략별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립노인전문 제2병원 신축사업으로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산의료원 내의 동편주차장 부지이며 2007년 개설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사업비는 총 8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인병원이 개설되면 외형적으로는 총 800병상 규모를 갖춘 대학병원 제외하면 부산 최대규모의 종합병원이 되면서 급․만성 진료와 노인, 공익, 말기암, 재활치료 등 복합체 의료기관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허브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둘째, 진료영역 특성화, 다변화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소화기센터 확장 개설사업은 의료원 2층에 현재의 130평 규모를 143평으로 확장하고 금년 중에 전자내시경, 내시경초음파 등의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내년에는 시설을 리모델링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종합검진센터 확장사업은 현재의 107평 규모를 150평으로 확장하여 원스톱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의료장비와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말기암병동 개설사업은 현재 8층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700평 규모에 100병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료영역 특성화, 다변화 추진방향은 경쟁력 향상과 블루오션 창출이 목적으로 2006년도에 검진센터와 소화기센터의 의료장비 보강비로 국․시비 9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 말기암병동 시설보강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서비스 최고의 병원 만들기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월별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고객감동과 친절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원창구 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상담과 진료의뢰 회송, 각종 불편사항 지원을 하고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친절봉사 대상을 수여하여 서비스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환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택시운전기사를 위한 휴식센터를 1층 현관에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셔틀버스를 마련하고 후면 휴게공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넷째, 공공의료의 완벽한 수행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공의료 시책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대상을 의료급여환자 중 보건소 지원 요청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사업비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불우환자돕기 후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후원기금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후원기금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후원 참여회원에게는 후원금액에 따라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한 공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료협약을 기존 협약 4개 보건소 외에 나머지 12개 보건소와도 협약체결을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가정간호 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원 불우환자 후원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환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다섯째, 부산대학교병원과의 협력진료 내실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학병원과의 협력진료 계속 추진을 통해 의료원의 이미지 개선과 진료안정성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자체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진료과는 지속적으로 협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망 있는 대학병원 의료진 초빙진료를 통해 환자유치와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학병원 교수요원 채용확대 계획은 대학병원 전임의 이상 우수 의료진을 적극 섭외하고 외과파트는 유능한 전문의를 영입하여 환자증대 및 병원특성화 계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술연구과제 공동수행 계획은 2005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학술연구 2개 과제에 5명의 부산의료원 진료과장이 참여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수준 향상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부산의료원이 앞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원장님 이하 관계관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업무현황 2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보고한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1월에는 총인원이 407명이었는데 2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30명이 되어 있는데 인력을 증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407명에서 430명으로 23명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의사직 6명, 간호직 7명, 보건직 12명, 기술직 2명은 증가하고 기능직은 4명 감소하여 전체 23명이 조정 되었습니다. 직종별 증감사유는 소아기센터 성형외과 개설에 따른 전문의 확보와 현재 공사 중인 시립노인전문 제2병원 운영을 대비하여 의사직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은 소아기센터 개설, 인공신장실 확대, QI 간호사제 운영, 간호조무사 정원의 2명 축소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직은 재활진료센터 운영 및 채혈전담인력을 확보하였고 물리치료사 6명, 작업치료사 2명, 언어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2명, 안경사 1명을 재활치료센터 운영 및 채혈전담인력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기술직은 기능직 중에서 전기,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간호조무사 정원 2명을 간호직에 포함시키고 기술직 2명을 직종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사항으로 이사회를 2006년 3월 16일 개최하여 2006년 3월 27일 부산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을 채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의사직은 우선 우리 의료원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하는데 의료원 인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심의하는 방법은 1차는 서류전형으로 하고 2차는 7인 이내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면접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1, 2차 시험의 점수를 50 대 50으로 배분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것은 의사뿐 아니라 모든 직원의 직원채용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김종원 원장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의 공익을 맡은 부산의료원장님을 맡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에 보면 부산의료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라고 홍보를 하고 계신데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국사교과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사교과서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나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알렌이 설립한 광혜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우리끼리만 자꾸 서양식 병원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사교과서에 정식으로 부산의료원이 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사교과서에는 알렌의 광혜원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업무보고용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굵은 줄로 이렇게 자부심 가득하게 해 놨는데 교과서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만큼 큰 홍보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가장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원 역사가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금방 우리 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는 광혜원이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의료원이 제일 처음에 생겼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한국의 병원역사라는 책에 보면 의료원이 최초의 우리나라의 서양식 병원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느냐 하면 일본사람을 위해서 일본국가가 세운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아마 제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한성순보에 보면 일본인만 진료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픈 사람, 환자를 진료했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에 건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두의 최초 시행을 하신 분이…
예, 지석영 선생님이시죠.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지석영 선생님이 역사에 보면 부산에 있는 일본병원인 제생병원에서 우두법을 배워서 자기 처가가 있는 충주에 가서 40명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종두법을 시행했다 라고 그렇게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병원이 일본병원인 제생의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로 공론화 시키려 하는 것 같으면 역사가들이 인정을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 상황을 보면 입원환자는 동기 대비했을 때,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14.4%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외래환자는 오히려 1.7%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고, 그에 비해서 수입은 또 입원환자가 14.4% 환자 숫자는 증가했는데 수입은 3.7%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외래수입은 환자 숫자는 감소했는데 비해서 외래수입은 오히려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분석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입원환자는 증가했으나 입원수입은 얼마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래환자는 감소했으나 외래수입은 10.6%나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입원환자 재원일수가 2005년 16.1일에서 2006년 20.6일로 전년 대비 재원일수 28% 증가에 따른 장기재원환자의 급증세와 수급환자비율이 다소 높고 급성기 보다는 만성질환자 비중이 높은 실정에 따른 입원수입의 증가둔화 양상이 보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특성이 만성질환이 높고 그 다음에 장기재원환자가 자꾸만 자꾸만 늘어나고 시민들의 의료원에 대한 욕구충족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더 큰 욕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병원의 수입은 적어지는 것으로 우리 병원 경영, 모든 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환자 증가율 둔화에도 외래수입의 증가요인은 내부환경 변화, 즉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최신 장비의 보강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폭이 넓어졌고 더 큰 요인으로는 3.6%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해하고 지지난 해 예산을 들여서 고가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난 해에 우리 의료원에 고가장비를 총 구입한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가장비라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신,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고가장비를 많이 들이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구입을 하셨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2005년도 주요 도입 의료장비로는 방사선과 디지털엑스레이 외 144종입니다. 집행금액은 8억 3,200여만원인데 의료장비 17종으로 5억 8,700여만원, 의료장비 비품 128종 2억 4,500여만원이 지금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대과학이 점점 발달하니까 고가장비 도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많은 병원에, 개인병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고가장비를 도입해 놓고 나서 실제 사용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어떻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현장을 또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작년에 도입한 약 8억이 넘는 고가장비를 우리 예산으로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활용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활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의료장비는 가면 갈수록 대형화 되고 아주 많이 복잡다단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는 대학병원에 있었습니다마는, 대학병원도 사장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 있어서의 장비도입은 현재까지는 제가 장비리스트를 쭉 보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간혹 있지 않아도 될, 아주 희귀하게 한 번씩 써야 될 것 그런 것들은 결국 사장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의료원에서 살 형편이 아마 못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고가장비를 구입하면 좋긴 좋은데 그만큼 많은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사항인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주 고가장비를 우리 의료원이 과연 도입을 해야 될지, 앞으로는 장비를 자꾸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가장비 같은 그런 것은 장비도입위원회 심의 의결을 충분히 많이 거쳐서 그 장비가 꼭 필요한 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렇게 사야 충분히 이익과 또는 필요성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저는 평소 때부터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은 사장 장비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장비를 사용한 실적,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검진을 했다든지 시술했다는 실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무료시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목표치를 초과한 게, 아주 많이 초과한 게 있네요. 내과계 질환은 10명 시술해 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벌써 5월까지 93명에 3,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퇴행성관절염 같은 경우는 25명 시술에 9,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9명에 1,8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실적이라 할까 이런 게 저조하고, 만약에 이게 그러면 내과계 질환 같으면 앞으로 구․군 보건소에서 무료시술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무슨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료원의 설립목적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환자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서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퇴행성관절염, 전립선염, 요실금 등의 배뇨장애, 녹내장 시술을 무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초과되었다손 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예, 그래서 좀더 많은 지원 확대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조한 사업 같은 경우, 퇴행성관절염사업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환자가 직접 오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오는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의뢰되어 오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이 환자가 얼마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충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퇴행성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온 그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부명단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보니까, 관리부장님이 공석이십니까
관리부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료원의 살림을 전체 살고 있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 중의 한 사람인데 경리나 총무, 원무과 전체를 총괄하는 분인데 몇 달 동안 그렇게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의료원장으로 온 지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관리부장입니다. 왜냐 하면 관리부장이 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원장 이상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리부장을 선임하도록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석으로 이때까지 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공석으로 둔 이유가, 원래 관리부장이 처음에 시청에서 파견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파견공무원이 시청으로 복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원장의 공석이 있었고 해 가지고 아마 공석기간이 좀 길어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장 공석 기간도 약 3개월의 공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료원 운영이 굉장히 나태하고 루즈(loose)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부장이 몇 달이 지나도록 공석이 되도록 이렇게 둡니까 파견공무원이 복귀할 것 같으면 복귀에 즈음해서 어서 후임자를 정하는 노력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관리이사님이 관리부장에 대한 공석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리부장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관리부장이 없어도 관리이사님이 대행하고 있고, 그럼 관리이사님이든지 관리부장님이든지 두 분 중에 통합을 하셔서 운영을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 안본근 관리이사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부장 공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장의 파견된 경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운, 연산동시절에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 공무원이 6명이 파견되었다가, 파견되어서 관리부장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맡아 왔는데, 그 파견기간이 경과되어서 시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는데 노조위원장, 노조측에서 관리부장을 “그 관리부장이 참 잘한다, 일을. 그러니까 다시 좀 돌려주면 좋겠다.” 하고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이래서 그것을 조금 기다린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자 원장님이 또 공석으로 계셨고, 그 동안에 밑에 과장들이 상당히 관리부장이 없으니까 업무상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빨리 그 관리부장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원장님과 시와 또 저희가 노력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관리부장을 임명해서 행정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에 파견을 요청할 것인지, 또 현재 간부들 중에서 승진을 시킬 것인지, 또는 외부에서 영입을 할 것인지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애초에 관리부장이 시로 복귀되었을 때 해야 되는 판단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해 왔는데 사실 지금 그때 바로 하려다가 또 새로 곧 원장님이 오실 거니까 오시면 원장님의 의도에 아주 맞는, 관리부장 자리가 중추기능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뤄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원장님도 새롭게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직 내에 안정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라도 관리부장이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관리부장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관리부장도 공석이고, 그러면 어떻게 지휘탑도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경영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원에서 기민하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 약재과장님은 정년퇴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약재과장님은 현재 직무대리로 있는데 곧 약재과장님의 승진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석, 지금 7월 1일자 현재로 공석이라 해 놓았네요
직무대리로 하는데 전임 약재과장이 정년퇴임일자가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예,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페이지 조직에 봐도 4부 체제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간호부가 없죠
이 직제는 금년도에 직제를, 3월달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직제개편 이후에 아직까지도 인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부는 지금 현재 간호과로 되어 있는데 곧 간호부로 승격되어서 이 직제가 맞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달에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그 개편된 인사를 아직도 시행하지를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곧 단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의 업무보고할 시점의 조직을 보고를 하셔야 그 조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움직이는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부하고 심사과 이런 것은 언제부터 운영될 예정입니까
지금 간호부와 심사과 이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8월 중으로는 심사과, 간호부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의 진료실적을 쭉 봤는데 그 밑에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2004년하고 2005년도 보면 월평균 환자도 그렇지만 진료인원이 너무 급격하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 밑에 개․보수다, 확장공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3만 5,000명에서 1,900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이렇게 감소요인이 됩니까
예, 이것은 감소라기보다는 증가율의 둔화라고 보는건데요, 주5일제 시행에 따라서 토요일 외래환자가 아주 격감했습니다. 277명에서 129명으로 격감했습니다.
기타 우리 의료원 안에서 1단계 발전을 위한 각종 공사, 그 다음에 화물연대 파업투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용객이 감소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증감률 말고, 증감률이 더 줄었다, 더 늘었다 말고요, 진료인원이 3만 5,000명에서 1,900명으로 진료인원이…
예, 증가가 했는데 둔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 늘어난, 진료인원이 아니고 증가인원이다.
그래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06년 상반기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업무보고면. 2005년까지 진료실적이 있고 2006년 현재 상반기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6년 5월까지 진료실적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외래환자가 약간 감소하고 진료수입은 조금 증가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5페이지를 안 보더라도 2004년도에 3만명이다, 2005년도 3만 425명이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월평균 환자가 얼마였느냐는 거죠
예, 거기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 2005년 5월달까지는 환자진료가 15만명, 2006년 5월까지는 15만 8,000…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월평균으로 했을 때 진료실적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페이지의 진료실적과 대비해서 2006년도에는 어떻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2000, 그러니까 1년 동안 대비를 못하니까 2005년 5월까지와 2006년 5월까지를 지금 대비해 가지고 5페이지 맨 윗줄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은 1년 전체적으로 보면 3만명이지만 5월까지는 1만 5,000명입니다. 아니, 15만명.
월평균하면 12로 나누면, 예, 5월까지 3만 1,622명이 되고 2005년은 3만 425명이 됩니다. 그래서 약 5.4%가 증가한 그러한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그 뒤에 과장님들.
예, 2005년 5월까지, 그러니까 2005년도의 월평균 환자진료는 3만 425명입니다. 그런데 2006년 5월까지는 월평균 3만 1,622명입니다.
예, 그럼 추세는 비슷하네요 월평균 환자로 본다면.
예, 약간 5.4%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진료수입’ 해 가지고 ‘입원수입, 외래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3.7%, 10.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 같으면요 2006년 상반기까지 진료의 실적이라든지 의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2004년, 2005년 게 나오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동안에 어떤, 1년 동안 전반기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하반기에는 이에 따라 어떤 예측, 업무 예측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가.
그런 것 같으면 전반기 때의, 상반기 때의 업무실적에 대한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공공의료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해 주셔서 안심이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 부산의료원이 많이 그 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의료 외 수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료 외 수입, 경영수입 면에서 장례예식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인병원 같은 병동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우리 부산의료원이 가져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절대 저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보면, 물론 뭡니까, 수급자입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의료수입에 여러 가지 지장은 됩니다마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주로 있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연계한 사업이, 몇 가지 아까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 산하에 의료원과 각 구에 보건소가 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 구별로 취약한 질병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이 보건소에 가서 해결 못하는 것을 연계해서 받아서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소와 협진의료체계를 확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치료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시책사업에 2005년도에는 1억원이고 2006년도 2억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경영상태의 호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이죠, 그래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저희 나름으로는 대폭 확대한 예산입니다.
관리이사님! 관리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아까 송숙희 위원님 질의에 관리부장이 지금 공석 중인데 공석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측에서 ‘전임 관리부장이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기를 원한다.’ 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측에서 전임 관리부장이 도대체 어떤 부분의 일을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일 잘했다고 해 달라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다든지 뭔가 주장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공적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의료원이 구 연산동시절에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때 나가서, 저도 그때 공무원으로서 이사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약 1년 동안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기업, 각종 기업이라든지 대학병원 간의 협진문제라든지 완벽한 업무처리라든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그쪽의 공적은 인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부장이 시청으로 복귀하게 된 이유가 법률에 근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파견기간이 경과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파견기간을 편법으로 계속 연장하다가 결국은 시의회 감사에 걸려 가지고 복귀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률에 근거를 한 것을 가지고 노조측에서 일 잘했다고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웬만한 업무는 파악이 되었겠다, 그죠
대충 파악이 되었지만 세세한 것은 잘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관리이사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2005년도 부산시 감사 몇 건이 지적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부산시 감사에 14건을 지적 당한 관리부장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정원관리 등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소홀, 장례식장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계약 업무 처리소홀, 진료비 미납부자 관리소홀’ 이 모든 것이 관리부장 업무 아닙니까
심지어는 ‘의료장비 등 물품구매계약 부적정’까지 되었어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했다 말이에요. 2005년도 부산시 감사에 무려 14건을 지적 당한 관리부장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니, 의료원을 이끌고 나가야 될 원장님께서 그런 걸 판단을 못하십니까 혹시 직원 중에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 있으면 우리 원장님 한번 보여 주세요. 원장님 한번 보시고, 이렇게 지적을 당한 관리부장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답을 주세요.
감사 지적사항이 14건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감사 지적사항 14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이사님께서 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노조측에 일을 잘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좀 주의를 하시고요. 세간에 장례식장 관련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러 가지로 묻고 또 보고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의료원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감사에 보면 공정성 문제도 야기시키고 낙찰자 선정방법 부적정하게 운영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계속적으로 가 가지고, 결론이 뭐냐 하면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3년간 3회에 걸쳐 동일한 업체와 재계약하면서 매년 수익금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분석 등을 통해 수익금 배분율을 조정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하지 아니하고 최초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혹은 제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유총일 원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고쳐달라 했는데도 안 고쳤어요,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지적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더 의료원이 이익을 봤잖아요, 그죠 전에 수의계약 때 보다 공개입찰 했을 때 의료원이 더 재정적인 이익을 누린 건 아시죠
그런데 저는 다시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정업체를 밀어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지금 평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유통이 여기 보면 공정하고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1차 평가도 하고 2차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점수를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1차 서류평가에서 이미 결정이 다 나버렸어요. 삼보유통 118점, 2등한 녹채원푸드시스템 104점이거든요. 14점 차이죠. 이게 총계까지 이렇게 그 차이를 그대로 두고 가요. 심지어는 직원들이 선정한 거기서는 꼴찌한 서원통상이라는 데가 1등을 하고 녹채원푸드가 2등을 하고 삼보유통이 꼴찌를 했단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2000년도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직원들이 평가한 것을 보면 꼴찌점수를 가장 많이 얻었던 데가 삼보유통이에요.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삼보유통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관실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자, 그러면 1차 평가의 기준을 보면 총점 130점 만점에 경영상태가 30점, 운영실적이 무려 60점이에요, 수행능력 40점 이것은 운영실적, 실적만 있는 데는 밀어 주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S유통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경영상태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죠 수행능력 중요하죠 그런데 운영실적이 굳이 60점 거의 다른 점수 보다 배나 높게 준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삼보유통이 이것을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평가기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업체가 언론에 온갖 비리로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 당하고 수사 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부산의료원도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의혹을 갖게끔 의료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 한번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번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S유통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는 의료원은 별다른 큰 관여가 없이 그 자체의 어떤 비리로 인해 가지고 검찰조사가 되고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이제 새로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의료원에 부산대학병원하고 협진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의학연구기금이라 해 가지고 1년에 3억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경상손실액이 10억 이상이 감소된다든지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분의 10%를 또 추가로 출연하게끔 규정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게, 언제부터 3억씩 부산의료원이 지급을 했습니까
2005년 2월 15일부터 2008년 2월 14일까지 3년간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의학연구기금 3억원 출연하고…
그런데 왜 2005년부터 갑자기 부산대학교에, 이것은 마치 부산대학교 브랜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 원장님이 한번 고칠 의향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부산의료원이 적자에 헤매고 있고 거기다가 부산의료원 자체가 공익성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런 데 하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해야지 브랜드값 3억 내놔라, 거기다가 또 다음에 이게 10억 이상 손실이 감소가 되고 이래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10% 내라 이것은 마치 우리 상행위 할 때 계약서 비슷하게 이런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보는데 원장님, 이것 한번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의학연구기금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냥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2005년부터 갑자기 3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학연구기금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적자에 헤매고 있는 부산의료원을 상대로 매년 3억씩 떼 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죠.
그것은 조금 안으로 보면요, 의학연구기금은 부산의료원의 의료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장의 발전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지금 현재 협진을 하고 있으니까 부산의료원의 진료과장이 부산대학교수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논문을 제출하는데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님, 다 좋아요. 부산의료원 발전도 좋고 하지만 그러나 있는 데 가서 돈을 벌려야지 적자에 헤매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매년 3억씩 떼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되었죠. 왜냐 하면 2004년까지는 그것 안 해도 발전 했잖아요. 2004년까지는 3억 안 줘도 부산의료원 발전 안 했습니까 발전을 했기 때문에 환자수도 증가가 되고, 그래 되어야지 뒤에 보고서를 보면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서는 병원, 한번 더 생각하는 병원, 진실로 사랑 받는 병원 그러면 부산의료원하고 협진을 하고 있는 부산대학병원도 의료라는 것은 역시 아무리 부산대학병원도 공익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부산의료원을 생각을 해 줘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억을 주고 하는 이 규정, 그러니까 협약서 제4조 이 부분은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장님이 계실 때 한번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협약서 14조 협진위원회 운영이라는데 보면요, 협진위원회 구성을 부산의료원장 한 사람하고 그리고 부산의료원이죠, 의료원이 추천하는 위원 두 사람하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추천한 사람 세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부산의료원장 한 사람 그리고 부산의료원이 추천한 사람 두 사람, 그죠 부산대학병원이 추천한 사람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임 원장님하고 이번에 오신 우리 원장님하고 두 분은 부산대학병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적도 부산대학병원에 두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부산대학병원이 네 사람이고 부산의료원은 두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이 부산대학병원 위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부산의료원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측으로 봐야지 부산대학교병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의 의과대학교수는 맞는데 부산대학교병원의 직원으로서는 이제는…
원장님, 보세요. 이게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제까지 부산의료원을 이렇게 우리 품속이라 합니까 항상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부산의료원이 자활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협진위원회도 냉정하게 3 대 3이 되든지 그건 분명하게 해서 부산의료원이 나중에 향후 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신임원장님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왜 부산의료원 원장을 부산의료원 자체적으로 못하고 왜 자꾸 부산대병원에서 모시고 오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왜 자꾸 3억이라는 돈을 주는지. 그래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부산의료원이 자체적으로 클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산의료원이 자체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산대학 병원과의 협력진료를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없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아마 2010년에 100% 재정자립도를 완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쯤 해서는 부산대학교 병원과의 협력진료가 아마 어떤 타이트 한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협진의 대가로 3억을 매년 안 준다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몇 년 당겨지겠죠 적어도 1년 이상은 안 당겨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협약내용은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지만 서로가 그것 안 하면 자동적으로 3년 또 넘어가잖아요
그때 새로 개정을 하면 되겠죠, 안 하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규정은 2008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원장님이 신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과거와는 틀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부산의료원에 계시는 분들도 흥이 나잖아요. 열심히 일 해 가지고 부장까지 오고 해 가지고 원장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면 그 의욕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산의료원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해야만이 2010년이 되건 2020년이 되건 제대로 된 부산의료원이 탄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친절봉사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직원이 대상인데 진료의사들이나 간호사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주거지가 조금 부산의료원과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부산의료원을 딱 한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하러 가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참 그때 이용하고 나서 굉장히 불쾌하고 사람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 병원이 있는가 싶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시력검사도 하고 뭘 뽑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하는데, 거기 계신,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쳐다보지 않고 체크를 해 주고 그냥 가라 합디다, 사람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어쨌든 환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부산의료원에 수익을 발생시켜 준 것 아닙니까 3만원인가 이렇게 되던데, 청각검사, 시력검사 이래 하는데 별로 검사할 항목이 아니었나 봅니다. 체크를 하는데 컴퓨터를 켜고 있었고, 컴퓨터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들고 가니까 그냥 이래 돌아가지고 서류만 받아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툭 던져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요즘 병원들이 조그만 병원을 가더라도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건지 진료하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의료원은 좀 다른가 보다, 다른 병원, 종합병원 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좀 불친절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쨌든 간에 병원을 찾은 이용객인데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진료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진료행위라는 것이 그 환자에 대해서 또는 이용객에 대해서 무슨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시술이 될 건데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체크하고 보내버리고 자기는 그 컴퓨터활동을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나 싶은 정도의 제가 불과 1년 6개월 정도 전입니다,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계시는 우리 진료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보수가 어떻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한 이런 시립병원에서 그렇게 시민들을 무시하는, 사람을 안 쳐다보고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없도록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가까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신임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도 좋고 장비도 좋지만 그야말로 환자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치료가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여기는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되거든요. 그렇게 좀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십시오, 친절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의료원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대학병원과의 협진진료를 비롯한 시 정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고가 장비 사용실적 등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설명과 함께 답변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6시 21분 산회)
